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주민자치국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국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처리시에 적극 반영해서 구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의정활동 기간 동안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과 주민자치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과장 소개) 이상으로 우리 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담당관 및 과장께서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담당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보고를 드리고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포스트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2015년도에도 어느 때보다 상당히 어려울 때인데 우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하면서 현재 우리 동료의원 이경선 위원께서 업무보고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나 어느 분 하나 공식적으로 멘트 한 마디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서 이 분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지 분명히 그걸 밝혀서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재차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실질적으로 전국 기초단체 평가에서 행복도 평가 2위, 생산성 대상, 복지 대상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이거.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직원들이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 구민들은 실질적으로 친절한 공무원,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거나 도로가 잘 뚫리고 또 집 하수도라든가 전등이라든가 기타 상하수도 이런 관계에서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지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외부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다수 구민들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불편사항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이나 구청장이나 과에서는 눈치 보기에 일관하고 아무런 체스추어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홍제동 유턴 대안으로 나온 좌회전 문제, 이대앞 기숙사 문제, 신촌동 연세로에 있는 데크, 그 다음에 앞으로 시행될 차 없는 거리. 사실 지역주민들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금 강행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문석진 구청장께서 처음으로 구청장 되실 적에 서두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현동훈 구청장이 어려운 혈세를 걷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구에서 지원해 주는 이 돈을 홍제천에다 갖다 마구 쏟아버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안산, 천문학적인 돈 들어갔습니다. 신촌로, 천문학적인 돈 들어갔습니다. 자꾸 대상이니 최우수상이니 이런 거에 너무 얽매여서 실질적으로 서대문 관내에서 주민이 행복하게 주민이 만족스럽게 하는 세세한 부분에는 많은 부분이 미진하고 그런 공백이 생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진짜 작년보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지향하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토대가 돼서 하나하나 개선이 되고 참여를 했을 때 주민의 만족도도 높아가고 삶의 질도 높아간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변에 가보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장애인, 노약자,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12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어려운 가정,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투어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만 했습니다. 북아현동, 천연동, 충현동, 신촌동을 했는데 그 대상자 가운데서 심지어 문을 못 열어주는 그런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혜를 못 받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구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생각을 했는데 아직 저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조그마한 수혜도, 쌀 한 톨도 못 받아봤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거는 잘못 됐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잡아야겠다. 복지도 좋고 생산성도 좋고 다 좋지만 주민이 행복한 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임근래 정책담당관께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대문의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세세하게 작은 것부터 다시 한번. 지금 이미 전국이나 서울시나 해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하면 문석진 구청장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민들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어루만져 주시고 지역에서 어떠한, 한 예로 신촌 차 없는 거리 할 적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 번 정도 수렴하셔서 제가 요즘 신촌 지역에서 상가 지역주민들 계속 만나고 일주일에 5일을 신촌 지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느낀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관찰하셔서 다른 분은 못합니다. 우리 정책담당관께서는 프레임을 잡아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의원의 한 가지 그냥 호소가 아니라 지역 주민간에는 그런 것이 팽배해 있다. 그런 것이 후에는 구청장께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우선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지금 신촌 지역에서는 100억 프로젝트 받은 것이 신촌 지역 주민들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전부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 가면 붙잡고 전부다 물어봅니다. 그 돈 어디에 써 주십시오, 어디에 써 주십시오, 어디에 써 주십시오 합니다. 그만치 홍보가 안 됐고 전달도 안 됐습니다. 단 아는 사람은 누구냐,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유관단체에 관여된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는 구민들 저변에는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만치 지금 서울시에서 최고 잘 나가고 전국에서 최고 잘 나간다는 그런 업적보다는 시기적으로 공무원들이 말 한 마디 친절한 게 좋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을 더 원한다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언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도 늘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역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존재이유가 주민들의 삶을 잘 보살피고 구정을 펼치는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의 역할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겠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업무적으로 불편하다든가 생활 속에 불편한 것들을 발굴, 대화를 통해서 발굴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연초기 때문에 동별로, 그 동에서 가장 뭐가 필요한지 저희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활 속에 불편한 사항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이라는 게 한 번 결정이 되면 100% 만족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마저도 소통을 통해서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경선 위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경선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통화를 했지만 사실 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제가 이경선 위원님하고 통화하면서 이경선 위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는 서대문구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지 하나의 지역구를 상대하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님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이경선 위원님이 이 자리에 못 오신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은 지역에서 일어난 부분은 일어난 부분이지만.

회의석상에서 하지 말고.

아니, 이진삼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안 했다 하니까. 아니, 지금 이진삼 위원이 저한테 요청을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삼 위원이 저한테 요청을 안 했으면 제가 답변을 안 드리지만 이진삼 위원이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경선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는가 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변화가 많이 왔네요. 업무보고가 보니까 각 분야별로 기획을 하고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셔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많이 왔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씽크탱크에서는 각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변화가 갑자기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실현될까도 고민은 되는데 아마 임근래 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잘 해 나가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자립도가 몇 프로죠? 전년도.

자립도가 28.7% 정도 나옵니다.

왜 자꾸 떨어져는 거죠?

자립도에 대한 행정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거기에서 자치단체 기준 자체가 바뀌어서 28.7% 정도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몇 위입니까?

중하위 정도 됩니다. 17위 정도.

왜 이것을 먼저 묻냐 하면 위원님들 공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 예산 봤지만 복지예산이 48%였습니다. 거기에 우리 서대문구가 최우선적으로 한 것이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거기서 시발점이 돼서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서 무상복지에 대해서 남발을 한 거죠. 지금 항간에 떠도는 어린이집 문제도 다 무상복지에 연관됐다고 생각됩니다. 뭐냐 하면 부모들이 공짜로 나라에서 해주니까 갖다 맡기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선생님들 환경개선은 해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자체에서도 본 위원이 지난 번 정례회 때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었지만 뚜렷한 대안도 본 위원도 제시는 못했고 학교 측에 대해서 많이 발굴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서대문구에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주택지로 점령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못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각 학교, 대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전수 조사하게 되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대안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더 걷어들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잖아요. 그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돈은, 의무적으로 나가야 할 돈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이진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나 여기에 있는 구의원들 특히 구청장은 아까 우리 정책담당관께서 포괄적으로 설명한 거와 같이 모든 평가에서 복지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잘했다고 대형 현수막으로 홍보하기 때문에 1위, 2위 하면 사람들은 잘 하는구나, 잘 하니까 물론 상 받았겠지만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구의원들, 주민 대표들은 그거하고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차피 분야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우리가 나가는 돈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절감, 특히 복지 분야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선별적으로 없는 사람만 지원해 주는 이런 복지도 한번. 돈이 없는데 자꾸 나가면 뭘 합니까? 그러나 중앙 부처에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 없어서 못한다. 그건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자구책을 구해야 한다 이 말이죠. 거기에도 앞으로 고민하셔서 기획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나가던 돈을 안 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있지만 주민들들 설득해야 되는 거죠. 당신, 세금은 더 안 내려고 하는 상태에서 받기는 자꾸 더 받으려고 하고 그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무상급식, 우리가 전국에서 최고 먼저 했으니까 그 부분도 진짜로 학교 앙케이트 조사해 보세요. 잔반, 지금 학교에 수억을 들여서 잔반처리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안 가져가고 해서. 한번 실태조사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우리 지역 2개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반처리기 구입하는데 몇 억 또 기계 돌아가는데 돈 들어가. 버리는데 돈이 쑥. 왜 안 먹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 예산 지원은 한정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먹는 겁니다.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물가상승한 대로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그거 뭐 있는 사람들 안 준다 해서 그 사람들 절대 욕 안 합니다. 표 안 떨어져요. 표를 의식해서 무상복지가 시작된 거야. 주민들 진짜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부풀려진 것입니다. 이 제안이 옛날에 구 민주노동당에서 약 15년, 20년 전에 제안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가는 돈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거를 먼저 주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사무감사 때부터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지적했던 사항들, 세출과 연관된 자체 우리 재원 확보 방안이랄지 세출 분야에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복지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자체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고 파악됩니다. 사실 정부나 서울시 사업들이 매칭사업이 많다보니 이런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까지 다 한번 검토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절약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매칭사업 많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다 일을 저질러 놓고 돈은 지자체에서 감수하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해달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책기획 분야에서 보게 되면 주된 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위주가 돼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구청장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거의가 다 좋은 것이겠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공약사업 하려면 여기 선출직 공무원들 열세 명 있습니다. 물론 비례대표 두 분 계시지만 비례대표도 공약 있을 수도 있어요. 열다섯 분의 의원들 공약 중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의 현안을 들어서 공약을 내세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약을 내세웠을 때는 그걸 왜 내세웠겠습니까? 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걸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바닥의 민심은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정책에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거의 구청장 핵심 공약 부분만 이행할 걸로 계획이 돼 있고 평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예산부터 말씀 드렸냐 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구의원이 하고 싶은 거는 못 한다는 거죠. 특히 집행부의 의지가 구청장에 치우치게 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전번에 간담회 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금년 한 해는 지나갔지만 추후 혹시 돈이 얼마 나올지 몰라도, 서대문구가. 추경이 발생된다 할 때 그 때만이라도 시급한 사항이 구의원 중에서 어떤 것이 시급한 사항인지 발췌를 하셔서 그 부분도 정책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렸다시피 의회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이하 부의장님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 공약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공약사업이 되고 또한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거는 건 당연하고 저희 집행부도 그 사업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건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전반적으로 지역에 가장 현안사업이 공약사업이 된다는 거는 당연한 논리 같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가 수렴해서 예산 반영, 이게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역의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시도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중기재정지방계획 수립이라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이 그걸 단계적으로라도 진행을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또 구청장도 나름대로, 사실적으로 의원들이 하는 공적은 끝나고나면 마무리는 구청장 생색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헤아려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앞에서 이진삼 위원님께서 신촌역세권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홍제유턴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정책담당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신촌역세권에 대해서는 정책담당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돈을 많이 들여서 대중교통전용지구라고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돈을 들여서.

