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소속
소속부산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향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근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양광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광모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양광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행정국장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의견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씁쓸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업무에 대한 아주 면밀한 어떤 진단과 구성원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은 어느 개인의 사조직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조직이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경로를 통하고 또 민원의 제기 등을 들은 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들은 적도 없다 합니다. 또한 이번 부산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명단을 공개하기조차 꺼리는, TF에 의해서 작성되었고 사전에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공지한 사실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에게 공문 또는 온라인으로 모든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원래는 공지를 해야 되는데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일단은 이 개편안을 내 가지고 설명 조금하다가 이 개편안 원안을 전부 걷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자세하게 일일이 다 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불만의 소리입니다. 저에게 직접 민원이 접수된 사실입니다.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부산시교육청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의 심의과정에서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법령들을 면밀하게 심의하는 한편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3월 1일 자 조직개편안을 촉박한 일정으로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교육청 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심의를 앞둔 2월 4일 날 저녁 9시경에 교육위원들 전부에게 노조위원장이 조례개정안 원안통과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행정직노조가 기존의 기능직과 일반직이 나누어 2개의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일반직으로 직렬 통합된 상태이므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의견이 과연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주노동조합의 문자발송의 행동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봐지며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교육청과의 사전교감을 통해서 나온 의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산시교육청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도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국장님, 노조위원장과의 사전교감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육위원님들 나름대로는 다 교육철학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조의 어느 위원장이라 해서 문자를 발송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달라 말라느니 이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6급 또한 6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5급 승진을 위해서 약 8년 내지 10년 이상을 열심히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 일반직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평생학습법에 의한 책무는 뒷전으로 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교육위원으로서 쓸쓸한 마음이 앞섭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예,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묵
박중묵위원
예, 국장님! 조례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잘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부분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가지고 6급 상당의 두 분을 감사관실에 넣는 안도 있죠?
그분들 하시는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증원하시려면 계획은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청렴도 제고?
그분들은 4년 동안 이제 하시는, 지금부터 교육감님 임기와 같이 하시는 거죠?
2년간 하셨다가?
부산시교육청이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등을 하니까, 꼴찌를 하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자체 지금 우리 일반행정직이라든가 교육청에 원래 계시는 직원분들로는 지금 이거 제고를 할 수 없으니까 외부의 힘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두 분을 데리고 오시는 거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사관실에 3급, 개방형 3급 자리를 지금 개방형직으로 해서 외부에서 지금 모셔왔지 않습니까?
그거로는 안 되네요, 그지요?
아니, 아니. 감사관실에서 3급, 우리 부이사관이죠? 3급이면. 3급 부이사관 직책을 개방하는 형으로 한 이유는 조직의 가장 큰 수장이, 감사관실의 수장이 3급 개방형이면 그분 마인드와 정책적인 방향을 우리가 기존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모셔오는 것이지 그게 아닐 것 같으면 3급 개방직을 둘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3급 개방직을 지금 두고 있는, 3급 개방직을 한 거는 실패를 한 겁니다, 실패를. 실패를 자인하셨기 때문에 또 두 분을 또 모셔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외부조직에 의해 가지고 교육청 내 직원들 사기는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어디로 교육청이 지금 방향이 흘러갈지가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의회에서 외부기관인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울어서 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노력은 전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피력하고요.
지금 6급에서 5급 비서관실에 정무직을 담당하시는 분을 5급으로 해 드리시겠다 했죠?
교육감님의 인사, 교육감님이나 우리 직원, 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여러 가지 권한이 있겠지만 인사, 조직개편, 본인의 의지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동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거는 역지사지라고 제가 그 입장에 되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마찬가지인데 그걸 뭐 꼭 6급을 해야 되고, 5급을 해야 되고 저는 급수 하나가 중요한 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전임 교육감 또 그 전임 교육감 지금 타 시·도 사례도 뒤에 붙이셨던데 타 시·도 사례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산에서 어떻게 해 왔던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타 시·도 사례를 우리가 타 시·도 사례를 좋은 거를 따라 가야지 이렇게 좋든, 나쁜 건 아니지만 검증 안 되면 우리가 따라갈 이유는 없는데 전임 교육감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외부인력이 많이 증원이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선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4급 서기관직도 지금 개방형직으로 해서 오시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제가 그거 해 봐서 압니다. 제가 선출직만 해 봤어요, 제가 선출직 하기 전에 저도 별정직 공무원 해 봐서 압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 사람이 오라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출직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방형으로 들어온 사람. 그러면 기존에 계시는 조직원들이 위축이 된다니까요.
