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본부장 직무를 맡게 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현 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한기용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김일암 신임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이원배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4,526억 2,700만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3.33%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위원회 및 간부 현황과, 5쪽의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2건 총 4건으로 현재까지 처리상황은 종결이 2건, 진행이 2건입니다만 그 후에 처리가 되어서 종결이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2공구 및 206공구 건설공사 부진공정 만회대책 강구사항입니다. 우선 202공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202공구 주관사인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서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회생 절차 준비 등으로 부진공정이 발생하였고 이에 우리 본부에서는 지난해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고 감리단 및 공동수급업체 PM회의를 각각 개최하였으며 금년 1월 현재 계획 대비 96.3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오는 3월이면 계획 대비 100% 공정을 만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6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2호선 16개 공구 중 일반 타 공구와는 다르게 루원시티사업 구간에 포함된 공구로써 공사 방식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서 착공이 약 7개월 지연되면서 공사 초반에는 공정이 다소 부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후속 공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등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2호선 무인역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능실 설치 방안 마련 건입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 지난해 12월 4일자 우리 본부로 요청한 기능실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우리 본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교통공사와 협의한 결과 추가비용이 발생되거나 공간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일부를 제외한 시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반영을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통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 2호선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서울 7호선 석남연장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하는데 철저히 하라는 건입니다.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 미확보 금액인 270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최대한의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2호선 206공구 균열 등 민원 관련 주민 요구사항 수렴 등 적극적인 행정 이행 요청 건입니다. 해당 민원은 2013년 3월 터널 발파로 인해 최초 제기되어 온 이후 대부분의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대부분 원만한 해결을 보았습니다. 다만 1월 초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했던 잔여 한 세대와는 최근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처리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 시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도시철도 건설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서구 오류동에서 시청과 인천대공원을 거쳐서 남동구 운연동까지 총연장 29.2km에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조 1,644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1조 2,873억원이며 시비가 8,771억원 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부터 남동구 운연동 차량기지에서 인천시청역에 이르는 우선구간에 대하여 시운전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월 현재 공정률은 83.27%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 주박기지에서 차량기지까지 2호선 전 구간에 걸쳐 종합시운전에 들어가고 2016년 5월 2개월간의 영업 시운전을 완료한 후 7월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운행시스템 일괄구매 사업으로 2009년 2월 현대로템 컨소시엄과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30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12월에 전동차 74량의 제작을 완료하고 지난해 7월에는 제작된 전동차의 차량기지 반입을 완료하였으며, 10월부터는 종합관제실 구축을 완료하여 우선구간에 대한 시운전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 추진계획으로 금년 5월까지 차량기지 및 본선 우선구간에 대한 시운전을 완료하고 2016년 5월까지 주박기지 및 본선 전 구간에 대한 차량운행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6월부터 내년 7월까지 2호선 전 구간에 대한 종합시운전 과정을 거쳐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21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 서ㆍ북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부평구청역에서 마장사거리를 경유해서 석남동까지 총연장 4.165km에 2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761억원이며 국비가 2,256억원, 시비가 1,50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중앙부처의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계획 승인 협의 기간 등 일정 지연과 철도안전법의 강화로 인한 시운전 기간을 현실화하고 궤도 및 시스템 분야 공사 기간을 포함해서 2020년 10월로 공기를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9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에 기공식을 주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6년 4월부터 건축ㆍ기계ㆍ전기 등 시스템 분야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7년 3월부터 전동차 제작에 들어가는 등 2020년 10월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총연장 0.82km에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비 1,300억원으로 국비가 780억원, 시비가 5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9월 총사업비 조정을 신청하였고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해서 현재까지 재검토 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총사업비 조정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기간 조정 등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금년 1월 1일자 발령이니까 오늘로 딱 30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직원들이 많이 가르쳐줘서 거의 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본부의 오늘 핵심이 되는 것은 7호선 석남 연장선 2018년 개통이 힘들다 이게 중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착공식도 했고 그리고 준공 당일날 제가 착공식 할 때 현장에 갔었는데 지역의 국회의원들, 구청장들 다들 이렇게 나와 가지고 2018년 7호선 타고 서울까지 간다 이렇게들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을 다 한 거거든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년 정도 늦어진다. ’18년 개통이 어렵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도 이렇게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연장할 수밖에 없는, 개통시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 2011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때부터 이 사업기간이 2018년에 끝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우리가 기본계획상에는 어떤 중앙부처의 협의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철도안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운전 기간이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공사발주 방식이 바뀐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지 않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그런 과정들을 겪을, 진행을 할 적에 진행이 되고 개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개통 시 착공식이라든지 이런 때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정 관리 계획에서는 아직까지 ’1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시기에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했던 것이고, 이것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어떤 법정 관리계획을 바꾼 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먼저 선 보고를 하고 행정절차를 뒤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 말서부터 고민을 많이 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 초에도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중론이 있어서 이번에 보고를 하게 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이 부임을 해 와서 보니까 2018년도 개통은 이것은 도저히 무리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착공 계약을 할 때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때 착공계를 보면 준공이 언제쯤, 준공날짜 나와 있는데 그 준공날짜는 2018년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착공계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턴키방식하고 입찰방식이 발주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턴키는 공사과정이 이렇습니다. 토목이 진행이 되고 그 중간에 궤도가 들어가고 토목이 준공된 후에 건축하고 신호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착공한 것은 토목 착공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턴키착공이라면 일괄적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는 건데 이것은 작년에 기타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토목착공을 따로 하고 나중에 또 건축하고 신호가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그게 발주가,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나간 건가요, 아니면 일반?

