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상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김덕기 담당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팀 이덕종 담당입니다. (인 사) 산지관리팀 지형규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조성팀 윤영철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팀 김만석 담당은 해외연수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환경팀 황선홍 담당입니다. (인 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워크 회계처리 및 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기별 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에코리조트 결산감사가 완료가 아직 덜 돼 가지고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의원간담회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생조수 퇴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내 인근 시군 사례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을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80%입니다. 금년에 20%를 연말에 준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규제 완화 등 대책 마련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법령과 지침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보호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 지원을 우선 지원 후 법령에 있는 주민복지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는 도에 건의하여 주민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부지 소유자인 정암사와 토지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에 토지사용승인에 대하여 최종결정권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빠른 시일 내에 방문․협의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리힐스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와 광하리, 귤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62만461㎡고 사업량은 내부순환시설 로프웨이 또는 모노레일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년입니다. 로프웨이 조성안은 다자간 SPC 구성을 하여 정선군과 건설사와 운영업체가 사업비 160억을 가지고, 자본금 10억, 시설비 15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악열차 추진안에 대해서도 SPC를 구성하여 정선군과 건설사, 운영사가 같이 150억을 투자하여 5 대 5로 공동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광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만2천 평방미터고 사업내용은 친수공간 및 야영장 조성, 트레킹코스, 그린어드벤처, 도깨비숲, 분뇨처리장을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7억4천만 원이며 올해 사업량은 2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국비 확보에 따른 단위사업별 시행으로 실시하며 올해는 친수공간 및 야영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임계리 1003번지 외 49필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4년부터 15년 2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다단침사지 1식이며 면적은 5만 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부터 3월까지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7월에서 15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착공을 4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한읍부터 남면 무릉리까지 연장 15㎞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5년 올해가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5억6,700만 원이며 지금 현재까지 투자금액은 108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80%고 올해 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명은 정선군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오염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2014년 5월 24일 하였고 계약금액은 1억319만4천 원입니다. 계약자는 강원발전연구원이며 수행기간은 2014년 5월 27일부터 15년 9월 18일 16개월간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사항은 수환경 현황 분석 및 수질오염원 전수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및 평가가 되겠으며 효율적 오염원 자료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은 포획허가신고가 274건이고 피해액이 3억5,700만 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지원현황은 2014년 기준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이 1억100만 원이고 보상면적은 33만4,513㎡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은 1억6,400만 원이며 93개소에 목책기 78, 그물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14년 기준으로 운영위원은 20명이고 지출은 6,200만 원 하였습니다. 출동실적은 637회 출동하였습니다. 포획실적은 1,268마리며 멧돼지 21마리, 고라니 1,247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평면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북평면 북평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면적은 3,045㎡이며 사업비는 7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수벽 및 가스포집공 설치, 복토, 옹벽설치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락지 화장실 관리 운영입니다. 화장실 현황은 우리 관내 232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6,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피서철 화장실 청소 및 탈취제 부착이며 화장실 분뇨수거 및 화장실 보수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5년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북실리 태남빌라에서 북실마루 구간 기우천 제방 양안이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2,500㎡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고 사업내용은 조경시설, 인도교, 편의시설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을 2월에 완료하여 실시설계 및 발주를 4월에 하고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공기관 건물 옥상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우리 군청 본관 2층 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00㎡고 사업비는 1억입니다. 국비 5천만 원은 확보되었고, 이게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군비 5천만 원을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인조잔디와 파고라,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및 명상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 위치는 북평면 숙암 중봉지구 등 주요도로변 가시권 지역이며 사업비는 4억4천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4㎞이며 적정수종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명상의 숲 조성은 위치는 임계초등학교 교정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고 사업량은 1,983㎡ 내 조경수 식재 및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3개 읍면 정선읍, 사북읍, 여량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정선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버드나무를 일제정비하고 정선읍, 사북읍, 여량면 시가지 및 도로변 가로수 전지․전정을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읍면은 2015년 상반기 중에 대상지를 재조사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0헥타이며 경제수 조림 300헥타, 큰나무 공익조림이 5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2,800만 원입니다. 대상지에 경제수 조림을 2013년에서 14년까지 벌채한 그 벌채지에 대해서 경제수 조림을 하고 큰나무 공익조림은 벌채지 및 도시지역내 공한지 등을 이용해서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개소에 사방댐 신설이 9개소, 준설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9,600만 원이며 대상지는 남면 문곡리 자미원 외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이며 신설이 4㎞이고 보수가 1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5,200만 원이고 대상지는 임도신설이 남면 문곡리, 정선읍 생탄리 두 군데며 임도보수는 신동읍 가사임도와 임계면 용산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35헥타이며 조림지 가꾸기가 975헥타, 어린나무가 344헥타, 큰나무가 1,516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8,800만 원이며 관내 공․사유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산불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인원은 100명이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한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300만 원이며 운영기간은 봄철 산불예방 기간 중 40일간 1일 4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집중 예방기간에 취약지역 증원 배치로 산불 제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감시원 모집을 2월에 해 가지고 산불취약지 배치 운영을 4월에서 5월 두 달에 거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 및 조기진화 대응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170명이며 진화대 80명, 감시원 90명입니다. 사업비는 16억2,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5개소로 화암면에 1개소, 임계면에 4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한 동과 공동작업장 두 동, 컨베이어벨트 2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이고 사업기간은 4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주요 도로변 및 산림병해충 피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62헥타이며 사업비는 6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 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민둥산 등산로 주변이며 사업량은 2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고 사업기간은 4월에 시작해 가지고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억새 생육에 지장을 주는 참싸리 등 잡관목 제거를 하고 생육 불량지역에 억새 이식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 추진사항은 억새 식재를 38만2천 주를 식재하였고 잡관목 제거는 14.2헥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2개소이며 임계면 석병산 등산로와 천포리 곡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1㎞이고 사업비는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장열리 198-2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으며 군유림입니다. 규모는 2헥타고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토공 등 기반조성, 수목굴취 및 이식, 유지관리 등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비는 8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 시작해 11월에 완료토록 하며 사업내용은 표고재배시설, 산림복합경영, 산림작물 생산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임업인, 독림가, 임업후계자, 임산물생산자, 법인경영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2,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임산물 포장재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이며 지원대상은 임업인, 임산물 생산자, 법인경영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앞서 보고드린 고한리 산 216-36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량은 30헥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2억이고 사업기간은 12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산채 재배단지 및 가공공장, 판매장, 전망대, 체험시설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2년 12월에 하였고 기본․실시설계용역은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지상태입니다. 정암사 소유 사업부지 토지협의를 2013년 2월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11월 11일 정암사 토지사용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총무원에다 요청하였습니다. 총무원 승인서 및 토지임대차 계약서(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정암사 토지사용협의 회신이 총무원에서부터 군으로 도착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토지사용협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고한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5년 1월 5일 정암사 주지는 당초안대로 추진하라는 총무원 의사를 재확인하였고 2015년 2월 21일 정선군수와 고한지역 대표와 함께 총무원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여 2월 중에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림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70명이며 사업비는 10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숲가꾸기 산물 수집, 톱밥․땔감 등을 생산하며 도로경관 정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근로자 모집 선발을 2월에 완료하여 근로자 발대식 및 운영은 3월서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물 수집은 1,100톤이고 톱밥 생산 및 보급은 5만 포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땔감 지원은 100톤이며 부산물 활용 목공예품 제작, 주요도로변 수목정비 등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용탄리 산 260번지 일원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 원이며 조성 면적은 2헥타입니다. 재배작목은 복령, 삽주, 하수오, 곤드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물고기도 못 사는 지장천 피해 정부보상요구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한읍, 사북읍, 남면 지장천 수계가 되겠으며 산정기간은 89년부터 2016년까지 27년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서부터 용역 완료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올 1월부터 16년 6월까지 18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고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및 추진은 1월부터 16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하며 중금속, 지반침하, 폐갱내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등이며 실직 및 이주, 부동산 투기, 도박중독, 교육 문제, 지역경제 손실 등이 되겠습니다. 정부 관련부처 피해요구는 2016년 용역이 끝나는 7월부터 16년 12월까지 관려 부처에 피해보상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 등에 소송 또는 협상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도암댐 하류수계 피해산정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량면, 북평면, 정선읍, 신동읍, 송천 및 남한강 수계가 되겠습니다. 산정기간은 95년부터 2016년 21년간이 되겠습니다. 도암댐 피해보상 용역완료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6년 6월 18개월간이며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내 전역이며 사업량은 지형도면고시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완료하며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 상수원보호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 수변구역 등 관련 근거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를 조례를 개정 후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새골길 112-49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917㎡며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궁화 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역 경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180헥타이며 사업비는 2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북평면 숙암리 산344번지 외 157필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120헥타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80헥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도시 정원수 홈 케어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도시숲, 관공서, 어린이놀이터, 도시 정원수 등이며 규모는 홈케어서비스단 운영 1개팀 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만 원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주요내용은 홈케어서비스단 운영을 통한 병해충 피해목 제거와 병해충 발생시기별 종합방제체계 구축으로 인한 민원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잣가공시설 1식이며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4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내용은 창고, 잣 탈피기, 컨베어벨트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령 인공재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 개 법인이며 한 개 법인 구성은 30농가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6천 평이며 1농가당 200평 기준입니다. 사업비는 2억400만 원이며 군비가 8,400만 원, 자부담이 1억2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복령 재배농가 교육 및 재배농가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이상덕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기로 한 병방산 로프웨이 조성사업을 SPC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을 조속히 진행해서 주민들이 고대하는 사업이 하루 속히 이루어 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산악열차 추진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또 계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결정된 사항인지, 또 산림이나 환경 훼손에 따른 관련 부처 인허가는 가능한지 구체적인 추진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당초에 전임자 했던 포스코ICT에서 로프웨이와 산악열차 두 가지 중 한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로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로프웨이가 됐든 산악열차가 됐든 두 가지에 대한 하나의 안입니다. 두 가지 안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민자를 희망하는 사업에 의해 가지고 SPC를 구성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원주환경청의 환경성 검토는 로프웨이는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고 산악열차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서 훼손이 너무 심해 가지고 산악열차 추진은 불가하다는 그런 사전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산악열차 추진은 힘들 것 같고요, 로프웨이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건설사, 운영업체 이런 건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 의원입니다. 이상덕 과장님 환경분야하고 또 산림분야가 연관성도 있지만 또 업무가 합쳐져 가지고 보고서도 그렇지만 일이 막중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역할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해도 제가 당부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전체 면적의 86%가 산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가 무한한 소득도 창출하고 어쩌면은 개발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분들을 좀 창의적으로 하시도록 사기도 돋워가시면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드리고, 제가 25쪽에 한 가지 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군의 경우 3개 면이 여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큰 산이나 큰 강, 바닷가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 거기에 기대서 어쩌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요즘 와 가지고는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어떤 재산관리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농외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주민들은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지금 금년도에 3억인데, 좀 줄었어요. 그래 산림청이나 도 단위에다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하셔 가지고 많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뒤쪽에 36쪽하고 37쪽에 보시면은 우리 전정환 군수께서 이걸 공약사항으로 하셨습니다. 지장천 피해에 대한 연구용역, 그 다음에 도암댐 하류수계 피해산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정부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내에서는 어떤 논의나 이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문을 가진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 물론 군수께서 저걸 공약하셨지만 어떻게 문제화 내지는 이슈화 해 갈 것인가. 용역 과정의 결과물에 의해서 하겠다 이런 거보다도 정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실무자분들이 의지를 더 가져 주셔야 되거든요. 군수께서 가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저거하지 마시고 사전에 좀 이런 부분은 정말이지 어쩌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다. 단순한 이런 맥락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이런 인식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정말이지 여기에 대한 피해를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만들어 간다는 이런 각오를 갖고 좀 한 번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흥표 의원입니다. 이상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 있죠. 방지단을 운영하는데 출동할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스스로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순찰하는 코스가 있고 또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는데 총을 갖고 다니는 분이니까 혹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교육을 시켜 가지고 보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행락지 화장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짚었던 부분인데 지금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도 많죠, 그죠.

