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곽호상입니다. 먼저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새해들어 열리는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에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권중대 징수과장입니다. (권중대 징수과장 인사) 이승완 부과과장입니다. (이승완 부과과장 인사) 1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오신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오금석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총 28건으로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5건, 수범사례 6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가 7건이고 재무과와 징수과가 각각 3건이며 부과과가 1건, 일자리경제과 11건, 부동산정보과는 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7건과 다양한 규제 및 개혁대상 발굴개선 등 건의사항 15건은 이미 조치 완료하였거나 소관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말씀해주신 봉제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등 수범사례 6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생활에 안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세부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기획예산과를 포함하여 총 6개 과 27개 팀 1개 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력은 정원 171명 대비 23명이 부족한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2쪽 직원현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 총 규모는 121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열정나눔프로젝트사업 추진과 예비비 증액 그리고 구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교통행정과에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함으로써 징세비용이 증액된 것이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정나눔프로젝트가 7500만 원, 예비비 증액이 7억 6067만 원, 교통과태료 체납 이관업무가 2억 4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액은 총 140억 3700만 원이며 융자금을 제외한 현액보유액은 21억 9900만 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조성액은 5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과 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관리하는 토지는 8654필지 965만 3085㎡이며 건물은 170동 21만 4992㎡로 이중 행정자산이 약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입니다. 총 735개 품목 4만 354점으로 장부가액으로는 347억 16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자료실 장서현황으로 총 5519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세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쪽과 5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4만 7223필지에 면적은 4142만 7000㎡이며 건물은 20만 1489건에 면적은 3019만 1000㎡입니다. 법인은 총 3130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밖에 과세대상으로 항공기 197대, 등록면허세 3만 8408건, 지방소득에 10만 583건, 주민세 23만 8570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18만 5303대입니다. 앞으로도 과세물건에 대한 세원발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쪽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626개소며, 대규모 유통시설은 43개소로 이중 골목형 전통시장은 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총 면적은 384㏊로 밭은 34㏊, 논은 350㏊로 논의 농지면적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보고자료 6쪽과 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은 4만 7223필지에 면적은 4142만 7355㎡이며 건축물관리대장은 20만 601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1029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는 4만 3293필지로서 표준지는 1202개 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도로명 구간은 602개 구간으로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동영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최준식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전미라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전미라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규제개혁추진반장입니다. (김정걸 규제개혁추진단추진반장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주병선 주무관입니다. (주병선 기획예산과주무관 인사) 과서무 이길순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기획예산과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시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다른 세출예산 과목에서 잔여액 발생이 확실하고 세출의 부족한 금액이 소액일 경우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최근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인위적인 감편성 및 추경 미실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용 등 예산의 변경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불가피하게 예산의 변경사용을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동사유, 변경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김용원 위원님께서 다양한 규제 및 개혁대상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자치법규 전수조사 등을 통한 규제 일괄정비, 법규규제심사, 중앙부처 법령개정 건의 과제 발굴 등의 세부목표를 정하여 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규제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가 다수이고 우리구의 경우도 80% 이상이 상위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상황이라 과감한 규제개혁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자치법규 전수조달을 통해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법령개선사항은 중앙관계부처에 또는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규제개혁성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두 건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평가 강화, 사후조치,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후 주요재정사업에 대해 분기별 점검 및 조기집행시 수시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행에 대한 관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집행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반영하는 경우는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범 운영되는 2015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립과 연계하여 사업의 평가대상,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환류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으며, 성과관리 및 성과자료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기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규제개혁 관련 상위법규의 개정건의 행태규제를 위한 공무원 교육실시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규제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가 대다수이며 우리의 경우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의 개정 없이 규제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앙관계부처 및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행태규제는 공무원의 인식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하여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서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행태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인센티브사업 평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실적을 제고해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인센티브사업 평가시행 진행 중인 사업이 대다수로 전년도와 같은 실적이었으나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금년도 20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서 총 3억 5700만 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실적 제고를 위해 평가대상 부서장이 참여하는 대책회의 개최, 국별 추진실적 점검회의 부진사업 점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인센티브 사업 등 대외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어려운 구재정 여건에 우리구의 위상이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책자문회의 및 주민배심원제 위원 구성시 타 지역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줄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강서구 주요정책의 방향과 구정전반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 등에 분야별 전문가의 실질적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구성을 위해 관내는 물론 다른 지역 전문가들도 폭넓게 참여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배심원제도의 경우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되,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일반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확보 및 새로운 거버넌스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책자문회의 제가 질문한 거에 주민배심원제 같은 경우 그때마다 주민참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처음 시작한 주민이 한 1년이면 1년 이렇게 가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부분은 지금 제가 우선 메니페스토본부하고 협의중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선정한 위원이 가는 안과 또 말씀하신대로 다시 그때그때 해체하고 다시 조성하는 안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계약을 할 때 메니페스토본부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저희구에 맞는 것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인센티브 얘기하셨는데 고생많으셨고요, 인센티브를 과마다 굉장히 잘하셨는데 직원한테도 인센티브 가는 게 있는지 아니면 과로 가는 건지?

사실 인센티브사업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우리 담당부서장이나 직원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에서 내려올 때도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줄 때 일정부분을 경상비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오고 있습니다.

