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성의를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와 그제 이틀간 경제자유구역 송도와 영종 그리고 옹진군 덕적면을 방문해서 그동안 업무보고와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빠듯한 일정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동암 경제자유구청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5년도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15년도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입니다. 연초부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월 28일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찾아서 현장점검과 지도를 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업무추진에 열정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변주영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김응석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송호기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박병근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동희 공보문화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석조 U-city과장입니다. 유문옥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종태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이수각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종락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김영섭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승희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정환용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밖에 지창열 개발계획총괄과장과 최태안 영종청라개발과장은 산업부의 회의참석으로 해서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12건, 건의 7건 등 총 27건의 지적사항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단위 지적사항별로 처리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경제자유구역 내 철재가로등의 설치 요구 건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로등은 초기 설치비가 저렴한 스틸재질로 설치토록 하고 이면도로인 소로의 불필요한 배너걸이는 설계시부터 반영해서 예산을 절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하도급계약 관련한 지역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입찰 공고시에 공정계약 준수사항을 적시하고 책임감리원을 통한 저가 하도급 방지 그리고 대금지급 확인제 등을 시행하는 등의 공정한 하도급 계약 및 거래질서 확립으로 상생발전의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송도24호공원 골프연습장 관련입니다. 송도골프연습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우선적으로 대출금 상환에 투입해서 조기상환토록 하고 경제청의 지급보증에 대한 추가 협약조항을 해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 지체시에는 경제청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실운영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PF자금 상환과 함께 안정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12월 26일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사업권 양ㆍ수도를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코암사는 1단계 분양대행업무만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달 분양대행 협약 체결과 신탁계약,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PF조달을 거쳐서 3월까지는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화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송도하수처리수 1단계 시설에 이어서 송도 5ㆍ7공구 및 11공구가 공급대상인 2단계 시설은 현 공정률 92.3%로 2015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재처리수 공급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1, 2단계를 통합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노력입니다. 내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담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향후 국회 및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용유무의지역 활성화 조치 및 8개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용유무의지역의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잠진~무의 연도교 건설공사, 큰무리부터 하나개입구 도로개설 등 약 1,500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능력의 철저한 검증으로 8개 선도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경제자유구역 지자체 특례사무 이관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특례사무 이관 시기가 올해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바 기 실시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중구, 연수구, 서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미단시티 토지매각 이익 극대화 사항입니다. LOCZ 복합리조트 카지노사업의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계기로 해서 제2, 제3 복합리조트 유치가 가능해진 주변토지에 대한 매각이익 극대화를 위해 토지주인 도시공사와 주식회사 미단시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OCZ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토지매매 계약에 이어서 금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는 인력채용, 지질조사 완료, 디자인 컨셉, 세부설계 등 후속작업이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기본설계가 완료예정 중에 있어 2018년 2월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아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아트센터는 현재 1단계 공사의 공정률이 44.3%로 외장공사 및 인테리어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 6월 외장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의 준공 및 개관이 2016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송도 5공구 사이언스빌리지 잔여토지에 대한 적정가격 매각사안입니다. 이번 달 해제된 한진 메디컬 복합단지를 포함해서 송도 5공구 사이언스빌리지 잔여토지 8만 1,034㎡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산업용지를 상업 및 업무용지로 변경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투자유치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청라호수공원 유지 관리비용 절감방안 강구사항입니다. 이번 달 전문 학술용역을 추진해서 운영주체 선정, 전문 운영매뉴얼 구축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세입 증대방안 등의 청라호수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예산절감 극대화 방안을 적극 강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송도 6ㆍ8공구 매각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사항입니다. 현재 일부부지 A3블록 사업착수를 위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리턴으로 인해 재정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매각토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워터프런트 기본 및 실시설계 1단계가 올 4월 착공에 들어가 2016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설계과정에서 경제적인 시설설치와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수로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매각 또 대물변제방식, 민자유치 등 재원마련과 병행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설계기간을 단축하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항철도 용유역 개통ㆍ운영입니다. 용유무의 선도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공항철도 용유역 개통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득해서 조기 개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부동산 투자이민제 제도개선 및 투자유치 실적 제고입니다. 미분양주택 개념에 대한 이견 문제는 지난 1월 26일 법무부 고시를 통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부동산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의 문제점이 해소되었으므로 앞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해서 박람회 참가 또 홍보 및 IR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초ㆍ중ㆍ고 학생의 교육지원사업과 사랑의 연탄 나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문화체험, 명소 견학 등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성과를 원도심과 공유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2쪽 IFEZ 선진경관행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준공된 IFEZ 경관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해서 IFEZ 경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입니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했던 경제자유구역 시범지구 지정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시 법인세 면제 등의 IFEZ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등과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거쳐서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안정적 개발재원 확보 및 투자유치 입지지원입니다. 2015년도 매각대상 토지는 94만 8,000㎡입니다. 추정세입은 4,21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토지매각 활성화를 위해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토지상품을 조성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매각조건 완화 등의 대책 마련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재원을 적정 확보해서 투자유치 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난달 사업권 양도ㆍ양수를 위해 SAT와 코암사간 업무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달 분양대행계약, 신탁계약, 공사도급계약 및 PF 조달계획에 있어 3월 이전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BTL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PQ 심사를 완료하고 2단계 PQ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올 6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계획 설계에 들어가 9월 착공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쪽 체류형 문화ㆍ관광상품 개발로 차별화된 도시마케팅 추진입니다. 국제대회 및 대형축제와 연결된 체류형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고 IFEZ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시티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등의 품격 있는 문화행사의 개최로 관광산업 유치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확대입니다. IFEZ 내 발주하는 각종 기반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인력과 자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금년도에는 원도급 55% 이상, 하도급 5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에 지역업체 참여비율 의무사항 명기 그리고 원도급사와 상생업무 협약체결 등의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송도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송도 1공구부터 4공구까지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대행사업은 3월부터 현장공사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거쳐 2016년 11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착공된 2ㆍ4공구 유시티 통신관로구축공사는 현재 15.0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1월 준공예정이고 6ㆍ8공구 유시티 통신관로구축공사는 2월 중에 발주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67억 6,900만불입니다. 2014년 신고액 17억 1,400만불은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 95.7%를 차지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의 LOCZ 복합리조트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8,00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문체부 사전심사를 거쳐서 작년 12월에 1,054억원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군부대 고도제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와의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인ㆍ허가까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금년 6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4쪽의 청라 시티타워는 2월 5일경에 사업자공모 공고 예정으로 있어 6월까지 공모 및 사업자 선정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공사 체결 및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라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타운은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건축 인ㆍ허가 추진을 올 하반기까지 해서 착공토록 사업자 측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송도의료복합단지와 청라의료복합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6월 청라의료복합타운 SPC를 설립하고 12월에 토지공급계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66쪽 부동산 투자이민제 추진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 26일 법무부 고시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자본 등 투자유치 및 의료관광 서비스와 연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박람회 및 IR을 진행하는 등의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 구축입니다. 외국인들의 이주 정착을 위한 생활 행정서비스 지원 및 글로벌센터의 기능 확대로 해서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복합리조트 집적화 및 유치 가속화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LOCZ 복합리조트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고 지난해 11월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CTF 복합리조트도 2월 중으로 토지공급계약 및 MOA 체결 등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69쪽 IFEZ 문화콘텐츠 사업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올 상반기에 핵심앵커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와 함께 아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예술과 산업인프라가 공존하는 문화콘텐츠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0쪽 기업본사 및 금융기관 유치입니다. 국내ㆍ외 지역본부 및 본사 유치 등 핵심 금융테넌트 유치로 국제비즈니스도시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지구 개발 분야입니다. 76쪽의 송도 국제업무단지 1ㆍ3공구 개발사업은 현재 대상 토지 175만평의 72%인 126만평이 착공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동북아무역센터가 준공된 이후 이번 대우 인터내셔널 본사가 이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올 4월에는 포스코A&C가 이전하는 등 국내ㆍ외 기업의 송도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IFEZ 개발과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는 이랜드복합몰 및 롯데몰 송도가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송도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의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5일 SLC와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계획 조정 합의를 마치고 6ㆍ8공구 전체에 대한 투자유치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단계 기반시설 공사 및 2단계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입니다. 현재 11-1 공구의 공정률은 93.3%입니다. 11-2 공구는 41%의 공정률로 추진되고 있으며 11-3 공구는 2016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18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송도 5ㆍ7공구와 연계한 첨단산업클러스터 조성 매립공사로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3쪽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확보한 예산 20억원으로 2016년까지 계획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해서 2017년 3월 1단계 조성사업 발주계획 또한 앞당겨 201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북측수로의 고질적인 악취문제의 해결은 물론 수변공간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84쪽 IFEZ 아트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44.3%로 내년 3월 1단계 사업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2단계 사업도 전체사업의 완성을 위해 대책을 마련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송도에 진입하는 네 번째 교량이 포함된 송도국제도시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88%로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87쪽 지식정보단지 광역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암로 해안도로 확장공사는 올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 공사착공에 들어가 2018년 4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쪽 첨단 반도체 글로벌기업으로 유치된 앰코 1단계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1쪽 습지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환경부의 송도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이었던 국제적인 희귀조류가 서식하는 글로벌 생태습지 보전ㆍ복원사업으로 기본 및 설계용역이 이번 달 착수해서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에서의 습지보전의 연관성으로 사업추진에 대해 공식적인 재검토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은 용역과 함께 향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쪽 저탄소 녹색 환경도시 조성사업입니다. GCF 사무국 입주도시에 걸맞은 저탄소 자원순환형 국제도시 기반구축사업으로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공사는 금년 5월에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설치공사는 내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산업클러스트의 근린공원, 완충녹지, 연결녹지 등 공원녹지 조성공사는 올 6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5쪽 경원재 엠배서더호텔은 현 공정 80%로 금년 3월 공사를 준공해서 5월 호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종ㆍ청라지구 개발 분야입니다. 100쪽 영종지구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영종도 동측의 영종2지구 공유수면 매립은 올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7년까지 매립기본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집단에너지 공급 현안사항입니다. 그동안 난방공급배관 용량 부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인천공항에너지 주식회사는 물론 공항공사, LH, 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6회에 걸쳐 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질적인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 부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토지주는 물론 지역주민과 공동 대응을 통해서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유무역 2단계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올 2월 주민의견과 3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지구 도시기반시설 인수는 올 3월 공항 남ㆍ북측 도로의 시설물을 10월에는 하늘도시 1단계 시설물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차질 없이 시설물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하늘도시 SeaSide Park 조성사업입니다. 하늘도시 남측 해안도로 일원에 역사, 문화, 체험 공간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레일바이크, 전통누각, 오토캠핑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45%로 올 10월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청라국제도시 현안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IHP 조성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내 36만평 부지에 첨단 부품소재 관련해서 자동차, 신소재, IT 및 로봇 관련 R&D센터 등을 유치하여 경제저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LH공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기반시설공사 완료를 위해 올해 1공구에 토공, 연약지반처리 및 2공구의 기반시설과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라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올 6월에 호수공원 야외음악당이 완공될 예정이며 12월 준공과 함께 우리 시가 인수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청라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 시설은 올 2월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기반시설공사가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서 복합쇼핑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청라국제도시 내부 신교통 GRT사업입니다. 7호선 청라연장 대체교통수단으로 도입이 결정되어서 바이모달 트램으로 개발하였으나 기종자체의 결함 등으로 차량도입시 문제점이 우려되어 LH측에 1년 이상의 시범운영 기간 운영 후에 인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선인수를 요구함에 따라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LH와의 적극적인 독려를 통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용유무의 선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용유무의 지역의 우수한 입지 및 자연환경을 활용한 8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에 4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단위사업지구별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용유무의 해제지역 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잠진도부터 무의도간 연도교 건설공사와 큰무리부터 하나개입구간 도로개설공사 및 을왕해수욕장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경제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에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에 따라 성심ㆍ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이 열정을 다 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암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는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유제홍 위원입니다. 재미동포타운 관련해서 ’14년 12월 26일날 업무약정 체결한 약정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요구자, 박병만 위원님.

