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용균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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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오형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식 유통담당. 곽동일 로컬푸드담당. 김순우 양정담당. 김유열 탑마루담당. 김용수 도매시장담당.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오형식 과장님이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죠?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만 3개월 됐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3개월?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죠?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도에서 큰 데서 활동하시다가 지자체에 오면 범위가 좀 좁혀지지만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많이 더 노력해서 모든 농산물이 유통이 잘 되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탑마루 브랜드 전국 명품화 해서 판매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쌀의 미질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지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전국에서 우리가 생산량이 4위…….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많은데 판매는 거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충족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탑마루 브랜드 쌀 생산량, 몇 군데 경영체에서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판매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충족하지는 않지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항상 봤을 때는 탑마루 브랜드는 우리 익산 지자체에서 적극 지원하고 우리 생산품이나 똑같다, 이런 인식을 시켜줘야 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다른 데 보면 전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쌀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래도 이천 쌀 하면 알아주지 않습니까?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역명을 넣었거든요. 그만큼 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이런 것이 바로 브랜드이거든요. 그러니까 탑마루는 익산의 지자체에서 정말 권장하고 책임진다, 탑마루 고구마나 탑마루 모든 제품을 그렇게 만들어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저도 탑마루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하여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품질관리를 지금도 우수하지만 계속 농가의 품질관리 지도라든지 매뉴얼을 통해서, 또 월 2회 나가서 지도도 하면서 열심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고구마도 전국에서 생산량이 3위입니다. 새로운 농축산물이 앞으로 많이 생산돼서 식품클러스터에 모든 것이 납품돼야 돼요. 우리에서 나오는 전 품목에서 80~90%는 식품클러스터에 납품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특히 유통과에서 적극 신경 쓰고, 현재 대형마트에도 물건을 납품하게 돼 있는데 그것 실태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전에 한 것이 있겠지만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용균

