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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본회의2015-01-30

이세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형

이세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노화

박노화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박노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57쪽입니다. 2015년 경제복지국에서는 경제,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구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며, 저소득층·노인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환경과 먹거리에 대하여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2015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2015년 주요업무계획은 경제과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추진부터 청소위생과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까지 25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물가를 집중관리하며 상거래 질서 확립에도 역점을 두고,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우미를 지정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도우미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구민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민선 6기 일자리공시제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맞춤형 인재알선과 구민 고용확대를 위하여 산·학·관 유기적 협력체계로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현장출동 일자리 지원센터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먼저 찾아가서 상담하고 도와주는 적극적인 시책을 펼칠 것이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적극 지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도시 1차산업의 다양성 확대입니다. 도심 속에서도 전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경관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코스모스 축제를 더욱 내실있게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나눔텃밭, 상자텃밭 등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농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농업을 다양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고양이 민원행정처리로 주민고충을 해소하고, 동물등록제 조기 정착 유도 등 체계적인 동물관리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희망대덕 건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공적지원만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어 민간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복지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무료 학원 수강, 교복, 학습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통합조사·관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복지수요가 발생하면 신속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통합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반복적인 방문 상담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개편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한 사전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보훈업무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위문과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 복지 증진 지원입니다. 고령화시대 노후 소득보장 및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어른신들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으로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과 안전 제고를 위한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사업,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더 많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니어 리더십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로 활기찬 노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 체육행사, 경로당 사무장 역량강화 세미나 등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기금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보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소득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행사, 장애인이송차량운송비 지원,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보호 및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생활보호 지원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자활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건강한 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으로 소외계층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가사간병방문 지원, 희망 내일키움통장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호 및 탈빈곤 촉진을 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사업을 강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기반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기능보강을 통해 시설 이용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하고, 어르신 여가시설인 경로당 환경개선과 물품지원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누수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0쪽, 여성가족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보호입니다. 지역사회의 아동 여성 보호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공공기관 폭력예방 교육 사업, 여성복지기금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취약계층 여성보호를 위한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지원, 방문교육사업,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통 번역서비스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사업 지원 등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출산·양육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겠으며, 어린이집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여건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의 꿈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장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확대 및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통해 지역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청소년의 역량개발과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존,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아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개인별 욕구조사와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학습지도, 독서지도 및 창의력 향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주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환경도시 건설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시활동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우수 기업체에게는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등 민 관 상호 협력을 통한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의 근원적 차단과 불법행위 사전근절을 위해 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사고 사전예방과 감시 대응체계의 강화를 위해 평상시에는 취약시기별로 오염대책을 추진하고 사고시에는 유형별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으며, 신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술적 지원과 시설 개선자금도 지원하여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실내공기가 열악한 의료기관과 PC방, 어린이 보육시설의 환경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석면피해자 등에 대한 철저한 구제와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지원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야생동물 불법포획 예방 등 보호관리와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생활밀착형 환경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청정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과 무료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유통중인 먹는 샘물 수질검사와 판매업체 점검 등을 통해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와 토양 및 지하수 수질보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대덕 이미지 제고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시설개선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보다 청결하고 이용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분업소에 대한 운영 처리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대덕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청소위생과 소관, 깨끗하고 정감있는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테마별 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생활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힘쓰겠으며,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거체계 확립과 불법 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의 자율적 참여 속에서 청결수범거리를 운영하여 친환경 공간 조성에 힘쓰고 수거된 낙엽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처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확대입니다. 구민과 위생업소가 참여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실천운동에 적극 매진하겠으며,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예방적 지도점검과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학교 운영과 자원재활용 경진대회 개최 등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풍토 조성에 활력을 기하겠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공적인 중리행복 벼룩시장 운영을 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테마별 부스 운영과 민·학·관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 벼룩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 문화 개선을 통한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및 나트륨 저감 건강음식점 지정 운영관리, 좋은식단 중점 추진업소를 확대 지정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 확립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밥 반공기 주문제 지정업소 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식량 자원낭비 방지 등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해식품 근절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위해식품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과 중점관리 대상업소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추방을 위해 민원신고 및 위해식품 긴급 출동 처리반 운영과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지도 점검 실시로 부정 불량식품 추방과 안전식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품격 높은 위생접객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및 서비스수준을 평가하고, 효 실천 업소를 확대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 접객질서 확립 강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감독, 중리동 카페밀집지역 퇴 변태업소 근절을 위해 연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이 행복하게 사는 희망대덕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경제복지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격려를 해주시면 업무추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의원