102페이지 영종하늘도시 SeaSide Park 조성사업에 관해 지금 전체의 공정률이 약 45%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수 있나요 그쪽에?

필요한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것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자료, 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유제홍 위원님과 박병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간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센트럴파크 내에 있는 커피숍 있죠? 정확하게…….

네,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거가 임대기간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고가 없어서요.

그것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밑에 그게 뭐죠?”

올해까지가 만기잖아요, 3년.

만기가 됐는데 2층에 커피숍을 기부채납을 직접 투자를 하고 20년 동안 사용하는 기부채납된 건이 있는데 공사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에 따라서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에 공사기간동안 장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연장기간이 끝나면 5월, 6월 정도면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회수를 하고 저희가 별도 공모라든지 경쟁을 통해서 다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회수를 합니다, 확실히…….

아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2층 부분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2층 부분에 사업제안에 의해서 커피숍하고 일반음식점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저번에 예전에 자료를 줬을 때 3년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은 1층이고 2층은 다시 또 투자유치방식으로 해 가지고 줬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저게?

일단 가능한 것을 판단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 년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17년 사용하는 걸로, 원래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에 따라서 연간 임대료를 나눠서 계산을 하면 17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전에는 왜 그 자료 달라고 할 때 그 자료 안 줬죠? 나무공작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죠?

그 사항은 제가 2층 부메라에 대한 부분까지 합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상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1층은 임대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간이 만료된 것이고 2층은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기부채납 한 것이니까 그것을 17년 동안 다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에 관련돼서 공모했던 것부터, 공모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공모 안 했나요, 그것? 그것은 차후에 일체의 업무진행사항을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면 지금 지역난방이 부족해서, 지금 부족한 상태, 만약에 집을 더 지은다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종하늘도시에 지금 아파트를 건설한다든가 이러면 당장은 지을 수가 없는 거네요? 인허가가 안 나겠네요?

지금 작년에 3개 단지가 들어왔는데 그 3개 단지를 반려를 했습니다.

주택을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반려를 했다는 건가요?

지금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요? 이거 공문…….

LH측에 집단에너지가 공급되는 조건으로다가 토지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입장은 뭐라는 거예요?

LH 입장은 빨리 공항에너지에서 추가 배관을 해 달라는 그런 촉구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역발전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협의를 거치고 건의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업체에 인수인계하는 방안하고 공항에너지에서 추가 투자하는 방안 이런 것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하늘도시에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제3연륙교도 연결이 되고 이러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유제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하늘도시가 빨리 개발되어서 인구가 늘어 차고하면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것도 명분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늦어지면 그만큼 제3연륙교가 늦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로봇랜드도 마찬가지고 루원시티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걸려있을 것이라고요.

청라지역은 물론 영종지역개발 가속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저께인가 우리 갔다 왔는데 자유무역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그때 김정헌 위원님도 거기서 그 발언을 했지만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청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인천대교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을 했을 때의 목적이 인천공항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정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항공사에서 좀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적자가 나니까 시가 이제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항공사는 자기네들 설립목적이 공항운영에 관한 것만 있다는 것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방침이라는 그런 공항공사 마음대로 못 한다는 뜻이죠.

어쨌든 본인들도 그거해서 산업단지 들어오면 연간 임대료가 한 50억 정도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정 부분은 우리 인천대교나 우리 시 쪽에 좀 자금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봐야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면 그 토지가 상승도 있고 연간 임대료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지금 꼭 인천대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들어옴으로써 그쪽으로 공장들이 들어가면 우리 다른 인천지역에 들어올 것들이 그쪽으로 흡수되어가니 다른 쪽은 상대적으로 좋은 데로 가겠죠. 당연히 공항 쪽으로도 갈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협상할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다가 쏠리게 되어 있죠. 그쪽이 훨씬 투자여건이 좋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골프연습장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거죠?

