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투자유치과, 일자리창출과, 한류패션지원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 문화관광과장 신차란 과장은 지난번에 눈수술한 것 오늘까지 입원을 하고 점검을 한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최봉섭 과장도 세계문화유산 회의가 공주에서 있어 아침 9시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중만.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 유적전시관장 고성봉. 보석박물관장 정원섭.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벌써 다음 주면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되었습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전략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업유치 및 성장동력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사업, 민생경제활성화, 역사문화도시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기업유치 및 기업감동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에 저조했던 산업단지 분양에 총력을 다해서 부채를 조기상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유치 13개 업체에 고용인원 1,090명, 투자금액 1,990억 원을 목표로 유치활동에 총 매진하겠습니다. 중국패션주얼리 유턴기업은 2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여 수출을 할 예정으로 기업들이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 습식도금시설의 가동 및 기능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MOU체결 및 접촉한 기업은 실제 투자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성장산업육성으로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역할을 하겠습니다. LED농생명 융합기술개발사업과 LED집적화단지 조성과 익산 비즈니스센터건립 추진 등으로 통해 LED방사선산업집적화 및 신성장동력사업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국가공모 사업에 참여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통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지원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일자리 등 9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입하여 821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 중소자영업의 경쟁력향상과 내고장업체의 상품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활성화와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및 시립예술단 각종 공연, 예술의 전당 운영 등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항샹에 노력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운영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지원사업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산역을 출발해 장항선을 따라 서해 7개 지역에 보석 같은 관광지를 찾아 떠나는 서해금빛열차 운영 및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익산시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체험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정비로 익산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30개 사업에 32억 원을 투입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백재 왕도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역사유적을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세계문화유산등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마한관 특별전시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교류전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과 미리 가보는 세계유산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금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시면 투자유치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 허전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김만선. 산업단지관리담당 김현수. 기업지원담당 송규원.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3쪽에 우리가 우수향토기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4개소에 1억 원 하는 이것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저번에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접수를 받거나 하는데 이것은 아직 공고를 안 하신 것이에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 세울 때도 이것이 신규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 향토기업 4개소 정도를 더욱더 지원하고 뭔가 경쟁력을 갖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당 한 2,5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정말로 제대로 받아야 될 곳들이 받을 수 있게 충분히 공지도 좀 하시고 잘 지원을 하셔서, 이것이 또 우리 시비 1억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잘 선정을 해서 실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만 부탁을 드릴게요. 13쪽에 있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 이 현황들이 있잖아요? 최근 3년 정도 지원사업을 저번에 어떤 기준으로 주시는지 자료를 한 번 주셔가지고 보니까 충분히 여러 가지 절차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요. 실제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저는 살펴본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최근 3년 정도 나간 지원대비 현황하고요. 14쪽에도 중소기업 마케팅 판로확대 지원사업 이것도 이전에 하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최근 3년 정도 실제 지원된 사례들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에 아까 여러 가지 기업들 기업유치가 가장 힘든 일인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난 해 12월에 저희들이 공단개발한 것에 비해서 실제 실적이 전혀 전무하다고 저희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때 유창하고 일진이 한 12월 중이면 상당히 큰 우량기업인데 그 기업을 하면 100억 원 이상의 2개 기업이 상당히 괜찮은 투자를 할 것이다 거의 확정될 것 같다고 하는 식의 보고를 하셨거든요? 실제 그 기업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유창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고 여러 번 해서 유창은 지금 조금 투자를 일단 보류한 상태이고 그래서 투자 시기가 아직 조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부산에 있는 유자기업,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산업단지에 우신피그먼트라고 있는데 현재 당진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당진에 있는 공장을 완전히 폐쇄를 하고 이쪽에 그 옆에 한 5,800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신규로 한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에덴소재 같은 경우에는 삼기산단으로 오겠다고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주에 MOU을 체결할 계획이고요.

아까 그 내용은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겠고요.

유창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진은 그때 말씀하시기로 2만 5,000평 땅값 안 낸 것 100억 원 정도를 12월 중에 내게 될 것 같다 그때…….