다 재래식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정선군에 이런 재래식 화장실이 너무 많은데 지금 관광객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사실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깨끗한 것도 좋지만 인제는 이걸 푸세식은 배제를 하고 어떻게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방향도 조금 연구를 하시고 사실 여름철에는 아무리 청소를 잘 해도 힘들거든요, 실지.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의 얼굴 인상이 안 찌푸려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명상의 숲 조성하는게 18페이지에 있는데 혹시 임계에는 보니까 초등학교 안에다가 하는데 이 학교에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임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에 편의시설, 이유는 없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지를 읍면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임계초등학교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학교 안에다가 위치를 정했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예, 아무래도 좀.

그래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산림이 합쳐지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9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이게 동강 녹색 모험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과장님하고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논의됐던 문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걸로 믿고요, 2015년도에는 24억 책정이 어차피 사업 구상이 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더래도 16년, 17년 예산 확보되는 걸로 해서 동강 주변을 전체적으로 좀 아울러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33쪽을 보면 공공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7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해마다 도에다 국비신청을 할 때 읍면에서 대상 인원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내년도, 16년도에는 올해 신청을 할 때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신청 인원을 더 늘리면은 아마 협의만 잘 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글쎄 이게 저소득층들 또 경제적으로 생계가 달린 문제가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게 또 문제제기가 참 많이 돼요,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은.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조금 더 인원을 보충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했으면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선발과정에 대해서도 진짜 생계가 어려운 그런 분들을 좀 선별과정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연금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진짜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선정 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락지 화장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화장실 보수 및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는, 필요에 따라서 신규도 가능합니까?

예,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강원랜드 옆에 화절령 가는 길이 있습니다, 등산로. 거기에 보면은 절이 하나 있는데 등산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절에 들어가서 막 노상방뇨도 하고 기도를 못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화장실을 그 근방에 하나 좀 만들어…….

사북읍하고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한 번…….

예, 그래서 제가 강원랜드 섹터 안이기 때문에 강원랜드보고 좀 하라 했더니 자기들이 그쪽 관할구역이 아니래서 그걸 못한다고.

예, 그러겠습니다.

요걸 좀 꼭 좀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인원이 100명 정도 되고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보면 11명 정도 돌아가는데 이게 보니까 노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인원을 좀 늘려서 노인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 산채재배단지에 대해서 우리 번영회장한테 연락을 하셨나요?

예, 전화 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 수요일 군수님과 면담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증산지역에 하고자 하는 법인체가 1개소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두 개 내지 세 개 업체가 산발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개 업체는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을 붙여야 되기 땜에 수의계약 자체 그 지역에다가 그 사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작년처럼 똑같이 경쟁을 붙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하기를 그 지역에, 하나로 통일시켜 가지고 해 달라는 요청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원만하게 이루어 질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두 개 업체는 나눠줄, 수의계약으로 나눠줄 수는 없고요, 두 개 업체가 되면 경쟁을 붙여야 됩니다. 입찰을 보게, 계약법상.

예, 그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의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농업축산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찬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장석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신주선 농업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안태설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박시한 축산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축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기반시설사업 국비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15년도 수리시설에 관한 예산 확보 사항으로 고림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8억3,400만 원과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2억2천만 원, 수리시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 세 건에 10억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6년도 농림수산사업 예산은 금년 3월 중에 확대해서 신청토록 하겠으며 도와 농식품부에 협의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귤암리 광역친환경 농업법인 지원에 관한 투자 대비 효율성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 규모로는 연간 6천 톤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반면에 2014년도 생산실적은 1,800톤으로 시설규모의 30%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4천만 원의 적자운영이 발생됐는데 주요 원인으로서는 관내 축산 규모 시설로서는 원료 축분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전국에 1천여개 되는 퇴비생산업체의 난립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인근지역에 연계해서 축산단지를 통한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농업인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여 지역 생산 퇴비사용을 우선 사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무 추대현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피해사항으로서는 5개 읍면 39농가 82헥타분에 대해서 무 재배면적 395헥타의 20%의 피해를 받았습니다. 원인규명 및 피해지원 협의 대책으로 농작물 재해 기준에 따라 지원대책을 협의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고 농촌진흥청, 종묘회사인 주식회사 동부팜 흥농종묘에 원인규명 및 보상대책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농업농촌발전기금을 지원토록 검토하였으나 기금 운용 기준상 지금 현재 융자 지원만 가능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역농산물 강원랜드 납품 확대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납품 실적으로는 2012년도에 8억8,700만 원, 2013년도에 8억7,800만 원, 2014년도에는 3억1,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14년도부터 강원랜드에서 콤프사용이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액에 대해서 제한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확대 납품 향후 계획으로서는 정선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품목별로 강원랜드에 납품이행조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활후견기관의 우수농산물 가공품 참여를 확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선별장 등 보조사업장 일반사용농가 가능토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풋고추․피망 선별기 2식과 포장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운영실적으로서는 17농가 작목반에서 61톤을 공동 선별 운영하였고 이는 출하시기가 일시에 집중되는 관계로 선별 처리하여 시설 자체가 좀 부족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풋고추․피망 공동작목반 가입을 농가 확대를 시키고 선별장 운영에 효율을 높여 많은 농가에서 활용토록 제도화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11억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시설보수를 1억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석곡2리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용탄2리에 4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5개 마을에 대해서 역량강화사업비로 총 8억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중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에 마무리하여 특색있는 체험마을 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색깔있는 농촌만들기입니다. 총 6개 사업에 4억7,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촌 포럼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준비하는 3개 마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수학여행단 두 개 마을에 대해서 유치를 지원토록 하고 체험마을 사무장 세 명의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민박협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농촌체험마을 9개 마을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정선수리취떡 명품화사업 HACCP시설은 전년도 이월예산 3억6천만 원을 재투자하여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모든 준비를 해서 3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12월에 완료함으로 색깔있는 농촌만들기 조성으로 농외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전문 농업경영인 리더 육성입니다. 4개 사업에 2억2,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업인단체 한농연, 한여농 두 개 단체를 육성토록 하고 농업인 혁신역량강화 교육은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농업인 유통정보지 835명분에 대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1명에 대해서 영농지원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은 영농시기에 맞춰 3월부터 12월에 마무리 됨으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총 네 개 사업에 5억7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귀농인 20농가에 대해서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농업인자녀 150명 고교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 5,400명에 대해서 안정공제료를 지원하겠습니다.영유아시설 종사자 83명분에 대해서 특별수당으로 매월 11만 원씩 정액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12월에 마무리 함으로 농업인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15억9,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촌농업용수 개발은 용산2리 마을에 관로, 관정 사업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5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읍면에 재배정하여 시급한 부분부터 수리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취입보 5개소와 용수로 1㎞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으며 지하수 영향조사 8개소를 실시하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는 농촌공사에 시행하여 사업비를 위탁 집행코자 합니다. 또 기 실시된 밭기반정비지구내 시설유지 보조사업비로 3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설계는 2월 중에 마무리 해서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농경지 배수로 예산 5억8천만 원은 농가들의 희망에 절대부족 현상입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최소한 10억 원 이상 추가 편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큰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신동읍 고성1리 고림지구에 103헥타분에 대해서 관정,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 29억7,800만 원 중 금년도 8억3,4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까지 3년간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으며 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에 농촌마을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총 6억9,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개미들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에 5억3,600만 원과 백두대간 약초나라 진입로 정비, 생약센터 관리부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개미들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2015년까지 5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 짓겠으며 백두대간 약초나라 진입로와 생약센터 부지는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함으로 농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농특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6개 사업에 2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92동에 11억2,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지원사업비가 높아졌습니다. 농식품 제조시설 2개소에 2억, 정선더덕가공시설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작업장이라든지 저온시설, 기계시설을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추절임시설 1개소 1억과 정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을 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따른 예산 4억5천만 원을 지원함에 있어 금년 2월 중에 모든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3월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농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에 온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4개 사업에 14억6,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강원감자 공동영농조합법인에 6,900만 원의 자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에 홍보,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2,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고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을 50헥타 조성하고 농특산물 소포장재는 120만 매 제작금 12억 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2월 중에 모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사업으로 7개 사업에 19억2,4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302헥타분을 지원토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1만2천매를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인증촉진비 100건에 대해서 검사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은 용산2리와 임계2리 2년차 사업으로 두 개 마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서 관내 유치원․초․중․고 50개교 3,946명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3월에 하여 청정 정선의 이미지를 살린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토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지력증진 및 푸른들 가꾸기입니다. 3개 사업에 44억5,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녹비작물 종자 80톤에 1억4,400만 원과 유기질비료 125만 포 4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2,155톤을 투자하여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추진은 영농시기에 맞춰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함으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4개 사업에 31억3,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는 430헥타에 3억9천만 원과 조건불리 직접지불제는 3,621헥타분에 대해서 18억8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1,959헥타분에 대해서 7억8,3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101헥타분에 대해서 1억5,700만 원을 지원함으로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안정입니다. 6개 사업에 3억8,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가공용감자 종자 100헥타분을 지원토록 하고 친환경 벼 수매 차액 50헥타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7,200만 원을 자조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영농작업비로 25헥타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학비료 공급가격의 15%를 8만 포에 대해서 1억6천을 예산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역시 금년 2월 중에 모든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에 원예작물 안정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5개 사업에 16억6,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81동에 대해서 7억6,800만 원을 투자토록 하고 기존 비닐하우스시설 내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00동에 3억5천만 원과 신규 도 지원사업으로 배추육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1동에 대해서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중에 모든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3월에 함으로 농업생산력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집중육성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에 7억1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황기 명품화사업 56헥타분에 대해서 1억4천만 원과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50헥타를 조성하고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 2만 접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정선더덕 명품화사업은 80헥타분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선 오미자․산채 재배시설 지원도 1.3헥타분에 대해서 1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잡곡 재배단지 조성과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사업 추진은 3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마무리 함으로 지역특화작물 개발 육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사과 등 명품과원 조성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23억9,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과 명품과원 조성 20헥타에 15억6,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로 인해 금년도까지 총 사과 과원 면적은 132헥타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은 기존 과원에 관수, 배수, 지주 설치를 해 주는 사업으로 7헥타에 3억5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는 3대 분을 지원토록 하고 블루베리․아로니아 재배시설도 4헥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추진 역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함으로 명품과원 조성으로 인한 농가소득을 향상해 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3억4,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벼 육묘시설 1동과 수도용상토 2만2천 포를 공급하겠으며 벼 병해충약제 160헥타분을 공급하겠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기계 28대를 같이 지급함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농작물 피해 안전예방 대책입니다. 6개 사업에 16억8,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채소 무사마귀병 약제는 2,008헥타분에 대해서 12억8,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고추 병해충 약제는 467헥타, 야생동물 피해예방약제 321헥타분을 약제로 공급하고 원예용 소형관정을 10개소 개발하겠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와 농산물 재해보험료를 연중 적기에 지원함으로 농산물 재해 사전예방과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총 5개 사업에 3억8,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소형농기계 50대를 중심으로 동력운반차, 농업용 굴삭기, 농산물 건조기, 농약혼용기 등을 적기에 지원함으로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대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5개 사업에 10억5,2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사료 확충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 사일리지 6천 톤 재료비를 지원토록 하고 볏짚처리 비닐 110롤을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종자 260헥타분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조사료 운반비 500대분과 배합사료 인상차액 28만 포에 대해서 인상차액 3억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역시 방침결정은 1월에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 됨으로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4개 사업에 3억3,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3개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1,100만 원과 가축방역 예방약품을 구입 배정하고 구제역 차단방역을 위한 2회 일제접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도 7,600두분에 대해서 지원함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확산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꿀벌 토봉․양봉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2억2,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과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양봉기자재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 줄 것이며 강원 토종꿀에 대해서도 기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토종벌 및 벌꿀용기 구입 지원도 지원함으로 고품질 꿀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안정적인 축산경영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11억5,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친환경축사 7동을 신축토록 하고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독기, 급수기, 환풍기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0㎡ 이상 허가대상 축사시설 방역시설을 지원토록 하고 툭산농가 HACCP인증시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우유 무상급식은 전 학생 3,890명에 대해서 3억8,500만 원을 투자토록 하겠으며 송아지생산 장려금 역시 1,600두분에 대해서 암송아지에 한해서 두당 15만 원씩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한우 육성입니다. 5개 사업에 3억2,5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우 우량정액대 6천 두분과 한우 개량등록 2,900두, 거세장려금 700두분과 우수 수정란 이식 100두분, 한우 혈통개량 지원은 인공수정료 3천 두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2월 중에 마무리 하고 한우 경쟁력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5개 사업에 4억9,3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축산분뇨 수분조절제는 톱밥 2,600톤을 공급하겠으며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발효제 2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퇴비사 4동을 신축토록 하고 축산분뇨장비 스키로더 2대를 지원함으로 축산 환경개선 및 자연순환 농업을 이루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족한 어족자원 육성입니다. 4개 사업에 8천만 원을 투자하여 향토어종인 메기, 뱀장어, 쏘가리 등의 치어를 방류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을 이차보전 해 주고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내수면양식 기자재 지원을 함으로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나 재작년에 농산물 가격 때문에 우리 농촌이나 농민들, 아니면 농업분야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또 뒤집어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가장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농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하여튼 계장님들 좀 자긍심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군청 산하 공무원 중에 농업직 내지 축산직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지금 30명 좀 됩니다.

