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오늘 첫 안건으로 다루게 돼서 머리가 맑죠?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나 군ㆍ구에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군ㆍ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은 해당 지자체의 지방재정 상태로 인하여 상대적인 교육 빈곤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더구나 2014년부터 세입과목이 변경되면서 지자체의 자체수입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는 관할 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동구와 옹진군의 경우에는 직접 수행하던 교육지원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2014년도에는 교육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은 법령개정이 지난해 좌절되면서 다시 한번 교육지원 중단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우선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시 시장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ㆍ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우선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도심 등 취약지역 내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원도심 등 취약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각급 학교에 우선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 교육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하면 교육경비는 시ㆍ도 교육청에 대해 국가가 교부하는 교부금과 시ㆍ도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전출금 이외 시ㆍ도 및 시, 군ㆍ구가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각 군ㆍ구에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규모가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보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적용되면서 동구와 옹진군은 2014년도부터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이 중단되는 등 지역간의 교육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균형 잡힌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시와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며 장기적인 예산수반이 필요한 만큼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원규모나 지원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지자체 내에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해당지역의 교육감이 교육청 재원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볼 때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교육청의 다각적인 교육지원 방안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취약지역 이런 데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큰 저촉되는 것도 없어서 저희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도 있었고 이것 관련해서 국가인권위나 이런 데서 제시한 내용이 지금 교육 사무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그 부분도 같이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조례내용이 보완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관련 법령에 시에서 법정의무전출금이 있습니다. 그 전출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서면에 저희가 회신을 또 하게 됩니다. 그 회신할 때 방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서 그 부분을 요청하는 근거를 더 명시해 주시면 지금 조례에서 발의하신 내용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그 안에 같이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본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한 한 부분 더 삽입할 게 좀 있다라고 하셨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잠시 정회해 가지고 좀 토론을 하죠.

먼저 우리 각 구별 교육경비 지원현황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죠?

네.

각 구별로 예산을 세워서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서는 갖고 계시죠?

네.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에 유일용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단된 곳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립도가 어느 선까지?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착안은 사실은 군ㆍ구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군ㆍ구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군ㆍ구에서 2014년도에 지원됐지만 이게 한시적이고 올해는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 말고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재정자립도 약한 곳은 지급하지 말라는 신설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 조항이 관련 법률이 3개 조항이 있는데 3개 조항 중에서 3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이거에 해당돼요. 그런데 그 1, 2호에 해당되는 것도 지원할 수 없는 사유들이 공채를 발행한다거나 지방채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유에 의해 가지고 지급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 발생할 때는 지급하지 말라는 뜻인데 3항에서 세외수입 가지고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재정자립도일 때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현행규정이 돼 있어서 작년 말에 그것을 풀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부정적 반응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조항이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결과가 됐고 그 결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이든, 열악한 지역이 동구 현재는, 인천지역에서 동구, 옹진에 해당되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구에서 지급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동구에는 가뜩이나 지금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 구에서도 지원 안 되고 시에서도 지원 안 되고 그러면 이 지역이 바로 뭐냐면 동구나 이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동구에 산다는 아니면 옹진에 산다는 이런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나빠지게 되고 나빠져서 결국 이사하게 되고 인구는 줄게 되고 그런 불합리함을 초래하고 있고 그에 착안점으로 더 발전해 가지고 비단 앞으로 재정자립도 열악한 곳은 구도심권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이게. 왜냐하면 남구도 앞으로, 지금은 교육경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몰라도 조금 지나가게 되면 남구도 아마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 이르러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부평구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착안점은, 출발점은 동구나 옹진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이 규정은 전체 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다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더 하나 추가해서 구에서 이렇게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구 상호간에 지원규모나 또 이런 것들이 서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 가지고 시나 교육청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기본적인, 균형적으로 봐 가지고 인천시 전체의 학생들 모든 교육환경에 균등한 교육 제공을 위해서는 그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조항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이 조항이 뭐냐면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사실 선언적 의미를 처음에 가지고 출발했지만 다시 집행진과 교육청이 그동안 협의 끝에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개진되고 해서 좀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게 되면 구청을 통해서 주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청으로 내려줘서 구청에서 그 보조금으로 각급 학교로 지원을 하는 그런…….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구청으로 주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보조금으로?

교육 목적으로요?

네, 그렇죠. 보통 교부금으로 내려가지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다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은 없잖아요. 지금 이번 것도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별로 내려 보내자 이거잖아요?

네, 지금 발의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조금사업은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가잖아요?

네, 구청에 내려가는 보조금…….

그 예산의 용도에 정해져서 내려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 외에 전출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냥 교육청 소관 하에 쓸 수 있는 예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세의 5% 전출하는 그런 거 말씀이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조금으로다 해서 예산에 지정이 돼서 내려가는 것들은 그것으로밖에 못 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생겨서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통틀어서 어떻게 그렇게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지금 교육지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할지는 거기서 좀 협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지원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아마 논의가 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학교에 무슨 뭐 강당을 짓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교육청으로 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군ㆍ구 어딘가에 사용목적을 지정해서 보내면 그게 큰 협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발의하신 취지는 좀 재정이 취약한데 그쪽에 좀 더 강조하신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재정이 취약한 데를 찍어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 지금.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굳이 그게 필요할까요, 그것 찍어서 내려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재정이 취약한 데에 대해서 이런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취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재정계획을 그런 것을 예산을 지원을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이것은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예산으로다 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 사업, 뭐 학교나 그런 것에 대해서 찍어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면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사업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전체 전액을 다 시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혹시 제가 지금, 그것을 지원협의회에서 논의과정에서 현재 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시ㆍ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통해서 교육비특별회계 내 자체에서 따로 더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각 군ㆍ구에서도 보면 구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시에서 어려운 군ㆍ구만,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원할 수 있는 곳이 중단된 곳인지, 아니면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부분 군ㆍ구라고 하는데 그 어렵다는 과연 기준이 어느 선까지 뭐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선을 어느 정도까지 그을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금방 유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경비 보조가 종전에서 중단된 곳이 우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단된 곳을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쨌거나 중단됐다가 또 다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 데는 그러면 어렵기만 한 것이지 중단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렵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어디가 어려운 군ㆍ구가 되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어떤 기준을 명확히 사전에 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보다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협의과정을 통해서 좀 검토할 수 있도록……

