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기수
이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김종두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 구 살림의 기초가 되는 세입·세출, 재산 및 회계관리와 지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서대문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 업무추진에 집중하는 한편 우리 구 재정 운영이 침체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회계관리와 세정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경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우리 과에서 추진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5년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지난 연말에 일자리경제과 예산 확보하시고 사업 새로 추진하는 계획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스럽거나 염려되는 부분 곁들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60프로젝트요 2015년도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고 과장님께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1월에 벌써 업무협약을 했더라고요. 5060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써 1월 12일 신촌 에버8 레지던스호텔 하고 서대문여성개발센터하고 협약해서 신문에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두 군데가 먼저 협약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5060 프로젝트가 있다는 내용을 각 기업체나 이런 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홍보해서 보내서 같이 한꺼번에 업무협약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서대문여성개발센터는 우리가 지원하는 곳이고 하니까 업무협약은 당연한 것이고 신촌의 에버8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관리사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홍보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기타 서대문구 내에 있는 레지던스 호텔이나 비즈니스호텔도 있을 테고 다른 일자리 창출 가능한 기업도 있을 텐데 업무협약을 할 때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함께 하면 좋지 않았는가. 아니면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왜냐면 계속 업무협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처음에 2015년도 시작할 때 업체들 선정하거나 업체들에게 요청해서 업무협약을 하면 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창업교육 위탁으로 500만원 예산을 2015년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창업교육 위탁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선정할건지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때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에버8과 여성개발원과의 업무협약은 기존부터 힐튼이나 서대문로터리에 추진되고 있는 호텔과 염두를 같이 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같이 업무협약을 했으면 가장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버8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먼저 왔고요. 또 서대문여성인력개발에서 객실관리사 교육을 하는 사업을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해 주거든요. 그 염두를 두고 그 정도 인원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 해서 그 부분했습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적정 규모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 인원을 초과해서 힐튼이나 이런 곳에 대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선정 안 될 우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에버8하고 먼저 한 거고요. 두 번째 창업 위탁교육 연세대하고 협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순길
김순길위원
예산이 있어요. 500만원 창업 위탁교육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확보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창출위원회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창출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위원회 구성은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안 초안 만들고 협의하면서 위원회 구성은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민간을 위원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결정된 건 아닌데 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 하고 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15명 이내로 해서 위원장은 가능하면 외부에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업무협약한 호텔에 관련해 가지고 호텔객실관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2014년도에는 무료였어요. 교재비가 3만원 별도에 무료교육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 2015년도에 올라와 있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는 7만원이에요 교육비가. 그리고 시간도 줄었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사업이 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작년도 것 제가 보니까 20명인가 교육을 받아가지고 12명인가 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100시간이었다가 20시간으로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면 무료로 서대문구 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을 연기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연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계획된 7만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은 일단 시행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 공모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어찌 됐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모든, 그랜드힐튼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내용을 보내셔서 업무협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하시면 업무협약 되는 기업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다음에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2014년도에 서대문구 근로자 복지센터가 주로 했던 업무가 어떤 거였는가를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 복지센터는 사실 여기의 목적대로 근로자 법률적 권익보호라든지 근로자 노동교육과 법률교육이 주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근골격질환 스트레칭교실, 요가라든지 내마음의 힐링이라든지, 약간 보건소 쪽에서 해야 될 교육 내용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노동에 관련된 것은 노동인권영화제라고 해가지고 영화가 4편인가 “카트1, 카트2, 또 하나의 약속, 네가 필요해” 이게 방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는 콜센터 취업 교육을 했어요. 이게 약간 자기 목적에 시비가 3억씩, 우리 구비가 1,740만원씩 들이는 것 중에 복지센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평이한 내용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이런 데서 진행될 내용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근로자 법률적 권익보호라든지 근로자 노동교육, 법률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진행된 실적이 미미하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라고 지시하라고 하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이용 횟수가 늘어날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비로 우리가 145만원씩 지원하는 그 금액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과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또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는 선발된 것에 대해서 투명성이 없다. 나는 충분히 선발될 수 있는데도 선발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한 번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가 공공근로는 제외하더라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모집을 하나 봤더니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에 최저생계비 150만원 이하 재산 2억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와 2년을 초과해서 이 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때 개인 점수표 작성후에 고득점자순 선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좀 투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수가 몇 점 몇 점 이렇게 다 되어 있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전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구 것 봤더니 제외되는 사람 중에서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러면 우리도 그게 다 해당이 되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저희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거의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공공근로에 비해서 약간 적기 때문에. 저희가 금번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2년 초과해서 동일사업이 안 된다 그런 경우도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고득점 순으로 구제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혹여라도 오해하시고 또 아니면 민원인이 오셨으면 저희한테 안내해 주시면 하여튼 금년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근로하고 지역공공체하고 금액 차이는 별로 많지 않은데 어르신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공공근로는 굉장히 경합이 센데 지역 일자리 사업에는 경합이 거의 없으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신청되면 거의 다 되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업자한테 일자리가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제가 타구 것을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제외되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근로 미약자, 자치센터 고용시스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데서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제외되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도 거기 해당이 되는 건가요? 