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입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인사)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이선희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선희 마곡개발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다음 장주민 국서무담당주임입니다. (도시관리국 장주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조치결과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은 총 38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6건, 건의사항 아홉 건, 수범사례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중 두건은 두 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3건, 도시디자인과 다섯 건, 도시계획과 일곱 건, 건축과 일곱 건, 공원녹지과가 열네 건, 마곡개발과 두 건이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불법건축물 양성화방안 강구,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개화산둘레길 공사진행관련 예산낭비사례 방지, 심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진취약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 김동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원내 배드민턴장 소방시설 및 대피로 확충 또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마곡지구 신축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방안 강구, 탁수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불법광고물 정비강화, 조기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가로공원 녹지대 관리강화 또 곽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군부대 이전관련 도로개설의 적극적 추진 등 도시관리국 부서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방화터널 활용방안 마련 건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상기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봉제산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철거민보상 및 이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7일부터 현재까지 봉제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무허가건물 철거민 보상현황은 철거이주대상 42세대중 35세대는 보상완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1년 6월에 보상 미협의 13세대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변제공탁 완료하였으며 공탁완료후 2014년 8월까지 보상 미협의 13세대에 대하여 공탁금 수령을 할 것을 설득하여 6세대가 공탁금 수령 후 이주하였고, 현재 7세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 1월 현재 민간기탁금 지급현황은 지급대상 33세대 중 지급 20세대, 미지급 13세대입니다. 앞으로 철거민 보상 및 이주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1, 22쪽입니다. 장상기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은 총 29개소로 재건축사업인가가 완료된 5개소 중 화곡3주구 등 4개소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1개소는 사업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설립이 완료된 9개소 중 신안빌라 등 4개소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5개소는 사업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이 완료된 12개소 중 원일빌라재건축은 사업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11개소는 내부갈등 등의 사유로 사업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 관내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입니다. 탁수명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불법건축물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불법건축물은 순찰 시 적발된 1314건, 항공촬영에 의해 적발된 579건, 기존무허가 143건등 총 2036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법건축물보다 실제 현황이 훨씬 많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는 수시로 발생하는 비가리개, 소형천막 등 비건물은 행정조치 제외대상이며 신축 및 증축, 가설신고 건축물 등 인허가 건축물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적발하지 못한 행정조치 대상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총 4건, 수범사례 1건입니다. 먼저 심근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에 청소도우미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체인력만으로는 정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바와 같이 청소자원과와 동주민센터 협의 하에 각동의 청소도우미와 거리환경지킴이 인력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민ㆍ관 합동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공인중계사들의 협조를 통한 전단지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6쪽입니다. 먼저 민ㆍ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월 정기행사 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및 여러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민ㆍ관 협력의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월2회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동 지원인력과 함께 이면도로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정보과와 협조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불법전단지 근절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탁수명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성과 대비 불법 고정ㆍ유동광고물 정비가 부족한데 대한 향후 계획과 조기만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에 난립한 불법현수막 간판 등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방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0쪽, 43쪽입니다. 최근 관내에는 마곡지구 및 경기 김포지역 부동산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 현재 자체인력만으로는 정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인력을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단속조도 3개조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평일에 이어 주말과 공휴일에도 용역인력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정비를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경유제’ 시행으로 각종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광고물 허가규정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 성과에 대한 격려와 2014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인센티브사업 평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덕분에 2014년도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불법광고물 상습ㆍ다량 부착자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향후 불법광고물 관련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먼저 공병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공원 1건, 도로 28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2020년도에 일시 해제되는 경우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 16쪽입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9건을 해소하기 위해 약 967억원이 소요됩니다. 도로는 도로과에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도로의 경우 2020년까지 18건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나머지 10건의 도로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원은 등마루근린공원은 2019년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복지예산 급증 등으로 인하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부서에서 해마다 두, 세 건의 집행계획 예산을 반영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향후 장기미집행시설 집행ㆍ해제ㆍ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우리 구 종세분화지역은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 24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결정이후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종 상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에 대한 재검토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도시기본계획 실행계획인 생활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지역이슈별 현안 등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도까지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획과정에서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등을 함께 검토하여 생활권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신광명마을 준공관련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 26쪽입니다. 신광명마을은 마을회관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미준공 상태입니다. 마을회관 부지가 공시지가로 약 22억 원으로 현소유자들이 매매대금을 각출하여 기부채납하거나 사업시행자 부재로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회관 부지를 제외하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별도로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비용 관련부서 재무과 등과 협의 후, 사업을 종결 처리코자 현재 진행 중이며 공람공고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한 공항대로 강서구를 상징하는 건축물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입니다. 공항대로에는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마곡도시개발구역, 등촌택지개발지구 등 각기 다르게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항대로 상징적인 거리조성 등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개발추세 및 여건변화, 도로 여건, 대지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향후 각 지구별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시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뉴타운 추진 관련하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 유산으로 생각하며 적극 추진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0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는 총 9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화1, 4, 7, 8구억은 주민 30%이상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해제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방화2, 3, 5, 6구역과 긴등마을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긴등마을은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방화2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 및 촉진계획 결정을 위하여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방화3구역과 6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고, 방화5구역은 촉진계획수립을 위하여 금년 1월 20일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재정비사업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이 건의하신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1쪽, 52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화대로 조기개통과 마곡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말 공항동 군부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신설부대에 대한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도 말 군부대 이전을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화대로의 조기개통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군부대 이전 이전이라도 방화대로가 조기개통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의원님들 중심으로 구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울시 준공업지역 총량제와 관련하여 마곡지구 내 준공업지역 지정에 따른 강서구내 다른 준공업지역 해제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3쪽, 54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 총량제를 관리하고 있어 준공업지역이 해제되는 만큼 새로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아파트 등에 입주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총 5개 구역에 대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서남물재생센터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 입안을 하여 주민 공람 등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도시계획심의회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류 사유로는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준공업지역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추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다소 시각차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준공업지역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적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택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연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먼저 심근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공사금액 절감을 위한 검토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입니다. 현재 공공건축공사는 구청내 각 의뢰부서에서 예산확보 후, 건축과에 설계와 공사를 의뢰하고 건축과 건축시설팀에서 전담하여 설계 및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 등 행정자치부 및 국토교통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달청 가격정보, 시중물가지, 실적공사비를 적용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품셈에 의거 공사비를 산출하고 설계자와 시공자를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의 구 예산절감 등 공사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구 감사담당관의 계약심사 또는 서울시 계약심사 절차에 추가하여 각 부서별 사업별 계획단계와 설계용역진행 등 초기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수시로 각 분야별 담당자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사내역서를 철저히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그 내용을 설계자에게 통보하는 등 예산절감에 적극 조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공건축공사 설계·입찰과정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근수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내진취약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2005년도에 내진설계 의무화가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 건축물로 의무대상이 강화되었으나 제도미비로 내진성능을 담보할 수 없는 법 시행 이전인 2005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 2012년부터 연차별로 내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 내진에 대한 안전의식 및 주민 스스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방법은 대한 건축사협회 강서지회 소속 건축사로 하여금 서울시에서 작성·배포한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며 내진성능이 취약한 건축물로 판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로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구조내력 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 우유도 내지는 내진보강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건물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취약건축물에 대하여 자발적인 대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위원님의 적극적인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서울시 등 관련기관의 관련법규 개정 및 구조보강비 지원요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진성능 취약건축물 현황파악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마곡지구 신축건물들에 대한 높이제한 완화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8쪽입니다. 