골프연습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증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소하라는 촉구를 계속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자 측에서 회원제를 도입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우선 자기네 은행 융자금을 갚고 그리고 나서 50% 이상 갚으면 우리 인천시의 보증을 해제해 주는 뭐 이런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협의공문은 와 있습니다.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 한 번 검토를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는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회원권 끊을 때 현금가지고 끊고 하는데 그럼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통장을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그게 무슨 통장이라고 그러지?” 하여튼 저희가 통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인가, 뭐 그런 통장제도를 써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우리가 은행에서 제3자가 관리해서 우리가 바로 은행에서 융자금을 정리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데 그래도 회원제에 대한 반환에 대한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죠?

준비를 해서 준비금으로 30%는 갖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 그것도 나중에는 인천시가 혹시 이런 볼모로 이 제도가 혹시 인천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한번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변호사자문을 거쳐서 그게 나중에 저희 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또 투명성 확보를 말씀드리는 것은 현금으로 갖고 오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저희도 끊을 때 현금으로 갖고 다녀서 끊고 했으니까 물론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현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정말 투명성 있게 관리하느냐 그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옥마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한옥마을을 협상하고 있나요? 그쪽에 협상은 들어오나요? 지금 한옥마을 관련해서 어떻게 들어오고 있죠?

지금 저희가 협상 부분은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저희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그 사항을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결과가 곧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을 가지고 해서 최종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의회에서도 조치를 취하려고 엊그저께 신문을 보셨지만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협상을 하실 때 힘 좀 되시라고 저희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협상이 될 때까지 아마 할 거예요, 저희가 완료될 때까지. 그런데 저희가 그저께 현장 가서도 얘기 들었지만 엔타스 업체 측에서는 본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무 이상 없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위원님이 그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하고 있고 단,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가 진행 중이라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생각을 해 보니까 물론 토지부분에 대해서도 받아야 되겠지만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한테도 몇 번 유선상으로 말씀하셨던 골프연습장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공원 부분에 저희가 현재 공원 부분에 짓는 건축물이 있고, 이 경우에는 상업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

애초에는 공원부지였죠?

어쨌든 변경이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로는.

애초는 공원부지였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해 주신 거잖아요.

아니죠, 이것 때문에 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요. 한옥마을전체를 하면서 변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은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공원 내에 짓는 건축물, 민간이 짓는 건축물을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것은 상업지역에 짓는 민간이 자기 돈으로 짓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법령상에 틀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상을 하실 때 기업의 윤리성을 갖고 좀 협상을 하세요. 왜 그러냐하면 그게 시민들 문화체험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들어와서…….

뭐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또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듣고 결과를 갖고 재협상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엔타스가 음식관련 업체 중에서 본인들끼리는 삼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정도면 윤리성도 그만큼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상당히 큰 기업이고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협상을 하고 또 그런 진행상황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한옥마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취지가 그게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죠?

네, 한옥마을은 그야말로 전통한옥이 우리 인천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은 준비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취지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자리가 문제죠, 자리가. 굳이 이미 조성되어 있던 시민들을 위한 공원에서 일부러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그 부지에다 꼭 그렇게 한옥마을을 거기다가 설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미 사업시작 했으니까 다시 재논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왜 굳이 그 자리에다 꼭 한옥마을 조성을 해야 됐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처음 발의되고 시작할 당시에 한옥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 시민들이 아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지시라든지 정책적인 판단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는 그래도 외국인이 많이 드나들고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는 송도지구가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도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센트럴파크의 부지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아마 선정된 것 같은데 저희도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부지를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 하고요. 본 위원도 거기 방문을 하기 전에 그 전에 한두 번 가봤는데 아주 지리적으로 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걷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엔타스라든가 이런 기업을 저희가 원하고 탓하기 이전에 우리 경제청이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굳이 그 좋은 취지의 사업을 자리를 꼭 거기다가 할 필요성이 있었나. 이미 상업용지라든가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공원에 자리를 하게 된 논란의 소지가 된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위치적으로 공원 내에, 그 당시 공원지역에 있었고 지금은 상업시설로 바꿨습니다마는 관광객이라든지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다가 위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공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다 만들었습니다마는 다만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엔타스라는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그런 내용이 퇴색되었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또 하나는 송도지역에 외국인이라든지 외국 인사들이 오시면 특별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접객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전통 저잣거리를 하게 되는 엔타스 건물 그 위치가 저잣거리를 하다보면 운영비면에서 오히려 비용만 들어가지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또 처리할 거냐 이런 두 가지 부분이 거론되다가 아마 한옥마을 안에 일반 영업시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참 안타깝게도 본의 아니게 자꾸 그런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돼서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경제청의 관계가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어긋나게 우리시민들이 자유스럽게 공원도 산책하면서 저잣거리도 좀 걸어보고 또 그런 체험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꿈 꿨을텐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퇴색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차후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연속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골프연습장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한 개인의 의원이 발의해서 이런 것을 자꾸 문제로 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발의했든 질의를 했든 간에 정보는 공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모든 위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떤 위원은 알고 어떤 위원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다시피 지난번에 골프장 문제 처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는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그것도 개인사업자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쓸모없는 유수지를 활용해서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 이익창출을 위해서 아마 그런 것도 그런 사업을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기왕에 그런 취지를 했다라고 치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공감할 수 있게끔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매끄럽지 못하게 해 왔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기왕 또 일을 했으니까 일을 잘 마무리 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위원들이 우리가 걱정에서 많은 저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상의 문제에서는 우리 경제청에서 이만큼도 관여할 수가 없는 건가요?

현재 법적으로는 현재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쁜 의미로 사업자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전혀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운영사측에서 자기 사업추진에 계속 그렇게 나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겠지만 운영사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협약상에 특이한 사항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원권 모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은행에 회원권을 판매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크로라는 그 상품을 가지고 에스크로라는 통장을 만들면 직접적으로 사업주가 관리를 못 하고 은행이 직접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3자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인천시에 담보된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주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관계라고 치면 우리 경제청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을 하나 거기로 파견을 해서 모든 운영상의 행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는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일반기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마는 협약을 통해서는 할 수 있겠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협약을 통해서 투명하게 행정을 하면 경제청이든 누구든 이해할 수 있게끔 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아마 오해의 소지가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한 가지 또 경관행정 있지 않습니까, 경관? 언젠가 한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보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워터프런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타 선진국의 그런 시설들을 벤치마킹해서 경관행정을 미리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배포해서 이해하고 홍보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 더 극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

경관행정은 새로 조성되는 도시를 개발하는 건데 정말이지 처음부터 기획단계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완료하고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그 규정을 했습니다. 송도 또 영종지역, 청라지역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관심 갖고 계신 박병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이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나중에 세우고 나서 문제가 돼서 무슨 저런 게 서 있었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데 대한 느낌이 많이 드는지 어떤 사업이든지 그런 것들이 선 먼저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면 이해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얘기죠. 우리 의회는 물론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 경제청에서 미리 홍보하면 굉장히 저는 극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거 결과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지금 각종 설계가 들어온 부분이 이 경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심사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계시고 또 금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되는데 더욱 참 분발하시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청라국제도시 개발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청라에 인접해 있는 수도권매립지 지금 골프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라는 바로 우리 수도권매립지하고 인접한데 베어즈골프장 등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있죠. 거기 지금 위치해 있죠.

그게 사실상 수도권매립지골프장은 실질적으로 주변지역과 타 지역하고 약간의 사용료가 차별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골프장이 과연 이쪽에 하고 있는 게 타당성이 맞는 건지?

그것은 원래 개발계획 수립할 때부터 골프장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보다는 그때 이미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또 맞물려서 우리 글로벌유통메이커가 청라에 들어오기로 계획이 돼 있죠?

신세계 말씀하시는?

네, 그런데 우리가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이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거기에도 복합유통센터 뭐 이런 게 들어오기로 계획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종전에 한창 건립하는 중간에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복합쇼핑몰을 접촉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청라지역에 롯데몰이라든지 홈플러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아마 그 부분이 제가 볼 때 의향이 있던 분들이 아직은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냐면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유사한 그런 사업이 중복되면 아무래도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꺼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나중에 지역에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몰려버리면 사업성이나 이런 것도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원님 송도지역에도 롯데몰이 있고 현대아울렛이 들어오고 홈플러스가 들어옵니다, 이랜드도 들어오고. 그런데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몰들이, 쇼핑센터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적화되면 오히려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롯데, 신세계 뭐 다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또 이 사람들은 투자가치를 생각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물론 양면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양면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 다음에 청라의 교통망 7호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들어오기로 결정됐다라고 많이 홍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108페이지를 보면 도시철도에서 그동안 조성 반영시기 사업비 바로 밑에 칸으로 절차를 쭉 빼놨어요. 거기 보면 바이모달 트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신교통 시스템을 새로 개발한 겁니다. 차량이 두 대가 연결돼서 도시 내부를 내부순환하는…….

