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건 2.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순으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게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백한기입니다. 충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건설국 직원 모두는 충주의 경제가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각종 현안사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충주의 경제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높으신 격륜과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지적및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2쪽 허가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원스톱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민원인의 경우에는 법과 상식을 벗어나서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인의 권리를 최우선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민원인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법을 무시하거나 이런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허가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관내 2개 대학에 2억 4500만 원을 지원해서 충북시민과 기업수요에 맞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발전 방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충주경제발전협의회 간담회와 경제포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기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우수상품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금년도에는 1500만 달러 수출목표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와 해외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서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 다음으로 신흥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지역을 공략해서 관내 많은 업체가 수출의 질이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 및 각종 축제시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우리 지역 우수상품의 전시홍보 판매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산물 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아골 주차장 조성, 무학시장과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총 32억 4500만 원을 투입해서 전통시장 시설과 경영현대화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내에 소방시설 지원 등 안전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쪽 사회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11개소와 마을기업 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적기업 2개소와 마을기업 1개소를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 판로개척과 홍보에 주력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공공부문 일자리 5000개 창출 및 지원입니다. 지난 해 충주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개소를 시작해서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적극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일자리 고민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애 5대분야 일자리 목표관리제를 분야별로 추진해서 일자리 5000개 창출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단독주택 밀집지역 도시가스 보급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통해서 조례 제정과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9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현동 등 4개 지역 28개 동 2142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7억원의 사업비로 교현1.2동과 용산동, 성남동, 칠금동, 봉방동 6개 지역 18개 통에 1517세대에서 추가공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을 위해서 2017년까지 동지역 공급사업을 마무리하고 읍면지역에 확대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우리 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지역지원사업에 총 6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여성문화회관 등 8개소에 태양광 20킬로와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 64가구, 지열 10가구, 경로당 85개소, 비영리시설 2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규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전력수급의 안정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00쪽에 충주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입니다. 당뇨바이오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해서 당뇨관리에 중점을 둔 당뇨캠프를 운영함으로서 체류형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당뇨형 작물 개발, 상품화를 지원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충북도와 협조를 해서 국도립연구시설 설치 또는 의료기업을 유치해서 충주시 성장 산업기반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6월까지 진행하는 연구용역을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본사업의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전문분야 자문을 위한 자문단 운영, 국내외 바이오 선진지 벤치마킹 그리고 당뇨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 및 당뇨특화도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함으로서 충주가 세계제일의 당뇨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무형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업하기 참 좋은 도시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함께 고민하게 해결하는 등 기업과 행정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기업후견인제인 1팀장 1기업, 기업사랑서포터즈 확대운영, 매월 1회 이상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서 소통행정 추진, 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투자촉진 활동을 위한 지방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업지원서비스를 발굴하고 강화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수상 홍보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에 이어서 2014년도에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편리한 지리적 접근성과 저렴한 토지가격, 기상재해로부터의 안전지역, 9년 연속 노사분규 제로지대, 차별화된 기업지원시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3년 연속 대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한마음 걷기대회, 체육대회 등 노동단체 행사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노사화합과 노사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지역본부와 충주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 경제주체들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서 6년 연속 노사민정협력 우수자치단체 선정 및 10년 연속 노사분규없는 산업평화지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노사가 신뢰를 쌓아가는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2014년도에도 우량기업 유치실적은 2014년도 대비 439%를 초과하였습니다. 산업단지의 우수한 분양과 충주시 최초 투자유치 우수지자체 선정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투자유치지원단과 관내 고용인원 및 매출액 높은 우량기업체의 임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대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시가 중부내륙권의 첨단산업과 경제성장 거점의 30만 자족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충주5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심 배후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으로 충주산업단지 인근 잔여토지를 개발하는 충주시 공영개발사업으로 29만 5478제곱미터에 2017년까지 48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산업단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14년 12월 모든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산업단지 지정승인과 고시를 거쳐서 2017년 7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엄정면 신만리, 산척명 영덕리 일원에 약 198만 제곱미터에 2230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6년까지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사업시행자 결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9년도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향후에 충주시 북부권의 산업단지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하고 우량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충주기업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인구 2만 여의 친환경 미래 자족형 복합도시로서 기업도시의 성장가속을 위한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분야별로 추진해서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용지 조기매입을 유도하고 장기 미분양 예상토지의 투자자를 적극 발굴해서 분양율 10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의 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공행정 체제로 전환해서 성공한 기업도시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업도시 첨산산단 메가폴리스 연계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기업도시 첨산산업단지, 메가폴리스를 통합하는 단일 클러스터 제작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관 교류를 촉진해서 창조경제의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조성 후에 각종 국책사업을 적극 발굴 유치해서 산업 및 연구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해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 조성입니다. 중앙탑면 가흥리, 장천리 일원에 1차로 약 2.2평방킬로미터 규모로 조성할 충주에코폴리스는 지난 해 11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출자와 의무부담동의를 통과하였고 지난 26일에는 충북도와 현대산업개발, 교부증권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 등 출자기관들과 티에프팀을 구성해서 개발사업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개발 및 실시계획을 착수해서 내년에 착공토록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주시 백년대계의 초석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성공적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은 주덕읍 화곡리 대소원면, 영평리, 본리 일원에 약 1.8평방제곱킬로미터 규모로 2372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보상을 완료하였고 12월에는 산업용지의 27%를 롯데 칠성음료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월 현재 6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롯데 칠성음료와 같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충주메가폴리스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 기반시설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체의 안정적인 공장운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금년 예산 3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완충저류시설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4월에는 용수공급시설을 시작으로 5월에는 진입도로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정부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2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국토법상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를 해서 그간의 여건변화의 수용과 공간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 4월에 충청북도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2017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입니다. 이천, 충주, 문경간 94.8킬로미터의 1조 9248억원을 투입해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시행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인 이천 충주구간은 지난 해 12월 착공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인 충주 문경구간 40.9킬로미터는 2013년 12월에 기본설계가 발주돼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4월 실시설계가 착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호암택지개발 추진입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은 2012년 7월 사업을 착수해서 교량설치와 부지조성, 지장물 철거공사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32%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분묘, 토성 등 다양한 유물유적이 발굴이 돼서 문화재청 협의결과 토성 440미터와 기와가마터 4기를 원형보존할 계획입니다. 올 6월까지 택지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 변경후에 8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준공시기는 당초에 금년 12월 말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관계로 2년 늦은 2017년 말에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엘에이치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산척면 석천리 명암마을 교량 재가설입니다. 집중호우시에 석천리 명암마을 주민들이 상습적인 고립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1월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45%입니다. 앞으로 4월까지 명암1교 공사를 완료하고 명암2교 사업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석문동천 고향의 강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온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58억원을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조산교에서 온천리 온천대교 구간 2.2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4월에 착공해서 금년 1월 현재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가동보 2개소와 고수호안 557미터를 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8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7억원을 투자해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대소원면 팔봉교에서 달천교까지이며 지금까지 94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단월교 상류부분을 현재 정비하고 있으며 축제공 0.4킬로미터와 호안공 3.9킬로미터를 시공을 완료해서 전체 1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천교 하류 하천 고수부지 과수목 식재로 농민들과 현재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국토관리청과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져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소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2억원을 투입해서 10년마다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결정된 소하천 구역을 지형도면에 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8월 용역계약을 수립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전략환경용역평가 용역을 거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소원면 매현리 일원의 수주소하천과 주덕읍 덕련리 일원의 창동소하천 2.8킬로미터 구간에 6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주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2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창동소하천 정비사업은 편입용지 보상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절차를 거쳐서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수안보온천 시설물 관리입니다. 국내유일의 끓이지 않는 양질의 53도 천연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수안보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온천시설물과 관광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안보온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천연 온천자원을 보존하고 시설물 정비로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2011년 3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기본설계노선 협의와 사전환경성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본설계시 권역내 이동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 제1공구 기본설계비로 18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2014년 1월 제1공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충주구간인 2.3.4공구 실시설계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음성,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는 69.46킬로미터에 1조 7334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 음성 대소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하여 충주분기점까지는 2013년 8월 12일에 조기개통한 바 있습니다. 충주분기점에서 동충주아이씨까지는 지난 해 10월 31일 개통하였습니다. 충주 제천구간은 2009년 7월 착공이 돼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90%입니다. 금년 6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북충주아이씨에서 노은간 국지도 확포장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 중 미확포장 구간인 노은 북충주아이씨 구간 3.6킬로미터에 26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보상을 실시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단월삼거리부터 유즈막삼거리까지 1.7킬로미터 구간에 86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6월 25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3월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배수공 및 구조물공 작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현 공정율은 55%입니다. 향후에 18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그년에 사업을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동량대교 가설입니다. 동량대교 가설사업은 교량 355미터를 포함해서 총연장 800미터 폭 15미터에 39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2012년 5월 시작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은 2013년 3월초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관련 협의 과정에서 동량대교 건설지점의 계획홍수위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난 해 7월 변경고시되는 계획홍수량에 따라서 계획홍수위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동된 계획홍수위를 설계용역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2013년 2월과 3월에 한 달간 실시된 충청지역 기반시설건설 관리실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3년 7월 10일 예상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처분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충북도와 국토부, 감사원에 계속 추진의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충청북도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 사업비를 당초 470억원에서 79억원을 감한 391억원으로 도로규모를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하는 변경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재착수해서 7월 경관자문위원회 자문과 10월에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설계경제성 검토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충북도,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추진방안을 현재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동량대교 조기건설을 위해서 시 의원님과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님과 협력해서 예산확보 등 공사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달천과선교 보수공사입니다. 달천과선교는 교량이나 일부 노후로 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교량의 내구성 증대를 위해서 받침장치 교체와 교각 단면 복구 등에 10억 3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5월 정밀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면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보수공사를 착수해서 9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예성자동차 충원대로간 도로개설입니다. 2017년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일원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해서 570미터 구간에 5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토시보상 및 공사를 조기착공해서 2016년도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 도로개설입니다. 827미터 구간에 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도비 2억원이 확보돼서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보상 마무리와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입니다. 성서, 성내동 일원의 1.86킬로미터 구간에 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9월 보행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명품 자전거길 활성화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분야 8개 사업에 24억원, 유지관리분야 2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 이용활성화 분야 5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명품자전거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노후가로등 고효율 조명교체 설치입니다. 야간의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 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로조명 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낡고 부식된 가로등을 충주시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규정에 따라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꿔서 쾌적한 도로조명을 조성하고자 금년에 7억 4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120개소에 보안등을 신규설치하고 256개소의 노후가로등 교체해서 밤길이 어두운 범죄 취약지역 등을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고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과 각종 사업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62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금년에도 영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업으로 106억원을 운수업체에 지원해서 운수업계 유류원가부담을 경감하고 경영효율화와 재정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류보조금카드 거래내역 자료를 수시로 확인해서 부정사용시에는 보조금 지급정지, 환수처분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지원입니다. 2014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 용역결과 시내버스 경영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내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경영지원사업비 53억원 중에서 감액 지원할 부분을 면밀히 확인 검토해서 버스 순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 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업체와 투명한 경영분석과 운송원가 절감을 통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서민교통 편익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충주 제천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해 충주 원주간 지아이에스 구축사업에 총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센터시스템 1식, 승강장 안내단말기, 차량단말기 74대를 설치해서 현재 실시간으로 버스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충주 제천간 지아이에스 구축사업에 총 5억원을 투입해서 승강장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3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택시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버스체계 개선과 대리운전이 성행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8000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 택시카드 결재수수료 지원을 해서 택시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차 충주시 택시공급 중기계획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충청북도 국토교통부 심의 후 확정고시되는 대로 충주시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도별로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브랜드 콜택시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콜택시 4개 업체 844대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해서 질높은 택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약자와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전년도에 9대에서 2대를 증차해서 11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로는 4억 6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충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활용입니다. 2013년도에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용역을 한 바 있으며 금년 4월에 준공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도심지내 불법주정차에 따른 민원 등 화물자동차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운영해서 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 징수불가능분 결손,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서 전년동비 대비 124억원에 달하던 체납액을 현재 86억원 정도로 줄이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예금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급여 공사대금 지방세 환급 등 채권압류도 확대해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은 10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즉시 단속을 해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사고위험과 교통혼잡지역이 아닌 곳은 현재 실시 중인 2시간 탄력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와 간선 도로변에 주차한 중기, 덤프차량과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상습 정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중앙분리대 등 구조물을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조성입니다. 시에서 직접 공영주차장 7개소를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에 56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5년간 총 16개소 366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부지조성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인 부지를 선정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한 충주천 1.2.3주차장은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기존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문화동 대림초교 외 3개소에 2억원을 투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는 연수동 구 소방서 사거리 외에 1개소에 7600만 원을 투입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행자 우선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로 조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입니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자진처리가 안되는 불가능 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를 해서 장기 미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73쪽에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10년 단위의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 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발주해서 금년내로 완료하겠습니다. 2016년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4월 중에 국토부에 사업계획 우선신청해서 국비확보에 전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민 도시재생대학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에 개설해서 시민역량강화와 주민의견수렴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에 노은 가신3리 창조적 마을만들기입니다.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공모에 선정돼서 금년부터 2017년까지 총 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통커뮤니티와 명성황후 국망산길 조성, 마을입구 특화 및 마을길 녹화사업, 명성화후 유허지 주변 경관정비를 비롯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억 8000만 원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2016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 주민교육과 선진지 견학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약 40단지에 9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 주민공동시설 보수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20세대 이상, 준공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1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와 영구임대아파트인 연수주공 2단지에 공동전기료 지원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금년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수안보 관동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총 2억원이 투입되며 다목적광장, 쉼터, 주차장,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주거급여지원입니다. 금년 하반기 주거급여제도가 전면 개편이 돼서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서 지급액이 결정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 임대료를 4인가족 기준 15만 원 상환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주거급여사업에 49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약 4000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 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으로 약 3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78쪽에 공공디자인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고유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관학 협동으로 디자인 개발용역과 디자인충전소를 운영하고 풍경이 있는 농촌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수안보면 수회리에 3억원을 투입해서 복합문화공간과 마을 골목길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플랫폼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구 여성회관에 2억원을 투입해서 유효공간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골목길 미로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과 현수막 게시대 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정 등 버스 서비스 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서 쾌적하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관아골 주변 구도심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성서, 성내동 관아공원 주변에 경관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총 14억 5700만 원으로 2014년까지 관아5길 가로정비 및 골목길 정비를 하고 관아갤러리와 가로변에 접한 건축물 4개 동의 입면 리모델링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다목적쉼터 조성과 관아2.3길의 가로정비 및 관아골 상징게이트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입니다. 사업공모를 통해서 약 10개 마을에 1억원의 사업비를 보조하겠습니다. 처음 참여하는 마을에는 500만 원 이내, 기존 1회 이상 참여했던 마을에는 20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역량강화 교육부터 11월 우수마을 선정까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내용은 총 10건 중에 5건은 완료했고 추진 중에 있는 건 4건입니다. 현재 장기검토대상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연수종합상가 활성화사업 관련 아케이트 설치구간 내 선전과 통신선 정비와 기존 보안등 철거 및 미설치구간 설치입니다. 연수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구간 내 전선 및 통신선은 지난 해에 10월 19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노후된 가로등 철거와 미설치 구간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수안보면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따른 토산품시장 이전대책 강구입니다. 90년대 초에 행정기관에서 흩어져 있던 좌판을 집적화 시킨 지설물입니다.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대상지역내로 철거대상 시설물인데 주차장 용지로 계획돼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토산품 전통시장 이전을 위해서 수안보면에 공식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상인협의회와 관광협의회, 시 의원님과 직능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현재 종합적으로 수렴 중에 있습니다. 수안보면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집약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을 분석한 다음에 토산품시장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탄금호 둘레길 데크로드 1차 조성시에 자전거쉼터 및 포토존 설치입니다. 탄금호 둘레길 데크로드 1차 조성사업은 우륵대교 밑에서 조정경기장 중개로를 연결하는 1.8미터 구간에 공사로 지난 해 12월 6일 준공했습니다. 자전거쉼터와 포토존 설치는 사업구간인 중앙탑면 창동마을 입구에 지난 해 12월 23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달천교 교량난간 연석이 파손이 되고 부식된 부분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달천교 교량난간 연석이 파손이 되고 부식된 부분에 5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교면포장과 신축이음 교체, 단면보수, 접속부 포장, 난간교체 등 보수공사를 지난 해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주덕 동산미 진입로 도로확포장 구간 중 화석1교 다리위 배수구 4개소의 안전을 위한 캡 설치입니다. 통행자 안전을 위해서 화석1교 다리위 배수구 4개소에 캡 설치를 지난 해 10월 30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감독와 수시점검을 철저해 해서 통행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관련 주덕양어장 주택 이전문제 및 사업 마무리입니다. 현재 주덕 양어장 폐천부지는 하천점용자의 요청으로 분할측량 완료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폐천부지를 이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서 매각과 주의계약 건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폐천부지 하천점용자와 주택 이전문제가 협의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이 돼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진주연립에서 예성운전학원간 도로 확포장 관련 인도부분 충분한 다짐공정과 인터로킹 시공입니다. 지난 해 10월 24일 인도부분 보조기층 다짐을 충분히 시행해서 보도블럭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금가 원포1교 재가설 공사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경사로 인한 위험성 해소를 위해서 델리네이터 토공용 부착용입니다. 반사지를 지난 11월 28일 완료했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은 금년 5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금가 자전거도로 1차 정비공사 배수불량 및 보조기층 두께입니다. 기존 도로와의 구배가 맞지 않아서 물이 고이는 곳 2개소에 집수구와 배수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기층 두께는 1차로 코아채취, 2차로 집수구와 배수관 시공시에 확인결과 설계 내용대로 시공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서 보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금가자전거도로 2차 정비공사 관련 자연석 쌓기입니다. 금가 자전거도로 2차 정비공사는 연장 640미터, 폭 3미터로 5억 93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석 쌓기 면이 고르지 않은 구간은 재시공을 통해서 면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뒤채움과 고임돌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부서간 많다 보니까 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쪽하고 공동주택에 관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에 보면 전통시장을 육성하실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에 지원을 많이 하는 데 풍물시장의 경우 5일 장 날 서는 천막있죠, 그 천막에 외지인들 비율이 거의 다 충주분들이 매매를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알아 보셨습니까? 그걸 파악하고 계세요?