30명요. 상당히 인원 비중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승진의 문제나 아니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과장님이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업무에 관해서 세 가지만 질의 내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은 감사지적사항 지난해 남조영 의원님께서 요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인데 무 추대현상에 따른 지원대책이 사실 짚어만 봤지 원론적인 의견만 개진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 뒤에 보니까 안정기금 지원 검토하시겠다고 했고 유통시설 분야 융자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정책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 저온저장시설,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이런 유통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혹시나 이 39농가 중에서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 부분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이런 혜택이라도 좀 주시면은 피해를 받았던 부분에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방침 한 번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건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침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제가 정책적으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정선서부터 상류지역 밭작물이나 하는 부분에 어차피 농약이나 이런 부분 살포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부분이 사실 급수시설이거든요. 관정, 급수 뭐 이런 보고서 올린 이 부분인데 상당히 많이 보급은 돼 있는데도 좀 필요를, 수요가 많이 좀, 확대해 줬으면 하는 그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약 살포차량 같은 경우에 통을 달고 배수로나 하천에 가서 뽑아 올리자면은 사실 농약이 역류를 해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공기압을 없앤 다음에 다시 빨아 올리다 보니까 하천이나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한 번 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희망하기 때문에 좀 한 번 1차 수요조사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일보에 보시면 도의회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전면 재정비 촉구 건의안을 내도록 이래 지금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어쩌면은 식량의 안전확보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의 농업 환경을 볼 때는 또 규제의 한 부분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 지금 저희들이 제가 연결해서 연대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혹시나 우리 농업축산과에 군의 의견을 물으러 오면은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진흥지역이 지정이 돼 있는데 오래 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새로 개정을, 변경을 해야 될 부분도 저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가능한 지역개발 차원에서, 확대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흥표 의원입니다. 조금,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향토어종을 해마다 보니까 예산이 잡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종을 방류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쪽 지역에 그 효과가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를 하고 성어가 돼 가지고, 성어가 될 확률을 따지면 한 20% ~ 30% 정도 수준이 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수치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 뱀장어라든가 메기 이런 거를 방류하는데 참석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방류한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지 요것도 어떻게 좀, 방법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사후관리도 하셔야지 정선군에서 풀었는데 저 영월군 강에 가서 자생하고 있으면 남의 동네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실제. 그거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농촌에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 다 이런 거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게 왜냐하면 지원만 해 주고 난 다음에는 하우스를 갖다가 본질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창고로 쓰고 있는 집, 고추를 심는다 해 놓고 하우스를 분양을 해 줬는데 창고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농사 자체를 안 짓고 그냥 하우스를 방치해 놓는 사람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게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해 가지고 그 지원한 거기의 본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우선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 후에도, 저온저장고 가 보면 엉뚱한 거 잔뜩 넣어 놓고 있습니다. 어떨 때 가보면 진짜 뭐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다 관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본질에 맞게 이걸 써야지만 저희들도 지원해 준 거에 대한 그게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준 농업축산과장님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5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셔서 10억을 추경에 더 지원해 놓으셨다 했는데 10억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급한 대로 해결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이나 농가에서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을 볼 때는 전 요구량을 다 하려면 한 3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럼 한 30% 정도 해결이 되네, 10억 정도면. 이 예산은 최대한으로 확보해 가지고 이게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이 다 파 나가서 유실이 되지 않습니까?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억 예산은 추경에 그냥 신청만 해 놓으신 건가요?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아직.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려고. 기획실장님 이건 꼭 좀 확보되게 도와 주십시오.

하여간 용배수로, 배수로 이 부분은 예산 범위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농촌에 다니다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 요즘 또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절실한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관정도 이게 신청 들어오는 게 많죠? 농업용수가.

관정도 지금 심응종 부의장님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농사짓는 가장 기본 필수가 농업용수입니다. 용수 확보 때문에 신청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많이 들고 오고 있죠.

예.

이것도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겠지만 확보하는 대로 하셔서 농업농촌이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도와줄 수 있는 기반시설은 좀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데 좀 충분하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 과장님 군정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FTA 때문에 우리 농촌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구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1억인데 자부담 5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이 지원 가고 소형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게 되면 백 단위인데 그런데 이게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간 지원을 못받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들 보조금 지원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대부분이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만 받고 편중되게 골고루 혜택을 안 준다 이런 여론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규정을 정해서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작년까지는 개인은 5천만 원, 금년도에 개정을 좀 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개인에 대해서 7천만 원 상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어긋나면은 좀 지원이 어렵고요, 그 내에서는 가능한 골고루 평준화 시키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형 농기계를 사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트렉터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른 농기계를 신청하면은 3년간 그 지원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필요에 따라서는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농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 규정은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지침서에 보니까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농, 거기에 보니까.

