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본회의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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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과장님들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2015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 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농업정책과 소관>;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문의장직무대리

예,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상훈 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 참조 <;2015년도 주요 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산림녹지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문의장직무대리

예, 김상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산림과장님이 11시 반에 출발해야 되니까 11시 20분까지 질의를 마쳐 주시고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협의해 가지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시 20분까지는 좀 산림녹지과장님 질의를 좀 마쳐 주시는데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해 주시고 산림녹지 과부터 좀...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김용문의장직무대리

아니 산림녹지과만 하자니까 먼저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김용문의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분하고 추가로 협의해 가지고 일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보고를 차후에 하자니까 한 분이라도 하시고 그렇게 차후에 받도록 해요.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야죠. 차후에라도 시간 내 가지고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김용문의장직무대리

그렇게 하자고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잠시만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말씀 드릴게 있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님 이렇게 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객토자원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 하고 같이 돼 있는 상태에요. 지금 객토자원을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니까 그 동안 우리 군에서 객토사업을 제대로 최근에는 못한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객토원 발굴을 위해서 여러 군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뿐만 아니라 읍·면에다가도 객토량 확보하도록 어떤 조건이라든가 다 보내가지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객토량 확보하도록 대상지 선점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참고가 지금껏 세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계북 쪽에 가서 두 군데 했었고 근데 대상지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뭐 도로변이라든가 법적인 제한 요건이 있어서 못했고 최근에 한 군데 허가가 나간 지역이 있습니다. 장수 동촌리 지역인데요. 객토원 신청하신 분 했는데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대상지로써는 적격한 형태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27일 날 엊그제입니다. 엊그제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16만 6천 톤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우리 농촌지역이 객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과원에다가도 추가적으로 객토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사실은 허가가 나갔어요. 근데 사업시행자가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어제 저희가 그쪽을 가서 봤는데 저희 사업을 하다보면 토사나 토사유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곽지역이 완충구역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완충구역이 좀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그대로 존치하고 하는 형태로 했는데 어제 가 보니까 완충지역 일부를 상당부분은 벌채를 싹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단은 오늘부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바로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 시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 오도록 해서 사건 경유를 조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용문의장직무대리

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객토자원이 돼 가지고 객토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는 상태에요?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분이 어떤 약간의 저희가 봤을 때는 위법 사항을 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을 저희가 위법한 사항을 조사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중지를 시켰어요.

김용문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게 중지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객토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지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중지 시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바로라도 객토를 공급할 수 있는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김용문의장직무대리

언제까지나 그럼 언제까지나 이게 중지가 될 것 같아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 분들이 협조를 최대한 빨리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사무실 와 가서 진술 조사라든가 빨리 받아 주시면 저희도 빨리 하고 그래서 오늘부로 저희가 진술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조서를 해 가지고 어떤 남원지청이나 쪽으로 자료가 그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아마 당분간 추진이 좀 어렵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듭니다.

김용문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쪽에 2월 정도까지는 객토가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힘들겠네요? 올해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장으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

김용문의장직무대리

다른 사업장은 못 구했고요? 객토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러죠. 저희가 계북 쪽에 두 군데를 더 구해 봤는데요. 대상지로써 맞는 것이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 군데도 해당지가 안 돼 가지고 확보를 못 했고요. 저희가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도 계시지만 농업정책 과에서도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읍·면에서도 또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저기는 했는데 아직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오는 그런 경우는 지금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용문의장직무대리

아니 지난번에 우리 산림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객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지금 한 5~6년 동안 지금 객토 사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5~6천 만 원 세워 놓고 다시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 관계를 이번에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객토 사업은 연 말까지는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전혀 우리 산림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신경 안 썼다는 얘기에요. 지금요. 이 관계 몇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인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 발굴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데요.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객토원 발굴이 좀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객토원 발굴을 하도록 또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1,000입방미터 미만정도 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로써 다 가능하거든요.

김용문의장직무대리

하여튼 이 관계는요. 오늘 뭐 계속 얘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할 때 상세히 더 알아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한 가지만

김용문의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시죠.