그걸 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지역상인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외부상인들께서 특별히 잘 하시는 몇 품목이 들어와서 장 날 활성화가 잘 되면 관광객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민들이 그래도 상인들이 한 60%는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야 되는 데 그것보다도 비율이 더 많이 지역상인들이 줄어든 것처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전통시장 육성취지에 맞을 것 같구요, 175페이지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때문에요. 칠금동의 경우 터미널 부근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가 있구요, 또 법원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부영1차 아파트가 있는 데 지금 단지 수가 2군데만 비교해도 인구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단지 수 규모가 차이가 나는 데 2년에 한 번 씩 공동아파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큰 아파트에 반 밖에 공사를 못한단 말이죠, 다른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하면 2년 있다 다시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조금 배려를 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영2차 아파트 안을 가 보면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가 거의 다 지금 부상을 당할 정도로 많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올 해도 예산이 많이 못 잡히고 반 정도도 그 정도 예산갖고는 처리를 못 합니다, 인도를. 그런데 또 이게 2년을 기다려야 되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봐도. 이제 보니까 제가 그 업무 할 적에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요구하는 단지 수는 굉장히 많고 이게 또 단지에 어떤 노후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어려운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어려운 단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꺼 번에 전부 지원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부 한 꺼 번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데 분명한 건 한 꺼번에 지원을 하다 보면 반대로 더 열악한 단지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동주택 심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 번 거론을 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방법을 인구수 대비해서 지원하는 걸 고려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이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에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에서 건축디자인과장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고, 농가주택을 지을 때 6000만 원이 보조가 되고 있어요. 동 당 6000만 원이 보조되는 데 지금 농촌에서 농가주택을 30평 기준을 질려면 한 1억 2000, 1억 3000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농협융자가 100%인데 여기에서 융자금액을 농민들 부담이 많아서 더 올렸으면 좋겠는 데 올리는 과정에서 견해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융자금액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최초에는 이게 한 3000만 원 됐다가 또서 3500됐다가 4000만 원 됐다가 또 5000만 원 됐다가 이게 60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름대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는 데 정부 입장에서 종합적 우리나라 전체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농촌현실로 봤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 융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니까 농촌주택을 위해서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서 동 당 336만 원이 지원된다고 했는 데 120동에 336만 원, 이게 가옥대장이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죠?