조건은 똑같습니까?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10가지 종류가 제외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거의 다 접수가 돼서 반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전년도 보니까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는 거주지 제한 없이 서울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혹시 구청에 있는 일자리 플러스센터 그쪽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게 공동체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내용 중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주지 상관없이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가 중요해서 제가 질문이 좀 많습니다. 다음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장터를 개최할 계획이잖아요. 혹한기나 혹서기 제외하고 월1회씩 신촌 연세로 하고 구청광장 등인데,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예산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장터가 이런 장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밀리오레 앞이라든지 예스apm이라든지 이런 곳에 장터가 열리면 좀 더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그런 식으로. 신촌을 전체 살리는데 연세로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밀리오레 광장 앞에서도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먼저, 작년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서울시센터에서 2회에 걸쳐서 연세로에서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지역에서 작은 장터를 수시로 계획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연세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규모 장터를 유치하려면 신청하면 그분들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우선 고려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밀리오레나 apm 그쪽 해가지고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홍보 때문에 난색을 좀 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장소로 가장 인기있는 곳이 연세로입니다. 더군다나 주말의 연세로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뜻과 저도 같은 생각이니까요 협의를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전년도에 가끔 저희 지역구엔 북가좌1동주민센터, 새로 지은 그 앞에서 장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 참여하신 분들은 조합원 비슷한 분들이 오셔서 자기가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장터를 통해서 판 수익금을 모두 본인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수익금을. 저는 수익금의 일부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분들은 사람이 많은 곳, 장사가 되는 곳에 하려고 하겠죠.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서울시 사경센터에서 하는 수익금은 일부 불우이웃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일부라는 얘기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5%. 저희 직거래 장터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대체로 장터 개최하면 구청 광장 직거래장터도 5%를 이웃돕기로 받거든요.
순길
김순길위원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장사가 안 되는 곳은 계속 열릴 수 없다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가좌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획을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거기 말고. 밀리오레 같은 데나 apm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없으면 안 나선다는 얘기잖아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터가 센터 입장에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여부를 많은 주민들 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걸로 평가하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서 그런 부분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죠.
순길
김순길위원
홍보할 수 있으면 우리가 홍보해 주고 그쪽에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것도 과장님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제 업무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선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사회적기업 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두 곳 다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맞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의무적으로 돼 있고요. 협동조합은 그런 제한이 없고 설립요건도 협동조합은 5인 이상으로 투자금을 본인들이 하면 설립이 자유롭고 사회적기업은 일정 비율 지원을 받습니다.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협동조합은 지원이 일체 없고.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가장 큰 목적은 김순길 위원께서 자꾸 말씀하십니다마는 이 분들이 지원활동을 통해서 기업을 육성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사회적기업이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오티스타나 삼분의 이 이런 부분도 오티스타는 외부 사회 공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요. 마을기업은 특별한 지원 없이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은 전혀 없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여기 설립운영 및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장사하면서 자기가 다 가져가니까 그렇잖아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분들이 사회경제 활동에 조합원들이 참여하면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일자리가 제공되는 거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합원수를 가능하면 일자리와 연계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도 있고요.
선경
윤선경위원
저는 마을기업에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도 지원됩니다. 저희 관내 4개소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지원이 없는데 제가 마을기업 하고 협동조합 하고 혼동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이분들이 기업을 하다 안 되면 지원한 금액을 다 회수하나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시설비는 회수하는데 기타 사업 개발비는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도 그런 사례도 있었고 아직까지는 시설 설치했던 부분은 가능하고 임대료는 가능한데 사업비는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실패 사례가 있었고 그 부분 저희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가좌 일자리센터 그건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에 없는 것 같아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희망플러스센터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1월 말 설 전후로 늦춰지고 있고 그게 설치되면 설치되는 대로 당초 계획대로 가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일자리상담사를 기간제로 위원님께서 예산 통과시켜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는데 3월부터 1층에 일자리 상담 작은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사업계획은 있는 거죠?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이미 공고가 돼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고용노동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해서 설 전후로 선정 결과가 되면 가좌권역에 설치되는 규모, 시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사업계획서 그걸 주시겠어요?
경찬
오경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오경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지역활성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순길입니다. 2015년 업무보고라는 것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업무를 2015년도에 해 나가겠다는 보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엉성할 수가 있나, 자료가 이렇게 부실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죄송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2015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2015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하고 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모르는 내용이 많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꼼꼼하게 같이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30페이지 한 번 보시죠.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네,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를 좀 알려주세요. 예산서 어디에 있는지. 제가 금방 찾지를 못 해서 그러니까. 안산자락길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소요예산 1,000만원, 어디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저희 쪽에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희한테 주신 예산 자료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안될까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지금 이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넘어와서요.