기타 입찰입니다.

기타 입찰?

네, 그렇습니다. 토목만 발주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착공 계약을 할 때도 기타 입찰 방식으로 계약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공을 할 때 그 시점에 이것은 2018년도 개통이 어렵다 하는 것을 그 시점에 알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 시점에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법정 관리 계획이 2018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임의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 들어와서 법정 관리 계획이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중론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한 완료 시점을 정해 놓고 그리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진행이 되는 건데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본부나 또 전체 직원들이 2018년하면 2018년에 이걸 어떤 식으로 완료시킬 것인지 첫 번째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안전이고.

네.

그러는데 그날 착공식을 할 때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온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착공식을 축하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사기간이 늦어진다. 이런 것은 시민의 어떤 기대를 갖다 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역량을 다해 가지고 2018년도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하여튼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뭐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기를 봤을 적에 어떤 공사 방법이라든지 공기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일련의 공사라는 것이 크리티컬패스라고 어떤 주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2018년도에 개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절대공기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공기가 있어서 2018년에는 힘들고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공정을 계속 검토하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7호선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 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최석정 위원님이 금방 지하철 7호선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에서부터 석남동까지 연장사업은 이 지역주민들의 그동안 숙원사업이었어요.

네.

숙원사업이었는데 개통이 2년 늦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본 위원도 실망감이 큰데. 이게 당초에는 2011년 1월 13일날 인천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고시내용을 보면 2018년 개통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20회 건설교통위 보고 시에도 2018년 개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20년으로 개통이 이제 변경됐다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또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최석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다만 지하철 건설사업은 토목이나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등 복합공동으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호 이런 분야들 간에 인터페이스 서로 뭐 결합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통시기 등 공사일정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지하철 7호선 석남건설은 인터페이스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네, 뭐 앞으로 아직 발주는 다 안 했지만요.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터페이스가 잘되고 있냐고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호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 지금 현재 토목 발주만 돼 있고요, 나머지 발주는 아직 안 돼 있고요. 설계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계, 전기, 건축 이런 분야는 아직 설계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서로 연관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을 해 나가면서 설계를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2018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2018, 그러면 토목공사 뒤에 바로 따라가야 될 공정은 뭐예요?

궤도가 있을 거고요. 궤도가 중간에 들어가고요, 토목공사 중간에 들어가고 전력, 전기, 신호, 통신 이런 분야가 토목공사 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이후에 기타분야 이렇게 설계용역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언제 공고를 해서 설계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또 언제 끝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공사기간 중에 저희가 그 분야는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착공도 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향후 추진하게 될 건축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신호, 통신 뭐 설비 이런 설계로 인해서 현재 토목공사의 어떤 설계변경을 갖다가 혹시 유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의 어떤 설계변경을 갖다가 유도를 한다는 것은 인터페이스가 잘 되지 않았다는 어떤 졸속적인 공사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그런데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되고 한 거 보면 이게 기타공사예요, 기타공사.

네.