농업 여건이라는 거는 작목도 바뀔 수 있고 농업의 생활환경도 바뀌기 때문에 농기계 이거 구입했다고 해 가지고 다른 농기계 구입 못하게 하면 그건 좀 너무 제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규정은 적용을 안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지침서에 보니까 3년이라고, 3년간 지원이 안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3년간 그거 같은 경우는 동일 기종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적용은 할 수 있어도 다른 기종에 대해선 그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에 박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에 전제헌 담당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에 송덕한 담당입니다. (인 사) 아리랑에 이재열 담당입니다. (인 사)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철저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는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와 예정된 일정대로 사업의 원활화를 추진하여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읍면별 투자사업비 균형 배분은 관광분야에 있어서 관광자원이 없어서 추진되지 못했던 지역에 읍면별로 균형 배분될 수 있도록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광사업 추진시 권역별 분산투자는 보고서상의 2015년도 읍면별 투자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8쪽까지입니다. 임계면과 북평면, 신동, 고한읍 등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균형있게 적절히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관광지가 지금까지 없던 지역을 균형있게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선토속음식 304 보전체험 프로젝트사업 추진 철저는 북평면에는 지금까지 관광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토속음식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부지선정과 추진계획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삼탄아트마인 홍보 철저는 금년에도 일부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관광공사나 언론사 등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 관광객과 주민의 눈높이와 좀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문화참여와 일반 관광객 눈높이를 맞춰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한․사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강구는 시장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관광객을 위한 공연계획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적의 조정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와도 협의를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진행했던 아리랑 공연과 이벤트공연을 진행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타임캡슐공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은 금년에는 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에 노을카페를 한 3억을 들여서 추가로 시설하도록 해서 시설 보완해서 운영도 요금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선역광장 활용방안 강구는 현재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2월 중에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좀더 연장하고자 하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치열한 검토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5쪽의 관광기획의 변화입니다. 16쪽에 정선여행 광고 마케팅 추진은 온라인 광고와 오프라인 광고, 바이럴마케팅과 언론사․방송사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재는 정선아리랑열차 운행과 관련해서 공중파 방송에 광고 홍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와와군과 친구들 브랜드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정선군 여행캐릭터가 와와군과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공예체험장 운영과 스토리텔링 그걸 진행되도록 해서 정선군이 온 국민들한테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철도관광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정선아리랑열차 운영은 1월 22일부터 유료 운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에서 아우라지역 구간까지입니다. 운행하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전국 제일의 철도관광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전역 복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는 매년 신규 제작을 20대 정도씩 해서 2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정선5일장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이벤트는 6개 장터를 계획하고 있고 지역상인들과 잘 협의해서 관광객들의 콘셉트에 맞춰서 공연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의 무대 정선5일장 융복합화사업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서 공동마케팅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는 관광개발의 지속 추진입니다. 화암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암관광지는 매년 시설 유지보수 예산 6억에서 8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금년에도 8억 원의 예산으로 진입도로 등 훼손된 부분 보완과 시설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은 회동리에 총 22억800만 원으로 금년 7월에 완료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임계면 에코케어 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아토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백두대간 약초나라 인근의 도전분교 일원에 총 사업비 15억7천만 원으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트와 매직 꿈의 상상캠프 조성은 삼탄아트마인이 운영되고 있는 삼탄 건물 중 압축실과 보일러실 두 동을 총 사업비 19억3,6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 해서 아트마인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은 북평면 나전역 일원 부근과 둔치 부근에 계곡수를 활용한 풀장을 겸한 종합 캠핑장 등 공원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5억5천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까지 완료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년에 걸쳐서 사업 확정 단계를 거쳐서 금년부터 사업이 설계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항노화치유관광 기반조성사업은 고한의 삼탄 폐석장 부지에 야생화단지와 쿠키체험장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8억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리랑 철로 여행 상품 개발은 정선역에서 구절리역 구간에 정선역은 아리랑 전통놀이마당, 나전역은 테마공원, 구절리역은 사랑의 정원의 콘셉트로 총 사업비 75억8,600만 원이 계획되어서 2018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25쪽에 지역고유문화 콘텐츠화는 정선아리랑극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레지던시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32억 원으로서 20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동계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삼로트레킹 관광코스 개발은 동강변의 칠족령 지역과 백두대간 쪽 백복령 구역에 트레킹 코스를 18억 원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최종, 예산은 가내시 되었지만 문체부에서 추진 방침을 아직 개별사업으로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 종합관광안내 시스템은 2018 평창 올림픽에 맞춰서 강릉과 평창, 정선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종합관광안내소를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문체부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곤드레만드레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올림픽이 개최되는 지역에 강원도의 토속음식을 관광자원화 해서 올림픽 때 관광객들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음식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평면 일원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재조정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문체부와 의견을 잘 나눠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선5일장 얼음장 축제는 정선에 겨울축제가 없고 2018 동계올림픽 때 올림픽을 겨냥해서 겨울상품을 마련하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총 사업비 10억 원을 요청해 놓았고 금년 현재 겨울에는 얼음이 결빙되는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문체부 방침에 따라서 정선5일장 일원에서 겨울축제가 진행되도록 하는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한류 K-Culture 이벤트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2018 올림픽의 붐 조성을 위해서 한류 문화를 가지고 공연위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7억4천만 원을 정선군에서 문체부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 고한아트바이크 설치사업은 고한역에서 삼탄아트밸리까지 가는 구간에 새로운 탈 것을 구상하는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대책과 진행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암 그림바위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지난해부터 진행하다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고 금년에 다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도 심사는 며칠 전에 잘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중앙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1,000리 공원 조성사업은 북평면 나전리, 북평의 남평리가 만나는 오대천과 골지천이 합류되는 지점이 우리나라의 한강 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지만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총 사업비 78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세부사항은 설명회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철도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요거는 내륙권 발전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국토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간은 구절리역과 별어곡역까지 정선선 전 구간을 통해서 열차체험파크와 철도연계 MTB도로, 레일바이크 터널 경관, 정선아리랑열차 체험시설 등을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본 사업도 계획수립을 잘 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확정되면은 지역에 골고루 분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강할미꽃을 주제로 해서 광하리와 귤암리 마을의 동강변에다가 야생화 탐방길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천만 원으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 북평면 일대 토속음식거리 조성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나전역 주변에 설치가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민둥산 로프웨이 및 화암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입니다. 민둥산 로프웨이 설치사업은 로프웨이 한 3.3㎞ 구간을 민둥산역에서 민둥산 운동장, 그리고 민둥산 정상까지 라인에 모노레일과 곤돌라를 함께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진행하는데 이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화암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은 화암동굴과 약수에 화암동굴에 오는 관광객을 면 소재지 시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순환식 모노레일 방식으로 현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에서 투자하겠다는 의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은 설명회를 별도로 갖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는 문화예술 분야의 정선학 기반조성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 및 정선아리랑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기본일정을 예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정선아리랑제와 세계대한민국 아리랑축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정선 전통문화자원 맥 잇기 사업입니다. 정선 삼베짜기 민속 보존사업은 남면 유평리에 문화원을 통해서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삼베의 재배와 삼굿찌기를 중심으로 삼 삼기까지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농악 육성 및 전승은 낙동농악이 정선군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보존된 농악이기 때문에 전승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향토무형문화유산 지정 및 보전은 지역내 각종 공예품 제작 등에 대해서 조사를 거쳐서 명인․명장을 정선군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 문화유산 보호사업은 국보 및 등록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국보는 정암사 수마노탑을 지정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고 등록문화재는 라멘교나 함백터널, 국토건설단 숙소, 남면의 신풍정미소,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나 동원탄좌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용역을 거쳐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유형문화유산 지정은 군 관내에 있는 효열각이나 삼층석탑 등을 조사를 거쳐서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37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정암사의 열목어 서식지 조사, 수마노탑 안전진단, 관음전 개축, 방재시스템 구축 등이 진행되겠고 반론산 철쭉나무 주변정비와 두위봉 주목나무 정비를 위한 모니터링, 백복령 카르스트 정비, 백전리 물레방아 정밀실측과 주변 정비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38쪽에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지금까지는 관내 작은도서관이 9개소 정도로 있던 것을 군에서 지원대책을 8,350만 원으로 지원대책을 구비하여 좀더 확대된 개념에서 지원과 운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독서문화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은 39쪽입니다. 정선군 시내에 있는 KT&G 건물을 11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매입해서 작은영화관 조성과 전시장, 동아리 연습실 공간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부터 아리랑의 다양화입니다. 41쪽에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 330억 원으로 공연장 612석 규모에 금년도 7월 18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준공에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정상 개관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정선군립아리랑박물관 및 연구소 설립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가 준공이 되면은 그 공간 내에 마련되는 박물관 공간과 연구소 공간을 준비해서 정선군립박물관으로 개장하고 연구소를 그곳에 함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8억1,700만 원은 기 사업 중인 설계에 포함돼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에 정선아리랑 세계화 기반 구축은 기획자를 채용해 가지고 국내외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8 동계올림픽 때 문화프로그램으로 개․폐막식과 시상식 세러모니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자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정선아리랑 가사마을 조성사업은 정선아리랑을 상징하는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량면 갈금 일원에 현재 계획은 약 400억 원 정도로 추산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1억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비 계정을 어디로 할 건지를 내부 검토를 거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이 끝나면은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정선군립 아리랑예술단 운영입니다. 군립 아리랑예술단 운영은 현재 저희들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12억4,900만 원의 예산으로 국내외를 대표하는 연출감독을 선임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술단이 43명으로 꾸려져 있는데 향후에는 49명 정도로 더 확충될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역광장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방향을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방향을 미래지향적인 측면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역 예산이 1,700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건 기본계획 구상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 용역비를 추가 반영해 달라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또 역전에 사시는 분들이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아주 소외받고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장님이 생각해서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도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가 이미 확보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용역비가 부족한 부분은 그 부분에서 용역하면서 광장 부분을 심도있게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보다는 미래로 지향해 달라는 부분도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에 더해서 정선역광장이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는 하나의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 의원입니다. 김수복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3쪽에 한 번 봐 주시죠. 사계절 계곡수 체험장 조성 해 가지고 나전역사 일원에 뭘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건의를 드렸는데 항골계곡하고 졸드루 야영장이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말이지 화장실이나 지금은 없는데 샤워장 내지는 급수시설을 좀, 당초예산에 일부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연계해서 시설을 업그레드라 해야 됩니까? 아주 초 현대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한 번 연계방안으로 해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부대시설을 잘 해 줄 저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26쪽에 한 번 보시면요, 삼로 트레킹 관광코스 개발 했는데 백복령 카이스트길 해 가지고 1구간, 2구간 있는에 이 카이스트가…….

좀 오타가 났습니다. 카르스트입니다.

카르스트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예.

아니, 카이스트라 해 가지고 저기 뭐냐, 국책 대학교 그건가 하고 제가 한 번, 요건 한 번 물어봤고요. 28쪽에 보시면은 한강1,000리 공원 조성사업.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이나 가치를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찾아서 뭐랄까. 상품화 내지는 가치를 부여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에서 해 주길 많이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강 1,000리길만 아니고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주도를 해서 읍면별로 작은, 사소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보고 또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 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문자원에 관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업무계획 보고에 들었는데 지금 삼탄 아트바이크 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서 있는데 지역에 참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레일바이크하고 어쩌면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분산되거나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새로운, 꼭 반드시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시설은 철로를 이용하시겠지만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한 번 좋은 견문을 가지시고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리랑열차가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타고 오십니까, 지금?

거의 200명, 평균 200명 타고오는 걸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TV에 나오던데 지금 보니까 태백의 눈꽃열차하고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보니. 아리랑열차하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승을 한 번 해 봤는데 민둥산역에 가 가지고 한 40분 정도 소요하나, 그 지역에서 좀 있는데 역앞에 먹거리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민숭민숭 있다가 오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좀 그쪽의 특산품이나 토속음식점을 유치를 해 가지고 아니면은 홈 안에다가 예전처럼 우동, 그 유명한 우동을 재생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협의하겠습니다. 그쪽에서도 세워 달라는 건의는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거기 서는데 다만 여기서 타고 나간 손님이 또 다시 돌아오는 손님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어느 정도는 시간을 두고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 상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은 아리랑철로여행상품 해 가지고 정선역하고 구절리역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내용이 좀 생소해 가지고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요 사항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준비하던 것이 올해 설계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정선역, 나전역, 구절리역 세 개 역으로 갖다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다 받고 기재부에도 이렇게 사업계획이 제출돼 있고요, 이 부분은 구절리역 역사건물을 제외한 그 위에 지금 주차장 해 놓은 위의 부지를 일부를 다시 공원화를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절리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절리나 여량역 같은 경우 레일바이크에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경제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 레일바이크나 군에서는 이익을 창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지역주민들이 경제 효과가 있을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 좀 어떻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인기도가 떨어졌습니다, 레일바이크에 대한. 저게 뭐 있어 가지고 우리 동네에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 좀.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자기들한테 수입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그냥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말이 나올 정도니까.