현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일부지내에 주택이 2동이 있더라도 본 건물만 지금 지원하고 있고 본 건물도 건축만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어야 됩니다.

336만 원 정도면 우리가 쉽게 농가주택 옛 날 주택을 따졌을 때 몇 평 정도 치울 수 있는 금액이 돼요?

지금 저희들이 15평 기준 해 보니까 이게 업체마다 틀린데 입찰 봐서 저가입찰이 될 경우에는 한 150만 원, 200만 원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평, 20평 기준해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본체만 가옥대장이 있고 지금 농촌여건을 보면 헛간도 있고 창고도 있고 다 무허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해 주면 농촌에서 그걸 폐기물 처리를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 좀 많이 해 달라는 걸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공설묘지 진입도로 확포장이 물론 계속사업이지만 한 7-8년에 걸쳐서 지금 이00씨네 집만 놔두고 양 쪽에 이렇게 도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산관리공사에서 폐천을 해서 지금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완료가 됐다고 하는 데 그러면 그리로 이주를 시켜 준다면 이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로 집을 질려면 수의계약을 해야지 공매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되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뭐 분명히 수의계약이 안된다고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자산관리공사가 마침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 측하고 우리 실문진간에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때문위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협의되는 대로 한 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좀 사전절차가 너무 긴데 물론, 그 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여건도 또 그렇고 그래서 몇 십 억씩 들여서 7-8년간 도로를 개설하고 한 사람 때문에 전 주민이 불편하게 다닌다면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폐천을 어떻게 하던 나중에 안 되면 대집행을 세우던 하여 간 빨리 도로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의원님.

정성용 의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이 있는 데 하단에 추진계획에 보면 쇠퇴지역 5개 동이 지금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한 5개정 정도다 이래 잠정적으로 해놓으신 건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돼 있다면 어느 동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건 지금 관아골 주변으로 해가지고 봉방동, 문화동, 교현1동 또 지현동 일부 또 용산동 일부 쉽게 얘기해서 이 쪽에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 있는 데 그 쪽을 우리가 지난 번에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짤 때 그렇게 해 놓고 있었는 데 주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성내동도 같이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고 문화동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0쪽에 가면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 데 이래 보면 사업개요 쪽에 지원기준해서 단계별 지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 데 이거 지원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금액지원근거는 어디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저기 법령집같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령은 지금 저희들이 줄려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 경관조례를 보면 이게 마을만들기도 일종에 경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 도시경관조례에 나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좀 의아해 하는 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재생대학과 연계해서 집합교육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사실상 도시재생사업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 건지 아니면 똑같은 건지 잘 모르겠는 데 지난 번에 도시재생조례할 때 집행부 쪽에서 제안한 조례에 보면 지원근거를 문구를 넣어가지고 제출했다고 그 부분만 삭제되고 지원은 안 되도록 돼 있는 데 이게 우회적으로 지금 경관조례 쪽으로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의회에서 삭제했던 걸 우회적으로 피해나갈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정말 도시재생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제정된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한 번 좀 정면으로 그렇게 내든지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실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처음에 도시경관조례를 만들 때 그게 그렇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지원하면 어떻게 할 까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언급을 해 놨는 데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없었구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조례를 다시 만들었는 데 그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최용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충주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 또 우리 시가 어떻게 추진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하고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5년까지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충주시가 세계적인 제1회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을 하겠다고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지금 한 5월 정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가 30만 자족도시 건설에 견인차 역할이 될 텐데 지난 번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인 보고하시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사실은 혹시 행정의 연속성이 안 될까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적인 당뇨센터 큰 명제를 가지고 지금 시작이 되는 데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시가 정말 2025년, 20년을 두고 이걸 계획하고 있는 데 정말 이건 마스터플랜대로 움직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게 행정의 연속이 안 돼서 용두사미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장이 바뀌어도 연속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다 생각하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시장님하고 잠깐 말씀도 나눠 봤지만 앞으로 한국에 당뇨병으로 사망하는 것이 암 다음으로 한 5위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암센터 식으로 우리 충주시에 국립당뇨바이오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앞으로 충주시민들이 10년,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관광하고도 다 연결되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료지원팀을 하던가 아니면 바이오지원팀을 하던가 이런어떤 팀보다는 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이건 확답을 받아와야 되는 거니까요. 또 이것이 세계적인 어떤 특화로 가겠다 하는 건데 그냥 몇 몇 분들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출발이 잘 돼야 되지 않나 이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잘 준비는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문위원이 17분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데 회의는 어떻게 성과는 있습니까?