기타공사인데 그거는 토목공사를 먼저 끝내고 이런 부분들이 토목공사 저기할 때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토목은 기본 어떤 와꾸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목공사는 중간에 어떤 나머지 기타공사라고 그러면 기타공사인데 그 부분이 설계가 들어가고 같이 인터페이스를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럴 염려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1999년부터 운행 중인 우리 시 지하철 1호선 건설 있잖아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우리 석남동 건설과 같이 기타공사로 발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토목공사 설계하고 건축이나 기계 뭐 이런 부분들이 인터페이스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지하철 1호선은 토목공사 그 어떤 설계 시부터 타 분야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도시철도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타 분야의 인터페이스 없이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를 별도로 끝내고 착공까지 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타 분야의 설계를 어떤 일정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게 기본설계까지는 다 같이 했으니까요.

네?

기본적인 설계까지는 아까 기타공사하고 토목하고 같이 했으니까 기본적인 거는 다 수렴이 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기본은 다 와꾸가 짜여져 있고 실시설계만 따로 발주를 하는 거니까요. 큰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호선 때도 제가 1호선 설계 때 좀 있었는데요. 그때도 기본설계 부분에서 많이 반영을 했고 실시설계는 각자 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토목공사의 어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공사기간도 늦춰지고 또 어떤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서 인터페이스가 잘 연결이 된다는 그런 우려를, 우려의 말씀을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최대 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문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부터 건축, 전기, 신호, 통신 및 시운전 개통까지 각 공정별 세부추진 일정 있죠. 그걸 작성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목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과정에 건축 중 타 분야와 인터페이스 없이 만약에 추진했다면 지금은 뭐 인터페이스를 줬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면 나오는 사안이니까 추진했다면 그 사유하고 타 분야의 추진을 늦게 한 사유 이것도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간의 협의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오호균 본부장님 도시철도본부장으로 부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발이고 또 어찌보면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통수단을 관리 좀 잘하시고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년 연장된 기한을 놓고 지금 석남 연장선이 지나는 구간이 원도심으로써 굉장히 슬럼화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기 역세권에 대한 개발 기대도 좀 있고 그런데 너무 장기적으로 표류하면 또 다시 2년을 연장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실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다른 각도로 좀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관리자들 바뀐 분이 몇 분인가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조태현 관리부장님 전에 계셨더랬었죠?

네.

앉으십시오. 그 다음 공사1부장님, 계셨더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2부장님.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아, 새로 오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기전부장입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기전부장이신가요?

네.

맨 끝에 앉으신 분은요?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새로 오셨나요?

8월달에…….

아, 8월달에 오셨어요. 왜 이거를 확인하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하는 도시철도본부 업무보고서가 위원들을 기망하고 있었습니다. 맨 끝 2014년 정례회 보고 이것 2014년 11월 20일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오늘 보고한 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오늘 보고한 내용에는 2014년 11월 총사업비 제3차 국토교통부하고 조정을 하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됐는데 이 당시 11월달에 협의과정 내용 그 다음에 확정된 날짜 이런 거 다 나오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네.

이거 지금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총사업비 조정한 날짜요?

네.

네,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며칟날인 줄 아나요, 이게?

날짜…….

11월달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게 나왔는데.

날짜는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11월, 2014년 3차 조정이요? 11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정내용이 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거 그 날짜에 그냥 하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쭉 거쳐 오셨죠?

그렇죠, 계속 이렇게 된, 이거는 이제 최종으로 되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조정이 되려면 많은 협의기간이 필요합니다.

당초에는 4,322억에서 총사업비가 4,458억으로 136억 증액이 됐고, 2013년 4월에 그래서 2013년 11월달에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노선도 3.94㎞에서 4.14㎞로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늘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턴키방식은 일괄입찰방식이잖아요, 한꺼번에 공사를 다 하는 거.

네.

그런 방식인데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일반입찰방식으로 변경을 했다 그랬잖아요.

기타입찰…….

기타방식, 그래서 그거는 토목공사가 끝나면 일부는 함께 하는 공사도 있지만 결국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토목공사 끝난 이후에 공정을 시작하죠?

중간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후속공정이 있죠, 하여튼.

후속공정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설명하실 때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는 사업내용 변경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한테 설명하실 때도 그랬어요.

기타공사로 발주하기 때문에, 기타공사 발주하겠다는 거는 그 뜻은 뭐냐면요. 턴키로 하게 되면 일단 기본설계를 그 사람들이 해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턴키방식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에도 설명을 일부 했지만 담합 혐의가, 담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커서 공사비가 늘어날 개연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방식을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기타방식으로.