정영모의원

시기적으로 지금 급한 것 같아서 한번 좀 물어보고 갈게요. 지금 산림과는 지난번에 업무보고하고 예산 편성 심의를 할 적에 가로수 정비 사업 있죠? 그걸 지금 수분리에서 방화동 삼거리 꼬불꼬불한 길 터널 지나서 거기를 지금 한다고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이 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로수길 조성하려면 주위 여건도 고려도 해야 되고 또 가로수길 걷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을 해 가지고 이걸 가로수길 조성을 해야 되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수분리에서 새로 길 낸 데 방화동에서 한 번에 차로 쑥 내려가지 거기서 쉴 데가... 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지계곡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번암 지지에서 옥상가든 위쪽까지 웬고 하니 무룡 고개에서 내려온 데는 못 심어요.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폭포 있는 위에서부터 옥상가든 위에 그 전·답 있는 데 쭉 해 가지고 내려올 것 같으면 명품길 만들 수가 있어요. 이 5억 헛 들여서 수분리 에서 방화동 사거리 5억 들여서 뭐 할 겁니까? 거기다 뭔 나무를 심을 거예요? 주위에 다 지금 돼 있는데 일도 우선순위가 있고 하더라도 봐 가지고 그런 데로 사업지가 선정이 됐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 차만 가지고 꼬불꼬불 길 내려가서 방화동 들어가기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내려서 어디 지금 잠깐 쉬는 공간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지지계곡 쪽에?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를 방화동 삼거리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지계곡 무룡고개 부터 지지계곡까지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어요. 그걸 하고 가니까 사실은 그쪽에 보니까 노각나무가 옛날에 심어져 있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구간이 여러 군데 용역을 줬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룡고개 에서 지지계곡 쪽이 더 옳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지금 그 쪽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모의원

아 그럼 계획은 않고 보고서는 이렇고 왜 그런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 이것은 미리

정영모의원

여름에 지금 옥상가든 쪽에서 오면 귀농하신 분들이 집을 몇 채 짓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평상 내놓고 전부 전구해 가지고 자릿세 받고 다 해 가지고 쓰레기도 안 치우면서 전부 해서 폭포 있는 데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거를 하면서 관리 들어가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쪽은 완전히 무방히 상태에요. 그리고 실지로는 거기가 외지에서 누가 들어와도 이런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여건은 갖추고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장안산 하고 자연히 연계가 되는데 아 수분리 고개 지금 터널 딱 지나서 벽화 그런 데서 꾸불꾸불해 가지고 내려가서 방화동 삼거리까지가 5억 들여 가지고 할 것이 뭐 있냐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수분리에서

정영모의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김용문의장직무대리

산림녹지과장님은 돌아가시고 다음번에 시간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부터 우리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돌아가세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서울 가는 것을 취소를 하고 의회 여기가 더 중요하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 관련된 자리를 끝까지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 좀 말씀 드립니다.

김용문의장직무대리

하실 수 있겠어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제가(청취불능) 참 중요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김용문의장직무대리

혹시 지금 한 시간 정도 있는데 혹시 여기서 질의가 다 안 끝나면 보고를 다 못 받으면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요. 지금요. 이 농업정책과나 산림과는 상당히 분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라도 또 시간을 다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하신 농업정책과하고 산림녹지 과에 대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해 주세요.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니 저기 하는 것이 저는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따로 제가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용문의장직무대리

준비되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농업정책과장님 다시 농업정책과로 오신 게 몇 달 만에 오셨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홉 달 됐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전 전문분야로 다시 돌아와서 장수 농업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1페이지 다른 실과는 한 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 여기는 다섯 명씩이나 이렇게 많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자료에는 네 명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오늘 농림식품 부 검역 본부로 직원이 한 명이... 공문은 왔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그러면 현재 지금 다섯 명이 결원이 됩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5분의 1이 결원인데 일을 어떻게 하냐? 그 얘기에요. 그냥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규태

한규태의원

일당백이에요? 남아 있는 분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한 명은 바로 2월 초에는 좀 보충이 될 것 같고요.

규태

한규태의원

우리 군청 전체 실과에 한 명 많아야 두 명 정도의 결원을 다 갖고 있는데 33명이 결원이 있는 상태 속에서 근데 유독 농업정책과만 다섯 명이 결원이 있다 보니까 25명 중에서 5분의 1이 결원이 된 거예요. 그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의 계별로 한 명씩은 다 되어 있어요.