순길
김순길위원
이번에 넘어온 예산입니까?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넘어온 거죠?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이번 1월 1일자로 관광활성화추진팀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업이 새로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규사업이 됐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제가 모르는군요. 신규사업이라 이거죠?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네. 신촌 플레이버스 외에는 다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셨나요? 저는 이 내용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외국인 서대문여행 관광상품 공모전에 600만원이라는 금액도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고, 전혀 몰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와서 예산이 넘어온 내용이라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대충 얘기하시고 대충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하여튼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역활성화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인가? 예산서에는 어디에 있어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그 책자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메이커페어라는 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뭘로 보고되어 있나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여기서는 지금 현재 주요 업무보고, 상세하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이것을 여기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적어도 신규로 진행돼서 의원들이 알 수 없는 사업은 정확하게 설명하셔야지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혀 몰랐던 내용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역활성화과에서 보고했던 내용, 예산에 대한 설명, 예산에 대한 금액들이 확보된 내용 외에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게 뭐지? 도대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맞는 거죠. 그냥 아시겠지.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온 게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것도 아닌데, 어떻게 위원회도 다른데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죄송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거기서 넘어온 것 중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들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도 한 번 다 체크해 보셨나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저희들하고는 많지 않습니다. 안산자락길 자체도 저희들은 아카데미길이라는 탐방지도라는 개념 이상으로 말씀드린 게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중에.
순길
김순길위원
메이커 페어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메이커 페어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회 한다 해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작년에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다는...
순길
김순길위원
메이커 페어가 창작놀이센터인가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아닙니다. 메이커 페어는 글자 그대로 젊은 예술가들이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신상품을 개발해서 그 작품에 대한 전시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창작놀이센터는 연세 지하차도에 거기 공연연습실을 만드는 그런 공간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신촌 문화발전소에 새로 20억 5,900만원 거기에 메이커페어가 해당되지 않나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다릅니까?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메이커페어는 행사를 1년이 두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드렸던 바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30페이지 다시 넘어가셔서 지금 어차피 지역활성화과로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넘어온 거니까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첫 번째 안산자락길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에서 결국은 아차산하고 한양 도성길 하고 난지 생명길이라는 것을 등록해서 등록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5대5 국비, 구비해서 지원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저희 마을이야기 지도하고는 어떻게 연계하실 거죠?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마을이야기 지도는 축으로 보면 상위 개념에서 안산자락길이 위에 있는 거고요, 그때 위원님한테 작년에 보고드렸을 때는 이대, 연대 역사길 아카데미길을 그때 만들어서 신촌까지 플레이버스 있는 데까지 축을 내리겠다. 그 다음 탐방지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안산자락길 하고 연계하면 바운더리가 더 커지면서 관광자원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그 코스하고 같이 연계하시면 좋으시겠네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통계연구 용역에 지금 2,000만원 예산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우리가 주민참여 신촌 바로알기 조사라든지 상권분석조사라든지 이런 것과도 바로 연계가 되나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그것은 용역의 범주에서 넣으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용역은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서대문하고 서울의 전체적인 관광에 대한 행태를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출 부분에도 어떤 부분에 많이 나가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조사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용역을 줄 때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각종 표지판하고 홍보물 제작도 넘어온 건가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예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서로 중복 안 됩니까? 지난 번 예산 확보한 것하고 중복이 안 돼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과 예산이 4억 7,100원 됐는데요, 예산적으로는 중복되는 게 키오스크 했던 부분은 여기에서는 없고요 안내표지판이 기존에 유도표지판하고, 결국은 지금 표지판 중에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4번의 내용 중에서 추진내용을 보시면 신촌관광안내센터 무인방범용역 및 관광주간 동안에 입장료 할인 등 관광객의 여행편의 제공 및 고객만족도 제고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입장료는 뭐고 무인방범용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촌역사에 있는 관광안내센터에 있으면 결국은 야간에 근무 이후에 방범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내용이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신촌 관광센터 무인방범용역을 우리가 준다고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용역이 아니고요 용역업체에 무인방범 하니까 돈을 지불한다. 용어가 지금 조금 잘못됐습니다. 용역준다는 건 아니고요. 180만원. 그리고 500만원에 대해서는 관광주간인 5월 10월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결국은
순길
김순길위원
무슨 입장료를 할인한다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형무소역사관이나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받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순길
김순길위원
형무소하고 신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이 자료는
순길
김순길위원