이금자의원입니다. 요즘 어린이집교사의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실한 어린이집 평가시스템과 관리감독이 이번에 화를 부른 것이다, 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대다수의 어린이...이금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보육인들이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의 타지역에서 일부의 소수의 자질이 미달되는 그런 분들께서 아동학대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요. 현재 저희구에 20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 한 1,360여명 정도의 보육교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병행해서 수시점검과 4월중에 보육설명회 개최 등을 해 가지고 어떤 보육인들의 소양교육을 자질을 함양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사태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지금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의원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이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방금 이금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가 이제 다는 것이 어린이집에 CCTV를 다는 것이 이제 의무화처럼 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CCTV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3개소 중에 저희 관내 CCTV 설치된 곳이 62개소입니다. 나머지 141개소는 미설치가 됐는데요. 조만간 정부에서 법제화가 되면 바로 이것이 CCTV 설치 의무화가 바로 법제화처럼 이행될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법제화되기 이전이라도 반드시 꼭 규제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구에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62개소 중에 문밖에 보면 CCTV 설치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벌써부터 써놓은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 이전에라도 관에서 유도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먼저 세심히 저희들이 계도해서 앞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예.
세형

이세형의장

박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어떤 원인없는 결과는 없을 겁니다. 다각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어린이집 관련 또한, CCTV 의무화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있어서 어떤 자율권의 박탈이라고 하는 침울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자질 미만의 교사 일부 그분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현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질미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게 자질 미만입니까?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지금 보도에 알아보면 사이버교육으로 아마 이수를 해서 보육교사 자격을...
종래

박종래의원

사이버교육 이수하면 자질이 미만인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진일 지금 그렇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분석일 것 같고요. 지금 여기 72쪽에 보니까 누리과정보육료지원 만3세에서 5세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몇 개 어린이단체에서 몇 명의 보육교사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일체 다 빠져 있어요. 지금 어린이집 관련 보육교사 지금 페이가 얼마나 나가는지,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한 대략적으로는 150만원에서...
종래

박종래의원

너무 많이 잡고 계시고요. 또한 어린이집운영 지원관련 운영비 마찬가지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동복지교사 배치를 28개소에서 한다라고 하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3억 9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것 외에 아동복지교사가 더 받는 페이가 있습니까?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간제라.
종래

박종래의원

그러면 28개소면 28명으로만 환산을 하더라도 한 사람이 받는 페이가 1,100만원입니다. 그거를 12개월로 환산을 했을 때 100만원이 안 됩니다. 90만원입니다. 자, 우리가 보육료 지원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지휘·감독·관리 해야지만이 되는 부분이고 또한, 우량의 교사, 양질의 교사 어떤 분들이 양질의 교사고 돈 적게 주는데 더 일 많이 하려고 하는 교사들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 작년 들어서 우리 대덕구 교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자, 어린이집 민간 같은 경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건 알고 계십니까? 자,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도 해야 되겠고, 시설 보수유지, 보수 해야 되겠고 7, 8억 아니, 적게는 5, 6억 더 적게도 들어갈 수 있겠죠, 4, 5억. 그러면 그 시설을 해서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원장들이 한달 페이는 얼마 정도 받아가는지 아십니까?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호봉에 따라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200만원선 정도.
종래

박종래의원

내가 5, 6억을 투자해서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을 받아나가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무상교육과 또한, 영육아 누리과정까지 해서 무상교육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설이 없다보니까 활성화, 양성화차원에서 이루어나가게 됐던 부분들이었었고, 유치원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구조적으로 악순환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왜, 우리가 자본주의다보니까요. 보육료 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달에 11일 출석이면 다 나오지만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외가댁에 간다든가 하면 당연히 빠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보육료 못 나갑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원에 의해서 더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당연히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관에서는 어린이집 활성화에 의해서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겠고요. 자, 지금 어쨌든 우리 정진일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보다 나은 적극적인 열의를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일