김용균위원

익산에 대형마트가 문을 열면서 우리시하고 협약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농산물 납품, 우리 고용창출, 그리고 익산에 봉사,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서너 가지 조항을 만들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보고 그런 데 자주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많이 납품되고, 또 거기에 우리 직원이 얼마나 채용돼 있는가 보시고, 그리고 또 익산의 시민을 위해서 불우이웃돕기든 어떤 좋은 일을 얼마나 하는가 파악 한 번 해 보세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하셔서 도와 비교하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해서 더 좀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익산에서 대형마트를 우리가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실제 작은 우리 익산에 큰 대형마트가 3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렇게 큰 마트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상권에 지장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익산 시민들의 인구가 축소된 것도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마트에서 먹을거리만 파는 게 아니라 모든 전 품목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소규모의 소매상들, 지역의 구멍가게, 조그마한 슈퍼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 것을 보면 없었어야 하지만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수입의 일부를 우리시에다가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로컬푸드직매장은 올 8월 정도면 거의……, 준공은 언제 예정으로 돼 있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하고 싶은데요, 예산이 서면서 집행부로 넘어오면서 바로 2월 2일 날 기본설계 이런 것을 했는데 절차행위가 상당히 있어서 10월말쯤에 완료될 것으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월말. 저희 생각에 단축을 하려고 1월 2일 날 회계과에 의뢰도 하고 그랬는데 절차행위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로 된다면 10월말쯤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직거래나 마찬가지인 로컬푸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양동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놓은 것이니까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랑, 우리 황호열 위원장님이 전문가예요. 자주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쪽에 성공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로컬푸드는 함열이나 금마 쪽에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제가 오니까 두 군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검토를 해 봐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같이 병행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용진에 벤치마킹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는 농협에서 맡아서 직거래를 시키던데, 우리 행정에서 어려우면 지역의 농협이나 필요한 데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순수하게 농민의 직거래로 이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시에서 그걸 운영해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민을 위해서이니까 농협 같은 데서도 운영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만 주면 되니까 과장님께서 운영을 잘하고 한 번 실태를 조사해서 편리한대로 해주면 좋겠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농협과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산물도매시장 몇 번 가보셨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영역 업무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익산시 2대 때 그게 준공됐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이루어지겠다고 만들어진 농산물도매시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 가면 갈수록 낙후돼가요.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왜 이렇게 좋은 위치에 만들어놓은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를 하지 못하는가를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하셔서, 거기에 청과, 수산 이런 몇 가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첫째는 입주법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분들도 소득을 올려야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세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도 안전점검이나 모든 것을 잘해서 시설도 잘 해주고 이번에도 한 6,000만 원 정도 비가림시설 그런 것도 해주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물어봐서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가 임대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 6,000만 원을 세워서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기는 바람에 도매시장이 상당히 위축돼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30만 정도인구에 도매시장이 13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거래물량이 3번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능이 역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도매시장 기능이 전국적으로 약하게는 돼 있지만, 대형마트 때문에, 그렇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전국 3번째 정도 물량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그쪽에 처음에 오픈할 때는 아주 잘 됐어요. 위에 회센터도 있었고 예식장도 있었고 많은 분이 찾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런 분야를 어떻게 하면 다시 또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보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김용수 계장이 거기 전문이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두어 번 보니까 거기 있는 법인들도 상당히 호흡을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으니까 법인들 자문 잘 듣고, 담당 계장한테도 물어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7쪽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죠?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올해 하고 또 내년에도 또 하고 그렇게 합니까?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현재로는 우리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려서 하고자 하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제도 잠깐그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 시골에 보면 전원주택을 많이 짓잖아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전원주택을 많이 짓는데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옆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저온저장고가 전원주택을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온저장고 업체 측에 건의를 한 번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저장고를 미관상으로 한옥을 입힌다든가 이런 디자인 사업을 공모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익산시의 저온저장고는 디자인으로 해서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 연구를 한 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제가 차를 타고 쭉 가봤는데 전원주택을 예쁘게 지었어요.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진짜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이 치어요. 그래서 계속사업이라고 한다면 모델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지어놓으면 오히려 집과 저장고가 어울려서 하나의 그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쪽 보면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친환경 쪽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축산분야, 양돈분야 이런 분야는 쏙 빠져 있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익산은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인데 우리 익산에서마저 그런 축산분야가 소외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다른 지역, 충청도 이쪽 지역은 오히려 우리 것을 선호하는데 그게 역으로 변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계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는 노력하셔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들을 드립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파트에서 우유를 학교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우유는 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는데 제가 축산과 이쪽하고 협의를 해 봐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협력을 해야죠, 축산과와 협력해서 그것을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친환경’하면 모든 것이 다 어울려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철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쌀소득 직불금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빨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고맙다고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발 빠르게 신경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농산유통과 뿐만이 아니고 어제 농산과랑 왔을 때도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 업무보고라는 게 올해 예산을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는 국비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세울 때 우리 위원들이 반대도 심하고 담당 공무원님들은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런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비를 받아오는데 이게 농민들이 신청해서 받아오는 게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움을 줘서 받아오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업무보고나 자료를 지난 몇 년 치를 보면 하던 게 계속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업만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농업법인이나 농민들이 자체발굴을 해서 가는 거예요. 모른데요, 담당 과에서, 사업을 가지고 가면. 책을 갖다 들이밀어야 알더라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담당 과에서 여기 계신 전문가 공무원들께서 농민들에게 이러저러한 사업이 있으니 국비신청도 하고 한 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해 오는 사업만 계속해서, 물론 그게 편하시기도 하겠죠, 또 잘 알겠죠, 계속 하다보니까 더 잘 아시니까 그러겠지만 농업인들이 사업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면 이런 사업이 있었느냐, 그거예요. 20분, 30분을 쳐다본 답니다. 이거 우리 것 아닌데, 우리 것 아닌데 빙빙 돌린답니다. 그래서 책을 들이 밀어야 그때서 내거인가보네요, 그런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것가지고 5분 발언도 생각하고 시정질문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여기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업무보고 올해 예산 어떻게 집행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서 농민들하고 같이 좀 어우러져서 먼저 발굴을 해서 알려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데 그걸 못할 수도 있죠, 바쁘시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생산자들은 자기 분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막 연구를 하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사업을. 그러면 좀 친절하게, 왜 이런 것을 갖고 왔냐는 식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세울 때 문제가 있었고 제가 학교급식위원으로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금액이 좀 삭감이 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실 것인지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계획이 있는지.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지금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생각을 안 하신 건지…….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기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구상은 아직, 생각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여튼 이것을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는 없어요. 처한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농민들하고도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학교급식은 우리 시비 말고 별도로 또 지원하는 것 있지요? 친환경농산물?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5~6가지 사업 중에 우수농산물만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외 것들은 도비를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그렇죠?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호열

황호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도 하우스사업은 계속 하죠?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하우스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연구개발과에서 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유통과에서는 않나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다른 것 묻겠습니다. 3평짜리 저온저장고는 어떤 농장에 지원하려고 그래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소규모이기 때문에 농가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인이나 조합 이런 정도는…….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특용작물을 하는 농가인데…….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그런 구체적인 것은 농산물에 대해서 다 포함됩니다. 포괄적으로.