제가 사실은 어제 일진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지금 현재 일진이 중국시장에서 저가공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고, 지금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진도 지금…….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소송은 저희 익산 삼기산단으로 오려고, 지금 조치원에 큰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화재로 인한 보험액이 한 2,0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투자 시기가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투자유치 부서가 실제 거의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많이 사정하시고 수고하시고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수고 많으신 것 같고 일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직원분이 어찌 됐든 정말 오너에게 감동을 줄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찾아다니고 노력해야 그나마 기업유치가 되기도 하고 그런 현실은 알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좀 전에 유창하고 일진 여쭈어 봤던 이유는 의회에서 그런 답을 해주실 때는 저는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 제대로 된 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12월에 저희가 실제 180억 원 정도의 분양을 하겠다고 해놓고 분양실적이 하나도 없고 10억 원 정도 들어온 것 밖에 없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많이 드렸을 때 곧 유창하고 일진이 12월중에 거의 2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거의 확정될 것 같다고 그때는 답을 주셨어요. 거의상당히 희망적으로 답을 주셨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희망적일 수 있어서 그렇게 답을 주셨을지 모르지만 그냥 저는 그때의 어떤 임시적 면피용 아닌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 그 2개 기업이 12월 중에 일정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예정했던 것 하고 안 지켜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문제제기에 대해서 너무 희망적으로만 말씀을 해놓으시고 다음에 가서는 안되면 말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답을 주실 때 그 답의 신뢰성 같은 것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어떤 답을 주셔도 저게 진짜로 오나, 아까 말씀하신 3개 기업도 협의하시다가 물론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너무 희망적으로만 의회에 보고를 해놔 주시면 다음에 그냥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보고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뭔가 신뢰하는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현실성 있는 답을 저희한테 주셔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실제 이때까지는 안 되겠구나 라든지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그때만 너무 넘어가는 식의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데 유창이나 이런 곳도 완전히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협의가 현재 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수백 번 두드려서 봄에 씨를 안 뿌리면 가을에 거둬드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은 확정을 해서 소득은 못 거둬드리더라도 다음 사람이라도 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설득하고, 설득하고 그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유치가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고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는 다른 곳에서 이러저런 언론을 통해서 희망적 보도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는 조금 더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의원들도 어떤 정보를 충분히 제대로 인식하고 하는데 희망적으로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서 안 되어 있고 이러면 그때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두 가지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조금 더 사실에 기초해서 보고해주시면 저희들도 현실인식이 정확히 될 수 있겠다는 것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피용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임형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별 친환경유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업체 투자유치하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려스럽고 노파심 있는 것은 2015년도에 박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올 4월 달에 규제완화 서류를 다시 후속조치를 낸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신규 공장이나 여기에 올 계획이 있던 공장들도 지금 수도권 공장 규제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지방에 와서 투자를 할 계획이었는데 만약에 규제완화가 됐을 때는 과연 익산시 서울 근교에 있는 산업단지도 많은데 구태여 익산까지 올 기업체가 있냐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T/F팀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익산시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2014년도에 비해서 우리 산업단지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됐었고 활동에 제한을 제가 받는다고 봐요. 그랬을 때 과연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는지 싶어가지고요.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사실은 지역들이 여러 가지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는 기업체에 가서도 KTX 문제, 교통문제, 그 다음에 보조금문제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수도권에 비해서는 여기는 상당히 기업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멀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X 개통과 더불어서 서울과 여기까지 1시간대 시간으로 단축되고, 그 다음에 주로 중국하고 교역을 하는 업체들은 새만금 신항이 2018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택항을 이용을 하고 새만금 신항이 완공되면 물류비는 상대적으로 아마 많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도 아까 부산에 있는 그 기업도 포항으로 가려다가 저희 쪽으로 기운 이유가 거기하고 교류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선 평택항을 이용하고 새만금항이 완공이 되면 새만금항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교역을 하는 업체들은 경상도 쪽보다는 우리 서해안 쪽 익산을 찾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에 당진엔가 우신 어디요?