의원님 좋으신 말씀 하시는데요, 그 부분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또 레일바이크가 생기기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사진으로 비교해 보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좀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과장님 얘기가 맞는데 그래도 인제 그로 인해서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철도쪽으로 해 가지고 애쓰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은 여량면에 지금 주례마을이 봄부터 정상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데크, 아우라지 데크 시설을 해 놓았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조금, 지금 위치가 안 맞다고 이동을 좀 했으면 하던데…….

전체적으로 주례마을 개장을 3월 초로 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대표단하고 전체 적으로 논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선군 관광 개발 및 계획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시는 김수복 과장님하고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전반적인 관광에 대해서 죽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읍면별로 지역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상품과 사업은 벌려 놨는데. 그 읍면만 가지고는 여러 가지 관광적인, 어떤 지역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좀 연계해서, 읍면을 연계해서 적당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취약된 지구도 살려가는 방향, 그걸 좀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게 시티투어나 이런 탈 것으로 연계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한 번 군 관내 상품 연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꼭, 제가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벌려놓은 것들은 많은데 그 지역을 가지고는, 그 상품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는 거는 읍면별로 연계해서 전체적인 읍면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 번 고심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과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아트마인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전에도 적다고 얘기했는데 아트마인에 전번에 올라갔더니 시장과 연계해서 어떤 상품 개발이라든지 입장권이 들어오면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아트마인에 왔던 손님들이 시장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은 상호 할인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상호 우대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접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시고 시장쪽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트마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많이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한아트바이크 설치사업이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요, 이게?

예, 용역 발주했습니다.

됐으면은 주민 의견수렴이나 설명회를 한 번 했으면 싶은데.

용역사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날짜가 잡히면 지역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동계올림픽지원단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강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원단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완 총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전두환 스포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시설담당은 오늘 올림픽 회의 관계로 권오현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4쪽에 각종 체육대회 유치 등 정선종합경기장 적극 활용방안입니다. 정선종합경기장은 타 시군에 비하여 우수한 시설로 각종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금년도는 강원도지사기 육상대회 및 전국 배드민턴대회 등 도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13개 대회를 유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쪽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중봉 활강경기장 보상업무 추진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봉 활강경기장의 토지보상 협의는 일부 주민들이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74%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현재 74%의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을 2014년 11월 26일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12월 22일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8일 수용재결신청자 9명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람공고 기간이 1월 22일까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중봉 활강경기장 사후 활용 및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은 올림픽 개최 이후 경기장 시설물에 대해 정부에서는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림픽 유산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라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정선 알파인 경기장 대회 이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원가계산을 완료하였으며 1월 중 용역 발주코자 세무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강발련 등 강원도 업체가 아닌 중앙단위 용역을 준한 업체를 선정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직위원회나 강원도, 중앙정부에 대처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8쪽에 동계올림픽 공동 개최도시 조형물 설치입니다. 동계올림픽 베뉴도시 범군민 붐업조성을 위하여 동계올림픽 D-1000일 기념 조형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위치는 군청 청사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 착공을 해서 4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동계올림픽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범군민 붐업조성과 조형물 설치를 통한 개최도시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동계올림픽 D-1000일 카운트다운 기념 행사입니다. 역시 동계올림픽 범군민 붐업조성을 위하여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D-1000일 카운트다운 기념행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5월 15일서 5월 17일 기간 중 하루 정도를 선정해서 약 1천 명 정도를 초청할까 합니다. 초청인사들에 대해서 행사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조형물 제막식과 D-1000일 카운트다운 이벤트 행사, 범군민 화합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 및 군민 화합 결속 기여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킴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2018 동계대회 범군민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범군민위원회 운영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237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2월 12일 정기총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회의안건은 D-1000일 행사와 동계올림픽 현안사항 등을 전달하고 또한 금년도 국제스포츠대회 참가 및 대회운영 준비를 습득하는 그런 행사로서 광주 U-대회나 문경 세계군인축제 등에 약 40명 위원님들을 파견해서 견문을 넓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2018 동계대회 범군민위원회 운영 지원에 따른 주민참여 유도, 올림픽 및 국내․국제대회 벤치마킹에 따른 올림픽 효과 체험으로 2018 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주민의식을 전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에 정선 알파인 경기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경기코스 4면과 곤돌라 1기, 리프트 2기, 오수처리장, 유지관리사무소, 장비고, 제설기, 주차장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095억 원 정도로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해서 적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12월 중 본 경기장을 완료해서 2016년 2월에 남자 활강월드컵을 개최할 것이며 2017년 3월에는 여자 활강월드컵을 개최코자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본 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자 24시간 공사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변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평면 나전․숙암리 일원이 되겠으며 제척은 나전2리 장평지구가 당초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해제를 건의하였기 때문에 장평지구는 해제를 하고 추가로는 숙암리 580-2번지일원에 강건너 절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절터에 개촉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현재 절터지구에는 주식회사 용산밸리라는 개인사업자가 숙박시설 한 471실 정도를 개인사업비 86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동계올림픽본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구가 아마 3월 중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거점도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금년도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5개 대회, 도단위 체육대회 8개 대회를 유치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중 전국단위대회는 확정이 2개 대회, 계획이 3개 대회로 2억 원의 사업비로 약 5,700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단위 체육대회는 8개 대회로서 확정이 4개 대회, 계획이 4개 대회로서 한 2억5,300만 원의 사업비로 6,9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합경기장 시설물 활용 및 지역경기 활성화와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도로변 환경정비로 깨끗하고 친절한 관광 정선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기간은 1년 중 사업비 8억 정도를 가지고 공공체육시설 4개소, 학교체육진흥 6개 사업, 공공(동네) 체육시설 보수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4개 사업은 고한 백운정 궁도장 시설보수가 3천만 원, 북평면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설계용역비가 2천만 원, 종합운동장 제세동기 구입이 1천만 원, 정선종합경기장 시설보수가 5천만 원인데 체육관 지붕보수와 외곽도로 낙석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학교체육진흥 6개 사업은 각종대회 출전 및 개최 지 원에 7,300만 원, 육성종목 훈련비 지원 25개교에 1억200만 원, 엘리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7개교에 2억, 요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개최에 3천만 원, 초․중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지원에 1천만 원, 정선고 육성종목인 사격지원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동네) 체육시설 보수 4개 사업은 조동6리 공공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설치 3천만 원, 임계 게이트볼장 다목적 휴게실 설치 3천만 원, 사북 체육공원 시설보수 게트볼장 외 3개소에 5천만 원, 9개 읍면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74개소에 대한 보수사업비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우수 선수 발굴 육성으로 학교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동네 체육시설 정비를 통한 군민 체력 증진 및 건강한 생활 영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군청 실업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청실업팀은 먼저 육상팀은 1991년도 창단됐으며 현재 감독을 포함한 6명의 선수로서 연중 예산은 4억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격팀도 2012년 창단되었으며 구성인원은 감독 등 6명에 예산액 4억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계획 중 실업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은 육상팀과 사격팀의 전지훈련 숙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6,6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전지훈련 숙소 두 동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격팀 훈련을 위한 전자표적 설치가 현재 전자표적지가 없기 때문에 실업팀 사격훈련용으로 정선고등학교에다가 표적지 5대를 7,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우수선수 발굴 육성으로 엘리트 체육 진흥 도모와 실업팀 운영을 통하여 초․중․고 연계프로그램 운영으로 체육 명문지역으로 이미지 제고와 각종 대회 출전 및 우수 성적 획득으로 정선군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이강승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봉지역의 보상문제가 9명이 안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예, 지금 미보상 협의가 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러면 보상이 안돼 가지고 공사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이중에 가장, 송담이라는 회사가 제일 보상에 임하질 않고 있습니다만 그 양반이 자기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승낙은 다했습니다. 그분이 그쪽에다 민자로 선수전용 숙소, 운영요원 숙소를 본인이 건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직위원회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직위원회에서, 송담이 신청을 해 가지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 어느 회사인지 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 문제가 안되는 게 단가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송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을 줄테니 도 땅하고 좀 바꿔서 숙소를 짓고 싶은데 도에서는 그러지 않고 당신이 보상받을 건 받고 도유지는 다시 사 가지고 지어라.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돼 가지고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단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댔는데 전국대회를 많이 계획하고 계시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확정된 거 보니까 배드민턴대회가 5월로 전국대회가 확정된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지역의 축제 때하고 같이 기한이 맞물려 가지고 동해 무릉배 이러면 무릉제 때 하고, 대부분 축제 때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정선 같은 경우 아리랑제 때 그때 시점에서 같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5월로 되어 있는데 아리랑제 때 같이 하면 행사가 많이 커지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 동강축제라든가 보면은 영월도, 동강배 배드민턴대회 이렇게 하는데 정선은 5월에 했길래 제가 조금 그게 왜 그렇게 잡혔는지.

배드민턴 강원도협회 아마 그 일정상 그렇게 잡혔는데 하여튼 추가로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리랑제 때 하면은 아리랑제 행사 자체도 커지고 좀더 지역경기에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이강승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2015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을 좀 보시면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있는 데가 9개 읍면 중에 지금 어디가 있나요?

정선만 있습니다.

정선만 있나요? 그럼 이게 규격을 보면 면적을 어느 정도 가져야지 골프장이…….

요게 9홀이 있고 18홀이 있고 27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정선 건 한 9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평면 파크골프장은 한 18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치는데 굳이 커야될 필요는 없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북평 같은 경우에는 도 단위나 전국 단위 대회를 하려면은 그 규모가 나와야 됩니다.

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9홀 정도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한가요?

지금 역전에 봉양 저쪽, 제방둑 그쪽에 그게 9홀입니다. 그러니 그게 글쎄요, 평수가…….

7~800, 1천 평 정도……..

1천 평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9홀도.

예.

9홀도.

3천평 정도.

부지가 없으면 어렵겠다,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9홀 정도 하면은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지금 올해 북평 거를 용역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간이적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한 6억 정도.

만만치가 않네요, 예산이.

예.