이용범 위원입니다. 이용철 실장님 우리 인천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 실장님을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성품도 그렇고 어려운 인천의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열심히 했다는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참 고생하시고 가셨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인천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또 중앙에 계시면서 우리 인천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많이 신경 써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도 우리 실장님의 도움이 많이 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업무를 우리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아직 저는 못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또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나머지는 제가 실무진에 별도로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전출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지금 많이 미납됐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미납됐습니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오륙천…….

교육관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교육지원담당관 이응복입니다. 법정전출금은 현재 한 600억 정도가 지금 전출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분담금은 361억 이렇게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합치면 961억 정도 되나요?

964억입니다.

구백…….

964억이요.

언제 정도에 이것을 교육청에 전출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연차별 계획도 있고요.

아직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까?

연차별 계획은 있죠. 학교용지분담금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3년도, ’14년도 분을 반영을 좀 못 한 것도 있고요. 금년도 ’15년도 분도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돌아오면 추경에 좀 반영할 사항이 있고요.

추경이 한 5월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요. 시기는 아직 제가 모르겠고요.

이번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셔서 보통교부세가 과거 2014년도보다도 무려 84% 4,307억인가 이렇게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인천시로 내려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월별로 쪼개서 인천으로 내려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장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도 어렵지만 시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야 될 전출금들이 전출되지 않아서 교육청에 나름대로 큰 어려움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우리 시로 내려오면 제일 먼저 교육청에 지원이 되어야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을 지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원조례를 만들어도 실효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한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의 적용을 받아서 동구하고 옹진이 2014년도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지원이 중단된 것 아닙니까?

네.

중단된 것인데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 인천에 10개 군ㆍ구가 있지만 두 지역이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이고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교육청하고 시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금액, 시기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해 보셨나요?

제가 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누가 간담회를 한번 하신건가요?

지원협의회위원장이…….

전혀 교육청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된다면 어떻게 교육청하고 앞으로 언제 시점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될 거다는 그런 시기는 우리 정책기획관님 한 번도 논의해 보지 않으셨어요?

5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러니까 이 조례에 관련해서도 한번 논의해 보지도 않았네요, 우리 집행부가. 매우 잘못된 건데요.

조례가 된 다음에 집행을…….

조례를 우리가 오늘 검토를 하는데 사전에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지원금액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지원해 줄 건가 시기는 언제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정도 기획관에서 교육기획관에서 하든 정책기획관에서 하든 교육청과 한번도 협의를 안 했다면 뭔가 잘못된 건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 유일용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은 재정이 어려운 동구, 옹진군에 관련된 시에 교육경비가 필요한 재원들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제안된 내용은.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후에 시에서 말씀드린 추가했으면 하는 2항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형성이 되면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련돼서는 향후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것 후속적인 이야기, 조례가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기획관님은 답변하신 거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리라 예측을 하면서 사전에 그래도 최소한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이런 조례가 이번에 발의되고 그 다음에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는데 사전에 조금이라도 긴밀한 이야기가 안 됐다면, 협조가 안 됐다면 뭔가 교육청도 잘못했고 우리 시 집행부도 잘못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맞습니다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유일용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은 사실 교육청과 협의가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시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요청사항 부분들은 할지 말지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조례가 형성이 되면 그 이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 전출금 964억만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나머지 교육청은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내가 너무 어렵게 질문하나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동구하고 옹진 쪽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면 또 다음에 2월 6일 본회의장에서도 통과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이것도 아직 예상 못 하신 건가요? 교육청에서 하나? 교육청에서는 오늘 아무도 안 나오신 거죠?

꼭 이것하고 종전에 지원한 것하고 딱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참고적으로 종전에 지원된 것을 보면 동구 쪽에 약 9억에서 10억 사이 이렇게…….

동구가 9억이요?

네, 그렇게 구에서 관내학교에 지원한 실적이 있고요.

옹진은요?

