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강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하영 의원님ㆍ권오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정왕룡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하영 의원ㆍ권오준 의원)

정하영 의원입니다. 한강하구의 람사르 습지등록을 계기로 김포를 평화생태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하자. 김포시는 지난 2005년 358만 평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은 수도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양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기적 과제였음을 인정하면서 한강신도시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도시철도 변경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해배출업종 이전 및 집단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도ㆍ농 복합도시 실현,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문화도시 건설 등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미래지향적 발전 정책에 대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김포가 어떤 계획 속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몹시 궁금해 하며 소외감마저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들이 거주하는 북부생활권에서 불과 10㎞ 이내에서 벌어지는 도시지역의 발전 속도를 지켜보면서 상전벽해(桑田碧海) 할 만한 큰 변화에 부러움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음달 2일부터 읍ㆍ면ㆍ동 시민들과 새아침의 대화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5개 읍ㆍ면 시민과의 대화 시 나타나는 분위기는 지난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동일한 민원에 동일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전하고 싶은 말은 마을회관 짓고 도로 재포장하는 그런 땜질식 사업계획이 아닌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실질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2020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을 한 번 보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전원생태도시, 자연환경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광휴양도시, 국제무역을 선도하는 첨단산업도시, 남ㆍ북 교류의 중심이 되는 통일화합도시, 도시 미래상을 보겠습니다. 양촌1도심을 포함해서 통진ㆍ김포 제2 부도심 그리고 고촌ㆍ대곶ㆍ월곶ㆍ하성 네 지역 중심의 도시 공간구조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생태도시는 간 곳도 없고 1도심으로 부상된 양촌읍과 대곶면은 이미 전 지역이 난개발로 인해 온전한 마을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최북단 애기봉 바로 코앞인 월곶면 개곡리, 통진읍 고정리, 하성면 원산리까지 중소공장들만 가득합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 공해 다량배출업소가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계획적인 공업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유영록 시장께서는 김포시를 평화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화시를 추진하면 김포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며, 누구를 위한 평화시를 건설하려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접경지역 도시들과 어떤 차별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까? 지금 김포시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때문에 평화문화도시라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의미 있는 일이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평화시 선언이 단순 이벤트 구호가 아닌 김포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그릇에는 김포시 모든 지역, 시민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청사진이 제시되어야겠습니다. 특히 소외지역인 북부 5개 읍ㆍ면에 대한 남다른 고민과 배려가 있어야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것, 남에게는 없고 김포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한강하구입니다. 아직까지 때 묻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한강하구의 생태입니다. 한강하구는 4대 강 중 유일하게 하구 둑이 없어 독특한 기수역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조석으로 퇴적작용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습지를 형성하였고, 이렇게 형성된 습지는 남ㆍ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환경과 경관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2006년 환경부는 국내 유일의 자연형 하구 습지인 한강하구 습지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한강하류의 주요 3대 습지인 김포의 시암리습지, 고양의 장항습지, 파주의 삼남습지 및 유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각종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신곡수중보에서 하성면 전류리까지의 구역은 습지보호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테두리가 2006년도 환경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김포대교 및 수중보서부터 하성면 봉성지역까지 이 지역은 김포시의 각종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서 2006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제외된 지역입니다. 이후 고양시는 시장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습지보호지역 지정 지속적으로 장항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개발에 대한 차질을 우려한 김포시의 반대로 환경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람사르 등록을 추진하고자 하는 김포시 구간은 대부분 군사철책선 내 하천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2006년 습지 지정으로「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300m의 자연경관 영향 협의대상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이라는 부푼 희망을 계속 불어넣고 있는 행정의 자세에 대해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근 하성면, 월곶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 및 각종 개발행위 제약을 받으면서 또 다른 규제가 만들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으로 람사르 습지 등록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습니다.