그런데 이게 읍면에서 또 노인들이 이걸 요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전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또 인제 한 시대가 가고, 이게 부지도 확보되어야 될 문제, 예산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건 뭐 좀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어차피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다 요구사항이 있어서 안되,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게 제일 시급한 게 부지가 3천 평씩 있는 데가, 확보하기가 어렵네. 이것도 어르신들 노는 데다 보니 어디 골짜기도 안되고 사람들, 좋은 곳이라야 되는데 이게 어르신들이 다녀보면은 이거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러면 9개 읍면에 하나씩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어차피 갖춰 나가야 될 겁니다.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승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전찬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유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고기윤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복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권우진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작물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원종호 과수연구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종수 연구개발 및 축산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심응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철저. 지적사항으로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술분야 인력부족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어 대체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향후 행정기구 개편시 반영을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2년간 국비 5억 원과 군비 6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357.4㎡ 규모의 가공공장을 신축하여 2014년 9월 제조업 등록 후 2014년말 현재까지 시제품 18종 개발과 가공시설을 98회 193명이 이용하였으며 2개 단체가 강원랜드 페스타샵에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6개 제품을 출시, 납품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두 번째로 2014년까지 가공센터 운영 인력이 담당자 1명, 보조 2명(무기 1명과 기간제 1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가공센터 이용 농가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담당자 1명, 보조 3명으로(무기 1, 기간제 2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가공센터의 이용 활성화가 높아지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인력을 채용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트랙터, 포크레인 등 기계의 종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음. 안정상 문제로 자주식 장비의 확대에 어려움은 있으나 농협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으로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제1권 농업기계 임대사업 내용 중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로 밭농사용 농기계와 부속작업기 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엔진이 부착된 소형작업기의 본체 구입도 가능하나 트랙터, 콤바인 등은 구입할 수 없으며 위 농업기계는 농협 농기계은행사업으로 지원토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입 불가 기종을 임대장비로 구입 활용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임대지원사업에 대한 페널티 부여로 추가사업비(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입불가 기종에 대해서는 차후 농협 농기계은행사업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농협에서 장비를 구비하여 운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교육환경시설과 교육장비 구입 5종 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800만 원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교육시설 환경개선 대회의실 및 소강의실, 농업인 정보공유실 등을 리모델링하고 교육장비 시설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기술 교육장비 구입으로는 과수연구와 농산물가공센터 잼 가공 및 입병기, 캡실링기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 2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3개소로 이것은 1년차 사업과 2년차, 올해 신규사업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나, 농촌노인지도마을 5개소로 이 5개 마을은 작물 재배라든가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농촌어르신 안전 생활환경 개선 1개소로 안전 생활환경 공간 조성으로 화장실, 욕실 미끄럼방지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개소는 소규모 창업을 위한 고품질 제품생산 및 2․3차 전문기술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대학 2개 학과 운영으로 운영기간은 2월서부터 10월까지이며 현재 인원은 146명으로 사과심화학과 63명, 발효식품 83명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12일부터 27일까지, 계획은 12개 과정 1,050명을 계획을 했으나 현재 11개 과정 1,027명으로 107% 성과를 거두었는데 한우 교육은 구제역으로 해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경영과 기술정보화 인력 양성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56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강소농 기본 및 심화, 후속교육, 정밀컨설팅 및 견학으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품목별 47농가에 대해서 동계작물은 금년 8월, 하계작물은 내년 1월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은 연중 16시간으로 컴맹탈출과 인터넷 활용, 컴퓨터 기초, SNS/스마트폰, 한글, 엑셀 초급과 파워포인트 초급 등 농업인 교육을 위한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을 3천 부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농업발전연구포럼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040만 원으로 회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28일 발족을 하였습니다. 분과는 5개 분과로 농업정책, 연구개발, 소득작목, 체험관광, 유통마케팅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발전연구포럼 개최를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연 4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포럼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 회의를 정기총회 2회와 분과 회의 및 임원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각종 세미나, 연찬교육, 농수산포럼 등에 참석토록 하고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제안 및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22회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개최일시는 2015년 6월 중 2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정선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2천 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특강과 명랑운동회, 민속경기, 어울림한마당과 시군별 선진농업 벤치마킹을 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 4월 중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자강원도연합회와 연계 협조 추진 체계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를 6월 중순경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에 의한 경영 안정화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 18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임대장비 보관창고 신축을 1개소 600㎡ 설치와 임대농업기계 구입을 17종 47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은 교육장비 3종 3대 구입과 농업기계교육을 22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65종 276대를 운영하여 퀵서비스 배송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 위탁운영 지원사업은 2개소로 정선축협과 임계농협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은 순회기술교육 실시를 50회 65개 마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문화된 기술연구와 원예작물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첨단소재활용 에너지절감 농법 실증으로 1개소 0.1헥타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나노탄소섬유 적외선등 설치와 전력제어, 환경제어기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토양관리 친환경 종합방제시범은 1개소 2헥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토양전염병(풋마름병) 방제와 친환경농자재 및 유기질비료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선마늘 명품화사업 2개소, 우량종구 채종포 및 증식포를 각 1개소씩 설치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생력화 기계 3종과 관수시설, 우량 종구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학영농실천 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 3억7,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 1개소, 토양검정과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중금속 및 농가직불제, 주요작물재배지를 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학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검정 1개 사업으로 2천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1개소로 유용미생물 4종, 광합성균, 고초균, 효모, 유산균 등 생산 및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 1개소로 유리온실 2개동은 학교 체험학습 및 현장실습을 통한 농업이해도 증진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밭작물 경영안정화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으로 공적방제사업으로 17농가에 17.5헥타가 되겠습니다. 방제비 지원 및 선충방제식물 재배지도 등,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을 1개소 0.2헥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후작 대체작물 5헥타 조성하겠습니다. 다현녹두를 이용한 찰옥수수 후작 대체작물 시범으로 종자 및 농자재, 페로몬트랩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로몬트랩을 이용한 친환경 콩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규모는 10헥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콩 생산을 위한 페로몬트랩을 헥타당 1천 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소득 기능성작물 개발 및 생력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능성작물 실용화 및 상품개발로 아마란스, 아스파라거스, 홍돼지감자 등 상품화 연구용역으로 지적재산권 확보 등 특허상표권 등록이 되겠습니다. 신소득 기능성작물 생력화 및 확대 보급입니다. 아마란스 10헥타와 생력화기계 탈곡기, 풍구, 석발기 등과 농자재 등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분해비닐 피복재배 확대입니다. 자연분해비닐을 3개월, 5개월, 8개월 분해용 비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출농업 전문생산단지 육성 시범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신선농작물 수출 규격화 생산시범으로 1개소 5헥타가 되겠습니다. 수출작목 생력시설, 생력화 농자재, 재배품종 등 지원이 되겠으며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벤치마킹, 바이어 초청 등이 되겠습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10헥타입니다. 수출 토마토 재배농가 대상 단지조성으로 시설토마토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생력시설 보강 및 구축으로 선별창고, 지게차, 운반상자 등 유통관련 기자재 확보와 종자, 종묘 등 재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과수 주력품종 선발 및 안전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으로 사업비 5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내육성 품종 보급 프로젝트 사업으로 신품종 홍금 재배단지 조성 및 기상재해 대응시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시범포 조성 2년차 사업으로 과수 주력품종 선발보급을 위하여 과수 및 소과류 시범포 조성으로 사과, 복숭아, 포도, 아열대 과수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지대별 사과 시범포 조성으로는 시설 설치 및 묘목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동상해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2년차 사업은 정부 3.0 대표 과제사업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 추가설치 1개소와 자동제어시스템 개발 1식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미교란제 및 성페로몬을 이용한 해충 적기 방제시범 25헥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소득 과수작목 보급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 4,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씨 없는 3배체 포도 시험재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존 시설하우스 보유 농가로 지원내역은 지주, 관수시설, 묘목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연구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고랭지 자두 시험재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해발 600미터 이하 지역에 지원내용은 관수시설, 묘목대, Y자 수형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둥산 억새증식 및 보존 재배시험입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 사업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억새증식 및 민둥산 현지 보존 재배시험으로 2014년 추진실적을 보면은 민둥산 현지 시험구 조성 및 생육조사를 16회 했는데 생분해비닐이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 생명토, 그 다음애 객토 이런 순으로 생력조사가 좋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억새 증식법 구명으로는 분주와 근삽을 활용한 거는 100% 증식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억새 종자 채취를 5만립을 채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둥산 현지 시범포 추가조성을 300㎡ 설치하겠습니다. 억새생육 적정 pH 및 유기물함량을 구명하고 민둥산 현지 잡목제거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억새묘 증식을 위하여 5만 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으로 사업비 70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제자립형개발사업으로 신동 묵은지 가공공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1억 원으로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 조례 제정을 6월말 제정토록 하고 가공공장 건립공사 준공을 11월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은지 가공공장은 지상 3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설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포장재 보관창고 및 증축공사를 50㎡ 한 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공장비 구축으로는 충진기, 살균기, 증숙기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발 및 생산은 현재 15종 개발해서 6종을 생산하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창업농 지원은 포장디자인 개발, 영양성분, 자가 품질검사, 박람회 참가 등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 7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소 번식관리 시스템 활용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는 한우 25두 이상 5농가에 설치토록 하고 지원내역은 소 개체별 번식관리, 동영상 모니터링 장치 등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위생관리 향상기술 적용시범사업은 사업규모가 한우 100두 이상 사육농가를 세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내역은 직접분사식 발판소독조와 사료변질 알림장치 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용곤충사육 귀뚜라미 실용화 시범입니다. 지원내역은 사육시설과 가공 및 체험시설, 가자재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발효사료 제조지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활용해 가지고 고령토 지역생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효과를 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제거와 퇴비발효, 사료첨가 효율성 등 검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는 기계설비 8종과 농산부산물 활용해 가지고 발효사료 제조시험 및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이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16페이지에 보면은 추진계획에 아마란스, 아스파라거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스파라거스는 이거는 꽂꽂이용 이런 등등 그런 재료로 쓰는 건가요?

아니, 양채류 종류인데…….

아스파라거스.

예, 기능성이 다양하고 영양성도 굉장히 높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죽순. 죽순같이 올라온 여린 순을 자르는데 요것이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고.

그러면은 우리 정선군에서는 재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요번에 쉽게 말하면 새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능성 작물이라 해 갖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돼지감자도 이거 지금 재배면적이…….

예, 남면에 일부 몇 농가가.

남면하고 아마란스도 지금 현재 남면에 많이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남면하고 여기 북평, 정선 일부, 일반 농가들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현재는 남면이 더 많지 않나요? 아마란스.

남면이 작년에 저희가 일부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세 농가가 재배면적은 제일 많습니다.

그래 인제 신소득 기능성 작물 점점 개발해서 우리 정선군 농업이 앞서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둥산 억새증식 2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지금 억새증식이 보존 재배시험을 현재는 좀 성공적으로 됐다고 봐도 되나요?