같이 연계시키는 거니까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그때 만든 거고요 사실은 이 내용은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처음 듣는 거라 생소하니까 제가 지금. 그런데 이게 넘어온 배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팀이 아예 지역활성화과로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 되어 있던 예산까지 다 넘어온 거네요 그럼.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네. 말씀드리면 관광활성화추진팀이 문화체육과에 있었는데 PC방이라든지 이런 단속업무는 문화체육과 주무팀으로 인력이 갔고요 저희들은 관광활성화,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인프라를 만든 측면에 전반적인 것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한 직원도 넘어왔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아무튼 중복되는 예산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잘 활용하시면 좋으신데. 사실은 이 예산이 덤으로 온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에버8 레지던스호텔의 추진사항은 층을 늘린다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지금 현재 기본 오피스텔로 된 내용을 주인들이 가족호텔로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층별로, 지금 현재는 3개 층만 57실이 됐는데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어느 정도 진행된 내용은 모르시고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지금 현재는 각각 주인들한테 설문도 보내고 협조해 달라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이건 아직 진행도 안 되는 내용을 왜 업무보고에 이렇게 자세히 넣으셨어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지난 번에 박경희 위원님께서 신촌 비즈니스호텔 건립했을 때 린나이하고 에버8에 대한 부분도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을 정확히 넣으셔야지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넣으셨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행이 되니까 협조해 달라는 이런 의미인가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로 넣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5060 일자리 차원에서 협약한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원들 부분에 대해서 에버8하고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예산 확보된 신촌에 대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어려우셨잖아요. 예산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민감했던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그대로 살려서 2015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신촌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2015년 업무보고에 민감했던 내용에 대한 것들은 자세하게 보고가 되면서 향후 계획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지 않던 것도 연초 들어서 계획이 잡혔으면 그런 내용을 보고하시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더욱 더 협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빠지고 별로 진행 안 되는 내용을 박스로 넣으시고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양이 많다면 따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보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 되는 사업도 다시 한 번 설명하셔서 이해를 구하고 이건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역주민이나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업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준비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린나이빌딩 비즈니스호텔 구에서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구청장이 린나이빌딩을 비즈니스호텔로 하고자 하는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을 계속 완벽하게 하고 나중에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보류하는 겁니까?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일단 제가 아는 건 신촌 비즈니스호텔 건립 추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그리고 린나이도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마는 그런 제반절차를 밟는 사전단계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 입장이나 이런 것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이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참여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내용처럼 관련부서가 여러 개 겹쳐있네요. 도시관리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지역활성화과도 있고. 린나이빌딩이 어떻게 빨리 완공이 돼야지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문제 제기된 교통문제라든가, 이건 물론 도시관리과장한테 질의할 내용이지만 업무보고 하면서 이 내용을 지역활성화과에서 같이 보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유해서 정확한 입장을 알고 싶어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저희들은 도시관리과에서 제반절차를 밟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서 비즈니스호텔로 다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관광객들이 우리한테 와서 신촌지역에서 돈을 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업무적인 걸 신촌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호텔에 대해서 현황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추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차라리 이것을 박경희 위원님한테 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아침에 도시관리과장을 만나고 진행된 사항을 어떻게 됩니까 하고 왔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게 서로 얘기만 하지 말고 빨리 푸시라든가 도시계획위원을 설득하든지 해서 할 거면 하고 꽤 오래 동안 방치돼 있어요. 그 부분을 관련 부서니까 또 업무 공유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29쪽 창작놀이센터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나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사업한다는 건 결정됐지만 돈을 받았기 때문에요.
김호진위원
5억 시비 확보됐어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12월 26일 특별교부금을 시장님한테 받았습니다. 별도로 받은 겁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시의원 예결에 들어가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파악을 못하더라고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예결위 돈은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게 알고. 이건 12월까지 계속 하는 걸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밑에 나와있는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예시입니다.
김호진위원
그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에 연세로쪽에도 건의 드릴 게요. 교통환경개선팀장님 계신데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돼있는 데 그쪽에 승용차가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한 달에 몇 건이나 되나요? 단속해서 나온 근거 있나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통보부분은 우리 과에서 경찰청하고 하니까
김호진위원
거기서 자동으로 찍지요? 그게 경찰청으로 가나요?
한식
이한식교통환경개선팀장
경찰서로 가면 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는 저희 구에 합니다. 하루에 평균 10건 정도 민원접수를 받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의제기만 10건 정도 되고 몇 건 단속되는지는 파악 못하시겠네요.
한식
이한식교통환경개선팀장
서울시에서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김호진위원
이의제기가 10건이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한식
이한식교통환경개선팀장
그래서 올해 1월 초에 시설물들을 저희는 진입할 때 가로변에다만 설치해 놨는데 저희가 초입에다가 입간판 식으로 해서 좋게 해서 추가 설치해서
김호진위원
그거 해 봤자 사람들 정신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앞에 인원이 서서 계도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신촌에 인원있죠? 임기제 공무원들 뽑았지요? 그 인원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마는 상설정비팀에서 하는 게 도로관리, 교통적인 측면, 도로관리 측면, 무단투기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안 한 부분입니다.
한식
이한식교통환경개선팀장
위원님 가 보시면 1월 초에 대대적으로 많이 보강했습니다.
김호진위원
알아요 매일 봅니다. 성영주 팀장님 자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인원을 주재하면서 들어가는 걸 막거나 계도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하루 10건 이상 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한식
이한식교통환경개선팀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1/10 정도 줄었습니다. 들어가는 률이요.
