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새롭게 출범한 도시재생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용훈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문용훈 인사) 신성호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신성호 인사) 이희엽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희엽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본부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시는 내용과 의견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월훈 본부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새로 야심차게 도시재생본부라는 기구를 원도심에 주요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사무를 보게 한 것은 취지를 아실 겁니다. 때문에 민선 6기의 시정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시정에 임함에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46쪽, 47쪽 다 포함됩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것은 오로지 부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실패가 자명하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역사와 혼이 살아 움직이고 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야, 거기 특색에 맞는 그 지역이나 원도심의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이 같이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만 짓고 건축 위주의, 건설 위주의 그런 콘크리트식 재생사업은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도시재생본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다시 수립될 것 아니겠습니까?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 시에서 어떠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어떠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가 그것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철도박물관 유치에 관해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철도박물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8개 시·도에 대해서 일단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흐름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도 사실 대전을 철도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이 있으셨고, 무엇보다 한국철도산업의 본산인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헤드쿼터가 대전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부각해서, 우리 대전역 인근에 관사촌도 있고 또한 보급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전선, 호남선과 경부선을 잇는 대전선이 사실은 운영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물관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 썼던 증기기관차라든지 디젤동차, 디젤기관차에 대한 시범운영 같은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각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치구 공모사업과 시민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도 실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칭찬도 했고 지적도 했습니다, 대안도 제시했었고요. 이런 공모사업, 자치구 내지는 시민, 분야별 아니면 그룹별 시민에 대해서 공모하면 매우 좋은 아이디어들이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셔서 전 시민이 참여하고 각 분야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공모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모사업할 때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관련해서, 현재 대전시에 지정되어 있는 데가 몇 개소지요?

172개 예정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서 해제 내지는 지속에 대한 것을 구분하고 있지요?

예, 지금까지 해제를 22군데 정도 했고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든지 조합이 구성됐다든지 그런 데는 95개소입니다.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런 부분 해제를 원하시는 주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걸러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성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구역 지정만 해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언제 개발되고 언제 정비될지도 요원한데 시민한테 그것을 너무 부담을 지우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시에서 해당구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의견타진을 하셔서, 설사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절대 없고 추진이 아주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보실 때.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시의 의견을 아니면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타진해서 그분들이 포기하게끔, 포기하면 관할구청을 통해서 시에서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같이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시의 행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이나 계획들이 집중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요, 앞으로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로 추진될 수 있는, 순환형 임대주택이 빠르게는 내년도 상반기에 성남동에 99세대가 완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2세대를 합쳐서 정비하든지 아니면 5세대를 합쳐서 하든지 간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순환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하면 하나의 디자인과 하나의 모토로 갈 수 있는데 순환형으로 해서 소규모로 분할해서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또 이면에는 각자 하다 보면 흔히 말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틀을 정해놓고 그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가 원도심으로 사무실을 옮긴 데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다시 복원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인구를 유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부장님 무게가, 참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보면 중구에 본부가 있으니까 중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구에는 동양백화점을 위주로 해서 으능정이거리, 대전극장통, 그쪽이 중심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대우당약국 있는 그쪽으로요. 지금 가보셨나 몰라도 저녁에 가면 어때요? 활성화됩니까?