우신피그먼트라고 거기는 우리나라 색소, 페인트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모든 색소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KCC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곳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업체인데요. 상당히 우량기업입니다. 그 업체가 당진 개별입지에 공장이 있는데 개별입지라는 것은 산업단지가 아니고 동네 옆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가셨지만 거기에서 더 증설이 필요하고 당진의 공장을 폐쇄를 하고, 또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알아본 것으로는 당진 합덕에 인더스파크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100% 미분양이에요. 2015년도부터 분양계획이 있어요.

예.

그런데 당진에서 그것을 이쪽으로 옮기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인센티브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거기에서 잡아놓으려고 그렇지. 거기가 지금 2015년도부터 분양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우신피그먼트가 3산업단지에 일부 와있습니다. 와가지고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생산활동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옆에다가 생산공장을 당진 것을 폐쇄하고 더 증설한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증설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일부는 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진보다는 인센티브를 더 익산시에서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지역균형발전협의회에서 특히 최고 목소리가 큰 곳이 강원도하고 충청북도예요. 전라북도 어제도 그랬고 전주시의회도 어제 지역발전협의회에 기자회견을 발표 했었어요? 익산시의회에서도 뭔가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익산시 부채상환이 최고 관건이 산업단지 분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까지는 그래도 살림을 어느 정도 꾸려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되고 미분양이 됐을 때는 2016년도에는 최악의 익산시 재정이 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 허전 과장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신대로 안된다고 했을 때는 윗선에 보고를 하고, 또 오너의 마인드가 정확해야 신규 업체 오실 분들이 믿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나 무슨 특혜를 줬을 때 결정을 짓는 것이지 아까 유창이나 일진 같은 곳도 12월 달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재정상태나 경영악화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보류시키고 자꾸 미뤄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지금 옛날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15년도에는 계획보다도 더 목표초과달성을 해서 2016년도에는 진짜 재정에 큰 문제가 없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산업단지 분양을 보면 만약에 수도권 규제가 풀렸을 때는 지금 안산이나 수원, 화성시 같은 곳도 미분양공단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 말일자로 받아본 결과를 보면 화성이 70%도 지금 미분양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 근교로 공장들이 신규로 오실 분들은 다 그쪽으로 결정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익산시에서도 분명히 뭔가를 옛날처럼 계획이나 모든 조건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국 수출관계나 여러 가지 여건상 올 수 있는 기업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전라북도 이하에 있는 지방자치제는 지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윤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하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중소기업환경개선지원사업 자료는 받아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중소기업마케팅판로확대지원사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년치 주요실적내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산광물자원 전시홍보관건립에 2015년도 예산이 11억 원 확보됐다고 하셨는데 누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얼마…….

예?

누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43억 원입니다.

43억 원이요?

예.

그중에 시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국비가 현재 10억 원이고요. 내년에 10억 원이 더 올 것입니다.

지금 2015년 예산까지 43억 원 확보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국비는 누적으로 얼마지요?

국비는 딱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그러면 도비는 다 왔고요?

도비는 6억 원이 왔는데 이것은 100% 왔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얼마까지 확보된 것입니까?

시비는 지금 전체 27억 원이 확보됐답니다.

그러면 시비는 4억 원만 확보가 되면 되네요?

예.

그러면 추진계획에 조성공사 2차분 예산확보를 추경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마가 확대되어야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내년도에 국비 10억 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 나머지 부분이 확보가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얼마를 확보할 계획이세요?

올해 추경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11억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국비 10억 원이 오면 나머지 추가로 시비 확보를 해서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는 예산 확보하실 필요가 없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2016년 본예산에 나머지 3억 원을 확보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희망드림 새일프로젝트사업 그것을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새로 일을 하신 것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계획만 있으시고.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시고 오늘도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지금 한 42% 분양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8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총 면적이 247만 5,000㎡, 분양 입주면적이 125만 6,000㎡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50%가 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수치가 잘못된 것인가요?

8페이지요?