네, 맞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마무리 됐는데 그 프로젝트가 어느날 갑자기 차 없는 거리로 변모가 돼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신촌 차 없는 거리로 시작을 했더라면, 프로젝트를.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아, 그래 좋다. 대중교통만 다니고 주말만 해가지고 한번 구청장의 의지가 그러니까 상권이 활성화될까 싶어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피부로 체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거기에서 보여주기식 이벤트 행사만 자주 하는데 그때만 반짝 하게, 특히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그분들이 거기에서 먹고 놀고 해야 되는데 그거만 끝나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예산낭비성 사업이다 이런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까지 왔어요. 신촌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는 방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교통행정과하고 새로 생긴 지역활성화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씽크탱크에서 신촌 차 없는 거리를 사업보고에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여기에 대한 돈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위적으로 자꾸 하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신촌역에서부터 세브란스병원을 이용하는 분들, 그분들이 우회해서 와야 된다, 교통편이 없다, 셔틀버스만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급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기도 그렇고 택시도 못 들어가고. 교통 정체가 되다보면 연희 3거리부터 계속 지체하게 되면 거기서 소요되는 시간이 삼사십분이다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또 대학생들은 특히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나봐요. 빨리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는데, 좀 늦을 수 있잖아요. 차가 밀리거나 해서. 그러면 자기가 뛰어가려니 힘들다는 거죠. 뛰어가도 안 되고 옛날 차가 있을 때는 금방 타고 와서 앞에 탁 내리고 갔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인위적으로 해서 좋을 것이 있을까? 지금 돈을 들여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해서 이거를 정착시킨 다음에 진짜 경기가 체감공기가 올라왔을 때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틀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보니까 경기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하니까 전적으로 합시다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아니 포장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해놓고나서, 대대적으로 매스컴에도 홍보 다 하고 나서 다시 1년도 안 돼서 차 없는 거리를 한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이 잡혀있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 없어요. 고민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홍제 역세권에 대해서도 홍제3구역에 옛날 홍제시장 공터가 있죠. 그게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기존에 있는 건물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홍제시장 쪽.

네, 거기 새서울약국 인근에 보면.

거기 홍제제3재정비촉진지구가 들어서는데.

거기다가 복합단지를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인위적으로.

거기는 제가 알기로 다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지역구도 아닌데도 그쪽으로 자주 불려가요. 불려가서 들어보면 당신이 그쪽 분야에 알고 있고 업무에 대해 안다고 해서 간담회를 두 번 했는데 기존에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임차수입이 엄청 좋은데 내가 뭐 하려고 하느냐, 자꾸 구청장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느냐. 우리 제척하고 거기 해라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당신들이 간담회 하고 내가 건의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만 잠깐 답변을 드리면 홍제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돼 있습니다. 예전에 화재도.

그거는 맞아요.

상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해당과와 계속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간 업무체계 구축했다는 거는 진짜 잘 하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이 조속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계획을 수립한 거를 해 주시고.

그 부분도 다 완결이 되고 지금 현재 책자를 제작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에 획기적인 거는 인터넷모바일 투표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총회식으로 해서 은평이나 기타.

총회라니? 각 동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오라해서? 아니면 주민참여예산 위원만 모여서?

아니 아니요. 주민들까지 다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까지.

네, 100여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오시면 넘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 점수와 감안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네.

그것도 좋은 거네요. 지금 누차 말씀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그분들이 그럴 리는 없지만 소문에는 그분들 끼리끼리,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과연 이게 적법한가 안 한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분야만 해야지 그분들한테 전임한다는 거는 안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외부 재원 확보, 아까 예산 처음에 말씀한 거와 같은데 거기에서 주민이라든가 공직자들 확보하는데 인센티브 준다, 그건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서대문 발전에 외부 재원을 알고도 발굴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물질적인 게 아니라, 국장님. 우선적으로 인사고과 점수를 줘서 인사 우선적으로 승진 혜택을 줘야 돼요. 그래야 공직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고정관념을 탈피 안 하려고 안 건드리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아, 저거 건드리면 돈 좀 나온다.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하셔서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 때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반영한다고 하지 구의회에서 우수 공무원 추천해서 인사고과에 제대로 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추천했을 때는 위원들 하고 자기한테 잘 해서 그랬다 하겠지만 본 위원같은 경우에는 다 여론을 들어본 다음에 해요. 또 어차피 서열이 비슷하면 특혜를 줘서 그 사람이 빨리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뭔가 보여줘야 되지. 맨날 여기서 칭찬해서 모범사례 발굴해줘도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으니까 해봐도 그만이다. 획기적으로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그런 계획도 여기 수립을 해야 돼요. 씽크탱크에서. 임근래 담당관님.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명시를 하셔서. 하여튼 다시 한번 올해 업무보고는 획기적이라는 것이 너무 고무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실성 있고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먼저 외부기관 수상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안전도시 만들기 부분이 보다보니까 여전히 평가결과에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않았네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공동체 부분인데 올해 똑같이 안전도시마을 부분을 지금 칸막이 없는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도 여기도 자체가 안전도시만들기를 하기는 버겁다고 본인들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 협업을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학교가 두 번으로 잡혀져 있는데 들어오는 학생을 기존학생으로 하실 것인지 신규학생으로 하실 건지.

신규로.

로 하셔야 되는 거죠. 100%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 새로운 주민참여에 대한 공모가 확산이 될 것이고 지역주민에게 확산이 될 것인 거고. 또 찾아가는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제가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14개 동에 관련된 곳에서만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부가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도 이 분들이 하셔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민분들이 어떻게 아실까요? 올해도 현수막 거실 건가요?

걸어야 되겠죠. 홍보를 하려면.

예산은 잡혀져 있나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알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그것들을 가서 직접 설명해 주시면 아, 우리 구에 있는 예산 1%를 우리 주민이 계획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와 적극 담당하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도 많고 거기에 대한 제안도 많고 한데 사실 신규 주민참여위원을 저희가 모집을 하다보면 상당히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네트워크화돼 있으면 추천도 해 주시고 해서 같이 주민참여학교에 참여를 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같이 움직이고 항상 소통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알려야 될 부분들을 늘 구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한 마디를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이진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구청장이라 하면 공약사업을 다 걸어서 주민이 선출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약을 가지고 선출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이행하라고 선출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은 4년 동안 자기가 하겠다라고 한 공약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마땅한 거고. 지금 여기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전체적인 플랜 자체가 그렇게 시행을 해 가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맞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들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주민들 열 명 중에 아홉은 반대한다고 하셨어요. 매우 위험한 발언인데.

잠깐만요,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이진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답변에서 그러한 내용을 암암리에 수긍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 구청장이 공약사업을 내거는 게 주민들이 원하는 공약사업이고 하나의 정책이 나오면 그걸 다 100은 다 만족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이 만족하면 그거는 정책으로 수립돼서 실천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지 어느 정책을 반대하고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진삼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열 명 중에 아홉은 반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매우 위험한 발언인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살짝 듣기로는 오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과 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 위원입니다. 2015년 계획 세우신 것에 대해서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 부족예산 해결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했다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노원이나 그 외 나머지 기관은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분리하면 거기는 도서관과 박물관과 몇 군데가 분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분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대기업에 대한 유치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조금더 획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문화재단에 대한 분리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화재단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아,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노원쪽이나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시면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끌어들이는 외부 자원이 똔똔만 되어도 되지 않습니까? 농담 아니고 도서관에 쏟아붓는 돈이 꽤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똔똔만 되더라도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도있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살고 있는 지역 것을 얘기하셔서 유턴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턴이 우선이지, 자회전이 우선은 아닙니다. 좌회전은 차선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마디만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회전이 차선이기 때문, 만약에 자회전을 했을 때에 문제점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저도 유턴을 원하는 겁니다. 거기 사니까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만나보지 않았던 게 아니고 모든 분들 만나봤고요, 아파트에 살고 계신 주민들 때문에 좌회전을 하면 거기에 초래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방통행 다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다 없애야 되고 이거는 차선이라는 거, 분명히 여기 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네, 이진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숙이 위원께서 동료위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위원간에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원이 구청장께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서 신촌시민들에게 신촌에 있는 상가번영회나 기타 곳에는 전부 다 홍보가 되고 추진했지만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주민공청회나 그런 부분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애초에 계획이 차 없는 거리였고요. 저희 구의 일방적인, 한결같은 기획 자체가 단지 저희 구 자체 예산으로 하지 못하니 국가와 국토부와 연계해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신촌 주민들과 공청회가 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그러면 한 번에 차 없는 거리를 할 경우에는 그러니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공무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하자 해서 1단계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조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누차 저희 구정보호회 때나 이럴 때 2단계로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거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물론 우리 신촌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지역활성화과에서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이후에 물론 반대 여론도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신촌 자체 상권이 신용카드 매출이랄지 안전사고율이랄지 지금 현재 시에서도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정책 자체의 결정이 우리 구에서 보행네트워크로 지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서울시 권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에서 5일 이상을 가서 있는데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함으로써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광장 개념이라든가 부수적인 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까지 어떠한 질문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청장께서 추구하는 또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100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팔구십 이상으로 양호하게 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 없는 가리를 주선할 때는 유관단체장의 회의에 나오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최소한도 알리고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거를 구청장님이 공약을 내세운 거를 지키지 않고, 그거는 장숙이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얘기한 것이고 또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나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면 여도 야도 다 우리의 구민이고 우리의 대통령이고 우리의 구청장입니다. 또 구의원은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 또 구민과 시민과 소상인들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분명히 발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장숙이 위원께서 실질적으로 저처럼 한번 신촌을 그 정도 나가서 그 사람들 만나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는지 나는 진짜 여기서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김혜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홍제동에서 유턴이 제1안이고 차선책으로 자회전이 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현재 이슈가 되다보니까 그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내 전체 중앙차로가 되고서부터는 유턴이 되지 않고 있는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턴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자회전을 요구하는 거지, 그거는 같은 매락인데 유턴되면 누구든지 다 좋아하지요. 그거는.

