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심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의원님 당 10분 이내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보고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민원봉사실, 안전재난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회의는 10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금년부터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 생각은 의회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부와 서로 상생해야만이 주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드릴 그런 인사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는 청양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청양의 해 복 많이 받고 뜻하시는 일 다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청양인구가 160명 정도가 늘었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도에는 300명 정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물론 데이터도 출생, 사망 다 채우고서 300명이 맞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망이라든가 출생, 전출까지 포함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제외하고도 인원을 300명을 늘리겠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임시방편으로 중장기적으로 인구 늘릴 수 있는 대책은 미흡하고 단순하게 수치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큰 틀에서는 이런 걱정 안할 정도로 쉽게 우리가 매년 무슨 인구 늘리겠다는 그런 목표도 없는, 아닌 말로 청양군에서 큰 타이틀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김대중 정권, 이명박 정권, 노무현 정권 때도 흔히 안 나오던 박근혜 정권 들어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완구 원내대표님께서 총리에 인준이 안됐지만은 총리로 재임기간. 그 기간이 청양발전에 골든타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 쪽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인구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에서만 많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읍·면, 각 실과, 사업소에서 이쪽 분야에 인구 늘릴 수 있는 정책 좀 받아보세요. 또 한 가지는 관내 공무원들도 때로는 아직 까지도 관내에 주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물론 대한민국에 거주자유가 있기 때문에 대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공무원들도 여기에 동참해 주라. 그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완구 국무총리 지정되신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지역구인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주소 옮기기라든가 임시 처방전에 불과하다는 말씀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유치 쪽에 많은 기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과라든가 읍·면사업소가 전체 참여해서 인구증가 데스크 팀에 같이 참여해서 동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과......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의정활동지원. 맞습니다. 같이 상생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 이 작년부터도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뭔가 상생하고 소통하고 그런 자리가 필요하고 청양발전을 위해서 의사소통을 해서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워크숍을 준비해야 하는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직 계획단계가 다 되어서 2월 9일, 10일 정도에 의원님들의 간담회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최종 정리해 가지고 워크숍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22쪽 보면 국민과 소통하는 청렴 군정시대 있는데 작년도에 말씀 하신대로 공무원 청렴도가 최하위인 것이 부끄럽습니다. 본의원은 볼 때 아침마다 공무원 출근시간에 의회만 화장실만 보면 공무원들은 출근하게 되면 뭔가 군의 공지사항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아침에 좋은 얘기. 간단하게 아침방송 같은 것 기획 없습니까? 혹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침방송을 그런 내용이 포함 안됐는데 방송을 할 때 그런 내용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실 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열심히 합시다. 상기해주시고 그런 것도 공지사항 같은 것 챙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게요. 26쪽에 민원처리방 운영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일도 하시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당일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민원이라는 것은 다양할 텐데 가급적으로 민원을 다 수행해 봐서 담당 부서에서 내용에 대해서 해당실과도 처리해서 볼 텐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민원을 제기 하신 분들이 사후통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에 대해서 도저히 실행이 불가능하더라도 틀림없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해서 어르신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런 사유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해 주시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불가 민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답변을 하고 처리한 다음에 만족도까지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의원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 군정운영방향에 대하여 표지와 3,4 쪽에서 설명 하였듯이 청양군 2015년을 여민동락으로 군민만족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했습니다. 군은 이를 위해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 인구증가, 부자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겠다.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에 집중하겠다. 따뜻한 맞춤형 희망복지를 실현하겠다. 명품 교육도시 창조를 만들겠다. 문화관광 스포츠특구 등 6대 역점 시책을 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석화 군수께서 시무식에서 하신 말씀처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군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마음의 문을 여시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자세로 임하여 군민이 필요로 하는 선진 복지 행정이 차질 없는 군정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양의 공직자 여러분의 실력을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주실 거라 생각 하면서 각종 업무 추진에 정교한 실행계획을 내놓으셔서 그것이 결국에 구체적인 성과로 맺어질 것을 바랍니다. 14쪽에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양군과 공주시, 부여군이 공동발전을 위하여 손을 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을 상생발전을 위한 연계 협력을 할 것인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년도에는 백제음식개발이라고 하는 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고요. 밤 산업 채취로 공주, 청양, 부여. 는 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같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분야에 의결을 같이 했고, 공주에 현재 나래원이라고 화장터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 6개면은 홍성 쪽으로 가고 있고, 4개면은 특별하게 갈 곳이 없고 아니면 홍성 쪽으로 같이 이용하는데 공주에서 나래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같이 이용했으면 어떠하겠느냐는 것에 논의를 하고. 시군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백제 음식 개발에 밤을 우리 군에서 수확하는 밤도 같이 한다는 말씀인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백제음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청양에서 백제음식이 있을 수 있고, 공주 쪽에도 있고, 부여 쪽에도 있는데, 백제음식이라면 별도에 우리 부서에 주는 청양군에서 어떤 음식을 할 것이냐, 그런 음식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밤 산업은 시군별로 하고 있는 것이 각기 상이는 하지만 공동 쪽으로 같이 해서 밤을 생산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유통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어디까지 갈수 있나 해서, 클러스트화 할 수 있나 그런 방향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주 나래원은 화장장인데, 공동으로 같이 이용하는데 공주 시민들한테서는 거의 10만원 정도, 우리 부여하고 청양도 10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부담하는 금액을 공주에서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해야겠다, 라고 하는데 그 부담 금액을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도 저렴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자원부에서 2018년까지 165조 투자 추진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지역행복 생활권활성화 내용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지역 일자리창출, 교육여건개선, 지역문화융성, 복지의료체계,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 한다고 하는데 3개 시군이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 시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업은 작년도서부터 2017년까지 백제 숨결 따라 한걸음씩이라 해서 이미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군에는 의자왕 우물 복원이라 해가지고 행사를 한번 한 게 있고 오감 체험장 이라고 해서 별도의 백제문화제를 할 때 부스를 주는데 청양에서 생산되는 백제음식, 그런 것을 같이 시연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비를 이미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똑같이 백제음식개발이라든가 밤 산업 광역클러스터 이것도 내내 똑같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용역을 끝내고 정부에서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워낙 광대하고 넓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받은 데를 다시 또 주겠느냐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그리고요. 22쪽에 군민과 소통하는 청렴군정 실현에 대하여 김종관 의원 님이 질의 하였습니다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은 2012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충남도 1위를 차지하였고 또 도에서 평가단 반부패 청렴 시책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3년엔 자체 특수시책을 일환으로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청렴문화체험교육도 실시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군이 몇 등급이 나왔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최하등급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렇죠. 청렴도 측정결과 평균이 7.78점인데 우리 군은 6.8점이라는 5등급입니다. 그죠? 5등급은 최하위 등급인데 좀 그렇습니다. 다들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조성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런 분야에서 우선 의원님들이나 군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그래서 지난 두 번의 평가가 최하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금년에는 꼭 이것을 한 자리 숫자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가 상승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꼭 한 자리 숫자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네. 의원 구기수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1쪽에 보시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부 3.0에서 우리 군이 작년에 3.0모범 육성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정부 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정부 3.0 모범육성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중앙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 3.0 선도하는 육성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정부에서 인력을 많이는 어렵지만 1~2명 정도 지원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고 아마 사업은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최우수 기관 모델화가 중요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금년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포상도 지원되고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아마 타 자치단체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서 모범육성기관이 전국에 226개 기초지자체하고 세종시를 대상으로 공모해서 전남에 순천시라든지, 충북에 충주시, 인천에 남동구 등 우리 군을 포함해서 6개 기초 지자체와 세종시가 모범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 육성 한다고 하고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보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행자부는 작년 12월 30일 날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자치단체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이렇게 발표 하였는데 부산광역시 하고 경상남도 하고 시흥시하고 해운대구 등이 우수단체로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충남에서는 아산시가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평가지표는 5개 시책과 14개 시부지표를 갖고 평가했다고 하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보셨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포상금까지는 제가 기사를 못 봤고요. 다만 이번에 전국에서 7개 시군이 정부에서 육성하는 모범육성기관으로 7개 시군이 선정됐다는, 6개가 아니고 7개고요. 저희들이 이번 엊그저께 회의를 갔다 온 것도 아산시라든지 부산까지 나름대로 정부 3.0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번 7개 선정된 자치단체가 같이 벤치마킹을 같이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상황에서 우리 군도 아마 모범육성 선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사업비가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구기수의원