저녁에 안 그래도 몇 차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으능정이거리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있는데, 말씀하신 구대전극장통, 대전코아 건물 같은 데는 굉장히 깜깜할 정도로 많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으능정이거리를 가면 주로 상품이 뭐예요, 옷장사 아니겠어요? 주로 옷을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한 11시쯤 가보세요, 11시 30분쯤 가면 거기는 없어. 전부 터미널로 가요, 유성으로 가고. 먹거리가 없어요. 옷을 매일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쇼핑만 하다 가는 거예요. 지금 밀라노21 같은 데도 문 닫게 생겼잖아요. 또 그 앞에 한국투자신탁도 2월에 이사 가잖아요. 또 그 옆에 성원건설도 집 짓다 말았잖아요. 이러면 흉물거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서, 현재 보면 유락백화점 거기도 공실이 많잖아요. 으능정이거리 가운데 있으면서, 유락백화점이 제일 유명했던 데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현재 보면 성심당 테마파크를 하느니 보문산 줄기에서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느니 체험관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그분들은 부가가치를 많이 생각하겠지요. 땅을 사서 기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면 부지가 올랐을 때는 또 팔고 이동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구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또 중구에 보금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고속도로와 인접해야 된다 그런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뭐 하더라도 고속도로 인접한 데, 옥계동 같은 데 가면 자연녹지가 1만 평 정도 있어요. 옛날에 국립국악원 분원을 만들려다 못 했어요. 그런 부지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사촌 관계도 있고, 그런 것을 한번 신경 써서, 지금 보면 디자인센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부에서 한 100억 지원받잖아요, 그런 것 유치 관계도 있고. 다각적으로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도시재생본부와 경제산업국과 협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도청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를 하고 또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만 하지 말고 도청 활용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시민공모 같은 사업도 해보고, 그다음에 대기업에 거기 홍보팀이나 모든 게 짜여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위탁이나 자문을 받으면 안 될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문제도 한번 자문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우리만 계속 행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특이한 거니까. 그런 자문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보면 마을가꾸기가 있어요, 대개 마을가꾸기면 벽에 그림을 그려요, 담장에. 그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보다 대학교에 미술과가 있을 거예요. 그들한테 의뢰해서 또 청소년 일자리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페인트라든지 자재만 사주면 그 학생들이 그림을 다 그려줘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어떨까.

저희들이 일자리와 청년인력 활용 측면에서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동구가 22개 구역, 중구 19개 구역 해서 90%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해제되는 데도 있고 또 지금까지 사업을 못 한 데가 있잖아요. 못 한 데를 봤을 때는 지금 해제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왜, 용역회사를 데려다 자금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안 되면 그 자금 변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추진이 안 되는 데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으니까 조합원이나 추진위원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낮게 해주니까 업자가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아무리 타진해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걸 행정기관에 얘기하는 거예요. 용적률과 건폐율 때문에 업자가 안 나타난다, 우리가 하려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안지 말고, 지금 불경기 때문에 업체가 잘 안 돼요, 신도시 개발 같은 데는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분들과 상의해서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으면 행정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나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빨리, 이게 안 되면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무한정이야. 그럼 재산권 행사도 못 한단 말이야. 한 예를 들어서 대우당약국 있는 데 보면 목척시장이라고 있지요, 유명한.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예.

그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돈 얼마 갖다 쓴 것도 알지요?

은행1구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들었습니다.

그건 빼도 박도 못 해요. 그런 데서는 뭐가 나오냐, 용적률과 건폐율을 따진다고 자꾸. 다른 데, 보문산도 마찬가지야, 이런 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소시켰으면 한다.

예.

뭐 순환형 아파트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전부 재개발하는 데는 돈을 안 갖다 쓴 데가 없어. 그럼 전부,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야, 아파트 단가도 올라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드린 대로 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용적률 상향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용적률을 무작정 올린다고 해서 도시가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용적률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은행1구역에 대해서는 저도 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현장에도 몇 번 가보고요. 그래서 은행1구역은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리스크 때문에 시공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을, 앞부분에 큰 건물 같은 것은 제외하고 가는 쪽으로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롯데에서 발만 담그고, 속된 말로, 움직이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간자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재개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또 사업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정비예정구역도 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동2구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우리 시의 역할을 많이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 속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LH에서 행복주택을 지어서 사업구역을 조금 줄여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그런 타협을 통해서 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대흥동 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예.

