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수고를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평역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 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03쪽 부평역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역 상권 활성화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제시되었던 선도사업을 시행할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부평역 상권 활성화에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부평역 상권 활성화 선도사업으로는 보행이 즐거운 부평 상권 만들기와 자전거로 통하는 부평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 2기 사업도 구비 1억원을 투입하여 작년도 추진사항 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청년 일자리창출과 아울러 지역상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0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노후시설 개선과 지원 확대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66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308쪽 금년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십정종합시장 소방용 물탱크 및 소방시설 보수, 진흥종합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설치,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캐노피 설치, 부평문화의 거리와 깡시장에 CCTV 설치 등 총 5개 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편의 제공과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0쪽 농․축․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본 사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불량 축산물의 연중 위생감시를 통한 사전예방적이고 효율적인 축산물 위생관리 도모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구에서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과 부정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2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서 우리구 삼산동, 계양구 계산동과 서운동 일원에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으로 2012년도 12월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할 생태공간 조성 구간은 약 700m 정도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억 6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조경석 설치라든가 수목식재 등 경관개선 보강사업 등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4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사업비 3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는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단체 또는 개별참가에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금형개발 지원, 산업재산권 지원 등 기술개발 지원과 이밖에 기업사랑 추진운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317쪽 청천농장 산업단지화 조성사업을 위한 용역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천농장에 기반시설 개선과 업종 특화, 일자리 창출로 부평산업재생도모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산업단지화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계약을 완료하고 12월에는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용역이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327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기능 강화, 지역사회 복지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기부식품 제공사업으로 사업별 개요는 추진계획 보고 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2014년 사업별 실적은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의 각 사업별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기능 강화는 복지인력 역량강화와 통장도우미 추진 활성화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인력 역량강화는 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교육 및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하여 멘토링제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통장복지도우미 역량 강화를 위하여는 통장을 전문교육기관인 대학교에 위탁하여 복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자체에서도 직무소양교육을 3회 실시하고 복지업무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여 복지도우미로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토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16년도 계획을 2015년 10월에 수립하고 전년도인 2014년 연차별 계획에 대한 평가를 2015년 2월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 및 추가모집 공고를 통해 이용자를 2월, 8월에 2회 선정하고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푸드마켓 이용자 600여 명을 선정하여 운영하겠으며 또한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아동,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5800만원이며 2014년도 추진실적은 20개 사업에 27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331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제공기관 등록 및 등록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과 사업별 지속적인 이용자 관리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체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삼산종합복지관을 포함한 3개 복지관에 대해 운영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과 지역사회 일반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은 16억 700만원이며 시비 비율이 99%가 되겠습니다. 2014년 실적은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시설안전점검을 연 3회 실시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법적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포함한 15개 분야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의 통합조사가 이루어지며 복지급여 대상자의 사후 관리로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10개 복지급여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현황은 총 1만 7467세대, 3만 3259명이며 복지급여대상자 사후관리는 6만 672세대, 8만 3789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334쪽, 33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함은 물론 연 2회 일제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에 정확도를 높이고 급여 중지 및 탈락자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통해 보호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기초생활보장의 급여지급체계를 다층화하는 맞춤형급여체계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신청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급여 특성에 따른 급여수준 현실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각종 사례검토 회의 및 사회복지담당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의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향상코자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 각종 보훈행사 지원에 대한 사항이며 올해 총 사업비는 40억 500만원입니다. 2014년 실적은 추진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38쪽의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전적지순례비, 행사비 및 공공요금 등 보조금 1억 9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격려 및 위로하고자 참전명예수당으로 32억 1600만원과 사망위로금 6000만원, 보훈예우수당 4억 5000만원, 쓰레기봉투 지원 3000만원, 위문품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6.25기념사업과 부평전투승전기념비 관리 및 행사지원 등의 추진으로 지역주민,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선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유용선입니다. 