우리 군은 모범 육성기관이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최고 최소 한 1억원의 교부세를 받는 것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인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시범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범육성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모범육성기관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범기관 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안 해 주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비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제 생각에도 모범육성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시책이 잘 되었는지 평가해서 최우수기관이다, 아니다, 우수기관이다, 평가를 해 줘야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장님 생각도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거 때문에 서울정부청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아산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정부 3.0 모범육성기관 12개 시군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사례발표를 하고 토의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시군을 포함해서 모범육성기관 선정된 7개 시군이 같이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사례발표라든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그것에 상응하는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최근에 헤럴드 경제인터넷 신문 있죠? 그 기사에는 정부 3.0 추진위원회 출범만 요란하다, 라는 기사와 세종입주 9개 부처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 정부 3.0 외면이라는 부정적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일보에는 정부 3.0 말로만 청와대 정부공개 뒷걸음 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걱정을 해 봅니다만, 우리 군도 2017년도까지의 정부 3.0 실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들이 짜여진 일정에 맞게 잘 추진하셔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시책 개발을 하셔서 우리 군민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더 한 가지 타 지자체들의 정책 연구용역 사항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장님 알고 계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정부 3.0이라는 것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거든요. 전부다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구기수의원
공개하는 정책연구용역이 프리즘이라고 하데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건 사례발표를 할 때 정부다 그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논의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헤럴드라든가 흐지부지하다, 부럽다, 말로만 한다는 얘기가 정부에서 최근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 정부 3.0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김종관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지정해서 만든 민원처리반 같은 거 그런 것이 가장 최우선 밑바탕부터 깔고 올라가야만 정부3.0이 제대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 그런 쪽 분야에 최대한 발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17쪽에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미래발전 사업발굴과 공공기관유치, 대학관련 사업공공기관유치에 관련하여 청양관광단지개발을 단국대농장부지에 한다는 것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단국대와 협의사항이 다 끝났나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추진이 별도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아마 안 드리고 한 것 같은데 당초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국토 연구원에 있는 양진원 교수라고 이분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계획했던 사업인데요. 이양반이 만들어 놓은 법률이 건강 문화 융합 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현재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단국대하고 청양관광휴양단지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회기가 되고 저희하고 단대하고 양진원 교수하고도 충분하게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단대에서도 충분하게 하겠다. 우리 군 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현재 상태로는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답보 상태로 있고 다른 쪽으로 단대에 별도 계획이 청양 대치에 있는 단대 부지 땅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실행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봤는데. 실제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자금력이 확보 돼있다, 라고하면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다른 방향으로라도 기반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사안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관련규정의 근거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뭐냐면 일단 법률지정이 되면 양진규 국회연구원님께서는 청양을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타 자치단체보다는 우선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단대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불행히도 아직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지난번에 저희도 이완구 원내대표님께 건의 드리러 같이 갔었던 것이 그 건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만 되면 청양군에서도 단대 통과가 됐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청양군에서도 이 사업에 올인 해야 될 정도로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 붙어서 해야 할 것인데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계획은 좋은 데 이것이 실현가능한 계획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 질문은 안 되죠?
심우성의장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네. 의원 김중환 입니다. 11쪽에 추진계획에 불합리한 행정행태 159건을 100% 개선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완료한다는 말씀인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불합리한 행정인데 그동안에 지금까지의 행정을 해 오면서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기본적인 관행을 다 없애겠다, 라고 해서 이것이 업무처리는 행정지원과 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3월 달 안에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 과정 중에서 우선 시급히 개선할 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인데 금년도까지는 착공한다고 하면 개선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전부다 개선할 계획으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159건을 금년도에 될 수 있으면 다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행태가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는 행정회의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올해 다 바꾸겠다. 그런 것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159건을 금년도에 마무리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닌 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의원님께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쭉 해왔던 내용에 대해서 직원들로부터 뭐가 잘못 된 것 인지 다 뽑아낸 겁니다.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그중에는 자금력이라든가 용역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개선할 의지의 표현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 수)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7쪽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래발전 사업발굴과 공공기관 유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유치에 소방학교도 충남도내 공공기관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알고 계신 것이 우리가 청양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행정자치부까지는 서류가 넘어가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국립농산물관리원 이것하고 현재 소방학교를 도에서 아마 이것이 타 시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소방학교를 우리 군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방법으로 동원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립농산물 검사소는 민선 5기 때부터 쭉 해왔던 사업이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 그 부분은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건의가 됐던 얘기인 것 같은데 농산물품질관리소 이것이 홍성에 있죠? 우리가 청양에서 홍성으로 갑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완구 원내대표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청양에서 꼭 필요합니다. 행정자치부까지 넘어가 있는데 노력해서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소방학교는 얼마만큼 추진이 된 건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지도 나름대로 물색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한 3, 4군데를 물색을 해서 거기하고 1차 협의를 한바 있고. 청양군에 들어온다, 라고 하면 우리 군 에서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도청도 가까이에 있고 근교고 하다보니까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정학진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년 반 동안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응원을 해 주셨고, 협조를 해 주셨고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주민복지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우성의장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봤는데요. 청양지역 자활센터 2014년도 결산내역서 하고 2015년도 예산편성 공고내역이 있어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이 보면 같은 자료인데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결산자료하고 예산 편성된 공고 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6만 3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내용이 일치돼야 하는 것 아닌 가요? 그런데 2014년도 예산액을 보면 6억 9546만원이고 201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6억 9523 내용 좀 왜 이렇게 틀린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40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인력시설장 포함해서 두 명 있네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위탁을 주면서 군에서 3억 5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네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금년도에 1월 8일자 노인복지시설 예산 편성 내역 공고를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세출예산이 인건비가 2억 5300만원으로 28.3%가 증액이 됐어요. 28.3%가 증액해서 공고가 됐는데 이것이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인데 이렇게 운영 인건비가 많이 인상되는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노인 요양 인건비가 10억 6000만원으로 15.6%가 인상 됐네요. 인상 요인이 종사자가 늘어나서 그런지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실장님 우리 청양군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아, 사회복지공무원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양군에 사회복지공무원이 31명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직들이 사기진작, 처우 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제가 지난 1월 2일 날 와 가지고 의회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쭉 하다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넓고 깊고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가 주민복지, 사회복지분야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나 가지고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사기 대책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게요. 제가 알기로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과 복지서비스를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건의드릴 사항인데 1년에 1회 정도라도 부군수님하고 격의 없는 대화의장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사기진작책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그동안 복지혜택으로 잘된 나라 연수를 한번 시켜 본적 있나요? 이런 것이 없었다면 금년도에도 사회복지사들이 복지혜택이 잘된 나라를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군에서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제가 부군수님한테 건의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한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최대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산의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정산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네. 의원 구기수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초 고령사회 행복한 노후지원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 CCTV 관제센터에서 현재 근무하는 노인 분 들이 계세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이 사항은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기수의원
노인 일자리 창출에 CCTV관제도 들어가 있어서 여쭤 봤어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은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설치되고 있는 하고 있는 부분에 일정부분 참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학교통합도우미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같이 해 가지고 학교에서 설치된 CCTV를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정산농협목욕탕 신축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노인복지시설 신축 중 사업비 군비가 5억 3800만원, 지원해서 신축하는 건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렇죠.
구기수의원
그러면 그 도비가 예산서에 보니까 144쪽에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1억3100만원을 어디에 지원하는 건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1억 3100만원이요?
구기수의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한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것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42쪽에 보시면 여성의 행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에 대해서 여성권익증진 및 인권보호에서 가정상담소가 청양군에 하나 운영하고 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러면 모든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 센터로 통일 운영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네요.
구기수의원
이것이 해바라기 센터로 신규설치해서 공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해바라기센터 통합형에서 7억원 정도의 국비가 100%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가지고 올해 공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것 좀 꼭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번 군정 질문 때도 한번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피해여성 임시 보호소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임시 보호소 설치관계는 복지센터를 짓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설치할 것이 우선 되어 있고요. 지금 가정상담소는 지금 현재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여관에 임시적으로......