지난 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한 번 회의를 했구요, 3개 분과로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각 해당분야 국장들이 주장이 돼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더 강화를 하고 또 팀이 기왕에 꾸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립당뇨센터, 처음부터 되는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시장님 모시고 하여 튼 잘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 더블유에이치오 이런 관계 속에서 세계당뇨병의 날도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세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정말로 열심히 해야 이것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하여 튼 팀로 구성이 되고 또 용역도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에게 수시로 자료도 좀 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관 상임위가 총무위원회 관계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2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정말 신속하게 민원허가 처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적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충주시에 허가와 관련해서 안다미로, 해피타운 또 목벌동 화장장 가는 쪽에 주택허가가 몇 동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가에 뭐 블랙홀에 빠지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면을 고쳐나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 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규모가 큰 부지조성을 하거나 건물을 질 때는 어떤 그 건물규모에 맞는 놀이터라든지 도로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주민공동시설이 들어가 줘야 되는 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안다미로, 해피타운 또 화장장 가는 그 부분 쪽에서는 이게 최종적으로는 집단적으로 건물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별적으로 건축허가, 개발허가를 신청하다 보니까 그 법망을 전부 피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망 피해가는 거야 본인들이 각 개별 건축주가 한다고 치지만 이게 처음부터 총괄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는 분이 있거든요.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는 받되 기본적으로 도로를 확보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큰거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놀이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시설을 한다든지 기본적인 것만 갖춰 놓으면 법적으로 대지조성사업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틀린게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으로 그 사업으로 처음부터 추진하는 오너가 어떤 기본적인 공공의식을 가져주면 저희 시하고 협의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집단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공공시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축주라든지 개발행위 허가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다미로나 해피타운이나 이 쪽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장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쪽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지조성사업 이 쪽으로 가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추후에 벌어질 주택수요 이런 걸 생각해서 기반시설을 좀 처음부터 강화해서 처음에 허가를 내 줄 때 권고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에 인허가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이걸 빌미로 해서 규제 쪽으로 우리가 가면 우리 시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쪽으로 가면 본 의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현장에 목소리를 우리 시청 실무자들하고 교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국장님도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업무 때문에 함께 하시지 못한 것 같은 데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법에 위배되는 걸 요구하지도 않을 거구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아울러 사실 안다미로나 해피타운이나 약간의 문제점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거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유발된 경제효과는 수 백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조금 잘못 됐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 백억 경제효과가 나타난다면 고쳐가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쪽으로는 조금 수정을 해가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 하여 튼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걸 고려해서 허가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분명한 건 규제는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건 시장님도 우리 허가민원과 우리 직원들도 전부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집단적으로, 개별적으로 허가를 해가지고 어떤 주민 공동시설이 안 됐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설계자하고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 나간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허가를 하더라도 공동시설을 같이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해 주면 저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얼마전에 국장님 수자원본부장 시절에 가서 한 번 상의한 적도 있잖아요. 저도 정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법에서 또 안 되니까 방법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99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요즘 친환경 쪽과 연관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가 지금 친환경입니다. 녹색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5%에 국제적인 회의에서도 나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3%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빨리 국제적인 기준에 맞출려면 5%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끌어 올려야 되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마 지난 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관련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공모에 응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엊그제 창조정책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정부의 핵심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공모에 응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그건, 저는 결국은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충주같은 경우에는 충주 수안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지난 번에 제가 언 듯 들었습니다만, 수안보 지역에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이제 시비가 우선 50%정도가 지원되고 국비가 50%정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진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지금 몇 군데 알아 보니까 우리 지역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우리 지역에서는 증평이 한 군데 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 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한 번 이걸 검증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일단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 국비 50%, 시비 50%가 아니고 국비 50%는 맞습니다, 50%가 맞고 자부담이 20%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 분할하고 있는 거지 시비가 50%라는 것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대한 부담률을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구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위치는 어디 지정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일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그 다음에 위치는 우리 충주시 실정에 맞는 데를 찾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사업자, 제가 사업자를 두둔하자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이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는 벌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그러면 내년에라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112쪽에 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과 관련해서, 이건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리계획이 세분화 되면서 옛 날에 관리계획이 하나가 있던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세분화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충주시에도 어떤 쿼터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계획이 얼마, 생산관리가 얼마, 보존관리가 이렇게 쿼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이 개발하고 할려면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있어야지만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최대한 관리계획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재정비 때 우리 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쿼터제가 있는 건가요?