교육감님 가시고 나면 그분들 따라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임기가. 우리 설명하실 때 국장님께서. 저는 3년 반 동안, 지금 공보관실에도 공보과장도 와 계시고 주요보직은 다 와 계세요. 또 감사관실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직의 근간을 살리고 앞으로 이게 살아가냐 못 살아가냐 감사관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그거를 갖다 못한다 해 가지고 개방형 지금 부이사관제를 하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또 2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감찰을 시킨다 암행을 시킨다 하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력화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만나기 위해서 또 아니, 세력 아닌 세력가가 되고 있다는 말을 교육위원회 온 지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 감사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요. 그 감사관실의 오시는 두 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에 또 비교할 겁니다. 비교해 가지고 역할이 없으면 2년 계약직이라 하셨는데 없는 걸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 없다 해 가지고 지금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 하시려 하고 지금 돈 들어가야 될 데는 저소득층 수학여행경비 어제 제가 지적했다시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건 안 들어가고 급식비 지금 한 끼 1,800원짜리 전국 최하위로 먹고 있다고 초등학생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노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혀 제시도 안 해주시고 몸집 불리기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사항은 아니시지만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가지고 이해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부산시 조직개편은 굉장히 크게 대대적으로 했죠?
명칭을 다 바꾸고…
여기에 계신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거기 했을 때에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직렬하고, 직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행정직도 있고 여러 가지 많다 말입니다. 그분들 목소리 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지요?
안 들어 보셨죠?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제가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급식을 하면 영양사, 영양사, 영양교사분들이 잘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하자고, 저보고 30, 40명이 찾아와서 항의를 해요. 식자재업자가 저를 민·형사상 고발을 합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조위원장께서 그걸 통과시켜 달라 연락이 옵니다. 이 자리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데요, 직무를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선출직이라 해도 표를 갖고 저희들 압박한다 그렇게 그런 인상을 주시면 안돼요. 거기에 굴복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선출직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6개, 7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직렬을 위해서 내가 볼 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심각합니다, 교육청은.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득권을 안 놓치기 위해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단한 노력을. 노조위원장께서 왜 그 문자를 넣습니까? 이 앞전 조직, 조례처럼 특별휴가라든가 우리 처우개선이라든가 본인들의 노력을 위해서 처우 행정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하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월권입니다, 월권.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유치원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진하면 유치원연합회에서 찾아와 가지고 시의원분들께 또 압력 넣을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심각해요, 교육청은. 어지간한 심정으로는 교육위원회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익단체가 너무 많아 가지고 말 한 마디하면 모니터 다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아이고, 진짜 교육청은 문제입니다, 이거. 교육청은 문제고요. 제가 3개 도서관 구체적으로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어제 받아봤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지요? 자료가 뭐냐 하면 해운대도서관에서 평생학습과 폐지되는 과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구포도서관 해서 받았습니다.
평생학습과에 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보고 계시지요?
먼저 중앙도서관 거 자료를 보십시오. 2013년도에 평생학습과에 예산을 갖다가 근무하는 인원은 6명에, 그죠? 부서에다가 1억 6,000만 원을, 1억 6,000입니까? 1억 6,000만 원 맞네요?
그중에서 평생교육원을 갖다가 한 6,0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에는 전체 1억 4,000만 원 중에서 4,700만 원을 평생교육에 쓰셨습니다.
2015년도에는 평생학습과 자체는 없어졌지만 그지요? 일단 이 관련해서 1억을 내시고, 1억을 주시고, 보고 계시지요?