그 다음에 옹진은 5억에서 6억 정도 이렇게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정도 이렇게 추가로 지원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부담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요.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계속 저희가 재정운용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로 하죠, 뭐.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ㆍ구의」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로 하고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청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회신을 할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교육경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3일자로 기획조정실로 발령받은 이용철입니다. 먼저 인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응복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천준호 확인평가담당관입니다. 안효직 법무담당관입니다. 송해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형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이웅수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에 기구와 정원 그 다음에 4쪽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에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5건, 건의 4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쪽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정례적 개최입니다. 이것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임에도 저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적된 부분인데 앞으로 법령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현재 보고서 중간에 보시면 잔액이 18억 정도가 있습니다. 2005년을 제외하고는 다 18억 범위 내에 있는 금액으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수요와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기금적립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국정평가 우수등급 획득을 위한 개선방안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일반행정과 안전관리분야가 연속적으로 최하위를 받고 있어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표별 컨설팅이라든지 순회교육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립대학발전기금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립대학과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마련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논의된 바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15쪽 교육청 법정전출금 연차별 집행계획 충실히 이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서 연일 심의하신 조례하고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총 미전출금 현황이 964억입니다. 앞으로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이 부분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장학기금 모집 확산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장학기금 모집에 있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극적으로 기부 권유 행위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서 민간 쪽에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17쪽 평화가요제 및 남북교류 청소년캠프에 대한 홍보와 시민참여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는 평화가요제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우수창작가요제를 선정하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참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울사무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경주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의 현안사항을 위해서 국회와 중앙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세종출장소를 비롯한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에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좀 더 서울사무소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동구, 웅진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심의하신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20쪽에 2015년 세계교육포럼 역할 구분 및 업무협조 체계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인천브랜드 홍보와 파급효과가 확산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세계교육포럼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 인천의 브랜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상설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퇴직공무원을 120 미추홀 콜센터 상담직원으로 일부 활용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업무가 정보화활용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상담이 잘못됐을 때 어떤 민원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또 콜센터 현재 운영상황이 밑에 참고로 보시면 제일 연령이 많은 게 30대입니다, 57.7%. 그래서 다른 시ㆍ도의 운영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서 한번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의 품질개선 및 브랜드 사업 발굴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시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과제 중심으로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회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가치재창조를 위해서 브랜드사업 또는 랜드마크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복생활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시ㆍ도 발전 계획 수립과정에서 행복생활권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정책소통 강화 대외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회ㆍ정당과의 소통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광역행정 협의에서도 이웃한 서울과 경기와 수도권정책협의회를 계속 운영하고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와의 운영 확대를 통해서 시ㆍ도간 교류협력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한 외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시민편익 위주의 행정지원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바 있지만 시민중심으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소통을 위한 인천형 정부 3.0모델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부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아울러 시민생활에 밀접한 생활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남북 협력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남북교류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해서 굉장히 뜻깊은 해이고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우리 인천 차원에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이뤄지도록 기존계획을 좀 반성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2015년 세계교육포럼 성공적 개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지적사항에 나왔지만 인천에 브랜드를 널리 세계의 교육전문가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관광지라든지 우수학교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설전시관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시민 참여형 행복학습문화 조성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천에 평생교육체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 통합Control-Tower기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학습 문화 조성 및 평생교육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에 맞춰가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장애인이라든지 인문학아카데미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초등학교 전 학년 242개교에 14만여명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무상급식 예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우수농산물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수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78개교에 26만여명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종전과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2쪽에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사업 평가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주요 투자사업이라든지 행사성사업, 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단계별로 적정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지침이나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착실히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3쪽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다수의 지표를 성과위주의 도전적 지표로 개선하고 아울러 대상사업도 150개 내외 핵심사업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방법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평가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PM사업, PM사업은 밑에 주요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서 연간 사업집행을 관리하는 성과평가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PM사업 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4쪽 국정평가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5년 평가는 지난해 국가위임사무ㆍ보조사업ㆍ주요시책에 대한 추신질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온라인평가라든지 합동실적검증, 현지실사, 고객체감도 조사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수 시ㆍ도 공무원에 재정지원금이 교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실ㆍ국별 책임관리제를 지정하고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평가가 잘 이뤄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5쪽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확인ㆍ점검 강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업무, PM사업, 투자유치, 성과사업 등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통한 주요업무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리대상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청의 기반시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자치법규 입법ㆍ정비지원 및 법률서비스 강화입니다. 저희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 전체에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이 740개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맺어서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한 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입법능력 제고를 위해서 시, 군ㆍ구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법령 제ㆍ개정 정보와 판례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7쪽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행정심판 및 송무역량 강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구술심리와 주심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온라인 청구서로 접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행정심판청구에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관부서 소송수행 자원과 송무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ICT환경 대응 및 전담 TF 가동입니다.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과 ICT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4명의 전담 TF를 가동하여 체계적으로 정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화 환경분석이라든지 동향분석을 하고 아울러 주요사업을 발굴해서 현업부서의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소통과 협업기반의 행정정보업무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 정보 공유 활동 강화의 핵심수단인 통합 메신저시스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PC 영상회의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소통ㆍ공유ㆍ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에 IDC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천데이터센터의 주요 서버와 전산 기반시설 등이 통합적으로 유지보수돼서 안정적인 정보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유지보수 대상 장비가 연중 365일 24시간 운영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 센터 및 입주기관의 시스템의 운영 고도화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시민과 소통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 상담사에 의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현재 작년의 경우 상담 실적이 약 86만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가 상담이 통합돼서 전년에 비해서 53%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담완료에 관련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혜 약자인 다문화 가정이나 농아인 등을 위한 케어콜 서비스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쪽 시민이 행복한 정보소통서비스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웹사이트 서비스를 운영해서 55개 시에 통합 웹사이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모바일콘텐츠를 또 보강하는 한편 시 산하 개별 웹사이트를 통ㆍ폐합하고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통합예약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보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린PC 보급이라든지 기증PC 확보를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인터넷ㆍ스마트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제공으로 시민의 통신비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소외지역에 대한 민ㆍ관 협업 인프라를 구축해서 무선인터넷 정보이용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총 3억 3,000만원을 들여서 40개소에 무선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사이버침해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사이버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365일 24시간 사이버침해대응 보안관제를 실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침해대응을 위한 모의훈련을 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정보시스템의 취약 사항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원도심 U-City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민간투자형으로 예산부담이 없도록 U-City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스마트시티 기반을 우선 마련하고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창조경제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2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 시민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ㆍ교통ㆍ소통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활용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실무협의회와 민ㆍ관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과제를 발굴해서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의 경우 개방비율 확대 공공데이터는 관광지정보, 맛집정보, 숙박정보, 관광통계정보, 교통량정보 등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 서울사무소를 통한 대외 협력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우리 시 관련된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년도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지원을 하고 두 번째로 시의 정책사업에 관련된 소통창구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홍보를 위한 효율적인 네트워크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하고.

