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7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5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하나로 통합되는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공재광 시장님,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다소 아쉽고 염려스러웠던 평택시 청년정책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포함한 일자리정책에 대한 소신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평택시는 우리나라 평균을 상회하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배려는 점점 개선되고 있고 더불어 미래세대를 키우려는 많은 정책적인 노력으로 지금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20~30대의 삶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대학이라는 높은 벽을 넘으면 취업이라는 일생일대의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취업입니다. 자격증, 공모전, 외국어 등 취업을 하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 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꽤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로만 삼았지 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냥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취업문제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장기문제는 빈곤, 사회적 갈등 및 부담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창업과 취업지원 및 이를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예산과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평택시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성과가 크게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이 평택시가 지휘자로서의 핵심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현재 평택시는 다양한 창업교육 및 지원정책을 총괄 운영하는 일자리정책과와 일자리센터를 비롯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여성의 취업지원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평택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가 있으며,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평택상공회의소, 평택YMCA, 실업극복센터,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원스톱 평택센터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과 평택대학교 등 3개 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등 여러 곳에서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취업희망자를 위해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무료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등 여러 시책사업을 통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업들이 “양 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각기 자기 소속부서에서만 집착하는 형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저해요인입니다. 개별 사업차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평택시가 청년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TF나 협의체를 통한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취업·창업·교육프로그램을 총괄적 개념의 시스템구성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각 기관들의 특성을 감안하고 그에 맞는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종합 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단순히 직업 알선이 아닌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그들의 경력관리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시만의 역량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지원 관련부서, 창업지원 관련부서, 기술직업학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청 산하 각종 학교까지 포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취업관계 공무원들이 간담회나 정례협의회를 가질 것을 요구해 왔으나 개별 기관끼리 이러한 체계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 조차도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장님께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세계 초 일류기업인 삼성전자 입주, 그에 못지않은 LG전자 등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기반이 있는 만큼 대학과 연계하여 그에 필요한 기업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구축, 지역고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등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 의원의 제안 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정책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마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단순히 저의 5분 발언으로 끝날 사항이 아닌 앞으로의 평택시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시 신정장 경제신도시의 원동력이 될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정책’ 관련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회사가 경영위기에 몰리자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안성인터체인지 옆 쌍용자동차 물류센터를 2010년 신세계에서 매입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와 안성시, 신세계는 안성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 상권 잠식과 소상공인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은 5년여가 흘렀습니다. 2017년 개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안성 복합유통시설은 6만 1,600평의 대규모 부지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아울렛, 복합영화관, 키즈파크, 가전홈센터, 문화센터, 클리닉, 카페거리, 음식점, 야외공연장, 소규모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하면 평택시와 안성시는 물론 수도권과 충청지역 고객들을 흡수해 소형 점포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닌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해 12월 북유럽식 가구쇼핑몰 IKEA가 광명역 옆에 오픈하면서 계속되는 고객들의 행렬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쇼핑몰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지역 상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역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2017년 개점 할 안성 복합유통시설을 미리 보는 것 같아 크나큰 우려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입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행정구역이 안성시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평택시는 이를 위해 안성 복합유통시설 개점에 대비한 소상공인 육성 TF팀을 운영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년 후 지역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미래에 대비하는 평택시 행정과 정치권의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택항 활성화 방안’ 관련 내용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평택항 내항에 해당하는 신평~내항간 연륙교 건설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당진 지역 국회의원이 2014년도 정부 예산으로 신평~내항간 연결도로 연구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해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여기에 힘을 더해 지난 11월 13일 해수부 홈페이지에 투자설명게시판에 신평~내항간 연결 민자도로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당진시의 평택항 내항 연접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진 출신 국회의원은 1월 20일 행정자치부 차관과 실·국장을 만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간 분쟁을 조장, 방치하고 있다.”며 중앙부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항 서부두와 내항이 평택시에 연접해 교통, 전기, 수도, 상하수도 등 모든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3,000억 원을 투입해 신평~내항간 연륙교를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도 재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평택시의 대처는 어떠합니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 적용으로 패소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확한 현황분석과 대응논리를 갖고 조용히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의 정보 교류는 물론 상호협력을 통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평택항 경계분쟁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가 예산 낭비요인제거, 항만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지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시와 평택지역 시·도·국회의원은 물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함을 제안 합니다. 그래야만이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를 국가적으로도 평택시 입장에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가 조정분쟁위원회에 상정 되어 최종 결론지어질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이번 중앙분쟁위원회의 결정이 평택항 활성화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해 민·관·정계가 하나가 되어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에 ‘소상공인 보호정책과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자랑스런농업인 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5.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6.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회기 중 상정 된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자랑스런농업인 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의 명칭을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 대상으로 하고 시상부분은 5개 부분에서 7개 부분으로 세분화하는 등 그동안 현행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시상범위를 확대하여 한중 FTA 농산물시장 개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사기진작과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문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농촌관광을 농어촌관광으로 귀농귀촌을 귀농귀어 등으로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에 따른 도로확보 기준마련과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분할되기 전 필지를 포함하여 총 5필지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개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준 강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법」개정사항과 국토부 지침 등을 반영하고, 그 외 불필요한 조문과 규제개혁 등록규제조문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별표6등 조례의 위임사무가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조문 중에 개정이 되었음에도 개정조례안에 반영이 안 된 것 등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평택시 차원의 역할과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제6호 그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업무를 그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평택도시공사에서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고덕산단 진입로에서 지제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중로1-79호선 교통광장 37호 결정변경을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제리 주민이 KTX역사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로 개설. 지제·세교지구, 소사벌지구 방향에서 오는 광역고가차도와 상충되는 부분 재검토 요망. 시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광장 및 공공편의시설 확대설치 방안 강구 등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고덕신도시에서 국도1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등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 중로2-116호선 (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을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중로2-116호선 광장신설에 따른 교통혼잡 고가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됨으로 개선방안강구. 고가도로 개설 시 국도1호선 교통문제 개선대책 강구를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각 출장소 재난업무 담당공무원을 기금운용 회계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그 외 「상위법」개정 및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대중교통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운영 등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 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게 심의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자랑스런농업인 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로, 광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 (도로, 광장, 녹지, 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