정진일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요즘 사회적인 큰 이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국가의 지원책과 미래 우리 어린이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면에 대한 투자가 적지 않느냐라는 지적인 것 같고 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에 대한 것도 다 파악하는게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직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건 하더라도 더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내기를 주문, 부탁하는 의원님들의 간절함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김수연의원입니다. 84쪽, 위생접객업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리동 행복의거리 조성으로 불법카페가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리동의 주공1단지 앞길로 옮겨서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실태파악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단속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예, 청소위생과장 최미옥입니다. 김수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리 행복의거리를 조성하면서 저희 청소위생과에서는 1년8개월에 걸쳐서 봄, 여름, 가을, 겨울할 것 없이 24시간 거의 전직원들이 단속을 하여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지적하신 사항으로 중리 주공1단지나 내지는 송촌정수장 뒤쪽으로 다시 이전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도점검을 중리 행복거리를 기본으로 하되 말씀하신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주1회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도 저희 직원들께서 12시까지 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속을 하고 보니까 문제점은 현재 경기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손님들이 없습니다. 실제 단속하는 저희 공무원들도 업주를 만나서 단속 나왔다는 부분을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손님은 없고 불법사항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리동 뿐만 아니라 중리동에서 이전해 가서 다시 소규모로 집단적으로 불법이 자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불법업소가 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최미옥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예,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들이 정말로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민원,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구청의 평가를 이곳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우리 생활의 업무들을 우리가 접하고 관장할 수 있는 부서예요. 많은 인력도 부족할 수 있고요. 예산도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민을 위한다는 마음, 또, 공직자의 그런 자세로써 올한해 주민들을 대하고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결보다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대덕구 경제복지국 직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올한해 같이 의회와 고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9