김호진위원
하여튼 그거 한 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기반조성팀, 팀장님 새로 오셨는데 신촌 연세로에 모든 문화행사를 보통 유플렉스 앞에서 다 하네요. 주로 그렇죠?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유플렉스 앞에서 그동안은 했는데요 앞으로는 공연장소가 다양하게 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홍익문고 앞이라든가 굴다리 밑에 연세약국 앞에 그런 식으로 좀 분산해 가지고 공연을 해야지 너무 한 곳에만 집중돼서 하기 때문에 거기만 활성화되고 그 외에 다른 곳은 아까 김순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슬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작년까지는 일단 저희 예산이 물총이니 이런 축제 외에는 거리 버스킹은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1년 동안 사업을 받았던 팀들이 와서 했던 거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돈을 많이 안 들여도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준비없는 건 아니지만 다양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하여튼 팀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다양하게, 홍익문고 앞에서도 한 번 해보고 연세약국 앞에서도 한 번 해 보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순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잠깐 언급하겠는데요 저도 쭉 살펴보니까 먼저 지난 사업예산 설명서에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이 많이 빠졌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왜 뺐는지 잘 아시겠죠? 많이 빠졌는데 이것을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받으실 때는 열심히 잘 하겠다고 받아가시고 그리고 업무보고때는 이거 다 빼먹으면 저희 정말 황당했죠. 이것을 다음 보고때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다 살펴보시고 예산 가져가실 때 뭐뭐 빠졌는지 좀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 보고때는 다시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내, 보완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 드릴 때 보면 신촌상권 활성화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때는 빠졌어요. 예산이 한 6,900 정도 들어가 있고 그중에서도 제가 지난 번에 봤을 때 상인 포럼 강연회, 토론회 개최 해 가지고 이런 토론회 개최하고 위원회 열어서 심의할 때 구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4회 그렇게 횟수만 넣어가지고 그냥 예산만 확보를 해놨는데 그것을 언제쯤 할 것인지 다음 보고때는 분기별인지 몇 월인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비즈니스호텔에 대해서 29쪽에 제가 지난 번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거 박스 쳐놓은 거 보니까 그냥 그림만 크게 그려놨나봐요.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쓰셔서 중간에 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29쪽 한 번 보세요. 여기 창작놀이센터 우리 김호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나머지 시설비나 유지비 이런 것은 누가 대나요? 우리 구에서 대요 아니면 시에서 대줘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시에서는 대지 않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계획비만 주고, 5억 1,000만원이 시비잖아요. 그러면 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추진되고 나면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이 유지관리비가 꽤 될 것 같은데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그러니까 서울시도 지금은 예산정책이 예전처럼 넉넉하지 않다 해서 돈을 주면 돈을 준 것으로 그냥, 그 다음에 운영비나 이런 것을 주는 구조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창작놀이센터는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는 체계는 아니어야 된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저희들이 선정도 잘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어쨌든 이거 유지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유지비가 만만치 않지 않을까 하는 거죠.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알뜰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리고 31쪽 보면 아까 우리 김순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각종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 표지판이 관련부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안산자락길 같은 데 보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처음에 초선에 들어와서 몰라서 어디서 만드냐고 하면 토목과가 있고 푸른도시과가 있고 이쪽 저쪽으로 계속 옮겨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관광안내표지판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그 부분은 안산자락길, 지금 현재 제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일제조사를 안 했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관광에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결국은 설치하는 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다른 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중복되지 않았어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지금 현재는 푸른도시과니 토목과니 그건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제가 보고드린 다음에 관련부서하고 사업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안산자락길 문화생태탐방로 조성해 가지고 이 관광안내표지판하고 유도표지판을 하는데 그건 산 주변에만 하나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아니 그 관광안내표지판은 결국은 산 주변에 할 수도 있지만 시작점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합한 장소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지판을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홍제역 부근에서도 올라가는 길을 잘 모르겠다고 해요. 홍제역 부근도 그렇고 무악재 있는 쪽. 그리고 우리 의회 들어오면 이 밑에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는데 안내표지판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무악재역하고 홍제역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 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것을 또 푸든도시과에서 한다고 하길래 제가 나중에 또 푸른도시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유도표지판이나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으면 그 예산이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도 지금 소요예산을 2,300만원 잡았네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2,300만원 중에는 1,500만원이 표지판이고요 800만원이 홍보물 제작인데요 제가 보고드린 이후에 관련부서 자료도 보면서 협의하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투자 않도록.
경희
박경희위원
잘 하시겠지만 그것 좀 세밀하게 따져주시고. 홍보책자를 만드나요? 홍보는 어떻게 해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홍보책자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신촌 플레이버스 안에 있듯이 책자 발간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 자체도 앞으로
경희
박경희위원
그것도 지금 다른 부서와 중복이 되는데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관광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책임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참 헷갈리는 게 관련부서가 비슷한 부서가 각자 이런 명칭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도 안내표시판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게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은데 다음 업무보고때 조금 더 충실히 저희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업무보고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창작놀이센터는 유지비가 얼마 정도 예상되나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유지비 얼마 정도인지 계산을 안 했습니다. 12월 26일 예산 확정된 걸 통보받고 주민, 학생들 의견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고 그 부분 용역을 같이 할 때, 지금 정밀안전진단만 의뢰한 상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해마다 얼마씩 들어갈 텐데 왜 아직...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지금 현재까지 검토 안 됐는데요.