8페이지 제3산업단지 총면적, 분양입주면적을 보면. 8페이지 공장등록 현황. 오타난 것인가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고하여 주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투자유치과 소관은 아니지만 투자유치과하고 연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국장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를 빨리 분양을 하려면 좋은 여건에서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분양하기가 힘든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산업단지 진입로공사 예산이 끊겼잖아요? 금년에 예산이 못 세워졌잖아요? 하나도 안 세워졌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예, 알고 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낭산, 망성에서 이장님들이 시장님 만나러 쫓아온다고 그래요. 제가 기다리십시오, 재정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좀 기다리시라고 자제를 해가지고 시에 못 오게 했어요. 시에 방문을 못 하게,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김유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오셨는데 거기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예, 건의했습니다.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애쓰시는데 빨리 분양을 하셔야 부채도 갚고 정말 농촌에는 생활하수 나오는 것도 배수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노력해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우수향토기업 1억 원 지원하는 사업이요.

예.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시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전통사업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전부다 국·도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겠다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1억 원을 작년에 세웠단 말이에요?

예.

작년 본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지만 이것이 마치 몇 개 특정한 기업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전통산업으로 10년 이상 지역경제에 기여해온 관내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굳이 10년이라는 것을 여기에 못 박아야 할 이유가 뭔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기도 하고 전통 우수향토기업으로써 지역에 기여해온 업체로써 물론 10년이 안 된 업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약요건을 제시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익산에 오래토록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위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도 경우에는 도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한 5,000만 원 정도를 1개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우수중소기업 여기에서 우리 익산에 오래도록 뿌리를 둔 전통기업 중에서 우수기업을 4개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이 많을 때는 가급적으로 오래된 기업, 기여도가 많은 기업을 선정해야 하겠지만 10년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굳이 자격요건은 아니지요?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생각은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수립해서 결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년 이상 있으면 몇 점, 5년 이상 있으면 몇 점 이렇게 점수로 차등화를 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하는 바가 그냥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17쪽 익산광물자원에서 우리 윤영숙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 부분을 저도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11년이나 걸치는 사업이 됐어요

예,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가지고 계속 요구는 했는데 안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해가지고.

애초에는 이것이 전액 다 시비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20억 원을 이번에 국비로 따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따옴에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을 하고도 시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비 20억 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액은 이제 얼마 안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5억 원 이쪽저쪽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한 번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쪽 보면 한국조명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익산 종합비즈니스센터 아직 건립도 안 된 건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정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거기 비즈니스센터가 지하 2층, 지상 6층이 지어지면 여러 가지 기업지원기관을 거기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는 함열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쪽으로 갈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함열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일단은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명연구원은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완주군 봉동에 있는 TP건물에 지금 거기에서 인증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물이 지어지면 어디든지 들어가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시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함열 쪽에 이 부분을 옮기자. 조명연구원을 유치하자고 했던 부분이 도농상생발전에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LED산단이 그 함열 농공단지에 조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LED산단과 연계해서 한국조명연구원도 내내 같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내로 옮겨오든 안 옮겨가든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그 건물의 한 3분의 1정도 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공간자체가 부족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얘기를 안 들었는데요. 충분하고 단지 실험할 수 있는 진동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별도로 그 공간에 설치를 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유기적으로 LED산단과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함열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농업기술원 부지든, 농업기술센터 그쪽으로도 들어가려고 했었고 장소만 제공이 되면 저희도 하려고 했어요. 장소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장소가 없어가지고 타시·군 완주군에 있는 건물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센터 내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하여튼 제 생각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함열 차량등록사업소에 남아 있는 그 공간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유치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옆에 남아있는 공간을 가지고는 장비를 활용할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지금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에 그분들의 사무실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금, 비즈니스센터를 지으려면 2년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지금 여기에 써 놓은 것은 빈 센터나 공간이 지어지면 옮긴다는 것이지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도 전반적인 검토가 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거기를 고쳐서 간다는 것 자체는 차량등록사업소와 물려있기 때문에 그것만 고쳐서 조명연구원을 옮기기에는 조금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사무실 구조조정이 되어야 조명연구원을 다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함열 이쪽으로 몇 개과를 옮기고 이 문제와는 별도로 저는 이 부분은 함열 이쪽에 꼭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한 번 논의를 해서 하여튼 국장님도 그렇고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저도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산단 의료한방단지로 처음에 조성이 됐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한동연 의원께서 거기에다가 노인요양원 그 부분도 5분발언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전에는 일진이 들어온다, 또 하림이 들어와서 라면, 식품산업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림은 이미 계약이 다 끝나서 거기에 하려고 지금 설계작업이 마무리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16쪽 분양계획서를 보면 분양계획이 303㎡인데 분양계약은 97㎡ 3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하림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 밖에는 분양이 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림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하자면 4산단에는 계속 업체를 접촉을 하다보니까 조그마한 업체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작년 12월 달에 저희하고 MOU체결한 홍삼제조기업도 보통 많으면 3,000평 아니면 2,000평 이렇게 소규모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방사선 관련 업체들도 보통 보면 많은 면적이 필요가 없는 보통 한 2,000평 내지 3,000평 정도 밖에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 위주로 해서 그런 기업이라도 예를 들면 거기에 그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위주로 해서 입주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지금 4산단은 하림에서 원래 다섯 블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세 블록은 계약을 하고 두 블록은 설계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블록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온이라고 LED하는 업체가 MOU는 체결했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2만 5,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MOU만 체결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된다고 하면 7, 80% 되는데 그 업체는 저희들이 접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로 간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 뒤로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 업체 사장하고 상무하고 잘 알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희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익산 오려고 했는데 늦게 되어 가지고 전주로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안 맞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이미 우리 산업단지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방문해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작년 8월 달.