직원한테 직접 갈 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구정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 9월부터 공약사업과 지역의 현안 및 숙원사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보고회를 개최 예산편성과 연동하여 수정·보완을 거쳐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공약사업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수요와 정책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구정목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시책의 기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주요시책의 합리적인 기획·조정관리 및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정기적 보고회를 개최 구민생활 편의 및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의 조정을 위한 원탁회의 등을 상시로 운영하여 인센티브사업은 분야별 평가대책, 추진실적 보고회, 실적평가 등을 단계별 대책회의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계절별·시기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배심원제 도입 운영입니다. 공약사업의 이행여부를 일반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추첨을 통해 30명에서 40명의 배심원단을 선발하고 선발된 배심원단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회의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에 대한 현장실사 및 평가 등 분과별 활동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책임있는 공약이행과 일반주민의 구정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거버넌스 문화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구정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구정전반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자문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실질적인 공간행정을 구현하고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서울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 완료하였고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각계 분야의 전문가의 폭넓은 구정 참여를 통하여 적극적인 구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및 조정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추진은 물론 참여와 소통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협의회 운영 등 지역 간 협력증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과 관심사를 협의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설치된 각종 행정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하여 3개의 행정협의회에 가입하였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치단체간 공동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긴밀한 행정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민행복을 위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로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2016년도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성과 목표와 지표를 세워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겠으며 긴축재정을 위한 세출예산과목별 5%의 절감률 운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사 실시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등 예산편성의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및 기금의 일몰제 적용등 기금의 관리운영에도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주요사항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재정분석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으며 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의 편성,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등을 통해 보조금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되도록 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제도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하여 예산안에 반영하게 됩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규모는 전년도와 같은 7억 원이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500억 원의 규모로 운영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그동안 자치구회 및 대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사업선정의 공정성 등의 문제점을 서울시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시설관리공단 경영 효율성·공공성 강화입니다. 먼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가 수년째 적자를 거듭하고 있어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경영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강화 및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과 공단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대행사업의 전반에 대해 주관부서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정한 예산집행 및 경영수지 적자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 재창출을 위한 열정나눔 프로젝트입니다. 열정나눔 프로젝트 사업은 구정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 직원 및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인센티브 사업 및 각종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자 또는 구정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 및 부서에 대해 선진행정 현장시찰, 테마여행 등 재충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성과의 극대화는 물론 일하는 조직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안제도 및 연구동아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정책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참여와 소통의 구정을 실현하고 연구동아리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구민제안공모와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집중 공모기간을 운영,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 등 제안활동 활성화를 통해 구정에 반영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구하는 직장문화 조성 및 직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공감대를 통해 연구동아리 활동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연구동아리 활동 보고회, 경진대회 개최, 실질적인 연구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등을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로 빛나는 도시구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유사업 발굴 및 민간주도의 공유실천을 위한 구민과 함께 공유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유촉진 정책수립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공유촉진조례안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공유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발굴 및 직원 간 단순 물품, 공유뿐만이 아니라 업무지식 재능공유까지 할 수 있는 공유드림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유를 통한 관계회복과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공유도시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법제·법무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신속한 자치법규정비와 소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는 자치법규의 정비와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직원 소송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매월 2회 구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한 무료법률 등 법률상담 등 법률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년주기로 조사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비롯하여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주택, 보건 등 각 분야별 정확한 통계자료를 정리한 강서통계연보를 제작하여 유용은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주민불편 해소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편의적 제도를 과감하게 개발하여 구경쟁력 강화와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등록규제 상시 관리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적극 발굴 및 건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등을 통한 일괄정비, 규제개혁 신고센터 상설 운영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 소관으로는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주민배심원제 두 가지를 금년에 처음 시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과에서 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요? 한 대여섯 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위원회가 하나 생기면 방법과 규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규제가 많아져요. 규제개혁팀장이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 우리 과장께서 해야 할 위원회가 여섯 개가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다음에 거버넌스 정책자문위원회, 주민배심원단, 제안제도 연구동아리, 공유촉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많고 규제가 많다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까지 또 생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 쫓아다니다가 다른 일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거 좀 없앨 방법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을 잘하자고 만드는 건데 거버넌스 정책자문위 같은 거 보면 만든 취지가 구정제도 전반에 대해서 자문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말 그대로라고 하면 거버넌스 정책자문위 하나가지고도 구정전반에 대해서 다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회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내년쯤에는 위원회 다 없애야 될 거 같아요, 자꾸 만들지 말고. 규제개혁팀장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상위법상에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법이 자꾸 만들어지면 규제개혁위원회로서도 터치하기 힘들어 집니다. 위원회 하나 만드는 거에 굉장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요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청산하세요. 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 애매한 게 저희가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에 위임된 업무에 보면 거의가 위원회 하나씩 구성되도록 돼있는 게 사실 모순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서구청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미영 입니다. 11쪽이요. 주민배심원제 도입과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가 주민배심원제 도입을 한 거는 몇 년도부터인가요?

이거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도입하고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책임 있는 공약이행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배심원제를 이용해가지고 책임있는 공약을 이행하는 것과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심원제를 도입·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공약이행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누구의 공약? 구청장의 공약?

예, 구청장님 공약 70건에 대해서,

70건?

예. 그 건에 대해서 실현가능한 것, 또는 실현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한 타당성부터해서 앞으로 4년간 남은 임기 동안에 실질적으로 대주민공약을 한 것에 대한 이행평가까지를 주민배심원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한 번 배심원이 정해지면 지금 2월부터 공시를 해서 무작위로 삼사십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조건, 이런 것 없이 무조건 전화해갖고 할 수 있냐 물어봐가지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어떤 자격요건은 주어져야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판단력이라든가 어떤 자격요건, 제한요건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위탁은 어디에다가 지금 결정하셨어요?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고요,

아직 결정 안됐고, 지금 위탁운영 해갖고 2월부터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1월 말이잖아요? 그럼 언제 하시려고 아직도 이걸 안 하셨어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2월초에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초에 발주해갖고 2월말에 그러면 결정이 되나요?

스케줄, 타임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발할 때에 사실 배심원이라는게 주민참여재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주민이 재판에 참여해갖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거기서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신뢰도와 타당성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무작위추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은 무작위 추출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삼사십 명을 저희가 표본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또 합니다. 메니페스토라든가 공약에 관련된 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공약에 대한 평가방법, 공약에 대한 가치관, 그다음에 공약에 대한 실현가능 이런 것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나름대로 워크숍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쌓은 후에 그다음에 관련과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배심원에 선정이 되면 계속 이 배심원이 4년 동안 임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기성으로 여기에서는 계속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으로 딱딱 끝나는 건지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그 질문을 해주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1안, 2안이 있어요. 지금 있는데 현재 효율성과 지속성을 보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촉을 한 분들을 4년간 끌고 가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있고요, 객관성을 본다면 그러면 연단위로 한 번 씩 모집하는게 객관성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쪽이죠, 비용. 그래서 연단위로 모집하게 되면은 지속해서 교육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장단점을 놓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배심원제가 잘 도입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래 거버넌스의 굉장히 속뜻은 효율성이잖아요? 효율성. 그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 유명무실화되지 않게끔 잘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해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5분발언을 하려다가 구청장님 대화로 끝났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한데,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임금인상이 최고 많이 올랐을 때가 몇 프로였습니까? 공무원이.

글쎄, 저는 공무원이면서 봉급에 대해서 별로 개념을 안 가져봤습니다.

근데요. 그때 10개월 한 사람이 임금이 몇% 오른지 아세요? 여기 예산팀장님!