예, 현재는 저희가 한 거는 분근하고 이걸 해 봤는데 현재 종자 채취해 가지고 발아시험까지 해 봤는데 현재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현지 적응을 하는데 앞으로 잡관목을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요것은 금년도에 한 번 잡관목 제거하는 이런 연구사업에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관목, 여기 잡목제거 방안 연구가 있는데 그걸 좀 심도있게 세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민둥산이 옛날의 그 억새, 천이과정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더욱 노력하셔서 옛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저희가 기술 정립이 되면은 환경산림과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관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술이전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농기계사업에 대해서 이게 분소를 임계에다가 설치한다 그러셨는데요, 이게 예산이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 10억 속에는 농기계 구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거기에 지금 국비 5억 원, 도비 1억 이래 가지고 6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4억을 보태 10억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보관창고를 600㎡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돈으로 기계를 구입하는데 문제는 부지구입을 별도로 한다 하면은 부지 구입하는데 이 돈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기계 살 돈은 별도 또 예산이 필요한 이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군유지가 있으면 거기다 설치를 하면은 부지 구입비가 절감이 되면 그걸 기계를 산다고 하면 많은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사업의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하다 보면은 거리가 있고, 신속하게 임대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분소를 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거리상으로 보면은 또 멀리 있는 지역, 점차적으로 해 보셔서 이 성과도를 보시고, 신동 같은 데도 사실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계산을, 실리를 따져 보셔 가지고 이런데 분소도 신동 같은 데도 한 군데 있으면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기술센터하고 거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신동 같은 부분도. 예산이 이게 많이 들어가네요, 한 10억씩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이게 국비지원이 되니까 하는 거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도 단계별로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군수님하고 업무보고에서도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될 걸로…….

그걸 좀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보면은 묵은지 가공공장에 대해서 이게 올해 착공이 됩니까?

예, 지금 작년에 공사 계약이 다 되어 있고 지금 동절기래 가지고 저희가 공사 중지를 했는데 아마 그게 풀리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준공이 11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아놨는데 왜냐하면 금년도 사업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떡하든 공장이, 예산 이걸 쓰기 위해서는 금년 11월까지는 어떡하든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글쎄, 그거는 탄력적으로 하셔도 될 부분인데 2015년 6월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도 정해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 운영 문제에 대해서 이게 목적이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으로 된 부분 아닙니까? 물류센터하고 묵은지 가공공장은. 그러니까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런 식이 되어야지 지금 물류센터가 지역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신동에 경제자립형사업으로 목적이 되어 있는데 전혀 신동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루어 지는 부분은 사전에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삐그덕 거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은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4개 농협도 참여를 시키고 또 지역주민도 참여하고 또 유통마케팅은 전문 업체에다가 같이 참여를 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그리고 운영하는 운영면에 대해서 그렇게 마케팅을 전문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과정도 지역에 와서 주민설명회 식으로 충분하게 지역민들이 어떻게 운영된다는 거를 알 수 있게 이런 설명회 같은 걸 거쳐서 이게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하나 정책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은, 하고 농촌지도사업 안내 책자에 보면 홍금이라는 사과 품종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지…….

예, 5헥타 조성합니다.

그게 사업비하고 면적은 얼마 계획입니까?

사업비가 저희가 그게 5헥타에 3억7천, 공모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긴 한데, 그래서 제가 그 책자를 자세히 보니까 그게 홍로하고 천추인가 교배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과실은 홍로는 300그램인데 이거는 270그램인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또 수기도 보면 홍로보다 조금…….

늦죠.

그러니까 추석 전은 전인데 9월 중․하순 쪽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축산과에서 지금 대체작목 하고 있는 사과 품종이 대개 이래 보면 홍로 계통하고 사실 부사 계통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홍금이란 품종이 다시 정착이 되자면 일정 규모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이 홍금이란 품종이 해발 500미터 이 고랭지에 아주 적합한 품종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품종이 우리 지역에 맞으면은 앞으로 사과 이걸 하는 농가는 전부 홍금으로 되도록,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해야지 그것이 우리한테, 그래서 홍금의 특성이 뭐이냐면은 고랭지에서도 과가 이쁘게 되고 그 다음에 당도나 이런 것도 다른 홍로나 이런 거보다 훨씬 착과, 착색도 좋고 이래서 우리 지역의 고랭지에는 앞으로 이게 맞을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아니,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장성은 또 약하단 말입니다, 홍로 계통이. 그러다 보니까 부사 같은 경우는 늦게 수확해 가지고도 좀 저장이 오래 가는데 홍로나 아니면 이 홍금 같은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소비를 못 시킬 경우에는 오히려 행정에서 부담이 갈 여지가 없지 않은가.

제가 알기로는 이 고랭지에서 생산되기 땜에 저장성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안내책자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문제는 홍금은 100% 보조를 해 주고, 지금 군에서 100% 보조 맞습니까?

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예, 하는데, 농업축산과에서는 또 처음에 80% 하다가, 60 하다가 지금 50%까지 해 주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는 100% 보조되는 쪽을 선호는 하는데 폼종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홍금이 전 면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70%만 들어가고 나머지 30%는 다른 품종이…….

섞어서 한다.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잘 정착되도록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연관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임계나 아니면 화암면 백전 고랭지채소를 많이 하는 쪽에 화학비료 시비 내지는 연작을 하다 보니까 소장님 잘 아실 겁니다. 유황병이라는 토양이 병해 때문에 그게 여러 작목에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런 부분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화학비료 검정은 연간 2천점을 계획을 하는데 인력이…….

토양검정을 하는 거겠죠.

예, 토양검정을 하는데 문제가 인력이 풀 가동 해도 일주일에 150점밖에 못합니다. 그래 되면은 2천점을 한다고 하면은 한 4~5개월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한테는 전문인력이 무기 한 사람하고 기간제 한 사람 이렇게 쓰다 보니 인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 사람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가서 또 시료를 떠 와야 되지. 그 포장에 가서. 그런 인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그런…….

아니, 그래서 요거를 소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 보시라 이거죠. 제가 뭐냐 하면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과학영농을 부르짖으면서 토양성분 내지는 산도나 이런 부분의 분석이 없이 사실 농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짓습니다. 좀 하시는 분들은 토양 시료를 갖다가 검정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선군 관내 농지 전 필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계획을 한다면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 그런데 이거를 매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3년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이래 하면 사실 예산이 얼마 든다는 파악이 됩니다. 소요되는 예산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글자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런 데 건의하시든가 아니면 국회 농수산위에다 건의하든가 정책적으로 반영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실 생각 말고 정말 획기적으로 한 번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내 가지고 중앙 부처에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돌아가며 이거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느 정도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로. 필지별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농가가 어느 작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비 처방서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배추하고 또 콩을 한다면 시비 처방이 작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글자 그대로 작목 선택에 따라서 시비, 비료주는 기준이나 이런 게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군수님께 보고서 별도 만들어 가지고 농수산부장관도 한 번 찾아갈 수 있도록, 아니 밑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그죠? 한 번 꼭 좀 요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추진해 부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홍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탁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희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숙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백은주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명희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신애정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의료진 확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임산부의 불편 해소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진 확보 및 군비 지원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 또는 계획입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2014년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관내 병원이 모두 불참하였습니다. 사유는 응급실 운영 적자상황에서 산부인과 신설은 경영적자 가중과 연간 출생아수 230명 미만으로 산부인과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치결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 11월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사업비는 8,200만 원으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6회에 231명, 관내 임산부 산전진찰 등 1회/2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부인과 진료사업 추진은 이것도 11월부터, 2013년 11월부터 계속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6,300만 원 보조금으로서 추진실적은 44회 124명을 진료하였으며 2주에 1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관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도지부 산부인과 전문의를 지원받아 하였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동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다소 있음.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 지원이나 교통비 지원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현황은 28명으로 그중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정선군 전체 총 52명 중 소득기준 이하는 17명입니다. 소득기준 이하면 보건소와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4대 중증질환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만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 지원이나 교통비를 제공할 경우 다른 중증 질환과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고 4대 중증질환을 가진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대상범위가 광범위하여 재정상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혈액투석환자 등 해당 병원에서 이송 등 혜택을 받지 않는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하여 항상 기회가 있을 때 건의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정선군의료원 건립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인 정선군의료원 건립사업 추진이 답보상태로 강원랜드의 사업참여 방안 협의 등 빠른 시일 내에 투융자심사 미충족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정선군의료원 건립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 또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7개 사항 중 5개 사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강원랜드 참여방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강원랜드 사장 및 부사장 선임 후 강원랜드 참여에 대한 요구를 하였고 12월 23일 제133차 강원랜드 이사회에 부군수가 참여하여 의료원 참여 방안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대외협력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력하여 강원랜드의 사업 참여 및 기금 미 지원에 대한 대체재원 확보방안 등 투융자 조건부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정선군의료원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 위탁사업 대행 체결을 2013년 9월 4일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행정절차 이행 및 강원랜드 참여방안 협의 지연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지는 2014년 7월 14일 하였으며 앞으로 용역중지 해지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는 금년 3월까지 마치고 강원랜드 참여여부 협의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투융자 재심사 및 필요시 중앙심사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증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5,300만 원으로서 위치는 남면 무릉리 640-15번지로서 규모는 면적 149㎡로서 지상1층 진료시설 및 주거공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장비 보강 및 차량교체로 사업비 1억3,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증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심의 5월, 계약 및 착공을 6월 하여 준공은 금년도 11월로 계획 중이나 지난 28일 주민 공청회 결과 주민의견을 더 수렴하여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최종 수렴이 되면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보강 및 차량 교체는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3,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금연, 절주 및 신체활동 250회, 영양관리사업 1천 명, 다음 취약계층 건강관리로는 방문건강서비스 취약가구 등록관리를 2,700가구,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 150명, 65세 인구 치매 조기검진 2,600명,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5천 명, 여성 및 어린이 특화사업도 함께 시행하도록 하고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사업도 5천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취약계층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암관리사업 외 8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1,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 9천 건, 재가암환자 관리 160명,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1,500명,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1,196명, 이거는 본인 665명과 배우자 531명이 되겠습니다. 그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8명, 65세 이상 약국 약제비 지원사업 6천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건강관리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으로서 지역사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인성 질환이 증가되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으로서는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방문 600회 7천 명, 노인 안질환 무료검진 및 개안수술을 100명에 각 10명을 실시하고 어르신 건강강좌 운영도 5개소 1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지원사업으로서는 치매관리비 지원 80명,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24회,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 20명을 실시하고 그외 노인의치 보철 및 사후관리 178명,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사업 U-헬스가 되겠습니다. 5천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음을 치료하는 정신건강사업입니다. 대상은 중증 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800명으로서 사업내용은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260명,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재활진료, 자살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및 등록, 사례관리 8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출산율 제고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등 5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산과․부인과 운영은 월 2회 이상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연계 추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6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52명, 출산․육아용품 등 지원 250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선제적인 감염병예방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가예방접종과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BCG외 13종을 3,500명, 성인 예방접종은 폐렴 외 4종 1,500명, 독감인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만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외 급․만성 감염병 예방사업으로서 방역소독 250회, 에이즈․성병 예방검진 400건/200건, 결핵․한센 이동진료를 300건/200건, 그외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 감시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체계 지속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관내 응급의료기관은 2개소로서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지원은 정선병원, 다음에 당직 의료기관은 정선군에서 지정하여 지원하는 한국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은 기금은 정선병원에 3억3천은 전액 국비 지원되는 사항이고 당직의료기관 지원비 한국병원에 3억은 전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외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인계점, 착륙장 운영도 5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112개소로서 의료기관 22개소 등 의약품 등 판매업소 90개소가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은 무면허 의료 및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2회에 112개소, 위반업소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 고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허위․과대광고행위 모니터링 의약품 관리실태 점검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홍보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숙박 및 외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1,068개소로서 식품 917개소, 숙박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5일장터 및 각종 행사 대비 위생서비스 수준 강화와 정선군 대표음식점 홍보 강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숙박․외식업소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 및 지역별 순회 위생교육은 분기 1회 연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모범․으뜸음식점 신규 및 재지정을 43개소 관리하며 숙박․외식업소 시설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도 1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량은 314개소로서 제조업소 65개소, 집단급식소 45개소, 기타 업소 20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를 자율, 일반, 중점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겠으며 관내 유통 위해식품 수거 및 검사 의뢰는 150건, 유통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15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입니다.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인력은 3명으로서 센터장 1명과 영양사 2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어린이급식시설 18개소 938명이고 위탁내용은 어린이 집단급식 시설 등록과 위생․영양 지원을 하고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설치운용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을 3월 중에 마치고 위탁대상기관 공고․신청접수․심의 등 4월 중에 하고 위탁협약 체결 및 개소는 6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일정을 당겨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서 4월 중에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와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 등 체계적인 급식위생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민주도형 건강플러스마을 만들기입니다. 사업대상은 고한읍 전체가 해당되고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플러스 기반 조성으로서 건강위원회 운영 및 건강지도자 양성 40명, 건강플러스 프로그램 운영 30회 700명, 건강생활환경 조성으로 술․담배 제로 경로당 만들기 10개소, 청소년 술․담배 클린 판매점 운영 20개소, 신체활동실천 환경 조성 운동 표시판 설치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중증 장애우를 위한 방문재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재가 중증장애인 20명이고 특히 뇌병변 장애라든가 지체장애가 해당되겠습니다. 방문재활팀 편성은 6명으로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간호사 3명, 운동처방사 1명으로 편성하여 운영기간은 연중 1인당 8주 방문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방문재활 서비스 계획수립을 1월 중에 마치고 장비구입은 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방문재활팀이 가정방문을 하여 건강상태 및 재활요구도를 파악하여 1:1 맞춤형으로 통증치료 및 재활운동지도, 안전관리 교육과 주 보호자 교육으로 재활운동 가정에서도 지속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조장명 소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 정선군의료원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진행상황이 지금 강원랜드와 지역경제과에서 공추위를 중심으로 협의 중인데 아직까지 지원을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항후는 어떠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시는지.