바이모달 트램은 제가 잘 알아요. 아는데 청라에 원래 도시철도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한 거 아닌가요?

지하철7호선은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부 계획 당시에 청라지역 계획 당시에 내부순환 교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7호선 지하철역은 별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러면 청라 내부에 순회하는 바이모달 트램을 설치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게 계획 당시부터 있었던 사항이죠, LH에서.

아,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본 위원은 왜 바이모달 트램이라는 용어가 왜 나왔나 싶었는데 이건 별개의 문제네요, 7호선하고.

7호선하고 별개의 문제고…….

7호선 연결은 시키지만 별개의 사업이네요, 그럼.

그렇죠, 그 안에 순환 교통망입니다. 내부교통망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재의 기능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변에 유수지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까지 포함시켜서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외국의 사례를 봐 가지고 30m, 40m 또 2m에서 5m 수로면 충분히 물이 빠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데 워터프런트는 미음자로 되어 있어요. 그게 직선이면 10m, 20m, 30m 충분히 바로 나갈 수 있는데 간만의 차이로 그런데 이게 미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염려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쓰셔 가지고 해외자본을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부동산 7억원 이상인 경우에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준다든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나 미분양에 어떤 좋은 반응이 있나요?

우리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네, 본부장님 말씀하시죠.

네, 정창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또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한번 보고 드렸던 한라비발디 영종에 두 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상품화되었다고 했는데 최근에 1월 26일날 법무부가 또 법을 바꿔줘서 계약이 해지된 분도 해당이 되도록 되었는데 그 이후에 7건이 또 추가로 지금 협상에 들어가고 있고 송도가 또 아파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송도를 포함해서 7개도 추가적인 협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제주도랑 틀려서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주도는 휴양형의 어떤 부동산 투자이민제라고 한다면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비즈니스 형에 좀 많습니다. 사업을 직접 영위를 하시고 또 플러스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판단할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그런 수요가 많을 것이라 저희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민제 제도를 만드시는 날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이 7억 이상의 사고 파는 그런 것 뭐 있나요?

네, 영종의 한라비발디 두 건이 있고요. 지금 한 건이 추가적으로 더샵 그린워크 송도 있는 것도 지금 하나가 추가로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가 추가로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시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가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진행되어서 미분양도 빨리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보면 기반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인력, 자재 이런 것에 적극 참여하고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하도급률이 아까 보니까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50% 정도까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잘하고 계시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보면 대기업들이 인천에 50%를 줘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본인들이 서울에 있는 기업이나 인천에 와서 자체적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청을 줘서 퍼센티지만 보고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아시나요?

송도사업본부장 김응석입니다.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지역건설업 참여율을 판단을 할 때 과연 이 업체가 인천에 언제부터 와 있는 업체한테 준 거냐 그런 것까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말씀대로 무늬만 인천에 있는 그런 업체가 했을 때는 이것은 지역건설업체처럼 안 보고 그렇게 카운트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잘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컨택센터라고 있습니다. 효성ITX 컨택센터가 송도에 입주를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컨택센터의 입주조건이 송도, 청라, 영종 외에 구도심권에만 들어오게끔 조례 규정이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인가요, 이 내용은?

네, 컨택센터는 콜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현재 조례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송도 내에는 아시겠지만 건물들의 아직 나가지 않은 스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유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구도심에 입주할 때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금 저희가 구도심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유치하는 데는 크게 걸림돌은 없고요.

조례 규정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없다?

네, 저희가 또 꾸준히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구도심에 계신 분들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이것 사실은 저희가 유치작업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을 구도심으로 가라, 경제지역으로 와라 이렇게 유치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역을 더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는 다 해 드리고, 구도심뿐만 아니라. 그런데 결정적으로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사업자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최대한 협조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효성ITX가 송도에 입주하게 되면 거기 인구유발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효성ITX는 2013년 9월달에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했습니까?

네, 입주를 했고요. 송도센트로드라고 저희 경제청 맞은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이미 한 콜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콜센터라든가 컨택센터를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7쪽에 보면 공동구가 있는데 기존 연수구 시설도 그렇고 송도에도 공동구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1년 내지 2년을 계약을 쭉 해 왔었는데 작년도인가부터 5년을 계약해요. 그러면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구 관리ㆍ운영.

관리ㆍ운영이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정업체만 지금 할 수 있게 일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1, 2년 단위로 해 왔고 또 공동구를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로 위탁을 줍니다, 저희는. 그렇게 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주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5년 단위로 이루어진 정책은……. (관계관을 향해)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1~2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했는데 5년 단위 관련은 저희가 다시 확인 한 번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하시고요. 그 업체가 여기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78억짜리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독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문이 좁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좀 살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10공구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면적은 어느 정도되고 어떤 업종이 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지난번에 현장에 나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신항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공구가 매립을 준설토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로를 준설해서 그 준설토를 이용해서 해수부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시간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2025년인가 이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것들은 신항배후단지인 물류시설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GCF본부가 있는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특화된 친환경지역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를 써서 냉ㆍ온수기가 가고 그것이 어떤 에너지를 기름이나 석탄을 때서 물을 데우고 전기를 데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LNG기지에서 나오는 버려지는 냉매를 사용하면 그게 천연 자료이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여러 환경적으로 좋고 또 바다에 버려진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주거지역을 그쪽에 넣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 처음에는 뭐 12km가 떨어져 가지고 LNG기지가 형성이 되어서 국민들이 또 주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그리 심각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박병만 위원님이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3km까지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심정으로 거기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분양이 잘 안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설계 계획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10공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계획 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네, 추가로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청자료에 보면 재미동포타운 관련 업무약정서에 관련해서요. 4조에 보면 재무실사 결과에 의거해서 이것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재무실사 결과가 나온 거죠?

4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4년 10월달 정도에 재무실사를 했고 재무실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을 얼마로 지금 정해진 거죠?

지금 재무실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언제쯤 완료되죠, 이 재무실사?

한 6월 이전에, 2월 이번 달, 다음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코암이 우리 업체들하고 미리 계약을 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고 쳐 놓은 것들.

네, 그것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 12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만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약정서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는 건가요?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그 부분은 일체 다 정리, 새로운 SAT에서는 일단 저희가 받을 때 그 부분은 다 정리하고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모든 사항은 전 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암에서 그게 정리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안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급해 줄 코암으로 넘겨줘야 될 돈 중에 일부들을 정리하면서 하는 것…….

그 부분은 전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지금 관여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고 코암하고 정산하는 금액은 실제로 집행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네.

그것만 가지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사전에 계약했던 분들이 경제청이나 이런 데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것은 이 협약상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투자유치자문단하고요. 우리 G타워에 투자유치자문단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시청에 투자유치단이 들어옵니다.

투자유치단?

네.

투자유치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청의 직접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한 시 전체에 대한 투자유치를 종합적인 기획ㆍ조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이 공석이기는 하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경제청의 독립성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뭐 중복적인 것도 있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해서 차장님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얼마 이상이지? 500만원?” 개발사업하고 전체 규모하고 사업비하고 나눠서 일정부분 이하는 저희가 직접하고 그 이상은 시의 투자유치계획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취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우려되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유구역청의 본연의 모습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것에는.

그것은 저희가 세심하게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준과 잣대가 정확해야 나중에라도 본청하고의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정립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내용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본청하고 결정이 나 있는 것인지.

네.

지금 6ㆍ8공구 관련해서요. 그런데 교보에서는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 A3하고 A1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필지잖아요, 그렇죠?