그 부분도 제가 늘 관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우상호 의원님하고도 서울시장님 직접 뵀을 때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유턴 문제는 2012년도에 처음 문제가 제기 되어서 직접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게 2년이나 흘렀지만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이번에 종합적인 중앙차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결정 또한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8월에 11월에 결과가 나오지만 8월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러고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선책, 유턴이 안 되니 차선책으로 좌회전 해달라, 이 또한 서울경찰청 소관입니다. 좌회전 문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논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난 4년 5년 동안 그럼 뭐하고 계셨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저도 경찰청 같이 갔었어요. 답변 들었습니다. 서대문경찰서 갔었어요. 답변 들었어요. 그 내용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슈가 되어서 주민들이 들끓고 있으니 구청에서도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주십사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주민들도 지쳤기 때문에 지금 부상이 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도 관계공무원이나 구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단지 서울시에 용역 줬으니까 11월까지 기다려라 몇 월까지 기다려라 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지금현재 공청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들 하셨고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가 자립도가 낮지요? 낮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가장 낮은 이유는 저희 자체적으로 세입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서대문에 특별하게 세입 발굴할만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가장 큰 내용들을 지역경제활성화 쪽으로 잡고 역세권 개발이랄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사업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역구가 가좌권인데 여기 사업 보면 행복주택이라든가 사천교 확장이라든가 복지문화센터라든가 가좌마을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예산이 확정된 내용만 넣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대문이 맹점이 뭐냐면 은평이라든가 마포 한 번 보십시오. 건물 한 번 보시라고. 은평에 건물이 쭉 올라가고 마포 올라가는데 서대문구만 학교라든가 종교시설 이래가지고 쑥 들어가 앉았다고. 바꿔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빌라를 지어도 서대문구는 4층으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은평이나 마포는 5층이에요. 그리고 근생 같은, 상가지역도 우리 서대문 같은 경우는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좌권 같은 경우는 상암동이 상당히 활발히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사무실 같은 것도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가좌권 같은 경우 7층, 12층,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제한을 풀어가지고 최소한 많이 지어야만 지방세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자립도만 없다하고 서울시에 가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이 뭡니까? 강남이 왜 자립도가 높습니까? 건물들을 높이 짓고 사무실이 오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서울시에 돈 안 달라고 하니까 어떤 사업 합니까? 강남 3구는 자기들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까? 구질구질하게 서울시에 돈 달라고... 우리 서대문은 뭐예요? 뭐하나 사업하면, 지금 홍보과도 왜 안 왔습니까? 서울시에서 돈 달라고 가서 그래서 참석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도 규제를 좀 푸시자고요. 풀어서 서대문도 건물도 높이 올라가고 빌라라든가 이런 것도 더 높이 지을 수 있고, 물론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있지만 4층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 5층에 엘리베이트 설치하는 거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책하는 쪽에서 올해는 그렇다지만 내년에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가지고 건물도 지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 구업무로 귀청하고자 하는데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5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미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실태점검 선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5월에서 6월. 민간위탁 한 부분이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업체들이 있어요. 2월 이 정도에. 저는 1월이지만 오늘 끝나고 2월 안에 재위탁해야 되는 민간위탁업체들에 대한 사무감사는 꼭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십사.

지적 하셨듯이 시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이 일정에 관계없이 앞서서 댕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홈페이지 통합운영에 대한 거는 매우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될 수 있게끔 비밀보장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특별감찰활동 하실 때 시간외근무 수당에 대한 부당체크에 대한 부분은 심도있게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더 철저하게 체크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이 위원입니다. 하는 업무 중에 38페이지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중점감찰 사항으로 네 가지 정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서 세 번째 관련된 거는 직원에 대한 부분에서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 근무태만이나 허위출장, 시간외근무 부당체크, 민원에 대한 거절․지연,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44페이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좋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혹시 평일순찰과 기획순찰을 도는데 이 순찰은 누가 도나요?

저희 직원이.

생활민원팀장 외 2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 도시는 거죠.

네, 조를 2인 1조로 해서.

이게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많이 힘들죠. 차량이 고정차량 배치도 안 돼 있고 도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정기순찰, 상시순찰 체계가 있거든요. 특정하게 어느 안전 분야라든지 화재 분야라든지 특정한 건물에 대한 안전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 각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기획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인력은 추가로 지원받지 않고 3명의 생활민원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민생활 불편 및 주민생활 시선이라는 거죠. 사전 교육과 함께 일반인들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요즘에 같이 이슈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들도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 쪽으로 가능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고 또 하나는 이동경로를 도보로 하신다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먼저 순찰 부분은 직원이,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다른 생활민원과 관련된 업무처리 이런 부분은 기존에 우리 구가 가동 가능한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걸 생활민원 살피미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일부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공근로 2,400명 동별로 배치하고 해서 청소 중심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나 기존의 생활민원 지킴이 부분들을 재편재해서 실제 순찰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고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민원을 적시에 찾아서 해소하는 방식으로 지금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중에 공영주차장 및 또 자전거 설치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공공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지저분한 곳이 있는데 그거를 당연히 지저분한 것은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사안인 거고 한 번씩 점검을 하면서 지적을 해 주게 되면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굳이 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점검을 해서 지저분하면 한 번 청소를 해 줄 수 있고 시설에 대한 부분의 점검도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순찰과 평일순찰을 한다고 해서 너무 좋은 사안인 거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고요. 한 가지 저희가 순찰 하면 위반사항이나 생활민원 불편한 사항을 적출해서 해당부서에 통보처리를 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린 생활민원지킴이 이런 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실제 현장에서, 예를 들어 쓰레기를 방치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지킴이기동반, 지킴이 운영팀이 바로 하고 해결을 하고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순찰팀이, 공무원이 적출해서 해당부서에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대문에 공중화장실과 약수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실 건가요?

네, 그건 기획순찰 분야에 들어 있고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위험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집중적으로 공중화장실 등등을 기획 순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불편지킴이들의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주로 그런 생활민원에 불편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전 동에 걸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번씩은 서대문 관내 이런 시설들에 대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다 표시가 돼서 방문은, 한 번씩은 순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겠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께서는 행안부지침에서 감사목적의 개인정보는 별도 동의없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 부분 본 위원도 압니다. 알지만 CCTV를 보려면 CCTV 설치 관리자의 결재를 맡아야 됩니까? 그냥 봐도 됩니까?

감사부서에서 감사가 필요할 때.

그냥 봐도 돼요?

갈 때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그래서 책임자한테, 주민센터면 동장한테 CCTV가 감사에 필요하다고 동장에 요구하고.

그렇죠.

동장 또는 직원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관법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지만. 동장이 제대로 안 했다는데, 알지도 못했다는데 임의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대동해서 했다는 완전히 명백한. 그래서 사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위원님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실 관계는 저희와 다르거든요. 저희가 확인한 건, 우리가 직접 했으니까. 동장님도 자료 제출을 요구를.

이해당사자들은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진위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실관계가 필요하고요.

조사하셔야죠.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기관의 장이 동장이니까 자료제출을 동장을 통해서 했고 직원한테도 요구를 했고. 그런데 그걸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 위원님의 경우에는 동장님이 그런 자료 요구 받은 바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분명히 동장님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직원과 동시에 동장님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지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담당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걸 내가 제기했잖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요. 본인한테 할 필요없이 우리가 이미 주체인데요. 조사팀에서 조사할 때 동장님한테.

그때 당시에 있던 관리책임자하고 담당자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사실이 있거든요.

안 했다는데. 그런 부분이 명백한, 그러니까 사찰 사찰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사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사찰의 목적이 아니라 감사의 필요가 발생해서 2개 주민센터에 관해서 CCTV 자료를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동장과 직원에게.

그러면 타동은 왜 받았습니까?

2개 동만 받았습니다.

타 동 복제해서 하라 했는데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잖아요.

감사 관련해서 두 개 동에.

관련도 없는 동에 왜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 보고 못 받으셨죠? 2개 동은 내가 지적했으니까 2개 동이 나온 거고. 거기는 노골적으로 거기 동에 있는 사람은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고 타동에는 유사사례가 발견되나 싶어서 예방차원에서 받은 거 그거는 불법 아닙니까?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지침을 내렸다는데요, 뭘.

지적하신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 CCTV를.