사회보장과 2015년도 주요업무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센근로자 등에 대해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올해 사업비는 469억 1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51쪽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정부양곡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 한센양로자 생계간식 지원과 중․고생에게 지원되는 교복비, 수시로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등을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관리도 철저히 하여 복지재원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올 7월부터 맞춤형급여체계로 변경되는데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이익을 받는 수급자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이고 주요내용은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 일하는 수급자의 탈빈곤, 탈수급을 위한 사업지원 강화와 지역자활센터 기능 다변화사업 실시 등이며 사업비는 63억 2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쪽 2015년도 추진계획은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자활사업단 2개소를 신규 설립하고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전세점포 임대 4개 사업단 4억원을 지원하고 복지증진비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56쪽 일하는 수급자의 탈빈곤‧탈수급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취‧창업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취업패키지에 160명을 연계하고 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발굴 165가구, 자활장려금 지원 월 160명, 저소득생업자금 융자추천 및 관리 3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120명, 전세‧매입 추천 1030세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추천 100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2개소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기능다변화 시범사업 실시로 2개 자활센터의 중복사업을 재편하여 전문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부평지역자활센터에서는 사회서비스사업형 8개 사업을 추진하고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는 시장진입사업형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57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내 공공‧민간자원의 발굴 및 동원으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및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비수급,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이고 주요 추진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0억 2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59쪽 2015년도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지역대회를 개최하고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 복지협의체는 현재 위원 모집 중으로 향후 교육과 사례발표 등으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설과 추석 사랑의 쌀 나눔행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활성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병원, 교회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긴급복지예산은 19억 7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억 이상 증액되었고 지원기준도 완화되는 등 긴급복지제도가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61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지역주민 및 차상위 빈곤가구이며 주요내용은 통합사례관리사업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및 부모상담 지원 등이고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63쪽 2015년도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로 사례관리대상 약 300세대를 대상으로 주기적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생활실태와 대상자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및 연계하고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으로 멘토링프로그램과 부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 지원 등 1 대 1 멘토-멘티활동과 자녀교육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복지네트워크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사례 공유와 자원 연결을 지원하고 교육과 모니터링 등으로 복지위원 활동을 강화해서 복지위원이 취약계층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선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쭐게요.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2015년도 경제지원과가 해야 될 일 중에 해외마케팅 지원 파트가 있는데 작년에도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련해서 수출통상촉진단 파견이라든지 무료번역장문서비스 이런 것들 해오던 것을 해오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해외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떠오르고 있는 현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출을 한다, 파는 개념에서 수출을 촉진한다 이런 개념도 필요하겠지만 무역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요새 핫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1, 2년간의 핫이슈가 FTA가 여러 국가와 체결됨에 따라서 FTA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관세를 안 내는 건데 원산지를 판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전자제품을 수입을 했다고 했을 때 A 부품은 FTA계약을 체결한 국가의 부품이고 B 부품은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부품이다 그랬을 때 과연 전자제품을 관세를 매겨야 되는지 안 매겨야 되는지, 이렇게 원산지 판정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를 매기는지 안 매기는지의 문제는 철저하게 자율신고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수입을 하는 그 업체가 판단을 해서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얼마든지 관세를 오버해서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판정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대목들이. 단순히 물건이 하나에서만 만들어지거나 하나에서만 생산된 것이 그 물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중앙에서는 예를 들면 중진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FTA컨설턴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진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FTA컨설턴트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구 경제지원과 차원에서 해외마케팅 지원 등에 지원하는 이유가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관내 기업에 무역행위를 촉진하고 무역기업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이라면 단순히 해외마케팅 촉진이나 번역, 2014년, 2015년 늘 해오던 이런 활동에 그치지 않고 FTA라고 하는 현안에 맞는 새로운 뭔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산지 판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2015년부터 실질적인 뭔가 도움을 주시는 것도 업무에 반영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원산지 판정에 관한 문제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깊숙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진공이라든가 중앙 차원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오히려 우리 지자체에.

