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3건, 보고 2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이 변경되거나 부임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철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철순 인사) 이화섭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인사) 인웅식 문화재종무과장입니다. (문화재종무과장 인웅식 인사) 박희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윤 인사) 길광섭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길광섭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전반에 대한 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에 속해 있는 사업소와 유관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은 뒤에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장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현안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미술관장 이상봉입니다. 시립미술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과 기능은 조직 및 인력이 1과 1실 2담당 정원 26명이고 현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으로는 미술작품과 자료의 수집·보전·전시·조사·연구가 되겠습니다.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신진작가 발굴 및 창작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미술전 개최 및 총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전미술의 지평과 피카소의 천재화가들, 프로젝트대전2014 더 브레인 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수가 41만 9,032명, 1일 평균 1,401명이 대전시립미술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수요중심의 맞춤형 미술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61회에 4,018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자유학기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대전시립미술관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한국미술특별전과 서양미술특별전 그리고 김기창 전, 김동유 전을 개최하여서 대전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 방문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오늘은 얼굴도 익히고 이런 의미니까 간단하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밭도서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입니다. 저희 한밭도서관에서는 정보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교육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격차의 해소와 시민들의 문화와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의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독서로 행복한 대전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섭 한밭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모범답안을 딱 내셨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관장 이용관입니다. 저희 예술의전당에서는 50명의 직원이 똘똘 뭉쳐서 지난해 올린 주요성과를 올해 더 확대하고 보다 품질 높고 질이 우수한 그런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관객개발을 하는 그런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 전당의 50명의 직원은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관 예술의전당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연정국악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은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예.

우리 행정자치 소관으로 계시다 가셨기 때문에 그런지 낯설지 않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장 길광섭입니다. 평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악원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총 정원 15명에 지금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주단은 정원이 110명인데 7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국악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국악원 아시다시피 새로 신축이 돼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을 했습니다. 건축 옆 면적이 1만 8백여 제곱미터인데요, 어제까지 3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사무실 이전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 좋은 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광섭 시립연정국악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류용환입니다. 시립박물관에서는 올 한 해 기존 유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준 높은 전시를 개최하고 전문가부터 일반인까지 모두가 향유 가능한 대상별 체계적 교육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으로 복합문화공간기능을 수행하는 등 박물관 전 직원이 함께 시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용환 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재단은 현재 대표가 공석인 관계로 사무처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 사무처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김상균입니다. 저희 문화재단 1처 9팀에 총 정원 50명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창작 지원사업과 그리고 예술이 기반이 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그리고 문화복지사업 그리고 대전예술가의 집이나 전통나래관 등을 이용한 문화공간 수탁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립 6년차에 새집으로 드디어 이사를 갔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이어서 올 한 해도 저희 50명 직원, 예술가와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는 것 보니까 우리 처장님이 대표 같으신데, 대전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이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응노미술관장 이지호입니다. 저희 이응노미술관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전시 그리고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예술교육으로 문화가치 창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똑소리 나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이지호 고암미술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국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산하재단 종이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책자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있는 업무보고인데 좀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예.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 둔산에 집중해 있지요, 맞지요? 둔산에 많이 집중돼 있지요?

예.

그 외 지역은 둔산지역에 비해 문화향유권이 소외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옛 우리 시의 행정은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둔산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문화예술 인프라가 신도시 중심으로 이동을 했고 또 새로 신축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화시설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앞으로 새로 저희들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본부도 시에서 설치해서 그안에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적 인프라 구축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랑티켓이라든지 그런, 저소득층과 청소년을 위해서 문화가 향유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공연, 통합문화이용권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공연 현재 중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이게 지금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계속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은?