우리 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항공법에 따라 고도제한이 되어 있으며 공항동, 방화동, 가양동, 발산동, 마곡지구 등이 해발고도 57.86미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발고도에 의한 높이제한은 건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이제한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관련사무를 소관하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바 마곡지구 등 고도제한지역내 건축물 고도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에 대해서도 한국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고층건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불법건축물 현황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8쪽입니다. 관내 불법건축물 현황, 불법건축물 양산사유, 시공자 행정미조치 사유, 불법건축물 조치내용 및 방지대책에 대하여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총 65건으로서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등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및 부설주차장 확보 등 여러 규정을 만족하여야 건축이 가능하고 사용승인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을 한 다음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불법건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위법적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을 감소하고도 행해지고 있는바 이러한 사유가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사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 불법건축물이 사용승인 이후 발생하고 면허가 없는 소규모건축업자 등을 통해 무단으로 시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공자 파악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행정처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건축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법건축물조치계획에 따라 두 차례의 자진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불법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속 및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 단속 및 정비계획을 강화하여 위법건축물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또한 건축물 인허가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황동현 위원장님이 시정요구하신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2쪽입니다. 2014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1월 16일에 종료되었는바 이 법은 소규모 주거용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상건축물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으로 소규모 서민주택에 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위반면적 및 위반사항을 보면 발코니 샷시 설치나 옥탑에 소규모창고 설치 등 경미한 건축법 위반사항이 대부분으로 판단되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3년 이전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85㎡이하의 주거용건축물에 한해서는 대부분 이번에 시행한 특별법의 취지에 맞아 양성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위반유형을 보면 높이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발코니 샷시 설치 및 용적률 초과 무단증축이 대부분으로 소규모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건축물 최소화방안 및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병선 부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자재 등 철저한 확인요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8쪽입니다. 우리 구에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설계 단계부터 사용승인 때까지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에 의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공사착공 후에는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현장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및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감리중간보고 및 공사완료에 따른 감리완료 보고시 제출하도록 행정지도하겠으며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은 별도로 지정하는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방문시 건축허가된 설계도서 대로 자재 등이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 휴양소 붕괴사건 등 사회적으로 안전 관련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공사감리자가 현장관리 및 건축자재 확인 등의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품질이 향상된 안전한 건축물이 축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이 건의하신 방화1동청사 신축기간내 완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5쪽입니다. 현재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설계가 기존 지상4층 지하1층 2023.05㎡에서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314.75㎡로 축소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안전행정부 및 국토교통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사과 계약심사를 거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가 계약되어 착공되면 아름다운 친환경건축물로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및 품질관리도 예정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구정발전과 58만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열네 건으로 시정요구사항 열 건, 건의사항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개화산 해맞이장소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해 안전보완을 요구하신 것과 관련하여는 현재 개화산 정상부는 연 2회 시설물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 목재옹벽 일부를 보수하였고 하반기는 전망대, 휴게데크 난간을 보수하여 주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개화산둘레길 공사시행시 치밀한 사전검토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신 것과 관련하여는 개화산둘레길코스중 일부 계단이 보폭이 맞지 않아 보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4년 9월 재정비한 사항입니다. 향후 등산로 설계시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를 신중히 검토하여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입니다. 주민들이 거의 없고 발길이 뜸한 곳에 운동기구와 쉼터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동 사업은 지난 2011년 국비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매수토지에 대한 여가녹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시 대상지중 개화산내 산림수종의 부적합한 아카시아나무 등 위험수목으로 이루어진 본 대상지가 선정되어 산림수종으로 갱신하고 인근주민들의 휴식과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휴식공간 및 운동기구를 일부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진행시 이용주민들의 수요 및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입니다. 김동협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내 배드민턴장 등 가설건물에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을 확충해달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지붕이 설치되어 화재발생시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6개소에 대해서는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무단전열기 사용 등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화재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하여 불의의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입니다. 2012년 이후 봉제산 생태공원 조성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제산재난체험학습원 조성사업은 2009년 6월 1단계 사업절차를 완료하였지만 2단계 조성사업은 2010년 4월 공사착공 이후 잔류세대와 수차례 면담실시,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행정대집행 계고, 행정소송 등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였으나 잔류세대 측에서 빈체련 및 노민학과 연계하여 구청 앞 집회시위가 있었고 주거용건물의 철거 또는 퇴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잔류세대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통한 자진이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유재산 무단점유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 토지주의 기탁금을 활용하여 잔류세대의 자진이주 협의와 임대아파트로의 입주 등을 유도하고 협의가 어려울 경우 건물 명도소송 등 대법원 판결을 통한 강제집행 등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0쪽입니다. 마곡지구 공항대로 가로수와 화곡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식재경위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내 식재예정인 가로수는 느티나무 등 다섯 종에 4475주로 그중 9.6%인 463주의 메타세콰이어가 공항대로에 식재돼 있습니다. 마곡지구 노선별 가로수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승인사항으로서 SH공사에서 해당분야 전문자문위원들로부터 수차례 자문을 받은 것을 토대로 노선별 가로수가 정해졌으며 메타세콰이어는 공항대로 경관고려와 척박한 습지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는 장점이 있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자동차중심가로인 공항대로의 메타세콰이어는 노선별 유형에 따른 서울시 권장수종의 하나이며 SH공사의 수종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식재가 대부분 완료되어 추가비용 발생 및 하자위험이 높아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화곡로에 식재된 메타세콰이어는 수목특성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주민의견수렴, 환경단체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찬성의견이 대다수일 경우 서울시 심의 상정 소요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야외배드민턴장 정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원에 설치된 배드민턴장은 총 13개소로 노후화가 심하고 목재 탈락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부터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확보 등 다각도로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급한 부분은 금년도 예산으로 정비하여 이용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1쪽입니다.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봉제산근린공원 치유의 숲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성하였으며 지금까지 별다른 민원 없이 인근주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공원이용객이 증가하는 4, 5월경에 이용객의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결과는 공원유지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만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두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4쪽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내 불량위생상태에 대한 관리와 놀이기구 및 운동기구의 적극적인 유지보수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관리 인력의 증원 및 공원순찰횟수를 늘려 파손되거나 노후된 시설물은 즉각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민간단체와 MOU체결 및 공원관리위탁 경로당에 공원청소 및 점검을 강화토록 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공원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5쪽 가로공원 녹지대 청소 및 수목보강 등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의 중앙분리녹지대 및 가로변 띠녹지에 관내 공사에서 발생한 왕벚나무 등을 지난해 이식 보완식재하였으며 근무자를 매일 2회 투입하여 쓰레기 수거, 수목관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중앙분리대 수목 보완식재를 위한 가로변 녹지량 확충, 가로변 띠녹지 토사유실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경관녹지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나무돌보미 협약을 체결한 신월초등학교와 민관합동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한 가로공원길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6쪽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내 연못 확장 개보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연못 정비를 위해서는 구비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서울시 예산요청을 하였으나 역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신청, 특별교부금 요구 등을 통해 예산확보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새싹어린이 교통공원 내 CCTV설치 및 일부 놀이기구 수리, 보완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새싹어린이 교통공원에는 CCTV 1대를 얼마 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위험한 놀이시설은 안전한 그물망으로 교체하였으며, 또 다른 놀이시설은 일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공원 순찰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원 내 무단쓰레기 처리요구사항으로 우리 구는 관내 공원의 무단쓰레기 방지를 위해 현수막 및 안내물을 게첨하여 이용계획을 계도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수시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보다나은 공원 환경유지를 위해 예산확보, 상시인력증원 및 공공근로자를 우선 배치하여 쾌적한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6쪽, 곽판구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을 메타세콰이어에서 다른 수종으로 교체 건의 및 이주단지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 전지 또는 재조성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SH공사의 수종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식재가 대부분 완료되어 추가비용 발생 및 하자위험이 높아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언급되었던 공항동이주단지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를 작은 수목으로 재조성하려면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승인 및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기적 대책으로 건물과 맞닿아 가지치기 작업이 시급한 10여주에 대하여는 지난해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중으로 나머지 느티나무 가로수 54주에 대해 강전지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월초등학교와 나무돌보미 협약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녹지대나 공원 등이 워낙 숫자가 많고 면적이 넓고 그에 비해서 인력은 사실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마찬가지지만 가로 녹지나 이런 부분도 학교나 아니면 환경단체 아니면 개인을 통해서 그 분들을 통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협약을 지금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초등학교하고는 지금 12월말에 체결을 완료하였고, 학교 측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가로공원길에 대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12월말에 협약체결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민ㆍ관이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업도구라든지 쓰레기봉투는 지원을 해드리고요.