구기수의원
이것을 제가 그래서 짚었던 거예요. 왜냐면 청양 주민복지실에서 1366으로 상담이 들어오면 청양군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천안시나 공주시로 청양군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당하신 분들이 외지에 가서 그 상담을 하고 외지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청양군에도 이것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경찰서에서 할 수 없이 하루 저녁 재워서 상담을 해 줄 수 있고 청양군에 있는 모텔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사생활로 해서 주민들 사생활을 생각을 해서 제가 꼭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이 관계는 저희가 복지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특별한 방안을 찾아보고서 금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복지타운이 완공 되면 한다, 라고 했는데 완공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 이전에 조치를 취해서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들한테 관심 좀 가져서 보호 좀 잘 좀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꼭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시면 요즘에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청양군 어린이집이 16개소로 있는데 공립하고 법인 어린이집 5개있고 민간 어린이집이 11개있죠. 청양군에?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공립 3개, 민간이 13개가 있는데.
구기수의원
공립이 3개, 민간이 13개, 16개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금주까지 사회적인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정리가. 어제까지 해서 정리가 안됐는데 정리를 하면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요즘 사회 이슈화 되고 있으니까 어린이 집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처우개선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이 12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예.
구기수의원
최근 어린이집 문제에 아동학대라든가 폭력에 대한 근절 대책이 나오는 등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무상교육이 결국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폐해로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현재 5%수준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런 언론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아셔야겠지만 우리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걱정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36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요. 호국영웅 인물공원 조성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칠갑산내에 한다고 했는데요. 재원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여기 지금 칠갑산 내에 도립공원 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역이 보고서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정으로 잡아 놔 있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여기는 5억원 으로 되어 있네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보훈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5억 정도의 규모로 해 줄 수 있도록......
연옥
정연옥의원
전체를 보훈처에서 하는 거예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그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5억 안에서 하면 가능하겠지만 여건이 상황에 따라 이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직 보훈처하고 더 협의를 해야 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 보면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이 계획은 우선 안 인거 같아요.
연옥
정연옥의원
안만 세워놓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이렇게 해 놓고 아직 가시화 된 것은 없습니다. 2월 4일 날 보훈처에 갈라고 협의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갔다 와서 예산규모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세우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또 하나 3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경로당 급식 도우미가 있어요. 이것은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건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 읍·면 순방을 해가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경로당에 한두 분씩 점심을 이렇게 준비 좀 해 주시는 인력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청양군내 모든 경로당이 해당이 되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아니,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을 거예요. 일제히 다는 못해주고...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부분......
연옥
정연옥의원
경로당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도우미를 보내줄 수 있어요? 이것?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현재 자기 생계 상태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데요.
연옥
정연옥의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하지만 경로당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이것을 선정을 해서 도우미를 보내줄 것인지?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해당지역이 있어야죠. 해당지역에서 그러한 가능한 인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아니요. 제가 다녀보니까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남자,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에서 도우미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남자 분들이 식사를 해서 드시기는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경로복지
담당 박재영 경로복지 담당 박재영입니다.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행복경로당이 10개소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만 지원하지 전체 경로당을 다 지원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행복경로당에만 급식도우미를 지원을 한다.
복지
경로복지
담당 박재영 실질적으로 급식도우미를 다니시는 노인일자리 분들이 한 달 정도 다니시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일정부분을 이만큼 선정을 해놓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일하시면 나오시는 어르신들하고 안 맞는지 모르지만 자세한 말씀은 안하시는데 안 가시려고 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했는데 두 달 정도 하시고 안하시고 해서 이 부분은 인원은 저희가 어차피 책정을 해 놓지만 운영부분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행복경로당은 그것 아니더라도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행복경로당만 도우미도 보내주고 돈도 100만씩 지원되고 다른 경로당 서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거 같네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 의원님 참고해서 좀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남자 분들만 쓰는 데에는 굉장히 필요해서 군에서 공공근로라도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인력이라든가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어떤 최대한 반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8쪽에 행복한 노후 건강생활 기반조성 에서 밑에 보면 만 70세 이상 이·미용권 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4억 5000만원이 맞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4억 5000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인상되지 않았어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현재 인상된 부분이 금액이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4억 5000만원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매수하고 맞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당초에 예산승인 신청할 때에 6억이 소요될 것으로 됐는데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4억 5000만원.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인상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인상 지원이라고 했는데......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매수가 늘어난 거죠.
연옥
정연옥의원
매수가 늘어나면 돈도 늘어 난거 아니에요? 어떻게 매수가 늘어 나는데 돈은 안 늘어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5천원권 4매씩 해서 총 6매 해서 4억 5000이 맞는데요.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에 보면 매수하고 대상자 7500명하고 금액이 4억 5000만원 갖고 안 맞는데.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좀 반영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요. 차후 문제고 일단은 금액이 안 맞으니까. 제가 볼 때에는 5억 2500만원인데, 4억 5000으로 해서 금액이 안 맞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업무보고 시 정창용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일정이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세요.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가 있어요. 우리 군의 경로당 302개소가 있죠. 그러면 한 마을당 어느 마을은 한곳이 있고 어느 마을은 네 곳까지 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어느 곳은 100명까지 다 수용하는가 하면 10명 미만이 함께 하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물론 형평성 말씀하시면 맞지 않죠.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완충 시켜가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한마을에 4개있는 곳은 그만큼 주민들이 득을 보고 한마을에 1개 있는 곳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어요. 미등록된데......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어디요?
동금
임동금의원
있어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아. 미등록, 11개소가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네. 그러면 그 미등록 된데도 고려해서 그분들도 같이 등록해서 같이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미등록경로당을 등록한다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은 시설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등록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등록을 안 해 줘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지원되는 부분은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어쨌든 군에서 경로당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미등록 이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아마 건축물이라든가 토지 형상 이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하여튼 최대한 균형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좁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41쪽에 청양군 추모공원 내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추모공원 내에 봉안당을 신축하라고 4000만원을 용역을 세웠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제가 서두에 설명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봉안당을 신축을 하겠다, 라고 해서 4000만원 설계비를 반영을 했더라고요. 내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1월 13일 날인가 현장에 갔어요. 가서 둘러보고 내부 외부 다 둘러봤는데 굳이 신축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제 의견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냐면 현재 그 건물이 사실은 지하의 형식으로 들어 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하의 형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노출, 노출을 시켜도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건물자체가 시멘트와 시멘트 건물 벽 사이에 있고 공간이 있고 반대쪽에 있는데 아마 조금 부실하게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았나, 제 판단에는. 그래서 건물과 옹벽사이에 있는 흙을 매립되는 흙이라고 보면 잘 걷어내 가지고 지금 현재의 봉안당을 일단 노출을 시키고 노출형태로 시켜가면서 위에 현대적인 감각에 맞도록 리모델링 형식으로 대안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지금 현재 상태는 유지해 가면서 그냥 노출로 되지 않나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누수 되고 이런 부분.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고서 현황 다시 출장 해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실장님, 기존 봉안당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그동안 지속적인 예산을 많이 투입했어요. 그리고 보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냄새가 너무 나요. 습이 차서. 기분이 첫 번째로 나빠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제가 방법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도 가봤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몰라도 약간 건조되기 때문에 그런 냄새는 아직은 안 나더라고요. 여름엔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서 보니까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습된 유골을 한 켠에 놨더라고요. 그렇게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봉안당에 안치된 내부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고 환경도 정비하고 지금 유골을 수습된 유골을 안치해 놨는데 그것을 다시 내 가지고 화장을 하려고 합니다. 화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화장을 해서 정말 정중하게 안치를 해야 그 안에 있는 기분 나쁜 그런 냄새, 이런 기운, 이런 게 없어지지 않을 까 생각이 들고 그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실장님.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설로 신축하셔서 선진 장례 문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 부분도 이것은 지금 이렇게 일단은 기존 봉안당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한번 추진해보면서 다시 신축의 필요성이 있으면......