잠깐만요, 정하영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금 초과됐는데요,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람사르 습지 등록은 한강하구 습지의 가치를 국내에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규제발생은 전혀 없으며, 어로행위ㆍ영농행위ㆍ취수사업 등은 기존대로 허용할 수 있으며, 람사르에 습지로 등록되면 오히려 지역의 브랜드 가치향상, 방문객 증가, 람사르와 연계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발할 수 있으며, 창녕 우포늪과 순천만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순천만은 2006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후 람사르 효과로 인해 3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창녕 우포늪은 연간 80만 명이 찾고 19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람사르 등록 이전임에도 장항습지 생태지역만 탐방시설설치사업비로 5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네폴리스 등 이미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한강하구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전호습지에서 시작하여 에코센터, 조류생태공원 그리고 한강ㆍ임진강ㆍ염하강을 품고 있는 하성면 전류리포구, 석탄리ㆍ후평리ㆍ시암리ㆍ마근포리, 월곶면 개곡리ㆍ용강리ㆍ보구곶리ㆍ성동리 그리고 대곶면 대명항을 잇는 평화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개발에 대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개발의 개념과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한강하구의 람사르 등록을 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하기보다는「군사시설보호법」과 습지지정 등으로 규제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김포를 평화생태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포늪으로, 순천만으로 향하는 수도권 시민들의 발길이 김포 한강하구의 람사르 습지 주변에 조성된 람사르 올레길을 걸으면서 갈대밭과 한강의 경관을 조망한 후에 람사르마을에 있는 람사르 정류소에서 람사르 쌀을 구입하고, 람사르마을 공동판매장에서 각종 람사르 채소와 람사르 떡, 람사르 고구마, 람사르 포도, 람사르 청정 한우를 구매하는 모습은 그것이 한낱 꿈일까요? 문화도시도 좋지만 실체가 있는 생태를 중심 가치에 두고 람사르 브랜드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을 버리지 않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주민들의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동력을 발견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많이 초과됐지만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시장님! 저는 오늘 김포평화시추진사업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라는 주제는 인류가 만물의 영장으로 올라선 이후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무거운 주제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종교사상가, 정치인들이 해법을 제시했지만 지난 세기 전 인류는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했고 한반도는 분단과 동족상잔의 참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 남ㆍ북 대치상황의 긴장감뿐 아니라 지역갈등, 노사대립, 다문화 충돌, 세대 간 갈등 그리고 환경파괴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내부의 자화상은 평화를 말하기에 낯부끄러운 단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평화의 절실함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추상적 구호나 이벤트가 아닌, 그러면서도 철학적 기반을 둔 지속적 평화실천 사업은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운명에 필수적 요소임을 그 누구도 부인 못 할 것입니다. 아마도 전국 지자체에서 해방 70주년을 맞이하여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평화시 사업은 이러한 흐름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김포시의 평화시 사업이 전국 각 지자체의 경쟁적 사업에 이름 하나 얹는 이벤트성 전시사업이 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의원들이 이에 대해 여러 번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해가 바뀐 지금 그 사항들에 대한 가시적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책예산담당관실 내부에 평화도시추진팀의 설치 사실은 당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당 직원을 소개받고 나서야 알 정도로 의회와의 공감대 형성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화시추진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공감대 정도가 이러할진대 사업의 주체이자 주된 동력이 되어야 할 시민들의 인식정도는 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평화시추진사업이 제대로 출발도 하기 전에 삐끄덕 거리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표출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만 이 사업이 안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동료의원들 간에 거론되었던 의문점과 문제제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 하나 하나에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답이 돌아오길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2015 시책 주요사업으로 평화시를 구상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김포시가 표방하는 평화시의 핵심내용과 타 시ㆍ군과 차별화된 전략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평화시 추진과 관련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4.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다른 분쟁의 요인이 되거나 타 안보관광물과 차별화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 평화시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위한 방안과 대책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 평화시 조성을 위한 올해 추진할 중점적 사업과 중ㆍ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합니다. 7. 평화시 조례 의원 발의에 대한 입장 등 총 7가지 항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유영록 시장께서는 좌석 바로 옆쪽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있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의 그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프리존”이라는 용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용어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이 “프리존”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조강스토리가 옛날에 강녕포, 조강포, 마근포 3포 중에서 조강포가 많이 발달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강포구에 대한 역사 등을 스토리화해서 테마로 만들고자 했던 기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된 상태인가요?