예.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게네들. 그 친구들 있잖아요? 누구빽으로 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4급팀장들 2명이 1년에 급여가 몇 프로 오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22.4% 올랐어요. 한 사람 거의 30%에 육박해요. 10개월 한 사람이 그다음에 연봉이 그렇게 올랐어요. 지도점검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다 이것 허울 좋은 얘기들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만큼은 제대로 어떤 공단의 임금체계라든지 그사람들 임금 적어요. 적지만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다보면 엄청 많아요. 진짜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경기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때그때 이루어질 때 저희가 정보를 알면은 그때그때 관여 좀 하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됐거든요.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정말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2015년도부터는 좀더 강화해가지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옥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진호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수연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연정 주무관입니다. (조연정 재무과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우수모범사례 한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자료 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구 금고 검사시 자산현황을 파악하여 불용자산은 매각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산에 대한 현황 및 증감사항은 매년 결산을 통해 파악하고 있고 현재 자산별로 꼼꼼한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추진, 일반재산의 규모·형상 및 향후 행정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매각을 추진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물품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활용가능한 물품은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 불용물품의 경우는 매각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매각 등의 경우는 수시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여 투명하게 매각하는 등 구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금관리는 매년 구 금고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8쪽입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인 화곡4동 옛 청사를 강서경찰서 방화1치안센터와 교환하였는데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의 부지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구재정의 크나큰 손실이므로 향후 재산처분에 있어 좀더 계획적인 처리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우리구 화곡4동 옛 청사와 강서경찰서 방화1치안센터와의 재산교환은 강서경찰서에서 CCTV관제센터와 지구대 용도로 사용할 부지확보, 국·공유재산의 소유와 사용의 일치화를 위해 우리구에 재산교환을 요청하여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소유와 사용을 일치시키고 지역주민의 치안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환이 추진되었으며,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등 관련법규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및 우리구 의회의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구유재산의 매각이나 교환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위원님께서 우수모범사례로 채택해주신 소액수의계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입니다. 우리구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액수의계약 중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약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구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 다수의 업체의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 소액수의계약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발주부서 주관에 의한 업체선정으로 시공경험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를 반복 선정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신생기업 참여기회 배제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방침을 수립, 사업발주전에 발주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관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는 앞서 했으므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 쓰임새에 맞는 꼼꼼한 재산관리입니다. 정확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으로 재산현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재산의 쓰임새를 높이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6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8654필지 965만 3085㎡에 대하여 관리부서별로 소관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변동사항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를 유도하고 보존부적합 행정재산은 적극적인 용도폐지 및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건당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대해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구청과 시주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관리담당자에 대한 시스템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관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대행서비스 시행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까지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여 친절하고 신뢰받는 고객만족 대민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등기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등기촉탁승낙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매수인의 등기신청을 대행하여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필증을 수령하여 우편송부 등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전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대행서비스를 맡길 경우 건당 30만 원에서 7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매수인의 대행수수료를 절감토록 하여 구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투명하고 간소한 계약업무 추진업무입니다. 계약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온라인 활용 및 계약철차의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에서 발주하는 계약의 입찰, 개찰, 계약 및 준공, 대가지급 등 계약의 단계별 모든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5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은 계약의뢰 5일전까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온라인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추진, 민원24시를 통한 납세확인으로 방문민원 최소화, 제출서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대금e바로시스템으로 공사기간 30일이상의 모든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등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겠으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알뜰한 물품관리 업무입니다. 새올 및 e호조시스템과 연계한 전자태그시스템 정착으로 물품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알뜰한 물품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후 정수물품의 정수 확정·승인과 불용물품 매각 등으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빈틈없는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고 복식부기 회계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업무입니다. 2월말까지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3월에 결산기초자료를 수합하여 4월에 결산서안을 작성, 5월부터 6월까지 결산검사 및 결산서 확정을 거쳐 7월 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하여 의회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알찬 자금관리 업무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금리인하로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여 구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알찬 재무관리로 구재정의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세출자금의 집중·통합관리로 세출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 월별 계획적인 자금지출을 유도하여 자금안정성을 확보하며 예치금액 차등화로 해지금액과 공급예금 보유자금을 최소화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효철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강광준 38세금징수2담당주사인사) 최병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최희봉 서무주임입니다. (최희봉 주무관 인사) 한정우 38세금징수3팀장은 1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어 오늘은 참석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우수 및 모범사례 1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께서 2014년 9월말 현재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자 292명, 체납금액이 77억이 넘는데 이에 대해서 상습체납과 명단공개 등 행정적으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정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2014년 9월말 현재 고액체납자 292명중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4명에 대해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하고 실태를 조사하여 10월에 2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29명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망자와 파산자, 이의신청, 소송진행 중인 자를 제외한 19명을 12월에 구보 및 강서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561명을, 12월에는 121명을 신용불량자로 등록조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 건의사항입니다. 이의걸 위원님께서 점점 증가하는 복지사업 등 지방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수 확충방안 등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세수증대에 관심을 갖고 건의하여 주신 이의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점 증가하는 복지사업 등 지방재정수요에 대응 세수를 확충하기 위하여 세수증대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교통행정과 체납이 구 세외수입 체납액 중 76%를 차지하고 있으나 담당직원의 잦은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연속성 결여 및 징수경험 부족 등으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교통관련 체납을 징수과로 이관하여 교통과태료 징수 전담팀을 조직 체납징수 전문화 및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우수 및 모범사례입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체납된 지방세징수를 위하여 통합메시지시스템을 통해 세금납부를 유도하고 신용평가기관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해 압류·추심·해제를 한번에 처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체납징수로 세입증대에 기여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구 재정확보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신창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증대를 위해 연2회 체납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공매, 신용카드매출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한 예금압류 및 통합메시지시스템을 활용한 체납내용 문자발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연구하여 세수증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중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예. 팀장소개는 앞서 드린 관계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구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우리구 재정에 가장 중요한 구세와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료 일제정비, 납세홍보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하여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목표액은 전년대비 122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278억 6300만 원입니다. 구세목표액은 전년대비 48억 4400만 원 증가한 827억 1100만 원이며 주된 증가요인은 마곡지구 및 화곡3주구 신축아파트 사용승인에 따른 재산세 증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대비 74억 2300만 원 증가한 451억 5200만 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청소자원과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세입체계 변경에 따른 판매수입 증가입니다. 보고자료 32쪽,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체납은 188억 8900만 원이며 이중 시세가 171억 6000만 원, 구세가 1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통합메시지시스템으로 체납안내문자를 발송 신속한 체납안내로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기관의 개인신용서비스망을 활용 체납자의 은행계좌를 확인하여 전자적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처분기간 단축과 적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4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 확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 9149대에 체납액은 67억 3100만 원입니다. 올해 목표는 4200대 번호판 영치로 5억 2000만 원 체납징수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징수과 전 직원은 번호판영치 목표할당제를 실시고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회이상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강제견인과 차량공매를 병행하여 상습 체납차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 영치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기 위해 영치예고문을 일괄 발송하고 매주 토요일 오전 근무를 실시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한 후 영치 번호판이 교부되도록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5쪽, 상습 고액체납자 끝까지 징수하는 것입니다.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실시하고 징수팀 직원을 2인 1조로 3개조를 편성 상·하반기 2개월씩 거소현장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차량 금융재산은 적기에 채권확보하고 고의적 상습체납자의 부동산은 즉시 공매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적 체납자와 생활고에 의한 체납자를 구분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6쪽 세외수입 통합관리 세입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세입목표액은 451억 5200만 원으로 현년도 400억 8600만 원, 지난년도 50억 6600만 원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외수입 부서평가를 확대 실시하여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징수실적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장의 관심도를 높이고 부진세목에 대해서는 사유를 파악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복지사업 등 지방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 체납과태료를 징수과로 이관하여 교통과태료 징수전담팀을 조직 체납징수 전문화 및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 납세자의 권리보호입니다. 5년간 19만 8962건에 421억 7500만 원의 환급이 발생되어 대부분이 99.8%를 환급하고, 현재 미환급금이 4785건에 약 1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연2회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환급안내문 발송 및 10만 원 이상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의 최근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급대상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금은 세입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적극 반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 실제로 세금징수하고 하다보면 실제로 컴퓨터를 통한 작업이 많잖아요? 징수확인하고 독촉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담당과장은 직원들 특히 눈, 자세 이런 거에 대한 건강관리 이 부분도 인사관리의 한 부분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즐거운, 돈 받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 찬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가 한 350정도 되고, 주차관리과가 한 200억 정도 되고 나머지거는 지금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병섭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승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병천 재산1팀장입니다. (장병천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주민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홍우정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안준호 주무관입니다. (안준호 부과과주무관 인사)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고재익 위원님께서 격려하신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항공기 11대 유치등록을 통한 지방세 세입 11억200만 원을 증대시키는 등 항공기 정치대수 증가와 구세입에 기여하였다라는 수범사례 1건으로서 조치결과는 26쪽입니다. 신형항공기 유치를 위해 항공사 관계자와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관계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신형항공기 11대를 유치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4년 재산세 10억 200만 원의 세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공기 재산세 세율증가와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면 2014년도 항공기 재산세는 지난년도에 비해 16억 7700만 원이 증가한 27억 4700만 원을 부과하여 구세입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공기 유치에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우리 부서 모든 직원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부과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8쪽입니다. 2015년 세입전망 및 목표달성, 구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 탈루·누락 세원 발굴 세입 증대,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 및 차량취득세 무관할 등록에 따른 납세편의 개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2015년 세입전망 및 목표달성입니다. 마곡지구개발로 인한 세입전망은 나아지고 있으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으로 세원발굴 강화가 필요한 만큼 차질없이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목표는 총 4395억 2300만 원으로 구세는 821억 800만 원, 시세는 3568억 43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구세 세입 전망입니다. 구세인 재산세의 목표는 703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3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마곡지구 및 화곡3주구의 사용승인으로 21억 400만 원이 증가 예상되고, 신규항공기 7대가 등록이 예상되어 3억 8300만 원의 세입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등록면허세 목표는 118억 6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9500만 원이 증가하는데 그 사유는 마곡지구내 오피스텔 사용승인 예정으로 근저당 설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시세인 부동산취득세목표는 1790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4억 4700만 원이 증가하는데 마곡지구 토지분양과 신축건물에 따른 취득세 세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차량취득세 목표는 238억 7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100만 원이 소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목표는 562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40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세 목표는 303억 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9800만 원이 증가예정인데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달성방안으로는 신고납부 사전안내 및 납부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강화와 사후관리로 과세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구세 재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목표는 821억 8000만 원으로 비과세·감면·중과세 부동산 현장 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축건물 등 변동자료 입력 정비와 신고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과세자료를 관리하겠으며, 또한 홍보활동강화에도 힘써 구세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탈루·누락 세원 발굴 세입 증대입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배시액이 결정되지 않아 전년도 추진목표인 94억 5700만 원을 정하였으나,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재정부족 등으로 세입확충이 절실한 만큼 인터넷서면신고서 조사 및 직접조사 등 체계적인 세무활동을 강화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 탈루누락세원을 적극 굴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4년 상반기 법인 세원발굴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최우수구로 선정돼 지난주에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인팀장을 비롯한 팀원들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인세원 발굴에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정확한 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공정한 주택가격을 산정 평가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조사할 대상은 개별주택 1만 2376호이고, 추진일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추진하여 조사대상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 2015년 4월 30일에 2015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차량취득세 무관할 등록에 따른 납세편의개선입니다. 2014년 3월경에 서서울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용승인으로 인해 매매상사가 증가됨에 따라 업무량이 늘어나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기존 직원 3명에서 직원4명으로 근무인원을 보강하겠으며, 서울시 관할과 전국 무관할로 민원창구를 분리하여 확대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납세고객에 대한 긍정적인 서비스로 납세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 번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있잖아요, 임대수입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탈루 이런 부분에 부과를 합니까? 부과과에서