동금
임동금의원
추진을 하면 늦어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닐까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제 판단에는 지금 현재 봉안당 한줄, 두 줄, 세 줄이 있거든요. 안치되어 있는. 진열대가. 진열대가 있고 그 사이에 벽채 베니아판으로 쌓아 놓은 벽이 있어요. 벽이, 그것이 완전 막아져 있는 벽이면 괜찮은데 천장이 이만큼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여전히 환류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냄새가 유골에서 나는 냄새가 뒤범벅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이것을 정비를 해 놓고 다시 어떤 봉안당이 면적이 좋을 것 같으면 신축하는데 지금 그렇게 제가 제생각대로 정비가 된다면 지금 현재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876개거든요. 그중에 약 30%정도가 안치가 됐어요. 261개가. 나머지가 615개가 그냥 아직 공간은 있는데 이 공간 유골 있는 공간까지 다 정리하고 나면 약 유치할 수 있는 안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약 300~400개 정도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형식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비를 해놓고 봉안당이 신축의 필요성이 있으면 봉안당 신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묘역을 확장할 수 있으면 묘역을 확장 할 수 있도록 이런 형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사항은 이것부터 정비를 한 다음에 검토가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차후 문제는 간단하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판단을 잘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43쪽에 다문화여성들 국제 특송이 있어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이주 여성들이 한 사람당 얼마만큼을 특송을 이용할 수가 있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한 꾸러미를 20kg로라고.
동금
임동금의원
몇 회 정도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20kg 기준으로 해서 탁송비 60%를 지원을 해 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60%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으로 하여금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주여성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많이 보낸 데요. 그러니까 시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살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낸 데요. 수건 이런 것도 남아나지 않는 데요. 다 보내서 그렇다 라고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60% 정도 지원하니까.
동금
임동금의원
60% 지원하는데 몇 회 정도 할 수 있나?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20kg 한번.
동금
임동금의원
한 번이예요. 아,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군요. 어쨌든 교육을 잘해서 적당한 양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51쪽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용회관을 그렇게 신축한다는 거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구 교육청 자리 지금 현재 지적공사 맞은편에 있는 데 그렇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아,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관련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지금 거기가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국비를 확보를 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한 다음에는 절차상의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사업비만 착공을 하면 설계부터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니까 국비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오는 2월 4일 날 보훈처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중환
김중환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임동금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경로당이 지금 한개 경로당이 1년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나가죠? 지금?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면소재지. 분회의 같은 경우에는 연 180만원 정도 나가고요.
중환
김중환의원
그럼 한 개당?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월 1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로당 마을에 있는 일반경로당은 120만원, 월 10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가 이렇게 지원되고요. 그렇게 하고 정부양곡관계. 20kg 7포 정도 평균 7포정도 지원이 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지금 이렇게 경로당을 어쩌다 들어 가보면 어느 경로당은 한마을에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말썽이 많은 것이 뭐가 많으냐. “야, 우리경로당은 아무동네는 3, 4개가 있는데 경로당 사용도 안하는데 지원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모든 게 다 우리하고 똑같이 해주고 우리는 보다시피 이렇게 70, 80명 모였을 때도 있는데도 1,2,3,구가 있는데도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데 지원비는 똑같이 해 줘야 옳으냐. 이런 것 가지고 다니다 보면 말썽이 많아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운영비라든지 방법은 없지만 정부양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는 제가 사용자 이용하시는 분들 수를 감안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조정이 가능해야지 어느 경로당 가보면 쌀포대가 쌓여있고 어느 경로당은 없어 가지고 내가 쌀 포대 갖다 주고 누가 쌀포대 갖다 주고 경로당 칠판을 보면 누가 써 놨더라고요. 많이 사용하는 데는 일단 더해주고 일단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실장님께서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에 대해서 의원님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하셨습니다. 사실 일 잘하고 하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합니다. 단지 노파심에서 업무 계획 보고에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금년도에 꼭 실행이 되셔야지 답변할 때 하고 일이 진행이 안 맞으면 지지하기 어렵지 않으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몇 가지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의해서 저희 정연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38쪽에 노인 목욕 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는 금년도에 4매 정도 추가 계획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원래 당초에는 본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본예산에 1억 5천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금년에 4개를 추경에 세우겠다. 그랬단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 된 거 갖다가 추경에 또 올린다는 얘기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잠깐만요. 이자체가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금년에 16매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제가 의원님 마무리 정리 좀 해 드릴까요?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볼 때에는 전년도에 노인 이'미용권이 12개씩 나가다가 금년부터 4매가 추가 되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많다, 라고 해서 다시 원상태로 12매를 지원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의회 통과시켰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착각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정리보고 드리자면. 지금 의회에서 승인 됐던 대로 지급을 할 것이고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신다면 나머지 금액은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실장님, 그것이 왜 그러냐면 본예산이 돈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본 예산에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다면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본예산 삭감된 것 같다가 추경에 올린단 얘기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연 16매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 해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가 추경에 반영되면 나머지 부분은 계획에 맞춰서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미용권이 쉽게 얘기해서 12매 주다가 4매 증액하려 했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목욕비가 20장 준다고 해도 노인양반들이 많다고 하십니까? 한도 없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빗대어 말씀 드릴게요. 청양에 청소년들이 몇 명입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4624명요.
종관
김종관의원
청소년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정산지원센터가 한 6000만원 빼갑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쪽에 보니까 동아리라든가 자치활동 모든 비용이 불과 1억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쉽게 청양 청소년 4700명한테 쓰는 돈이 투입하는 돈이 불과 1억 5000만원도 안 되는데 어르신 목욕비는 5억입니다.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자체가 너무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청소년 누구입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배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산이 너무나 예산 자체가 선거 쪽에 연연하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44쪽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어린이집 폭력 사건 같은 것. 여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 하셨다 하셨는데, 점검이 중요합니까? 예방이 목적입니까?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방이 목적이죠.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매스컴이 요란하다 보니까 어린이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했느냐. 때렸느냐, 말았느냐. 이거에 대한 조사밖에 더되느냐. 제가 말씀드릴 게요.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요양원 어제도 TV보니까 노인 양반 밥 먹는데 발로 차더라고요. 비일비재합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 다 힘들어 합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우리가 16개인데 제가 들은 얘기가 일부 보육교사 중에 사표 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죄인 취급당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꼬마들이 학교유치원 태워 보낼 때 아기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유치원가서 선생님이 때리면 일러라.” 그렇게 태워 보낸다는 얘기예요. 보육교사가 폭력사고나면 보육교사 처벌, 학교폐쇄 얘기 들었죠? 이런 것이 많이 따지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정부시책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쉽게 얘기해서 경찰 한명이 잘못되면 경찰청장 옷 벗어야 합니까? 얼마 전에 수원법원에서 판사가 돈 먹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문 닫아야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방이 목적이니까 가급적이면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 전부 다 불러서 뭐가 문제인가 철저히 주의해 달라. 당부도 해주고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예방과 지도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원장들 다 오라고 해서 군하고 경찰하고 다 모여서 합동으로 모여서 무엇인가 상담도 해 보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송파 모자 자살사건 많이 들으셨고. 어제도 전라도 여수에서 세 가족이 자살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언니를 모시는 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상담사가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법이 많다고 하는데 관내에서 상담 설치해서 관내만큼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뉴스에 안 나오도록 챙겨 주십시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방 활동하고 꾸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행복한 노후 환경생활기반조성이라고 해서 무료 경로운영식당 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7개네요.
구기수의원
어디, 어디 있어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7개가 청양감리교회가 있고 사단법인 흙과 샘, 화성에 있는. 동심원, 그리고 정산안식일교회, 정산열성경로당. 화성분회. 청양노인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
구기수의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정산은 안식일 교회에서 하고 있죠? 거기가 시내죠? 그런데 거기는 경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날짜가 장날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날만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장날만 해서 많이 오셔서 드시는 것까지는 좋은 데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냐면, 장날하면 장보러 나왔다가 경제적으로도 다른 식당해서 먹고 이렇게 팔아주고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상인들까지 그 교회 무료 경로 급식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다 드시고 노인 분들도 거기 가서 다 드시니까 정산 장날이라도 식당이란 곳이 너무 허전 하다. 그쪽 주민들이 민원 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이것을 실장님께서 잘 감안하셔 가지고 날짜를 조금 다른 날로 바꿔서 순수한 노인분들이 노인 경로식당을 운영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안식일교회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날짜를 한번......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더 53쪽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세부추진계획에 추진일정에 보니까 6월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7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예.