예,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세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사실 저소득층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개인별로 5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문화여행이라든지 스포츠관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도 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사랑티켓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참여 제공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창작의 주체가 돼서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공동체사업도 지원하는 것도 이것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점을 어디다 두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특정 어떤 중심도 중심이지만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계층을 위해서 더 폭넓게 넓혀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평하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더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가치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주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 밑에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진예술인 육성을 위해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언론 보도된 내용을 보면 테미예술창작센터가 우리 지역 신진예술인 육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2기 입주 예술가 공모를 통해서 국내 작가 5명이, 해외작가 3명 등 총 8명을 선발하였는데,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단 한 명으로 이는 1기 입주 예술가 중 대전작가 3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전년보다 지역작가 비율이 더욱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역 작가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던스 작가는 만 25세 이상의 시각예술가들로서 지역이라든지 장르 구분 없이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는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또 면접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가 입주율이 저조한 것은 작년에는 3명이 선정됐는데 금년에는 1명이 선정됐어요. 그것은 입주 작가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정하게 심의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전국 대부분의 창작센터들이 지역제한 없이 이렇게 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지역의 작가들도 다른 지역에 응모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대전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지역제한을 둘 경우에는 대전지역의 작가들이 다른 지역에 응모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외지에 있는 예술가들과 실력도 경쟁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역 작가들에 대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젝트작가 운영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하고요, 예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기에는 선정은 안 됐지만 그다음 정도의 작가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역작가 비율이 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할당제라든지 그런 것도 강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소외된다는 감이 들지 않도록 꼭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쪽입니다. 국악전용공연장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악의 대중화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 국악공연장이 금년 4월에 개원될 예정이지요?

예, 맞습니다.

국악의 대중화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의 우리 대전에서 국악전용공연장이 개원되면 운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고려할 때 국악공연 이외에 타 장르까지 개방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국악전용공연장 설립취지를 볼 때 국악 활성화 차원에서 국악 중심의 공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악전용공연장 운영방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국악전용공연장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공연장에 걸맞게 국악인 위주로 일단은 대관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요. 또 그런 시설 유지나 공연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관이 없을 때는 다른 장르의 대관도 함께 고려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악원 운영은 전통과 현대를 어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국악원 홈페이지 보강 및 대전형 국악모델 발굴을 위해서 용역 등을 추진해서 우리 국악부흥의 원년으로 삼도록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잘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의 국악원이 들어서는데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과 함께 국악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하면서 우리 지역 여론과 관계 국악인들의 의견도 잘 조화를 시켜서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겠습니다.

공연이 없을 때는 다른 장르, 다양한 장르 공연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 신청을 받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계획도 없으세요?

계획은 일단 대관신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악공연장의 특성에 걸맞는 국악 위주로 하되 이것이 계속 국악공연이 대관신청이 되고 할 경우에는 사실 다른 장르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악공연이 대관이 안 된다든지 할 때는 다른 장르의 공연도 함께 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국악공연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립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공연히 놀고 있다는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국악공연이 최대한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련 위원님의 우려가 국악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을미년 첫 회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대전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외에 공무원님들 건승을 기원하면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여섯 번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작은 체육관 조성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5개소가 5개구면 3개씩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 예정인지 또 구청의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장소와 예산확보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꼭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체육관 조성사업은 부지확보가 어렵고 토지매입비가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 있잖아요?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체육관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나 운영은 구의 업무입니다. 그렇게 돼 있지만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공공 체육시설의 균형 배치를 위해서 사업비 50%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4년간, 그러니까 2018년도가 되겠지요. 구별로 10개소씩 해서 50개소를 이 작은 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첫해로써 작은 체육관 15개, 구별로 3개가 되겠지요, 예정으로 1개소당 사업비는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매칭으로 하면 5 대 5, 2천만 원씩인데, 지금 우리가 구에 작은 체육관 사업계획서 2월 중순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것 받아서 구의 어떤 실정이라든지 여건 등을 최대한도 감안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의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 대 5 매칭 또 기존 공간을 이용하겠다는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기존 시설이라면 동사무소 내지는 경로당.

노인복지관도 있고요.

노인복지관.

노인휴양소도 있고 그런 기존의 시설을 말하자면 체력단련도 할 수 있고 여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그런, 돈을 가장 적게 들이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분 이내에 걸어서, 5분 이내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다 둔다고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헬스장으로 거의 많이 설치가 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이 과연 우리 집행기관의 생각처럼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5 대 5 매칭이라고 하셨습니다. 2천만 원씩 3개씩이면 6천만 원 정도 구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몇백만 원도 삭감을 할 수가 없다는 구의원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장소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계획대로 하실 건지?