내가 그걸 발표를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 발표를 못해서 그러죠. 내가 터무니없는 말 잘 안 합니다. 이거 다 공직자들이 저한테 제보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대게 되면 불이익 안 받겠습니까? 기든 아니든 간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범인은 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안 저질렀다고 해요. 살인하고도 명백한 증거가 안 나오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난 번에 지적이 있으셔서 과연 그렇게 광범위하게 여러 주민센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했는데 감사 필요한 2개 주민센터에 대한 CCTV만 자료 제출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따지라는 뜻은 아니고 왜곡돼서 잘못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맞나 안 맞나 조사를 했다니까 어떻게 했는지 조사한 방법을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그거 궁금하네요. 하셨다니까. 나는 감사담당관님하고 감사장에서 공론을 하고나서도 다시 확인했어요. 명백한 거짓말을 한다. 쉽게 말해 위조를 했다, 하지만 나도 증거가 없거든. 그러면 당신 증인 설래? 나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하려고, 인정을 하지 자꾸 변명을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인사조치 때 만의 하나 그 이해당사자가 인사 전보 조치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봐야 아니, 내가 내 조사 하는데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어요. 그거는 이쯤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공직자들이 많은 변모가 있었다. 진짜로 좋으신 분 왔다 이런 소리 들을 땐 참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편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따져서 저한테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 그 요직인 자리는 항상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 자리는 순환보직이에요. 그러다 보면 악은 악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방해 달라 그런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법률에 정한 바 이외에 목적 외에 CCTV 열람은 하지 않도록.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구태에 CCTV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사실 다 압니다. 또 그러면 정치적으로 할 거 같지만 정황이 다 나왔는데 뭐하러 CCTV 확인합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데.

그래서 종이 쪼가리,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종이 쪼가리 여기 문서가 뭐냐, 거기 CCTV 나온 거 사진 찍힌 거 봤어요, 본 위원. 백지예요, 백지. 그걸 갖다 공문서라고 자꾸 옭아매니까 어떻게 해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건 그만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과격하게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경고 줘서 하지 말아라. 그러면 좋은 거지. 그걸 꼭 인사 불이익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부 공익제보 시스템, 전년도에 한 건도 없었지요.

공익제보 몇 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익제보는 여러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네. 그래서 이 부분에 건수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내부 대충 몇 건 들어오고 외부 대충 몇 건 들어왔습니까? 작년도.

그거는 제가 카운트를 별도로 해서 드릴 텐데요. 제가 처음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는, 공익제보 메일이 저한테 오게 돼 있는데요. 일주일에 두세 건씩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암행감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정 맞이해서 암행감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와 합동 암행감사도 있고요. 저희 자체 계획도 있고요.

인원은 확보됐어요?

네.

그 다음에 혹시, 물론 우리 자꾸 청렴, 청렴하잖아요. 요 앞에 있던 담당관은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청렴을 강조하셨는데. 좋습니다. 청렴 강조하는 거, 청렴한 게 좋죠. 그런데 불신을 자꾸 하면서 청렴을 강조하면 그건 아니다 이거죠. 하지만 청렴하도록 유도시키는 거는 바람직한 거죠. 그러면 가정해서 전년도 우리 서대문구 사업을, 예산에 투입되는 사업, 공사 거기에 혹시 소관 부서에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업체에 향응요구라든가 금품수수라든가 요구하셨다는 제보 받은 건 없습니까?

금품수수나 향응 제공받은 건 없고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 청렴 시책 중의 하나가 클린원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특히 말씀하신 그런 부패 개연성이 높은 인허가 부서의 민원인들을 전수를 UMS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하고요. 또 인원을 투입해서 전화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허가 부서에 있던 민원인들, 계약을 했거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조사를 해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 또 기타 등등의 간접적으로 본 사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조사를 매분기마다 하는데요. 일단 구청에 왔다 간 민원인들이 자기들이 받아놓고 자기들이 조사하는 게 믿을 수 없을 거 같아서 응답이 안 나올 개연성이 있죠. 제3자의 조사기관에 해야 되는데 어쨌든 자기 청렴 방식으로 클린원 시스템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금품수수나 향응은 없다고 제로, 건수는 없는데 나머지 불친절이라든가 업무가 부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한테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제가 권장할 거를 답변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했는데 사실적으로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가 가정을 해서 그런 요구를 받아서 했다고 할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절대 안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물어보는 방식이 아니라.

그런 설이 우리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 비일비재했어요. 어디라고 말하면 또 오해니까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공직자들이 고민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왜 나왔을까? 그 업체 사장은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오픈 못한다. 오픈하면 당연히 끝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시스템을 개선해서, 물론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청렴을 강조해도 전번에 환경과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네, 말씀하신 대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도와 다르게 봉투를 놓고 갔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공무원들이 바로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등록이나 신고방식이나 또 익명성 부분도 철저히 보장되면 받은 것도 다시 청장이나 감사 부서에 바로 제출하고 본인이 떳떳하게 직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서.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 저기 분산돼 있는 등록이나 신고 이런 부분들을 배너 하나만 클릭하면 다 모아져서 직원이나 구민도 그런 부분을 목격하거나 했을 때 바로 거기 가서 클릭만 하면 등록이나 신고, 접수될 수 있게 그리고 익명이 보장되고 다른 조직 내에서 자기 신분이나 조직 문화에 자기가 불이익이 없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청소민원도 합니까? 생활민원.

네.

지금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무단투기 수거를 해오죠. 그분들이 단속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고 치우는 것도 급급해요. 그렇게 치우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 하면 그게 단점이에요. 치워놓으니까 그냥 가져가네. 옛날에 동사무소에 할 때는 직원들이 귀찮아서 어떤 주무관은 무단투기한 쓰레기 다 뒤집어서 거기에서 신상을 발굴하려고, 그 냄새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제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하니까 아니다 이거야. 왜? 이게 한 사람을 방치하게 되면 저 사람 갖다 놓으니까 나도 괜찮네.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어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딱 시켜 놓으면 소문이 나서. 옛날에 거기다가 양심거울 갖다놓고 현수막 붙여놓고 맨날 해도 버리는 사람은 계속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청소과와 협의해서 어차피 감사 부서이기 때문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지금 무단투기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차 다니고 나서 많이 는다는 거예요. 안 치워가면 그 직원도 징계 먹으니까 보는 속속 다 실어가는 거야, 내 놓으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런 불법투기 있을 경우에 주민이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즉각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아예 투기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에는 중앙 종합관제시스템에서 CCTV로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부분 돼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 그 투기된 내용물 가지고 인적사항도 확인도 안 되고 가서 신원을 확인하는 수사권도 없고 그래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정확히 단속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현행 인력사정상 원천적인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인력을 하기는 힘들어서 다른 문화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이를 테면 어느 지역에서 그런 사례를 제가 봤는데 고정적으로 집중 투기되는 골목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놓으니까 투기하던 것이 없어져서 원천적으로 투기가 없어진 사례도 있고 해서 단속이나 이런 방식뿐만 아니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투기가 감소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민원이 악성민원입니다. 고질적으로 특히 주민센터에 있는 분들은 엄청 그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 의원님들도 거기다 감시카메라 달아 달라고 해요. 감시카메라가 돈 일이만원 하는 거 아니고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때는 사람이 밉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청렴과 모든 우리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 보고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혜미 위원입니다. 구정의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주무부서에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PTV 홍보전광판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홍제천 전광판하고 동주민센터 전광판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로 수화동영상을 첨부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만약에 아직 생각을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거에 대해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자막이나 직접 수화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수화로 직접 하지 않고 자막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막은 청각 부분에서는 당연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요구가 글 모르시는 분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수화에 대한 부분 얘기가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법적으로는 자막이나 수화 둘 중의 하나 편리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수화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표출하려면 예산도 조금 문제가 될 테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한글날하고 국어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데 한글날이 사실 23년만에 공휴일로 재 지정됐어요. 들여다보니까 올바른 한글 사용 권장 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서울시에서도 국어사용 조례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치구도 한 번 들여다봤더니 종로, 강북, 강서, 마포, 성북, 송파, 용산, 영등포 해서 8개 지역에 조례제정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해놓고 전시행정으로 빠지면 정말 안 되지만 공문서 등에 대한 언어사요, 주요정책에 대한 명칭.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간판에 그러니까 구립이나 이런 거에 예를 하나 들면 드림스타트, 꼭 영어를 썼어야만 됐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처음에 딱 들어오면서 사실은 의회사무국한테 요청했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의회 뱃지인데요. 뱃지에 한글로 표기해 가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지금 국회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국어사랑운동, 올바른 한글 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진행하셔서 저희 구도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전번에 홍보담당관께서 어떻게 로비를 잘 하셨는지 지역신문 구독료 인상을 했죠.

네,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 그동안에 구독료 지원방법이 어떻게 책정된 거죠? 본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온 거나.

어떤 걸 여쭤보시는지.

구독료 지원.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적었습니까?

원래 저희는 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아니, 그러니까 작으냐 아니냐만 말 하세요. 적었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세 가지로 말해 보세요.

타구에 비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저희가 상위권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돈 있으면 뭐든지 많이 주면 좋아요.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거를 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선뜻 주는 참 의회 의원님들도 인심이 좋으시지만 로비를 홍보과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 아니야? 로비도 안 했는데 주신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내가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불용된 예산을 증액한 거는 우리 서대문구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다음에 내가 간담회 때 말하겠지만 심지어 줘야 될 데를 깎아서 그런 데 줬다, 그것도 우스운데 단 지금 서대문신문이라고 있죠. 좌우지간에 그 이유는 이해관계가 있지만 작년에 집행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집행 하고 있어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된 질문이죠. 그저께 대표가, 대표라고 합니까. 사장이라고 합니까. 발행인이 바뀌었다고 인사 오셨더라고. 그분 은평타임지 대표도 하시고 옛날에 서대문 모 언론사에도 재직하셔서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어제 행사하는데, 행사 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 다 오셨더라고.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도 안 왔는데 어떻게 일정을 알고 오셨더라고. 그렇게 발로 뛰는 취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표가 바뀌었어요. 그거는 하나의 내가 사례로 말씀드린 거고 거기 향후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속된 말로 구정업무에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안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을 똑같은 재원은 안 바뀌고 2월 중순경에 발행인 명의로 첫 보도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분도 했을 때는 타 언론기관같이 형평성에 맞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향후 계획이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표 변경이 돼서 저희 사무실도 두 번을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명함을 안 가지고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대표변경이 됐다, 서울시에 등록을 했다 이러면서 명함을 같이 가지고 오겠다. 확인은 제가 아직 서울시에 못 해 보고 있습니다. 대표가 변경된 건 기정사실인 거 같고요. 구독중지를 한 것은요, 저희가 서대문신문이.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설명하지 말고 향후 계획만 말씀하세요.