구기수의원
차질 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작년업무추진실적보고서에서 2500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이 150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보고서를 보니까 연면적 1500평방미터에서 건축면적 500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지난 해 건축계획은 문예회관 있죠? 저쪽 주 진입로 건너편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부지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부지 내에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아, 그래서 변경된 거예요? 면적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 217회 군정질문 때 저뿐만 아니라 군정질문을 내용 하신 게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상반기 추진 계획에 포함이 된 부분도 있고 안됐는데 도림온천종합휴양지 실버타운 좀 개발해봐라,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정산4개면 목욕탕을 건립하는데 잘 추진된다는 보고회 말씀 들었습니다. 잘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임동금 의원님께서 청양추모공원 내 봉안당 신축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다 가보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신축하는 것을 고려하고 리모델링 쪽으로 가시는데 전문가들도 같이 가봤는데 그것은 신축을 하는 것이 맞다 판단이 섰습니다. 신축을 하는데 국비를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요 구기수 의원님께서 복합적인 건전놀이 공간 조성 사업도 했고 가정 폭력 등 피해자 긴급대피시설 확보방안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반기에 우리가 상반기 추진실적을 갖다가 보고받을 때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해 주신걸 갖다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주민복지실장님 들어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민원봉사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구기수 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62쪽 앞에 보시면 쾌적한 민원실 민원봉사실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민원실은 우리 청양군민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군청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편안한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제공 하신다 했는데 민원인들이 민원 들어 온 것을 보니까 우리 군청이 중앙난방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민원인들이 오면 너무 춥다고 하더라고요. 들으셨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그래서 이것을 환풍시설이라든지 밑으로 너무 유리창이 되어 있으면 돈은 조금 들어갈지 모르는데 위로해서 환풍시설이라도 만들고 중앙난방도 좋지만 민원실은 군청의 얼굴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니까 포근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간부 회의 석상에서 군수님께서 그런 종합적인 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인근 시군도 벤치마킹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글쎄,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칭찬도 한번 하겠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이 민원을 이렇게 오는 장애인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나갈 때 시내 거리가 있으니까 업무를 보고나면 어렵다하면 시내까지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런 적도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상 땅 찾기 이런 사업도 있는데 그분들이 위치를 잘 모르면 직원들이 같이 가서 위치도 알려주고 주소도 알려주고 번지수 알려주고 한다고 청양 군청 민원실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장님 직원들한테 한번 칭찬도 한번 해 주시고요. 73쪽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 수준향상 및 안전식품 공급에서 식품위생업소가 작년 보고 할 때 보다 65개나 늘어났네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이것은 통계를 보면 금방 영업신고 했다가 폐업도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하기가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공중위생업소는 4개정도 줄어들고요. 금년에 작년보다 10억 정도 증가한 20억의 스포츠마케팅 사업이 투입되는데 그만큼 청양을 찾는 외지인들이 많아 질것이고 음식업소와 숙박업하시는 분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친절하게 손님의 맛있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친절과 위생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셔가지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다시 찾는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고요.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좋은 칭찬 고맙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저희 구기수 의원님께서 칭찬을 하니까 쓴 소리도 못하겠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쓴 소리도 많이 해 주셔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67쪽 보면 부동산 업체하고 업무 협약 하셨다고 하셨는데 쉽게 얘기해서 귀농한 가구로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취득하면 취득세라든가 임대료 감면입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업무 협약할 때 언제 했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업무협약은 2011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동안 성과한번 나왔습니까?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아마 보고 드렸을 텐데요. 실제로 2012년도에 40건 되고요. 340만원 정도 절감 효과 있는 거로 봤고 2013년도에는 15건. 조금 줄었었습니다. 175만원 정도 되고 작년에는 29건 정도 됐는데 금액 차이로는 400여만원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한 상담이다. 부동산 업체들이 외지서 귀농 와서 사람들 상담하게 되면 아무래도 친절교육도 많이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청양이 여러 가지 연초부터 연말이라든가 매스컴에 나왔는데 청양군이 스포츠 마케팅으로서 많은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다. 많은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그쪽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함으로써 청양의 최고로 수익이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숙박, 음식입니다. 그분들이 숙박하시고 음식하시고 혜택을 보는 분들인데 과장님께서 뒷장보시면 여러 가지 친절 교육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간에 정말 잘합니다. 과거에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숙박업 음식점 쉽게 얘기해서 스포츠마케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여 가지고 잔치를 벌려놨는데 그분들께서 일부 10가구는 잘해 주는데 1집만 서운하게 해주면 시끄러워 지고 서운합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가급적이면 이것은 누구를 떠나서라도 좋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니까 그분들이 모든 분들이 선수단 가족 같고, 친구같이 그런 마음으로서 그분들을 재워주고 음식을 제공하는 마음의 준비부터 필요하다. 이것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저도 칭찬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금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쪽에 민원봉사실 중점 추진 방향에 중점추진방향에서 보고 하셨듯이 내 집 같은 군청, 내 집 같은 민원실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는 청양군의 간판입니다. 모든 민원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군민에게 봉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행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군민만족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큰 중요한 부서임을 명심하셔서 우리 부서는 청양군의 얼굴이다, 라는 사명감으로 근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72쪽에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사업에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공원 관리부서에서 쓰는 위치 표시체가 상이해서 일원화하는 것인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것은 국가 지점 번호제도라고 해서 지금 도로명 번호판 같은 것은 다 부여를 했는데 산이나 하천, 바다, 같은 곳은 할 수 없잖아요. 국가에서 10m 간격으로 해서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해서 좌표를 해 놨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각종 재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칠갑산 같은 곳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천장로는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9개소를 했는데 위상에서 좌표를 받아서 좌표 표시를 해놓는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동안에는 소방서에서 여기까지 무슨 지점이다, 몇m 지점이다 해 놓고 공원관리부서에서 따로 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서 있었어요. 그런 것을 다 없애고 좌표 표지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없앴다는 건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현재는 있는데 금년도에 하면 등산로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전에 없애고 새로 하는 거?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등산길에 불편할까봐, 어디서 어디까지 몇m 지점이라는 것은 별도로 표시를 해서 등산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수량이 33개이고 지정번호 설치 위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설치된 것이 33개여서 그런 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 정도 될 것이라 보는데요. 칠갑산 전체 세워져 있는 것은 130여개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우선 등산로를 산장로로 하고 사찰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는 세워질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 이정도 설치 할 수 있다. 추정해 놓은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천장로는 작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계속해서 김중환 의원님.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63쪽에 자동차 건설 및 등록 관리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들이 검사일 전후로 얼마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1개월씩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1개월씩이죠. 1개월씩을 이렇게 하고 1개월 넘어가면 하루에 과태료가 얼마씩 떼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검사기관 지연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2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데요.
중환
김중환의원
날짜 넘어가고 30일까지만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30일 이후에는 3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 될 겁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검사일이 한 달 전 후이기 때문에 거의 무관심하고 두었다가 과태료가 하루 넘어가면 2만원, 그다음부터는 1만원씩 붙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좀 가까이에서 연락을 해서 과태료를 무는 사람이 없게끔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지금 다달이 검사가 되면 엽서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한 달에 한번 씩은 오는 것을 알고 있는 데요. 가까이에서 미리 전화상이라든지 연락처를 해서 연락을 해 줄 수 없는 방법 좀...... 그러한 방향을 해 줬으면. 그것을 보고서는 대뜸 욕부터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하면서 “몰라서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며칠 앞두고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과태료를 물지 않게끔. 어차피 봉사실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잘한다고 다하는데 이왕이면 더 좀 잘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김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입력을 시켜주고 하는 단계에서 즉시즉시 하면 괜찮은데 지연되는 수가 있거든요. 검사를 받되, 그런 것을 저희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어쨌든 다 잘한다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것까지 더 잘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부군수님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우리 군민의 얼굴이거든요. 리모델링하는데 앞서가는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민원실이 될 수 있게끔 하시고, 민원실 2층에 옥상에다가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될 수 있게끔 미니 공원. 식재도 하고 나무들 식재도 해서 여름에도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에 소관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대규 입니다. 청양의 해인 금년 한해도 청양군 의회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안전재난과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안전재난과)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에 안전 쪽에 많이 전 국민이 다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화재가 나는 바람에 오토바이에 키 박스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안전사고가 언제 날지 모른다고요. 청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뉴스를 저도 보다 보니까 불과 12층, 10층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밑에다가 안전벨트 같은 것이 있었으면 어떨라나. 현재 청양군에 소방 쪽에 안전, 에어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에서 소방서가 개설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보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과장님! 없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하고 없다는 것은 틀립니다. 과장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자나 담당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마이크!