기타방식으로.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보고내용을 들으면서 질문해도 이런 내용에 대한 조정협의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번에 첫 2015년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비도 4,603억원에서 3,761억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도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질의나 답변요구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은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없어요, 이거.

작년 연말의 보고서요?

네.

작년…….

그래서 업무보고서로 페이퍼로 해 갖고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걸로 끝났는지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정확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이 감춰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하여튼 먼저 위원님들이 모르셨다면 사과드리고요. 이게 아마 유인물을 제출했을 때 당시하고 시간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만 한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 4일 정도 갭이 생겨, 지금 25일 날 확정됐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협의과정 내용을 저한테 지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아까 제가 원근무자들이 그대로 계신지 여쭤봤냐 그러면 시설1부장님이 저한테 와서 보고하셨어요. 그리고 본부장님도 며칠 전에 저한테 오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부장도 오셨어요. 그런데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도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제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을 해서 신문보도 내용도 보면 본 위원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사실이 달라. 본 위원한테 방으로 와서 설명할 때는 15개월 정도 연장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자분들이 확인하면 12개월 정도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행정절차라는 게요. 총사업비 조정하고 사업계획승인절차도 있고 철도안전법이 바뀌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전에 행정절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행정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오셨죠, 저한테?

네, 그렇습니다.

시설1부장도 오셨어, 그리고 실무자들도 오셨습니다. 15개월 정도 연장된다고 얘기하셨죠?

아니…….

15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15개월 정도가 제일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그러니까 15개월 정도 사업변경 방식 때문에 지연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연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공기는 2년 정도2020년 12월 정도에 개통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월 정도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내용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국토교통부하고 조정하면서 사업방식에 대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면 절대공기가 거기에서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면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석남준공식에서는 그 내용은 일체 없고 왜 지금 당시의 보고자료 그대로 2018년으로 공표를 하고 발표를 하셨냐 이 얘기예요. 절대공기가, 왜 그러면 전임자들은 그런 내용을 모른 겁니까? 그대로 지금 다 계시잖아요. 부장님들 하고 그대로 다 계시잖아요. 왜 그런데 이번에 와서 바뀐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을 언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도 이미 공기가 지연, 사업변경이 지연돼서 사업 착수하는 과정이 지연돼서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위원님들한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보고에서도 2018년에 공기를 완전해서 개통하겠다고 보고를 왜 하셨냐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망했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2018년 개통을 하겠다라고 공표하셨어요. 본부장이 바뀌어서 이것 보고하는 겁니까?

그건 많이 논의된 사항입니다.

실무자들은, 왜 그러면 부장님들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다보면 보통 어떤 법정계획을 완료한 다음에 발표를 하고 보고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체질화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과정에 대한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도시철도 7호선에 대한 업무보고가 2014년 7월 1일 개원하고 나서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공히 똑같은 내용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2018년에 개통할 수 없는 사안을 왜 시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때 그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보고를 했느냐고 제가 본부장님께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아까도…….

아니, 두 명 계신, 두 분 관리부장하고 1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내용이 지금 와서 밝혀 진 것 아니잖아요. 절대공기라는 거를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거 필요하시면 의회에서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이거는 공사가 2018년에 완공될 수 없고, 2년 정도 아마 연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사전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공지하고 숙지하고 했으면서도 왜 그런 내용을 보고를 안 하고 지금 와서 2015년 1월달에 와서 말씀을 하시냐고요. 지난번 착공하기 전에도 그 내용을 말씀하셔야 맞는 거지요.

그 시점이 하여튼 적절치 못했다는 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무슨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어야 되느냐 올해 했어야 되느냐 이게 2011년도에 이렇게 기본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때 ’11년도 당시의 어떤 사정과 지금 현 상황이 좀 달라져서 공기를 어차피 조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이라든지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어떤 법정계획 이런 개념에 약간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사방식이 변경돼서 공기가, 반드시 필요한 절대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시설부장님이나 관리부장님 이런 내용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죠? 가장 실무를 잘 아시는 부장님들인데 그러면 본부장이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2014년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맞죠?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조정하는 시간이 작년에 됐어야 될지 지금이 더 적당한지를 저희들이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부장님,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까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미 2018년에 개통할 것을 확언하고 들었기 때문에 보도상으로 여러 차례,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 과정이 이루어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과정이라든가 절차 과정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보면 14쪽입니다, 14쪽. 아니, 10쪽, 도시철도 2호선. 여기 내용 중에도 보면 부진사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고 최소한 이거 설명을 하시려면 백자료를 주시던가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일상적인 업무보고 형식으로 그대로 올렸어요. 이것도 데이터를 정확하니 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업무는 정말 비밀을 요하지 않는 내용은 공정하게 시민이 알 권리가 있고 의회는 정당하게 그 업무에 대해 파악하고 보고 들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공정의 2년 연장이라는 그런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면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된다. 이미 많은 언론보도 매체를 통해서 2018년 개통을 한다라고 보도해 놓고 또 다시 2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을 말하면 그러면 그때는 그걸 왜 검토가 안 됐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일반시민들은.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요구 건인데 물론 개통이 2020년까지 연장인 사유가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또 별도로 보고받아서 감지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불가피한 사유도 좀 있었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개정 전 그러니까 구법이죠, 그렇죠?

