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관 입니다. 「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 회의진행에 대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9일 제212회 양구군의회 제1차 본회 의에서 「 지방자치법 」 제56조와 「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 제2조 및 제4조 에 따라 「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 가 구성되고 위원 6명이 선임되었 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 양구군의회 위원 회조례 」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정창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 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3조 제2항 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철호 위원입니다. 이상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철호 위원님께서 이상건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이 있으시면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건 위 원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건 위원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 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건 위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건 위원입니다.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있어 우리군 실정에 맞게 심사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특위에 상정될 의안은 군민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동녀 위원입니다. 이태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동녀 위원님께서 이태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태균 위원 님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균 위원님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균 간사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태균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 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식품제조 · 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2015년 도 공유재산관리계획(1회변동분)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양구군 식품제조 · 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식품제조 · 가공업 시 설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김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 님들의 배려로 농정업무의 중책을 맡게 되었음을 인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 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인과 함께 농업행정을 편안하 게 함께 하고 신나고 돈이 되는 농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식품제조 · 가공 업 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식품위생 법 」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의 업종별 시설 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 니다. 주요내용으로 적용대상은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3조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단체입니다. 시설기준(안 제2조, 안 별표 1)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위치는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거리규정을 삭제하고, 외부의 오염 물 질로부터 차단되는 구조로 하면 가능토록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구조는 적 정한 온도 유지 및 환기 요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작업장과 기타용도 공 간 분리에 대해서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식품 보관하 는 용도로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작업장내 분리 ․ 구획은 제조공정 특성에 따 라 분리 ․ 구획 ․ 구분 중 선택을 하게 하였습니다. 바닥, 내벽, 천장은 제조공정 특성을 고려, 내수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환기시설은 자연 환기 가능시 별도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재질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내수성 재질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식수용 탱크는 수돗물, 지하수 대신 식수용 탱크 활용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지하수는 취수 원에서 오염원간 20미터 이상 거리, 부적합 용수 교차 금지 삭제하였습니다. 화장실 은 내부 내수처리 등 기준 삭제 하였습니다. 작업장 인근의 창고 또는 저장시 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2014.12.3 ~ 12.24.) 결과 의견제출 없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식품제조 · 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하 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식품위생법 」 제36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역별로 특화된 식품가공산업을 발 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이 식품가공 관련 시설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제조ㆍ 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및 생산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림식품 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2조에 적용대상과 제3조에 시설기준을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상 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양구군 식품제조 · 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은 제정안입니까? 변경안입니까?

제정안입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서 식품위생법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제안이유 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식품위생법 관할 부서는 정부부처로 보면 보 건복지부일 것이고, 이와 관련된 소관부서는 보건소로 추정되는데 왜 농업정 책과에서 시설기준 조례안을 마련합니까? 업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농산물 가공분야에 대한 것으로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농산물 가공분야라 하더라도 이것은 법 체계상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제 판단으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법입니다. 큰틀에서 보면 맞지 않습니까? 식품위생법을 관할하는 우리군의 관계부서는 업무분장상 보건소가 마땅하다 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군에서 농업정책과가 보건소장과 협의하여 보건소장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은 그것을 떠나서 보건소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와 협의를 하지 않고, 식품위생법 36조에 의하면 일반식품 가공식품 과 농어업인이 생산하는 가공식품이 다 포함되는데 그중에 여기서는 「 농어 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같은법 3조,4조 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에 해당하는 기준 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공공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과 업무소관으로 되 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농림부 장관에게 이것을 위임하는 사항 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법이 식품위생법이고 그러한 상위법에 그런 것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계부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군 예를 들어 건축관련법이 환경법 개정이나 제정이 될 때는 당연히 건축법 을 관장하는 담당부서인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재정운영과에서 공유재산관 리계획 심사를 합니다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다른 부서입니다. 그렇 지만 법 체계상 재정운영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식품 위생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면 식품위생법을 관할하는 총괄부서인 보건소장이 와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보건소가 조례제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 이견을 하시니까 어떤 것이 맞는 지 좀 헷갈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이나 검토를 했는지 위원장님 전문 위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계시고,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담당직원과 협의가 되었었는데 직원얘기는 식품제조와 가공에 따른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따른 것이고, 「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에 의한 것은 농림식품부 관계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와 농림식품부와 같이 협의하여 표준 조례안을 농림식 품부에서 내려보내 주어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에 그러한 위임사항이나 위임근거를 당연히 명시해 주었어 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양구군 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기준조례안에 보 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요 내용에는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정 근거 입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 보면 「 식품위생법 」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조례 제정근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설명없이는 당연히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조례 제정이나 제정에 대한 설명이나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줄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검토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의견 사항에 농림식품 법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조례한다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검토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요내용으로 농림식품법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것 따져 보세요. 