예, 조사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해서 5분발언을 한 게 있어요. 5분발언을 했는데 지금 실제 저희 지역 한군데만 예만 들어도 고시원으로 허가를 내서 지금 원룸으로 해서 임대수입을 굉장히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건축과에서 통보가 오면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그런 부분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건축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33건에 대해서 있잖아요,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임대수입이 지금 현재 예를 든다면 저희 집도 2층이 불법용도변경을 했잖아요, 원룸을 지어서. 임대수요를 받고 있어요. 저희 집을 나와서 앞에 영일문구 건물도 임대수입 원룸으로 있잖아요, 불법용도변경해서 받고 있어요. 그 앞집도 그래요. 강서구 전체가 용도변경해서 임대수입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로 증축 이런 것까지 제가 2530건을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한 번 해서 불법용도변경으로 한 임대수입자들에 대한 것 있잖아요? 세수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 일단 건축과에서 자료받아다가 그리고 실제 건축과에서 지적을 안 한 것들이 대부분이 더 많아요. 우리 부과과장님이 원하시면 제가 등촌2동에 다니면서 건물을 다 지적을 해드릴게요. 문제는 이 불법용도변경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거든요. 불법용도변경은 건축법상 3년이하의 징역 5000만 원의 벌금을 때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과과에서 노력하신다고 그러면 세수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어느 집인지 모르시면 저하고 한 번 같이 다니세요. 제가 이집부터 저집까지 다 알려드릴게. 알았죠?