네.

구법에 의한 소요일정과 개정 후 신법에 대한 소요일정 정확히 산정을 해서 공정별 세부공정표를 갖다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11년 승인받은 도시철도 기본계획보고서에 첨부된 예정공정표와 지난 해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때 첨부한 예정공정표 및 사업기간을 갖다가 정확히 적시를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고드린 사항 중에 공기연장이 2020년 10월까지로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주된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된 원인은 어떤 행정절차 기간이 한 15개월 정도 더 옛날보다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절차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재부와의 어떤 협의기간 그리고 철도안전법이 생기면서 시운전의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기간 그런 것들이 종전 도시철도보다 한 15개월 정도 늘어나는 것이 주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2호선 때 어떤 담합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소송도 현재 걸려 있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턴키에서, 2호선은 턴키고요. 이것은 기타 입찰이니까 그런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기타 입찰로 갔던 거죠. 그런데 기타 입찰이라는 것은 발주 방식의 차이기 때문에 약간의 몇 개월의 검토기간이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7호선은 2호선과 다르게 어떤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반 공사 발주 때 기간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정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턴키하고 기타 방식 차이가 초반에 개월 수 정도의 공기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많은 차이는 아니고요. 하여튼 주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 지연 그리고 안전강화 이러한 것이 주원인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입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성 총무부장입니다. 이종성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신재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 2015년도 우리 본부의 사업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사업 32건, 신규사업 5건 그리고 매년 반복사업 57건 등 총 94건에 2,173억 8,700만원의 예산 규모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3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처리요구 첫 번째로 공공건축물 공사 담당자들의 다양한 전문적 소양교육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공사담당자에 대한 사이버교육 및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론과 실무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시에 북카페, 휴식시설, 운동시설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두 번째입니다. 도로건설 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도로시공 시 관리ㆍ감독 철저 및 해빙기ㆍ우기 시 도로파손에 대하여 예방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도로 유지보수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로 유지관리를 감안한 도로건설 계획을 하고 설계를 아울러 시행하면서 도로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품질점검을 통하여 이를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해 50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2,640a 면적의 도로를 유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빙기 및 우기 시에는 도로보수반의 도로순찰 강화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처리요구 세 번째입니다.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 시에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심사를 통하여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특정기술이라든지 공법과 자재선정 자문위원회를 발주부서 부장과 각 부의 팀장으로 구성 운영하고 해당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부서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하는 등 올해부터 자문위원회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제고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금년도 2월 중에 지역업체 참여 목표율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사업별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분석하고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확대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및 하도급 세일즈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사전조사 철저로 공사비가 증가되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에 대한 보고입니다. 향후에는 사전조사를 보다 더욱 철저히 시행하여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건의사항 세 번째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야외공연장 악취로 인한 이용객 불편사항 개선 사항입니다. 악취 발생 방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난 12월에 야외공연장 좌석 앞에 집수정 배수로 커버를 교체 완료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 시설공사의 원도급 및 하도급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와 지역 인력ㆍ자재ㆍ장비 사용률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확대를 위하여 지역제한 입찰공고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극 실시하여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을 제고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보상협의 추진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총 9개 사업장에 보상물건 1,380건이며 보상비는 16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적이고도 신속한 보상추진 및 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교육 시행 등을 적극 실시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리고 원거리 사업장 출장 그리고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원활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보상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남항 주변 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로 1월 현재 가시설 및 터파기 공사 시행 중입니다.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장물 이전 및 배 카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예상보다 약 1년 정도 사업연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0쪽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13년 1월에 착공하여 1월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시행 중입니다. 2016년 4월을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6쪽 사항입니다. 검단 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 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 봉수대길에서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입니다. 검단산업단지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보상추진 추이를 고려하여 금년 7월에 감리용역 및 공사를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8쪽입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건설공사입니다. 부평구와 서구 연결의 주간선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뉴서울 2차아파트 앞 방음터널 요청에 대한 주민감사가 청구되어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향후 감사청구 결과를 반영하여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강화해안도로 2공구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강화지역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통일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8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ㆍ하천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이 되겠습니다.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 통수단면 부족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하여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제방 및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제방 및 구조물 공사 중이며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48쪽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남동유수지의 방재기능을 회복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에 1단계를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발주하여 ’17년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 추진현황으로 총 7개 지구 중 검단 1ㆍ2지구 및 원당, 당하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어 서구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오류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현재 83%입니다. 금년도 8월경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준공하고 12월에 환지처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전지구가 되겠습니다. 마전지구는 체비지 매각이 다소 지연되고 있어 매각 방안을 다각도로 하여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여 금년 12월까지 환지처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불로지구입니다. 불로지구 1공구는 작년 9월 29일 환지처분 공고로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 9월에 서구청으로 이관하고 불로지구 2공구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공사 2단계 사업입니다. 2012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평온당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 빙상경기장 건립공사입니다. ’12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1시립 노인치매 요양병원 리모델링공사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설보강을 통해 양질의 의료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착공하여 다음 달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2013년 12월에 설계 공모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일시 정지 중에 있습니다. 이는 투자규모 등 건립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입니다. 우리 근로자의 다양한 생활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5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공사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일반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사사례 방지 및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입니다. 열악한 유통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준비 중에 있으며 ’17년 11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9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우리 본부에서 연중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단속반 7개 조의 32명이 우리 시 전역에서 고정검문소와 이동단속조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지속적인 과적차량 단속과 과적예방 홍보 및 계도 그리고 관내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 순찰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는 아시안게임경기장 주변과 주요간선도로 등의 유지보수와 노면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로파손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도로의 노후ㆍ파손된 곳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행 중에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 시설물의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교량 및 터널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보수ㆍ보강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교량 및 터널 92개소에 대하여 점검 관리하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 도로시설물의 기능 및 공용성 확보를 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주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네.