쓰레기봉투는 지원하고

그쪽에서는 인력을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서 주로 청소가 되겠죠. 청소라든지 제초작업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초?

예.

청소와 제초?

예.

어린이들이 제초?

초등학생들이지만 그런 부분은 일부분은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기적으로 그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아마 정기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필요한 시간대에 수업시간을 지장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체결을 해놓고 관리를 민ㆍ관이 합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관에서 초등학교를, 협약 체결한 초등학교를 관리 안하면 또 그것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잘 협약을 체결했으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봉제산 둘레길, 공사 예산을 지금 금년 거는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도 예산은 보상비를 포함해가지고 11억 76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습니까?

예,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공사하실 겁니까?

지금 금년에는 국공유지하고요. 그다음에 토지주들한테 우리가 협의공문을 보내가지고 토지사용을 승인하는 그런 토지부터 일단은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제산이 사실은 상당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언제 했죠?

정비사업은 수시, 매년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매년 조금 조금씩 하지만.

지금 만드는 둘레길은 순환형 둘레길이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정상 쪽으로 올라가는 길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정비가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정비가 되었어요. 본동에서 올라가는 공원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공원이라고 했죠?

자연체험학습원이죠.

자연체험학습장도 나름대로 잘 갖추어놓고 그 외에 계단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운동하고 또 이렇게 쉬는 어떤 공간들을 나름대로 해놓으셨더라고.

예.

그런데 다시 이번에 둘레길을 만들잖습니까? 그런 어떤 정비가 되어있어도 필요한 둘레길을 운동할 수 있도록 또는 걷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걸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고 있으면서 우리 까치공원도, 까치공원도 봉제산이에요, 아시다시피 봉제산. 상당히 잘 갖추어 져 있는데 봉제산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좀 부족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둘레길이 필요해서 그런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왔지만 우리 까치산공원도 봉제산의 일부니까 줄령이에요, 아시죠? 거기는 지금 전혀 계획이, 전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도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때 말씀을 자세한 걸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기바라요. 보고 잘 들었어요. 우리 구가 열악한 건 맞죠. 열악하잖아요,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한 편에 있습니다.

열악하죠?

예.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세외수입 관련된 세수를 좀 하시겠다고 책자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6억 6천 정도.

예.

좀더 이렇게 좀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안계시나요?

저희들이 세외수입 하면 건축과라든지 주택과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하고요

그렇지! 우리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의 간판

현수막

위반건축물, 현수막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올해는 좀더 과태료 부과 등을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난무하잖습니까, 현수막이?

예.

어찌 보면 조금 냉정한 것 같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미관 내지는 또 그로 인해서 부족한 세수확충에 좀더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수 좀 확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분들 좀 어떻게 보면 좀 인정 봐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택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좀 어떻게 안 되겠어요?

저희들도 지금

무허가 관련된 거?

무허가 이행강제금이 한 작년 같은 경우는 1200여건을 부과해서 한 1200여건에 한 14억 정도를 부과했는데요. 현년도 징수율이 한 50%쯤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는데 이게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저희들이 단속 겸 출장해서 잘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무허가 관련된 건물을 단속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세수도 좀 확충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업무 확실하게 하면 또 무허가 같은 거 좀 덜 발생되지 않겠어요?

예.

동을 지칭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가양동 전혀 안하무인 같은 그런 증축 또 내부변경 이런 것들 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하시고 또 세수도 좀 늘립시다. 안하무인처럼 하시는 분들에게는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 법대로 다 집행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단 말씀드리고. 우리 건축과장님도 공히 마찬가지로 불법용도변경 많이 하죠?

예.

그런 것 좀 많이 해서 세수도 좀 확보하고 해서 우리 구가 좀더, 그거 가지고 세수를 확충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얘기지만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우리 세 개과는 세수 좀 확충합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도 잘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도시관리국 예산은 예년보단 3억 7천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그죠? 그렇다면 신규사업을 펼치기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우리 국장님으로서 전체 도시관리국이 올해 특별히 중점사업 내지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좀 특화돼서 1년 동안 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시겠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저희 도시관리국이 신규로 하는 사업들,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번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금년도에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분야 또 아파트, 투명한 아파트만들기라든지 그런 거 해서 실태조사해서 관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좀더 앞으로 계속해서 투명해지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분야의 광고물단속이라든지 단속뿐만 아니라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좀더 거리도 깨끗해지고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해주는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아까 봉제산둘레길사업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범위 내에서 국공유지부터 또 동의를 받은 사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좀 공사를 실시해서 올해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정해현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정해현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장주민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으로부터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개방 등 주민화합을 위한 공동체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여건이 열악한 공동주택단지의 노후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와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경감을 위해 2014년부터 서울시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향후 서울시 지원계획에 따라 구비재원 확보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한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시기의 적합성, 규모 및 비용산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아파트관리 비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부터 고질적민원 발생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48개 단지 중 민원발생이 많은 8개 단지 내외를 선별하여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관계분야공무원 등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공사·용역분야, 예산·회계분야 등 부조리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안전점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공동주택 312개 단지 1273개동과 축대, 옹벽 등 부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 임대주택 등은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통하여 점검하고 5층 이하 임의관리대상단지 등 소규모공동주택은 구에서 건축사를 파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및 부수시설의 균열발생여부 등 재난·재해 안전성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열린 아파트 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절된 이웃관계를 회복하고 화합하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열린 아파트 만들기사업을 금년도에도 관내 312단지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접수받아 심사를 통하여 단지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전문가를 공모사업신청단지 등 현장에 파견하여 전문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주택관리업체 등록기준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업체 등록기준 점검은 주택관리업체로서 갖추어야 할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동주택 부실관리 및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강서구 관내 등록된 주택관리업체는 8개소이며 이에 대한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시 수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 13쪽 친환경 공동주택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공동주택사업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민영주택사업 등을 환경친화적사업으로 유도하여 단지내 공원 및 조경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강서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재건축사업 26개소, 민영주택 1개소, 지역주택 2개소, 리모델링 1개소이며 이중 20개소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내부갈등 및 경관지구 등의 이유로 사업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사업추진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동주택 건립에 있어 친환경적인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공공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은 장기민간사업 진행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등촌1구역 등 4개 구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신축건축물에 대한 위법행위 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 위법행위 예방사업은 사용승인 처리 후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등을 건축물허가증 교부시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으며 사용승인 처리 시에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위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초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별로 현장에 출장하여 위반사항이 적발 시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위반건축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은 무허가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자전철거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적출분 1314건, 항측분 579건, 기존무허가 143건 등 총 2036건에 대하여 자진철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억제를 위해 항공사진 촬영에 대한 현장실사 등 현장위주의 행정으로 실효성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는 금년 한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새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알고 싶어서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처리과정을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처음에 1차 시정명령을 합니다, 30일 이상을요. 그리고 2차로 20일 이상 시정명령하고 3차 10일 이상에서 이행강제금, 3차때는 이행강제금을 얼마 정도 된다고 예상해서 통보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시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러니까 총 30일, 20일, 10일 해서 60일이지만 우편도달기간까지 하면 60일이 좀 넘습니다, 그것까지 충분히 주다보면. 최소가 그런 기간이고요 그 이상 줄 수도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규모에 따라 과태료 이행강제금

예, 이행강제금이 달라

달라지겠네요,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 몇차례 이행강제금

연 1회씩 부과합니다.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5년까지 85㎡이하인 경우 주거이면서 85㎡이하인 경우에는 5년간을 부과하고요 주거이면서 85㎡초과나 또는 비주거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연도에 제한 없이 부과합니다.