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45쪽에 서서울중고자동차 지금 현재 민원창구가 거기 하나 분리되어 있나요?

예?

서서울자동차, 서서울모터리움 거기에 매매단지에 민원창구가 하나 생겼나요?

민원창구는 본래 있습니다, 원래.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서울시 것하고 지방, 지방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한 사람 나가 있나요?

세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지금 세분이 나가있나요?

세 사람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서서울중고자동차에 192개소가 있어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인의 편의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내주면 좋죠. 직원이 한 정이 있고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을 위해서 직원이 나가서 처리해 준다 이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차량취득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는데 서서울에 업체가 192개인데 서서울업체에 나가있는 게 아니고 그 일대가 중고매매단지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차등록하는 가양동 별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별관에 직원이 나가있는 겁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별관에 복잡하니까 분소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해준다는 그런 뜻인 거죠?

예,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왜냐면 앞에 한길이나 이런 데도 새로 해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민원창구가 분리되면 행정적으로도 편할 수도 있겠다 보이거든요. 민원처리가 빨리빨리 해결이 되니까요.

예.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걸 방안을 했었어요. 서서울에다가 분소를 하나 내달라, 그런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업체가 하나가 아니고 다른 데도 또 있거든요. 가양모터리움도 있고 또 있어요. 그러면 하는데 마다 다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건 민원이라기 보다는 매매상사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매상사직원들 하고도 결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다가 보면. 그래서 편의보다는 민원보다는 매매상사 그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직원이 결탁이 될 수도 있고 사후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그런 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에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양동 별관에만 나가있는데 그것만 좀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 부분의 것은 민원을 거기서 처리한다는 뜻인가요?

예, 전체 다 합니다.

왜냐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고 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부과과장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직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재원확보를 위해서 부과과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직원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예, 11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13명이 부족한데 두 분은 앞쪽에 6급에 충원이 돼있고, 또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 오늘 다섯 명이 우리과로 옵니다. 충원이 되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인가요?