세 필지인데 R1 부분은 이것을 상황을 봐 가면서 진행한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A3하고 A1은 사업을 진행한다 하고 R1인가요?

네.

거기는 리턴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6ㆍ8공구계약을 할 때 이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A1, A3, R1을 뭉뚱그려 가지고 8,500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져 있어요, 금액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아, 금액은 다 나눠져 있고?

네.

R1쪽이 비용이 더 센 것 아닌가?

그런데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요?

상업지역이기는 하지만 면적이 좀 작습니다.

R1이 비용이 얼마나 되죠?

1,480억.

1,480억?

네.

8,500억 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A1하고 A3로?

A1이 3,970억이고요. A3가 3,060…….

이상이 없겠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내부 교통망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7호선이 청라까지 들어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됐나요. 확실하게?

지금 거의 확실시 되어서 기타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이 7호선 청라에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GRT하고 바이모달 트램하고.

GRT가 바이모달 트램입니다.

그런데 아까 별개로…….

아니, 아닙니다. GRT가…….

7호선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7호선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모달 트램으로 청라내부순환도로를 하겠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게 기본적으로 LH에서 사업추진할 때 초기부터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총 사업비 710억원 중에서 310억원이 지금 투입이 되었어요?

그것은 바이모달 트램을 개발하는 비용입니다.

개발비로 본다?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기반시설 비용이 아니고?

네, 아니, 일부는 들어가 있고요. 기반시설이 일부 도로상에 조금 바이모달이 갈 수 있게 도로 부분을 조금 높여놨습니다. 1단계는 지금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일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LH에서 바이모달 트램을 하는 사업을 이것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꾸 우리쪽에 미루는 거 아니에요?

당초의 계획대로 자기네 개발을 완료했으니 인천시는 빨리 차량 구입을 통해서 빨리 인수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바이모달 트램을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가는 시범운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중지가 됐습니다. 이런 등등을 봐서 바이모달…….

중단됐다는 것은 차량이 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가다가 중간에 선 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섰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래서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저희 요구는 그러면 LH에서 직접 바이모달을 도입을 해서 시범운영을 1년 내지 2년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우리는 인수를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LH에서는 우리보러 나머지를 바이모달 트램이나 이런 것을 차량구매를 해서 직접 설치를 하고 운행해라 이런 입장인가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LH에서 말씀하신 것 마냥 모든 것을 완결하게…….

시범운행을 하고.

시범운행까지 한 다음에 우리는 인수받겠다 이 얘기인가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통망을 새로 처음부터 한번 얘기 해 봅시다. 7호선이 청라역을 만들어지겠죠. 7호선이 청라를 한 바퀴 다 도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7호선이 청라를 진행해서 공항철도에 있는 청라역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모달 트램은 청라를 순환하면서 역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2층 버스, 바이모달 트램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층 버스나 이런 거로 대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설명해 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 원칙은 바이모달 트램을 애초부터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이모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받게 되면 개발을 주도한 LH에서 직접 시범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받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청라주민들은 왜 바이모달이 안 되냐. 그러면 어떻게든 순환버스를 운행해서 내부 교통망을 확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주민들 사이에서 2층 버스를 한번 또 시범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2층 버스를 예상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관에 의한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바이모달 트램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저희는 개발이 완료 됐으면 바이모달 트램을 시범운영해서 적정하게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 인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모달 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파악이나 이런 것을…….

그렇죠, 그건 LH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LH에서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 보고 400억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 이런 의도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핑퐁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 의도인지는 거기는 정상적으로 개발을 했다니까.

개발을 했으면 굳이 LH가 우리한테 400억 줄 테니까 우리보고 하라고 할 이유가 어떤 것이며 우리는 물론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까지 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해 달라는 거고 그러면 LH는 왜 자기네 LH에서 당초 계획대로 다 시설을 하고 시범운영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는 얘기죠.

그것은 서로 간의 주장일 뿐이고요.

아니, 주장은 처음에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건데 LH가 그렇게 지금에 와서 400억을 줄 테니까 우리 보러 자꾸 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건 개발이 완료됐으니 인천시가 인수를…….

개발완료 됐으면 자기네 레일 깔고 시범운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는 좀 우려가 되니 시범운행을 거쳐서 완벽하게 받겠다는 뜻이고 LH는 다 됐으니 걱정하지 말고 받으라는 뜻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것을 서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조율이 돼서 운행이 돼야 되잖아요.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LH가 문제없이 개발 다 했다라고 주장할 거면 LH에서 다 해서 빨리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을 협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협상문제 때문에 자꾸 청라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바이모달 트램이 안 나오고 자꾸 2층 버스로 운행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도 인천시민을 위하고 우리 청라지역에 바이모달을 신교통을 해서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설치를 해야 주민들 편의가 되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심의를 기울여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0억원을 기반시설비로 구축을 했고 나머지 400억원 가지고 레일 깔고 차량 구매하고…….

아닙니다. 차량구매비용입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레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레일 까나요?