호성
서호성위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유지 보수가 달라지는데. 의견수렴한다는데 이곳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예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주체는 정하지 않는 상태였고요. 현재까지 한 것은 대학생 설문조사 1단계를 하고 주민들 전문가들 해서 2월 중에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연세대든 이대든 전문 그것에 관심있는 학과 동아리하고 협의하고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누가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왜냐면 만들어 놓기만 하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신중하고 실제로 수요자 입장에서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기간을 오래 두고 서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상반기 중에 설계용역 맡긴다고 했는데 방향, 큰 그림을 어떻게 결정해요?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어제 시청 교육을 팀장하고 갔는데요. 일단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 용역이라는 걸 주기 전까지 예비적으로 주민의견이나 자원발굴을 많은 협의 과정을 갖는 게 나중에 비용, 민원발생이 없는 부분이 있다. 당초 이 자료를 낼 때 12월 말 정도 1월 초순에 20일 전에 이미 작성한 부분인데요. 일단 조금 더 용역하기 전에 기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금년에 시에서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먼저 돈을 내려주겠다. 그 다음에 전담팀을 만들어야 주겠다는 거고 그걸 다 했을 때도 4억 5,000만원 하고 10억 금년에는 그렇게밖에 안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주민협의체랄지 추진협의체를 잘 구성하셔서 이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용역을 맡긴다는 건 우리가 큰 그림, 방향을 정해 주는 거 아닐까요? 그 방향이 잘 정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큰 그림 그리는 걸 협의체 구성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의회 보고를 하고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는데, 같이 협의해 보자는 차원에서.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하나 제안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신촌 나갔는데 이야기 버스 앞을 지나가는 청년들이 이거 뭐하는 거지?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화려한 상점 같잖아요. 가서 돈 내는 곳인 줄 알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밖에다가 이곳이 뭐하는 곳인지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박홍표지역활성화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재무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행정직공무원 중에서 전문성 있는 직종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공유재산관리 담당자를 전문성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때 보고하셨는데요 교육은 4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전 부서 재산관리 담당자라는 얘기는 각 부서마다 재산관리 담당자가 있습니까?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관리부서마다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하고 있지만 재산 성격에 따라서 각종 행정재산들이 사용부서들이 중심이 돼서 관리부서가 제정돼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부서 중 전체는 아니더라도 시설이 있는 부서들은 다 해당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질의회신 사례집도 제작해서 배부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욱 더 반가운 소식은 서대문구 국유재산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홈페이지에 따로 만들 건가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구 홈페이지에
순길
김순길위원
2015년 6월에 시범 공개는 일부 지역만 하실 예정인가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구유재산에 대해서만.
순길
김순길위원
나머지는 12월까지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국공유재산까지.
순길
김순길위원
아까 내용으로 위치, 지목, 면적 기타 매각 가능 여부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네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궁금하신 분들이 자료요구 하는 민원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번 신규사업으로 팀에서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주 잘하셔서 공개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 건물이 이용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걸 보고 확인될 수 있으니까요. 아까 업무보고에 갑을용어를 퇴출하면 갑을 용어를 뭘로 대체하나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게 정리가 되나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45쪽 무슨 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성평등 기금 이런 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10개 기금은 자료에 없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디에 들어가요? 일반회계예요 특별회계예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기금으로 계좌가 따로 관리됩니다. 그건 해당부서에서 원장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금보유 목표액이 돼 있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이건 어디로 들어가나, 그건 어떻게 관리하나 궁금해서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자금관리는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닌 거예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그건 기금 계좌.
호성
서호성위원
각 부서의 구청의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특정 목적으로 적립되고 사용되는 관련 목적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45쪽에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 및 지출계획 수립이행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월별로 안 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잘 하겠다는 거예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더 잘 하겠다는.
호성
서호성위원
월별로 자금배정을 하면 불필요하게 지급돼서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계좌가 분산되는 것도 예방되고
호성
서호성위원
주차장특별회계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을 일정 금액 이상을 목표를 두고 유지하겠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자수입 때문에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특별회계는 적정할 때 잘 쓰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나 주민소득특별회계 부서에 업무 진행하는 일정이 있을 것 같고요. 협의해서 하겠지만 유휴자금에 대한 건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비품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각 과장님들이 물품관리하시는 분들이니까요.
호성
서호성위원
쓸모 없어서 기간이 지나서 매각하고 없애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몇 번 본 것 같은데 이 부서에서는 이게 필요한데 이 부서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 없으니까 묵히고 있거나 없애버리거나 여기서는 새로 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제안 드리면 각 부서별 공유시스템이랄까 우리 부서에는 이런 걸 안 쓰고 있다든지 그런 걸 공유해서 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부서별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서로 볼 수 있도록
호성
서호성위원
서로 그런 데서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런 걸 구축하면 어떨까?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현장에서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시스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43쪽에 구유재산이 지난 연말에 비해서 조금 줄었네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경희
박경희위원
월말 지난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줄었어요?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가재울 쪽에 변동이 있었답니다. 변동내역은 따로 정리해서 전해드릴까요?