예, 다 여자죠.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제일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예, 제일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충원 좀 요청하세요.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무직이 충원이 15명이 계획이 돼있고요. 현재 2월 2일자로 오늘 11시에 발령장을 줬습니다만 9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과에 6명, 징수과에 3명 이렇게 해가지고 충원이 됐고요. 한꺼번에 다 발령을 내다보면 나중에 승진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낼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금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강점경 일자리경제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은 오늘 사회적경제 관련 회의참석차 출장으로 대신해서 최순향 담당주사입니다. (최순향 주사 인사) 행정지원과에 근무하다 1월 1일자로 보직발령 받은 최상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상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일자리경제과 도시농업팀에 근무하다 1월 1일자로 보직발령받은 이보형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이보형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조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1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7건, 수범사례 3건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사항 9쪽이 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화곡유통단지 설치광고탑 사후관리 및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곡유통단지 광고탑은 2003년에 설치되어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2015년 1월 중 소기업청에서 권고한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현대화사업에 시설물개보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사업비를 신청할 예정이며 예산확보 시 개보수공사는 2016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리주체인 화곡유통단지 상점과 진흥협동조합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광판 및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김성진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으로 첫 번째 대부업체 강력하게 단속으로 주민들의 피해예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업체에 대해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전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규율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피해보는 지역주민이 없도록 시와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반상회 등을 통해 대부업체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둘째 특례보증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례보증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체결, 기금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52개 업체에 42억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50억까지 신용보증액을 늘릴 예정이며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시 신용 및 담보력 부족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며 구 홈페이지, 까치뉴스, 보도자료에 수시로 홍보자료를 게시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무역사절단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독자적인 해외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지원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해외무역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해외무역사절단을 구청 파견하여 왔으며 참가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견업체별 수출실적을 공유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해외무역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입니다. 넷째로 취업정보은행의 직종 다양성을 확보하여 구직자 욕구에 부응해주기 바람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정보은행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등 공공일자리에 흡수되지 못하는 취약계층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기술이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력단절 여성이나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5년에도 학습코칭전문가, 보드게임 지도사와 e-비지니스 글로벌셀러 양성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더 다양한 직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양5단지 취업정보은행 정보센터 분소설치 운영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정보센터 분소는 우리구와 SH공사가 2014년 10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양5단지 내 SH공사 강서권역통합센터 1층 상담실에 설치하여 2014년 일자리경제과 내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1명을 순환배치하고 SH공사의 직업상담사 및 주거복지상담사 총 3명이 배치되어 직업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주지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분소는 2015년 10월까지 시범운영한 후에 실적을 판단하여 S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마곡지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구인·구직 매칭데이 실시 및 구인업체 발굴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취업정보센터 분소의 실적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건의하신 화곡본동시장 고객만족센터 및 고객주차장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우리구에서는 6개 전통시장 중 4개 시장에 고객주차장을, 3개 시장에 고객만족센터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고객주차장이 설치된 전통시장은 15개소인바 우리구에는 6개시장 중 4개 시장에 고객주차장이 설치되어있고, 서울시 전체 고객만족센터가 설치된 전통시장은 13개소인바 우리구는 6개 시장 중 3개 시장에 고객만족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설치비율이 다른 구에 비해 높은 편으로 그동안 고객편의시설 설치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화곡본동시장 조합에서 고객만족센터와 고객주차장 건축부지를 확보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2015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201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청 및 서울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입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해외무역사절단 참여업체의 공정한 선정 및 사후 성과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수제품과 기술력을 가지고도 독자적인 해외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지난 ′95년부터2014년까지 총 18회에 걸쳐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해외무역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무역사절단을 구성 파견하여 왔으며 참가업체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파견지역에 최적화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치밀한 사전 시장조사를 거쳐서 파견제품과 현지 유망 품목과의 연관성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파견업체별 수출실적은 공유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해외무역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입니다. 김성진 위원님의 다문화여성 대상 봉제기술 교육으로 취업알선 등 사회적응 및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우수 모범사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4년 강서구 취업박람회 참여 봉제업체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문화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일자리연구동아리 숙취해소의 활동을 통하여 실시한 사업입니다. 2014년 관내 봉제업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고용노동부와 관내 직업교육기관 호서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하여 2015년 상반기에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2개월 과정 봉제기초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봉제업체에 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다문화여성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입니다. 이의걸 위원님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의성 허준선생을 테마로 한 조명제작 등은 일자리사업 창출 효과가 크다는 우수 모범사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004년도에도 허준테마 등 제작사업, 다문화언어 강사사업,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사업 등 8개 사업 연 7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그중 연7명이 참여한 허준테마 등 제작사업은 허준과 의녀를 캐릭터 한 燈을 제작하여 허준테마거리를 환하게 밝혀 우리구 대표축제인 허준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돋은 지역공동체적 일자리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특성에 맞는 문화지원을 활용한 공동체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일자리사업 창출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8쪽입니다. 정정희 위원님의 힐링농원 조성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영농체험, 원예치료 등을 통하여 정서순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수모범사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힐링체험농원은 강서구 과해동 22-2번지 일대 2만 1385㎡의 농지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 원과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3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농업을 조성하였습니다. 영농체험과 원예치료, 생태환경 관찰, 이벤트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구민의 정서함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전통농업 체험시설, 시설농업학습장, 포토존, 장독대 등 부대시설을 추가 조성하여 도농상생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영농체험학습장으로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7쪽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업체에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지원규모는 60억 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연이율 2.5%, 변동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공장등록 등 제조업체는 3억 원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이며, 연 2회 지원계획으로 현재 상반기 지원대상업체를 2월 11일까지 신청 및 접수받아 금융기관 여신조회를 거쳐 2월중 기금운용위원회심의회의를 개최하여 3월 2일부터 융자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주변에 사업장이 필요하신 업체가 있으시면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활동지원에 관한 기금융자사업은 있으나 신규로 창업한 소상공인 보호육성 지원 근거가 없어 금년내로 소상공인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창업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실시 등 경영지원을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융자지원사업에 기금 2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50억 원을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10여개 업체 정도를 해외에 파견하여 현지바이어와 무역상담의 장을 마련할 계획에 있으며 파견대상지역은 미국과 캐나다 2개국 예정으로 참가업체를 3월중에 모집하여 5월중에 파견 관련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6월중 무역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일자리지원 서비스 강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들의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및 상담알선기능을 강화하여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확대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2015년에도 상·하반기 총 2회 청·장년층 및 경력단절여성등 대상별 맞춤형 특화박람회를 실시하고 직업상담사와의 1대1 취업컨설팅 등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취업상담을 통한 구인구직등록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취업지원 창구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며,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9층 지하종합상황실에서 현장채용 면접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분소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양동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찾아주고 있는, 지원하기 위해 우리구와 SH공사가 2014년 10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4년 11월 1일부터 SH공사 강서통합권역센터 5단지 내의 1층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취업정보센터에서는 직업상담사 1명을 순환배치하고 SH공사 주거복지상담사와 직업상담사 총 3명이 배치하여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분소는 2015년까지 시범 운영한 후 실적을 판단해서 SH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마곡지구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인구직 매칭데이 실시 및 구인업체발굴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취업정보센터분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 부서 물품구매 예산의 20%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공공구매 실적을 향상하도록 하며,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아카데미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곡2동 소재 지역공동체 매장 강서희망가게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전시·판매, 홍보 및 판로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을 도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정적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남부골목시장, 까치산시장, 송화골목시장에 고객만족센터가 설치되어있으며, 화곡중앙골목시장에 대지 100.5㎡에 3층 규모로 고객편의시설을 공정율 50%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2015년 3월 완공되면 ′15년 4월 시장상인회에 위탁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송화골목시장 아케이드 지붕 개폐자동화 설치사업, 남부골목시장 및 화곡중앙골목시장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방신재래시장 및 화곡중앙골목시장에 보안등과 LED교체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전통시장 편익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전통시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품격과 위상을 갖춘 대표시장으로 특성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 2월 문화와 관광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육성사업에 중소기업청과 연계 신청하여 시장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6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연계하여 시장매니저를 선발하여 시장별 장단점 파악 및 우수사업 발굴, 점포별 환경개선과 친절교육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시장경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서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특수판매업체, 개인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공정한 거리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힐링체험농원 운영입니다. 힐링체험농원은 강서구 과해동 22-2번지 일대에 2만 1385㎡의 농지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 원과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3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2014년 농원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전통농업 체험시설, 농업학습장 포토존, 장독대 등 부대시설을 추가로 조성하여 도·농 상생의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영농체험학습장으로 조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지원사업으로 토지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공급,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및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벼 병충해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여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 자연순환농업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도시농업 활성화지원입니다. 도시의 자투리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주말농장 운영, 상자텃밭 보급, 옥상텃밭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이웃간의 친목도모와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연과 하나되는 녹색도시 강서를 구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8쪽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관리향상입니다. 먼저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고취, 유기동물발생억제 등 동물보호 실효성 증대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과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위탁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 유기동물을 보호조치하고 떠돌이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후 서식지에 재방사하는 중성화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 질병예찰, 예방접종, 예방약 지원 등 가축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자리경제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우리 일자리경제과 모든 직원들은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민들과 소통하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요. 화곡본동시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화곡본동시장 업무보고는 전혀 없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또 앞으로 하겠다고 답변까지 해주시고 올해 업무보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화곡본동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없는 게 아니고,

아니, 행정사무감사조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시에 재래시장활성화에 화곡본동시장 고객만족센터 및 고객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저런 답변하셨다고.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없어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센터 건립이나 시설현대화사업은 저희 1월초에 항상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설현대화나 이런 상점과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모를 했는데 화곡본동시장 조합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안 돼 있고 내년도에 1월 달 공모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년 공모사업에는 들어가서 내년사업계획서는...

신청하라고는 했어요?

예, 했습니다. 다 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또 경영현대화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동에 근무할 때 시장에 몇 번 나가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근무했던 시장뿐만 아니라 타 다른 시장에도 순회방문해서 현장민원을 실질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47페이지 봐주실래요. 47페이지를 보면 지금 추진사업개요 해가지고 지원규모 60억 이렇게 돼있죠?

예.

보면 총사업비 6000백만 원, 어차피 이것도 60억이잖아요?

예, 60억이죠.