단위사업별 추진내역을 보니까 용역 중지된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보통 용역기간을 잡을 때 순수하게 일하는 기간을 보통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발주를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될 VE 심의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간 소위 말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가 공사를, 용역을 어쩔 수 없이 중지를 하고 그 기간은 중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전혀 진행을 안 하는 거죠?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용역기간을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자면 10개월이면 10개월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설계하고 하는 그 기간만 저희가 10개월로 봐주고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저희가 안 봐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과의 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럴 때는 자동적으로 그 기간만큼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용역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어떻게 보면 특별히 문제는 안 되는데 공사비가, 용역비가 더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발생은 안 합니다, 용역은.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계약 시에 용역 기간을 한정해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이 발생하면 그런 협의를 해야 하거나 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중지시키고 기간만 더 연장하는 건가요?

그 중지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뒤로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설계용역 중지는 왜 안 한 겁니까, 그러면?

그게 내내, 그거죠. 설계용역이 그거죠.

아니, 여기 보면 표기돼 있는데 용역중지하고 설계용역중지하고 별도로 표기가 돼 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79쪽하고 80쪽, 82쪽에 보시면 앞에 쪽 보면 용역중지 이렇게 서너 건 돼 있고요. 뒤에 보면 설계용역중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것은 왜 뭔 내용이,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표기를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사설계는 일반적으로 똑같거든요. 그런데 표기를 위원님한테 좀 잘못 이해하시도록 저희가 표기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표기를…….

그것 좀 안 맞는데요? 이것 용어 자체도 틀리는데? 아니, 그 담당부서장이 누구예요? 위원장님.

하나 예를 들어 말씀…….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이종성입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에 최초 단계에서는 행정절차 이행기간을 고려해서 용역을 중지시키거나 용역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지상태가 되고요. 설계용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79쪽에 있는 용역중지라는 것은 이 사업이 현재 예산이라든지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것 등등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진행될 수 없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아예 용역을 스톱시킨 상태인 것입니다. 내용은 다 설계용역 중지 똑같은데 상황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 설명하신 설계용역 중지,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두 번째에 있는 80쪽에 있는 내용들은 설계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행정절차 이행기간 때문에 홀딩된 상태이고요. 79쪽에 있는 용역중지는 실질적으로 사업 중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아니요. 결국은 같은 거죠.