계획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방침이고요. 추진하면서 구의 여건이라든지 그 동의 여건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도 담아가면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담아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을 추진도 하면서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리한 사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시민들에게, 학교 운동장이라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운동장 일부에 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거라면 좋은 사업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대전시내 초, 중, 고가 3백여 개 있다고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또 3백여 개 초, 중, 고 학교 중에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몇 퍼센트 정도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학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 개방과 학교시설의 이용은 교육감의 소관이고 또 교육감은 학교장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권유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학교시설과 개방과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상당히 좀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교육청과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들을 지역주민 입장에서 설득도 하고 지역주민의 생각을 전달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권유하시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가깝고 접근성이 좋지만 교장 선생님들의 현장에서 걱정하는 우려는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다가 만나게 되는 어떤 안전문제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교에 그래도 그런 시설을 조성해서 주민들과 학생들 모두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51쪽, 위에로 올라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대형 국책사업들인 유성복합터미널의 소송 패소 또 사이언스 콤플렉스 축소 등 아주 기상도의 흐름으로 우려가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은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 해제, 재심의는 언제 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부 대규모 종합스포츠타운은 지금은 계획단계고 용역으로 현재 의견을 담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시의 지금 체육인프라는 옛날 충무체육관, 한밭운동장 있잖아요? 그게 한 60∼70년대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되고 안전에 위험도 있고 또 30만 때의, 대전시민들이 그때의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만이 넘고 또 아시안게임도 유치할 수 있고 또 전국체전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인프라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는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봉지구에 지금 계획위원회 GB 재심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 불투명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재심의는 혹시 언제 또 있는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제가 안 되면 이쪽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도 그쪽이 아니겠습니까?

서남부는 용계동 있잖아요? 저희들이 도솔터널에서 죽 가다보면 길이 좁아지는 데 있지요, 끝 부분에.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그쪽 지역과는?

관계없습니다. 그쪽이 아닙니다. 서남부 쪽이라고 해서 도안 도솔터널에서 죽 가다보면 길, 도로가 좁아지는 부분 있지요? 그 양쪽에 그 예정지입니다.

그러면 그 GB의 재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네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매우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지금 용역 의견을 담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좌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49쪽에,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권으로 저소득층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용확인절차 방법이나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하셨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문화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로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대전문화재단이 되겠고요, 사업은 카드사업하고 기획사업이 있는데 카드사업은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고요. 기획사업은 자발적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기금이 18억하고 시비가 7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 것은 2만 3,641세대인데 100%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동구가 6,423매, 중구가 4,908매, 서구가 6,039매 등 발급이 됐고요. 기획사업의 수혜인원은 8,959명입니다,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연극과 뮤지컬과 대중공연, 그 사업들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신지?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아직은 안 해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들으면 많은 저소득층들이 활용을 했네요.

예.

안타까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5만 원입니다. 1년에 몇 회 실시되지요?

몇 회라기보다도 5만 원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요즘 연극 등 볼만한, 수준 있는 관람료가 혹시 얼마인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근데 기획전 같은 것은 15만 원도 가고 13만 원도 가고 뮤지컬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요. 한 2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는 5만 원 지급,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만 원을 저소득층들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소득층에게 사실 문화예술 관람의 기회는 본 위원 생각에도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뜻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용권을 활용하고 또 저소득층들에게도 이런 문화향유의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하는 고민을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통합문화이용권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더 잘해서 당초 취지인 저소득층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국장님 부서가 대전시민의 어떤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이고요, 일단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관광진흥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53쪽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주간 운영이 5월과 10월에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주간 설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그 관광주간과 지역 축제는 같이 기간이 연계됩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주간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간을 지정을 합니다.

5월과 10월인데, 5월과 10월이면 지역 축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아닌가 본 위원 생각에.

그런 축제 감안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가 되면 시너지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5월과 10월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문화관광 축제육성으로 3대 대표축제가 그 밑에 나와 있지요?

예.

사이언스페스티벌, 효문화 뿌리축제, 계족산 맨발축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축제가 없다는 데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가지정축제요.

효문화축제가 국가…….

그렇게 돼 있나요?

지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지정축제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유망축제로 해서 효문화축제를 지정을 했습니다.

효문화축제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국가지정축제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 이런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국가지정축제는 축제의 특성 및 어떤 콘텐츠 또 축제 운영 및 발전성, 축제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전국 시·도에서 1차 심사에 84개 중에서 44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효문화축제도 그 안에 포함이 된 거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아무래도 이 관광진흥 쪽은 원래 문화체육국 소관도 아니었고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우리 국으로 왔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박희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끝났는데요 질의.

그러셨어요?