그러니까 그 후에 접촉을 한 결과로는 그분이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폴에 가로등을 수조하면 바로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겠다고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통화가 안 돼요. 우리가 안 가서 못한 것이 아니고 안 되어가지고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만약에 테크온까지하면 면적이 많지 않아요. 한 1, 2만 평 남는데 그 1, 2만 평은 아까 말한 대로 3,000평, 4,000평짜리는 우리 산업단지는 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아요. 3, 4산업단지는 그렇게 쪼개놓은 것이 없어요.

하림이 한다고 하면 언제쯤 한다고…….

하림은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3월 달 중에 착공할 것이에요. 설계 거의 다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수향토기업 경영개선보조금사업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고 시비 100%를 하는 것이라서 향후에 아까 기준을 마련하시면 그것을 사전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의견을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시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중소기업환경개선하고 중소기업마케팅판로확대지원 아까 제가 최근 3년 지원내역을 요청 드렸었는데요. 다른 위원님도 같이 다 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기업유치추진T/F팀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것이 정확한 명칭하고, 행정지원과 어제 할 때 여쭈어보는데 정확한 명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투자유치과 소속으로 일단 만들었다고 해서 정확한 명칭하고 어떤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4급 교육 갔다 오신 분이 보직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분을 그냥 대기발령을 할 수가 없어서 기업유치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4급이 단장이고요. 거기에 투자유치계장하고 직원들 2명이 착출 되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업체를 제외한 신규업체에 대한 물색을 해서 협상을 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6월 달 되면 4급 자리가 빕니다. 비게 되면 추진단은 6월 달 되면 다시 다 복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6월까지만 신규기업에 대한 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님이 그동안 해오시던 직렬이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변경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아마 그 명칭을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 간에 어제 행정지원과 때 이야기 드린 것도 이것이 법과 제도 내에서 지금 일시적 T/F를 만들면 아무 관계가 없지만 조직을 만드는 이것은 분명히…….

조직은 아닙니다.