종관
김종관의원
에어매트 같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방서가 새로 생길 테니까 청양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아파트가 몇 개 없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라도 사고나 그런 것은 일 년에 속된말로 2년이고 3년이고 딱 한 번만 써먹어도 본전 뺍니다. 그런 것 좀 미연에 방지하면 어떨 까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혹시 과장님 모를 겁니다. GKL 사회공헌재단이라고. 모르시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여기에서 엊그제 연락이 왔었어요. 안전재난 뮤지컬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안전사고발생시 응급조치요령을 뮤지컬로 보여줘서 교육효과를 보여줘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공연이 무료입니다. 이것이 사회공헌재단에서 공문이 옵니다. 이런 것을 정부시책에서 이런 것을 시스템이 나오니까 이것을 공연해 주는데 대상이 주로 학생들, 유치원생들 다양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엊그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길래 제가 공공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해놨어요. 잠정적으로 3월 달에는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 뮤지컬로서 청양 어린이들 관계부서 담당이신 분들 한번 보고 교육효과를 높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공사업소 측하고 협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무료입니다. 전국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강릉에서도 이것을 유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양은 아마 그쪽에서 했을 거예요. 잠정적으로 날은 잡힌 거 같은데, 이런 것을 같이 공조해서 안전 쪽에 문제이니까. 많은 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하고 안전교육을 볼 수 있게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챙겨봐 주십시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 가지고 저쪽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에 재난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강화에 인적재난대비 안전관리강화에 시기별 해빙기 행락철, 우기 전, 축제, 동절기 등 재난 취약 시설 안전점검 정례화로 예방 점검 체계 수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집주변에 해빙기로 인하여 산사태가 날 우려가 되는데 담당 직원 분께서 가서 보시고 위험 하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정비를 해 주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빙기 안전 점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안전재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축제라든지 건축물, 교량 전부 특정관리 시설하는 게 122개 정도가 되고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독립가옥이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제 점검을 할 겁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일제점검을 할 때 신청을 하면 거기서 건의를 하겠네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필요하면 면에 말씀을 해 주면 저희들한테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응급조치를 할 것은 장비 지원을 하게 되면 하고 처리토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에 작년에는 대치, 이화리 안광숭이 하천정비하고 암거 설치 등을 했는데 사업은 다 완료됐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작년도 사 업 다 완료 되었습니다. 걱정하신대로 진입로 때문에 저희들이 지연이 됐었는데요. 대체적으로 확보해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올해 남양 온암리에 소교량 두 개소하고 배수관을 설치한다고 하는 거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재해 예방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대상지 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책정이 되면 하는 것입니다. 올해 도내 7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네.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에 보시면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은 300억원이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298억원. 예. 300억원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300억원이죠? 지천생태하천조성사업은 157억원, 우리 군에서 보면 큰 대형 사업 이예요. 그렇죠? 주변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리단과 더불어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받은 것이 있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지천생태하천에 가동보라고 5개소가 당초에 설계되었어요.
구기수의원
가동보 건으로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가동보가 그런데 그중에서 두 개소는 지금 시공이 2년 전에 끝났고. 그 후에 3개소는 제가 보니까 유지 관리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 변경에서 뺐는데 두개소중에 한군데가 영업사원하고 회사 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민원을 넣어가지고 직원이 가서 감사를 받고 했는데 그것이 관급에서 사급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과다 집행 됐다 해서 회수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럼 다른 큰 문제점은 없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군청에 민원안내 저희가 114 눌러서 군청 민원 안내로 해서 어디 볼일이 있어서 무슨 과에 안내하는 것도 과장님 과에서 하시는 거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교환 요원이 조직 개편해 가지고 통신이 오다보니까 같이 왔는데 이번 2월 1일자 인사이동에 직원이 운곡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환업무가 얼굴은 안보여도 청양군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기간제로 상냥한 아가씨 하나 2월부터 쓰는 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현재는 그렇다지만 이것이 몇 년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민원안내가 많죠.
구기수의원
민원 안내가 114로 돌려서 안전재난과를 돌려서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전화를 도통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신호가 가다보면 민원봉사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나와서 문화관광과를 대 달라고 하면 엉뚱한 사람을 대주고 기다려라, 하다 끊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저희가 할 때도 그랬고 지금 민원도 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을 진짜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하셨지만 이것이 안 보이는 청양 군청의 얼굴이거든요. 일반 계약직 쓰신다고 하셨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하나 확보하려고 해요.
구기수의원
하나 갖고도 어려울 것 같은데......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사실은 어려워요.
구기수의원
왜냐면 화장실도 교대로 가야하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동안 그러한 민원이 있었던 것도 혼자 교환실 있다, 화장실 갈 수도 있고, 밥 먹으러 갈수도 있고......
구기수의원
그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두 명 정도로 해서 교대로 5시간이던, 6시간이던 교대로 할 수 있어서 민원을 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셨으면 어떨라나 해서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력감축문제도 있고. 그동안 교환실에 직원이 혼자 근무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과로 1월 1일 날 교환업무가 넘어와서 그 인력을 사무실로 끌어다 놨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대체할 수 있게 우선 혼자 거기 근무하면 말씀하신대로 화장실 가거나 밥 먹으러 가면 그 자리가 비거든요. 그런 염려 없을 것입니다.
구기수의원
민원보다도 잘 업무를 수월 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신대로 인력요구를 더 하든지 해가지고......
구기수의원
문제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한명도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억지로 요구를 해가지고 한명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니까 요구를 더 하시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업무를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필요가 하고......
구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청양소방서 건립추진에서 청양소방서 개서에 따른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군민 만족 시대 부응이라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급차 요구한 것은 소방서가 건립이 돼야 오나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소방서가 개서되면 기존 장비 외에 증설 장비 계획이 있어요. 8대를 증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소방대도 한대 포함되어 있고 지입차 여러 가지 여덟 대가 있는데......
구기수의원
소방서가 청양에 건립이 돼야 장비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기수의원
왜냐면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한시가 시급하거든요. 사실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시급해요. 올해 도에 확보된 예산을 보니까 23대가 되 있는데 13대는 교체고 신규가 10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쪽으로 1대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제가 센터장님하고 통화하고 만나 뵙을 때는 청양군으로 반드시 하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도 먼저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센터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바램을 했었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가 오면 차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사가 와야 하고, 119구급 요원이 따라 붙어야 하기 때문에 인원 증원까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데 우선 가기 때문에 어려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기수의원
그래도 저희군 에서 힘을 써서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불안하잖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그죠? 구급차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청양군으로 구급차가 올 수 있게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증설장비가 여덟 대가 온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구급대 부터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올 한해도 군민들의 안전과 재난재해 사고가 없이 청양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중환 의원님.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의원 입니다. 소하천 정비문제 갖고 소하천에 보면 몇 년 동안 비가 안와서 사실은 제가 다녀보면 나무가 많이 컸어요.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그것을 좀 잘라줬으면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장평에 배수장 너머에 나무를 정비를 했는데요. 가서 베니까. 한 아름씩 되더래요. 그렇게 컸데요. 나무가 그런데 소하천에 가서 보면 거의 나무가 이렇게 컸어요. 비가 워낙에 비가 안 왔으니까 다행이지, 비가 한번 왕창 왔다하면 어느 땐가 절단 나는 게 엄청 많다는 겁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준설을 겸해 가지고 소하천에 있는 수목까지 제거하려고 현장조사를 하고 읍'면장들한테도 공문 내보내서 추천도 해달라고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 좀 안전하게 해 주시고. 소방서에 관해서 소방서 요원들이 가만히 보면 읍·면에도 소방서차 하나씩 있죠? 불이 났다 하면 신고를 하고 나서 불이 다 타야 와요. 왜냐면 옷 입고, 옷 입은 채로 팬티라도 입고 쫓아와야 하는데 모자 쓰고 그렇게 하고 �i아오면 불은 다 탄 거예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올해 소방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니까 신고 받고 무조건 15분 이내에 출동을 한다, 라고 소방본부장이 보고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청양도 센터 있을 때하고는 소방서가 개설됐으니까 그런 것은 보강이 될 것 같아요.