속개 10:53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김홍순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홍순 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진심어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87쪽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은 민선6기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중요한 시기로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새로운 도약이 요구되는 해이며 다양해지는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의 향상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 안전도시국은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유연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며, 안전의식 강화로 구민 모두가 안전한 대덕건설과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기초질서 확립과 교통불편 최소화에 진력하는 교통행정 구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살기좋은 주거문화 창출로 희망대덕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2015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도시과의 “편리하고 조화로운 창조문화도시건설” 등 2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과 소관으로 90쪽 “편리하고 조화로운 창조문화도시건설”입니다. 먼저 구)남한제지, 쌍용양회 부지에 민자사업으로 공동주택 개발 등 신탄진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인구유입 등을 통한 부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연축지구 행정타운조성사업은 민선6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남북으로 단절된 생활권간의 연결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시행자 지정 등 추진이 어려워, 현재까지 사업이 정체되고 있으나 앞으로, 회덕 I.C건설, 충청권광역철도망 사업 등이 가시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전략적 특화사업인 복합용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을 반영하여 대전시와 중앙정부 등 정책방향에 순응하는 개발계획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 재정악화에 따른 시기조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LH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로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총 93억 7,400만원이 투입되는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탄진 재정비 촉진지구 활성화 추진은 현재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촉진을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시에 결정 요청중입니다. 국·시비 271억원을 확보하여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석봉시장길 도로확장공사와 석봉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등으로 신탄진 부도심의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93쪽 상서 평촌지구 신탄진프로젝트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지속적으로 국 시비 등을 확보하여 조속히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동 제 1 탄약창 이전은 장동지역 주민들의 개발 소외와 교통불편 등으로 2009년부터 국회 청원 등 다방면으로 요청하였으나, 국방부에서 탄약창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바, 우리구에서는 대안으로 부대내 관통도로 개설과 우회도로 개설을 위하여 지속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지역별 특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5억 5,500만원이 투입되는 살맛나는 마을 가꾸기 사업은 덕암동 청자마을, 태양마을 일원에 경로당 환경개선, 담장미관개선 등을 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며 읍내동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은 회덕동 일원에 2013년부터 도로정비 등 12개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5년에는 철도변 경관개선사업 등 잔여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와동~장동간 도로 확장공사, 장동 누리길 조성 2차사업, 장동 농·특산물 공동구판장 신축 공사, 용호동 상용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대청호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금강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 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미호동 舊 대청파출소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이용공동시설을 2016년까지 설치코자 하며 삼정동 강촌 생태습지 내에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퇴비지원 등 주민 소득증대와 마을공동 물품구입 지원 등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댐주변 지역과 상수원관리지역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관리대상 시설물 142개소와 특정관리대상 561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사전점검 강화 및 시기별 취약요인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으며, 99쪽에 재난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안전문화운동 확산, 유사시를 대비하여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에도 적극 노력하여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과 여름철, 겨울철 재난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재난대비 매뉴얼 작성, 재난 예 경보시설 관리 및 재난정보알림서비스 시행 등 신속한 재난정보를 공유하겠으며, 재난대비 다용도 순.예찰 차량을 이용하여 신속한 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전체험교육 운영, 재난 취약지역 주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찾아가는 주민 생활안전 문화를 조성하고, 재난대응 민 관 참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민참여형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고효율 광원 및 조명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7개 노선에 131개소 7,600만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광원 교체공사, 240개소에 6,000만원을 투입하여 우범지역 정비공사, 47개소 9,4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전기안전 부적합개소 보수공사, 공원등 정비공사, 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공사, 범죄발생 우려 지역과 안전사각지대에 보안등 신설, 가로등 및 공원등 보수·정비를 연간 단가를 체결하여 도시조명 유지관리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구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실전적 민방위교육을 통해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중심 주민중심 역할중심의 실전훈련을 실시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방위대를 운영 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와 비상대피시설 정기점검 및 정비로 민방위 시설 장비를 최적화 하겠으며, 중점관리자원의 관리 점검과 구민과 함께하는 민.관.군. 통합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비상대비 훈련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5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의 녹색축 조성과 생활주변 녹색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도로변 경관개선사업, 꽃도시 조성사업, 가로수전지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8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숲과 녹지가 있는 녹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총 55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심속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사업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오정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추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한 관리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산림의 자원화와 늘어나는 산림이용자를 위해 11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숲가꾸기 사업과 산림보호 및 정비사업으로 산림휴양 문화 서비스를 증대하고 어린이숲교실은 어린이의 정서와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및 산사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대청호 주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9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대청호 주변 경관개선 사업과 해피로드, 오백리길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대청공원에서는 웰빙 생활도자기 무료체험스쿨 운영, 테마별 작품 전시회 및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으로 문화 향유를 통한 주민 친화형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장건축물 콜센터 및 건축물대장 퀵서비스 운영으로 찾아가는 고객 맞춤형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주민 권익보호 및 건축민원 사전예방 시책으로 주민기피 혐오시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및 공사현장 “Yellow Card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완료 후 주민 요구시 등기촉탁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의 경제적, 시간적 절감 등 행정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실태 지도 점검 및 항공사진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통하여 법질서 확립 및 안전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격조 높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창출입니다. 30세대 이상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아파트 입주전 사전 점검제를 운영하여 아파트 하자 방지 및 생활 불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5쪽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에 8,500만원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영구 임대아파트에 4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으로 입주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리주공1단지 및 와동주공아파트의 공동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116쪽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 점검을 통해 관계법령 준수 및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고품격 도시경관 연출입니다. 1억원을 투입하여 중리행복길 상징조형물 설치로 구정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담장 옹벽에 1,500만원을 투입하여 벽화, 타일, 조형물 연출 등 미관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118쪽에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구성된 벽화봉사단과 연계하여 도로변, 주택가 담장 옹벽 등에 민 관 합동 가로환경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으로 도시미관 향상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근절 행사 및 주 야간 단속반 운영 등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하여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1일 현장체험, 옥외광고물 인허가 부서경유 시스템 운영 및 동 주민센터 행정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불법 광고물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광고행정시스템을 운영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추진입니다. 본관 3층의 천장텍스를 무석면 텍스로 교체하여 직원 건강 보호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지하층 민방위 교육장에 보 스라브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교육생 등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본관 현관에 천장석면 텍스 및 전산실 창호교체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부지 매입비 및 건축 공사비 등 청사 건립기금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내로 조성하여 구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하겠으며, 현재 사용중인 구청사 별관 매입비를 2016년까지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한밭대로 등 주요 5개 노선에 대하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으로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장동고갯길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통해 주민의 통행 안전개선 및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47억 4,500만원이 투입되는 상서·평촌지구 3개노선 도로 개설과 2억원의 특별교부세로 새일초등학교 주변에 도로 및 보행로를 개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지하수 관리 입니다. 배수불량 하수 취약시설 특별 관리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수관거 적기 정비 및 준설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수 및 지하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5쪽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살리며 치수효과 증대 및 생태환경과 조화되도록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무단 경작 등 하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통약자인 노년층의 교통안전 교육,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에 5개소, 스쿨존 4개소, 노인보호구역 2개소 등의 정비 및 신규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신속한 방치차량 처리와 화물차 밤샘주차 행위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하겠으며, 허위· 부정 수급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185억 100만원의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시민생활필수 주차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6월중 중리동 G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공한지 임시주차장 2개소,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2개소, 내집 주차장 갖기 15개소, 공동주택 주차장 2개소 설치 등, 도심 내 주차난 해소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구민이 공감하는 불법 주 정차 단속입니다. 상습 교통체증 지역, 민원 다발지역에 대하여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스마트 신고제도를 활용한 주 정차 단속 강화와, 전통시장 주변지역 등 탄력적인 주 정차 단속 허용구간 확대를 통한 민원불편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계적 징수관리를 위하여 신설된 주 정차 위반 과태료체납담당의 역할 강화와 체납자에 대한 사전 징수권 확보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민선 6기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2015년도에 우리 안전도시국 소속 직원들은 통합과 섬김으로 희망대덕건설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충실한 업무 수행으로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뜨거운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박종래의원입니다. 오정 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안에 용역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권구입니다. 박종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원녹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 근린공원은 1986년 9월달에 공원, 지정된 공원입니다. 처음에 완충녹지였는데 완충녹지를 주민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용역사업은 저희가 시비지원을 받아서 용역비가 2억입니다. 이 사업을 현재 용역 발주를 했는데 발주 도급자 결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설계용역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보고회는 착수보고회는 2월 중에 할 예정이고요. 주민설명회는 3월초쯤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사업기간은 한9월까지 이렇게 결정을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사업기간이라면 완공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구