효문화 뿌리축제가 그렇게 돼 있다면 너무 반갑고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윤입니다.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는 전국에서도 인지도가 알려진 사이언스페스티벌, 대전과학축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문화 뿌리축제도 세계에서 유일한 효를 테마로 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좀 보강을 해서 올려서 이번에 유망축제로 선정돼서 9,9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든가 또 대전의 계족산 황톳길축제도 국가유망축제로, 최고 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콘텐츠도 좀 더 개발하고 예산도 자치구라든가 시에서 좀 더 지원도 해주고 또 축제지원조직위원회 같은 법인화도 좀 만들고 그래서 역사성이 있고 대전을 대표하는 테마로 하면 앞으로 유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비 일부도 보조받는 것 맞네요?

효문화 뿌리축제가 시에서 운영하다가 중구에서 가져갔는데 중구에서 금년에 4억 원을 편성해서 추경에 또 추가로 편성할 예정인데, 시에서도 이번에 2월 11일에 축제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축제 전문가로 구성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작년에 5억 원 올렸었는데 1억 원뿐이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치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주게 되면 더 많은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또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외국인들이라든가 방문객들이 찾아오게 돼서 경제 활성화가 많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원여부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구에서 굉장히 효자 역할을 했네요. 일부 운영비도 지원받고 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홍보효과도 굉장히 극대화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중구에서 효자 역할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을 수립을 해주시기를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 쪽인데 그냥…….

아, 그러셔요? 끝난 게 아닙니까?

예. 54쪽입니다. 3번에 관광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에 보니까 대전거주 외국인 가족초청 관광객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운영 20명을 하고 있네요, 계획에?

예.

항공료는 자부담이고 체재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재비라고 한다면 숙박비, 식비 정도를 생각하면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중국 관광객, 요우커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서울과 부산, 제주도에 한정돼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대전에는 제가 문체국 와서 바로 브리핑할 때 대전의 특성에 맞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전에는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5,500명 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각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대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가족 초청 프로그램을 금년에 만들어서 상품개발을 했습니다. 대학에서도 호응이 상당히 좋고 외국인 대학생도 대전을 다시 알게 되고 그래서 우선 자기 자녀가 대학을 대전에서 학교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대전지역이 어떤지를 알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20가정 정도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경에도 좀 저희들이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항공비는 어차피 자부담이고 체재비, 우리가 숙박비나 식비 등을 조금 지원을 한다면, 물론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좋은 사업으로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바로 밑에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협력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충남·북의 관광객이 찾고 또 대전에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김경시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무엇보다 관광인프라 구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충청권의 지자체가 서로 연계하여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동의합니다.

지자체 간의 그런 어떤 강점을 활용하고, 충남의 보령 갔다가 또 공주의 백제문화 보고, 잠은 우리 대전에 얼마나 좋은 호텔이 많이 있습니까? 이래서 그런 숙박 부분에 관광상품이 개발된다면 우리 대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자체 간에, 언론에서도 비추었지만 지자체 간에 서로 어떤 이익을 따지고 이런 것보다도 함께 충남·북, 세종시, 대전이 함께 강점을 활용하고 부족한 점을 서로 메꿔주면서 상호 협의방안을 모색할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에 의하면, 맞지요?

충청권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들을 관계자들이 모여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간에 상호 협력해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그런 관광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예?