레일은 일부 지표면에서 10cm 올려놓은 것은 있고 일부 승강장을 높여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쉘터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LH의 얘기로는 버스가 두 대가 붙어서 가는데 출입구가 3개가 돼 있습니다. 운전은 한 사람이 하고 출입구 3명이 있으면 요금 징수방안도 문제고 만약에 티켓을 지하철처럼 끊는다면 그 쉘터가 폐쇄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운행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기반시설 구축할 게 아니라 아직 시스템 개발조차도 완벽하게 안 돼 있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니, 저희는 거기는 완벽하게 돼 있다고 그러지만 저희는 이것을 시범운영을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고 받겠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또 말씀 나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소관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 경영관리본부장 박동춘입니다. 제8대 인천테크노파크 서태범 원장이 2015년 1월 1일자로 사직함에 따라 정관 제9조7항에 의거 원장업무를 제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을미년 새해 인천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인천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기업지원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서 저희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희 기술혁신본부장입니다. 김문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유성근 단지관리실장입니다. 안병기 기업지원실장입니다. 한재길 융복합센터장입니다. 김정식 신재생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기범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정남훈 자동차센터장입니다. 강승우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지역 산ㆍ학ㆍ연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 주체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혁신 주체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기술ㆍ산업정책 등 인천지역 전략산업 기획업무 총괄,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아울러 공동이용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연혁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직은 2본부, 5실, 5센터이며 인력은 상근임원인 원장은 현재 공석이고 일반직 50명, 계약직 11명 총 61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총 612억원으로 인천TP 운영사업이 336억원,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이 2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5건, 건의 1건으로써 현재 7건은 종결되었으며 12건은 처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각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백아도, 덕적도 에코아일랜드와 서포리 테마공원 조성 등의 사업추진 철저 시정요구에 관해서는 2013년 백아도 융복합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작년 말로 완료되어 전담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철저히 검수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덕적도 에코아일랜드 1단계 조성사업은 올 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한전과의 업무협의가 남아있어 8월 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간에 진행된 공사현황 및 향후 진행될 공사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공사비 집행내역을 보다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어제 덕적도 에코아일랜드 방문시 기 추진된 공사에 대하여 현장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직원의 연봉 및 복리후생비 조정 시정요구에 관해서는 신규입사자의 연봉결정은 경력을 감안하여 법인의 연봉기준표 내에서 책정하고 있으며 이후 연봉 인상은 호봉 승급분 없이 순수 기본연봉에 공무원 인상률을 감안하여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차등 인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 특성상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비중이 커 타 기관에 비해 산정 연봉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여 시정요구를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퇴직준비휴가 부여 대상에 대한 기준 재검토 시정요구에 관해서는 현재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퇴직준비휴가를 근속연수에 연계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보완ㆍ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적 사업추진 처리요구에 관해서는 2013년 백아도 융복합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업 전담기관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기업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으나 향후 에너지관리공단, 산업부 등 정부의 컨소시엄 사업수행시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공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법인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발굴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본연의 업무에 맞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중소기업 중심의 R&D 기술개발 지원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인천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인천테크노파크 중장기발전전략에 따른 과제발굴 및 실효성 있는 산업기술정책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사이언스빌리지 조성 관련 500억원은 현재 은행에 상환할 부채로 인천시에서 400억원과 경제청에서 부가세 환급금 100억원이 입금되면 바로 변제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지원 대상에 농업 관련 기업의 참여방안 검토 처리요구에 관해서는 2014년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사업 추진시 인천지역 내 적합대상을 조사한 결과 전국 106개의 농공상 중소기업 중 인천은 4개사에 불과해 기업수의 절대 부족과 영세성으로 인해 기업의 참여율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강화지역 기업ㆍ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관련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15쪽 모터인증센터의 활성화 방안 검토 처리요구에 관해서는 현재 에너지효율등급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KOLAS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KOLAS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시험인증을 위한 기업지원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여 관련 중소기업들이 모터시험인증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업무보고 및 요구자료 데이터 정확성 제고 처리요구에 관해서는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법인 전체 회의에서 시의회 주요업무보고서와 요구자료 제출시 정보를 반드시 일치시키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요업무보고 등 요구자료에 대한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작성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출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사회 의결시 본인 해당 건에 대한 당사자 배제 처리요구에 관해서는 2014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장이 중도에 이석하게 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본인에 해당되는 사항을 의결한 바 있으나 앞으로 본인에 관한 안건은 당사자를 반드시 제척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직원 채용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개채용 추진 처리요구에 관해서는 우리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 임직원을 공개채용할 계획이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공고기간 및 방법 등 공개모집 원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된 계획 수립, 시행 처리요구에 관해서는 우리 법인은 설립목적에 따라 인천지역의 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발굴ㆍ육성,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등 인천시의 산업발전계획 수립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추진 중인 법인 중장기 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계획을 철저히 연계하여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 해산에 따른 공실률 최소화 방안 및 사업외수입 제고 방안 수립 시행 처리요구에 대해서는 조직위 퇴거 이후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올 1월에 생산기술연구원, 고속도로사업단, 무역보험공사 등을 입주 유치한 상태이며 인천시청의 일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 국제교류재단 등의 입주유치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임대대행 및 분양대행 업체 활용을 확대하는 등 공실률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인천지역 업체의 계약 집행률 제고 방안입니다. 현재 계약업무부서에서는 가급적 인천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외부업체 선정시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약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천지역 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참가자격 제한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철저한 사업계획과 실행으로 동일 지적사항 발생 지양 처리요구 건에 대해서는 중복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사안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법인 자체감사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중복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현장 경비용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관련 업체 참여 유도 처리요구에 관해서는 기존 스트리트몰 경비용역의 경우 경제청으로 사업권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인계시기의 불명확성과 관리의 연속성 등으로 부득이 지역 외 업체와 계약하였으나 현재는 경비용역이 종료됐고 경제청으로 권한이 이관되었습니다. 향후 유사용역 발주시에는 인천 업체를 적극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시 관내업체 적극 활용 처리요구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21쪽의 지역 업체의 계약 집행률 제고와 병행하여 공사용역 계약도 관내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사업실적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철저 처리요구에 관해서는 현재 정부 등의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평가와 법인 자체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법인 자체평가의 경우 1차 소속부서 평가와 2차 실무위원회 평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ㆍ하반기에 맞춰 총 60여개 과제를 자체 평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평가의 환류를 통하여 우수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항공관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 처리요구에 관해서는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항공산업육성 정책세미나 개최를 비롯해 항공부품기업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 항공부품분야 잠재기업 대상 기업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인천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공항 중심의 글로벌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항공산업 육성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인천테크노파크의 내부혁신 적극 추진 건의사항에 관해서는 작년 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대ㆍ내외적 환경분석, 중장기 발전전략과 전략실행계획을 1차로 수립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성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규정 제정, 개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법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금년 6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조직 및 인력 재조정으로 슬림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의 산업기술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비전은 국내 최고의 산업기술혁신 전문기관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공유가치와 경영목표 등은 새로 취임할 신임 원장의 기관 운영에 관한 철학을 담아 수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먼저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R&D사업인 산업기술혁신 촉진사업과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R&D사업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2014년도에는 46개 과제 66억 8,900만원을 수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수주를 더욱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36쪽 시험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시제품 신속개발 지원은 인천지역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써 인천테크노파크가 구축한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제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98개 기업을 대상으로 217건의 지원이 있었고 금년에는 100개 기업200건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노소재융합 기술 지원은 기업의 기술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세라믹ㆍ금속의 열처리, 표면처리 등을 기술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주사전자현미경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170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개 기업 200건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쪽 모터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월 14일 인천모터시험인증센터를 개소하였으며 17개사 46건의 모터시험인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시험 인증범위가 확대를 위해서 국가공인인증인 KOLAS 및 중국 인증제도인 CCC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기업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지정사업은 중소기업의 융합기술과제 발굴ㆍ기획, 애로기술 해결 등 융합사업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융합 R&D 기획 멘토링과제 발굴 지원 10건과 융합 R&D 기획 연구회 발굴 지원 4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획과제 발굴 연구회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R&D 기획 역량을 강화시켜 기업이 정부의 R&D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39쪽 거점기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써 지역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기업지원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ㆍ학ㆍ연 연계협의회 및 컨텍센터 운영과 유망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ㆍ내외 인증 획득 및 시제품 제작 지원, 해외기술교류 등 시장개척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대학생들에게 인천지역 우수기업 탐방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대학생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구인구직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총 19개 기업에 286명의 학생이 기업탐방을 실시하였고 최근에는 취업준비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캠프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우수기업을 추가 발굴하여 지역 청년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자동차부품산업 지원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인천 자동차부품 기업의 설계, 해석, 평가 등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상품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자동차부품 내구성능평가, 현장애로기술 지원, 자동차부품 설계ㆍ해석 기술 지원 등 총 23건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자동차부품 관련 공동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42쪽 자동차부품 지원사업은 인천TP가 자체적으로 7,000만원을 투입해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증시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3개 기업, 71건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70건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인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바이오산업 지원입니다. 인천 바이오산업지원센터 성과활용 지원사업은 장비사용지원, 바이오 분야 종사자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바이넥스 등 42개 기업과 기관에 1,623건의 장비사용을 지원하였으며 동결건조기 보조장비 등 2종의 신규장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800건 이상의 장비사용 지원과 4회 이상의 바이오 기술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4쪽 인천 바이오산업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바이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신제품의 기능인증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40건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기술거래 촉진ㆍ사업화 지원입니다.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은 인력, 정보, 비용 등의 문제로 상품화 하기 어려운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30건,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5건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46쪽 기술거래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급 및 수요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사업화 지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술거래계약 22건 이상을 목표로 기술이전 시장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업과 지원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CEO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개 기수의 300여명의 원우가 배출되었으며 올해에도 1기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고교기술인재 현장실습교육과 기업탐방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산업ㆍ기술정책 기획입니다. 인천지역 R&D 조사ㆍ분석 및 평가, 정책기획, 성과분석ㆍ확산 등을 통한 R&D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해 인천과학기술사업 사전 조정 및 평가체계 구축 연구회 등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R&D 조사분석 및 정책연구, R&D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 에코아일랜드 1단계 조성사업은 덕적도를 청정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청정섬 조성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작년 3월 사업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태양광 가로등, 도로표지판 등을 설치완료했으며 올해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코홍보관 건축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2014 융복합지원사업은 덕적도에 태양광, 풍력, 지열, 전력 저장장치를 설치하여 기존 디젤발전 의존도를 낮추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원 규모로 작년 8월에 최종사업자를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스템 공사를 착공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1쪽 스포츠산업 융합소재 측정 인프라 구축사업은 골프 및 스포츠 산업의 융합소재 측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스포츠 제조산업의 기반 기술과 응용소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3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샤프트 역학 실험장치 6종과 런치모니터 계측결과 DB서버 등 측정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골프ㆍ스포츠산업이 기업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퍼팅시뮬레이션 등의 장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며 기업제품 및 소재개발 측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2쪽 인천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인천지역의 성장이 정체된 제조업 잠재기업군을 고부가가치 항공 정비ㆍ부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4월에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였고 항행안전시설기술협회 유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업 및 유관기관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중앙정부의 중대형 프로젝트를 기획ㆍ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과학기술개발연구 허브 기능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기존단지는 7-50번지 외 44개 필지 45만 3,523㎡와 확대단지 168-1번지 외 25개 필지 65만 1,758㎡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6개 기업에 약 5,9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4쪽 기존산업기술단지에는 경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외 59개의 기업과 기관이 분양으로 입주해 있으며 인천테크노파크가 직접 관리하는 미추홀타워와 갯벌타워, 시험생산동, 자동차 부품기술센터 4개동에 74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55쪽 확대산업기술단지입니다. 전체 면적 65만 1,758㎡ 중 R&D-2 구역, 복합시설 구역, 비즈니스 구역, 공공시설 구역은 2013년 4월 경제청으로 사업권을 이양하였으며 인천TP는 R&D-1구역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R&D-1구역 중 IT센터, 글로벌 R&D센터는 2011년과 2010년에 각각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장기간 중단되어 있던 BT, MT, AT센터는 2014년 12월 중재판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사업검토 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57쪽 경제청으로 사업 이양이 완료된 복합시설구역 및 비즈니스구역은 경제청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협조를 다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홍보물 LED 전광판 설치가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부탁할게요. 거기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노사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구성 돼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씩이나 노사협의를 해요?