연도에 제한 없이?

예.

시정될 때까지.

시정될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오로지 이행강제금만 부과, 철거 이런 것은

이제 행정대집행도 있는데요. 어떠한 위험이 초래될 예견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도 겸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라는 것이 철거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행정대집행은 지금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면요. 이행강제금 이전에 옛날에 철거제도가 병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철거제도가 지금도 할 수 있는 법적 저기는 돼있는데요. 그전에는 철거를 자주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건물이 있게 되면 일부 철거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철거를 그 부분만 딱해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보면 울려가지고 본 건물

그렇죠.

위반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든지

그렇겠죠.

이런 것 때문에 또 소송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홍정선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에, 또 본건물의 위험성 때문에 실지로 현재는 또 인력도 그렇고 옛날에는 철거반이라고 별도로 철거하는 담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별도로 구성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구에서 저희처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철거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철거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몇 년간 한 건도 없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을 하지 않으면 영구히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겠네요?

아니 85㎡ 이하인 경우는

5년

5년만 부과하고요.

그러면 자유로워집니까? 85㎡

아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고요. 이행강제금은, 무허가로 등재하고 이행강제금은 면제가 됩니다. 85㎡ 위법 면적이 85㎡가 아니고 소형 85㎡ 연립 같은 그런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호적에는 못 올라가고 사생활에만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85㎡이상은 영구히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예, 시정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

예, 비주거나 85㎡이상인 경우에.

예, 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국장님도 맛있게 하셨죠?

예.

불법광고물에 대한 거가 민선6기 강서구청장님의 13가지 공약 중에 하나로 들어갔더라고요.

예.

거기 금액이 4550만원이,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15년에 4500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 금액하고 여기 금액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여기 공약이 그렇게

아,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에 대한 용역이 지금 4500 잡혀있고요. 지금 저희가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5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5400만원 잡혀있고, 지금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명을 충원해가지고 3개조를 한다고 여기에는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또 2개조로 돼 있는 거는 어떤 거죠?

갑 지역하고 을 지역을 2개조로 해서 나누어서 하고요. 특히 많은 마곡지구나 이런 쪽은 한 개조를 더 운영해서 3개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43페이지인가요? 우리 동료위원 조기만 위원님하고 탁수명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하셨는데 40쪽하고 43쪽을 보면 단속조를 기존의 2명을 6명으로 충원을 시켜가지고 3개조로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러시고 2015년도에는 2개조로다 편성한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맞는 것인지?

아, 3개조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불법광고물 제로화 추진에 거기 들어 있는 전담대책반 운영에 있어서 5인 2개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전담대책반 운영한다는 거는 5인 2개조로 운영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구간을 3개 구간으로 정해서 3개조 운영을 한다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아, 같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인데도?

그러니까 2개조, 5인 2개조라고 돼있는 거는요. 전담대책반 운영을 하는 거기에 있어서 5인 2개조로 지금 구성이 돼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동광고물 정비하는 거는 3개조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인원은 지금 현재 어떤 인원을 가지고, 6명만 충원하면 2명에서 6명만 충원하면 3개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직원이 외근, 정비팀에 외근직원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용역하고 같이 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집중단속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둘째, 넷째 수요일 날 야간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일반광고물 부착하는 걸 보면 대부분 금요일 날 밤에 많이 부착하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단속을 잘 안하다보니까. 날짜도 이거 강서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시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부착을 많이 할 때 단속의 효과가 큰 거 아닌 가요? 그래야 사람들이 또 아니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려고 하는 업자들이 좀 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피해가지고 수요일 날로 잡으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또 별도로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불법광고물을 언제 많이 부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금요일 날 밤에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집중적으로는 하는 걸 수요일 날 야간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둘째, 넷째 수요일 야간으로 잡아놓은 거는요 그런 현수막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보면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같은 경우 그런 게 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는 저희가 수요일 날 집중단속의 날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공무원이세요. 아니면 용역을 주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요일 날 야근수당, 늦게 하면 야근수당 공무원들 주시죠?

예.

그러면 금요일날 오후로 바꾸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그러면 금요일날 단속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 주변이 사실 김포공항 근처거든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님들도 해외여행을 다니다보면 사실 우리 지역만 이렇게 난립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있어요,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고. 딴 데 진짜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나라든가 좀 우리나라보다 빈약한 나라도 이렇게 광고물이 많이 부착된 김포공항 근처에는 없습니다. 외국인들 우리나라 진짜 관광을 하러오면서 차에서 내리자부터 이렇게 뒤쳐진 나라에서 관광할 게 뭐가 있냐는 이런 생각 안 갖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노는 휴무때 일요일때 이런 때 많이 그 하루 전날 붙이다보니까 좀 강력하게 금요일날 저녁때 하시는 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려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아, 예!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강서, 청결한 강서, 위생적인 강서, 청소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사활을 걸다시피 하겠다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우리 광고도 그리고 전단지도 전봇대에 붙이고 또 무슨 길거리 또는 지하철 뭐라 그러죠? 기둥에다도 붙이고 지하철 시멘트 콘크리트에도 붙이고 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우리 불법광고물 이런 것도 깨끗한 강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주 강서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전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구역을 좀 정의를 내려가지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좀 공부한 다음에, 그래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잘 안 해주나 싶어서 제가 공부한 다음에 한번 강력하게 과장님하고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 개월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의지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두 가지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전엔 없었죠?

예.

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주로 저소득층 내지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주변 깨끗한 미화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과장님은 들어보셨습니까? 큰 대로변에는 요즘이야 불법현수막 즉 요즘에 오피스텔을 많이 분양하고 마곡지구 개발 때문에 많은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터치하기는 힘들고 우리 청소년들이 골목골목 이면도로에 보면 전봇대가 많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보면 과외 아니면 전세, 월세 해가지고 A4사이즈나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예.

어디 가면 아주 특히 화곡역 뒤쪽으로 가면 많고 본동쪽 많고 주택밀집지역 그러니까 즉 원룸 많은데 그쪽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 위원이 몇 년전부터 그거를 많이 이야기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방학때 보면 과제물에 꼭 있습니다, 자원봉사. 그러다보니까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각 기관에서 여름방학이나 아님 겨울방학때 아주 그냥 분주해요. 그리고 억지로 하려다보니까 또 나중에 좀 부지런하지 못한 학생들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과제물로 인해서 숙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출물용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물론 관에서 그런 지도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활용 좀 하자해서 시작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방학때든 상시적으로 동네 골목의 전봇대에 붙어있는 거, 아이들이 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높이 있는 현수막이야 제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마 불법전단지 정도. 그래서 삼사십 명, 기준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삼사십 매 정도 하면 한시간 정도를 인정하는 자원봉사시간으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관리를 잘한다 그러면 그때뿐만 아니라 쭉 관리를 하고 홍보를 계속 하다보면 아마 도시미화에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꼭 기관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미화를 위해서 좀 기여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동이나 아니면 도시디자인과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아마 세 곳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문의를 하면 인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하면서 지금 일자리창출도 하고 어르신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좀 기여해드리는 거는 좀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하는데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새로운 거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잘 관리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가 단속조도 뽑고 앞으로 도시미화를 위해서 불법현수막 광고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도시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청소자원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거 내지는 뭐죠? 잘못 달면 이렇게 낫으로 딱딱 끊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섹터가 너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에 보면 특히 나무 아주 그냥 불쌍해죽겠어요. 나무에 묶어놨던 자리가 끊고 그냥 가니까 뭐라 할까요? 마지막 정리가 안돼서 그냥 놔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끊고 현수막만 그냥 걷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묶여져있던 거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수목 같은 거 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은 못하지만 이 수목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지금 포괄 아니면 다른 예산 해서 그걸 따로 그거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 내가 잠깐만 내가 빠진 게 있는데.