2,900만 원 정도 배정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는 평생학습과 관련해 가지고 초등학교와 2013년도에 6,300명, 약. 중·고생이 370명, 특히 일반성인 같은 경우는 5,700명이 이용을 하셨는데요. 보고 계시죠?
2015년도에 지금 조직개편안 3월 1일 자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6,300명에서 5,700명으로 줄어들고, 중·고생이 370명에서 240명, 특히 일반성인 같은 경우에는 5,700명에서 4,200명으로 줄어듭니다.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전체인원이 3만 명인데요. 결국에는 2015년도에는 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3분의 1로 급감하게 됩니다. 구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성인이 1만 8,000명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2015년도에는 일반성인이 1,500명입니다. 10%가 안 되지요?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많이 줄은 게 아니고 10%가 안 됩니다. 해운대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지요?
법에 우리가 도서관법이라든가 우리 평생학습교육법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고 이 조직을, 이 인원들을 3개 과를 감축시켜 가지고 총 15명이 줄어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명을 시민도서관 쪽으로 대표도서관 쪽으로 보내시죠?
맞지요?
이 열 분은 지금 일선학교로 보내신다 말입니까?
지금 3개 도서관에 1만 8,000명씩 이용하시다 10%밖에 이용 못 하시면 나머지 한 90% 정도 또는 만 명 정도가 급감한다는 걸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 서울에는 증가된 거 아십니까? 평생교육법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더 원래 적게 줬는데 자체적으로 더 준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과 비교해서 우리는 삭감됐는데 거기는 더 많이 준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님 의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인원을 98명까지 증원하셔야 되죠, 그죠?
2018년도 이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제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여기 저보다도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저보다 더 전문가라는 것을 저는 그거를 저는 제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주신 자료만 가지고 상식선에서 우리가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을 갖다가 백년지대계라고 많이 하는데 백년지대계가 아니에요, 부산시교육청은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땜빵만 한다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면 또 차단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차단하고 또 여러 가지 직렬로 나눠진 분들은 기득권을, 우리 전봉민 위원님께서 3년 전에 CCTV, 어린이집 CCTV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어린이집에서 계속 찾아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인권침해라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사고가 터지고 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하겠답니다. 이 뭘 의미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상한 걸 여러분 특정이익단체에서 볼 때는 기분이 나쁘고, 점마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신념을 굽히기, 그게 만약 됐다면 부산에서는 전봉민 위원장님께서 신념을 굽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앞서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이익단체들 때문에. 교육청을 제가 빗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고가 터져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국민들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만약 그때 했으면 부산이 아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올바른 조례를 전국적으로 했다라고 평가를 안 받았겠냐고요. 그 막은 분들이 누구냐 하면 학부모도 아니고 이익단체들이 막았다 말입니다. 문젭니다, 이거. 국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교육위원회 있는 동안에는 저도 임기가 있으니까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있는 동안에 어떠한 특정 이익집단이든 간에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있어 가지고 찾아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건 좋은데 외압으로 느껴지거나 그렇게 느껴진다 하면 국장님께서 과장님 회의 때나 그럴 때 관련부서들 할 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시오.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이후에 이익단체들이 와가지고 시의원들한테 그래 한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집 CCTV 어린이집 사례를 갖다가 그거를 다 공지를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지금 제 자리에 교육청에서 주신 2015년 3월 1일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안의 요약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요약본을 보면 추진배경은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장기적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행정기관 조직슬림화 필요성을 대두하셨고 기본방향은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중심에 단위학교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추진경과를 보면 최초에 2014년 4월 달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TF팀은 어떤 팀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자, 내부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조직개편의 추진심사단을 구성하셨죠?
2014년 7월 달에…
아홉 분인데 여기에 그러면 내부가 6명이고 외부가 세 분이라 말입니까?
그럼 내부는 같은 공무원을 이야기 할 거고, 3명은 어떻게 됩니까? 외부 3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자, 이 세 분은, 이 세 분은 전문적인 분들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분들이 교육감 선거할 때 그때 TF팀에 있는 그분들이었습니까? 세 분이 다.