물론 중앙부처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보았을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위가 이루어져있는지 지방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에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조례는 관계부처도 정확해야 하고 위임근거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검토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계시고,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전문위원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문서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고 내려가 겠습니다. 이 문서는 농림식품부에서 식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서 식품제조 ․ 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별표 14의 규 정입니다. 아까 읽어드린 안이 특례안에 대한 협의안으로 그것을 완화 시켰 고 그 내용은 위임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시행규칙에 사 항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해 서 특례안을 만든 것을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식 품제조 ․ 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금회에 제출하는 “2015 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1회변동분)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1건, 교환 각 1건입니다 . 주요골자로 취득재산은 토지 5필지 14,395 ㎡, 2 억9500만원입니다. 교환재산은 토지3필지, 21,109 ㎡ 이며 국방부로부터 교환취득재산은 토지 13필지 41,861 ㎡ 로 2015년 공시 개 별공시지가 적용하여 교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양 구군 재산은 제곱미터당 9720원으로 2억500만원, 취득하는 국방부 재산은 제곱미터당 10300원으로, 4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사안별 주요내용입니다. 2쪽,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청리전원마을 2차조성사업 부지 매입입 니다. 청리전원마을 2차조성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후 기 조정하여 분 양된 청리전원마을과 연계하여 귀농 및 전원주택지를 도시민유치와 제대군 인 정착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토지 5 필지에 14,395 ㎡ 로 2억9500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국방부 BTL 사업 간부숙소 신축에 따른 토지교환입니다. 국방부 계 획에 의하여 증가되는 간부의 숙소와 정림리 공병대대, 송청리 정비대대, 상리 일대 32연대 등 영내 거주 및 노후 숙소 거주자의 환경개선과 간부숙 소를 시내권에 신축하기 위하여 양구군 토지 3필지에 21,109 ㎡ 의 국방부 토지 13필지 41,861 ㎡ 를 2015년 공시 개별공시지가 적용하여 교환하려는 계 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 기 바라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변동 분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공유재산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청리 전원마을 2차 조성사업 부지로 취 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남면 송우리 72번지외 4필지에 14,395 ㎡(4,354 평)로 기 조성 분양된 청리 전원마을과 인접한 지역으로 연계한 2차 전원마을 조 성을 추진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전원마을 조성 분양에 따라 도 시민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와 제대군인 정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되었으며, 2사단 독신 간부숙소 BTL 사업 부지로 국방 부 재산과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양구군 소유토지는 양구읍 상리 124번지외 2필지에 21,109 ㎡(6,385 평)로 노도회관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구읍내의 30년이 경과된 노후 숙소에 거주하는 정림리 공병대대, 송청리정비대대, 상 리일대 32연대 독신간부들을 통합하고, 증가되는 간부를 위한 숙소 건립부 지로 교환하는 것으로서, 노후되고 열약한 독신간부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시 내의 접근성 용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 환 취득하고자 하는 국방부 소유토지는 양구읍 학조리 103-2번지외 12필지 에 41,861 ㎡(12,663 평)로 2사단 경자대대가 주둔하고 있던 부지로서 각종 관광시설, 투자유치 등 공공용지 활용계획에 의거 교환 취득하는 건이며, 관련 규정에 의거 교환 재산의 가격 등 적법하게 검토하여 교환해야 할 것 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교환하는 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활용계획 을 수립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득 1건과 교환 1 건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2사단에 독신간부 숙소 BTL 사업으로 의회에 온 자료 내 용대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교환재산 가격 등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양구군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2014년에 9700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현재 대지로 전환된 가격으로 계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임야로 했 을 때 가격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임야로 형성된 가격입니다.

그러면 양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맞은편에 있는 노도회관의 제곱미 터당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84,400원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평당입니까?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평당은 27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이 노도 회관 자리보다 터도 좋고, 조성도 잘되어 있는데 거기를 9700원으로 계산하 지 말고 노도회관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제곱미터당 가격이 84,400원으로 계산했을 때 2사단과 교환하려는 부지가 17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3년 도 공시지가와 2014년도 공시지가를 보면 평균 노도회관 일대가 제곱미터당 6000원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계산하면 그 금액이 인상률이 엄 청 높아서 그것만 계산해도 1년에 그 지역이 평당 1억2000만원 정도 올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사단에서 교환하려는 토지는 1년에 1000원 정 도씩 평당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평당 가격이 33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계산해 보면 6 ~7 배 차이가 날 정도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양구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17억, 2 사단에서 교환하려는 토지는 4억, 가격차이만 우리가 주려고 하는 토지가 4 배가 넘고, 1년에 1억2000만원씩 공시지가가 1000원씩 올라가는 것을 계산 하면 4100만원, 이것만 해도 3배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 리를 해가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과 산림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전용 복구가 아직 안되어 현재 산지전용복구 준공을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학조리 경자대부지는 관리지역이고, 현재 2015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공 시지가 부여 부서는 민원봉사과인데 현재 등록전환까지는 하였고, 복구준공 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공시지가를 부여하는데 공시지가 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현 시가의 7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마다 그것이 체육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데 관리지역까지 고쳐 나가 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국방부 재산에 절대 우리가 많은 요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경자대 부지 와 맞추어서 공시지가를 부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4배이상 손실 부담을 양구군에서 해주는 것인데 그만큼 국 방부에서 토지를 더 주던가, 아니면 우리가 주는 양을 4분의 1만큼 줄여서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평당 년간 공시지가 인상율을 고려했을때도 월등한 지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으로 매년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서 2사단은 많인 도움이 될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서지 않는 이상 이 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2월 5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작전부사단장과 대책협의를 할 텐데 가서 이 문제도 거론하겠지만 지금 현재 땅이 7000평이고, 사면은 800평입니다. 과연 사면까지도 공시지가를 적용해 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원님께서 7000평이라고 하지만 6200평 밖에 안되는 땅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된 것 같고,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 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