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안전자치행정과장 이선국입니다. 먼저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반값 등록금 추진 일환으로 국가장학금 수혜의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수혜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져 이를 보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중복지급 대상자 중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를 삭제하여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안제2조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1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리군의 조례와 조례의 별표, 별지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성군 미혼자 국제 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2건의 조례중 별표, 별지 해당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한 것이 안제2조,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제8조 1항, 제9조, 제10조2항 본문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고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2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장학금의 수혜범위 확대로 인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짐에 따라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2조 제3항에 장학금 제외 대상자중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를 삭제하여 이장 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제명 및 조문 일부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화합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2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시행으로 법령의 근거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관련조례 및 조례의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표기사항을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에서는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고, 안제2조에서는 현행 조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개정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고성군 주민투표조례 제8조 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피해로부터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가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있는 관련 조례 및 서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표기란을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안 제․개정시 법령에 근거가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으므로 자체 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중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제한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및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투영면적 기준 완화입니다. 안제17조가 되겠구요. 내용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현행 25㎡를 50㎡로 확대하였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는 현행 75㎡에서 150㎡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방법을 명확한 것이 안제30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 이내로 하되, 산지에서 개발행위 경우에는 산지 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산정하도록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녹지 지역의 기존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대한 건폐율 완화를 안제5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한 것이 안제54조의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편입면적 부지가 3천㎡ 이하로 준공당시 부지면적의 50% 이내로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범위 확대에 관한 것이 안제59조의 3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시설을 증설할 수 있고 업종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중 분과위원회의 개발행위 자문규정을 정비한 것이 안제64조가 되겠고, 생산녹지지역 등의 입지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라던가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식품공장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식품 공장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풀었습니다. 식품공장으로,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군수가 15,000㎡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현행 규정을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 지역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도 포함시켜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시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에서는 현행 치과병원하고 한방병원만 가능한 것을 요양병원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식품공장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시키는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특징은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우리군 계획조례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2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7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 설치의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공작물의 설치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공작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안제30조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산정에 있어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하되,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시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예치금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안제54조의2에서는 생산녹지․관리지역 지정이전에 중곤된 공장의 경우 201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확장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함으로써, 시설투자가 어려웠던 기존 공상의 시설 증설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별표15, 안 별표 16, 안 별표 18, 안 별표 22에서는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모든 식품공장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군 소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녹지 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 공장범위를 확대하고 개발행위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입지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