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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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대전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필응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근희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연구원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속의 선진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을미년에도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조근희 연구부장님 승진이시지요, 승진발령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보건환경업무보고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60쪽에서 62쪽 12개 연구조사사업 추진 이 부분이 올해 어떤 업무를 하겠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2개 조사사업 추진이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정사무로 계속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질병검사나 환경오염검사나 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검사하고 이런 일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법에 없이 그것을 초월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밀접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주제를 바꿉니다. 바꾸어서 이것을 나중에 연초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1개를 해서 금년 초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도 역시 내년 말 또는 중간에라도 특이사항이 발견될 때는 그때그때 보건소나 각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연구사업은 연속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 해 한 해 바뀝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2015년 12개 연구조사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새로 2015년도에 하는 사업이?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도에는 전부 다 다릅니다, 작년하고. 신규사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2개 전부 새로운 사업이라는 거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주 연구조사사업 아이템을 잘 선정했다,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중에서 3번, 4번 특히 이런 쪽에 관심이 가고요. 어린이 관련 연구조사사업인데 시기적으로도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린이집 폭력사태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지금 이슈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중이용시설 특히 실내 공기질 측정 이 부분도 또 그런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번 사태처럼 전 국민의 관심과 이슈와 공분을 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 저희가 2, 3년 전에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취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연관해서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 놀이터 모래에 기생충검사를 할 계획이지요? 이것은 해왔었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전에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여 년 전에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업무가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즈음해서 한번 했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그 뒤로는 하지 않았는데 민원으로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테마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한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연구조사사업으로 나중에 논문으로 나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될 연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12개 아이템을 잘 선정했다, 필요하다,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측정망 운영을 내실화 하겠다, 56쪽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측정망 운영을 내실화 하는 것은 당연히 내실화해야 되겠는데 이런 조사나 연구나 데이터가 있는 것을 시민과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보도자료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SMS이라든지 여러 경로로, 인터넷이라든지 알려야 되는데 전에 행감 때도 한번 얘기했던 인터넷 팝업창 이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연구원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팝업창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말까지 하기로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가 끝나서 지금 진행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 원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자료실에도 아주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고 들어와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살아 움직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물론 업무 성격상 그렇겠습니다만 여기 동물위생 분야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단 3건의 자료가 올라와 있었는데 2014년 12월만 13건이 올라와 있고 1월에도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해야 이것을 또 알리고 또 연구 조사한 것을 데이터로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사는 데 활용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사이트 주소를 외울 수 없어요, 워낙 길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주로 해서 일반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네이버만 되어 있고 다음에는 안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찾을 수는 있어요, 찾을 수는 있는데 네이버에는 ‘대전보건환경연구원’하면 뜨고 다음에는 ‘대전보건환경연구원’ 하면 안 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안 뜨나 한참 찾고 했더니 ‘대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까지 해야 뜹니다. 통상 ‘홈페이지’까지 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것도 체크해서 ‘대전보건환경연구원’ 하면 다음 포털사이트에서 사이트 주소가 떠서 일반시민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연구한 데이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영전하신 부장님 축하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단위 평가기관의 평가내용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수상을 많이 하셔서 격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적으셨는지 아니면 평가 자체가 없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하는 일이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환경녹지국이 평가를 받을 때 저희 데이터가 상당 부분 많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돼서 시 단위로 내려오다 보니까 상은 거기서 받게 되고, 저희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연구원 단위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여성국과 환경녹지국에서 좋은 상을, 기관평가를 받았으면 저희도 같이 거기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원인제공 역할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하시고 그러시군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009년으로 알고 있는데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에 잔류농약 검진시스템을 설치했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2008년 1월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008년 1월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1월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대전시민들의 안전식탁이 확보됐다고 해서 환영을 했는데 그러던 중 바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서 대전시 농수산물 본시장, 오정동시장은 더 크고 역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던 중에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시장 중에 4개를 선별해서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발표에 우리 연구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아주 정말 열심히 하셨던 노력으로 대전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비도 7억을 받아서 대전시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작년 국회예결에서 처음에는 3개소만 지정이 돼서 금액도 21억해서 7억 세 군데만 주는 것으로 했는데 한 군데를 더 넣자 해서 마지막 예결에서 28억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7억은 변함이 없고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개소당 7억은 변함없는데 1개소를 더 해서, 그것이 대전이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대상이.

희진

박희진위원

잠깐만, 여기에서 명칭이 정확하게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소입니까, 아니면 그냥 검사소입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농수산물검사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잔류농약뿐만 아니고 항생물질도 있고 또 방사능 검사도 있고 또 다른 유해물질 중금속도 있고 해서.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다면 축산물도 여기에서 하는 게 오히려, 오정동농수산물시장에서 축산물까지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도축장이 옆에 있는 관계로.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축산물은 농산물의 비중이 검사소 자체 내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오정동 쪽은 축산물을 뺐습니다. 빼고 또 저희가 다른 시스템이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저희가 확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 필요한 12억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와 지금 교류가 어디까지 와서 있습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12월 중순부터 바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 자체, 시장께 결재를 득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시장님까지의 결재는 완전히 다 받았고 결재과정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모든 부분은 예산과 조직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파트 조직관리계와 또 예산담당관실 실무적으로 다시 또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까지 저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는 결재는 다 났고 결심까지 다 받았는데 인력과 예산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반기에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노은시장은 설치됐다고 하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오정동하고 교류해서 시장을 보시고 식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언론에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언론에 홍보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언론에 홍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멈추거나 차질 없이 정말 진행해야 될 텐데 꼼꼼히 살펴주시고 예산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확보됐다고 판단되는데 그럼 인력은 어떻게 추진해야 됩니까?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인력도 그래서 저희가 따로 실무적으로, 결재는 결재고 실무적으로 또 별도로 만나서 계속 요청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그 과정 중에, 검토 의견 중에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인력통제제도 때문에 지금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담당분들께서는 어쨌든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한 번에도 안 되니까, 저희가 금년 연초부터 6명을 요청해 놨는데 한 번에 6명은 어렵다는 총액인건비 사항, 갑자기 6명을 늘릴 수는 없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충원해 주겠다는 구두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6명이 확보 안 되면 검진시스템도 부분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실 텐데 결국 확보 안 되면 안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제도라는 것이 규칙입니까, 법령입니까, 아니면 조례입니까, 뭐지요?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 총액인건비는 행자부에서부터 지금은 제도적으로 각 지방 인력을 늘릴 수 없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는 그것까지 강력하게, 거기 말로는 다른 데를 줄여서 이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난감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협조를, 또 그 시기가 됐을 때 저희가 협조도, 위원님들 요청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결국 안 되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 시스템 장착도 운영을 못한다는 말씀인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그렇다면 못하는 건데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시면 그때그때 아주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협의하셔서 이것이 지체되지 않도록 시민의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헌

김종헌보건환경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