개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개최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려고 해요.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친다고 했는데 노사협의 구성인원하고 과거에 ’14년도에 노사협의회를 한 기록 그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박동춘 경영본부장님이 대리업무를 하시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언제 다시?

원장님은 이번 달 1월 8일에 공고를 내서 23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서 현재 다섯 분이 접수가 돼서 금주 화요일에 서류심사를 했고 지금 이 시간에 면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쪽에 보면 조직 및 인력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했었는데 총 61명 중에 기획감사실 근무자가 몇 명인가요, 지금?

5명입니다.

다섯 분이면 적정 인원인가요?

현재 적정인원이다 아니다는 뭐냐하면 지금 기 조직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진단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위원님 못 해 봤고요. 현재하고 있는 일은 감사하고 기획, 예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

그런데 저희가 102개 공기업과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 29개의 공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61명의 감사가 5명 정도 되는 공기업은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기획감사가 있어 가지고 예산ㆍ감사ㆍ홍보 이게 다 어우러져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실제 인원 배정은 2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구조를 다시 편성을 하셔야지 여기 서류상 보면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난번에는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만, 조직표만 보면 10%가 감사를 하니까.

위원님 말씀…….

무슨 일들을 그렇게 많이 감사를 하셔야 되나, 그렇게 되니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아도에 전부 다 준공이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문제점은 없었나요?

어제 현장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실제 시공된 것하고 실제 공사 보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교훈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포리해수욕장 버스정류장 부분을 열어봤을 때 그 기업은 사실 뒤처리가 정말 미비했다고 제가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양열판하고 정류장 사이에 선이 가는 부분도 지하로 매설이 되지 않고 지상으로 돌출돼 갖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백아도에는 하이브리드를 보안등 설치를 하셨나요?

네, 백아도는 제가 듣기에는 이 공사를 전부 다 완료 준공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하이브리드로 했어요?

네.

누구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죠? 하이브리드로 하셨어요, 백아도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책임연구원 최성창입니다. 백아도는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발전설비만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태양광 하이브리드 보안등 설치공사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게 아마 그 부분에 있는 것이 백아도하고 에코아일랜드 사업하고 같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아도에 태양광 하이브리드 보안등 설치공사를 하셨냐 이거예요.

백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했다고 보고 했잖아요.

첫 번째 시정요구 건에서 1호 안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8페이지요.

앞에 백아도, 덕적도 에코아일랜드 사업이 같이 이렇게 두 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기술혁신, 김광희 본부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술혁신본부장 김광희입니다.

그러면 지금 덕적도나 백아도는 하이브리드는 없는 거죠?

지금 백아도는 풍력하고 태양광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덕적도 쪽에는 어제 위원님 시찰하셨듯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겠는데 하이브리드로 했냐, 안 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보안등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하이브리드 공사가 2014년 6월 19일날 공사기간이 ’14년 7월 30일날 준공이 됐다고 여기 기재를 해 놓으시니까 어제 풍향ㆍ풍속 조건에 따라서 바람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안 된 것을 됐다고 하시면 먼저 서로 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수정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태양광 보안등인데 하이브리드로 잘못…….

그러니까 보고서를 정확히 써 주셔야 우리가 보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하면 저 말씀하고 저 말씀하면 이 말씀하고 저희도 같이 헷갈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적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차 사업이 30억이죠?

네.

현재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30억 중에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4억입니다.

네?

4억.

이 보고서는 뭐지, 그러면?

지금 몇 쪽 보고 위원님?

아무래도 본부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다른 아시는 분이 나오시는 게 누가 기술혁신본부장이 나와서 좀 기술혁신본부장님이 총괄하시니까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기술혁신본부장 김광희입니다.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8쪽에 공사명하고 공사기간해서 현재 진행되는 공사 중에서 지금 기 집행한 금액이 한 5억 정도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자료는 뭔지 모르겠는데 추진사업내역에 보면 이것을 변경 전, 변경 후 해 가지고 저한테 별도의 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추진사업내역 중에서 태양광 보안등 설치가 진리선착장, 서포리해변 등 자가발전 보안설치해서 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판 표지가 승강장 도색, 버스승강장 안내표지 도색 완료 그 다음에 태양광 1층 도로표지판해서 쏠라델리네이터하고 가이드레일 경고등 그 다음에 쏠라갈매기 등 그 다음에 자전거 타이용,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해서 완료 완료 다 해서 제가 완료된 것으로만 체크해 보니까 숫자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 4억이라는 말씀하고는 안 맞거든요.

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또 5억이에요?

네, 5억입니다. 지금 아마…….

다시 한 번 사업비를 잘 정리하셔서 뒤에서 계시는 분이 잘 정리해서 기술혁신본부장님한테 다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지나가겠습니다.

아마 보고드렸던 자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집행한 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 차이가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가 좀 안 되셨던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들어가지 마세요. 본부장님 잘 대답이 안 되니까. 버스정류장에 지금 본부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이 그날 현장에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ELP관이 지중으로 계속 가서 그 다음에 안내판에 갈 때는 스틸로 노출을 해서 가야 거기 어린이도 오고 이런 저런 관광객들이 와서 어떠한 행위를 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공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일단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제가 작업했던 업체들을 전부 불러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작업했던 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헵시바라고 인천 남구에 있는 회사입니다.

옛날에 가좌동에 있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남구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시면 거기가 전기공사면허가 있나요, 없나요?

면허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잘됐네. 있으면 그분한테 말씀을 잘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부에 접속할 때 터미널을 연결해서 RST 색상에 맞는 튜브를 껴줘야 되는데 그냥 물렸단 말이죠, 전선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번 풀리고 다시 잠그고 이럴 경우도 있겠지만 접촉력이 약해지니까 그런 문제 좀 앞으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지를 하셨는데 접지에도 보니까 그냥 볼트에다가 동선을 까 가지고 그냥 그대로 물려 가지고 했어요, 접지에도. 그래서 그 접지에도 녹색으로 하고 단자를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분전반 내지는 함에 접속하실 때 홀소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파이에 맞게 배관이 온 게 예를 들어서 28파이면 28파이에 맞는 홀소를 뚫어 가지고 카플링하고 콘넥트를 끼워서 견고하게 고정을 시키는 것이 그래야 사후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발로 차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게 고정이 탄탄하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해 주시고요. 모듈을 설치하시는 것을 봤는데 3㎏짜리 같은 것 거기 보니까 접지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다른 분이 30볼트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단일 모듈이 하나 이렇게 됐을 때는 관계없는데 수십 개가 병렬이나 직렬로 집합이 쭉 됐을 때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날 가서 보니까 함을 열어보니까 벌써 먼지가 쌓였어요. 그게 준공된 지 한 2, 3개월이 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마 공사가 끝난 다음에 방청제를 뿌려서 아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방청제 뿌리셨다. 그런데 제가 손으로 해 보니까 모래더라고요, 모래.