아, 예! 그렇게 하시고 이어서 우리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페이지 22페이지하고 20페이지 이거를 좀더 구체적인 안을 뒤에 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하고 22쪽이요?

20, 22!

예, 알겠습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병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용역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용역은 불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용역을 저희가 위탁해서 하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하고 같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용역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저희 평일에 네 명 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하고 두 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물론 전년도에 과태료 부과실적이 10억이 넘는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저렇게 많아요?

예.

참! 그건 그렇고요 백석초등학교 옹벽만 그림을 그립니까?

이번에는요 백석초등학교 옹벽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강서구에서는 벽화를 지금 그린 곳이 없죠?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디가?

저희가 작년에는 발산초등학교 했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 화곡초등학교, 2012년도에는 염창, 신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등서초등학교 그리고 화일초등학교 자투리땅에 있는 그 부분도 했고요.

벽화를 그렸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백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천만원이네요?

예.

150미터에 3미터 5미터 600㎡면 181평 정도 되는데요. 181평을 하는데 4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게 지금 산정이 돼있습니다.

181미터를 하는데 4천만원의 예산? 그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업체는?

업체선정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조달청

자전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전자수의계약

예.

그러면 인원은요, 인부는?

인부나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거기서 수주를 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외부에서 데려올 수도 있고?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전자수의계약이니까 우리 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부분이 크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인부를 사용함에 있어서 강서구에도 유능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을 텐데요. 혹시 도급을 또는 하도급을 받은 회사에게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우리 사람들을, 58만 인구 중에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많을 텐데요. 그런 노력은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와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그거 외에도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런 어떤 노력을 좀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희 되도록이면 저희 강서에 그분들이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면

우리는 지금 강서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 삶의 어떤 질 향상 등을 위해서 일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일자리 창출도 그런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명히 믿고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지금 속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공정거래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 관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최소한 인원을 쓰는 것에 한해서는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공정거래 크게 위배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그러면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현재?

아니, 아직 안됐습니다.

안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 그러면 입찰에 들어갑니까?

저희가 2월달쯤에 계획을 세워서요 한 3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경태 생활권계획팀장입니다. (정경태 생활권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한기정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도시계획과 고명희 주무관 인사) 아울러 방준효 도시계획팀은 교육중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5페이지입니다. 준공업지역 변경 및 관리방안 마련 건입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총량제 유지정책에 따라 서남물재생센터와 마곡지구 열공급설비를 준공업지역으로 염창동 299번지 일대 외 다섯 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지난 5월 2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한 준공업지역 지정목표 및 필요성에 대한 추가검토토록 보류되었습니다. 증미역 주변 7만 5157㎡는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전제로 등촌1동 준공업지역 40만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으나 결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 해제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준공업지역 288만 805㎡에 대한 자동차관리시설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동 건은 서울 법정 최고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의 실현화방안으로 생활권계획은 우리 구 미래비전을 담는 자치구 기본계획 성격을 가집니다. 우리 구를 6개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지난해 화곡2권역을 시범권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지역현안문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나머지 5개 생활권에 대하여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지역현안문제 및 미래상 등에 대한 논의와 우리 구 특성을 반영하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공항동 군부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주민공람 등을 거쳐 조만간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후 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민간매각후 민간사업자와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군부대 이전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부지 매각 및 부지계획 도시계획변경절차 등 지원으로 국방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공항동 군부대 이전완료 전이라도 공항대로가 우선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개화동 신설부대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본 건은 3번 보고 건과 연계돼 있으며, 2013년 5월 27일 공항동 군부대 이전 관련 합의서 조정에 따라 군부대 신설에 따른 토지보상과 부대이전사업 중 발생하는 민원처리는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신설부대에 대한 신속한 토지보상과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국방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공항도로가 조기에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상세계획이 2007년 7월 1일부터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는 등 도시계획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운영되었음에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김포공항 주변의 롯데마트 등 다양한 용도시설이 입지하고 마곡지구개발 및 입주가 시작되는 등 주변의 여건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계획이 요구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를 반영코자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강서구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본 건은 우선 추진이 가능한 건축협의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국제민간항공기 등과 협조가 필요한 공항장애물 표면변경 등을 나누어 추진코자합니다. 지난해 건축협의 간소화 절차 등은 항공법령 개정 건의안이 국토부에 건의한바 있고 일부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공항장애물 표면변경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기의 총회를 계기로 금년 5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과 지속적인 홍보로 필요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는 등 대정부 건의 활동전개로 이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61필지 3만 7489㎡에 대하여 공유재산시스템 일치여부 확인, 무단점유자 등에 대한 위반 단속 등 행정조치로 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계획 안정적 추진방안 수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중 주민들이 30%이상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방화1, 4, 7, 8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8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한바 있습니다. 방화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위해 서울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방화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1월 20일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방화3구역과 6구역은 추진위가 승인되고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긴등마을은 현재 공사 중이며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공공관리 시행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중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에 대해서는 클린업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보공개, 시공자ㆍ정비업체 선정 등 공공관리를 통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고도제한이요 언제쯤 완화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2015년이니까 한 2018년에는 완화될 것 같습니까?

글쎄 어떤 뭐 단정적으로 말씀은 어렵고요.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감이에요?

예.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절차 개선이나 건축허가 협의절차는 이런 것들은 간소화가 지금 법령개정이 발휘돼가지고 조만간 그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 장애물을 보면 국제기준에 의뢰해가지고 5월에 아ㆍ태 법률세미나 때 우리나라에 이카오(ICAO) 관계자들이 오면 그때 그걸 계기로 우리가 지금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5월 28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5월 28일 날 누가 오신다고요?

아태

아카오

이카오 법률국장이 우리나라에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법률국장, 전 법률국장요?

지금 현

마이클 밀데인가 아마 그분인가요? 밀데교수라는 분이 오시는 겁니까?

글쎄 그분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법률국장을 저도 한번 만났습니다만 그분이 전 법률국장이었는데 그분이 오시는 건지 현 법률국장이 오시는 건지?

아마 현 법률국장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게 좀 우리하고 약간 국토부하고 그쪽 법률국장 쪽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아직 조율중입니다. 처음에 국토부 상대로 오는데 우리는 국토부 반대 쪽에 서다보니까 그분이 아마 행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또 누가오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다소 많은 사람들이 5월 달에 이카오의 사람이 와서 우리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또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와서 뭐할 것이며, 그리고 그분 외에도 여러 사람이 오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그 외 사람들 누가 오셔서 뭐하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뭔 일을 할 것인지

아태 법률국장회의니까요 거기 이카오 관련해가지고 법률, 주로 법률을 많이 다루는 분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미나하고

예. 26일, 27일 국토부에서 세미나 개최하고 28일 우리가 개최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국토부에서요?

예.

국토부에서 우리 강서구 공무원 중에는 또는 강서구에 관계자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지금 우리한테 특별히 온 거는 없는데 추진위원회하고 그때 일정을

참여하실 겁니까?