네.

전년도 시정요구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겠는데 답변은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오전에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다뤘고요. 시정요구사항에서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정례회 개최 관련해서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정례회 개최는 저는 그래요.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품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항상.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례상에 1년에 두 번 정례회 회의를 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 차질 없이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12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 했는데 사실 기금이 많이 줄었는데 그리고 향후 3년 동안은 더 기금을 추가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향후 통일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 어떤 공모가 있는 것 같은데 공모일정이 발표가 됐을 것 같은데 막연하게 이런 계획만 세워놓은 것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아직 저희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모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간 어떤 감이 있으니까 이런 향후 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건의를 해서 한번 그런 사업의 기금대상사업으로 채택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처리요구사항이 시립대학발전기금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향후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요즘 언론에서 보면 뭐 갑의 횡포 등등 있죠?

네.

그런데 인천대학교 우리 시하고 입장이 서로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실장님 보고받은 경우 있습니까?

아직 제가 자세히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굉장히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는 내용 정도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셔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학교 뭐 교육청전출금이라든가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것 우리 시 재정이 어렵지만 사실 우리 돈이 아니에요. 그것 교육청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빨리 줘야죠.

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것도 부채에 포함시켜서 빚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지킬 것을 먼저 지키면서 시민들한테 지키라고 해야지 관에서 지킬 것 하나도 안 지키고 오전에도 뭐 교육 관련 가지고 다뤘지만 법정전출금 내지 학교부지부담금 같은 것 이런 것 제때 주면 우리 인천교육의 질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믿는데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준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뭐 아주 제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그냥 요지만 체크해 가지고 나가겠는데요. 그리고 남북협력지원체제 구축 2015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있어서 우리 인천 기업에 관심과 격려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한번 우리 시하고 시의회에서 한번 방문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어떻게 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네,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해 가지고 격려를 좀 해 주고요. 그리고 세계교육포럼 성공적 개최 그 유관기관과 협조 잘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 교육부 주관된 준비단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 주관은 교육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큰 행사기 때문에 인천에서 어쨌든 간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성공적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형 행복학습문화조성 그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저학력 장애성인의 삶의 동기 부여 및 직업훈련 참여 확대 이것 예산 세워줬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그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지원담당관 이응복입니다. 장애인 야학 그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5개소에 1억 9,6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긴 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없어 가지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네.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있어서 무상급식 지원대상 초등학교 전학년 242개교 14만 4,106명 그래 가지고 그것 보면 저소득층 자녀 1만 5,853명 전체인원의 9.9%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은 교육조정특별교부금으로 과거부터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뺀 겁니다.

아, 그 인원에 한한 예산만 안 준다 이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이미 교육청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

네.

난 그래서 밥을 안 먹이나 점심을 안 먹이나 궁금했어요.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확인ㆍ점검 강화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현장조사를 꽤 많이 해 가지고 사례를 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꽤 바람직하거든요. 지금 이번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이런 부분이 돋보이네요. 어쨌든 간 시민 삶의 질 편의 시민생활 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하면 어떻게 합동으로 나가겠죠?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 뭐 예산 부서, 감사실, 평가담당관실 이렇게 합동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네, 그것은 한번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공무원 여기 시민과 소통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에 있어 가지고 눈에 띄는 게 공무원 친절도 조사 등을 했는데 아직도 그 벽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은행이라든가 병원처럼 서비스 좀 잘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네.

시 집행부 들러서 의회 오는 시민들, 민원인들 항상 불만이 많아요, 소통이 안 된다고 어려워서 접근을 못 하겠다는 시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공무원이 잘 하는데 한두 명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 친절도 좀 향상시켜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것 참 궁금한데 서울사무소를 통한 대외 협력 기능 강화 해 가지고 추진계획 보면 국회의원, 보좌진, 관련 부처 공무원 대상 인천으로 초대 프로그램 운영인데 여기다 말하지 못할 사연이 있나 봐요.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이것 뭔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네, 대신 양해해 주신다면…….

어떻게 뭐 밥을 먹이는 건가 뭐야?