그건 없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관리지역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시장님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확대 그런 부분들을 재정비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66쪽에 브랜드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장애인콜택시를 지난 해까지 9대를 확보하고 있다가 금년 당초예산에 2대를 확보해서 11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장애인 수에 비한 법정 구비대수는 14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법정대수에 3대가 부족한데 그러면 이 법정대수에 미비한 것은 언제 쯤 이걸 구비하실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 확정된 건 없는 데요, 단계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기에 14대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전통시장은 자유시장, 공설시장, 풍물시장 그리고 무학시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번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자유시장과 공설시장이 통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쪽 풍물시장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물시장이 제일 전통시장의 전통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관광객도 제일 많구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금 천막이 다 찢어졌습니다. 기둥도 다 부러져 있고, 그 얘기는 결국은 안전하고 관계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갔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데 그 바쁘신 와중에도 많이 와 봤는 데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로 위에 불법으로 지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는 데 그렇다면 우리 전통시장에서 풍물시장을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지원조례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찢어진 상태에서 눈이 올려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가봤는 데 눈이 걸쳐 있으니까 그 밑에 차를 대 놉니다, 5일 빼놓고 나머지는. 그런데 그런 자동차 파손도 우려가 있고 그래서 경제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풍물시장하고 유사한 지역이 양평시장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스템이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자바라천막있죠, 그것을 일괄적으로 색상이나 글씨를 통일해서 시에서 지급을 해 주셨답니다. 그래갖고 5일장마다 장 날마다 본인들이 설치를 했다가 다시 치웠다 하는 형태인데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어떻게 기존에 있는 저 상태 지금 사고를 기다리는 것 밖에 안 되는 데 찢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저 풍물시장에 있는 천막을 어떻게 시에서 한 번 정비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풍물시장의 천막은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다른 지역을 가 보고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다만, 거기 가 어쨌든 주차장 위에 천막 자체를 지금 불법이라는 상황에 있고 저걸 그러면 새로할 때 어떻게 불법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법망 때문에 자바라식으로 한 게 아닌지 생각은 들어지는 데 하여 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충주 풍물시장도 양평같이 처음에는 자바라를 지급했답니다. 거기에서 또 결국 저렇게 불법으로 만들어 졌는 데 어쨌든 시에서 전통시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걸 그냥 묵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음 163페이지 경영지원 이건 존경하는 이호영 의원님께서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 데 대표적으로 이 부분은 시내버스 원가분석을 의뢰한 용역업체와 그리고 우리 교통과 직원님들과 저하고 작년에 한 한 달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좀 빠졌던 부분이 뭐였었느냐 하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1년하고 1년에 한 달, 한 주를 샘플작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비용을 산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 데 여기에서 교통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뽑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절감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월, 화, 수를 했으니까 비용산출이 안 맞죠. 그러니까 금, 토, 일은 자연히 승객이 많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는 여름과 겨울이 승객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농한기라 농촌 승객이 늘고 여름에는 관광객이 늘고 이런 부분을 전에는 봄하고 가을하고 하면 자연히 샘플링이 줄어들죠. 그래 또 한가지가 우리 충주에는 5일장이 있습니다. 5일장을 일주일에 반드시 넣었어야 되는 데 그 때는 5일장이 안 들어 갔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유가가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5억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었고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 이번에 공영버스가 9대가 추가되면 우리 충주시가 버스가 더 많습니다. 삼화버스, 충주교통 해봤자 우리 충주시보다 안 됩니다. 하여 튼 더, 원래는 이게 2년에 한 번 씩 운송원가 분석이 있었는 데 이걸 작년에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번으로 바꿨는 데 더 추가로 해서 더 머리를 맞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예산을 더 줄이지 않을 까 대표적인 예산절감 사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충주기업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성, 여기 보면 지금 기업도시하고 첨단도시, 정주인구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 지금 택시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버스가 하루에 3번 들어가는 데 우리가 충주기업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발인 버스를 더 늘리고 지금 회사도 많이 있고 일반인들도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버스를 추가 배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 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정밀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안건과는 별개 문제인데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지역에 아이비케이 기업은행 연수원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하면 그 당시에 조성한 추진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본 의원이 보면 좀 어렵게, 도저히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었는 데 시와 시의회 그리고 제천, 단양 인근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통해가지고 허가가 난 겁니다. 방류시스템이 무방류시스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본 의원이 다시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는 데 말 그대로 무방류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도 방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이론적으로 먹기만 하고 뱉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지금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 한 게 뭐냐는 얘기죠, 그 경치좋고 그런 지역에 연수원을 내 줬는 데 비근한 예로 우리 의원님들 몇 분께서 태극기를 지원하러 거기 갔는 데도 정문에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충주시에 있지만 충주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차로.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교육만 있죠, 그리고 교육받고 그냥 올라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해각서에는 배제돼 있지만 또 몇 가지 보이지 않는 각서 중에 일부는 지역사회에 헌신한다입니다. 시장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충주시에서 무슨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런 업체가 있다는 건 우리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특혜만 준 게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이 한 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처음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대규모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회의장이 필요할 때 우리가 요구하면 그런 것도 같이 대여를 부분적으로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더랬는 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게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농산물 판매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별 도움을 못 주는 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좀 더 그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단계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쓰셨는 데 잘못된 답변을 하시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혼란이 온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잘 모르시면 찾아서 추후에 서면이라도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는 답변을 하다가는 업무에 큰 차질이 온다는 걸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시 농업정책국장 한대수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의 복리증진, 집행부와의 상생발전 그리고 우리 시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업소득 100% 달성을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원년의 사명감을 안고 농업정책국 전 직원들과 함께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6쪽부터 233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농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농정과의 경쟁력있는 농어촌자원 복합화 발굴입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제조 가공업체의 설비를 현대화 지원하는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올 해는 사과국수를 생산하는 향토기업인 노은 푸른들식품에 창고신축 및 생산장비 구입에 5억원을 지원합니다.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토록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5쪽 투명하고 공정한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농업농촌분야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의 편중사례 및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을 가장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농업보조금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정의 신뢰회복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명확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농업분야 보조금의 철저한 집행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업보조금 지원실적을 부서간 공유 및 보조금의 편중, 중복되지 않도록 금년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결과 최종보고회를 금년 12월까지 완료하여 농업보조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행복하고 안정적인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며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 7개 분야에 14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행복바우처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및 병의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15만 원 상당의 후생복지카드 발급입니다. 또한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은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며 출산여성 농업인에 대하여 출산으로 인한 농가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1일 4만 원을 80일 한도로 지원합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15세에서 84세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재해발생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자 당 5만 원씩 지원합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농촌 어린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월 11만 원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복지지원사업으로 농어업신문 및 농업기술정보지 구독과 농업인대회 사업이 있습니다. 다각적인 농업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문화의 사각지대인 농업인들의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우수농특산품 홍보마케팅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농산물인 사과, 복숭아, 대학찰옥수수, 고구마, 밤 등 집단화된 작물의 재배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브랜들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서울 및 수도권, 청주 국제공항,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충주 우수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3200만 원을, 또 우수농산물 판로확대 및 전국 홍보를 위한 티브이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농수산품 판매 등으로 7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산물 홍보동영상 제작과 조형물 정비로 3500만 원, 충주사과 지리적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지리적표시제 박스지원, 그리고 복숭아 공선조직 박스지원 등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의 우수농산물 인지도를 높이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브랜드 가치를 통한 농산물 평품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농산물 직거래 행사입니다. 서울 코엑스 등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박람회 및 고속도로 농특산품 판촉행사 등 다양한 직거래를 통하여 우수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와 연계한 직거래 및 박람회 행사에 9000만 원,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에 1200만 원, 직거래시 사용되는 쇼핑백 제작비 1800만 원, 수도권나들이 행사 2회에 6800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시 농특산물의 우수성 등 브랜드 홍보와 판로 확보를 위해 다각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 정책을 적극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농산물 한마당 잔치 및 축제입니다. 금년에 추진되는 농산물 축제로는 대학찰옥수수 한마당잔치, 북숭아 나들이 행사, 천등산 고구마 한마당 잔치, 사과, 밤축제가 있습니다.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한마당 잔치는 2300만 원으로, 복숭아 수도권 나들이 행사는 주요 소비지인 서울 등 대도시에서 행사비로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과축제, 밤축제, 천등산 고구마 한마당 잔치와 와유바유 축제와는 통합해서 실시하고 우리 시 우륵문화제, 세계무술축제 등 대형축제에는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참가자 체험 및 직판행사 위주인 참여형 축제로 전환해서 모든 참가자가 동참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농산물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지원입니다. 충주농산물이 경쟁력있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과 공동선별, 포장, 출하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엄선되게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선별시설 4300만 원, 물류기반확충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선별 및 효율적인 출하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뢰받기 위하여는 농가의 안전성이 선행돼야 하기에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로 3000만 원, 수출물류비, 포장재, 운송비, 공장 현대화시설비에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높혀 우리 시 농산물이 해외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지정리구역을 대상으로 원활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주덕읍 등 4개 면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영농전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영농여건 개선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는 기계화영농 여건조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로포장 5.5킬로미터, 용배수로 정비 3.5킬로미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킬로미터, 농업용수개발 5개소 등에 총 27억 4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비로 영농불편 최소 및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3월에 조기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 하겠으며 한 해 대비 농업 관정은 한 해 발생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전에 준비하여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안정적인 공업용수를 위한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기 설치된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보수와 정비를 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수지 보강 외 8건에 총 11억 8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영농전까지 저수지 보강 및 누수공사를 완료하고 7월 말까지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제방 제초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수장 및 관정보수 등 수리시설을 연중 신속히 보수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앙성면 소재지 종합정비는 면지역 거점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2013년부터 16년까지 4개년간 총 70억을 투자하여 전선지중화사업 550미터, 테마거리 조성 2.6킬로미터, 교류광장 및 주차장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수변 생태공원 4100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2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조경수 이식 및 인도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대소원면 소재지 종합정비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간 총 70억을 투자해서 다목적 복지회관 1동, 주차장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가로정비 1.3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사업대상 선정 등 최종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를 거쳐 편입토지 9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추평호권역 종합정비는 일반 농산어촌 지역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을 및 지역단위로 추진되는 권역별 사업으로서 엄정면 추평호 일원의 6개 마을에 2012년부터 올 해 까지 4개년까 총 42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탐방로 4.6킬로미터, 어울림센터, 조형물,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9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은 살미면 문강리와 토계리 일원에 2013년부터 내년까지 4개년간 총 32억원을 투입하여 석문동천 이야기길 조성 4.1킬로미터, 절임배추 가공시설, 출렁다리, 팔봉등산로 정비 350미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2월에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금가 도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면소재지인 도촌리 일원에 기초생활 및 소득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을 통하여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최종 확정되어금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동안 총 35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촌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 주민 역량강화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추진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의견을 듣고 연내 기본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대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노은 대덕저수지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기존 수리시설인 양수장 및 용수로를 확장 보강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간 59억원을 투입해서 양수장 6개소, 송수관로 2조에 2.4킬로미터, 용수로 2.6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2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전체사업을 마무리한 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안전한 농촌만들기 씨씨티브이 설치는 농산물 절도와 도난이 우려되는 농촌지역에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설치하고자 4억 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75개소가 설치되어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이며 금년 1월 초에 농촌마을 신청지 77개소 중 기 설치된 씨씨티브이와 중복지역을 제외하고 40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도로점용 및 전주 무상이용 협의를 거쳐 3월에 착공하여 조기에 설치해서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입니다.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일부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교체 및 정비가 필요해서 금년도에 수변전 설비 등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친환경농산과 업무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쌀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 요구변화에 따라 고품질쌀 생산과 기억에 남는 브랜드 육성으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충주쌀 홍보를 위해서 7개 분야에 14억 6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벼 우량종자 및 수용성규산 지원 등 2개 사업에 5억 2100만 원, 충주쌀 명품화를 위한 계약재배 지원에 9900만 원,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에 3억 7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고품질쌀 생산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벼재배 영농자재 공급지원입니다. 