규태

한규태의원

나머지 그 직원님들이 일에 푹 파묻혀 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일이 제대로 될 건가도 우려감도 듭니다. 그니까 좀 직원 확보에 관심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경영회생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고서를 보면 사업을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해 가지고 어떤 부진한 사람들 징수대책에 관련된 사항만 핵심적으로 요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전체 내용이 근데 이 농업경영회생사업에 주요 목적은 어려운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 회생시킬 수 있는 진행 중에 진행형에 있는 사업자들 이 사람들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더 추진해야 할 거다. 이 업무보고서에는 못해 가지고 돈 안 낸 사람 받는 방안만 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에 그래 그것은 이 사업 추진 목적에 조금 완전 다른 쪽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계획은 못한 사람의 징수 대책은 2차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첫 번째는 회생시킬 수 있는 사업 대상자의 사업 능력이나 사업 방향 이런 것을 점검 추진해 가지고 일을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기 대상자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더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이 경영회생사업의 금년 보고서 이 보고서에서는 순전히 회수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 목표를 달리 방향을 틀어 주시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받는 것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쪽의 대책이고 그 9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 중에 전년도에 우리 군에 키다리 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 했었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묘판에서 나왔죠.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키다리 병이 발생되는 요인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종자에서도 그렇고 소독면에서 그렇고 묘판에서 발생이 되니까 그거는 원인인 것 같아요.

규태

한규태의원

근데 그 방어대책을 강구를 해야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쪽에 병충해 방제나 이쪽 해충방제 업무는 또 기술지원 과에서 그 부분은...저희는 이쪽에 쌀 경쟁력은 지금 육묘장하고 볏짚환원사업 그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그럼 병충해 방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기술지원과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현재 우리 쌀 생산 쪽에서 보면 쌀이 벼가 내병성이라든가 증수하는 수확량이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수확량도 많아졌고 병에도 좀 강하고 그런 품종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 가지고 다 좋은데 유독이 작년에 키다리 병이 장수군 관내에서 많이 발생이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키다리 병이 발생한 양만큼은 수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고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 중에서 유기질 비료를 갖다가 국비, 군비, 장수만세 3가지 종류를 신청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장수만세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규태

한규태의원

받는 중이고 근데 받는 중에 진행형이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이 아까 설명 보고한 대로 이 물량이면 확보된 예산 물량이면 금년도는 충족할 거다. 라고 추정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거의 신청 량으로 봐서는 인자 가수요도 좀 있습니다만 142만 5천 포대가 나와요. 근데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신청 량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국비가 55만 포에서 71만 6천포로 이번에 좀 늘었어요. 는 부분은 추경에 (청취불능)

규태

한규태의원

또 20만 포가 부족하네요. 지금 110만 포에서 국비 좀 늘었으니까 120만 포에서 26만 포가 부족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36만 포 정도가 나와요.

규태

한규태의원

지금 110만 포 계획했다가 국비 늘어서 120만 포 됐으니까 146만 포면 26만 포가 부족하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게요. 142만 5천 포 신청이 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여기 자료는 55만 포인데 71만 6천포가 나오잖아요. 71만 6,794포가 되고 군비가 그 밑에 30만 포가 됩니다. 군비 지원 사업이

규태

한규태의원

그렇게 하면 합치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수만세 30만 포 전체는 136만 포가 나와요.

규태

한규태의원

136만 포 146만 포 그러니까 10만 포가 부족하네요. 그럼 신청 량 대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46만 포가 아니죠. 142만 포에서 10만 포는 아니고 한 5~6만 포정도 부족한데 96%정도는

규태

한규태의원

그것은 가수요 현상으로 커버될 것이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네, 거의 뭐 신청 량의 다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규태

한규태의원

무리 없이 공급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규태

한규태의원

오미자 가공공장 활성화 문제 28페이지 매번 보고를 과장께서 해 주시고 질문이 왔다 갔다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꼭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통 문제에서 업소에 가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찾으면 없는 업소가 아마 한... 퍼센트의 수치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3분의 2정도는 없어요. 아예 가서 찾아서 소비를 촉진을 활성화 시켜서 홍보(청취불능) 소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면 주문을 해 보면 없는 업소가 3분의 2인데 이 추진하고 있는 업소를 추진하고 있는 여기에서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이 대책을 계속 강구하라고 요청을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했고 질문을 계속 드려도 이 ㈜알에프 실무자 두 명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근무자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이 근무자들이 공급하는데 소홀이 한다. 그 이유를 이 예산 속에서 인건비를 그냥 월급제로 받는 거죠? 인건비를? 자기들 독립체 벌어서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산 세워지면 인건비를 월급으로 받는 거라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원칙은 벌어서 먹어야지 원칙이죠. 지금은 지금 현재는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데 질문할 요지는 봉급은 놀아도 봉급은 나오니까 공급하러 안 간다. 그런 뜻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돈이 없죠.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매출이