더 낙후된 데, 실질적으로 중구 전체를 볼 때는 다 재개발이에요. 어디 손댈 데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어요.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꾸 떠나고 인구는 줄고 상권은 형성이 안 되고, 거기다가 계속 투자하면 뭐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유념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동양백화점 주변을 통해서 거기가 살 수 있는 것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치할 수 있는, 성심당테마파크라든가 디자인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좀 하고 또 도청 관계는 우선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문 좀 받아보고 또 청소년일자리 창출도 해서 벽화그리기 같은 것은 대학교에 의뢰 좀 해보고 그다음에 주거환경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충분히,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80∼90%는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하여간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데는 사업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구 충남도청 활용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10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착수는 아직 안 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벌써 실무자가 가서 관련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단계별로 의회에도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주민들의 설명회나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 도청이 7,700평이고 옆에 경찰청이 3,700평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도청사가 7,700평이라고 그래서 그것만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부지를 한꺼번에 놓고 도시적인 맥락에서 하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충남도청사는 근대건축물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청 부지를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하는 그런 것도 용역 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건설업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 약간 사업방안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경제산업국하고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새로 출범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업무파악을 하고 계실 테고 정말로 중요한 계획들에 대해서 입안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 대전시의 인구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과 대전시의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서 정말로 대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재탄생을 하지 않으면 대전시의 위상이 위협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으셨다, 책임감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정서적으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전시 건설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지금 오류동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진척이 안 되고요. 지난번에 한겨레신문에도 한번 났습니다만 부분 부지가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 50년대 말에 아마 기부채납을 한 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막상 시장은 개설이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서 장사도 하시고 거주도 하시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도시계획사업이나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할 때는 공익사업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약간 이견이 있지만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어질 순환형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오류동에는 상가도 들어갑니다, 임대주택도 들어가고. 그래서 상가에 대한 우선 분양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타협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비예정구역 172개소가 잘 안 되는 부분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형, 거점형으로 돌리려고 하면 사실은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거점이 될 만한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거든요. 들어가서 살 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순환형 임대주택이 지금 한 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거점을 마련해줘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에 완공목표라고 하셨고요. 성남동, 인동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답변내용은 사실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단 한 글자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복형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우리 시에 아주 적절하게 활용이 잘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정비계획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이 구도심뿐만 아니라 서구나 유성구 쪽에도 오래된 구도심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성구에 구암동이라고 하나요, 이쪽에? 장대동도 그렇고요. 서구에도 괴정동, 도마동, 변동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수복형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이제 관리계획이나 정비계획이 수립될 때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비율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차장 진·출입로 이런 것 또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줘서 구도심 그리고 신도심 내의 구도심에서 수복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특별조례를 앞으로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법에 근거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법에 보면 사실은 재산세 10% 이상을 재원을 삼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면 재원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생특별회계를 만들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 가지고 재원마련에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수복형 주거개선사업이 잘되고 있고 각 지역 지역의 역사적 특징에 맞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충분히 하시고 대전에 맞는 사업들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를 통한 도시재생 활력화라고 48쪽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공유경제 활성화 또는 공유 활성화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가 업무분장을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 업무가 자치행정국에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업무가 저희 도시재생본부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을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공동체리더 양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재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마을을 잘 알고 가진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위탁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완료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아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일원화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춰서 마을공동체리더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공유사업도 도시재생과 연계지어서 특색화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좀, 접점이 현재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한 위탁을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공유는, 공유 활성화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회적자본의 무형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잉여자본과 사회적자본의 무형인프라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도시재생 쪽의 마을가꾸기사업과 이 부분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이 공유경제는 앞으로 대전시가 정말로 중요하게 갖고 가야 될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비용 들이지 않고서 대전시민들이 살기 좋은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조례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정리를 분명히 제대로 하셔야 될 것이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 공부는 지금부터 미리 해서 나중에 역할분담에 있어서 전혀 무리가 없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거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첫 번째가 역사와 문화가 생동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올린 것은 기존에 우리가, 본 위원이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의 길을 넓히거나 건물을 새로 짓거나,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역사와 문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 인해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에 관련돼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올라온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재생에만 너무 기울인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대전의 역사와 문화가 도대체 무엇일까, 대전에 추상적인 역사 문화가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정말 우리 대전의 역사와 문화가 어디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가 이런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새로 바뀌는 이 시점에, 전환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 좀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박물관, 우리 대전의 역사는 교통이 가장 근대에, 우리가 일제시대 겪으면서 또 6·25전쟁 겪으면서 대전의 도시형성 과정을 보면 정말 이게 죽 보이지 않습니까 역사가? 대덕구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가 조선시대부터 5백여 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재나 이런 게 충분히 갖추어져 있으니까 재생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 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역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문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발전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도심 하면 어디, 우리 5개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사실은 원도심 하면 일반적으로는 동·중구 지역에, 대전역에서부터 구 도청에 이르는 중앙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신탄진이라든지 유성시장 그다음에 도마·변동 이렇게 도심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기존 도심으로.