이권구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착수를 하면 용역착수를 해서 성과품을 납품을 받는 기간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하고요. 용역 도시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을 시로 또 인가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원조성계획 수립결정을 하고...
종래

박종래의원

그러니까 그 절차적인 부분을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말씀을 듣고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실시계획인가 자체를 그러면 언제쯤 받을 것이고 조성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또한, 거기에 따른 내용적인 부분, 물론 용역 안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2001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었고,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 끝에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까 86년도에 근린공원...2006년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완충녹지가 근린공원으로 지정고시를 받았던 부분이었고요. 경과조치가 다 온 상태에서 손을 댈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용역비 들여가지고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입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언제 용역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시설계획 인가 자체를 대전시에서 언제 받을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완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를 오정, 대화문화복지센터를 구성하겠다, 라는 계획안으로 입안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었고 그것을 근거로 오정근린공원을 인가를 받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계획들까지도 다 반영이 될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권구

이권구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설계 용역은 저희가 2월중에 착수를 하면 9월... 6개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6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 9월초 정도에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그 성과품을 가지고 시에 공원조성계획 개입, 결정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을 신청을 하고 거기까지가 저희가 올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실시계획인가 받으려면 사실 사업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내용을 공원시설 종류를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서 고시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사업비가 얼마를 들여서 어떠한 사업을 할지는 설계용역에 담아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충분한 답변을...말이라고 하는게 지금 하신 말이 다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태껏 해 왔었던 그것이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입안이 될거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자,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박종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김수연의원입니다. 구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협소한 공간과 미래를 위해서는 청사건립을 준비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사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총사업비와 연차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과장

김수연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6기에 공약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약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도 15년도부터 16년까지 10억원, 그다음에 17년, 18년은 11억원 이렇게 해서 총4개년동안 37억 민선6기동안 그렇게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건립부지로는 당초 지금 저희들이 계획잡는게 연축동 행정타운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원확보는 총620억원으로써 현청사 매각은 202억, 지방채 발행100억 하고 구비 318억 이렇게 조성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현청사 매각 예상금백은 2013년도 저희들이 택지감정에 의해서 추정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치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용

강현용건축과장

예,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들은 하여튼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와 노력으로써 저희들도 새로운 청사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김수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이오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21만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15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35쪽 총괄과 136쪽 2015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137쪽부터 144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계획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감염병 및 결핵환자 발생시 효율적인 관리와 수준 높은 선진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염병 매개체 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감염병 감시대응을 위해서 기동감시·대응체계를 운영하겠으며, 집단 결핵발생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의약업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체계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사업을 재구성하여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생활실천 강화로 건강위험요인을 줄이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무병장수 120세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와 치매, 심혈관질환, 아토피·천식, 구강관리 및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금연, 절주 등 가족건강프로젝트 사업과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특화 및 영양플러스 사업, 소금 싱겁게 잘먹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맞춤형 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개인의 신체활동 정도와 건강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맞춤 운동과 맞춤 영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으로 체력단련실을 통한 개인별 및 그룹별 운동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위험군에 대한 대사질환 관리 및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1쪽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의존자의 조기발견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 상담과 성장발달 지원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실시 및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영유아 예방접종을 포함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국가 암 관리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모성아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신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출산부에 대한 도우미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을 유도하고 영유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아동들의 시력검사 실시와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를 위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친절한 자세로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형

이세형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보건소가 진료의 형태보다는 국민들이 주민들이 의지하는 믿음의 형태로 아마 변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권하는 건 아닐 거고요. 보건소 행정이 이제는 의료기관, 의약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큰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지원을 하셔야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열풍인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금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에 따른 업소들에 대한 단속, 지도 이런 부분도 많은 인력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하시는 건 저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힘들어도 계도가 정착될 때까지 고생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