잠깐만, 30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독중지는 구정을 잘못 왜곡해서 된 게 아니고 편파적이고 주적저이고 지역의 신문의 역할을 벗어났기 때문에 구독중지를 한 것입니다. 이걸 해야 답변을 제가 뒤에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지금 이게 신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 지역신문이 91년도에서 93년도에 발행된 건데요. 계속 구독이 돼 왔습니다. 그런 편파적인 것 때문에 구독중지를 한 것이고요. 편파적이고 왜곡되지 않고 지역 언론의 본연의 업무를 찾을 때 저희는 종합적인 면을 검토해서 구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1년 뒤에? 평가가 얼마만큼 걸리는데요?

지금 현재 신문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우리 지역지가 4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4개 구독할 수 있는, 우리가 구독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지원료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A신문은 몇 부를 구독하고 있고 B신문은 몇 부, C신문은 몇 부, D신문은 몇 부. 네 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문제됐던 신문은 중복돼서 주지는 않았잖아요. 따로따로 줬을 거 아니에요. 중복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동안 그 분이 몇 부를 넣었는지 몰라도. 그것이 일명 언론길들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의중대로 안 했기 때문에 뭣 줘, 집행부의 권한으로서. 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우리 절독할 거야. 절독한다는데 뭐라 할 거야. 내가 신문 보다 보기 싫다는데.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이해관계가 있고 시시공방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동안에 많이 질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거는 이상스럽지만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편파보도, 왜곡보도 하는데 맨날 그러면 경향신문, 한겨례신문은 박근혜 정부 되게 까도 지원 안 해줍니까? 다 해줘요. 까는 신문도 있고 조중동 같이 우호적으로 하는 신문도 있고 그거는 세상 삶이 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쓴 소리가 약이 된다는 옛날 속담이 있어요. 그러면 쓴 소리를 안 하도록 달란트를 줘야 돼. 시끄러울 때마다 자갈을 물려야 된다 이거예요. 사탕 하나 낼름 줘서 말 못하게. 왜 그걸 못하세요. 그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새로 왔으면 일단 예산이 편성됐으면, 안 주려면 4개 신문 다 주지 마세요. 주려고 하면 일괄 지급을 한 뒤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를 해서 자, 앞으로 우리 지침은 여러분들이 왜곡보도하고 우리의 정책에 어긋나는 거 하면 절독하겠습니다. 지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절독하겠습니다. 4개 언론사 대표한테 다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동안에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보셨죠. 새로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 다 아시죠? 인지를 시켜서 바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봐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5공시절처럼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지. 사전 검열을 해서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그러시겠다는 거 아니야. 과장님 말씀은.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시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4개 다 절독을, 일단 당분간 하세요. 하셔서 자기네들끼리 단체가 있잖아요. 신문협회. 거기에서 우리가 주관부서 홍보과에 열심히 협조하자, 이렇게 자기네끼리 협의해서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과장님, 안 돼. 구청장이 암만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전번에 구청장하고 전 의장이 연루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는 자꾸 잊어버리고 악은 자꾸 악을 낳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악은 그 단계에서 종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통 크게 자, 오세요. 4개 간담회 하세요. 간담회비 있잖아. 하셔서 신문도 새로 왔고 서로 아시겠지만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렇잖아요. 인상이 됐는데 인상분 안 주고 있잖아요. 왜 안 주느냐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래. 나한테 항의하기에 내가 그랬어요. 난 인상하라는 말도 없었어요. 인상, 어느 날 갑자기 했대. 내가 그랬어요. 지역신문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고 로비를 얼마나 잘 하셨는지. 난 있는 그대도 얘기했어요. 난 지역신문 깎았는데 과거에 변녹진 전 의장, 서정순 의원, 나 셋이 공증한 사람이에요. 그거 깎느라고 애 먹었어요, 그때. 내가 앞장서지는 않아서 덜 욕먹었지만. 왜 깎으려고 했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그거 올려줬다고 해서 거기에 누가 대서특필한 거 있어요? 그거 바라지도 않겠지만. 지금같이 과장님이 형평성 없게 그걸 배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고루. 답변하지 마세요. 내 말 듣기만 하세요. 입장 곤란하시니까.

아닙니다. 제가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듣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상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지 묻고 싶은데 답을 못할 거 같아서 그거는 내가 생략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민해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이거 의원님들께서 제가 원치 않게 해서 인상을 시켜줬는데 이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됩니다. 이거 어떻게 나눠줘야 될는지.

맞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고민됩니다. 고민돼서 누군 적게 주고, 진짜 우리 매 맞습니다. 그런 걸 오늘 같은 날 얘기하셔야 돼. 그래서 내 그러잖아요. 불용된 것을 인상시킨 의원들이 참 훌륭하신 의원님들이지만 나 왜 그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어. 돈도 1, 2만원도 아니고 1,500만원인가 올렸죠?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그래요. 올렸으면 나눠줘야지. 또 불용시키려고? 안 되잖아요? 그건 계획안이 수립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오늘 같은 날 의원님들한테 인지시켜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서 추후에 줘도 상관없겠지만, 시간이 많으니까. 4개 언론기간에 대해서 예산 잡힌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관례대로 대표가 바뀌고 했으니까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걸 건의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잘.

그걸 보고 하겠다? 그건 절대 안 돼요. 보고하는 거는.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위원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짧게만 한 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대문신문 구독중지를 한 것은 저희가 구정 비판해서 구독중지를 한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편파적이고 왜곡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왜 편파적이고 왜곡되게 보도를 했냐하면 자기신문이 타 신문보다 구독료가 적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더 올려달라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사실 보도보다는 왜곡보도를 했기 때문에 구독중지를 한 거예요.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부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사는 1/n로 달라고 하고 그러면 많은 데는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신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언론의 본연의 책무를 다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지역신문 값이 몇% 올랐어요?

700만원 올랐습니다.

전체 700만원이에요? 아니면.

지역신문 다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역신문이 충분히 역할을 못한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올렸습니까?

특정 언론에 대해서 전혀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아니, 지역신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몰랐다니까.

아니, 본인도 모르게 올랐다? 저희가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해 놓으세요. 제가 볼 때는 750만원 줄 것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지금 제가 그 전에도 계속해서 깎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외려 올려놨다는 것은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최적점을 찾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는 게 아니라 집행 기다리세요. 750만원 집행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왜 그러냐하면 지역신문들이, 지금도 보면 신문이 도대체 싸움시키고 있어요. 지역주민들 싸움시키고 있다고. 그게 어떻게 지역신문이에요. 물론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비판이 아니라 싸움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다리시라고. 그렇게 금방 줄 일도 없으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숙이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내용들인데 이번에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2015년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4페이지에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 행정 추진에 대해서 휴직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세분화하고 명료화하시겠다고 했던 내용들 보니까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인원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절감에도 매우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17페이지에 내가 먼저 인사하기에 대한 공통됐던 내용들이긴 한데. 구청에 오신 분들이 방문객인지 직원인지, 직원분이 워낙 많아서 서로가 각 부서마다 얼굴을 모른다고 하는데 직원인지 직원이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된 이후로는 저희 직원 외에도.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나 또 대체인력이라든가 정상 공무원 외에도 임기직 공무원 등 많은 인원들이 보조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 외에 기간제 근로자나 임기제 공무원, 또 대체인력 등에 저희들이 공무원증과 비슷하게 해서 명찰을 패용하도록 지금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사실 직원끼리는 인사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건네고 있지만 우연히 의원님들이 보시거나 또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어? 왜? 그런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찰을 다시 제작하신다는 말씀인 거군요.

네. 제작 거의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도 다 부착을 하시는 겁니까?

네. 원래 명찰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착용을 하고 또 대체인력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 같은 공무원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해서 똑같이 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 오시기 때문에 다 안하신 거죠?

네. 의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할게요. 내용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우리 의회가 구청 옆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우리 의회가. 행정 편의상.

저희가 여기 와서 그리로 옮기려고 다 알아봤어요. 여기도 팔고 옮기려고 알아보니까요. 여기가 시유지더라고요.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의회가 옆으로 오는 게 좋고 어린이집도 같이 해서 빌딩을 보고서 지으려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땅을 못 사서 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시유지라서 이거 팔고 지으려고 했어요.

아니, 거기도.

아니, 일단 팔아야 돈이 생겨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이 시유지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부지는 있는데 자금이 조달 안 돼서 못한다 이 말씀이세요.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땅 있는 거 알아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보건소 옆이요?

대체부지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간담회 했는데 대체부지가 아주 훌륭한 장소가 있어요. 어디라고 말은 못하지만.

말해 주셔야 제가 추진하죠.

그거는 내가 암암리에 알려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를 전번에 판다고 얘기했지만 여기가 전부 시유지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하셔서 하더라도 의회가 구청 옆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렇죠.

