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충남대 행정학과, 언론정보학과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과 충남대 학생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정책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관 소관

공보관 정해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재문 보도지원담당입니다. (보도지원담당 소재문 인사) 박정순 전략홍보담당입니다. (전략홍보담당 박정순 인사) 최용빈 미디어센터장입니다. (미디어센터장 최용빈 인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금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언론과의 소통 및 교감을 통한 공보행정 실천으로 바른 시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2쪽, 시민 주인의 행복 드림 실현을 위한 체계적 기획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6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장공약 등 또 주요시정에 대한 홍보시기를 놓치는 등 부실한 홍보활동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행정의 생명은 홍보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금년은 본격적인 민선 6기 출범하는 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홍보계획과 방향을 큰 틀에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과거의 홍보가 어떤 특정 시기에 집중돼서 축제나 그런 안내 적인 쪽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민선 6기 시정이 시기별로 예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행복위원회가 2월 말쯤에 출범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혁신에 따른 도시철도 2호선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도시재생본부가 설치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이나 4월에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주요사안들을 홍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월별로 시기별로 몰려있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축제에 대한 홍보는 병행을 하면서 다만 과거에 그쪽이 비중이 높았다면 그쪽 비중은 조금 줄이면서 일반 시책홍보 쪽으로 중점을 가할 생각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하는 시기고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에 홍보를 더 치중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시민들이 주인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5년도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84쪽 두 번째, 수요자 맞춤형 시민 중심의 소통·공감 홍보에 월간 이츠대전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츠대전. 일부 이야기겠지만 시정소식에 대한 큰 홍보효과는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올해도 또 들었습니다. 다양한 읽을거리를 연재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읽을거리를 다양하게 내용 구성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츠대전 책을 잠깐 봤는데, 그래도 작년보다,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작은 글씨가 굉장히 많았던 것, 연령층을 어디에다 기대를 하고 한 책인지는 몰라도 여러 층이 대전시민이 볼 수 있는 책이라면 내용 구성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조직을 또 행복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몇백 명의 행복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쪽에 이츠대전 책자를 놓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쉽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월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줄에 보면 중점시책 진행·성과 등의 시민 안내 및 참여를 위한 포켓북 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주로 홍보를 할 적에 언론하고 광고 그다음에 게시판, 블로그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해서 만드는 것, 아직 계획은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직 없습니다. 다만,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민선 6기 이제 올 한 해 시작을 했는데, 여기 공보관의 큰 역할이 기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많은 일들을, 젊은 층이면 SNS라든지 여기 여러 가지 제목들은 나와 있는데 젊은 층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전시정에 대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보관의 역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경훈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그 트램방식으로 갔을 때 버스노선이 따로 있고 별도로 트램노선을 개설하다 보면 전체적인 노선의 폭은 한계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보다도 교통이 더 막힐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 그리고 시속 20㎞/h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할 바에야 뭐하러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철도를 계획하고 있나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트램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빠르게 대처를 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대처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걸 하나 주문하면서 지난해에 아쉬움이 있었다면 언론사와의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평소에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사전에 서로가 서운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83쪽입니다. “인터넷방송(이츠대전 TV) 대시민 소통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CMB방송에서 주요시정을 자막홍보만 하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막홍보만으로는 홍보효과가 적으므로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CMB가 두 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채널이고 또 하나는 공공채널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 2월부터 11월 말까지 10개월 정도 계약을 맺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주요시정이나 시책 그다음에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월평균 240회 정도, 30초짜리요, 방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채널에서 나오는 자막은 광고와 상관없이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채널 쪽에서는 노출빈도나 여러 가지에서 우리 시정을 잘 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생산되는 각종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제공들이 적기에 시정홍보에 실시간 전달하고 시민소통 강화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공보관께서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고 또 우리 언론이나 우리 대전시민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민선 6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15년에 우리 시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광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감사관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학중 감사총괄담당입니다. (감사총괄담당 김학중 인사) 권성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권성복 인사) 전덕식 조사담당입니다. (조사담당 전덕식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감사관님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22일 인가요, 대전시 계약심사 관련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210억 원 절감을 하셨네요?