추진단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3명의 직원이 거기에 따로 착출 되어서 구성이 되는 것이라서 그런데 일단 어제 행정지원과에서도 현재 법적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T/F팀 성격입니다. 말은 단이지만 국장이 가 있으니까 단으로 한 것인데요. T/F팀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떨 때는 시장님은 기업유치추진단장이라고 본회의장에서 소개하시고 어제 행정지원과장님이랑은 기업유치추진팀이다, T/F팀이다. 왜 그러냐면 추진단이 되면 조직으로 되어서 실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T/F팀이다. 그러니까 설명들을 지금 아마 그런 사정들 때문에 너무 임시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을 좀 법과 제도 틀 내에서 문제가 없게 직렬상의 문제가 없게 운영을, 물론 6개월 한시적으로 어찌 보면 거의 형식적 운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6개월이라도 한시적 운영이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게 명확히 그 명칭과 이런 것들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김형순.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에너지담당 한정복. 노사협력담당 김길곤. 존경하는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에도 서민을 위해 노력하는 일자리창출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10억 2,7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34페이지를 보면 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현황이 18개소, 마을기업 7개소에서 육성목표는 추가로 2개소, 1개소를 더 육성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2개소 육성하고요. 마을기업도 1개소를 더 육성하려고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그냥 사회적기업 2개소로 육성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이 10억 원이 들어가는 내용이 2개소, 1개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체입니다.

18개소, 7개소?

예.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예비사회적기업이 1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고 이중에 2개소가 예비라는 것을 뗀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인건비랄지 사업개발비 전부 포함해서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그러면 육성목표에 보면 예비라는 말을 떼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2월, 8월 이렇게 두 번 공모를 하고 선정을 하신 다음에 사업개발비 성과발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월, 8월에 진행된 것들이 한꺼번에 12월에 성과발표가 이루어지는.

사업개발비를 받은 사회적기업이 12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두 차례 나눠진 것을 한꺼번에.

예, 12월 달에요.

그러면 좀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예, 현황하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35페이지 영세상공대출지원확대 설명하셨는데 지원금 2억 4,000만 원 해서 특례보조금 2억 원이고 이차보전은 4,000만 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자율은 보통 몇 %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조례할 때 3%로 했었는데 지금 보통 지자체가 2% 정도 하고 있습니다. 2% 하려고 합니다.

몇 년 거치도 없고 그냥 바로?

5년 동안입니다.

거치없이 그냥 5년 상환이요?

예, 5년 안에 갚고요. 지원해주는 것은 2년간만.

이자지원을 2년 동안을 해주고 그 나머지 3년 동안은 원금과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서는 세세한 내용보다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타시에 비해서는 특별히 앞서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가 하는 정도의 그냥 현상유지 정도를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전주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거기는 아예 사업단을 만들었으니까요. 상당한 규모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시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대개 취약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전주 경제통상진흥권에서 하는 마을기업교육에도 익산에서도 상당히 10여분까지는 아니지만 6, 7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 시민들이 자기들의 관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알아보고 조사하고 참가하고 만들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한 영역들에 대해서 내고장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원들이 많은데 제가 주변에 그런 관심을 가진 분들을 보면 그런 관련한 정보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부족한 것이에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보고 조사하고 그래서 교육받고 응하고 실질로 행정이 파악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지만 부송동에만 해도 벌써 마을기업을 주부들이 카페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일정 정도 이미 협동조합 형태로 투자도 상당히 받아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것 말고도 곳곳에 움직임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도 관련 정보를 여쭈어 보기도 하시고 그런데 저도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려주기는 하는데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있는 현상유지, 전국에 모든 곳들이 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진행을 조금 넘어서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많은 제도와 재정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내고장 소식 같은 곳에 한 번쯤 홍보를 해준다든지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잘 찾아보고 들어가도록, 조금 더 나아가면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교육이나 이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면 더 좋겠지요. 시민의 많은 관심이 있는 반면, 그리고 정부적 차원에서도 너무 많은 이와 관련한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우리시는 너무 소극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은 꼭 좀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제도 영등동 상가번영회 분들하고 윤영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국회 전정희 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원광 대학로에 상점가로 지원을 받아서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부담 없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대학로를 바꿨잖아요? 상점가가 현재의 기준이 예를 들면 2,000㎡ 안에 50상가 이상이 밉집되어야 하는데 신동 말고는 우리 익산에 해당하는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조금만 완화시키면, 그분들의 요지는 그것이에요. 우리는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시고 그렇다 보니까 30만 인구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완화된 조건으로 2,000㎡ 안에 30상가가 밀집되어 있다거나 이런 조건을 정부가 적용시켜주면 국비를 충분히 영등동이나 밀집된 상가지역은 확보해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라든지 또 소상공인연합회 관련한 활동을 조금만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것들을 어제 전정희 의원님한테 건의를 했고, 전정희 의원님이 해당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서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도 전정희 의원실이랑 연결을 해보시거나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은 지역의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국비를 따오는 일이니까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는 것은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보시면 좋겠다고 싶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우리가 태양광, 태양열을 38쪽에 보면 에너지사업에서 지원하는데 지열에 대한 것은 따로 지원을 하고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태양광, 태양열이 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인데요. 추경에 도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2,000만 원 해놨고요. 작년에도 추경에 좀 세웠거든요? 그것만 지원하는 것이지 별도의 이런 태양광 개인업자들이 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태양광사업 말고 지열, 지열로 집을 짓는 경우가…….