장소가 옛날에는 돈은 있는데, 지금은 복지예산 때문에 돈이 없지만. 돈은 수반할 수 있었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갔어요. 심지어는 홍연교 542 종점 앞까지 4대 때 대두됐었어요. 그런데 구청 접근성 있는데 가야지 행정부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요는 거기서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리모델링하려고 돈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본 위원은 적극 반대했지만 초선 위원님들께서 열의가 대단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셔서 잡아놨는데 그거 만일 하게 되면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설계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설계변경 나간 거는 할 수 없지만. 만의 하나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그 돈 몇 억이라도 아껴야 된다 이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가서 고민하셔서 당장에 금년에 못 하고 내년에도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문제니까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전면 이전하면 좋겠지만 못하면 내후년이라도 해서 장기계획으로 해서 이번 임기 내에 한번 이전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세요.

청장님이 제안하셨었어요. 청장님이 의회랑 가깝게.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복지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갈지 몰랐잖아요. 돈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해야 되는데 돈은 없다 이말이죠. 또 해야 되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몇 십억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부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고민 좀 하고 우리 자비도 얼마 충당해야 되는지도 봐야 되고. 그거를 고민하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 와서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제안하셔서 부구청장님하고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사실 여기 저기.

공론화시키세요. 장소는 내가 알려드릴 게.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위원들한테 내가 대충은 얘기했어요.

예산도 좀.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뭘 얘기해야지 예산하는데 지금 예산이 다 편성돼 버렸잖아. 왜냐하면 거기에 안이 서야지. 내가 하는 말은 왜 이걸 공론화시키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려다가. 여기에 지금 의회 리모델링비 예산 잡힌 게 2억인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돈 쓸 필요없다 이 말이죠. 좀 힘들더라도. 그냥 있는 거죠. 지금까지 죄송한 말씀인데 6대까지 다 이렇게 써왔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못 쓸 거 뭐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셔서 진짜로 옮겨가야 돼요. 접근성이, 서로 안 좋잖아요. 왔다 갔다. 공무원들도 업무보고 한번 하려고 여기 와서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대기 한참 하다가 그냥. 업무 공백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우리 의회가 행정부를 일을 못 하도록 만드는 의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일을 잘 하도록 서포트해줘야 되지. 이거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른 위원들이 좋은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2015년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건데요. 기존에 몇 명의 아이들이 직장어린이집에 있는 거죠?

기존에 48명이 있어요.

몇 반인 거죠? 각 한 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옮겨가면.

5개 반에서 9개 반이 돼요. 그러면 85명이 돼요.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다 충족할 수가 없, 100여명 대기자가 있거든요. 충족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에서 애들을 수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모자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기는 여기에다 다른 거 하나 층 추가해서 정신보건센터 밑에, 어제 영화제 끝나고난 다음에 밑에 어린이 관련 영유아센터 있잖아요. 영유아센터를 같이 이쪽으로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온전한 게 정신 쪽에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정신보건 있는데 밑에 영유아센터 있는 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방법을 강구할 수 없을까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네, 이게 크면 영유아센터 옮기면 시너지가 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위탁교육 자체 특별교육 안에 보면 소양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제가 예산안에도 들여다 봤는데 작년에 제가, 소양교육 안에 뭐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양교육 안에는 직원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음악교육이라든가 인문학 강좌라든가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했던 장애인식 교육이나 아니면 인권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건 없나?

있어요. 그거 다 포함된. 여기는 교육의 총칭 포괄적인 명칭만 썼고요. 인권교육, 당연히 들어가고 장애인 교육은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장애인교육이 전체적인 장애 이해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데 잡혀 있는데 여기에 있던 게 직원에 대한 수화교육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거를 사회복지과로 옮긴 거는요. 사회복지과는 폭넓게, 직원도 복지관도 필요한 사람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전 직원에 대한 수화교육을 하겠다 했을 때 타부서에 있는 분들이 과연 제대로 해서 할까요?

그럼요,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 더 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그리로 옮겼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구성원에 대한 배려라고 하셨잖아요. 기간제, 시간제에 대한 직원들도 정규직이 아니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규직에 대한 분들이 정말 화나는 부분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는 거, 하기 싫은 거를 너네들이 하는 거다라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스마일교육 잘 시켜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누구다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6쪽에 신바람 나는 직장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제가 2014년도에도 계속 방법을 강구해서 공무원들이 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지만 본인 게 많아야 되는데 본인이 급여가 좀 오르고 본인이 포인트라든가 많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포인트는 이미 2012년도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명, 200명 늘어난다 하면 저희들한테 배분되는 포인트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맨날 그거는 2012년도 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게 꼭 규정이 돼 있나요?

네, 행자부에서 지정된, 자치구별로 2012년도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하셔야지 2012년도 것을 적용하는 거는, 지금 몇 년도예요. 2015년이면 3년이 지났는데. 다른 건 다 올랐는데 포인트는 그냥 놔둬버리면 과연 공무원들이 신이 나겠어요?

그거는 저부터도 위원장님처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건의를 하셔야지, 행자부에.

아니, 그건 건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이미 방침을 세워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건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이 안 나지.

모든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신난다고 만들어놓고.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신이 안 나는데 만들어서 신난다고 업무보고 하시니까. 저는 신이 안 날 거 같은데. 형식적인 거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복지포인트 주고 동호회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 거고요. 지금 워낙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 또 받는다는 거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서대문구 재정이 없는 데서 복지도 48%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의가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줄 데는 주고 안 줄 데는 안 줘야지. 줄 데 안 줄 데 다 줘놓고서 이제 끊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내년에는 50% 넘어가겠네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매칭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거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춰서 매칭사업이라도 조정할 부분 있으면 조정을 해 주셔야지.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라든가.

지금 우리구는 무상급식도 하시죠?

그것도 다 매칭사업,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안 받을 사람은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한테 해서 질을 높이든가 방법을 찾으셔야지 일괄적으로 주니까 애들이 질이 떨어지니까 안 먹고 버리니까 버리는 비용 발생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나는 직장을 만든다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해서 2016년도에는 더 할 수 있게끔 하고 하여간 올해도 하반기 쪽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시면 여기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하면서 신촌물축제 참여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신촌물축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업체한테 1회 했을 때는 신촌에 장사하시는 분이 했는데 2회 때는 개인 업체를 줬어요. 거기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구에서 물을 51만톤 지원했어요.

문체과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 넣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1만톤에다가 돈은 500만원 또 지원해 줬어요. 이런 사업 있으면 저를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이 5억에서 6억을 해서 들어간 게 2억 4,000 들어갔어요. 그러면 2억 6,000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1,000만원 적자났다고 자료를 줬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지금 해군참모총장 그거 해서 아들한테 줘서 아들이 1년 했다가 폐업했죠. 똑같은 형태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무언가라는 회사가 차린 지도 5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년인가 했다가 이 행사 딱 해놓고 저희가 자료 요청하니까 폐업했다고 했어요. 무언가는 의심스러워요, 생긴 지 2년 됐다? 자료 요청하니까 폐업했다고 그러고. 그러고나서 계획 요청하니까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서대문에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서대문 사람도 아닌데다 해놓고 계속 자료 요청하니까 폐업했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은어를 써서 그렇지만 냄새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한 거를 올해 또 축제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런 일의 재발 방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촌 물축제가 됐든 신촌 크리스마스가 됐든 신촌하고 관련된 건 신촌 상인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촌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고 서대문 사람도 아니고 다른 구의 사람이 와서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폐업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나중에 문화체육과가 됐든 어느 과가 됐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감사해서 그 공무원 징계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하여간 행정지원과에서는 하여간 우리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늘 여러 모로 신경써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행정지원과 업무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남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의정활동에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서기만당의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좀 그냥 물어보고 싶어서요. 저기 30쪽에 가좌마을 복지센터에 보면 이제 북카페가 적혀 있거든요. 북카페의 운영방향은 어떤가요? 거기에 이제 누가 바리스타를 할 거고... 그러니까 카페 운영 부분에 대한 거가 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았나. 아니면 아직 없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 쪽 북카페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설을 1층으로 옮긴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북카페 그러면 누가 운영하고 있나요?

북카페는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카페는

카페는 없나요? 그냥 도서 기능밖에 없는 건가요?

작은도서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을복지센터가 되면서 북카페도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려고요. 왜냐면 이제 바리스타 그런 부분에 좀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노인 분들에 대한 일거리, 농담 아니고 진짜 20만원 지원해 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걸 연결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제가 제안하고 싶어서. 운영에 대한 방향이 어떠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오늘은 저는 제안을 좀 몇 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32쪽 방범용 CCTV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우선 설치 장소에 대한 선정이 뭐 강·절도 등 강력범죄 다발지역이잖아요? 하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고은초 후문인데.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치안이 완전 무너져 버린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공동체 사업에 통합 특화마을 사업 추진 보면 이제 홍제1동 저희 고은마을 사업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거기 안에, 주요사업에 대한 안을 보면 마을학교에 대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거점공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지금 이 고은마을 사업 했을 때는 거점이 없는 상태에서 연결 연결해서 운영을 좀 했거든요.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는 좀 올라오면... 2000년대 돼 보니 거점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럼 거점공간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고은동산 화장실에 대한 예산이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시죠? 1억 쓸 필요 없습니다. 밑에 새마을지회 있죠? 새마을지회 위층을 민방위본부로 쓰고 있습니다. 민방위본부로 쓰고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오픈하시고요. 2층에 대한 거를 뭐 주말학교든 뭐든 다 좋습니다. 민방위가 이루어지는 날은 쓰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이 마을학교를 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님.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와 관련된 보고 순서에 맞추어서 업무를 기재 하셨잖아요. 여기 기재되는 근거는 어떤 기준에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나요?

위원님들께 보고되는 그 업무?

네.

네. 그거는 뭐 순서는 저희가 팀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래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그래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야 될 업무를 뽑아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별을 해서요? 그러면 작년에 업무보고 됐던 내용에서는 몇 가지 제외시키고 올해 더 집중되었던 부분에서 한다?