김태열위원

선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쌀소득 직불제 상황을 보니까 지역을 좀 돌면서 들은 얘기하고 연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도 경계지역에 직불제 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청도에 농지가 있어 가지고 익산 사람이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직불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기관을 통해서 문서로 저희가 통보를 받고, 그런 것들은 지급을 다 하고 있다고…….

김태열위원

지급을 다 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 문제 얘기도 들리고요, 그다음에 익산 사람이 충청도에 농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사업장을 하우스를 할 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연구개발과 소관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개인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장은 위치상 익산관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사람이 타 군이나 타 도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소장님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데에 유통을 할 경우에는 그런 제한을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우스를 짓겠다고 하는데 농지가 충청도에 있다고 해서 하우스 자금을 못 받는다고 했을 때 불만을 가지는 것 같아요. 사실상은 경계지역에서는 충청도하고 전라북도하고 선도 반듯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길로 나눈 것도 아니고 도면을 보면 지그재그예요. 그러다보면 하우스 농사를 별 수 없이 충청도하고 전라도하고 같이 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해서 가공해서 유통을 타 시군에 한다고 하는 경우의 사업들은 약간의 제한이 필요하지만 순수한 논농사 그냥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사에서는 타 지역의 인접지역, 지금 풀어놓은 것은 논산, 부여, 서천, 완주, 김제, 우리 익산시 주변은 풀어져있습니다. 대인본위로 해서 타 도에 가서 논농사를 지어도 직불금을 주는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고, 하우스나 이런 시설들은 우리 돈 가지고 타 지역에다 시설한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경계지역에 걸려있다, 하면 그런 것은 참고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우리 돈 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투자해서…….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가공사업일 경우에는…….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은 또 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김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공사업일 경우에는 소장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1차 산업인 생산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망성 같은 데는 길 하나 차이가지고 충청도냐 전라북도냐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마을이에요, 그냥. 생활이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옆에 길 하나 건너서 충청도 땅이라고 해서 하우스를 못 짓는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현

박내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어떤 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운영위원회를 한 번 소집을 해서 망성에 상당히 경계가 애매한 데가 많이 있어요, 몇 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어떤 특례조항을 해서라도 우리 농가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것을 강력히 주장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익산시 RPC 지금 몇 개나 됩니까?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경영체로 정부지정 RPC는 5개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운영 실태파악 다 돼 있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내부적으로 정리돼 있지만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김태열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는가본데 한 번 그 사항을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망성에 신용 RPC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 것 같아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그곳은 폐쇄된 RPC입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 얘기로는 국비나 시비가 투자가 돼서 건축을 해 놓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한테 경매가 되고 조금 운영이 되려다 또 다시 문을 닫았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경계방음벽처럼 설치된 그곳도 녹이 다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잘못 지원된 것 같다. 어떻게 심사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지원된 상황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매칭돼서 큰 사업들이, 현재 명천 같은 경우도 한 100억 원 이상 가잖아요. 이런 데도 앞으로 자금을 줄 때, 자부담 30%이고 나머지 70%는 거의 보조잖아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이걸 주고 이렇게 부도가 났을 때 그냥 마는 건가요? 자금 준까지만 시에서…….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융자로 해서 경영체라든지 개인한테 줬을 때는 어떤 법적인 그런 것을 감안을 하긴 하는데 한계가 행정에서 하기에는…….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제도와 법은 없어요. 저도 농촌에서 자금 같은 것을 받아보기 때문에 그런 제도와 법이 없다는 것은 아는데 그걸 악용해서 자금 받고 짓는 데까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단체, 영농조합법이 시를 속이고 국가를 속이는 이런 행위를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부도를 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사용도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보다 다른 좋은 법인들이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익산시 자체에서라도 이런 막대한 돈을 줄 때는 제2의 안전키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건의하고 싶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그러한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도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중앙에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 법원에 가서도 이것을 담보 설정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집어넣어야겠다,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했더니 그런 것은 넣을 수 없다, 이런 법적인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김태열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 원짜리에서 70억 원을 지원했는데 부도가 나면 70억 원을 건질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악용한다면 정부의 자금을 몽땅 받아서 부도내고 세탁해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악용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현재 농업예산 안 그래도 농민들은 체감적으로 굉장히 느껴요. 이런 큰 사업들로 금액을 올려서 비율은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반 농민들이 받아야 할 그런 체감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RPC사업이 이루어지고. 현재 오산면 대륙레미콘 문제는 전부 회수됐는가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은 반납을 했습니다. 도에 반납을 했고, 지금 거기도 제가 나가 봤지만 경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부도처리는 되지 않고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RPC 이런 큰 사업들은 정말로 자금을 받은 뒤로 10년이고 20년이고 이것이 잘 운영돼서 실제 농가에게 큰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발전되도록 더 많은 지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행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검토해서 사업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현재 로컬푸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가요?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설명서외에 설명을 해 주셔 봐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조직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 세워준, 여기에 1,828명의 희망농가가 확보는 돼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성격은 띄지 못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선별도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300여 가지 품목, 품목 하나를 하더라도 계절적으로 생산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2월말부터 해서 체계화를 시켜서 상품화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이 사업이 농업경영인 몫으로 받은 거예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열위원