중환
김중환의원
그 교육을 한번 씩 하나요?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소방서 안전교육이? 불이나면 몇 분 내에 무조건 출동할 때에 소방서 차만 끌고 쫓아와도 주민들이 서있기 때문에 물은 아무나 쏟고 아무나 붙들 수는 있잖아요. 호스는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소방서 체제가 청양하고 정산하고 센터 체제로 됐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70명이거든요. 근무하다가 무조건 신호만 오면 직원들이 다 출동이 되게 체제가 바뀌니까 조금 이런 얘기는 단축은 될 거예요.
중환
김중환의원
그런데 차량하고 인원 수배해 갖고 오면 이미 다 탔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는 일단 차량이 먼저 출동을 해라, 그리고 그 차에 키가 한사람밖에 가지고 안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거나 전화를 못 받거나 하면 못 와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소방서에 전달을 해서 보안토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키를 5명 이상이라도 비상시에 가지고 있다가 언제 출동하게끔 소방서 요원을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차량만이라도 언제 투입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꼭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소방서에 전달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정회
16 시11분 속개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네. 의원 김종관 입니다. 105쪽에 보면 칠갑산 천문대 운영내실화. 과장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입장 바꿔놓고서 천문대 갔다 와서 또 갑니까, 안갑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자주 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일반 관광객으로 갔을 때는 칠갑 천문대 왔다 갔단 말이에요. 한번 그러면 다음에 또 갑니까, 안갑니까?
두 번째.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갈 수가 있겠죠. 가족들하고 같이 간다던가?
종관
김종관의원
갔다 왔으면 안 갈 거 아닙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혼자 갔다 왔는데 혼자 가라하면 안 갈 거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시스템이 우리가 물건 사러 간다면 자주 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천문대라는 것은 대부분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안갑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에 갔다 영화 한번 보면 똑같은 것 또 봅니까? 안보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천문대의 개념이 쉽게 얘기해서 기본 시스템이 변화를 줘야하는데 그것은 안변하고서 계속 시청해야 하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인가, 쉽게 이야기해서 시나리오 시스템을 우주여행 시뮬레이션 같은 것, 바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약하더라고요. 약하고. 생긴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2009년도 7월 달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6년 정도 됐는데 굴절 망원경이라든가 전국 대한민국 최고 큰 굴절 망원경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계가 왔어요. 저는 뭐냐 하면 물건 파는 사람들도 자꾸 물건이 안 팔리면 왜 안 팔릴까 개선을 시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끝까지 가면 어렵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주여행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천지에 많지 않습니까? KBS방송 드라마 보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뭔가를 같다가 입장객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의자도 움직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안을 할까 하는데 큰 시설은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년에 한번 씩 교체를 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구조를 바꿀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설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번 씩 상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목성 가는 시간이다. 목성도 가고 시뮬레이션 목성도 놓고, 구경도 하고 쉽게 그렇습니다. 우주라는 것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 우주시뮬레이션 보게 되면 지구라는 존재는 머리카락밖에 안 됩니다. 전체 우주에서 비교하게 되면 쉽게 해서 일 광년 용어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 광년이란 것은 빛이 1년 가는 거리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얼마나 넓습니까? 지구에서 명왕성 가는데 5년 광년.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광년으로 얼마입니까? 거리가 이런 계산된걸 보고서 뭔가 변화를 주십시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과 차별화된 이런 천문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칠갑산 구기가 타운 잔여부지 있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않습니까? 안하는데 그게 원래 지역경제소관 아닙니까?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칠갑호 관광종합개발하면서 거기다가 잔여부지에 뭐 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효합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짚 라인을 설치할까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목재 문화 체험장에 자연사 전시관을 조성을 하면서 면적이 좁다보니까 증축을 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 이 칠갑산 잔여부지에 글램핑 얘기했었죠. 들었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글램핑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언뜻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난번에 중장기 5개년계획에도 들어 가 있었죠? 들어있습니다. 추진보고에 들어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칠갑산 구기자 타운 잔여부지에다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러면서 떠넘기고 있어요. 본의원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투자가 그래요. 청양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소도 있는 선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구기자 타운부터 고추문화마을, 맑은 물 공장, 칠갑산 휴양랜드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일만 벌려놓고 하다보니까 솔직히 직원 관리도 어렵지, 시끄럽지 가급적이면 민간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도 잔여 부지를 우리가 군에 민간 투자 하려고 했는데 안 오니까 결국 군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민간 단체가 그런 것을 해 본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 보라고. 그것을 굳이 군에서 하려고 하면 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구기자 타운을 활성화 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민간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군에서 어떤 계획을......
종관
김종관의원
유치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유치한다고 말 해놓고 관심이 없습니다. 말은 집행부에서 민간 유치한다고 노력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갖고 검토를 하다 보면 발뺌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체가...... 그래서 과장님 주문할게 있습니다. 칠갑산 구기자타운 잔여부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글램핑 쪽에 사업체가 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나, 검토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더라.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이라든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또 구기자타운 전반적인 부지에 대해서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그 사업이 시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빨리 진행시켜서 올여름부터 그 사업을 하려는데 자꾸 시간을 딜레이 되고 있지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다보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먼저 관계부서에 알아봤더니요.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부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알아봐서 의원님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이럴 때 우리 군이 예산 사용 범위를 우리가 직접 투자하고 짓는 거 보다는 어지간하면 민간투자 유치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민간투자하면 돈 투자 하고 망하더라도 자기들이 망하니까 안 망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야 사업소 건물 지어놓으면 그것이 운영이 잘되든 말든 관계있습니까? 망합니까? 너무 안일하게 행동하다 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이 민간투자 위주로 이렇게 전환 시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옥 의원님.
연옥
정연옥의원
예. 의원 정연옥 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96쪽에 보면 백제 발자취 체험장 및 재현행사에 금정 우물 재현행사 있죠? 아직 실시계획은 안되어 있는 거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해 백제문화제 참가를 해 볼까 하고 백제문화제 추진하는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우물 재현행사가 어떤 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다가 거기에 끼어놓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고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백제문화제 행사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용역을 언제 쯤 줘서 실시할 계획인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바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올해에는 하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용역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넣을 수 있도록. 청양, 공주, 부여 3개시'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서 문화제 참여는 참가는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한 가지만 갖고는 관광객이 온다든지 그런 것은 힘들지 않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사업으로 관광객을 청양에 끌어들이는 사업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면 백제문화 재현행사가 물을 운송해서 문화제 하는데 그쪽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사로 인해서......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부여하고 연계되는 것은 없나요? 행사가?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참여만 하는 거죠.
연옥
정연옥의원
백제문화제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가지고 참여만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건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일단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라고 공모사업으로 3개 시군이 따온 것이 있습니다. 오감 체험장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금정 우물 재현행사가 용역비가 3000만원 세웠는데 이것 부분하고 나머지 남은 잔여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참여를 해 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군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군비는 아직 계획에 없어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99쪽에 취타대 있죠. 조직육성?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의원
1개 대에 45명 정도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무슨 자격이나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자격이나 나이제한은 없고요. 의장대라든가 군악대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만 나이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청양에서 행사를 할 때 취타대가 항사 참여를 같이 하는 거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모든 행사는 아니고요. 군에서 하는 행사 고추 구기자 축제를 한다든가 군민체전을 한다든가, 칠갑문화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행진을 하게 되면 앞에서 선두에 서서 행진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거든요. 옛날 군악대이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을 만드는데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많이 드네요. 예산은 많이 드는데......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악기 구입비하고 피복구입비......
연옥
정연옥의원
악기를 다루려면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닌 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강사를 충남 국악원 악단장이 취타대를 육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일단 섭외는 해 놨습니다. 강사비도 별도로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의원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까? 강사비도 예산에 4000만원 속에?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강사비가 여기는 피복비하고 악기구입비.
연옥
정연옥의원
그럼. 강사비는 여기에 안 들어 있고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강사비시도 포함되어 있어요.
연옥
정연옥의원
이것이 꼭 청양에 필요한 것입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충남 도내에 2, 3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관악기 같은 합수단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특색 있게 금년에는......
연옥
정연옥의원
특색 있는 것은 좋은 데 이런 정도 앞장서서 군악대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이것은 뭐 하루, 이틀 연습해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1년 정도 계획에 있습니다. 강습 계획을......