들어가시고요. 52쪽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 기반 확충 및 알리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의 신문보도, 언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었습니다. 대덕구 송촌동 동춘당 근린공원에 위치한 무형문화재전수회관과 또 151억 원 들였지요, 동구 소제동에 마련한 전통나래관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직원들이 큰 건물을 지키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 이용자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전통나래관의 경우 프로그램당 1회 평균 참여자가 10명에서 20명으로 나타났거든요.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했는지 또 올 한 해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나래관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소제동이 유동인구가 적고 문화시설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건립이 돼서 초기에는 이용객이 별로 없을 거라는 예산은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당 적정 참여자 수는 20명 내외입니다. 그 전수시설의 수용 가능한 인원이 20명이에요. 그래서 20명 정도로 해서, 지난해 활용실적을 보면 작년 2월에 개관해서 사실 그때 때마침 4월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좀 나쁜 상황에서도 1만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세미나실이라든지 개방도 하고 야외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금년도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언론홍보도 필요하고 또 요즘은 젊은 층을 상대로, 젊은 층이 SNS를 중심으로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쪽을 통해서 전수시설이, 이 나래관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청이라든지 구청과도 협력해서 몰라서 못 가는 일들이 없도록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상은 하셨네요? 문화시설이 전무한 동구 쪽에 건립을 해놓고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론홍보, 젊은 층의 SNS, 교육청, 구청과도 연계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습을 통해서 사물놀이 같은 것 배우고 있거든요. 또 시민들도 우리의 옛 것을 찾는 요즘 그런 분위기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특히 학교 이쪽에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또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셔서 시설 이용자가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주문사항을 잘 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장이 부럽기도 하고 참 우리 대전에 이러한 체육문화 인프라를 새롭게 확충하는 이런 많은 노력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안심도 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서구에 지역구를 갖고 계시면서 또 우리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공감도 하면서 부럽기도 합니다. 이 대규모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지금 보면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또 안영체육시설단지, 축구장 5면, 테니스장 20면 그다음에 아이스링크장, 양궁경기장, 실내사격장 이러한 훌륭한 시설들이 우리 대전에 새롭게 유치되고 설립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한편으로 원도심에 살고 있는 우리 동구지역에 보면 테니스코트장 하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천에 양궁장 옆에 테니스코트장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것 하나도 노후돼서 시설 하나도 교체 못하고 테니스 면 하나를 넓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동구의 현실이 똑같은 대전에 살고 있으면서도 균형발전의 얘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 체육 부분에 있어서의 전혀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동구의 현실이 참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 동구에는 공연장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서구나 유성이나 또 우리 중구에서도 이번에 좋은 국악공연장이 생깁니다만 이러한 시설들이 전혀 인프라가 없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동구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우송예술회관입니다. 그것도 우송대학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대전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문화 체육의 이러한 좋은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서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을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부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만 동구는 또 대청동이라는 특수한 동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수질관계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만 그곳을 활용한 체육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희 생각하기에 따라서 더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악방송 유치에 대한, 대전에 국악방송 유치에 대한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부권 최고의 국악공연장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남, 영남, 강원도까지 국악방송국 지국이 설치돼 있는데 유독 우리 충청권에 그러한 방속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권에 대한 정말 중앙정부가 너무 경시하는 태도다, 이것에 격분해서 우리 국악 관련 시민단체 또 우리 시민들께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서명은 이미 제출했고 2차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정말 국악방송이 우리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우리 대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우리 대전이 하나로 단합돼서 모든 정치권이 하나로 단합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풀어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대전이 전체적인 국가적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는 관련 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재단도 있고, 우리 고암재단, 시립박물관, 예술의전당 또 한밭도서관 또 시립미술관, 시립연정국악원 또 문화재단 또 체육 관련 장애인체육회, 대전체육회, 생활체육회 이런 우리 정식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과 똑같이 일을 하는 이러한 사업소나 재단의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들께서 수시로 소통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제재를 가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소나 체육회나 우리 재단이 활성화돼서 우리 대전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의 공간, 체육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러한 역할들을 여기 계신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나, 재단이라고 해서 소외받는 것이 아니라 더 그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고 그래서 이분들이 살맛나고 활기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공직자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체육관광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사항 유념해서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은 우리 문화체육이 꽃피우는 그래서 대전의 문화적 인격이 좀 더 한 단계 업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하여 부위원장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지금부터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대전광역시장이 시지정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서는 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인정 없이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고 안 제20조의3에는 시지정문화재의 안전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후보’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자의 보유자 계승이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전승 기반의 확대가 저해되므로 ‘전수교육조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지정문화재의 보호와 보존·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고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기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혜련, 윤기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곧 나의 의무라는 신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고암미술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절차를 따르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인용조문을 정비했고, 안 제4조에서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의 결산서 제출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했고,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령에 자세히 규정돼 있는 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을 ‘협의’를 하도록 바꿈으로써 재단 측의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박혜련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희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정관 제정 또는 변경의 절차 등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했고, 안 제4조에서는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는 결산서 제출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했으며, 안 제13조에 감독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삭제했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전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이루어져 왔으나 2014년 7월부터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행정 편의적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월 15일 최선희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선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6,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문화재단과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건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재단임원의 선임절차, 결산서 제출기한, 임원의 의무와 책임, 결격사유, 공고의 방법, 경영공시에 관한 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단임원 선임 시 공모를 통해 경쟁방식으로 임명하여 결산서 제출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정비하며 임원의 의무와 책임, 결격사유, 공고의 방법, 경영공시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신설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단임원 선임 시 공모를 통해 경쟁방식으로 임명하고 결산서 제출기한을 2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정비하며 임원의 의무와 책임, 결격사유, 공고의 방법, 경영공시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따라 신설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