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예산의 절감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당초 원가계산을 잘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관별로는 작년에 계약심사에서 자치구가 또 사업별로는 공사가 가장 많은 절감을 하셨습니다. 올해에도 안전과 공감이 무시되지 않는 그런 감사관의 기능이 되기를 바랍니다. 96쪽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활성화 중에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리바게닝 제도라는 것은 저희들 적극 행정에 대한 감사보상제 운영의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실시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종료하기 전까지 업무에 추진하는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감사관에게 신고를 하면 감경 처분을 해준다는, 자진신고할 때 처벌을 약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사전형량을 자의로 조정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공개가 되고 또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처리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지요?

예.

혹시 사이버감사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나요?

사이버감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접수나 아니면 접수된 내용을 여러 가지 사이버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이버감사라고 명칭된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워낙에 지금은 전자문서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각 기관에서도, 요즘은 직접 대면감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면감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이버감사 이런 쪽도 생각해보면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관 쪽은 무엇보다도 청렴의, ‘부패­Zero화 공직환경 조성’에도 있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청렴은 첫 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인드 자체가 청렴으로 무장될 수 있는 감사관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95쪽에 청렴도시 대전 위상 제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작년 말로 국민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가 대전시는 17개 시·도 중 몇 위를 하였다고 아십니까?

11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부 감사로는 2013년도에 11위, 2014년도에도 11위, 작년에도 11위라고 하셨지요?

예.

그리고 내부감사로는 2013년도 5위 그리고 2014년도에는 6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외부의 경우 용역 관리와 감독 업무가 낮게 평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 외부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공사와 용역, 감독 분야의 경우 어떤 점수가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부분 자체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허가 부분하고 공사 용역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렴에 관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하고 그동안 계속 청렴을 해라 아니면 일반시스템을 도입해서 청렴하자고 외쳐봤자 잘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 관련부서의 직원들하고 제가 직접 솔직한 대화를 하는 어떤 의견 교환을 하는 간담회를 실시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청렴도 부분이 떨어지는 이유 관계는 자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외부청렴도 중에서 간접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줬느냐 아니면 금품 향응을 제공했느냐는 부분은 직접경험이고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아니면 금품을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냐는 간접경험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친절한 부분,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설문을 할 때 부정적으로 답해주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무원들이 친절한 부분이 우선이 돼야겠다 싶어서 저희들을 비롯해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친절한 공무원을 양성토록 하는 방법도 외부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라고 봅니다. 내부 같은 경우에도 인사, 예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부당한 업무지시 이런 어떤 직장 상하 간에 신뢰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한다고 그러면 내부청렴도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정책고객에 대한 관계전문가, 시하고 관련되는 교수전문가 이런 부분한테 물어보는 청렴도 측정방법이 있는데 조금 부정적인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청렴도를 향상하는 방법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좀 더 청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의견이나 자문을 구하면서 그분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2015년도 청렴도 부분은 그래도 많이 향상되지 않느냐, 하여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자는 어찌 보면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을의 위치에 서있는 업체로서는 갑의 말 한마디 놓치지 않고 해줘야 하는 입장이 맞지요?

예.

