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위원
정말 흔한 얘기로 시원섭섭하시겠는데 아까 우리 구미경 위원님께서 구 충남교육청 어차피 매입이 끝났으니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 처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은 그런 식으로 안 하지요. 예컨대 매입을 한다면 어떠한 용도를 분명히 하고 매입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용도자체가 분명치 않고 이렇게 뒤바뀌는 사례들이 상당히 국·공유재산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의식 같은 것이 소홀하지 않나, 공금에 대한 외경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든 거기에 교육연수원의 분원으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공주에 있는 연수원도 지리상으로 상당히 접근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해요, 사실은.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그런 것 느끼지 않으셨어요? 뭐 도 닦기에는 좋은데. 연수원 연혁을 보니까 1993년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 교육자치라는 개념이 없을 때니까 그렇다 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오랫동안 18년째 지방의회, 지방자치에 몸을 담아온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 뒤늦게 교육자치를 하면서 연계 협치가 안 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작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정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듯이 학교 하나 짓는데 거기에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학교도서관, 강당, 체육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또 짓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어제 주문에서 나왔습니다만 대전시에서 무려 545억 원을 들여서 만든 청소년위캔센터 이것이 사실 대전시에서 과연 청소년위캔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교육청이 실제 주도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용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앞으로의 진로적성, 취업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하는데 대전시에서 지었지만 그것을 대전시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일선 지자체들을 보면 교육청이 해야 할 것을 대개 그런 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상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돼요.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유지관리를 못 해요. 운영상에 문제가 되지요. 그 예산이 엄청나게 그런 데에서 탈루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지금 충남교육청 자리가 과연 도심 한 복판에 있는데 그것이 연수원으로서 입지조건이 좋은가, 이런 것은 분명히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거예요. 연수를 한다면 조금 더 쾌적한, 공기도 좋고 산수 수려한 이런 곳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기왕에 연수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조금은, 꼭 공주 같이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 주변에도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여러 가지로 에둘러서 말씀드렸는데 만인산푸른학습원 아시지요?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만인산푸른학습원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만인산푸른학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어놓고 활용은 사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활용을 하는데 운영을 제대로 못 하니까 작년까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다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직영으로 하게 됩니다.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청 공무원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교육청이 그것을 교육연수원으로 쓰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거리도 가깝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만인산푸른학습원 이것을 민간 위·수탁할 때도 시에서 보조를 해줘요, 일정액을. 그것이 연간, 예를 들어 평송청소년수련관이나 이번에 새로 지은 중앙시장에 있는 청소년위캔센터나 연간 7억 원씩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지어놓고 유지관리를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로서는 딱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정작 거기 이용자들이 바로 청소년들, 어린이부터 학생들에게 이르기까지 한다고 한다면 정말 교육청이 그런 것을 사지 않아도 영구무상임대를 받아서 그것을 운영한다면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 어차피 대전시내 각급 학교 학생들이 다 그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에 그렇게 이용을 해왔으니까요. 산속에 자리 잡고 있고 대전시에 있고 교통망도 좋고 또 인근에 동구에서 만든 청소년수련관이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가 부진해요, 민간위탁 줬는데. 민간단체들이야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한답시고 하니까 수탁을 받으면 좋다고 하지요. 그러나 만들기는 만들어야 하겠는데 만들어놓고 참 억지로 그렇게 위탁을 주면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다, 교육청이 그런 것들을 교육적인 수련장이고 수련관이고 하니까 맡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만인산푸른학습원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영어교육을 몰입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가오동 쪽으로 나오면 역시 동구에서 지었지만 지금 애물단지로 남아있는 영어마을, 국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동안 6년간 민간위탁 형태로 했는데 이제 계약이 만료되면서, 동구도 그것으로 인해서 무려 15억 3,000만 원씩 매년 퍼주다 보니까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최근에 교육청에 “맡아 달라!” 이렇게까지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벌여놓은 방만한 사업들이 지자체로서는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고 복지비용은 자꾸 높아가는데 그 유지관리가 어렵지요. 지금 열거했던 영어마을, 청소년수련관 또 그 옆에 상소동 산림욕장과 더불어서 오토캠핑장을 지금 조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인근의 만인산푸른학습원을 교육연수원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부대조건들이에요. 그래서 구 충남교육청을 매입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본원도 먼데 또 분원까지 여기다 쪼개놓고 이런 방식으로 교육청까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가, 차라리 교육자치시대로 접어들었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치해야 할 마당이라면 그쪽 재산은 우리가 매각하고 가까운 데, 만인산푸른학습원을 교육연수원으로 쓰는데 그것을 매입할 필요도 없어요. 대전시에서도 할 수 없이 그대로 가지고는 있어야 하는데 누구한테 마땅히 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영구 무상임대로 교육청이 쓸 수 있는 좋은 조건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연수원에 대해서는 환골탈태하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나가시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각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