경희
박경희위원
얼마 안 됐는데
상희
정상희재무과장
연말에 있었나 봅니다. 가재울 3구역에 무상양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상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주옥련세무1과장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주요 업무계획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62쪽이요. 비과세 감면 물건 사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 5년간 비과세 감면 규모가 얼마나 돼요? 주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옥련
주옥련세무1과장
5년 동안 관리온 것이 건수로는 1,533건이고 금액으로는 상당히 높은데요. 1,026억 4,300만원 정도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천억 정도 비과세 감면 됐다 이거죠. 이걸 잘 하시겠다는 거고요. 이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별로 얼마, 어느 법인, 위치. 이상입니다.
옥련
주옥련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1팀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2팀인가요?
옥련
주옥련세무1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업무보고때 보면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 하반기 뉴타운 4구역 4,300세대하고 북아현 1-2구역 940세대하고 준공예정이잖아요. 재산세는 2015년에는 세입이 없겠죠. 취득세는 납부기한이 2015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옥련
주옥련세무1과장
바로 신고 즉시 납부가능한 게 취득세입니다. 입주 시점에 와서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동사무소 일과 상당히 맨투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서비스해서 최대한 징수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10월 준공 예정이면 취득세 납부기간은 60일인가요? 준공일부터 60일인가요?
옥련
주옥련세무1과장
60일 이내에
순길
김순길위원
2015년 12월 말쯤 끝나는 건가요?
옥련
주옥련세무1과장
빠르게 추진된다면 올해 수입으로 잡히게 되겠죠.
순길
김순길위원
새로 입주하는 뉴타운4구역 하고 북아현 940세대는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옥련
주옥련세무1과장
취득세는 148억 정도 되고요. 재산세는 30억 7,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148억이 새로 입주하는 취득세 수입 예상이네요. 그래서 2014년 결산목표가 3,600이었던 게 6,000억인가요?
옥련
주옥련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가 1% 높은 그걸 다 감안해서 19억에서 20억 정도 예상하고
순길
김순길위원
148억 정도 예상된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취득세가 납부되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중점사업 중 하나겠네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홍입니다. 구민들의 생활을 살피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1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4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자동차세가 세입을 작년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작년에 결산전망이 목표액 보다 적어서 그 기준에서 약간 조정해서 101.3%로 잡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면 상회해도 될 뻔 했는데 제가 결산전망을 안 봤어요. 목표만 보고 왜 떨어졌나 싶었는데 결산이 그렇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72쪽 임시적세외수입 음식물 쓰레기 타구분담금이 기금으로 빠지기 때문에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여기서 제외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금액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 자체가 궁금해서가 아니고 얼마나 빠지길래 세외수입 세입전망이, 이것도 결산에 비해서 높게 잡은 거군요. 305억인데 지난 결산이 269억이었네요. 72쪽으로 가서 세외수입의 2014년도의 결산이 269억이네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39억을 더 잡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2014년 목표대비 세외수입이 많이 걷힌 이유가 뭐죠. 7월 1일부터 조례가 통과돼서 그때부터 기금으로 빠져서 그런가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작년에 분석해 봤을 때 현년도 세외수입 분야에서 재무과 재산매각이 목표액 보다 약 50억 정도 줄어든 측면이 감소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기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재무과 재산매각이 현재의 목표액보다 50억이 줄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안 되면서 그랬단 것이죠?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세외수입을 통합관리하면서 세외수입의 가장 큰 비중이 그러면 어쨌거나 부동산 매각이나 이런 것이 규모가 큰 것이지, 다른 것보다는 그게 규모가 크다는 얘기인가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그것도 있지만 주로 세외수입 분야는 물론 재산의 매각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건축과나 이행강제금 분야, 불법건축물, 주택가 이행강제금 분야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올해 처음 세외수입을 통합관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무2과의 어떤 활약이 저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혹시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또 제가 잘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자동차세 좀 여쭤보려고요.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회분으로 연납 신청을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나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일단은 1월 3월 6월 9월로 나눠져서 1월에 하면 10%, 한 계단씩 늦춰지면 2.5%씩 감액되는데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1월에 선납을 한다는 건가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1월에 선납을 하죠. 전액을 선납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두 번이죠? 6월 12월 두 번.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1월에 선납하면 10%가 감액되고 3월에 하면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7.5%, 6월은 5%, 9월은 2.5% 이렇게.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본인이 신청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해서 연납신청을 했던 사람들한테 일단은 1차적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기분이 12월 31일이면 1월31일까지 해 가지고 가산세가 좀 붙어가지고 금액이 되죠? 그 가산세가 몇 % 붙는 건가요?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3%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1월 31일 이후에는 가산세가 안 붙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안 내면 계속 가산세가 붙는 건가요?
상범
서상범지방소득세팀장
30만원 이상일 때
순길
김순길위원
30만원 이하는 안 내고요? 그러면 한 달 늦은 그 금액만 내는 거네요?
상범
서상범지방소득세팀장
가산금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자동차세가 연수별로 차등 부과되지 않나요? 차종별로 CC별로 일괄인가요?