서울사무소장 이웅수입니다. 인천으로의 초대 프로그램은 제가 10월 2일자로 임명을 받을 당시에 제가 직무수행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임명된 지 한 4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요. 국회하고 중앙부처에 기관에 계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인천 우리 주요현안사업이나 예산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와의 협업체계가 조금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어떤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의원실 보좌직원들 지난 22일자로 해서 저희 새로 임명된 우리 시 간부들과의 간담회가 좀 있었고요. 또 간담회 이후에는 경제청을 방문해서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동절기라서 사실은 인천시와 경제청만 방문했는데 국회보좌직원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또 국토교통부 같은 주요부처의 핵심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는 분들이나 저희 시 정책과 연관된 일을 다루는 분들을 저희 주요사업장을 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어떤 주요사업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또한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원활히 확보하는데 기여코자 그런 어떤 플랜을 업무보고에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말씀을 들어보니까 꽤 바람직하네요. 어쨌든 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 많이 가져와야 하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소통을 하면서 더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용철 실장님 오신 것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좀 더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혹시 인천에 오시면서 뭐 오래 계시지들은 않잖아요. 뭐 한 2년 정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인천에 내가 와서 어떤 부분은 내가 좀 한번 중점적으로 이렇게 좀 해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신 것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2000년까지 근무하다가 행자부로 갔습니다. 제가 실무자 때도 지방재정부서에 있었고 과장 때도 지방세와 지방재정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쪽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인천이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 부분에 제가 좀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인천이 가장 어렵고 취약한 부분이 재정 쪽인데 하여튼 간에 우리 실장님의 많은 노력 좀 기대를 해 보고요. 사실 우리 전 실장님 계실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요구를 드린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뭐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 내부에 있는 부서에 일 어떤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든가 1년 동안 뭐 어떤 것들을 하겠다. 우리 뭐 관광공사나 이런 것들도 설립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언제 뭐 어떻게 하겠다든가 우리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에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브랜드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나 또 주요사업을 현장점검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주요사업이 어떤 주요사업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사실은 알고 싶은 겁니다. 120센터에서 무엇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사실은 그런 업무보고보다는 우리 기획조정실은 어쨌거나 우리 인천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무보고를 앞으로도 원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소통하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간단하게 좀 보충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무상급식으로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무상급식이 지금 초등학교까지만 하고 있고요. 중ㆍ고등학교는 저소득자녀까지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간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을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이 안 되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보면 사실 예산이 올해 엄청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뭐 거의 다가 한 칠팔십%가 사업들이 삭감이 되고 또 중요한 학교폭력예방이나 기초학력향상 뭐 이런 것들은 90% 이상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럼에도 지금 1,500억이나 예산을 못 세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지금 하겠다는 사실 또 무상급식하면 예산이 일이십억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하면 몇 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데 하여튼 간에 우리 시하고 어쨌든 간에 같이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도 필요하고 교육청이 교육청 돈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할 수, 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하면 좋은 거지만 사실 시작은 해 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좀 같이, 뭐라고 그래야죠.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같이 나가야지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U-City 건설사업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U-City 건설사업이 이것이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네, 시작할 때요.

그냥 현 구도심에서는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이것이?

죄송합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뭐 그것은 담당과장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문을 실무부서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가 사실은 전년에 인원도 충원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천시 전체가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나 뭐 이런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일선에 있는 게 우리 또 서울사무소고 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들리는 그러한 것들을 들어보면 국회의원실이나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천지역 국회의원님들이거든요. 다른 시ㆍ도의 국회의원님들은 자기 시, 자기 지역 챙기기에 바빠서 우리 인천시를 봐줄 그런 영향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관계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실 자주 찾아보고 서로 인천에 대한 그런 교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들을 가끔 듣습니다.

네.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좀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곳에든 우선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임의규정을 내서 실효성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재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 실효성 없는 그러니까 임의규정에 해당된 훈령적 성격을 조금 더 힘을 바쳐서 3항을 넣어주도록 이렇게 수정요구를 하고 이렇게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그것이 우리가 어차피 법정전출금을 주면서 우리 인천시가 전혀 의견이 이렇게 개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자금 주면서 어느 정도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이번에 3항이 이렇게 우리가 근거규정으로 들어온 것은 상당히 연구한 겁니다.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연구를 많이 했다. 더불어 2항에 대해서는 힘없는 2항을 3항이 붙여줘서 구체안이 들어와서 아주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교육경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협조를 최대한으로 하셔 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지역은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교육청은 구조적으로 뭐냐하면 여러 개의 시, 군ㆍ구를 관할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네, 한 교육청에 두세 개씩.

남부교육청이다 하면 여러 개의 구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를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각하고 우리 행정단위로써는 전부 다 쪼개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격차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해소차원에서라도 그쪽의 통합적 사고 우리는 지역적 사고 그런 것을 매치시켜 가지고 하면 아마 열악한 곳을 보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유용한 조례가 이렇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찾아가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단하게 배도 고프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하셨는데 내가 오랫동안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빨리 하겠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나도 검토를 보면서 이 앞전에 시립대가 인천시였어요. 딱 기본원리입니다. 인천시였는데 인천시에 속한, 인천시 공무원 운영한, 인천시 자산으로 운영한 인천시 대학이었죠?