우리가 참여해야죠. 그쪽에서 우리들한테 요청이 안 오더라도 우리는 가서 배석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좀 파악을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인지 전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지, 와서 무엇을 할 것이며,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갈 수 있는 거,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하게 세미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카오법에 얽매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긴 합니다.

이카오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이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국내사정에 의해 여러 가지 조건이나 지형적 또 자연적, 어떤 장애물 등등에 의해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국토부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이카오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카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와가지고 이게 지금 보니까는 충분히 고도제한 완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해 주고 정부관계자들한테 동의의 말을 해준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 법을 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데 일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지금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가 포커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

지금 뭐

아니면 우리 주민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

키(Key)는 어차피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5월 달 후에도 제대로 추진하려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국토부에 가겠다 이렇게 계획도 마련하고 있는데

과장님!

예.

내가 참고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현재 아마 국토부 관리하고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몇 분이 아마 2월말이나 3월초에 캐나다 이카오를 방문을 합니다. 사절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면 아마 5월에 와가지고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내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먼저 그분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국토부 하여튼 고위층하고 국토해양위, 국토교통위원회의 어떤 좀 각 새누리당 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몇 분하고 이렇게 아마 먼저 방문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5월에 와가지고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예,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정보를 주셨네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우리가 계속 그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고도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자주 그런 자료는 계속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도추진반에 와서 자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세미나 자체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저런 정보에 대해서 진의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위원님 말씀대로 이카오에 가신다고 하신다면 가장 실무적으로 일하는 우리 관계자, 그리고 추진위원, 장급 정도는 같이 가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진방향을 알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카오 가는 것이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혹시 금년에 발생되는 공사가 좀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직접 공사하는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기 위원장님!

예.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좀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가 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30 서울플랜이라고 새로운 계획인가, 작년도부터 계획을 세운건가요, 2030?

지금 서울시 기본계획이고요. 서울시 기본계획은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5년 단위로 계속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30년도에 서울시가 어떻게 변할 건지 미래상을 정립하고 서울시가 최상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하위계획들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디까지 2030에 대한 플랜이 나왔나요?

서울시에서 작년 5월 달, 5월 초에 확정공고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큰 계획은 냈는데 서울 기본계획이 너무 우리 생활권하고 괴리되다보니까 중간에 지침적인 계획이 바로 생활권계획입니다.

아, 그 생활권계획이라는 거는 미래지향적인 주택관계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서구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도시계획관련 전 분야에 대해서 다 검토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번에 우리가 추진을 작년부터 했으면 추진위원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지난번에 화곡1시범권역은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추진했었고요. 나머지 우리 17개 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민참여단 분들이 유능하신 분도 많겠지만 서울플랜이면 우리가 새로운 지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걸 보면서

예.

그래서 여기는 어느 분야별에 있던 주민자치나 이런 주민센터에 보면 각 단체가 많은데 그분들이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아주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서울플랜도 마찬가지로다가 추진위원이 생기면 그분들도 이렇게 수립해가지고 서울플랜 참여위원이다 하고 이렇게 혹시 일을 만드시려고 하는 건 아니신가요?

지금까지 계획은 사실은 전문가 위주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좀 바뀌면서 주민들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면서 서울시 기본, 그러니까 서울시 플랜 할 때도 서울시에서도 한 1000명을 모집했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주민들로. 각 자치구들도 그런 형태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년 후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지역이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생각자체는 확실히 달라요.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의적인 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신세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위원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백년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건 좀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전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사실은 모집을 반은 10명을 동별로 모집하는데요. 5명은 인터넷으로 공모를 합니다. 주민 자기가 신청을 하면 그걸 하고 나머지 5명은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10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신문 공고를 낸다든가 강서구에 전체를 공고를 내서 ‘야, 우리 강서구의 미래상을 이렇게 그려보고 싶다. 참가의욕이 있느냐’ 하고 내실 필요 없습니까? 주민센터에 해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대단위로 크게 생각해서 우리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상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젊은 층이라든가 연령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대대적인 큰 광고를 한번 내보시죠.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단이 우리만 수립하는 게 아니고 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다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전제가 강서구의 주민이고요. 그다음에 나이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안배를 합니다. 나이가 한쪽에 밀리거나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안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을 정확하게 앞으로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다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개화동 쪽에 종상향제에 대한 아니면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먼저도 아마 국장님하고 과장님 참석하셨죠?

예, 지난번에 한번.

그리고 1월 24일 날 올해 1월 24일 날 다시 주민들 한 200명 모시고 또 한 번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에 대한 취합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우리 담당자 직원들이 참여 했었고요. 내용도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주민들은 기부채납 없는 1종 상향 이렇게 요구, 3종까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데 서울시관계자가 아마 1종까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 날 서울시에 다시 또 들어갔었습니다. 주민들 한 10몇 명이 같이 가셔가지고 거기 과장님하고 같이 서울시 의원들 하고 같이 아마 토론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주민들의 여론이 다 집결됐다고 할까, 한목소리가 났는데 그걸 다시 한쪽으로다 가게 되면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또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중단한 사유가 5차례 주민여론을 모집, 회의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죠.

중간에 중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중단됐기 때문에 지구단위 내용들이 살아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지구단위 용역발주나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대전제가 주민들이 지금 거기 참여하는 분들도 대부분 다 정확하게 내용을 종상향이나 지구단위계획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고 대부분 다 그냥 기부채납 없이 상향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쪽에 조금 정확한 펙트(fact)를 모르시고 그런 우왕좌왕하는 게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몇 번 우리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아마 주민들, 그때 가서도 보면 주민들은 무조건 3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주민들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의견 들어보면 자기 있는 동안에 건물을 좀 새로 지어가지고 팔고 나가가지고 돈 좀 쓰고 죽겠다 이런 분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아주 다양해가지고 일단 개화마을은 주민들이 전체 어떤 행태로든 의견통일이 돼야지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적인 얘기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항동 군부대 이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우리 지역,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 너무 많은 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이쪽에 쏠려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너무 한쪽 이런 계획이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은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화동 신설부대가 우리 개화동 지역으로다가 오게끔 돼있는 걸로다 이렇게 확정은 안됐지만 1안으로다 넘어온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이전부분이 국방부의 일이라면서요, 국방부 쪽의?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일괄적으로다가 임의적으로다가 어느 지역에다 짓겠습니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방화대로 조기개통을 위해서 상당한 부분을 우리 강서구가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오늘 보고 중에 4번 안건은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기개통을 위해서 국방부한테 우리가 해줄 건 다 해주겠다, 민원도 우리가 처리해주고 보상도 우리가 위탁해주겠다. 사실은 국방부에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러면 군부대 이전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후보지를 너희들이 내라, 우리가. 그래가지고 세 개 구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국방부에 보냈는데 국방부에서 최종선택한 곳이 우리 1후보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내부적으로 군부대성격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감안해서 아마

죄송합니다. 묻겠습니다. 세 개 구역이 어디어디였었습니까?

세 개 구역이 오곡동하고요

오곡동이요?

그다음에 오쇠동 이렇게

근데 왜 두 군데는 왜 안하고 개화동 쪽으로 들어오게 됐죠?

군부대성격상 한강 쪽에 좀 가까운 쪽에 있어야지 작전상 유리하다는 그런 쪽에서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왔는데 아마 그런 쪽의 뉘앙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공청회나 주민들 여론조사 했습니까?

군사시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안하죠?

사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하죠?

예.

안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하더라도 사실은

무조건 밀어붙입니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 결국은 이게 우리도 우리가 도시계획사업하는 경우에 수용권 주어지는 게 대부분 다 이게 국방군사시설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도시계획사업하고 똑같은 형태로 추진이 됩니다.