상범
서상범지방소득세팀장
연식도 감안됩니다. 배기량하고 연식 같이.
순길
김순길위원
연식이 많아질수록 금액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감가상각비 해가지고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도 금액이 많은 거네. 왜냐하면 제 차가 10년이 넘은 차인데 정기분 중에 반액이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위원님 연납을 활용하시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게 연납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포지션이 1년별로 3년 이상부터 줄어드나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연납은 본인이 세무2과에 신청하면 선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규홍
김규홍세무2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규홍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수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경
윤선경위원
윤선경입니다. 저희 동네가 정원단지거든요. 홍은2동 265번지인데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도로를 조금 침범했다고 주위에서 그래요. 그런데 그 주택에 사는 분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측량을 할 수가 있나요?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측량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선경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제3자가 측량 신청을 해도 되나요?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14번 마을버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산길로 우회전을 하는데 거기 우회전 하는 데가 좁으니까 자꾸 그 집 담을 공사하는 차들이라든가 큰 차들 때문에 담이 자꾸 헐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하는 분들은 그 담이 없어야 된다고 해요. 그게 그 집 소유가 아니고 길에 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한 번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그 부분은 꼭 측량으로만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관련 토목과라든가 교통행정과에 같이 협의를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도 신청은 할 수가 있는 거죠?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공익을 위해서 구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원칙은 건물 소유자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그런데 그 분이 담 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위에서는 그 담이 헐려야만 원활하게 교통이 될 것 같아서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하여튼 사익이 중요하지만요, 그 부분은 별도로, 측량에 너무 얽매일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언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부동산 맞춤정보서비스는 우리 구에서 제안해서 실시하는 건가요?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네. 작년 9월에 저희 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부동산업소의 영업하고 충돌되는 면은 없는 건가요?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부동산업소에서 신청받아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592개 업소 중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데가 342개 업소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부동산을 원할 때는 342개에다가 팩스라든가 메일로 정보를 드리고
호성
서호성위원
아, 서로 상생하는 제도군요.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아까 부동산실명법 운영 과징금 부과하셨잖아요. 10건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내요?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이건 저희들이 조사관이 없어서 일단 세무서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국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특별히 잡아낼 방법은 없고 다른 건, 범죄나 이런 것하고 연결돼서 통보된 것으로 한다는 거죠?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순길입니다. 북가좌1동에서 혁혁하게 일 많이 하시고 지적과로 또. 기대가 됩니다.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부동산 맞춤정보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반응이 어찌됐건 이런 전세난에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니까 더 없이 이렇게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정팀이 좀 인원이, 이대호 팀장 외에 몇 분이세요?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세 명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거 한 분이 전담하세요?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2명이 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업무도 있으신데 두 분이 전담해서 팩스나 이런 것을 보내주시려면 그것도 일이 좀 있으시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올해는 지정팀이 일이 더 많으실 수 있는 해다, 2015년도는.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과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가재울뉴타운 4구역의 3,400세대와 북아현의 950세대가 이주를 하잖아요. 새로 입주하면 매매와 전세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해인데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중개행위를 한다고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말한 철새라고 할 정도로 왔다가 입주 시기에 맞춰가지고 바로 영업을 하고 뜨는 그러니까 향후에 오랫동안 지역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매매라든지 이런 것도 그럴 여지가 있어서 집중단속 기간에는 입주하는 곳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예 이렇게 업무보고 때도 입주에 맞춰서 단속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하면 지금 게시대용 개설등록증만 중개업자 등록한 사람에게 주죠?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타구에는, 마포나 용산이나 은평구는 중개등록증을 패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패용을 시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5개 구 중에서 패용하지 않는 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만약 다른 구들이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패용을 하지 않으면 패용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것들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다 만들어주기는 어렵겠지만 새로 입주하는 것에 따라서 중개업 등록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중개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패용을 해서 중개 행위를 하면 단속 위주보다는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번에 등록하는 사람부터는, 중개업등록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예 명칭이 중개업등록증 해서 뒷면에 보면 중개시 반드시 착용하라는 내용을 구청장 도장을 찍어서 조그맣게 패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이번에 새로 지적과 맡으셔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요? 팀장님도 몇 분 바뀌셨네요.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두 분 바뀌었습니다.
김호진위원
업무 인수인계는 많이 하셨나요?
홍길
김홍길지적과장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김호진위원
도로명주소팀 나종수 팀장님한테 인수인계 완벽하게 받으셨어요? 혹시 도로명주소 건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건 있지요?
경순
한경순도로명주소팀장
연희동쪽에
김호진위원
그렇죠. 그거 인수인계 받으셨군요.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죠?
경순
한경순도로명주소팀장
주소 사용자 1/2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말씀드리고 1/2 동의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할 예정입니다.
김호진위원
그거 잘 하셨구만요. 그거 안 됐으면 올해 업무에 꼭 반영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질의 드린 거고요. 아실 겁니다. 성산로 하고 연희로 하고의 명칭 하나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좌지우지 된다고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순
한경순도로명주소팀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준비 다 되셨기 때문에 질의드릴 내용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