아니지…….

이것 행정절차 이행이라기보다는 용역중지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주민과의 협의 사항이 충족치 않아서 이게 대부분 예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기간을 길게 두고 용역을 아예 중지시켜 버린 것이고 뒤편에, 뒤쪽에 있는 설계용역 중지는 단기간에 행정절차 이행만을 위해서 중지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좀 달랐습니다.

79쪽에 있는 용역중지는 다시 말하면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동반 수반된 내용이 불가피하게 반영이 안 되거나 했을 때 중지하는 그런 내용이고.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설계용역 중지가 사실은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기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표현하면서 조금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7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언제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고…….

네, 그런 사업입니다. 뒤에 거는…….

뒤에 거는 사실 사업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적 절차이행의 필요에 의해서 일시중지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죠?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이거 좀 다르잖아요, 이게.

약간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15년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되나요?

아까 제가 5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재배정 받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연간 수시로 사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현재까지는 5건이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추진계획에 2015년 1월 평온당 임시사용 승인 및 사용개시 이래서 이것 승인했나요, 임시사용?

네, 임시사용은 지금 승인됐습니다.

며칠자로 됐어요?

(관계관을 향해) “20 며칠이지?”

네?

1월 20일로 임시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5월 정도에 개장식을 거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66쪽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에 관해서 2014년 11월 28일날 설계용역 일시정지가 됐는데 이 사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194억 2,700만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규모를 조정을 하자, 위치와 규모를 좀 조정해서 사업비를 절감해 보자 하는 것이 시 주관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거의 협의가 돼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은 중지를 지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모를 축소하고.

위치변경하고.

위치변경 이거 사유가 뭐예요?

조금 더 좋다고 판단되는 거죠. 당초에 우리가 잡은 위치보다 선학경기장 안에서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잡은 그 위치보다도 또 다른 입구 쪽으로 하면 기존 근무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위치변경을 하고 규모를 또 그래서 나름대로 줄일 수가 있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하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주관부서에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장애인들은 여러 종류 불편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체장애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규모가 축소돼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판단은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 주관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조정한 다음에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소위 말해서 위탁사업으로 의뢰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관련 부서 협의내용에 관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노인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 보건국에서 과장이랑 해 갖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부탁하셔 갖고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건축설계 공모를 원래 이달 안에 공고를 할 예정이었는데 현재 지금 도매시장 상인이라든지 상인협회라든지 해서 자기네들도 규모와 면적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최종적인 안을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되면 바로 건축설계공모 공고를 다음 달에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전체적인 이것 시설물에 대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야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정대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본연의 하시는 일들 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 보고를 받는 중에 종합건설본부가 참 안정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했던 사항들 대부분이 다 종결이 되고 또 진행돼 있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갖다가 반영하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많이 보인다. 특히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도 확대시키고 이런 부분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흡족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하나, 보고서 책자 25쪽을 보시면 신속한 보상협의 추진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현재 소송 추진현황을 보니까 소송이 12건, 12건에서 승소가 1건, 조정결정이 3건, 패소 2건, 소취 1건, 진행중 5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패소가 2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그거는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어디어디 패소했지?”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우리 총무부장이 답변드리면,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 김태성입니다. 지금 현재 2건이 패소된 걸로 돼 있는데 요. 그 내용은 당초에 보상을 안 하고 긴급한 사안이기도 하고 해서 사용승낙서만 받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패소한 사건입니다, 2건 다.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

장승지역하고요, 매소홀로 지역입니다.

매소홀이요?

네, 호구포에서 남동경기장 쪽이요.

패소했으면 우리가 보상했을 것 아닙니까,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게 패소됨에 따라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이런 금액이?

1,800, 1,400입니다.

네?

1,800만원하고 1,400만원입니다.

1,800만원하고 1,400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소송은 민원인이 제기합니까 아니면 뭐…….

민원인이 제기합니다.