지금 그래서 설계가 한 95%가 돼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 설계를 최종 지금, 처음에 200억 규모로 설계를 계획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는 부족하다 해서 한 40억을 증가해서 한 240억 정도를 설계했는데 이 설계업체에서 최종 설계 지금 95% 정도를 만든 상황에서는 지금 한 300억 정도의 순수 설계비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납품 받아서 앞으로 중앙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고한, 사북, 남면 그 지역에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을 하자면 의료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려움 당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닥터헬기 있지만 그걸 사실은 이용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평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그 닥터헬기에 대해서는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게 이분들은 닥터헬기가 전화만 해도 올 수 있고 이런 줄 아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닥터헬기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혹시 아라리신문 게재해서도 거기에 자세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해 주시고 사실 응급센터, 지금 한국병원에 군비가 순수 한 3억 정도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한일병원도 현재는 병원이 있어도 원체 의사선생님께서 너무 연로하셔 갖고 사실 좀 어려운 지경이고요. 또 한국병원도 저희들이 치료를 받으러 가보면 사실 우리 보건소의 진료받는 거나 별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좀 신경쓰셔서 특별히 고한, 사북, 남면 지역에 군립의료원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조장명 보건소장님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증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이게 지역민간에 어떤 이견이 있었나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중에 장터가 형성돼서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좀 협소하고 이전을 해 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자체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증산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라 하면은 진료소의 모든 운영에 대한 군수한테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조례로 정해진 법정기구입니다. 그래 그걸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순수 군비는 할 수가 없다. 건물된지 10년밖에 안된 건물이라서. 2004년도 건물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이고 내가, 다행히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세를 받아 가지고 보건의료기관에 투자하는, 시설장비비에 투자하는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반영을 시키게 돼서, 저희들이 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더니 다행히 그게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10년밖에 안된 건물이지만서도 타당한 이유가 되니까 옮겨줄 수 있는 건축비를 책정해 주겠다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을 의회를 통해서, 공유재산 거치고, 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1월에, 며칠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할 것이다. 아직까지 설계자도 선정 안 되고 이래서 추진하겠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일부에서는 운영협의회에서 무릉1리, 5리에서 이장님을 중심으로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덜 수렴하지 않았느냐. 더 충분히 수렴해서 이전할 것인가, 그 자리에 두고 운영할 것인가. 하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고 또 일부에서는 이전을 시키고 그거는, 기존 건물은 좋은 곳에다 쓰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한 쪽에서는 의혹이, 그걸 특정인이 보건진료소 옮기고 나서 특정인이 그걸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의혹이 있다. 뭐 이런 불투명한, 와전돼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주재도 하고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모든 거는 진료소는 무릉1리, 5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운영협의회를 다시 거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주면은 적극 반영하겠다, 예산은 서 있는 거니. 그렇게 마무리 짓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추진이 늦더라도 지역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정 필요없는 시설이다 할 경우에 구태여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도 사용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어놓고 나서 운영해 보고 불편하면 다시 이사도 가는 방법이고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을 100%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의견 조율을 마쳤습니다.

지역민들끼리.

예.

거기 제가 한 번 가 봤어요. 지금 굉장히 좁더라고요. 협소하고 또…….

좁기는 맞습니다. 지금 장비도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조동진료소나 증산 같은 데는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많아서. 그래 이래 시설면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하면 10년도 안된 거 예산 낭비다는 그런 것도 상반되는 게 있지만 지역에 남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원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이 다 의존하고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시설을 개선하고 장비 같은 것도 마사지 기계라든가 안마기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갖춰 놓고 활용을 하고 이러면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게 또 어차피 건축비가 국비로 확보됐으니까. 그런 거는 지역에서 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결핵예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군에서 결핵환자는 물론 등록해서 무료로 전부 치료를 하고 또 결핵발견사업이라고 특히 집단시설인 학생들이라든가 기숙사 입학 학생들은 정기 점검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환자, 발견된 환자를 등록해 가지고 6개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발견하기 위한 사업도 더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발견하고는 뭐 치료…….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위생업소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그거 나는 어떻게 발견을 하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사후에 처리는, 치료는 하지만 그게 또 잠재하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병의원에서도 이상이 있는 환자는 우리한테 통보되고 우리 자체에서도 발견사업하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엑스레이가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판독을 하는 게 아니고 팍스 전송을 해서 서울에서 진단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가서 한 번 검사를 받아 보고 싶으면 할 수가 있나요?

예, 무료로, 그건 당연히 무료로 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조장명 보건소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립의료원에 대해서 전번에 군수님이 사북 초도순시 때 주민들하고 토론한 결과 주민들은 무조권 해 줘야 된다란 그런 의지를 강하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거기 공추위 위원장이나 사북번영회장 여러 분께서 구정 전까지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나요?

구정 전까지요.

그때 그렇게 내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북에서.

구정 전까지, 어제그저께도 지금 공추위 이런 모임에서 담당계장하고, 강원랜드 관련하는 계장하고 지역경제과장도 나가서 의견도 수렴하고 계속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제 사북주민들이나 여러 사람 똑같은 얘기지만 군의 입장은 어떻게 됐든 강원랜드가 참여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일을 추진하면서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거를 강원랜드만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구정 전에 정선군의 대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내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내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아까 김옥휘 의원님이 증산보건진료소 이거는 공청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많은 예산이, 9억씩 들어가는 돈을 주민들이 또 서로 상반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으면 주민들의 사실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반대 세력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조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고한에 건강플러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잘 아시지만 9개 읍면에서 흡연율 1위, 사망률 1위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온 게 있나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정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육을 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을 리더로서 교육을 마쳤고 지난해까지는 전적으로 교육만 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금연 서약식도 하고 교육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 그럴까. 건강지도자도 포함되고 금연을 서약한 사람들 30명을 대상으로 서약식도 받고 이렇게 계속적인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인제 중간중간에 관동대학교 담당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 중심으로 계속 프로그램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이거는 투입될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지금 담배 끊은 사람은 없나요?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보통 담배는 6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6개월 기준으로 끊었니 안 끊었니 했는데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60%까지는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하면은 담배 끊는데 60%, 100명이 하면 한 60명까지는 담배 끊는데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또 이게 하다보면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여튼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소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전흥표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니까 숙박은 모르겠는데 외식업소 위생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위생검사라고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것도 위생검사를 나가고 있습니까?

예, 전부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협회에서.

협회에서 자율지도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나서 위반됐다든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이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처벌대상은 처벌하고. 그외 또 수시로 우리 관계 공무원도 수시로 출입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협회에다가 위탁하시는데 그럼 보건소 직원분들은 나가는 게 없네, 그죠?

직접 나가기도 합니다. 무슨 민원이 생겼다든가, 또 긴급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나가고 점검하고…….

통보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불시에 나가는 거예요.

불시에, 바로바로 나갑니다.

만약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아주 식품위생법에는 그 처벌기준이 굉장히 상세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진단을 1명 안했으면 과태료를 20만 원 물린다든가 벽지가 떨어졌을 때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건강진단을 안 했을 경우에는 경고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처분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재량권이 거의 없이 관계공무원이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나 으뜸업소 같은 경우는 기존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위생에 벗어난 업소들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18페이지에 보니 어린이 급식관리가 있는데 요 부분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요즘 겨울철도 보니까 식중독 걸리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니까 위생관리 잘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소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다시 좀 제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사실은 영양사를 둬야 되는데 영양사를 두게 되면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비싸서 자체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영양사들이 급식 식단 짜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가가 앉아 가지고 어린이 급식 식단도 짜 주고 다음에 위생관리도 아주 자율적으로 하도록 관리하는데 요게 식약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영양사를 못 두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거의 9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금년도 하면은 아마 대학교수가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걸로 그렇게…….

요즘 어린이집이 많이 폭력 같은 거 때문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급식문제도 혹시 터질지 모르니까 사전에 정선군에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