이런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도 중요하지만 보다 세심한 주위 업체가 가진 불만과 문제가 해결해주려는 마음가짐이 감독 직원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께서는 혹시 현장에 나가 감독 직원 교육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사항을 특히 강조해 주셔서 업체들의 어려움도 경청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2015년도에는 청렴도 부분에서 꼭 상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입니다. 예방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익명제보시스템 등 다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청백­ｅ시스템을 새롭게 통합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운영계획과 기대효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백­ｅ시스템은 2014년 10월에 구축이 됐습니다. 구축된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 세제수입, 인사행정 이런 부분인데 e­시스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떤 부서에서 부과를 했었을 때 다른 부서에 체킹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ｅ­프로그램이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ｅ­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홍보를 금년에 열심히 하고 또 ｅ­프로그램은 행자부하고 저희하고 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서로 크로스 해서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의 주요역할은 행정의 오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처분이 아닌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전예방 감찰활동 등에 기능을 강화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풍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광덕 감사관께서는 공모로 감사관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특히 시설직 공무원으로서 일선업무도 두루 경험하셨고 또 대덕구 부구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행정 경험이 탁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감사는 꼭 지적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예방을 해서 우리가 153만 대전시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는 데 더 중점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입니다. 재난안전정책관은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거 안전총괄과와 재해예방과가 통합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응 안전정책담당입니다. (안전정책담장 이병응 인사) 정하용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정하용 인사) 전평기 안전점검담당입니다. (안전점검담당 전평기 인사) 오명근 재난상황담당입니다. (재난상황담당 오명근 인사) 오수관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오수관 인사) 이병곤 민방위원자력담당입니다. (민방위원자력담당 이병곤 인사) 성기만 경보통제담당입니다. (경보통제담당 성기만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정책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정책관 전 직원은 상시적 예방점검과 재난대응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데 컨트롤타워 부서로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108쪽에 “재난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실천을 위한 시민행동요령 제작”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실천을 위한 시민행동요령을 500부 제작할 계획인데, 시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수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행동요령을 어떤 형태로 제작할 것인지? 예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만화책 형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또 어떻게 더 쉽게 제작을 할 것인지 그리고 500부에 대한 배부대상은 주로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동요령 제작 책자배부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안전 길라잡이라고 해서 책자형태로 500부를 제작해서 주민센터, 복지시설, 학교, 경로당 등에 배부를 했습니다. 특히 학교 같은 데 교육교재로 많이 활용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는 책자형태나 이런 형태로 하면 보는데 시민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같아서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하는 그런 게 조금 얘기를 하면 아주 간편한 만화 형태라든가 즐겁게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처는 특히 동주민센터, 학교, 복지시설 이런 데 같이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부 제작했지요?

작년에 500부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재료로 학교에서 활용했다고 하는데 500부 가지고 적지 않나요?

그것은 교재용으로 해서 전체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학교 선생님들이 그 교재로 해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책자가 조금 나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교육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전체를 나눠주면 500부는 너무 부족한데 그 교재를 강사나 이렇게 가르치는 용으로 해서 1차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시민행동요령은 시민이 누구나 남녀노소가 이해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을 한다고 해서 다행이네요.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한다고 하셨지요?

예.

시민행동요령이 제작 시 더 쉽게 우리 시민들이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꼭 고민을 하셔서 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입니다. “인명피해 우려 취약시설 현장중심의 특별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월교 등 44개소에 대하여 특별관리할 계획인데,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하는 게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시 자치구와 함께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과정에 특별관리 대상, 선정기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인명피해 취약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4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구별로 받아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44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수시 인명피해 요소는 항상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제조사를 금년도에 2월부터 4월 동안에 안전대진단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다시 또 추가될 사항이 있는지 그 사항 같은 것을 다시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계속 관리해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선정기준, 44개소가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됐다?