같이 활동을 하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외부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산시나 각 구청이나 조직개편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먼저 시작합니다. 그걸 통해서 모니터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한 끝에 결정이 되는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에 맡기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만 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기관에 맡겼다는데 어느 기관입니까?
아니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만.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게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이런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 됩니다. 왜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내부에서 이렇게 소음이 많나 이거죠. 외부에서 이게 잘못 됐다 이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거죠. 앞에서 서두에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님 그다음 박중묵 위원님 다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 바깥에서 이런 게 아니고 내부에서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생이 된다면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자, 조직과 인원을 슬림화 하신다고 했습니까?
어떤 몇 명이 어떻게 슬림화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4급 장학관이 한 분 줄어드시죠?
그러면 5급 장학관도 두 분이나 줄어드시죠?
그러면 사무관님 몇 분 줄어듭니까?
자, 이까지는 간부죠?
그럼 132명에서 이 간부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까?
장학사가 몇 분 줄어드십니까? 장학사를 포함한 6급 이상은 다 간부가 아니죠? 간부로 볼 수 없는 거죠?
그게 한 몇 프로 차지할 것 같습니까?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게 90% 이상입니다. 자, 이게 균형 있는 조직개편이냐 이거죠. 물론 조직자체가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가 많고 적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라는 것도 어느 누구나 설득이 될 수 있는 균형적인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본방향은 현장지원 강화 및 단위학교 중심으로 조직 개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132명 중에서, 132명 중에서 여기에 현장지원 강화 단위학교하고 지원청에 지원을 강화하는데 몇 명이 지원됩니까?
14명, 신설에 열네 분…
그 나머지 분들은요?
또 다른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옆에서 방금 말씀하시는데.
자, 국장님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으며,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못해서 내부적으로 있던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본방향은 단위학교나 현장지원, 지원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원청에 지금 몇 명 지원 됩니까?
그럼 1개 지원청에 몇 명. 1명밖에 더 지원됩니까?
자, 우리가 지원청에 지원한다는, 현장지원을 강화한다는 이게 지원하는데 1명 지원해주고 강화를 지원했다라고 하기에는 참 어색한 말입니다. 제가 시간상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차후에 있을 인사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세계에 인사가 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자, 국장님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 대다수가 아는 내용들입니다. 본청에 있으면 그나마 본청에서 주무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진급에 대한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참 어렵습니다. 내 위에 순번이 1명만 있어도 인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분산시켜 놓아버리면 인사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본청에서 진급하는 게 몇 프로 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단위학교 밖으로 나가서, 본청 이외에 밖에 나가서 진급할 확률이 몇 프로 되는지 아십니까?
본청, 그 급수 말고 다른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 이루어진다 하면 그와 관련해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와선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인사가 바깥으로도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형평성 있게 바로 분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확인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항상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국장님, 권칠우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요약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조직개편안의 궁극적 목표가 청렴도 개선 이런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늘 말씀하셨다시피 신설되는 학교는 인원을 배치해야 되고 또 규모가 축소된 학교는 빨리 통폐합을 해라, 그런 걸 많이 제가 누차 이야기 했는데 당연히 신설학교는 신규로 채용하기는 조금 예산상 부족한 점이 많고 그렇죠?
인력은 배치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렴도 향상 우리가 부산시교육청이 늘 전국적으로 교육청에서 최하위수준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인들의 민원업무처리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굉장히 느립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가령 예를 들어서 민원이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일주일 안에 행정처리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보면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해결도 안 되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가 어떤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다 말이죠, 그럼 그 민원인들이 무슨 교육청이 이런, 교육청이 이런 민원도 제대로, 거기에 나오는 불평, 불만들이 결국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청렴도에서는 굉장히 다른 시·도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금품수수라든지 이권에 개입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연루된 그런 사건들이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이번에 조직개편 조례안이 왔기 때문에 그 주된 내용이 청렴도도 향상시켜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요약해서 보면 제가 조목조목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육국 같은 경우는 현행 7과 26팀에서 개편 6과 23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행정국 같은 경우는 현행대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과는 그대로고 팀만 한 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국 같은 경우는 이 보면 6과에서 팀도 또 3개 팀, 1과 줄고 3개 팀으로 줄어들면서 교육정책과나 유아초등교육과 뭐 이런 거 쭉 이쪽에 줄어드는 과에는 4급 밑에 5급이 다 한 분씩 다 계시죠?