벼재배에 따른 노동력과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여 쌀산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 필수 영농자재 14억 2700만 원 또 수도작 영농자재 4개 분야에 12억 2000만 원 등 총 13개 분야에 34억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프티에이 등 시장개방화로 쌀값 하락에 따른 필수 영농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농업인 소득보전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직 간접적으로 소득보전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국비사업 51억 8200만 원 등 소득지원사업과 밭농업직접지불제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등에 전체 82억 3700만 원을 투입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기계 보험에 4억 3700만 원 등 총 7개 분야에 86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수익을 보전하여 농가소득 안정도모와 영농불안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과수재배농가 기반구축과 영농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 4헥타에 4억원, 과실품질향상용 자재지원 12억 6800만 원, 과수전용 농기계 지원 8억 29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24억 9700만 원으로 필수기자재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수생산과 영농생산기 절감은 물론, 생산성 기반구축을 통한 과수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채소 특용작물 생산지원으로 생산시설의 표준화,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고소득 작물인 특용, 약용작물 지원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8개 사업에 50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에 4000만 원, 경제작몰 멀칭비닐 지원 1억 50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3억 4700만 원, 시설하우스 지원 8억 2000만 원, 농식품 아이씨티 융복합 확산 1억 4400만 원 등 총 8개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 시 채소가 고부가가치 특용작물 명품화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7쪽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경작로 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고자 기반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척면 송강지구 30헥타가 총 9억 7560만 원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까지 암반관정, 용수로, 배수로, 진입도로 정비 및 경작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기본조사 및 세부사업 설계, 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계약토록 하고 2016년에는 공정별 세부사업을 추진 조기 준공토록 하여 경쟁력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 명품농업 육성을 위하여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금년까지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을 경지면적 대비 10%인 1286헥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명품농업 조성을 위해서 유기농 특화품목육성사업, 친환경 유기인증농가 지원 등에 유기농 컨설팅 교육 1000만 원, 유기농 특화사업 육성에 1억 1000만 원과 친환경 유기인증 농가지원 2억 76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1억 5100만 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40억 5500만 원 등 총 18개 사업에 6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활성화 지원사업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등 모든 7개 분야에 10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60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추진 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금년 말까지 주덕읍 당우리에 1만 3569평방미터에 50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지유통시설 등 4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후 사업대상지 선정, 자부담 확보, 인허가 완료 등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였고 시공사 입찰을 마쳤으며 지난 해 10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70%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61쪽 산림녹지과 업무의 조림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종 식재와 양질의 목재 생산으로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물량은 179헥타에 소요사업비는 7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 경제림 조성에 150헥타, 큰나무 공익조림에 19헥타, 특용수 조림에 10헥타를 조림할 계획입니다. 3월 중순까지 벌채 허가지에 대한 조림지 정리작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봄철에는 126헥타의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가을철 추석 이후에 벌목작업을 하여 11월 말까지 53헥타를 조림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민간발주 숲가꾸기 사업은 1900헥타와 공공인력 1일 27명, 연인원 7000명에게 33억 51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풀베기와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으로 산림을 건강하게 가꾸어 가치있는 산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충주밤 명품화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 300만 원을 지원해서 밤재배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 5억 3000만 원도 부담이 됩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 밤생산 기반조성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지원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있는 충주밤으로 육성해서 밤생산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70명과 읍면동 산불감시원 81명을 선발하여 입산통제구역 5개 산 19개 노선 순찰과 산림예방활동 및 감시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월 말까지 산림 연접지 소각과 마을별 날짜를 정해서 부산물 공동소각을 실시하여 산불없는 충주시를 만들어 산불발생 최소화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며 산림자원을 보존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제입니다. 산림병충해 예찰 및 방재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일반 병충해방제는 1000헥타르, 돌발해충방제는 100헥타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는 20헥타르로 총 3억 4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예찰방제단을 2개반을 구성해서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를 통해도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존하는 등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년전 발생한 산척면 송강리 일원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실시와 감시초소를 운영해서 소나무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인도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사업에 16억 97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안보면 고운리에서 살미면 공이리 구간에 간선임도 3킬로미터를 설치하고 동량면 명오리, 신니면 선당리, 노은면 대덕리에 작업임도 4킬로미터를 개설할 계획이며 기존 임도의 보수작업을 통해서 기존 임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증가하는 산행인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서 대미산, 새바지산, 첩푸산 등 15킬로미터의 등산로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며 남산과 국망산 등 등산로를 보수해서 이용객의 안전한 산행이 되고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충주호 종댕이길 유지관리입니다. 마즈막재부터 심향산을 지나 충주댐 물전시관으로 이어지는 충주호변 산책로는 종댕이길 총길이 11.5킬로미터를 2013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충주호 종댕이길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주차장 확장에 7억원, 홍보물 제작, 종댕이길 유지관리 인건비,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3000만 원으로 총 7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충주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명품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입니다. 공원내 사유토지를 매입해서 장기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편안한 쉼터를 조성코자 공원조성 및 정비 등 2개 분야에 7개 사업에 22억 79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도심 속 쉼터 제공으로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공원지역 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가로수 식재 및 꽃길조성입니다. 가로수 식재관리는 3종에 1200본, 도시숲조성은 0.5헥타, 꽃묘생산과 꽃길조성에 필요한 봄, 여름, 가을 꽃묘와 숙근류 등 46만 본을 생산하고 25개 읍면동 꽃길가꾸기 꽃묘지원 등 총 8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과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외지인들로부터 충주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의 다양한 환경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심신의 건강 및 정서함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명산 자연휴양림 내에 총 48억을 투자하여 68헥타에 치유센터, 치유의 숲길, 명상공간, 풍욕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까지 8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운용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금년 1월 5일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40억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치유센터, 치유의 숲길을 비롯한 주차장, 진입로 등을 완료하고 내년 사업비 6억원 확보에도 노력하면서 본 사업이 완공되면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정서함양에 이바지하여 산림복지 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행복숲체험원 휴양관 조성입니다. 노은면 문성리 행복숲체험원 내에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해서 이를 개선, 편리하고 다양한 휴양서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580평방미터로 건물 1동을 건립해서 1층에는 식당과 매점의 편익시설, 2층, 3층에는 4인용 15실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내년도 소요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기간내에 휴양관을 완공하여 기존 생태학습관, 목재문화체험장 등 인프라를 활용해서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 체험활동 등 단체 이용객 유치하는 데 유리할 것이며 이로서 주 중 이용율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2쪽 축산과 업무입니다. 충주한우 고품질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충주 청정한우 명품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 4720두, 송아지생산 안정제 1840두, 청풍명월 한우 일류브랜드 육성 4700두, 한우브랜드 기반육성 1500두 등 총 7개 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안전한 청정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젖소 고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해서 낙농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젖소개량 및 경영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4155명, 젖소 번식장애컨설팅 1200두, 우유군 능력검정지원 430두, 낙동헬퍼지원 61 등 총 4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유소비 확대와 우량형질 젖소개량으로 축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소규모 가축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중소가축을 소규모로 사육하는 농가의 기초적 지원과 사육시설 자동화를 지원하고 양봉농가의 강봉군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지원 7200두, 가축재해보험 50호, 모돈갱신 100두, 양계 사료급이기 지원 5호, 양계 화분사료 공급 4만 5100킬로그램 등 총 7개 사업에 8억 9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75쪽 깨끗한 농장만들기 개선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은 물론, 깨끗한 농장을 만들기 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가축분료 개벌처리시설 3호, 가축분뇨처리 스키로더 보급 3대, 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150호,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100호, 가축생균제 지원 76호 등 총 8개 사업에 9억 9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자연순환농업 기반구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친환경 축산육성으로 사육시설 환경개선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시설 정비 100호, 하동절기 대비 중소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5개소, 친환경 축산물 인증지원 24호 등 총 3개 사업에 5억 2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사업 육성을 통한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가축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축산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해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1887만 3000두, 소 부르셀라병 채혈검사에 1만 200두, 소독약품 실시 및 재료구입비에 4500킬로그램, 에이아이 면역증강제 지원 2만 1000킬로그램 등 총 7개 사업 14억 6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예방위주의 방역활동 강화로 구제역과 에이아이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충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경감과 수급안정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 512헥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1만 7707톤, 종자대 108톤 및 볏짚처리 533롤 등 총 4개 사업에 17억 3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어족자원 조성으로 내수면 어업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내수면 어업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 어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충주호에 인공산란장 1개소를 설치고 탄금호와 남한강 등에 토종 민물고기 치어 27만 2000미를 방류하는 한편, 낚시터 환경개선 2개소, 노후어선 선체 및 기관교체에 8척,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구제 등 총 11개 사업에 4억 2500만 원을 지원해서 영세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0쪽 티엠알사료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한우 사육농가의 사료값 절감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주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2014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회 추경에 필요사업비를 확보해서 부지를 확정하였고 각종 인허가를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사료관리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총 3건으로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평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수변구역 고사목으로 미관을 저해하여 고사목을 제거하고 대체수목을 식재하라고 지적하셨고 또 한 가지는 수위에 따라 데크시설 지주기둥 주변에 흙이 유실될 우려가 커서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종을 식재하라고 2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벽구역 고사목으로 미관저해에 대해서는 고사목을 제거하고 대체수목을 식재하는 건에 대해서 관할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 금년 10월 말까지 정비토록 계획을 받았으며 대체수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왕벚나무의 이팜나무, 목백합을 식재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위에 따라 데크시설 지주기둥 주변에 흙이 유실될 우려가 크고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종을 식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반영해서 금년 상반기에 갯버들과 메타세콰이어 등 식재할 예정으로 시설물 유지와 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암 관주 소류지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호암 관주 소류지 하류지역은 농업용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농경지 없으며 수질이 좋지 않아 악취가 심하고 모기가 많이 서식하여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인근 과수원에서 동해피해를 주장하는 토지소유자가 있는 등 다수의 주민들이 소류지의 매입을 주장하고 있는 바 집중호우시 재해대책 등을 강구하여 매립한 후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주골 소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류지의 기능이 없어서 용도폐지해서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확보해 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도폐지를 위해서 토사 매립 및 주변 여건조성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겠으며 매립 후에 용도폐지해서 재산 관할기관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주민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충주호 종댕이길 정비와 관련해서 종댕이길 심향산 진입구간부터 생태연못까지 구간에 오솔길 설치 건과 종댕이길 시점과 종점을 명확히 하는 홍보와 현 주차장 반대 쪽 구간지점에도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가 주차장 조성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댕이길 심향산 진입구간인 숲해설가지 근무부터 생태연못 구간 오솔길 추가개설에 대해서 국유림 임야에는 최대한의 피해가 없도록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사유지 구간이 있어서 산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기존 노선방향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댕이길 시점, 종점 홍보에 대하여는 종댕이길 핵심구간인 심향산 주변에 추가 안내판을 설치하여 외지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댕이길 맞은 편 상종마을 인근에 추가 주차장 조성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마즈막재에 약 2개소에 300대분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실시설계 및 금년도에 시공 예정으로 향후 심향산 입구 주변에 계명휴양림내 사업예정인 치유의 숲과 연계해서 관광객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 해 주차장이 완공되면 먹거리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종합안내소 시설과 함께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고 충주호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많은 외지관광객이 찾아오는 종댕이길을 명소화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9페이지 농산물 한마당 잔치와 채소 특용작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농산물이 생산물 판매위주로 주체로 변형이 된다는 점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기획이 잡힌 것 같아서 다행인데 사과축제같은 경우 이벤트 회사에 나가는 비용이 너무, 1억 2000이 보조금이 나갔는 데 이벤트 회사로 나간 게 8000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충주업체가 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8000정도가 외부업체로 나간다는 것이 이게 지역축제를 하는 거에 도움이 전혀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의원이 사과축제 정산서를 받아보고 보은에 대추축제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대추축제하는 데 부서별로 이렇게 추진을 하더라구요, 뭐 기획감사과 이런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언론사 담당 또 경제정책실은 농산물 제품전시, 행정과에서는 출향인의 날 행사를 그 날 하고 예술단 공연같이 또 재무과는 축제장내 전기시설, 주민복지과는 전통혼례식 행사 또 농축산과는 전국민속소싸움대회 또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짚공예, 새끼꼬기 이런, 저희가 이벤트 회사에서 하는 거는 일반적인 가수들을 모셔 와서 티브이에 맨 날 보는 그런 행사를 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은 대추축제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부서별로 물론, 여러 번 회의를 거치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다양화 시켜 놨단 말이죠. 한 군데에 해서 이벤트 비용으로 8000씩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구요, 올 해부터. 이걸 부서별로 할 순 없는지, 지역축제를 한다면 어저께도 제가 문화예술 쪽에 질의를 한 거 중에서 화천 산천어 축제도 가 보니까 온 군 분들이 다 동원이 돼서 진짜 그렇게 하던데 이게 제일 큰 지역농산물 축제면 한 번 쯤은, 한 작물 쯤은 그렇게 화천에서 하는 거처럼, 보은에서 하는 거처럼 진행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나서 답변주시면 합니다. 256페이지 채소특용작물 생산지원이 있는 데요, 중간부분 밑에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그래서 버섯종균 1개소 30억, 이게 내용이 뭔가요?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주버섯영농조합에 표고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배지를, 표고버섯을 생산할려면 종균을 생산해야 되는 데 종균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서에는 한 12억 정도 올라와 있는 데 30억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구요,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30억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을 최소 특용작물 생산지원에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사업기간을 여기 책자에 적어놓은 게 잘못 프린트가 된 거죠?