지원규모 60억, 총사업비 60억, 60억이라고 써있는데 보면 어디도 보면 100만 원 단위로 해놓고 굳이 이렇게 일원화 좀 시켜요, 업무보고자료에. 따져보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원규모 60억이고, 총사업비도 60억이요. 그런 것 좀 일원화시켜서 보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2.5%예요, 연리가. 이거를 금리를,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이제는 이 금리도 현실성에 맞게 2.5%에서 내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올해 지금 우리가 상반기 2월 중에 기금심의운영위를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금리를 내리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위 심의를 거쳐서 청장님 방침을 맡아서 이거는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로 내립니까?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한 2%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연 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에서 좀, 각 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3%대도 있고요, 2.5%, 제일로 적은 데가 1.5%고 그렇습니다.

지금 1%대 금리가 나오는데 우리도 진짜 중소기업이면 금리를 제대로 낮췄으면 좋겠다,

그거는 한 번 더 위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한 번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우리 오금석 과장님이 지금 공부를 많이 해오신거예요, 지금 보니까. 많이 해오셨는데, 이번에 하라고 그랬어요. 상반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시간이 없었어요. 상반기에 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한 2%정도, 그러면 이자수입이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가 덜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렇다하더라도 전반적인 금리가 하향세로 있으니까 한 2%선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23일자 구로구청에서 전입온 전찬우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찬우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자조사담당주사 인사) 1월 1일자 부동산정보과로 전입온 전병모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정병모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영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으로 제출 목록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5쪽입니다. 김용원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도로명주소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동별 사업시행 시 동별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는 정책에 따라 기존에 사용된 법정동과 도로명 주소의 도로명, 건물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어 2개동 이상에 걸쳐있는 도로명에 대해서는 무슨 동인지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 많은 혼선과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다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때까지 도로명주소 마지막에 법정동과 건물명칭을 기재토록 하여 도로명주소에서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검색에서 기존 주소로 도로명주소 검색 시 법정동은 물론 행정동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구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소 다량 사용기관 업체 등에 대해 정부와 함께 홍보를 강화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이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우편물 발송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등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주소에 익숙한 주민들께서 도로명주소 사용 의무감은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만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전입, 출생, 부동산실거래 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이나 우체국,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기타 택배회사 및 인터넷회원 가입 시에는 도로명주소와 기존 주소를 겸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관내 택배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기존주소 사용 절제 계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자료가 인터넷 웹상의 지도검색 등에서 바로 검색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 협조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2014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중 체권확보 절차를 취하지 못한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체납액의 향후 조치사항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세외수입 부과 및 독촉절차에 따라 체납자에게 독촉고지 및 부동산과 자동차 등에 채권압류를 실시하여 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재산없음으로 인하여 채권확보를 취하지 못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난으로 인하여 채권 확보를 하였음에도 납세자의 납부의지 미약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주된 체납사유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체납자와의 접촉 기회를 활용하여 독촉하고 주소 조회를 통하여 정확한 주소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며 체납자의 재산을 수시로 조회하여 독촉기간 경과후 즉시 압류를 실시함으로써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주소 도로명주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주소라는 게 찾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저 충청도에 사는 사람이 화곡2동 화곡부동산앞 그러면 찾아옵니다, 물어 물어서. 그런데 지금은 초록마을길 화곡부동산 그러면 물어서 못 찾아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그건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그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을 인터넷을 이용하든가 뭔가 생각해내야 된다는 거죠. 마을길주소로는 처음 오는 사람이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기존 동 이름과 같이 써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전체 저희 구민들께서 다 느끼는 그런 내용일거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주소체계가 현재 저희들이 한 100년 동안 사용하던 것을 한번에 주소체계를 바꾸다보니까 좀 다소의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의 사용은 앞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고 또한 도로명주소 자체가 체계적으로 만든 명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용해야 되고요. 또 사용해야 되게 돼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생각으로는 100년동안 사용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저희들이 바꾼다는 것은 다소의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되고요. 또 마지막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는 법정동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주소 뒤에 괄호치고 동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주소를 쓰고 괄호치고 동명 쓰고 이것을 보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주소가 지금 젊은이들조차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가니까 약도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택배회사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민센터에 와서 약도를 달라고 그러면 카피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찾아가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처음 오는 사람은 전혀 찾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도로명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인식이 되겠지만 그래도 강서구를 20개동으로 자르는 것 보다 수백개의 길로 잘라놓으니까 그걸 인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영원이 어쩌면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어떻게..., 기존동하고 같이 쓰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팸플릿이나 수시로 홍보를 통하고요. 또한 각종 행사 시에도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문제영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9쪽부터 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60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은 지적, 토지, 건축 등 18종의 개별 정보를 수요자의는 선택에 따라 증명서 1종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에게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발생된 공적 장부간 불일치 내용에 대하여 2015년도에도 계속 정비하고 2015년 하반기 시행예정인 등기부 3종 추가정보 발급 서비스에 대하여 토지, 등기부 상호간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현실 이용에 맞는 지목변경과 합병, 관리청 명칭 등을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1쪽으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측량의 기준이 세계측지계로 측정하여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0년까지 현재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좌표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공간정보의 민간 활용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2015년 업무량은 우리구 지적공부등록 4만 7140필지 중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일대 수치지역 약 500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2쪽, 건축물명칭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건물 명칭이 미기재 되어있거나 도로명주소 건물명칭과 상이하게 등록된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코자합니다. 정비대상은 우리구 관내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및 단독건물로서 도로명주소에 등재된 건물명칭과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명칭을 대조 상이한 명칭 및 누락 부분을 발췌, 등재 또는 정리하여 행정신뢰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3쪽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상시 행정지도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부동산거래 위법행위가 예상되는 마곡지구와 대단위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상시 행정지도를 통하여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전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중점 행정지도 대상은 무등록 영업 및 등록증 양도·대여행위, 수수료 법정요율 초과수수, 정확한 중개대상 확인 및 설명 등이 되겠으며 특히 떴다방 난립 지역 및 지도단속 회피 업소를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4쪽으로 개별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토지가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지가결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4만 2096필지로서 세부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부터 본격 사용된 지 1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은 다소의 혼선과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주민 생활속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시설물 보완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602개, 도로명판이 1909개, 건물번호판이 2만 28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도로명주소 사용홍보입니다. 각종행사 및 교육 시 도로명주소 사용캠페인 실시하고 지역신문,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구에 설치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망실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계측지계를 사용하면 개인필지 측량 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술적인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동경측지계라는 건 뭐냐면 경도와 위도를 중심으로 옛날에 처음에 우리나라의 지적제도가 일본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에서 대마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해가지고 좌표를 끌어서 우리나라의 필지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위성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구의 중심에 의한 질량중심으로 해가지고 좌표를 하다보니까 그 좌표를 하는 게 세계측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세계가 발전되다보니까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설을 시킬 때 현재는 세계측지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공부는 동경측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오차가 한 320m 정도의 오차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경좌표를 세계측지계에 의해서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있는데요. 그 작업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에 있는 기준점, 이 기준점을 위성에 의해서 새로 내립니다. 내려가지고 그 좌표에 의해서 각자의 필지에 대한 좌표를 새로 개선해서 그걸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공간정보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지하매설물이라든가 가스 이런 자체가 기본이 되는 게 우리 지적도를 기본으로 해서 작성이 되기 때문에 기존 작성이 되는 건 세계측지계로 작성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바탕에 깔려있는 지적도는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버레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국가정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자료 지적도를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작업을 202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바꾸는데 문제점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기존 저희들이 경계라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좌표에 의한 경계가 있고 도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선에 의한 경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치 일단은 현재의 계획은 수치화 돼있는 것을 측지계로 일단 바꾸고, 그거에 대한 저기에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바꾸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365m라는 게 어디를 근거로 365m...