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이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다 실려져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31페이지에 통반장 조직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통 복지반장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죠?

사실은 지금 뭐 저희 서대문마당이라고 옛날로 얘기하면 반회보죠. 반회보도 돌려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거는 통장님들이 하시잖아요.

본래 이제 통장님하고 반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 반장님이 하시는 데도 있고. 그거는 통장과 반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장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반장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아니. 통장이 우리가 매월 신문을 받아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통장도 할 수 있고 반장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신문을 배부하는 것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돼 있지 않다는 건지.

그 반상회보 이렇게 해 주시는... 본래는 반상회라고 하면 이렇게 반에서 회의를 하는 게 반상회의 개념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반상회를 하는 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보니까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잘 안 되는 데는 이제 통장님들이 돌리고 조금 그래도 몇 군데 잘 되는 데는 반장님들이 돌려주시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역할 외에는 없는 건가요? 반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그래서 솔직히 옛날 같으면 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도 걷어 주신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관할하고 있는 반에 무슨 지금 흔히 얘기하는 복지 사각지대나 아니면 위험시설물, 뭐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가 저희 동에 연락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가 원하고 있는 그런 반장 활동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여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고령이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한번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조직을 재정비 해보자 해서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통장님들에게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정말 현 제도에 맞춰서 통반장 제도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다시 조직개편과 함께 좀 점검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통장님들 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지. 굳이 없다 라고 하면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도 불필요한 것들은 조금 솎아낼 필요가 또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조직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거기 좀 관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반장의 기능은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있지 않았을 때는 참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전산과 관련된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님의 역할이 더 부각이 되는 거지, 반장님의 역할들은 거의 되지 않고. 의무적으로 설 연휴 때 상품권 해드리는 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급해 드리는, 이런 정도의 지금 뭐 그냥 현원 명부 작성되어 있어서 그냥 지급해주는 정도로밖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령자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을 재정비 하실 때 통장님들과도 충분히 의논을 하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에 그 반장 있잖아요? 그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도 좀 들으셔서 한 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 맞춰 꿰매는 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 그 동안에 사실은 이제 반장조직이 뭐 필요하냐. 없애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먼저 위원님들도 계셨는데요. 이제 이 통반장 조직은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행정의 체제, 일선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나 이런 것은 안 되고. 하여튼 저희가 이 조직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활동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지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하는 그런 게 사실은 이제 통일화하면 그래도 또 바운더리가 넓은데 반이면 사실 소규모라서 찾아내기도 쉽고 이제 공동체의식이, 서로 옛날 같은 그런 이웃돕기 이런 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반장조직을 이렇게 재정비하려고. 저희가 하여튼 포부는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직접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장님들과 소통을 하시고요. 현재 관행적으로 전국이 통반장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자치구도 폐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가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보면 34페이지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이야기 됐던 내용인데 참 무색할 정도네요. 그냥 말을 바꿔서 1동 1특화 사업 추진했다라고 사업명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한 동에다가 이런 정말 특화된 사업을 해라 했을 때, 이 3,000만원이라는 걸로 14개 동을 주는 건데 가능할까요? 이 사업을 하기가?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사업을 일괄적으로 주지 말라라고 해서 조정을 했었던 내용인데 그걸 지금 말 바꾸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정말

아닙니다. 말 바꾼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래도 좀 더 와 닿는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제목을, 저희가 업무보고 제목을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그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한 동에 하나의 사업을, 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또 이게 사업비가 부족하다하면 마을사업과 또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동에서 동별로다가 다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좀 해 주셔서. 지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은 이렇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예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저희가 충족 못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을사업과 연계해서 어두컴컴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뭐 불도 밝게 한다든지 또 그런 환경을 좀 개선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추진해서 그 동에 진짜로 여기는 위험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그거는 안전마을 만들기 아닌가요?

안전마을 만들기도 있는데. 안전마을 만들기는 안전치수과에서 이제, 그건 좀 덩어리가 크고요.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거는 구 단위로 하는 겁니다. 구에서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각 동 별로 어쨌든 한 가지씩 마을 사업을 해서 환경도 좀 바꾸고 또 주민들의 생각도 좀 바꾸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던 내용들이 좀 더 변화하고 집중해서 바꾸자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건데. 그러면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는 말을 바꿔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봐도 변화된 게 없고 여기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말 바꿔서 지금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마을 자체에 마을 만들기나 마을공동체 사업에 들어올 것들은 들어오긴 하지만 결국은 한 동에다가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사용했던 그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인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솔직히 각 동에다 준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3,000만원에 14개 동으로 배분되어지는 내용들이 뭐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는 저의 걱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거기에 플러스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인 거니까 이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지역커뮤니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사업계획에 없어요. 그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지역커뮤니티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팀 업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팀에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을 공동체 선정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겠네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길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우리 장숙이 위원님께서 통반장 조직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기획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한 번 사실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말씀 꺼내기가 노심초사 힘들어요, 이 부분이. 애시당초 잘못된 것은 동폐합 했을 때 폐합한 인원을 그대로 다 통합했죠. 그래서 비대한 데는 엄청 많이 비대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분 통장님들이 하는 일은 많아요. 복지통장 되고 나서 수시로 막 불러내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이 뭐 할 게 있느냐.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소정의 수고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받는 입장에서는 일에 대비 작다고 하고 있고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 하는 데 돈을 주느냐. 이렇게 얘길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 그 이유가 역할론이 문제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반장은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통장님들이 다 돌리지 반장을 통해서 반회보 돌리고? 없어요. 거의가 보면. 일부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명무실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통장님들 하시는 말씀, 명절 때 상품권 안 나오면 왜 상품권 안 주느냐고. 그건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따진데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인위적으로 교육을 시킨다 해서, 재정비하기 위해 반장을 갖다가 집합을 시킨다 해서 반장들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강제 구속력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죠. 이거 시도해 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통장님들 교육 할 때 반장이 1개 통에 서너 명 씩 있다고 가정하면 그 분들이 안 나오면 해촉한다. 뭐 강제 조항을 둔다는 둥. 이렇게 인위적으로 출혈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이게 개선이 되지. 기존에 있던 걸 줄인다? 말 많아요. 가재는 게 편이라고. 누가 한 번 얘기하게 되면 전부 통장님들 그 쪽 편 들지. 우리 집행부 편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민원이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우리한테 와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들 입장은 뻔히 행정부에서는 당연하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불만만 토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획기적으로 하시려면 진짜 얼마만큼 이 분들이 정시에 나와서 회의에 잘 임하고 구정 홍보하는데 그 사인을 다 하기는 하지만 사인하는 것은 회의수당 주기 위해서 사인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얼마큼 하는가를 평가를 만들어야 해, 동에서. 그래서 2년마다 재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늘려가지고 세 번 아닙니까. 또 나이제한 없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유명무실한 통반장님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싸잡아서 욕먹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얘기도 안 되고. 동에서도 잘 얘기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기에 이제 조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매뉴얼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지침을 줘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장들 워크숍을 한 번 할 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위촉 시 당연하게 2년 뒤에 승계하시는 줄 아시는데 평가해서 우리 구정에 협조 안 하고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통에 대해서는 그냥 그 때는 인위적으로 뭐 심사 없이 하겠습니다. 동장 욕하지 마세요.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이왕 이것을 해 보려고 대들었으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100% 성공은 못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고. 또한 통장님들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넓은 장소에서 지대가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장소가 좁은데도 그냥 인원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특히 아파트 단지지요. 이런 데는 편하게 그냥 지내는 거죠. 이런 데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예산이 나가잖아, 예산이. 그것도 한 번 이왕 하는 김에 그런 것을 이 손 한 번 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번 댈 때 고심을 좀 많이 하셔갖고 모든 책임은 동사무소가 져도 안 되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져도 안 되고 주무과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십자가를 진다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해야지 좀 개선이 안 될까 싶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부분도 또 다 나가요 이거. 홍길식 위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 뭐 웃어요, 과장님. 민원 들어오면 대번 얘기 한다는데. 그런 거 다 알죠.? 그 다음에 일단 통장들 회의할 때부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해보세요. 하셔 가지고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통장들도 그것도 공청회도 한 번 들어보고. 문제점 가지고 한 번. 그런 것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방범용 CCTV 이 부분 누차 말하지만 해달라는 데는 많고 돈은 없어 못 하니까 금년에 어디어디 할 계획이 서 있어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단은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수립이 돼 있냐 이 말이야. 어디 어디 지금 설치하려고, 받고 있어요? 민원.

아니. 저희가 민원은 매일 받고요.

민원을 수합하고 있어요?

네. 받고.

아니. 지금 현재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단계 저희가 지금 계획은 수립을 했고요. 계획 수립하고.

아직까지 받진 않았고? 민원.

아니. 저희 민원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네. 네. 그리고 이제 3월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는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동 1특화 아까 우리 장숙이 위원님 좋은 거 지적하셨어요. 커뮤니티 1동 거 뭡니까. 1동 마을공동체 사업.

작년에는 주민 중심의 마을 만들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1동 1특화 사업으로 바꿨고요. 사실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해서 그 분들만 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일반 주민하고, 또 그 동네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발굴하고 마을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먼저 의제로 발굴한 다음에

그럼 그 공모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마을공동체 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들도 계시고 해서 거기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또 선정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착안하신 것은 참 좋으신데 바닥은 그렇지를 않아요. 끼리끼리 놀아요, 다. 단체면 단체, 내가 예를 들어서 사적이면 사적으로, 인위적으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몇몇 사람이 자기네하고 뜻이 안 맞으면 배척시켜 버려요. 그게 바닥 민심입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하시려면 전체 공모를 별도로 하세요. 별도로 하셔가지고. 이 주관 부서가 어딥니까? 마을공동체 팀이요?