주로 소송은 다 민원인이 제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구에서도 보상과 관련해서 본 위원 지역구에 갈산공원이 있는데 2심까지는 이겼어요. 1심에서 패소했고 2심에 항소해 가지고 담당직원이 참 밤을 새워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 가지고 이겼어요, 2심에서. 그런데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원래는 소송이라는 거 소송하고 법의 판단에 맡긴다는 거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총무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법의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들하고 평소 이렇게 얼굴도 마주 대고 대화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같이 협의과정에서 민원인 입장의 편에서 들어줘 가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친절하게 한다고 그러면 법까지도 이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좀 적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보상과 관련해서 시설보상팀 있고 도로보상팀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진행할 때 이 2개팀에서, 도로와 시설관리 이 2개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의 법무팀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저희가 직접…….

직접 저기합니까?

네, 저희 자문변호사하고 같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하시는 분들도 법에 대한 어떤, 물론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좀 지식습득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시대는 웬만하면 소송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약자 편에 많이 서요, 법에서도. 약자 편에 많이 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원인이 사전에, 법으로 가지 않도록 협의조정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까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갔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를 습득하는데 충실해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건 1월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만간 2월달이나 되면 저희 본부에서는 이런 것이 아마 1년에 한 수십 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 종건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사실은 특허공법에 대한 선정문제가 작년에 상당히 두드러지게 이게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어떤 소위 말해서 비리라든지 이런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에 이걸 공개적으로 공론화시키고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취하는데 사실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의 행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본부의 담당자나 아니면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설계업체한테 특정 공법을 채택하도록 해서 공정성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비리의 개연성이 사실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자인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하고자 특단의 노력으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자문위원회로 했지만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실제로 선정위원회입니다, 이게.

네, 저희가 표현을 자문위원회로 했지만 이런 공법선정위원회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면서 착공해 가지고 설계 변경된 건수가 혹시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종건에서는 지금 전부 다 기타공사이기 때문에 기타공사로 저희가 발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뭐 지반조사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공법, 이런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사실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또 중간에 저희가 왜냐면 사업변경으로 해서 시공자한테 새로운 과업을 줄 수도 있고 기타공사는 수시로 사실 어떻게 보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발주, 공사 자체가 수시로 변화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타공사로 저희가 발주하기 때문에 일단 토목공사가 포함되는 공사는 그 부분은 본의 아니게 실제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되나요?

물론 많이 발생하는 공사가 있고 좀 적게 발생하는 공사가 있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옹암지하차도 공사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는 지반조사가 뭐냐면 돌로 되어 있지 않고 토사로 많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추도 해 보고 실제 조사를 해 보니 암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거에 따라서 수반되면 암을 토사의 굴착방식에서 암 굴착방식으로 바뀌면서 또 암 굴착에서도 발파방식이 바뀝니다. 그 암도 연암이냐 경암이냐에 따라서 발파방식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이번에 저희들 그것에서도 예를 들자면 한 1억원 정도의 암을 매각을 해 갖고 올해 부수입을 지금 현장에서는 올리고 있습니다. 올릴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토목공사가, 지반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은 거의 제가 말씀드리면 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거의 100%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때 이게 합리적인 설계변경이냐 아니면 소위 말해 업자를 두둔하거나 업자 편의를 봐주는 식의 설계변경이냐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 쟁점으로 될 수 있고 하는 거지 설계변경 자체가 나쁘다고 이렇게 사실은 선입감을 가지실 이런 것은 사실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건 아니고요.

아니, 저희들을 볼 때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 설계변경을 일단 해 갖고, 설계변경이나 일반적으로 다 증액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업자들한테 설계변경을 해 줘서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시각을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변명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변경을 해 줄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업별로 변경내용이라든가 사유가 나올 수 있죠?

네, 일괄해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저번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사실 수십 건이었습니다, 그 1개의 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거든요, 한 5년 이상에 걸쳐서. 그게 최종적인 결과는 공사가 준공됐을 때 어떤 공사에 설계변경이 몇 번 이루어졌고 어떤 사유로 몇 번 이루어졌고 설계변경의 증액이 얼마고 감액이 얼마고 해서 토털 얼마가 뭐 증액이 됐다든지 감액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공이 돼야만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사마다.

그러면 진행된 사항도 진행여부에 따라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각 공사별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몇 개 찍어 갖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사장을 모든 걸 다, 아까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옹암지하차도 같은 경우를 하나의 예를 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 그 과정을 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실정보고를 합니다, 저희 본부에다가.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 감리단에서 올린 실정보고를 내부검토를 합니다. 내부검토를 해서 타당하다 하면 저희가 감리단 실정보고한 대로 선공사를 하고 후 설계변경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으로 저희가 공문행위로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