그 분야는,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예산서랑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지금 다시.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확인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프린트가 잘못된 거고 그러면 사과축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예, 사과축제에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사과축제를 지난 번보다는 사과축제를 축소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준비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어쨌든 행사를 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천막을 친다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서 실제 축제에 이벤트 쪽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이 들었는 데요, 금년 4월까지 아까 보고드린대로 사과축제, 밤축제 등 시기가 비슷한 4개의 축제를 한 번 합쳐 보면서 그렇게 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관련자들과의 의견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벤트 쪽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정말 축제에 돈이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배치 오신지 한 달이 안 되셔서 그런지 답변을 잘 못하십니다. 복숭아하고 고구마축제는 그냥 축제도 안 하고 판매하는 걸로 정해놨습니다.

복숭아하고 옥수수는 시기가 틀려서 옥수수축제는 그냥 해야 되구요, 복숭아축제는 판매행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가 비슷한 사과나 고구마, 밤 등은 축제를 같이 하고 또 체험행사는 체험날짜를 따로 잡아서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군에서의 대추축제를 각 과에서 행사를 맡아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은군에서 하는 가장 중점적인 축제가 대추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과에서 무술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데요, 무술축제는 또 각 과에서 보은과 같이 그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는 데 저희들도 그렇게 업무를 사과축제나 다른 축제에 각 과에서 업무를 분장할 것이 있으면 분장해서 각 과의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전통적인 프로그램이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예, 행사관계자들과 한 번 그 사항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이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농정 쪽에는 첫 국장님으로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 데 우리가 농지정리한 지가 한 15년, 20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디귿자 관은 이게 풀륨관이라고 하는 데 그게 노후가 돼서 다 넘어 갔어요. 그래 지금 숙원사업도 하고 농어촌공사에도 하고 있는 데 너무 일시다발적으로 다 넘어 가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호스로 해서 풀륨관해서 넘어 가서 안 되니까 호스로 해서 대는 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씩 해 나가는 데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걸 2-3년 동안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할 수 있나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어떤 사업과 개량, 보수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해야 되지만 충주농어촌기반공사의 예산을 살펴본 결과 여기에는 예산이 저희가 편성한,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제천, 단양까지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농민들이 관여가 돼 있어서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그 수요에 비해서 용배수로 사업은 연도가 매우 오래될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요, 정말 한 꺼번에 이 사업을 완료하기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한 꺼번에 다는 못 하지만 2-3년간을 지금 현 예산에서 배 정도 더 예산을 세우면 급한대로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구역내가 있고 시청 농정과에서 담당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 구역이 아닌 시청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이라도 우선 먼저 예산을 좀, 수로관에 대한 예산을 2-3년간 더 집중적으로 하실 용의가 있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소요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그 사업비만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꺼번에 할 수 있는, 2-3년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시설에 농정과 팀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252쪽에 보면 알피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햇벼를 가을에 부산에서 알피씨로 50톤을 도입해서 도정해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부산에서 가져와서요?

예, 그거 다 담당과장님이 저기하시고, 그게 그러면 우리가 알피씨를 국도시비 합해서 60억이라는 돈을 해서 시설을 했는 데 그러면 시에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하라고 도와준거 아니란 말이에요. 충주시 행정구역 내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우선 사업을 주체하는 주체자께서 그런 부분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발생됐다면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어떤 규제방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알피씨와 관련된 농협에는 저희들이 각종 연계하는 사업을 다른 쪽으로 변경하는 등 다른 제2의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가 1만 2000톤을알피씨가 1년에 받아야지 손익분기점이 맞는 데 지금 6000톤도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가격이 안 맞으니까 다른데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적당히 다른 진천 이런 농협 쪽으로 많이 나가는 데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매입해서 미소진쌀을 더 브랜드화 확실히 해갖고 판매를 하면 되는 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시에서도 국장님이 왜 그런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280페이지 티엠알 배합사료, 이거 지금 순조롭게 나가고 있어요?

뭐 이웃 또 한 군데 마을하고의 아직 해결은 안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축협에서의 얘기는 잘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성종1구하고 2구하고 마을 가운데 티엠알이 서는 데 1구에는 이렇게 발전기금으로 줬다고 그러는 데 2구에서는 안 줬다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데 기왕 이 쪽 줬으면 이 쪽도 줘갖고 빨리 시행하십시오.

예, 다시 한 번 축협 쪽에 원활한 해결을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정희 의원입니다. 238쪽에 저희들이 축제를 정리하면서 판촉으로 계획했다고 그래서 양 쪽에 농수산물한마당잔치 축제하고 농산물 직거래 행사에 양 쪽으로 복숭아 수도권 나들이 행사가 있어서요, 그러면 2회를 하실 건지?

아닙니다. 축제를 나들이행사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바꿨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양 쪽으로 세워져 있어서 그게 제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서울행사로 가는 거 한 번만 하는 걸로?

예.

이 쪽에는 그러면 아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기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두 번 표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정성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상당히 기대가 높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담이 갑니다.