그 선정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하천범람이라든가 하천급류, 산사태, 급경사 붕괴, 하천변 저지대 유원지 같은 경우가 폭우 시 위험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44개소를 현재 선정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44개소를 선정해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 44개소가 우리 폭우나 재난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작년 4월에 정말 큰 사고로 안전에 대한 더욱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재난안전정책관 이런 것이 새로 신설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시의 중요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야 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안전에 대한 우리 시의 마스터플랜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안전과 관련된 추가된 사업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시민들한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제일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만약에 사태가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신속하게 조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체계, 상황체계라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상시적인, 평상시 훈련이 얼마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훈련을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 계획된 대로 제일 열심히 하겠다는, 상황훈련을 집중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이나 우리 내부 협업부서와의 훈련이나, 훈련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제설차량 관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로, 신규로 하는 게 뭐냐하면 제설차량 93대, 우리 시 19대, 자치구 74대 해서 제설차량에 관제시스템을 거기다 설치해서, 제설차량에 관제시스템을 해서 실시간으로 거기가 나오는, 지도상에 표출될 수 있도록, 우리 상황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요. 또 저희가 재난기금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13억 6,000만 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문자전광판 등 한 180개 기능에 대해서 한 13억 6,000만 원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올해 보강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영상감시 CCTV 신규로 10개하고 노후된 것 교체 그다음에 방송시설 56개소, 재해문자전광판 3개소, 거기 또 적설관측센터 5개소, 안내판설치 100개 해서 총 180개에 대해서 1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재해기금으로 올해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방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정책관님의 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10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난대응 협업체계와 초동대처 강화” 부분입니다. 보통시민들은 재난 시에 119를 먼저 생각합니다. 119로 전화를 할만큼 어느 누구나 그만큼 우리 대전시의 모든 시민들 이미지가 각인돼 있는데, 여기에서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한발 더 빠른 초동대처”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초동대처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동대처에 저희가 설치한, 제일 먼저 우리가 119에 신고하는 것 소규모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이런 상황 같은 경우가 119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1급으로 모으도록 합니다. 그러나 조금 재난으로 그 범위가 좀 크다든가 119에서 오면, 119에서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한테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으면 그 상황체계에 대해서 스마트 상황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상황에 연결하면 저희 상황실에서도 같이 뜰 수 있고 바로 상황전파를 구나 동시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황실에는, 24시간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바로 접수를 119에서 받든 시민들한테 받든 바로 받은 즉시에 그 해당 부서와 구청에 바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난의 크기에 따라서 일단 해당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사고수습대책 그것에 대해서 재난상황에 대해서 상황실을 먼저 해당 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그 상황이 전체적으로 크게 되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상황회의를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9와의 연결로 상황체계에 대응한다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골든타임을 어떻게 정책관님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는 대로 제일 신속하게 지금 어떤 상황이 오면 해당 부처 내에서 접속하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빨리 잡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스마트 상황체계로 해서 전체 3,600여 개의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를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그 교통사고 있는 도로, 고속도로면 고속도로의 CCTV, 인근 주차, 모든 그 인근에 있는 CCTV를 활용해서 그 현장을 바로 확인하면서 조치를 어떤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바로 해당 부서에 연락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개로, 스마트 체계로 해서, 그 상황체계로 해서 그게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현재 그런 체계가 작년에 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에는 우리 사회에서 골든타임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초동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관련 재난안전기관과 협력체계도 잘 이루어서 보고하신 대로 정말 열심히 올 한 해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110쪽에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대응관리 강화로 인명사고 Zero화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매년 여름철 되면 특히 청소년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데, 인명사고 Zero화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물놀이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운영에 있어서 초지공원 외 8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9개 지역입니다, ‘외 8개 지역’ 해서 9개 지역입니다.

9개 지역입니까?

예.

방안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놀이 위험시설로 한 데가 9개 지역으로 현재 있습니다. 초지공원, 청소년수련마을, 침산교, 복수교, 상보안 등 해서 전체적으로 물놀이시설로 해서 위험성이 있다 한 데는 9군데가 선정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9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구하고 일반 감시요원으로 해서 52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설에. 그렇게 52명을 배치하고 수시로 그 위험성 지역으로 못 가게 저희가 감시를 강화하면 인명피해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저희 지역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2015년도 여름철에는 정말 저희들이 청소년 내지는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접해지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유성에 있는 전국 산업 방사능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전국에 있는 방사능 방사성폐기물이 저희 유성으로 들어오는 게 월별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별로는 안 되고 분기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난이 그래도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방사성폐기물인데 작년도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을 때 2015년부터 경주 월성 방폐장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이와 관계한 금년도 계획이 어떤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 방폐물 임시보관 현황은 현재 3만 34드럼으로 원자력연구원에 1만 9,593드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 7,244드럼…….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묻는 것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획은 800∼1,500드럼에 한해서 반입 승인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동위원소 방폐물에 대해서는, 원자력환경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5년 내에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새해 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있는 것인지 그리고 방사능 측정을, 이 측정을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지금 저희가 산업자원부하고 미래부하고 2군데를 방문을 해서 확실하게 재촉구하려고 정확한 정부계획을 파악하려고 2월 중에 방문해서 파악할 계획으로 있고요

2월 중에 방문계획이 있다고요?

예, 저희 직원들이 담당실무를 가서 정확하게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알려고…….