지열도 있습니다.

지열도 있나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만 2,000만 원이 선 것입니다. 추경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혹시 태양광이나 지열 그런 친환경에너지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있으면 그 현황을 한 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지원한 현황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보니까 지열로도 상당히 집들을 많이 짓고 있고 상당히 괜찮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청소년봉사활동 그것은 이미 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내용은 어떤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 사업개요, 진행개요를 좀 자료로 주시면 살펴보고 또 궁금한 것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8쪽을 보니까 에너지 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 사업 중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 있지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편성 됐어요? 그렇지요? 전년도는 3억 3,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이나 예산이 반토막 나가지고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지 않나,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인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원을 할 계획이십니까?

사실 1억 8,775만 원 이 예산은 아직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비로 도에서 통보를 받은 내용을 했습니다. 국비가 80%가 되겠고 도비, 시비 합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 1,540가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선정하는 것은 일단은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일 텐데 그것이 인원은 굉장히 많을 것이잖아요? 몇 %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에요? 잔여 저소득대비.

그것은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래도 지원을 할 대상이 굉장히 넘쳐나잖아요?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것은 선정은 그냥 어려우면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선정기준은 없어요?

이 사업 주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각 마을에 홍보를 해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기초수급자랄지…….

이럴 때 선정기준이 정말 열악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제대로 선정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정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5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류패션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지원과장 오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담당 김우진. 한류패션조성담당 김형석.

별도로 주신 것 중에 궁금해서 납품하려는 24건의 10억 원 정도 되어 있고, 28억 원 정도가 현재 납품 중이고 결국 납품 중인 것들이 좀 더 큰 금액들이 납품 중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사검수자문위원회 구성을 갑자기 하신 것입니까,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처음에 계획은 저희가 센터 선임연구원이나 주노크래프트 연구실장 배경숙씨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검사, 검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보다 더 강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또 물품을 납품 검사, 검수과정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강화를 해서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를 통과해야 검수가 완료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을 모아서 하려면 약간 신속성은 떨어지겠네요.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검사, 검수를 하시려면 재때재때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가 물품을 발주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검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납품이 되는 것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면 신속성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11쪽에 대해서 검수, 검사를 앞으로 이 자문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1억 원 이상 물품건당.

1억 원 이상.

예, 그렇게…….

그럼 1억 원 이상 물품 건수는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13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39억 원 중에서 1억 원 이상이 된 것은 13건이요.

아니요.

그럼요?

앞으로 해야 할 것이 21건 중에 13건입니다.

1차적으로 총 건수를 말해주시겠습니까? 1억 원 이상이 총 몇 건인데.

아니요. 1억 원 이상이 총 몇 건이냐고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총 45건 중에 1억 원 이상이 15건입니다.

그러면 4건 검수는 이때까지 납품 완료된 것은 4건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4건은 했고 앞으로 그러면 11건만 더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