234페이지 경쟁력있는 농어촌자원 복합화 발굴 관련해서 여기에는 없는 데 농업인들이 농업 상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인들이 직접 가공 판매한다든가 이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 그 분들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가공시설을 만드는 데 식품위생법상 규제가 심한데 그걸 맞출 수 있는 자본이라든가 시설규모같은 게 심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완화할 수 있는 시설기준같은 걸 조례로 좀 완화해 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식품은 안정, 그러니까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만들어서 생산한 분들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상당히 식품위생법에 규제를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데 저희들 우리가 조례로 이것을 어떻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되구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전부터 농산물을 가지고 생산하는 걸 될 수 있으면 완제품보다는 1차 가공품으로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서 그렇게 규정에 맞는 공장으로 보내서 맞는 공장에서 완제품 생산하는 것이 농가에서도 그런 시설기준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건 좀 조례를 검토하는 건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중앙회 농식품부나 식약처같은 데서도 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좀 약하게 하라고 권고도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권고사항이 오기 전에 실시를 한데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조례를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안전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안전이 충족되는 범위내에서 다른 고장하고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268페이지에 도시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이나 공원을 만드는 경우에 야산을 끼고 하는 부분인데 동수공원같은 경우, 지금 거기에 지장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분묘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장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데 이장에 관한 충분한 기간을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 번 말씀을 잘 경청하셔가지고 충분히 이장하는 데 당연히 가서 대체부지를 구입한다든가 집안간에 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간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유연분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분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기 의원입니다. 충주한우 고품질 육성에 관련돼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사업 육성을 위해서 브랜드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데요, 지금 여기 보면 청풍명월한우하고 충주 청정한우는 2곳이 어느 지역을 일컫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우리 충주한우는 지금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생산량이랄까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 또 전국적인 인지도는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인지도까지는 좀 제가 그렇구요, 지금 한우는 저희들이 사육두수가 한 2만 4000두 정도 됩니다. 사육두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 전국적으로 몇 %를 차지하는지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 데요,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하고 기반육성인데요, 이것이 뭐냐하면 혈통등록을 하는 게 있고 또 인공수정하는 거, 거세우하는 게 있는 데 이제 충주청정한우 브랜드는 우리 시의 한우농가들이 모여서 브랜드를 지지난 해인가 만들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구요, 청풍명월한우는 이게 도에서 한우브랜드 육성해서 이건 도비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사업분야를 그래서 청풍명월한우 브랜드에는 우리 도비가 좀 보조되구요, 충주 청정한우 브랜드 사업은 우리 시비만 있어서 사업을 구분하느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지금 브랜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원화 돼야 된다고 보구요, 거기에 따라서 또 표준화도 되어야 되고 또 규격화도 되어서 브랜드가 말 그대로 일류화가 될 수 있게 끔 그렇게 해야지만 상품성에 어떤 가치를 확보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청풍명월은 도비 메칭사업으로 이뤄지고 충주한우는 충주시에서 자체적인 브랜드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아까도 제가 질문드렸듯이 전국적인 충주한우에 어떤 명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가라고 해서 여쭸던 질문이 두가지 브랜드를 같이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예시로 횡성한우라든가 문경에 약돌한우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방마다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한우를 브랜드화 시키고 또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데 지금 우리 충주 한우 두수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간다고 본다면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 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브랜드를 한 가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의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청정한우 브랜드 기반사업은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 올 해 처음으로 충주한우를 브랜드화 할려고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풍명월 한우브랜드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은 받지만 어쨌든 우리 충주한우로 해서 다 브랜드가 되도록 그 쪽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받아오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브랜드사업이 잘 돼서 고품질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바램이구요. 한 가지는 농업보조금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품질쌀을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친환경유기농 재배를 한다거나 특용작몰 또 채소 이런 농산물을 생산할 때 무농약 내지는 유기농사업을 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관련돼서 충주시에서 또 보조금도 지급해서 농업인들에게 어떤 생산량에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 농업보조금 운영실태에 보면 일제점검 및 분석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일제점검이라는 것이 보조금에 관련된 단순한 계산상의 수치만 가지고 일제점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유기농생산물이다 그러면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것인지, 채소를 재배하는 것인지,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농가가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그 경영체 등록을 하구요, 우리 시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좀 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올 해는 보조금 관리조례도 만드니만큼 보조금을 주는 것이 정말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가를 지원체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좀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런 쌀 배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 일간지에서 이걸 취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친환경쌀을 공급을 안 해서.

예, 거기에 섞어서, 소위 말해서 작업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가 알기로는 모 일간지에서 지금 취재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실제로 친환경을 한다고 하면서도 또 거기에 따라서 친환경을 하지 않고 농약을 섞어서 재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제보도 들어오는 것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충주지역 구제역 예방에 힘써 주신데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262쪽 정책숲 또 270쪽 치유의 숲 같은 의미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주시 근교에 가까운 도유림이나 시유림이나 국유림 그런데를 해가지고 편백나무나 이런 진짜 치유에 필요한 숲을 조성하는 것이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좀 검토를 해서 뭐 몇 만 평이고 또 산 전체를 우리 시유림이든 도유림이든 임대를 해서라도 해서 그런 숲을 조성해가지고 진짜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을 외부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구요. 또 한 가지는 조림사업 가로수 식재, 쫓길조성과 관련돼서요, 269쪽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대봉교에서부터 봉방천 그 다음에 달천제방 그 다음에 단월, 유즈막에 이르는 제방도로에 벚꽃이면 벚꽃이나 이런 것을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심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명소화하는 방법 이것도 저는 시에서 한 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하천 복원이 되고 나중에 되면 사실 대봉교에서부터 봉방천은 이건 지금도 상당부분 하수처리장 근처에 벚꽃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가꿔서 벚꽃축제가 해마다 한 3회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거와 시내와 연계돼서 시민들이 걸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전거 타고 돌 수도 있고 또 충주역에서 내린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전통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가로수 식재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뭐 우리가 남이섬 숲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영화촬영의 명소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벚꽃을 심어서 충주의 관문이거든요, 달천제방도로나 이런 건. 그러면 화려하게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방치되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검토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 시유림이나 도유림, 국유림에 정말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숲을 한 번 조성해 보라고 하셨는 데 지금 현재 편백나무가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편백나무가 많지 않아서 혹시 편백나무가 우리 지역에 적응하는 수종인가부터 알아보구요, 다른 나무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 그런 조림을 할 수 있는 데를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편백나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봉교에서 봉방동 또 하방, 충주역부터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달천, 단월 유즈막까지 제방도로를 잘 활용하는.

예, 지금 현재 일부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고 충주역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차 벚꽃이 어울려서 이쁘게 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희들 심은 일부 지역에서는 또 벚나무가 동해피해를 입어서 잘 자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을 감안해서 정말 조림을 하더라도 명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찾아서 이렇게 군식을 해서 구경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로 해서 이팜나무를 올 해 심어 볼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이종갑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에 충주호 종댕이길 유지관리와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는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금년도 예산 7억 7000만 원 중에서 주차장 2군데하고 고공전망대 설치가 주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공전망대 설치위치는 대략 어디?

설치 위치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는 두 번째 지적했던 건 시점과 종점에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지금 시점은 마즈막재로 보통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종점의 개념은 저희가 지적했던 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출렁다리 건너서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마즈막재에서 가면 마즈막재 차를 파킹하고 걸어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이런거고 아니면 댐 쪽에서 오면 거기 출렁다리 쪽에 차를 주차하고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데는 주차장이 전혀 없잖아요. 그 쪽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걸 지적했던 건데 지금 이 답변내용에 보면 심향산에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거에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향산은 마즈막재에서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심향산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출렁다리에서 올라가서 그 쪽에 거기를 종점으로 봤을 때 그 쪽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지적한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쪽으로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지가 안 됩니다. 그 옆에 도로부지하고 하면 한 10대 정도 댈 그런 부지가 나와서 그걸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미해서 그래서 치유의 숲 조성할 때 그 때 같이 그 쪽에서 한 번 주차장 조성하는 걸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그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에 도시공원 조성 및 정비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봉방 소공원 토지매입 및 동수공원 지장물 보상이 있습니다. 동수공원 지장물 보상이 여기 공동묘지 구역이다 보니까 유연묘, 무연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지장물 보상비로 3억 정도 편성한 것 같은 데 여기 동수공원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도심형 공모사업에 지난 해에 응모를 했다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지장물이 많고 액션을 전혀 취한게 없다고 그래서 탈락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3월 중에 다시 도심형 공원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좀 빨리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을 까 이래서 부탁드립니다.

예, 동수공원 조성에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비는 부서하고 상의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232페이지요,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데 이게 우리 지역분들이 활용하는 게 위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외지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이 두고 있습니까?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답이 좀.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어떤게 우리 지역에 유리할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본 거구요. 예약관계는 전산으로만 예악이 가능한 가요?

예.

그러면 공정하게 진행이 되나요?

예, 다음 달 예약을 매월 1일 09시부터 하는 데요, 단지 우리 충주시민은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몇 % 할당을 해서 충주시민은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중에 우리 충주시민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온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전체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시민이 이용한 비욜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용에 우리 충주시민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을 사용할 수 있게 시에서 배려를 하고 있나요?

예, 그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차감시키는 그런 것도 있구요?

비용도.

금액은 똑같구요?

예, 조금 20%인가.

전체적인 반응은 어때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 데?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할려고 그러구요, 저도 이용해 볼려고 하지만 되지 않아서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반응은 좋은 것 같은 데 제 주변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점들이 인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대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더 쓰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인데요, 전체 객실 이용현황이 주로 주말에 전부 밀집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 데요, 또 이렇게 되면 주말에는 우리 지역사람들만 이용하고 주중에는 외지사람만 이용하게 되면 주말이용도 좀 효율이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 번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에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

저희들이 이걸 한 건 이익을 보자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건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상태는 적자?

전체로 따지면 우리 인건비 투자한 거하고 여기 받는 숫자로 따지면 저희들이 이익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시에서 투자를 했으니까 사업으로 보니까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한 봉양휴양림같은 데도 거의 한 20억 들여서 했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보수사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흑자사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늘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단순히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는 거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분석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각 부서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오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랜시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있는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