네.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인천대학교 국립대학을 모든 기안을 하고 학교를 짓고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무엇을 했었냐면 인천대학교에 대한 처음에 합의된 설계용역에 의한 예산과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시립대, 전문대에서 뭐냐면 금액을 훨씬 한 2,800억을 증가시켜 가지고 아무 상호 협의 없이 설계용역을 변경해 가지고 바로 지어 나가버렸어요. 그것은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 인천시가 사실은 합의 없이 인천시민에게 동의 없이 이것 결국은 지어버린 결과가 됐어요. 물론 인천시에서 한 결과죠. 인천시립대가 어디에 속해있냐면 인천시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천시립대의 용역설계 변경은 인천시가 변경한 것이고 인천시가 결국은 그것을 계획하고 변경해 가지고 2,800억이 초과되도록 짓도록 이렇게 해 준 결과가 됐는데 사실은 인천시립대는, 분화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이 되는 이미 이별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쪽에다가 그런 권한을 줘 가지고 결국은 제약 없이 지어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앞전에 도시공사가 그렇게 짓다 보니까 인천시가 할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2,800억이나 도시공사가 빵구가 나버렸잖아요. 그 2,800억이나 이렇게 오차가 생긴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이나 인천시립대나 인천대학교나 이런 부분이 전혀 협의나 이런 것이 없이 협약이 없이 그냥 달랑 실시계획, 그러니까 설계변경 하나로 그렇게 이루어졌단 얘기예요. 그것은 참 엄청나게 우리의 미스입니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인천대가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 연관해서 시립대학발전기금과 같이 연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야기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나가지 않을게요, 더 길면 안 되니까.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천시 교육청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드린다는 뜻입니다. 종전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냥 주면 묻지마 집행이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협조공문은 보낼 수 있고 협의할 때 요청서를 할 수가 있는 근거법이 된 것은 아주 발전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인천시가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도 본 위원도 중앙부처와 관계에서 계속 직무상 연관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각은 가지고 있어요. 서울사무소에서 뭐냐면 종전에는 과천이었지만 세종시로 넘어갔잖아요. 그래도 의회 앞에 서울사무소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기능은 사실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 본다면 서울사무소가 세종시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의회 앞에는 사실 분소가 있어야 맞아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거기 각 부처에 대한 어떤 유대관계나 이런 관계공무원 예산처 이런 관계가 사실은 서울사무소보다도 기능이 세종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왕 서울사무소가 여의도 앞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종시 앞에 우리가 어차피 출장소를 또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출장소장이, 서울사무소 분소로 나가있는 소장이 최소한으로 사무관은 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니까 앞으로 계획이. 그렇다면 그 사무관이 인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가게 되면 지역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앞전에 종전 실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다뤘던 담당했던 예산이나 이쪽에 담당했던 퇴직공무원 중에 그쪽에 출장소장을 우리가 특채를 하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왜냐면 예산부서 담당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종전에 친척집을 결국 뺏어오라는 뜻으로 우리가 고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면 좀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이상으로 엄청나게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하고 있는 그 담당직원이 만약에 그만뒀다고 한다면 서기관급이라도 하나 낮춰서 공무원은 또 오니까 특채되니까 직급 상관없이 사무관으로 특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시면 인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조정실장님이 그것은 중앙부처에 있다 오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하면 인천시가 수조원 더 따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동구, 옹진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관련조항도 생기고 했지만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또 다시 법정전출금 갈 때 그때 이야기고 올해 당장 12월 말까지 우리가 조항이 없어지고 예산이 세워지거나 이럴듯 했는데 관련 법규는 그대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추경 때라든가 이제는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천명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시간 12시 땡하기 전에 끝내려고 오늘 좋은 일하셨으니까 제가 길게 잡지 않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국정평가 우수등급 획득을 위한 개선방안에서 보면 우리가 4년 연속 일반행정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다등급을 받았다는 이유가 있고 안전관리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고 있는지 월별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고자료 23쪽 보면 7월에 저희가 합동컨설팅을 받고요. 7월 중에 또 공무원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군ㆍ구 지표담당자에 대해서 또 합동컨설팅을 4회하고……

이것은 작년도 것이고 올해에 대한 계획을……

올해도 평가주기가 매년 같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하겠지만 미리 좀 더 이렇게 하면 더 성과가 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잘 세우셔서 올해는 다등급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4페이지에 보면 시립대학발전기금 여기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15년 중, ’15년 중 올해 안에 뭘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또 올해 그냥 질질 끌다가 넘어갈 것인지 어떤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그냥.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하여튼 관계기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협의만 하고 넘기고 넘기고 그랬으니까 2015년도에는 확실하게 협의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면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 실질적인 착공이 올해 10월경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그럴 계획입니다.

너무 늦지 않아요? 올해 10월이면 두 달만 남겨놓은 건데 이런 것들이 계획이 잡혀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기 계획서에 보면 미래부라든지 다른 시ㆍ도하고 관련된 일정과 연계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작년에 사업 이렇게 계획이 됐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저기해야 되는데 10월달에 사업 착공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실장님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조례 때문에.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우리가 300억씩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인천시와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너무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150억만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150억은 추경 때 하겠노라 하고 이렇게 미뤄놨는데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시장님이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4,307억이라는 보통교부세가 결정됐지 않습니까. 다음 추경 때 꼭 150억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아, 그것은 제가 좀 더 살펴본 다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을 드리기가…….

그것은 안상수 시장님, 송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인천시하고 협약된 내용이에요, 그것은.

그 말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답변 안 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재정기획관실하고…….

아니, 반영을 해 주셔야죠.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좀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주시겠다는 뭐 부정도 아니고…….

잘 살펴보겠습니다.

꼭 반영을 해 주세요, 아셨죠?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답변 안 하네. 그러면 계속 질의해야겠네요. 답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깊이 못 봤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육청에 줘야 될 법정전출금하고 학교용지부담금 964억이네요. 이것도 추경 때 좀 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체계 개선 시장님 공약이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0개를 지금 선정을 하셨는데 이것 150개 내용이 다 나온 겁니까?

네, 사업은 150개 대상사업 명칭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150개 사업 내용하고 예산이 다 나왔어요?

아닙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확인평가담당관 천준호입니다. 보통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2월 중순이나 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평가지표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다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순이요?

2월 말까지 시간 걸리는 게요. 1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느 분한테 업무보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에 인천시 자체적으로 올해의 주요사업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그것도 포함하고 시장님의 공약들도 포함하고 해서 주요 사업들을, 그러니까 PM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확정되면 사업 내용이 150개에다가 거기에 따르는 예산들이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 내용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성과평가 체결 이것을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지금 4급에서 1급까지? 계속 해 왔던 부분인가요?

전에도…….

이것을 평가했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이 뭐였습니까, 이게? 그것 인사에 반영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나요, 이게?

이것은 밑에 자료에 보시면 성과연봉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사 말씀하셨는데 보수도 인사 내용 중의 일부라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승진이라든지 전보에도 일부 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해서 인사부에서 넘기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성과급이라든가 인사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형식적으로 이론 쪽으로 그냥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는 건지 진짜로 다 평가를 해서 정말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연봉에 다소 혜택을 주고 있는지 또 좋은 부서에 원하는 부서에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아직 그런 데이터는 안 나왔어요?