한 70∼80년대에 도시인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던 지역을 우리가 흔히 원도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둔산동이라든가 유성, 한 90년대 그때부터 다시 우리 대전의 주거문화를, 저도 대전에서 계속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대전의 주거문화 또 인구의 집중된 현상을 늘 고민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초등학교시절, 유년시절에는 어디 지역에 사람이 많았고 또 학창시절에는 어디 지역에 사람이 많았고 또 그게 그러면 역사지 않겠습니까? 70년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2015년도 된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죽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원도심, 원도심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예전에 계셨던 분들이 원도심 하면 동구나 중구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구나 기존의 도마동 또 변동, 유성도 그렇고요 또 신탄진 특히나, 또 회덕동 일원, 여기도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대전역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또 은행동, 중구 이 지역도 중요합니다. 동구지역 이쪽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원도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도 신탄진, 엊그저께도 사실 신탄진 그쪽의 역 주변을 돌아봤고 남한제지 그쪽도 돌아봤고요, 도마·변동 그다음에 유성시장 이쪽에 도심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균형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지역이 있습니다, 5개소 지역에서.

예.

5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중단되어 있는 겁니까? 이제 영영 못 하는 겁니까?

지금 5개가 중단된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대동2구역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부담에 대전시에서 조금 책임지고 그다음에 LH에서 행복주택으로 해서, 대동2지구는 바로 대동역 오거리가 가까이 있고 해서 아마 국토부에서도 한 군데만이라도 우선 재개해 보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 4개 구역도 어차피 사업고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라도, 시의 부담 그다음에 LH의 사업권역에 대한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대덕구의 효자구역도 말씀하신 것.

뭐 가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지난 의회 회기 때 늘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업성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단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쪽에 조합이라든가 다 구성되어 있지요?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에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도 주민들 뭐 대표자들이라든가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정말 이쪽에 계신 분들은,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바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밋빛 청사진을 가슴에 안고 사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그렇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이 부분이 계속 미루어지고 지지부진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쪽 주민들의 허탈함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몇 개 지역을 가봤는데,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마음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허탈감 이런 게 너무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또 언제쯤 될 것인지 그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정말 대전시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신 집행기관에 먼저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전에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유활성화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조례임에 틀림없습니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을 살펴봤더니,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올해 대전시에서 제정한 조례 중에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업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의 자주적인 아이디어를 그리고 그런 자본들을 같이 모아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회의도 하고 의견을 모은 적이 있었지요?

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생본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업무이관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잘 업무숙지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조례화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았지만 정책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여지가 있지 않았나요?

예, 그런 부분은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조례의 중대성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집행기관에서, 그런 아쉬움을 전달해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경제 활성화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잉여자본, 거기에 사회적자본이라는 무형의 자본이 같이 플러스돼서 정말 대전시가 살기 좋은 공유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유활성화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보면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들, 구성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보면 재원에 있어서 기금의 역할이 빠져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담해야 될 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전달합니다. 물론 시행규칙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정하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이견 없이 제정되면 차후에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올라오기까지 과정을 보니까 워킹그룹 활동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토론이라든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이번에 제정되면 보완조치의 성격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더 담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활성화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관협치의 수준을 넘어서 정말 자주적인 시민들의 아이디어들이 다 수용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닌가 아쉬움을 전하고요, 향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이 수렴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그런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