연옥
정연옥의원
강습을 해서 1년을 한다. 그래요, 어차피 하시는 거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짜임새 있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8쪽에요. 장곡지구 테마 학습장 조성 있잖아요? 여기 보면 행정요원 1명, 기계· 전기1, 학예사1 해서 3명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인원은 확보된 건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확보는 지금 안 되어 있고요. 학예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부서에서 학예사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한명 학예사만요? 하반기 준공개관이라고 하는데 상반기에 인원이 확보돼야 만이 하반기에......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일단 아니고요. 행정이라든가, 행정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있고 기계라든가 전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선은 학예사를 채용을 해서 전시물 분류작업이라든가 전시 작업을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완공하면서 충원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군청에서도 각 과도 항상 인원이 부족하다. 일은 많은 데 인원이 부족해서 힘들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과연 행정에서 하나, 기계에서 하나 충당할 만한 인원은 됩니까? 학예사 하나만 뽑아 가지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력 조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이제 하반기 개관 한다고 하는데 1월 달도 거의 다 가는데 인원을 있는 직원을 이용해서 한다고 보면 여기, 저기서 인원을 빼줄만한 인원이 있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연옥
정연옥의원
어렵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어려운데......
연옥
정연옥의원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고민을 하고 있는 데요. 인력도 최소인력입니다. 최소인력인데.....
연옥
정연옥의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인사부서 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개관 전 까지는 최소 인력, 최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인력확보를 최소 인력확보를 하신다니까 하실 줄로 믿고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놓고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하나마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확보를 하셔서 이런 것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임동금 의원님.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쪽에 청양군지 편찬 2015년 군정 로드맵을 역사문화, 예술의 도시, 청양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문화관광 스포츠 특구 조성 등으로 군민 만족시대를 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기존에 군지편찬과는 다르게 각계 전문가들의 현장조사와 재검토 및 재평가 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역사 문화 재조명에 만전을 기하여서 소중한 문화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철저하게 처음 단계부터 지필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02쪽에 칠갑문화제 개최가 있어요. 10월중이라고, 과장님 우리 군이 농업 군이지요. 이왕이면 군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농번기를 피해줬으면 해요. 2014년도에는 벼 수확 철에 해서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해는 여러 가지 도민체전이라든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10월1일 날이 군민의 날이거든요. 그때쯤에서 행사를 했어야 했었는데 시일이 조금 늦게 개최를 해서 이번에는 10월 중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0월 1일 날 군민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칠갑 문화제가 개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리고 108쪽에 장곡지구 테마 학습장 조성에 정연옥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반기에 준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 설계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내장을 꾸미는 일들이 이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촉박하지 않는가 생각도 합니다만 이사업이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꼭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과장님, 준공되기 전에 조례 제정을 서두르셔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고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116쪽에 청양 군민 체육센터 건립에 수영장은 금년 6월이면 준공 계획대로 되는 것이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년 6월이면 계획대로 준공 되고요. 7월쯤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자료를 보면, 6월중에 체육시설 운영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준공이전에 조례 제정을 완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개관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모든 준비를 마치고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군민생활체육향상과 지역향토 문화 행사 중 군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관광 업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96쪽에 백제 발자취 체험장 및 재현행사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백제 숨결 오감 체험장 운영에서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이 어디 예산이에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주하고 부여하고 청양하고 3개시·군이 합동으로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 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가지고 3개 시군에서 우리 군이 주관해서 사업을 합니다. 전체사업비는 6억 3000인데 우리 군이 1억 8000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공주하고 부여에서도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우리 군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고 또 팜 투어라든가 이런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6억 3000이고 우리 군은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이 행사는 공주시나 부여군에서 두부 만들기나 이런 체험 시식행사도 거기에서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군이 나가서?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군이 나가서 도농교류센터 협의회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스가 설치가 되면 우리 군이 주관을 해 가지고 각종 두부 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특산물 체험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저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공주시라든지 부여군에서만 하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이 거기 부여나 공주시 것인가 했는데 저희군도 참여를 하는 거군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군도 참여하고 부여군하고 공주시에서도 그쪽에서도 체험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주관해서 하지만 같이 오감 체험장을 운영을 하거든요.
구기수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102쪽에 보시면 임동금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도 보충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관련해서 장승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우리 군 외에 다른 지역도 있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지역도 전국에서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칠갑산 장승공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승이 보존되어 있는 장소, 축제인 것 같은데 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보면 해마다 참여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예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며 올해는 장승문화 축제 하실 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셔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보고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해 세월호 때문에 일부 중요한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었어요. 방문객이 조금 적었는데 금년 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차별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으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110쪽에 보면 천장호 전망대 및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황룡정 리모델링과 산책로 조성에 43억을 투입하시네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주차장하고 금년에 12억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공원 계획 변경 승인은 되었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도에는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농촌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승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아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오늘도 오전에 직원이 농어촌공사를 방문을 했었는데도 농어촌공사에서 나온다고 해서 같이 갔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출렁다리 설치 한지가 꽤 오래 됐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과 국도36호선 이설에 대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 은 출렁다리에 LED 조명시설을 해 보면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관광객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 보거든요. 4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망대나 산책로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3억 정도만 투입을 해서 멋진 조명시설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공원관리부서는 아닌데 공원관리 부서에 먼저 번에 얘기는 들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그런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비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비라도 확보를 해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은 가 판단을 하고 있고 관계 부서에도 협의를 해서 LED조명이 한번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것을 해 놓으면 청양군에서 저녁때까지 머물러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지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다양하게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추가로 마지막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산성 및 두릉산성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 집행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책자에는 있는데 여기는 왜 빠져 있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재 사적지 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는 데요. 지금 금년도부터는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따려면 국가 지정문화제로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국비를 확보를 않고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계획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우산성하고 두릉산성 국가지정문화제 사적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9쪽에 보시면 위에 전통 우수문화 집중발굴육성. 하단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산성 및 두릉산성 관광 자원화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지정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자료작성에서 6000만원.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것으로 배우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는 말을 아시죠? 이처럼 조상들이 물려주신 유산을 우리의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쓰이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죠? 또한 국가지정 문화제로 지정이 되면 수리비용이라든지 국가에서 70% 예산이 지원 된다고 하니까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우리 지역의 문화제 품격도 높아지고 두 번째는 군 예산도 절약되고 국가에서 70%라는 예산을 받아 오면 군 예산이 절약되는 것 아닌 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꼭 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 드립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김중환 의원님.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지금 장곡사 장곡지구에 테마 학습장 조성에서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 의원님이나 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을 15년도에 하반기에 준공식을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입장료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료입니까?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밑에 108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운영조례에 입장료 문제라든가, 운영문제라든가, 유인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받을 계획이 없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계획이 있어요. 입장료를 받아야지 3명씩이나 직원을 내보내서 우리 청양군에서 관광지에서 돈 받는 데가 몇 군데나 있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천문대는 입장료를 받고 있고요. 다른 데 입장료는 받지 않고 펜션이나 이런 데는 숙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라든가, 입장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우리 청양군에는 소득 되는 일은 없고 맨 적자 되는 일만 많이 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렁다리 같은 것도 1천원씩이라도 받고 하면 막대한 돈이 모여져 있을 겁니다. 제가 또 출렁다리 문제 때문에 거기 다시 하나 놀지 말지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 호랑이가 있으니까 범의 소리를 크게 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게 하고 거기에 용이 있으니까 용에서 물을 확 품어서 무지개가 서게끔, 그러한 제도를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 입장료를 받는 제한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 보고 군수님은 호랑이가 그 소리가 좋으네. “범이 왔다.”하면서 소리가 칠갑산이 소리가 쾅쾅 울리게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분명히 이 말씀 하셨는데 그런 건 여기에 하나도 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여기에 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저희들이 먼저 번에 의원님들도 말씀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호랑이 울음소리라든가, 용 입에서 연기를 품는 다던가 이렇게 연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일인당 1천원씩 받게끔 해야지 우리는 청양의 소득은 하나도 없고, 관광지에 돈만 잔뜩 바르는 것은 잘못 된 거 같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전국적으로 볼 때 관광지 입장료는 안 받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완벽하게 관광지를 조성해 놓으면 그때 가서는 입장료도 징수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 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너무나 청양군에서 관광지에 적자보는 일은 제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청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투자 대 효과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1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