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본회의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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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보건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특히 총무 행정에 걱정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성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지역발전을 주도할 미래 인재양성이라 해 놨는데 지금 기금조성 된 게 234억인데 이중에서 80억을 성금 받았네요? 그런데 그 80억 낸 사람들 사후 관리를 합니까, 하다 못해 인사장이라도 한 장씩 보냅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그분들한테 보도 자료도 내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심칠의원

난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나도 교육발전기금을 냈는데 이때까지 있어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는, 지금 80억 성금 낸 사람들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래도 군위 교육을 위해서 돈 낸 사람들인데 1년에 한 번씩은 인사장이라도 보내줘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 사람들 뭐라 하냐 하면 돈 줘 놓으니까 전부 군수 인심만 다 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관계, 사후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주소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관계, 우리 군에는 농촌형인데 평균 한 사람 기준이 얼마입니까? 7억 7,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1인당 부양가족이나 여러 가지, 근속을 감안해서 최대한 1,500포인트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50만원.

심칠의원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이소. 저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 6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얼마 주라는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9페이지 인재양성원에 대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1년에 7억씩 들어가는데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1년에 120명 내지 140명을 모집하네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120명 같으면 7억 들어가면 학생 한 사람에 1년에 6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7억 돈을 어디다가 그렇게 다 씁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대체로 원장님하고 강사들 인건비, 90%가 인건비입니다.

심칠의원

그런데 평균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그것 기억이 안 나시거든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이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12명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전임강사가 아니고 시간강사들이고 한데 그 7억을, 학생 120명 운영하는데 돈 7억을 넣는다 하는 거는, 저로 봐서는 운영비가 너무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작년 정산서 들어와 있거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칠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과가 우리 군 행정에 모든 심장부 역할을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과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서 여러 가지 공직자들 복지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첫 번째 공직자 분위기가 일하는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최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공직자 전부로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이 여태까지 공직 생활을 해 오면서 제일 첫 번째가 어떤 게 공직자들 사기 진작에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걸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공정한 인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김정애의원

제가 질문한 걸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시니까 더 이상 말하기가 힘든데 최근 직협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권익과 복지 정책에 대해서 건의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작년에 정기 협의를 할 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정애의원

어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대체로 직원 휴양시설을 하나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6급 이상 공무원들은 다면평가를 실시하면 좋겠다, 또 현재 군청사가 뒤쪽에는 추우니까 이중 창문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 대체로 이런 사항인데 금년도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그렇습니까, 옛날에 다면평가가 있었죠?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 현재는 법령이 바뀌어서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애의원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제가 볼 때도 우리 군위군에 공직자들의 지역역량 강화라든지 또 창의실용 교육까지 선전지 연수라든지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잘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게 지역 공직 생활에서 힘을 잃지 않고 정말 적재적소에 자기 적성에 맞는 자리에서 열심히 신나게 일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우리 김영만 군수님 취임하시고 초창기라서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는 청내 분위기와 군민들하고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미소 군수’로 지칭을 받을 정도로 웃음이 항상 얼굴에 가득하십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청내 분위기는 조금 어수선하다, 지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알려고 하는데 사실은 적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아마 이번 6월 말 경우도 인사이동과 사실 승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이 있을 건데 아마 과장님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100% 만족은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70% 이상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고 공직분위기가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김정애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인사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발전성금을 받고 있지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세제 혜택이 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됩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그러면 내신 분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원천 징수할 적에? 안 했지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개인한테요?

윤진

김윤진의장

예, 개인별로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담당자 있어요?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의장님,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원하는 분들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원하는데도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성금을 내면은 세제 혜택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문에라도 홍보를 해서 낸 사람이 세법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0시35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의장님, 김정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한 우리 재무과 업무 추진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성과와 2015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부의장님.

김정애의원

우리 과장님 건전하게 재무 역할을 잘 하시니까 말씀이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위군의 재산관리부터 세수 확보 또 어떻게 보면 공공청사 관리 같은 거는 재무과에서 다 하는데 올해 큰 사업들을 많이 벌였네요, 그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의원

정말 능력 있고, 평소 꼼꼼하게 일 잘 하시는 과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 사업들이 기 책정되었더라도 하다가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점은 효율있게 적절하게 다시 검토해서 잘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사실 모험적인 사업이 올해 시작된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그게 시작하기 전이라도 다른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모든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심칠의원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의심가는 게 있어서, 5페이지 상단에 체납세 강력 추진인데 지금 여기에 세목별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세목별로 지금 안 나와 있고, 공통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디서 어떤 세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세가 지금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자동차세가?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자동차세는 연간 17억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17억 6,600만원 정도.

심칠의원

지금 현재 차량세가 밀려 있는 게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몇 대에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자동차세가 지금 작년 12월 말 현재로 1,101대에 2억 4,800만원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심칠의원

1,000대나 지금 세금을 안 냈다는 말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심칠의원

우리 관내 차량이 전부 몇 대나 됩니까, 등록 된 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등록된 자동차 수가 12,635대입니다.

심칠의원

10% 정도가 체납됐네요, 그런데 이 1,000대 중에서 자동차 기능별로, 예를 들면 영업차면 영업차, 자가용이면 자가용 그 현황이 혹시 나옵니까, 무슨 뜻이냐면 영업용에 대해 가지고는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차 중에서는 택시나 버스 같은 게 있겠지만 화물차 233대에 지금 유류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 중에서 자동차세가 미납돼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1,101대 중에 딴 차는 다 치우고 화물차 중에 영업용으로 현재 차량세가 미납된 그런 현황은 안 나와있습니까, 혹시 저쪽 경제과하고 전산시스템이 연결 안 돼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지금 현재 유가보조금 지원차량 체납세는 저희들이 로밍인데 전원, 지금 이 사람은 작년에 납부를 하고 한 사람은 1월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심칠의원

그 한 사람은 지금 얼마나 밀려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한 사람은 8,450원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유류세는 지급되고 있습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유가보조금 지원 차량입니다.

심칠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류대 지급하는 차 중에서 한 대만 미납돼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다섯 대 중에서 예를 들어 세금을 한 사람만 안 냈다 이런 얘기지요? 8,450원.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딴 건 다 냈고요?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확인 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내 주실 때 세목별로 내 주이소. 어디서 어떤 세금이 얼마나 밀렸다, 그걸 알아야지요. 11페이지도 보면 통괄적으로 한목 빼 놨거든요. 그래서 뭐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3페이지 전자 입찰시행이라는 건데 맨 뒤에 보면 물품구매 계약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물품구매를 재무과에 모두 의뢰를 하죠?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의원

왜 내가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각 과별로 예산 요구하는 게 틀린다 그겁니다. 예를 들어 30만원 요구하는 데도 있고, 65만원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현재 딴 과에서 물품구입을 의뢰하게 되면 조달청에 의뢰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 매입을 합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조달 등록된 업체가 있으면 조달청에 매입을 하고 또 가능하면 조달 등록이 안 돼 있는 물품이 있으면 일단 시중에서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칠의원

그래서 먼저 번 예산 편성이 끝나고 아차 싶어 가지고, 여기 건설과에 가면 물가 조사의뢰 책자가 있습니다. 물가 정보지. 그걸 갖고 가서 전부 체크하니까요, 전부 다 틀려요. 전부 훑어 보니까 여기 요구한 내용하고 물가조사 정보지하고 대비를 하니까 전부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걸 자료를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우리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물건인데 65만원짜리 있고, 33만원 짜리 있다 이런 얘깁니다.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물품 구매를 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하느냐, 안 그러면 일반 구매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물품 구매할 때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철저한 처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