근데 왜 당초에는 여기 보면 3분의1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두배나 더 많은 면적으로다가 짓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지금 군사기준, 시설기준이 있답니다. 시설기준이 이건 옛날에

기존에 지금 있는

현 부대는 워낙 오래된 부대라서 그 기준이 전혀 안 맞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고요. 가면서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그 규모가 그 정도로 늘어난 것입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런 반응에 대한 거는 아직 구쪽에서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아직 우리 지금 현재 이게 비공개로 돼있는데 노출됐다면 아마 우리가 왜 어떻게 당신 알았소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제기하는 사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어떤

저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구의원 뭐하냐? 이런 것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냐? 아직 모른다, 국방부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말았지만 어저께 강력하게 얘기하더라고, 주민이.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지역에는 진짜 최하위의 지역으로다 만들려고 그러냐? 거기에 종상향제 문제도 있고 지하철역사 근처에 충전소 몇 개 짓고 그 앞에 군부대까지 만든다, 이거 우리 지역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해요. 그래 제가 정확하게 이 번지수가 어떻게 돼있는지도 지금 모르겠고 17만㎡라는, 17만㎡면 5만 2000평이에요.

근데 규모는 좀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부분을 논 한가운데다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생활권을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에다가 군부대를 지어서 주민의 재산권도 다 그냥 몰살시키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나대지로 있는 오쇠동도 완전히 나대지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없이 나대지에다가 군부대를 지어야지 왜 이렇게 개화동쪽으로 오냐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더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국장님이나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또 얘기 더

예.

참고자료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여운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여운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은 갑작스런 통증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는 관계로 시설담당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경 시설담당주무관입니다. (건축과 이호경 주무관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인력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3쪽, 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쪽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점검계획을 수립 사전에 예고하고 공개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적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건축물 점검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건축물 소유자에게 점검 1개월전 점검예정 및 내용을 사전에 우편예고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점검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서 소유자 스스로 자가점검토록 유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점검대상건축물은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건축물, 가설건축물, 열린공간, 중대형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 등이며 각 점검시기별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서 없는 건축심의로 도약하는 강서구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서 제출 없는 건축위원회 운영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물리적 부담 해소와 심의준비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코자 건축위원회 상정용 각 건별 도서 20부를 전자파일 제출로 대체하여 간소화된 심의진행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물리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우리 구의 심의진행매뉴얼 변경에 대하여 타 자치구의 관심이 높으며 벤치마킹 등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3쪽 민원현장중심 멘토링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단계부터 준공단계부터 멘토로 지정된 건축지도원을 활용하여 민원발생요인 사전검토하여 차단, 전문상담 및 중재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멘토의 자격은 건축공무원 재직경험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로서 건축관련 민원상담, 민원인 입장에서의 자문 및 건축현장 행정지도 등이 주로 활동할 업무이며 운영방법은 건축전문가를 위촉하여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내진설계 취약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총 7217건에 대하여 소요예산을 감안 2012년부터 4개년에 걸쳐 연차적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 2000개소, 2013년도 1800개소, 2014년 2000개소를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1417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1차 점검으로 대한건축사협회 강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로 하여금 서울시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을 적용하여 점검하고 내진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점검을 통한 2차 점검을 실시하여 내진성능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및 즉시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축대, 옹벽, 담장, 대형건축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사업대상은 대형건축공사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 총 550개소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축대, 옹벽, 노후조적조 등과 1종 및 2종 건축물 등 총 35개소를 기간별 점검일정에 의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재난에 따른 건축물 균열, 침하로 인한 주민불안을 해소코자 위험감지 및 재난우려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주민이 신고하는 경우 건축전문가의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 대처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서 주민생활안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소규모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및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10세대 이상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도면함, 재활용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통, 방범시설 등을 실시토록 하여 입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은 관련도면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구성되지 않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입주민들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건축허가시 관련도면 보관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함으로서 입주민들이 언제라도 관련도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업자의 부실시공에 따른 공동주택 하자발생시 입주자들이 처리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하자보증금 예치내역을 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안내함으로서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알리미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강도, 절도 등 범죄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건축물의 취약부분에 대하여 방범창 등 방범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공건축물 하자관리 업무개선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준공후 발생하는 하자사항을 관리부서가 아닌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법정하자기간까지 일괄관리하는 체제로 개선 추진하고자 하며 준공후 3년간 사용자 등과 함께 정기 및 수시점검 등 적극적인 조치로 하자에 대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녹색건축물 기준적용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수요감축을 위하여 신축건물에 강서구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적용시켜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건축허가신청 및 사용승인신청시 제출된 설계가이드라인 준수확인서 및 이행확인서를 확인하고 연면적 500㎡이상 공동주택의 옥상에 텃밭을 조성토록 하는 등 도심내 열섬현상 억제 및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아름다운 친환경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향후 실사용자의 편리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 및 공사단계별로 적극적인 검토 점검으로 완공후 운영자나 구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기획단계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실시하고 설계단계에서 설계공모를 실시함으로서 친환경건축설계 반영 및 설계자문을 실시하겠으며 공사단계에서는 합동공정회의 및 현장점검을, 준공단계에서는 운영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관으로 합동현장점검과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공원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되어있고, 얼마 전에 예산심의하면서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했기 때문에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지역에 전체 면적 분포도를 보면 녹지지역이 굉장히 많죠? 56.4%가 되는데 우리 산 같은 데 제가 한번 산에 가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내드린 거 있었죠?

예.

사진, 어떤 건지 모르시죠?

예.

소화전에 대한, 소화.

예, 말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산, 우리 강서구에 있는 산 중턱에다 해놓고 정상에도 해놓고 화재 시에 진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해놨는데 그거 다 몇 군데나 해놓으셨어요? 우리 강서구의 산 중에서 소화용 비치대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 얼마나 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6개소에 분산해서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6개소?

예.

산이 몇 개가 있는데 6개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산에 있는 거는 개화산에 밑에 하나있는 게 있고요. 주로 산 밑에 있는 관리사무실이나 그런데다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차이가 많은데. 대부분이 산불에 대한 진화장비를 비치를 해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밑에 관리사무실 이런데 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산, 화재라는 것은 초기에 진화를 하기 위해서 비치를 해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우리 산에서는 화재가 그동안에 안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 등산을 가다보면 정상에도 알루미늄 샷시로 해가지고 아예 눈에 확 띄게끔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비가 와도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누구나도 화재 시에 초기진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지역의 산에는 사실 많이 안 돼 있어요. 소화기 비치돼 있는 게 없고 이런데 직접 화재가 난다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예.

대부분 겨울에는 더구나 우리 산중에 또 중요한 사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2월 1일부터 산불강조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요소요소에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소화기 문제 그런 것들도 비축을 다시 하고 해서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외부의 보관함도 스테인레스로 한번 제작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나 가지고 계세요?

지금

125군데 있죠?

예.

이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지금 시설된 것만 107개정도가 있고요. 미시설이 18개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 조기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요. 실례로 이번에 우리 사무실 담당직원 1명이 107개를 다 관리하던 것을 지금 1명을 더 보강해서 2명이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인력들도 현지에는 한 팀이 그거를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두 팀 내지 3팀 정도로 나눠서 한다면 일주일에 한번 갈 거를 두 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편을 할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민간단체하고의 어떤 관리문제, 그런 것들도 MOU체결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인데 그 어린이들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배우고 이런 부분들이 좀 깨끗하지 못하고 또 노후화가 되고 이러면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배울게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인원이 적다면 충원을 시켜서라도 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도 안을 갖고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을 시키든지 어시스트하시든지 해가지고 좀 더 완벽한 공원을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하나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섭 과장님정도 되니까 공원녹지과 과장님하시죠. 다른 분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늘 요구하고 또 민원도 많이 받겠지만 성격 좋으신 우리 오춘섭 과장님이나 되시니까 잘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일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맡으신 일이 그러하고 또 우리 의원들 역할이 그러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봉제산 둘레길을 전년도 7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어디까지 무엇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우리가 한 18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지금

아, 설계용역 하셨구나?