규태

한규태의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공급을 많이 해서 업소에서 소비자들이 찾을 때에 공급 받고 회사도 제품을 많이 유통시키고 해야 되는데 소비를 시키려고 공급을 해 주려고 가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걸 해 보려고 가서 업소에 가서 찾으면 3분의 2의 업소는 없어요. 제품이 그러니까 갖다 놓지도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게 그 이유는 근무하는 ㈜알 에프 두 명의 일하시는 분이 공급하는데 소홀이 하고 있다. 이것을 관리 부서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워낙에 둘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태

한규태의원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다른 주류 업체는 둘이가 아니라 혼자 근무하는데 장수군 전부 다 공급 다 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취급 점포수를 늘려 가지고 금년도에는

규태

한규태의원

질문한 것은 아까 둘이는 둘이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뜻으로 설명이 되는데 어차피 민간 법인이고 민간 사업장인데 주류 업체에 가면 한 명이 돌아다닙니다. 한 명이 차에 모든 주류를 다 싣고 한 명이 장수군 전체 업소에 다 공급을 합니다. 더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좀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뭐 판매 실적이나 여러 가지 운영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바로 나오면 저희가 보고해서 드린 대로 이 오미자 공장 활성화만큼은 별도의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의원님들께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게요. 이 부분은 하도 지금 판매 실적이나 아니면 운영 문제 여러 가지 예산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역농업연구원에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근게 바로 별도로 해 가지고 간담회 때 의원님들 별도 보고를 해 갖고 대책을 수립을 할게요.

규태

한규태의원

김성수 과장님 마치고 산림과 7페이지 펠릿보일러 지원인데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산림자원 활용한 펠릿 제작 공장이 산림청에서 전국에 여러 군데를 줬는데 전부 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전부 그냥 개점휴업하고 앉았다. 그런 방송 내용이 나오던데 고거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요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일러 공장보다는 펠릿 생산 업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규태

한규태의원

펠릿 생산 업체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원료거든요.

규태

한규태의원

그런데 여기가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는 보일러를 지원하는 건데요. 펠릿 보일러

규태

한규태의원

펠릿 보일러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펠릿이 아니고 펠릿 보일러요. 그래 우리 군이 약 한 120여 대 펠릿이 전체적으로 보급이 됐더라고요. 근데 펠릿이 연료 효율이나 이런 것은 경유에 비해서 한 50% 정도 이렇게 낮은 단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한테 혜택이 갈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외국에서 펠릿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단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런 아마 펠릿 생산 업체가 애로사항을 겪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주 쪽에도 펠릿 공장을 군에서 운영하는 데를 저희가 한번 가 봤어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군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 내에만 하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많이 올라가요.

규태

한규태의원

생산성이 없다?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생산 단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24시간 생산하는 형태로 가능할 텐데.

규태

한규태의원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펠릿 보일러를 지원을 하면 전국적으로 펠릿 생산 공장이 개점휴업하고 이윤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생산 단가가 올라 가지고 안 되고 또 그 방송 상으로 보면 제조를 하는데 습도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품이 원활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 안 나오고 뭐 하여튼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니까 공장을 아예 안돌려 버리고 공장을 쉬고 있는 그런 공장이 전국의 펠릿 공장이 대부분인 다 인걸로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펠릿이 안 나오는데 이 보일러를 공급하면 뭐할 거냐?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규태

한규태의원

장수 여기 120개 펠릿 보일러를 공급했다고 그랬는데 120개 보일러를 운용을 하려면 펠릿이 와야 되는데 펠릿은 어디서 공급 받습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펠릿은 저희가 7~8월경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청에 보내면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펠릿을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아 그러니까 산림조합중앙회 전체 공장이 다 마비되었다니까 보니까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수요조사 한 것은 다 공급이 된 형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이 문제가 하여튼 그런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자료 조사를 더 하고 산림청에 어떤 지원 금액이나 지시나 이런 것에 따라서만 하다 보면 결국에 보일러를 설치 해 놓고 펠릿이 없어 가지고 살 데도 없고 또 살려고 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 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들여 보고요. 12페이지 공원녹지를 통합해 가지고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데 여기 쭉 해서 노하 유원지도 관리 대상에 들어가나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12쪽이요?

규태

한규태의원

12쪽 상단에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 중에 방촌 공원, 의암 공원, 물빛 공원, 장안산 군립공원 등 했는데 이 등 속에 장수 노하 유원지도 관리 대상에 지금 산림과에서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노하 유원지도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규태

한규태의원

노하 유원지도 기다고요.

상훈

김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김용문의장직무대리

한규태 의원님 15분씩 해 가지고 전 의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해 주시고 혹시 시간 모자라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