지난번 연초에 아마 나갔을 건데 월성, 아마 경주 월성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점검을 한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에 계획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월에 방문 예정이 있다면 확실하게 방문 후에 본 위원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현재 측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그 측정은 상시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사능 측정은 23개소에 대해서 상시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상시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변화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예, 현재 상태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폐장은 작년 12월 11일에 준공이 됐는데 저희가 방폐장 현황을, 원래는 2월 10일 원자력시민안전협의회에서 그쪽을 한번 방문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의원님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일단 저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현황을 확실하게 알고자 해서 저희가 10일경에 한번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안전에 대한 가장 어려운 불감증이 사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 문제예요. 이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방문할 경우에 우리 위원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대전 같은 데는 그래도 복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큰 재난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이 지금 제가 지적한 원자력 여기에 관련한 방폐장에 대한 것이 지금 가장 불감증이 크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측정한 것을 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나중에 사고가 나서보다는 사전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안전행정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발 빠른 행동을 해주셔서 대전에서는 안전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정책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원구 재난안전정책관은 비서실장을 하다가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시장의 시민공약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 안전한 대전 만들겠다 이겁니다, 아시지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고요. 또 예방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신속하게 현장으로 가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현장 확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특히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에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감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물론 안전특별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질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정책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규제개혁추진단장 이우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은 시민이 행복한 민선 6기 비전실현을 위해 규제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122쪽에 규제개혁 개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같이 시민이 행복한 민선 6기 대전비전 실천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불편사항 해소 등 또 시민체감형 규제개혁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난해 규제개혁 감축 19건 그리고 규제완화가 21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으로 시민이나 기업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셨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완화를 위한 2015년도 중점추진방향과 불합리한 규제대상 발굴계획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5년도 규제개혁의 중점적인 추진방향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등록규제 정비입니다. 등록규제라고 하면 규제법정주의에 의해서 규제는 모든 법령에 근거하도록 돼있고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제는 법에 돼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는 규제 중에서 등록규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상위법령과 지방조례상에 불부합이 일어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 10% 정도가 감축이 돼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실질적으로 시민께서 규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을 찾아내서 그 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스템화 돼서 자동적으로 신고창구를 통해서 접수되는 규제 중에서 법령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 해당 부처에 법령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고, 개정돼서 내려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규제의 발굴해소입니다. 규제라는 것은 법령에만 있지만 사실상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라는 것은 공무원의 행태나 아니면 관습상 여러 가지 관행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런 규제들을,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를 신고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또 직접 기업현장에 나가서 듣고 해서 그중에서 규제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하고 해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도록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개선해야 해서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인데요.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감사를 의식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금년도에 또 신규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대상 공무원들을 통해서 워크숍을 하는데요, 한 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 담당공무원들 모아놓고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실질적인 사례중심의 이런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장지원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각 5개 구에 1개 정도씩 한번 선정을 해서 기획현장에 다녀와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에 있는 애로를 직접 들어보고 규제해소로서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제개혁은 상위법령, 규제법령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래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선된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홍보하는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다각적인 홍보방안이 뭔지, 홍보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제에 착한 규제 또 불필요한 규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유치에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는 복잡한 행정절차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3쪽에 “투자촉진을 위한 ‘현장규제’ 발굴해소” 부분에서 그런 복잡한 행정절차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또 불필요한 규제를 찾는데 전문가를 이용해서 규제 발굴을 한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행정기관에서 기업 투자상황을 받아서 처리할 때 행정 처리는 계선적으로 여럿 갈라져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복합적으로 일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답변되지 않고 분야별로 자기 소관만 답변하게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방문제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체감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전문가를 통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유관부서 공무원들과 아니면 해당된 전문가들을 같이 한자리에 놓고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자신도 그렇게 체감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아까 답변 중에 단장님께서 2015년도에는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서 인·허가 담당들을 모아서 실질적인 사례연수도 예정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는 단장님께서도 그런 체감을 하셨기 때문에 투자 촉진에 발목 잡는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물론 있습니다.

대전의 기업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추진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철저하게 잘돼 있어서 특별히 제가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너무 규제를 풀어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