진행을 했고요. 2월초까지 지금 설계를 하게 돼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제, 예? 6월초요?

2월.

금년 2월, 그러면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잘하면 공사도 들어갑니까?

예, 공사 들어갑니다. 1단계 공사 들어갑니다.

1단계 공사요?

예.

전에도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봉제산은 나름 잘 되어있는데 또 필요에 의해 가지고 등산로를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까치산공원 사정은 아시잖습니까?

예.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까치산 아니, 봉제산공원 지금 둘레길을 만들면서 진입로 등도 다 개보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까치산공원도 봉제산의 일부라고 보고들 다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제산 보다도 현재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시설들이 부족도 하지만 많이 고장이 나있고 또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예.

등산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배스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화장실이나 또 팔각정이나 팔각정 주위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다못해 빗물이 내려가는 배수로도 제대로 공사가 안 돼 있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플라스틱 비닐로 물이 그쪽으로 그렇게 비닐을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깔아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 비슷한 곳에다가.

예,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 계획을 좀 세워보셨습니까?

예,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산림 내 시설개선에 생태계복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보시면 사업꼭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까치산이라든지 수명산 이런 데를 포함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배수로라든지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 그다음에 빗물이 또 이렇게 게이트볼장에 파고라 문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세부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주민들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듣고 그때 또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지금 서울시 예산도 일부 좀 그쪽으로 활용도 하고

봉제산 둘레길 예산의 일부를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그쪽은 꼭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 쓰기는 좀 그렇고 그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까치산공원 사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봉제산은 이미 잘되어 있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물레방아도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하수구를 만들어놓은 상태고, 밑에는. 그리고 또 정상에 가보면 또 뭐라고 그럽니까? 소공원 있잖아요, 꽃으로 이렇게 화단도 만들어놓고 거기도 또 관리 잘 안 돼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해놓은 거 꽃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울타리도 망가지고 그리고 또 운동기구도 벌써 고장나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들인 만큼 깨끗해져 있는 거는 사실이잖습니까? 관리문제지. 그런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또 등산로확보가 필요해서 서울시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왜 그것을 받아서 같은 봉제산에 준하는데 왜 까치산은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하는지

아니 지금

이것도 봉제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같이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봉제산 둘레길 하는 거는 그 예산은 지금 5억 8000가지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쪽도 하기에도. 여기는 연차적으로 2016년, 17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예산을 지금 다 받아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봉제산에 쓰고 서울시 예산이 또 등산로 정비라는 예산이 또 있어요. 그거를 이쪽으로 돌려서 다른 데 쓰겠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정비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요?

발주해서 하면 한 상반기나 8월 달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까치산공원 다른 등산로정비 포괄예산에 잡혀있는데

아하.

등산로

거기에서 까치산에 배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많은 설계를 해봤을 겁니다. 까치산공원은 어디어디를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산로 정비, 배수로 정비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자부분 망가진 정비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또 아까 화장실문제, 또 파고라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것들은 포괄적으로 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정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중으로 까치산공원이 탈바꿈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한 80%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예.

마곡개발과도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위원님들의 질문답변으로 바로 하시죠?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의원이에요. 국장님 통합관제센터 아시죠?

예.

방화1동 세민정보고 바로 뒤쪽. 관제센터 뒤편의 부지가 업무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단지, 마곡단지 속에.

예.

학교가 그리 이전을 해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화곡

계획 혹시 아시나요?

제가 확실한 저건 아닌데 보고는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이전부지로?

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단계까지 가있어요?

지금 아마 협의하고 검토하는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

가능성이 있어요? 좀 좁지 않아요?

사실은 그 분야는 저쪽의 우리 행정지원국의 교육지원과, 그쪽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곡 관련된 부지니까 마곡 관련부지를 아무런 협의 없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

그거는

뭔가 협의가 있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에서 행정지원국에서 시하고 교육위원회하고 해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부지가 좀 조정이 되면 좀 기회가 주어준다면

계획이 구체화되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예.

지금 강서구의 업무관련부서에 물어보면 약 1만 2천 세대 정도의 오피스텔 부지로 허가가 되었다 이렇게 육성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구두로 들은 적이 있어요. 어때요?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렇게 1만 2천 세대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의 예측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일산에 신도시 개발할 때도 호수주변으로 엄청난 많은 오피스텔이 그때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일산이 살았었는데요 공실도 무지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엄청 그때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사실은 꽉 차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주거형태 변화 같은 것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거 예측하기란 힘든데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LG가 착공이 되고 속속들이 연구단지들이 들어서고 또 여기가 활성화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5년, 6년 이 정도 장래를 보게 되면 그렇게 과다한 것 같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거의

한계돼 있는 건 아니죠?

예, 거의 많이 됐고요. 늘어나도 앞으로 크게 늘어날 소지는 많지 않습니다. 공항로

1만 2천 세대하면 진짜 많은 세대잖아요. 근데 1만 2천 세대가 확충이 되면 지금까지 오피스텔이 대단위로 주거되어 있는 지역을 예를 들어 들어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거죠. 세대만 많을 뿐이지 득이 안 된다는 거죠. 일테면 도로 체증, 도로 교통체증, 또 단독세대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전입을 안 하고 그냥 주거하는 그런 형태, 사실 그거 도움 안 되잖아요. 그 외 다른 것들도 많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재산과 관련되어서 오피스텔이 너무 많다! 마곡마곡마곡 상당한 기대 속에 부풀어있는데 오피스텔이 너무 많은데 제재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마곡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가

그러면 지금 현재 오피스텔을 건축하고 있는 1만 2천 세대 허가된 기준으로 보면 SH공사에서 다 지금 관리감독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실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오피스텔도 그러면 SH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네요?

오피스텔 부지를 SH공사에서 분양을 하는 거죠. 근데 일반 개인업체들이 사가지고 거기오피스텔 지어가지고 일반한테 분양하는 것이죠.

아, 민간매각

그렇죠, 다 민간에 매각

민간에게 매각해서?

예, 땅을 매각해서

지금 현재 1만 2천 세대 오피스텔이 다 그런 형태

예, 그런 형식입니다. 지어지게 되면 SH 손을 떠나는 거죠, 기반시설 말고는.

오피스텔이 지어져서 타당성 오피스텔이 지어지면서 우리 구에 어떤 일테면 단점 이런 걸 좀 검토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에서 또는 의회에서 더 이상 오피스텔에 대해서 허가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없을까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지금 공항로에는 첫 번째 블록에는 오피스텔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블록에는 가능한 부지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한 두어 차례 보내서 우리가 판단해보니까 너무 과다하다해가지고 앞으로 그쪽 지역도 지구단위를 변경해서라도 지금은 허용이 가능한 데거든요. 아직 분양은, 땅 분양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분양할 때 오피스텔 그런 용도를 좀 삭제하고 오피스텔은 그만 짓게 좀 해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시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좀, 걱정이 돼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피스텔이 많이 자리하면서 우리 강서구가 지금보다 더 밝아지고 좋은 형태 모양새로 가면 누가 막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피스텔이 저렇게 많이 소위 존재를 한다면 득이 될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주 들어요. 같이 걱정하고요 또 기회가 주어지면 같이 또 의논해서 뭔가 접근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최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