그래 여기에 5급이 없는 과는 어느 과입니까?
여기 인재개발과가 예산이 어찌 보면 예산이 제일 많은 거 아닙니까?
과 중에?
예산이 제일 많으면서 행정 5급 사무관이 없다는 거는 조직개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문직만 있고 예산사무관이 없다는 데는 이 과에 예산이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사무관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조직개편에 7과 26팀에서 6과 23팀으로 바꾸면서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나중에 멘트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행정국은 제가 5과 21팀에서 5과 21팀이니까 별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 직속기관에 보면 뭐 다른 데는 다른 어떤 거에 대해서는 거의 존치를 합니다. 연수원도 4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 하는데 도서관만 지금 3개 도서관 과가 다 없어져요. 이것도 쟁점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제가 쟁점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부분은 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때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요거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의 내용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지원교육청 같은 경우에 북부교육청에도 엄청 줄어들었어요.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조직개편이 1과 2팀이 줄어드는데 원인이 뭡니까? 또 그런데 인원은 늘어났어요, 과는 줄어들고.
이거는 뭐 요렇게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일선 교육청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까? 안 그러면 업무분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감사관실, 감사관실 좋습니다. 이게 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6급을 2명 증원한다,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과연 감사관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문직을 가지고 감사관실에 가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6급으로 임용되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해한다만 하셔가 안 되고요. 적어도 조직개편안이라는 것은 교육청이 어떤 획기적으로 새로이 거듭 태어나는 또 교육감이 바뀌어서 그런 안이 마련돼야지 보은인사를 하는 조직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6급 2명이 별정직 감사관으로 가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교육청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할 것이며 또 그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지 요 부분은 본 위원이 좀 의문시되고 또 지금 교육감실에 비서실 5급 1명, 한 분이 계십니다마는 또 별정직 한 분을 더 두는 것도 요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예,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전봉민위원
행정국장님!
조례안 하신다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께서 요번에 조직개편 실질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임금총액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타 도시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지원청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제가 어제 뭐 임금총량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물어보니까 현재 지금 교육부에서 저 근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말씀을 안 해 주신다면서요? 그건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어제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데도 2%가 넘어서 지금 총량제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넘어서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솔직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수요자에 대해서 그 질이, 저는 향상이 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보면 학교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라는 쪽이 아마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신설학교가 생기니까 실질적으로 또 거기 필요한 인원이 가야 될 거고 정말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수요자들에게 얼마만큼 많은 서비스와 어차피 지도감독 또 정책개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더 해야 안 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 하는 대로만 해도 됩니까?
학교 지원인력 몇 명, 몇 명인데요?
