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고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함안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으로 김주석 위원, 부위원장으로 박용순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1, 2차 회의 개최 결과 김현수 의원과 안상식 의원에게 2월 9일까지 화해권고 요청하고 2월 10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세훈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6일 제2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함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함안군 농산물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수입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 품목에 대하여 최저생산비를 보전해줌으로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적용대상 품목인 고추를 제외한 대신 감자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주석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6일 제213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함안군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과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함안군 리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읍면동 인적 안전망 강화방안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 관련 이장 역할 강화에 따라 이장 업무 중 복지 업무 추가 및 한글맞춤법에 따라 “리장”의 표기를 “이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종전의 계약직 공무원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85세 이상 노인에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함안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14년 8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함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문화원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이용절차,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 및 문화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항 신설과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함안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고려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증액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신청절차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함안군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9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