제가 인천 최근 근무경험이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행자부 근무할 때는 연봉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 근무하실 때는 효과가 있었지만 인천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리라고 나는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지금? 나와서 잠깐 답변하시겠어요?

확인평가담당관입니다. 4급 이상 과장급 이상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연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4급 이상 과장에 대해서 보수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향이 미친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그것은 비공개입니까?

일단 등급을 S, A, B, C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S, A, B, C 등급에 따라서 성과연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차등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4급에서 1급까지 공무원들이 연봉계약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그냥 시에서 결정했으니까 따른다, 눈치 본다 이런 겁니까? 정말로 냉정하게 평가해서 열심히 한 부분들은 그만큼의 연봉의 성과를 지급을 해 주고 있는지요?

저희들의 과거를 말씀드리기는 제가 어렵고요. 지금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공무원 보수체계가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처럼 뛰어나다고 해서 너무나 많이 줄 수 있고 그런 체계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계획을 세워놨으면 분명히 계획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면 성과에 대한 댓가를 줘야지 그냥 어떤 형식에 의해서 그냥 평가를 하겠노라 해 놓고 성과가 없다면 아니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갖고 와서 저한테 살짝 좀 이야기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행정심판 법무담당관님이 아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담당관은 민원인들의 고충 이런 부분들이 군ㆍ구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법무담당관으로 넘어와서 민원들 해결해 주는데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보다 민원인들의 의견을 좀 대폭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질의를 했는데 국비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보통세, 교부금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울사무소 역할도 나름대로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국회의원 보좌관들 우리 인천시로 초대해서 여러 가지 간담회했다는 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했지만 제가 거기서 나온 쓴소리가 자주하지 않고 아쉬울 때만 한번 불러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쓴소리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장님 보좌관들 역할이 큽니다. 정책보좌관 역할이 크고 또 우리 열두 분의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자주 그분들 찾아가서 따끈한 점심이라도 대접해 드리면서 인천을 좀 잘 보살펴 달라고 보좌관님들도 분기별로 만나서 인천시 고충, 정책, 시책사업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고 자주 만남을 좀 가지세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그냥 나몰라라 또 한다면 나중에 아쉬울 때 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또 그렇습니다, 그분들 생각이. 자주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려울 때 부탁하면 또 그분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의 사무국장인 교육지원담당관 이응복입니다. 인천인재육성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재단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5쪽의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장학사무국과 평생교육진흥원 1국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학사무국 2명, 평생교육진흥원 4명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재산은 2015년 1월 현재 총 103억 100만원으로 기본재산은 98억 1,000만원이며 보통재산은 4억 9,100만원이며 2015년도 예산액은 22억 9,300만원으로 2014년 최종예산 대비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으로 원도심 주민들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평생교육 전문가들로 컨설팅 위원을 위촉해서 원도심의 평생교육실태 및 현황을 정확히 진단한 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모형을 개발해서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입니다. 인천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글로벌인재육성, 인천인, 녹색 등 총 1,00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1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회적 소외계층의 학업 중단 방지와 학생과 학부모가 당면하는 재정적 장애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장학생 선발기준을 완화하고 분기별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등 장학금 수혜 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16쪽 관내 대학 멘토링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과 함께하는 멘토링사업은 대학생이 관내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학생들의 학습지도, 진로탐색, 독서지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멘토링 활동비로 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뿐만 아니라 경인교대, 인천대, 인하대 등 4개의 관내 대학의 참여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별 거점대학의 지정ㆍ운영으로 원도심 지역의 멘토링 프로그램 수혜를 확대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3기 인천글로벌리더십 스쿨 운영입니다. 인천글로벌리더십 스쿨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인적네트워크 구축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재단 장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원을 투입해서 학생들의 하계ㆍ동계 방학기간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리더십 트레이닝, 리더십 아카데미, 홈커밍데이 등의 리더십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지역의 인재가 글로벌리더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평생교육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 실태 파악 및 평생교육정보 제공을 통해서 지역 내 평생교육자원의 효율적 활용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서비스 확대는 평생교육기관 상호 연계를 통한 정보 제공 확대와 시민을 찾아가는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은 인천시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4개년 동안 인천의 평생교육 정책 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통계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기본사업으로 그동안 실시한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인천광역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는 정보공유 및 상호 벤치마킹을 통해서 평생교육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평생교육 역량강화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천현장 중심의 정책의제를 발굴해서 인천 지역 내 평생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는 기관장 및 실무자 등 대상별로 평생교육 정책 및 동향 등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관내 평생교육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 사업은 원도심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서 평생교육 전문가 Pool을 구성해서 실시함으로써 지역 내 평생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정책 포럼은 지난해 학습기관장, 전문가, 교수, 시민 등 30명으로 구성해서 제1회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는 6월과 11월 연 2회 개최해서 평생교육의 실천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의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평생학습 문화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평생학습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회 인천평생학습박람회는 금년 9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체험프로그램 확대와 홍보 강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시와 진흥원, 5개 평생학습도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천의 특색 있는 평생교육사업을 홍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통합관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수강좌 동영상 제공 등 On-Off Line 평생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소식지 발행과 SNS, 다모아앱, 인천N방송의 평생교육 채널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홍보 및 우수강좌 동영상 게시 등으로 On-Off Line을 병행한 평생학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프로그램 개발보급입니다. 학습과 일이 연계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보급과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 동력을 만들어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습형 일자리 특화사업 공모는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학습과 일의 연계를 통해서 평생 직업능력을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보급하는 사업으로 교육 수료 후 취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는 관내 평생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인문학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우수 강좌는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학습이 가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원장님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 건가요?