지구가 동그란데요. 세계측지계는 동그란 지구의 질량, 정확히 중심에 의해서 회전하는 좌표를 계산한 게 세계측지계인데요, 지구는 동그랗지만은 산이 있고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용어로 지오이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평균원인데, 옛날에 위도와 경도에 의한 좌표는 그까지는 그때는 따라오지를 못한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경도하고 위도에서 그러면 푹 들어간 데도 있고 나온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오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개략적으로는 알겠는데 개인 필지에 영향을 주느냐는 거죠?

개인 필지에 영향은 현재 우리가 개인필지에 영향은 기존 좌표체계에 의해서 세계측지계로 바꾼다고 그래서 위치변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도로는 정해져 있는데 개인 필지가 도로로 삐져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도로이면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건 세계측지계로 안 해도 기존에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세계측지계로 바꾼다고 해서 개인개인 대지에 필지에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위성이 발달되다 보니까 공간정보, 그러니까 지하매설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세계측지계에 의해서 좌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그 바탕이 되는 지적도는 동경좌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버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면도 세계측지계로 바꿔가지고 공간정보에 사용하고 있는 위치와 우리가 가진 도면을 일치시키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매한 얘기인데...

상당히 전문용어를 쓰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요새는 위성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다보니까 그렇게 바뀌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전문가이면서 거짓말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세계측지계 잘 이용하는 거예요. 동경측지계 진작 안 썼어야 돼. 지금 범 국가적으로 하는 것 참 다행스러운, 지금이라도 다행스러운 건데 세계측지계 쓰게 되면 우리 강서구 땅 부족합니다. 남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강서구 땅이 부족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어느 근거로 과장님은 변동이 없을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자료로는 부족해요. 강서구 땅 부족합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나중에 세계측지계로 해서 우리 강서구 땅이 전체 정리되고 나면 과장님 말이 맞는 건지 내말이 맞는 건지 알 수 있겠지만 내기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정보로는 부족합니다, 땅이.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씀인데 그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치에 대한 면적은 좌표계산이기 때문에 좌표계산하면 딱 1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치와 선으로 하는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선으로 하는 것은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 기계로 면적을 돌리기 때문에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만들 때 공차라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원면적은 5㎡인데 실제로 재보니까 3이다. 그러면 2가 줄잖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계측지계에서 전체를 하늘에 내려봐서 우리 강서구를 좌표를 딱 찍으면은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정확한 면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부는 거기에 면적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틀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건 면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논쟁은 나중에 밝혀지니까 하고, 한 가지 이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확인할게 요즈음 전국적으로 이게 있어요. 전국적으로 일본인 땅 문제 때문에 일본인 땅 문제 환수조치가 안되고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이런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

제가 여기 와가지고 위원님께 무슨 말씀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무슨 작업을 했냐면은 옛날에는 공부 자체를 일본명의든 미등기든 그것을 존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브로커라든가 여러 개 발생되기 때문에 법을 바꿔가지고 일단 미등기토지나 소유자가 없는 것은 국유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 국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바꾼 다음에 뭘 하냐하면 일단 국유로 바꾼 다음에 만약에 네 땅이면 찾아가라는, 소송해서 찾아가라고 돼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소유권이 위원님 말씀하신 옛날 일본사람 명의, 미등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강서구거는 자료를 전에 받아봐서 없는 걸로 봤는데 지금 지방에는 말입니다, 지금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면 지금 지방에는 지금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서구도 몇 개 있어야 돼. 전혀 없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방에는 지금도 현존해있다고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방에도 없어야지 이게.

다 국유화조치 시켰습니다.

아니 있다니까, 실질적으로. 신문에 지금 내가 보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신문에 보고. 지방에는 지금도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강서구에서 내가 자료를 몇 번 받아올 때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지방에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지금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진짜 강서구 것은 과장님말씀대로 하면 그때 똑같이 전국적으로 그런 몇 년도, 연도를 이야기 안 하셨지만 몇 년도에 범 국가적으로 그런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런 거를 절차를 해서 국유지를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지방에는 일본인 명의로 돼있는 땅들이 수두룩이 있으니까 우리 강서구에 과연 어떻게 조치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실질적으로 믿어야 되는 건지 공부상에는 없고.

전산화돼있기 때문에 전날 리스트를 뽑으면 나오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 찾아가지고 국유화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처리했다?

그렇습니다.

지방에는 아직도 처리....

지방에는 7명으로 된 것을 제가 타 것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에 의해서 국유화 조치하지 않았을 때 그걸 방치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방에는 수두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소송 걸고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그래요. 다행스럽게 강서구는 없다고 확인하시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유화조치 다 해가지고 다 국유로 등록 했습니다.

단순 세계측지계로 바꾼다는 자체는요, 현재 있는 경계에 있는 좌표를, 좌표가 동경측지계라는 것을 좌표를 단순히 세계측지계로 좌표를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위치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 면적은 10평인데 좌표라는 건 수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기계로 면적을, 돌려서 면적이 나온 것은 도해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면적이 변동이 있는데 수치는 면적이 변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것은 기존에 있는 현재 경계에 대한 좌표를 세계측지화로 바꾸는 작업, 단순 그 작업뿐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좌표에 의한 측량은 오차에 한계가 없는데요, 사람의 연필선 하나가 보통 현장이면 30cm거든요. 신이 아닌 이상 어떤 일정한 하나의 점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좌표에 의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불부합이냐? 저희들이 기술적인 얘기는 불부합이라고 하지 않고 일단 공차내에 법에서 허용한 공차에 들어 온 것은 저희는 불부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