아무래도 거기가 해변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지는…….

그러면 모래가 안 들어가 있으면 고무바킹을 다음 것부터는 하셔 가지고 제품이 그런 모래 안에는 여러 가지 금속도 같이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모터가 되든지 배터리가 되든지 성능시험을 한 그런 시험성적서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준공할 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다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갈 때 설계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준공도면 이렇게 세 가지를 주시면 현장에서 오해가 다 풀린단 말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해를 도울 수가 있고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데 준비를 안 해 주시고 자꾸 머리만 만지시니까.

아마 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은 없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불찰이었습니다.

설계도면이 없으니까 저희가 가서 검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게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일부를 한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멀리까지 가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풍력 대단위단지를 한전에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초기지로써 아마 주민들한테 신재생에너지로 또 태양광 설비로 전력요금이 싸게 공급이 되니까 지금은 다 좋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사업이 표면화되면 또 문제의 소지도 있어요, 항상. 그래서 그것을 또 염두에 두셔 가지고 주민 대민관계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조류를 200MW짜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30프로젝트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조류 쪽은 지금 저희가 산업부하고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과제를 하려고 그쪽에 유속이 밀물, 썰물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유속이 얼마나 돼요?

3.5 정도 됩니다.

2, 3 이상이면 되니까 3.5면 충분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경쟁이 전남하고 아마 저희 인천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올해 정도 과제가 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총력을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남에 시공한 율목도에 한 것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그것은 수직형과 수평식이 있는데 모델을 잘못 써 가지고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이니까 수직, 수평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조류에 맞게 선정해야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쓰니, 못 쓰니 분쟁이 많고 사회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하니까 여기와 보니까 저희는 5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막대한 몇 십억, 몇 백억이 물 속에 들어가 있고 바닷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충분한 사전검수를 다하시고 검증된 제품으로 시공을 하고 설계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철저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위원님들 모시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까 답변 중에 지역업체에 많은 입찰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31.7%입니다, 이게. 이것을 향후 50%까지 높여주시고요. 지금 타ㆍ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인천에다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냥 페이퍼컴퍼니 비슷하게 가짜 업체를 하나 자기들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 업체가 하청을 인천한테 준양 이렇게 만든 경우도 있고요. 또 하청을 주면 낙찰금액의 82%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형편없는 금액으로 줘 가지고 부실공사가 초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저도 덕적도 가서 가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제품이 되었든 설계가 있고 감리가 있고 준공이 있고 또 TP에 계신 분들이 확인하는 개개인이 아니, 개별적으로 좀 가셔 가지고 잘 처리가 되었는지 육안확인을 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에코아일랜드사업이 지금 1단계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계속 접해야 되는데 타이트하게 좀 잡고 가셔야 저희가 시민들이 어쨌든 간에 설치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똑바로 될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글로벌대학에서 제가 업무보고할 때 장비가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업무를 테크노, TP로 이관해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글로벌재단에서 그런 것은 업무협의가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고받기는 현재까지는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이 사실은 거기 있을 장비가 아니거든요. 글로벌재단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장비이전 받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트리트몰이요. 이것은 경제청으로 완전히 다 넘어간 것인가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TP에서는 관리를 안 하겠네요, 그렇죠?

네, 2013년 4월달에 이관이 완료되었습니다.

업무내용에 보면 항공산업기술 쪽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혹시 어디 쪽에 있는 것이죠?

지금 52쪽입니다.

52쪽이요? 전에 있던 TP원장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가?

이 조직이 이제…….

원래 있었던 것인가요?

원래 없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직도에 보시면요. 4페이지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3년간 한시 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인천시에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어떤 TP에 그러한 조직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중앙에서 사업비를 따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협조가 되어서.

지금 몇 년이나 된 것이죠, 이게?

지금 이것이 생긴 것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만들었으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네, 3억원 가량 그런 예산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인프라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천에 공항도 있고 항공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하니 이쪽에서 기술력을 조금 확보를 하고 있으면 좋은 산업이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3년하고 딱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성과가 있으면 계속 지원을 받습니까?

이게 성과가 있으므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융복합도 중요하고 신재생도 중요하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적으로 자금지원을 받고 하려고 하면 항공산업기술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같이 성과를 내서 중앙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이 여쭤본 52쪽에 인천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 사업 중에는 주요사업내용에는 이것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무인으로 조종하는 항공 있죠?

네.

그것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나요?

드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드론 계통의 뭐…….

네.

드론 계통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에 있는 철탑이나 또 아니면 나무 뭐 또 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런 데는 농사 짓는데 전부 요즘에 무인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들어가서 사고 난 사람들 찍어놓고 그런 것을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그쪽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네, 답변하세요.

네, 기술혁신본부장 김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드론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남동공단에도 이것을 지금 제조를 해 가지고 수출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기업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술개발 과제를 지금 돌출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그 산업이 앞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술개발 과제를 통해 가지고 시동을 걸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70%가 산악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이나 IT쪽은 우리가 기술이 아주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핸드폰을 다 다루기 때문에. 그런데 조난을 당했다고 그러면 과거에는 그 산악인들이 직접 그 위치에 가서 확인을 하고 이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었는데 이제는 무인조종기로 하면 반경 몇 km 한번 쫙 훑고 이렇게 검증이 되고.

네, 지금 30km 이내를 매달아 가지고 항공촬영이나 그런 부분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농약살포도 사람이 바람의 영향을 따라서 농약이 들어와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어떤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네, 그게 제일문제가 오래 날 수 없다는 것이죠, 배터리 문제 때문에. 배터리 문제를 해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다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저희가 과제개발을 돌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까치들이 우리 한전의 철탑에 그것을 좀 쪼아 가지고 그로 인한 손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드론에 전자파를 가져다가 까치가 싫어하는 전자파를 가져다가 까치한테 전파를 갖다 통해 가지고 그쪽에 못 올 수 있도록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쪽의 무인항공산업 쪽에 우리 TP에서 기술혁신을 좀 일으키셔 가지고 잘 좀 검토해서.

네, 여기 이제 항공산업을 하면서 전문요원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해서 저희도 지금 이쪽에 과제를 계속 돌출을 해서 전문가를 계속 영입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인천이 산업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새로 온 이사장님인가요? 원장이라고 그러죠? 원장님을 지금 면담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오늘 서류가 화요일날.

면접 중인데.

네, 면접. 오늘 면접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사회 구성 보면 총 열세 분인데 열세 분 이 분들이 지금 면접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장추천위원회 규정이 있어 갖고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2인, 그 다음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2인, 그 다음에 인천지역경제인단체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1인, 그 다음에 인천시 담당과장, 산업통상부 지역산업과장, 담당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명?

네, 거기에다가 산업기술개발원, 지역단장 그래 가지고 총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덟 분이 지금 면접을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 테크노파크 구성도를 보면 총 61명의 인원 중에서 석ㆍ박사 출신이 지금 31명이네요. 그러니까 50%가 넘는데…….

네, 50.8%입니다.

참, 아주 훌륭한 두뇌를 갖고 있는 그런 테크노파크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만큼 또 인천시민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 비즈니스아이디어사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보면 금년에 BI 신청을 한 건수가 155건인데 그중에서 28건을 선정해서 특허관리와 사업컨설팅, 디자인개발 또는 샘플제작 등 사업화 지원을 해 주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장롱 속에 아이디어나 어떤 기업에서 아이디어는 있는데 사업비가 없고 기술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테크노파크에 갖고 있는 석ㆍ박사들의 그런 기술지도와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여러 가지 포함해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그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심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특허까지 이루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아이디어를 상품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의.

네, 전 과정.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시작된 연혁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네.

어쨌든 그게 큰 물론 자본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비록 적은 자금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아이디어 자체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가지고 보다 많은 사업으로 이렇게 번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기술창업지원 등 각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세계최고의 기술을 갖춘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경영안전 지원자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은 전부 접수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잘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스포츠, 핸드폰용품하고 뷰티, 생활, 디자인소품, 인테리어소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즈니스센터 1층에서 전시 판매한다는 얘기인가요?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원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 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실적에 개선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을 폐지하게 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 해 주셔 가지고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