살아 있는데 아직 구체화는 못 시켰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안정도 모색정도 이런 거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 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구체화시킬 부분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구체화를 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구체화되는 부분의 내용을 진행상황에 따라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께서 김포평화도시준비위원회를 말씀하셨고요, 또 TF팀이 가동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평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의 설명을 보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민ㆍ관 공동기구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기구들이 구분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이 자리에서요.

정왕룡 의원님, 지금 제한된 시간이 초과가 됐거든요.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이번에 평화도시추진팀 사례에서 보듯이 그러한 사례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의 1 대 1 접촉을 강화시키면서 이러한 의원님들도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진원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을 마지막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유영록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오늘 질문한 내용들이 김포시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2.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진민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왕룡입니다.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는 1건의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시간을 조정하여 본 질문 10분, 보충질문 20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위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3. 김포시투자유치촉진조례안(권오준 의원 외 3인 발의)(계속) 4. 김포시문화마을및문화의거리조성지원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5. 김포시독서문화진흥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6.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장수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출산장려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촌읍임시청사및복합청사신축동의)(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건보고에 앞서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회 업무보고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시정의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연간 업무계획을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중요한 약속임으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단순한 절차로 인식하여 업무보고 자료가 부실하거나 업무계획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비중을 두고 이전의 보고서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바 향후에는 업무보고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한 사업 발굴과 기존의 틀을 탈피하는 등의 새롭고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태하 박사 소장품 조사용역비,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조형물 설치비 삭감 등은 시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제시된 의견임에도 상기 사업들을 금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한편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 김포평화시조성사업, 장기도서관건립사업 등 역점사업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의 전략적인 접근으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고촌읍 임시청사 및 복합청사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의결 사항 중 고촌읍 임시청사 및 복합청사 신축 동의안과 관련하여는 김포도시공사에서 김포시 배당금 30억 원을 2015년 7월 중 지급하기로 한 김포도시공사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기 바라며, 고촌읍 복합청사 준공 후 임시청사를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들입니다.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 조성지원사업은 기금보다는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을「독서문화진흥법」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개정조례안이 입법절차기간 소요로 인해 금년 1월에 의회 안건으로 상정된바 조례안 공포시기가 2015년 1월 이후임을 감안하여 개정취지에 따른 출산 축하금 및 건강보험의 지원 대상에 대한 조례 적용시점을 한 달 연장하여 2015년 8월 1일 이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문화마을 및 문화의 거리조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임시청사 및 복합청사 신축동의)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0. 김포시액화석유가스사업의허가기준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집행부의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본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위원회 의결과 주문사항을 중심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 심사보고에 앞서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확보 가능성이 불분명한데도 추경편성을 염두에 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을 하고 있어 우려를 표하는 바이므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 방안강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되는 칸막이행정 제거를 위해 고언을 말씀드리면 시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담당부서에서는 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점과 재난 대비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와 시설물 관리부서 간의 점검주체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조속한 해결과 정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업부서 조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이관된 한강시네폴리스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 김포시, 도시공사, 사업자, 주민대책위 간의 난상토론 끝에 어렵게 사업안 연장시한을 2015년 10월까지 1년 연장하였음에도 경기도의 사업기간 보완요구에 대해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민감한 사항을 의회와 주민에게 사전 설명 없이 사업기간을 일방적으로 2017년 12월로 수정하여 신청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과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기반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으로 시도5호선 계양천 산책로 부근 교량설치와 관련 소음공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계획 등 주민피해 방지대책을 기본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김포한강신도시 주변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철도공사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임시개통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의결사항으로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김포시 하수관거정비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따른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법적 사무임으로 조례가 지연 제정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담당자 교체 시 인수ㆍ인계 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산정기준 개정에 따라 앞으로 6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이 상향됨으로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일제와 5부제 등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발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포시 하수관거정비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20년간 1ㆍ2차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하여야 함으로 상환액이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 대비 적정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익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시민 우선의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하수관거정비BTL사업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하수관거정비BTL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2015년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의 처리와 집행기관의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 6기를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중요한 업무보고로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각종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2015년도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에는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모든 주민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만 김포시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