62명이 내려가면 우선적으로 배치가 어떤 기준으로 배치가 됩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우리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하여튼 우리 뭐 앞으로 조직개편은 아까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교육청이 다른 타 시·도와 얼마만큼의 격차가 있는지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좀 잘 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위원장
예,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하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은 피하고 먼저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당 안 중에 보면 제6조 제1호 개정해 가지고 당초 사립유치원 설립·변경·폐지·인가라는 대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변경을 뭐라고 해 놨는가 하니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폐지 및 학생 배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유에 보면 학교현장 소통강화를 통해서 지역 및 학교현장의 특성과 변화를 최대한 반영한 학생 배치 업무 등 학교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부산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사무분장에도 각급학교 설립·폐지와 변경목적, 명칭, 위치, 경비와 유지방법 등 배치계획과 학급편재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에는 보면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도 설립폐지와 변경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토 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 유아교육법 제8조의 개정, 이게 2005년 1월 30일 시행을 했는데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인가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변경 부분도 시·도교육감의 권한에 해당 지난 2013년 12월 심의에 임시회에서 교육감 제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된 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개정조례안에서는 변경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학급 증가라든지 축소라든지 급식실 이동이라든지 체육관을 옮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변경인데 이걸 갖다 폐지하고 또 설립하고 하는 그 안에다 포함시킨다? 포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교육청 거를 한번 봐 보십시오. 서울에는 분명히 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부산만 일부러 부산은 빼 가지고 변경이 빠지면 교육감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아니죠? 지금 그렇다면 이거 유아교육법에도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변경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되면 당장 이걸 고쳐야지.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뢰를 지켜야 되거든. 특히 이런 업무를 맡는 분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조직도 하는 이걸 바꾸는 이거 자체에도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단어를 빼고 한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신뢰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고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반복되는 그런 질문도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권칠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선출직이 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자기를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하신 분들을 보은인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그래서 이 앞에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행정 그 질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감 보고. 전임 교육감은 입문해 들어오실 때, 교육감 당선돼 들어오실 때 6급 두 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교육감님께서는 4급 1명, 5급 2명, 6급, 이래 6명을 데리고 들어 왔다, 좀 지나친 것 아니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하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교육감님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했어요. 그래놓고 감사가, 업무가 사람이 모자라서 우리 감사가 맨 뒤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체육을 담당하는 학교라든지 보은인사라든지 이런 등등 건축이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일이 있어 가지고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말은 인원이 뭐 해서 보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두 분을 갖다 넣는 거 6급 그걸 우리는 사실 약속을 했으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하겠나 하고 전부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는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랬는데 우리 지금 다른 시·도에 쭉 보면 주로 진보, 내가 이런 참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진보교육감들이 주로, 주로 이게 한 8년 내지 6년 이상을 이렇게 교육감 계시는 부분에는 교육감실 안에 5급이 2명이 있습니다. 별정직 한 분 넣고 한 분은 비서실장 넣고 이런 데가 주로 있어요. 거의가 보수가 몇 군데 안 됩니다마는 대다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울산 한 군데가 하나 특별히 하나 있고 그 이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여기다가 6급을 갖다가 5급으로 이렇게 하나 승진시키려고 하는 거는 물론 별정직이지만 때에 따라서 마음도 우리가 참 측은한 마음도 가지만 이거는 부산시 행정공무원 사무직에 계시는 몇천 명 분들의 어떤 사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행정국장님, 그런 거 전부 두루두루 살펴 가지고 조직개편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위원장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 게 있어서 잠시 짬 내어 시간 드립니다.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8급으로 전환하신 분들 있죠?
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외 500명 전환직이 각 급수마다 여러분이 계시죠? 8급 이상 되시는 분이 한 몇 명되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일반 승진하는 사람이 최소 승진기간이 지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0명이 넘는 걸로 지금 조사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일반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7급까지 가는 시간이 보통 4년 정도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조만간이 언제쯤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조만간이라는 말에.
내년 연말까지란 말은 너무 추상적인 거 같고 국장님, 국장님 국가 정부에서 시책으로 어떤…
자, 그러면 어차피 4월로 조례규칙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조례를, 시행규칙을 더 빨리 준비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어떤 국가차원에서 준비해 가지고 한 건데 막연하게 이렇게 계속 그냥 흘러갈 순 없고,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오은택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오은택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 위원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호에서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위원장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은택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은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신 오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근향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3건은 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추가분을 회수하고 장기적으로 교육 수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청 행정기관의 조직을 슬림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이번 조직개편안을 검토해 본 결과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당부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4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감님은 외부 임기제공무원은 더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조직편성 시 감사실의 임기제공무원 6급 2명을 외부에서 추가로 임용하고 별정직공무원 1명을 8개월여 만에 5급으로 재임용하는 것은 타 공무원에 비해 특혜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등 차후에는 우리 의회와 의논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과 조례안 심사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질의가 있을 예정이며 질의 답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하여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