아닙니다. 여기는. 자치운영팀에서 할 겁니다.

거기서 하시려면 전체 공모를 직접 받으세요. 공지는 동사무소 유관단체, 통장단 회의, 또 뭐 그 공고 붙이고 다 하더라도 직접 받으셔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한 동을, 그 중에서 예를 들어 한 개 들어온 데도 있을 것이고 다섯 개 들어온 데도 있고... 직접 그 팀에서 선정을 해야지 공평한 것이지. 이거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숙이 위원이 좋은 사업을 제안해 냈어요. 거기에서 주관하는 팀들이 장숙이 위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아니면 제척됩니다. 이게 바닥이에요. 그걸 아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입바르고 바른말하고 그냥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도태 당하게 되어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착안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제가 하는 대로 한 번 해보세요. 그게 바람직하지 동에 내려가지고 한다? 그 지금현재 상태에서 절대 변형된 거 없습니다. 동에 주면 할 수 없이 그냥 또 하던 거 또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예산은 수반되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할 때 많은 질타를 받은 거예요. 금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획기적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더라도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저희가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1동 1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14개 동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이거는 괜찮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동의 컨셉에 맞는 사업을 동을 통해서 하라고 하면 동에서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들여서 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그때는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그 사업을 성공리에, 우리 동네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공모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동에서 받는 게 아니고.

네, 수고했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장숙이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과장님, 그러면 각 동에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배정하실 겁니까?

사업 계획서가 들어와 봐야 어떤 식으로 하고,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전에 기준을 주셔야 그 금액에 맞춰서 많고 적고가 정해지는데, 3,000만원인데 14개 동에서 공모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맥시멈을 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마을공동체팀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공모사업비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공모사업비 금액을 감안해서 삼사백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50, 200 해서 거의 균등하게 배부를 했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만약에 사업이 지짜 이게 좋고 효과가 있겠다 하면 500만원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통장을 한 입장으로서 통반장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반장님, 제가 들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까 장숙이 위원 말씀대로 반장이 없는 데도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과연 가능한 건지를 한번 검토해 주셔서 아마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변경하든가 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통장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반장들한테 나가는 비용을 오히려 통장들한테 줌으로써 더 활성화도 되고 사실 저도 통장 했지만 복지통장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 추천해서 가면 그 주민은 거의 다 되는 줄 알아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가서 추천해도 아, 통장이 했으니까 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반장들이 안 되는 반은 없애버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복지수당을 더 줄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동 1특화사업인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을 잘 하셔서. 사실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돈을 주다 보면 그 돈 가지고 사업 못하는 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돈이 적어서 사업 못하는 데 있고 또 안 하는 데는 안 주는 게 원칙입니다. 안 하는 데는 주지 마시고 주민자치가 됐든 공동체사업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사실 북가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어린이 유치원, 학교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어떤 때는 부족하더라고요. 아마 편성함에 있어서 잘 하는 데는 더 준다 하니까 한편으로는 좋네요. 그렇게 해서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지원센터 재위탁 도래시 아까 감사담당관 쪽에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했으니까 아마 마을지원센터 이런 부분에서 아마 문제성이 있는 걸로 민원이 야기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위탁 시에는 감사실에 감사 요청을 해서 한 번 감사를 한 다음에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제일 중점 두는 것이 뭐냐 하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얼마만큼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하는가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사업비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충질의 또 하신다고요. 네, 장숙이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잘 몰라서 또는 궁금해서인데요. 동주민자치센터 여기 자치회관에 대한 시설비와 물품지원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동주민센터 시설에 대한 게 있나요?

네.

저희 충현동 동사무소에 마이크가 소리가 들리지 않고 퍼져요.

예산, 얼마 전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충현동에 스피커?

요청이 아직 안 왔는데요.

자치운영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같은 게 들어와서 자치회관에서, 자치회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는 충현동 같은 경우는 누수된다고 그것만 들어오고 아직까지.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스피커인 거죠. 스피커 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마이크를 쓸 수 없어요.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못 드린 거 같은데 그것도 같이 고려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최선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광선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숙이입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계획인데 혹시 정해진 곳이 있나요? 하겠다라고 계획 잡아진 곳이.

계획 잡아 있는 곳은 연대하고 이대 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돼 있는 곳이 신촌, 홍제역, 그 다음에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명지전문대, 구청에 2대 있습니다. 명지전문대 쪽은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그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무인발급기 발급할 때 비용이 발생하나요?

등초본은 무료로 하고요. 가족관계도 무료이고 등기부등본 쪽에 아마 건당 1,000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뭐 하면 꼭 신촌 이대 쪽으로 가. 신활성화, 현대백화점. 홍은동이나 아니, 이거는 복지 차원이니까요. 뭐 하면 입구라고 해서 다 그쪽으로 가고 지금 홍은동이나 가좌권은 뭐 있습니까?

홍제역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좌권은?

가좌권은 각 동사무소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촌에 설치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신촌이 아니고 연대하고 이대가.

연대하고 이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땅치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설치하면서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그런데 얼마씩, 용지값이라도 받으셔야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5,400만원 갖다 해서 용지값 하면 1년에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그런 거로 해서. 지금 연대 다니거나 이대 다니는 애들은 돈도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설치해서 그 사람들 공짜로 해서 준다? 과연 우리 서대문이 그렇게 넉넉한 구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정도 해서 용지값이든지 비용을 받으셔야 된다고. 받아야지 다섯 장 공짜, 한 장도 공짜. 이 사람들 필요 없는 걸 떼는 거예요. 내가 한 장이 필요해도 나중에 언제 쓰겠지 하고 두 장, 세 장 용지를 뽑아간다고요.

네,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거 다시 검토하셔서 홍제는 전철역에 했으면 가좌권도 모래내 기차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포인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인발급기가 서대문 주민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 주민들이 다

그렇죠.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서대문 주민은 당연히 무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연대나 대학가에 있는 거는 저희 서대문 주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보다도 주민 아닌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포인트를 거기에다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광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과장 서용선입니다. 서대문구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선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서용선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5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많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지원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판덕 과장님 교육지원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추진력 있으시니까 잘 해 나가시리라고 믿고요. 우선 84쪽에 보시면 학교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정말 낙후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형평성 잘 두셔서, 시설 괜찮고 아이들 환경 괜찮은 곳은 좀 예산 덜 지원하시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좀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 서대문에 시골 학교가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창피합니다. 86쪽인데요. 이대 서대문 영재교육 센터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리사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대’ 자 써 있다고 그러는데 ‘대’ 자 전혀 써 있지 않았습니다. 써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120명의 아이들이 매년 바뀌면서 그게 영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이거 보니까 자부담, 아까 뭐 년 20만원이라고 했는데. 한 달 뭐 해봤자 계산해 보니까 한 110명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은 무조건 무료로 가야되는 건 맞고요. 그러면 뭐 2만 5,000원, 3만원 정도 내는 건데. 지금 여기 감사 조치에 올라온 글을 보면 뭐 예산이 타당성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타당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12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1억 5천을 쓴다라는 건 저희 교육경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겨우 5억이라는 돈밖에 책정하지 못했는데 초등학교 도대체 몇 개 학교 있고, 초중고 다 합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 한다면 1억 5천, 120명 아이들한테 줄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부담 처리한다. 2,000만원에 대한 자부담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이대에서는 주는 게 자기네가 출연하는 게 도대체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협약서 꼭 있어야 됩니다. 새로 협약서 작성해 주시기로 했었거든요. 협약서 꼭 써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점차적으로 자부담은 더 감액해 나갈 겁니다. 아니 자부담이 아니라, 저희 이 소요 예산은. 네. 그것은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94쪽인데요.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하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사서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정말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게 예산상으로는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협업이잖아요. 부서 간 협업이고 윈윈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일자리 충분히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교육받으시고 정말 괜찮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 하면 20만원 정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지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 하실 것 같고요. 그 분들이 또 조금 더 교육을 받으셔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동화구연을 해주실 수 있고. 정말 좋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생각의 전환을 하셔서 꼭 전문적인 사서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춘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장숙이입니다.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도 동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혁신 교육기구 우선지구 선정과 관련돼서 교육지원과장으로 오시면서 아주 막대한 부담감과 함께 엄청 많이 고생하신 걸로 직원들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노력과 욕심으로 봐서는 저희가 혁신교육 지구로 받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그나마 우선지구로 선정이 돼서 고생하셨다는 거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우리 평생교육 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금 대학연계 교육지원 사업으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섯 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연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는 영재교육센터는 지금 결연이 됐고. 여성리더십 역량교육이나 자격증 및 전문가양성 교육과정이라든지 이게 한 번 민간에 위탁이 돼서 계속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아마 교육평가를 할 거예요. 평가는 하는데 그 평가에 대한 거는 교육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강사에 대한 평가인 거지... 이 기관을 통해서 내가 계획하고자 했던 만큼 받았는지, 그리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 어차피 예산 지원이 돼서 저희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민간 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냥그냥 예산 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차후에 변경도 가능할 수 있게끔 평가의 기준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혜미 위원 보충 질의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평생교육 해서 별안간 생각... 아까 빠진 게 하나 있어서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여기 사무 감사에서도 말했던 부분인데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서는 있지만 선정돼서 그것에 대해서 이행하는, 성인들에 대한 거. 아이들에 대한 거는 그래도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가고 있는데 19세 이상 성인들에 대한 평생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선정할 때 잘 보셔 가지고 선정을 좀 해주십사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팀 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판덕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