재단의 사무국장이니까 뭐 그렇게…….

그러게요. 그러면 원장님은 언제…….

지금 2월 2일날 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지금 선정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관련 장학사업이요. 여기 이건가요? 임원현황 거기가 장학이사인가요?

8쪽이요?

네.

네, 원래 이사는 일부 이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1기에 구성됐을 때 날짜가 1월 14일날 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연임을 희망하는 사람은 그대로 연임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하라고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아, 보궐 6명 충원 6명만…….

네.

그런데 부이사장이 본래 우리 의회 부의장 정도가 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교육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나도 그전에 부이사장 한 번 했는데요, 부의장할 때.

그 이후로 개정이 됐나 보죠.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결원되어 있는 인원만 6명 충원한다 이것이죠?

네, 그래서 관계법률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이제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제가 인천인재육성재단 운영위원인가 그렇지 아마 제가, 서구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개발보급 21페이지인데 추진계획으로 학습형 일자리 특화사업 공모, 사업대상은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공모분야는 시민참여 분야, 직업능력 분야 등 그래 가지고 그 밑에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도 있고 두 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편성 됐어요?

여기는 출연금으로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괄 우리가 7억 8,300만원의 돈을 출연을 해 줬지 않습니까, 일괄해서.

그럼 임의대로 쓸 수 있나요?

거기 사업비 내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업비 내에요?

네.

그것이 많지가 않을 텐데 이런 계획이 당초에 서 있기는 서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얼마나 계획이 서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지금 공모하나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공모해도 돌아가는 돈은 이렇게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요.

궁금증이 해소 됐고요. 저 이상입니다.

나 빼고는 질의할 사람이 없죠? 여기 임원현황 중에서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지금 현재 예금고가 얼마가 되어 있죠? 재단 자원이?

재원이요?

이것이 재단기금이라든가 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고정재산까지 포함해서 103억원입니다.

103억.

네.

103억을 어디다 예금하고 있죠?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다 예금하고 있죠. 신한은행하고 씨티은행 두 군데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씨티은행은 얼마 정도요?

씨티은행이 2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거의…….

신한은행에 있습니다.

신한은행.

네.

거래당사자네, 결국은 신한은행하고 씨티은행은 그렇죠?

네.

거래당사자인데 임원현황에 신한은행 인천지역본부장이 이사로 들어와 있어요.

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하고 관련된 직무하고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시금고 관할하기 때문에 당연직이사로다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니까 이것이 꼭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 인재육성재단까지 해당된 시금고 협약사항은 아니거든요. 시금고 협약이 여기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에요. 일반회계에 해당된 거고 특별회계는 농협이고 일반회계는 신한은행이거든요, 지금.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별도인데…….

인재육성재단은…….

재단은 별도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규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시금고를 뭐냐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해당사자가 이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원리든 간에 이해당사자가 의결기관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자금을 다 빼야 돼요. 이사로 들어와 있는 한 신한은행이 여기 자금을 다 빼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 거래당사자거든요. 이유 불문하고 거래당사자가 이사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을 거기다 맡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씨티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또? 씨티은행도 거래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거래당사자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여기 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것이에요, 규정이야 어떻게 됐든 정관이 그렇다면 고쳐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객관화되지 않는 의사결정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왔다면 그 자금을 다 빼야 돼요. 신한은행에 넣으면 안 돼요. 다른 데로 다 옮겨야 돼요. 씨티은행으로 옮기든가.

제 생각에는요. 시금고로 됐기 때문에 당연직이사로 위촉한 것은 맞고요. 정관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신한은행에다 맡긴 것은 이율이 다른 데보다 높아요, 지금. 저희는 단 한푼이라도 필요로 하니까 이율이 높은 데다 맡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율이 높아서 맡긴다고 하는 이해득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거래처가 됐거든요. 그러면 거래처가 여기서 대주중공업의 이사가 박주봉 대표이사가 들어왔어요, 지금. 거래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선광 대표도 업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경제인 여기서 보면 누구봐도 교수님이나 기조실장이나 시장님이나 할 것 없이 거래하고 상관이 없어요. 유일하게 거래하고 상관된 사람이 여기 신한은행 본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규정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거래당사자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 규정이 불공정규정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다른 은행에서 봤을 때는 불공정 거래가 된 겁니다. 이것이 물론 그것 아니어도 예금을 해요. 예금을 하는데 이 자리는 신한은행 본부장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이것을 들어와 가지고 자금을 빼든가 아니면 자금이 들어와서 쓰고 있으면 신한은행 본부장을 빼고 다른 데로 이사를 바꾸든가 해당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바꾸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런 경우는 없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냐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본부장이거든요.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본부장이 여기 이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감독관청에다 한번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식이든 뭐든 간에 명백해요. 왜냐하면 거래처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글쎄요. 정관사항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정관상에 되어 있으면 정관사항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익이 당사자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관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여기 들어오려면 빼고 거기 예금 다른 데 전부다 씨티은행이든 다른 은행 농협이든 거기로 다 옮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익에 의해서 가만히 보니까 신한은행이 이익을 제일 많이 주는데 그러면 이것 빼야 돼요. 그리고나서 업자로서 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익을 갖다가 요청을 해야 돼요. 그것이 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로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것은 확실한 근거입니다.

글쎄요. 그것을 감독관리청에다 저희가 한번 의뢰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 어느 감독관청이든 그것은 불변입니다. 그것은 누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맞지 않아요. 나머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