아니에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들 쪽에서의 얘기는 뭐예요? 원래 5억 원 사업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있었어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 말에 예산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경영인회 5억 원과 공모해서 따온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소규모로 매장을 짓느니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저도 익산농협에서 많이 심의를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12억 4,200만 원 가지고는 말도 아닌 택도 없는 사업이에요. 이것 종이때기에 그림 그리기식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12억 4,000만 원 이것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업으로 보고 계신지.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매장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12억 원으로 건축물을 하는 데는…….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할…….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예, 따라가야 할 시설물들이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이 12억 원 가지고는 설계자체가 제 입장으로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12억 원 가지고 로컬푸드를 하려고 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려면 아예 말아야 돼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매장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으로 하고요, 방금 조직화라든지 내부에 있는 것들은 별도 예산이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을 성공시켜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주고 또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걸 끝까지 추진을 해야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거나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이익이 간다면 이 사업은 폐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4페이지 보면 성과라고 써있잖아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민서

김민서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책자를 보니까 어떤 과는 그냥 성과라고만 써있고 어떤 과는 주요성과라고 써있고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 및 반성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유통과에서는 성과라고만 써있고 반성은 안 쓰셨어요. 작년도 한 것은 정말 다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여기에 구체적으로 반성이라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에서 챙기지 못해서 미흡한 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사업시행자가 좀 태만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만 나타나있는데 사업마다 장·단점들은 다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그래서 만약에 반성을 하신다면 작년에 잘못됐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통과에서는 이런 점을 시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여기에다도 한 줄 정도 써주시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삽입을 하겠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36페이지 보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전문조직…….

민서

김민서위원

왜 그러냐면 통합마케팅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매번 이 사람들이 계속하는지, 계속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안 적어주셔서 제가 좀…….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전라북도에서 정책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시군별로 한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농업회사가. 저희는 2012년도 5월 11일 날 익산 탑마루조합 공동사업법인을 만들었어요. 구성원들은 농·축협, 원협 이렇게 14개 농·축협이 9,900만 원 출자를 해서 14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4개 농·축협이 만든 법인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유통업체 이런 분들하고 교섭력을 가지려면 물건을 하루이틀 내서는 안 되잖아요. 연중 내야 되잖아요. 그런 물량확보 차원에서 익산시의 공동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전부는 아니지만 조공법인을 통해서 시장의 대형마트들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입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그러면 해마다 아니면 주기적으로 봄여름가을겨울 품목이 계속 바뀌겠네요?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품목은 저희가 10개 품목 위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그러면 그것만 계속…….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현재 상태는 그것을 첫째는 전략품이라고 해서 5개 품목 딸기 등 몇 가지 품목이 있고요, 또 5가지 품목은 육성품목이라고 해서 10가지 품목을 집중적으로, 익산시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전부 하면 좋겠지만 날려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품목을 규격화하고 상품화하려고 현재는 10가지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여기 나와 있는 선별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서

김민서위원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건 전화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식

오형식농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열

황호열위원장

김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