제 생각에는 무료번역이나 작문 같은 것은 사실 돈 주면 번역하고 작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원산지 판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인이 그렇게 뭔가 거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고 사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중앙이나 지자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해요. 수출통상촉진단 파견해서 같이 옆에 동행하고 박람회 같이 참가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고 원산지 판정은 특히나 최근에 대두된 현안인 만큼 특별히 이것을 해결할만한 민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처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공공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큰 힘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연구해 보십시다. 한번 해서 실질적인 어떤 무역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들이 2015년부터는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중소기업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원산지 판정 여부의 힘든 부분을 거론해 보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서 힘들어 해요.

우리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청천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은 당연히 단일프로젝트를 수행하는 SPC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될 거예요. 민관합동으로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는 SPC 설립이 근본적으로는 스타트를 한다면 SPC가 설립이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용역에 관련된 용역보고를 받고 하는 시점이 올 10월 정도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015년 10월 정도. 그럼 그즈음 맞이해서 결국은 이게 여기서 계획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SPC는 민관합동 SPC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민관합동 투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요 현재 거기 말씀하신 것까지 아직 도출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관합동 투자비율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중에서 민간 예를 들어서 시공이나 분양 같은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SPC일 텐데 이런 시공을 해야 되는 주체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 전혀 없겠네요?

예.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1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야 될 얘기 아닙니까? 10월이라면.

그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겠지만요 SPC는 사실상 민관이 하지만 관이 50% 이상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첩첩산중이라 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김도형 위원님께서 청천농장 산업단지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할게요.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내용이 개략적인 접근에서 SPC가 나올 단계는 이 얘기가 나올 단계는 이 책에다 SPC도 써도 안 될 시간이에요. SPC가 설립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 되고 나서 SPC가 되는 거지 여기다 SPC를 썼다는 것은 용역하는데 대해서 SPC 얘기 나오니까 여기다 써놓은 것 같은데 318쪽 중간 밑에 보면 2017년 하반기 청천농장 개발방안 고시 및 기반시설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김기영 과장님 경제지원과에 안 계시지요? 이것 할 때까지는. 안 계실 것 같은데 청천농장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도담ENC에서 용역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도담ENC에서 추진상황을 보면 시 보조금 3억을 받은 것이 2014년도 받아서 용역을 2014년도에 했어요. 3억을 다 준 겁니까?

아닙니다. 계약 금액은 2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도 안 남았네요. 9100만원 남았네요 받은 것에서. 전년도에 받은 거잖아요. 2013년 연말에 돈을 확보해서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돈을 받아서 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1억 5000을 추경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사실상 진행하면서 저희가 용역부분이 어떤 타당성용역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맞물려서 영향평가까지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영향평가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든다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많아요. 한강수계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2015년도부터 하반기까지 도시계획관리 변경, 이것 그린벨트 해제 가능해요?

그것을 목표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목적으로.

물론 추진계획이니까 하반기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리기본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에 진행중에 있단 말씀드립니다.

도담ENC가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럼 도담ENC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안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세입자 이주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장들이 630여 개가 무허가에다 세입자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현황이 다 파악돼야 관리기본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부터 파악하라고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보고회 때 했는데 도담ENC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를 만나자고. 그런데 제가 만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용역은 돈 받고 도담ENC가 했는데 제가 왜 갑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입자 이주대책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그것 없으면 청천농장 못 합니다. 여기 책에다 자꾸 써놓고 이러시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지원과에서 정말 이것을 추진하려면 경제지원과에서 누가 있든지간에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도 안 빠지고, 그래서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주할 건가 그 대책이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을 첨단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이주시킨다. 돈이 있어야 들어가죠. 그린벨트 해제해서 거기다가 계획은 그거잖아요. 거기다 해서 미리 만들어서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이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첨단산업이 아니면 다 내쫓기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하는 게 단순 제조라든지 프레스 조그만 것 놓고 콩당콩당 찍으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첨단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서 자체가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갖고 온 것은 아니겠지요? 작년 책자에는 없던 거지요?

작년 10월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있는 것 그대로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보고하는 내용밖에는 안 돼요. 왜냐면 청천농장 산업단지조성계획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것은 그래서 과장님 이것 ’17년에 나올 때까지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상 계양구에서 서운단지를 조성했습니다만.

서운산단 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3년 넘게 걸렸답니다.

3년은 그 땅덩어리 했을 때 정확하게 시작해서 3년이고 그 전부터 해서 7년 됐어요, 서운산단 추진한 게. 그랬는데 거기는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논바닥이에요. 논바닥이어서 수용하면 돼요. 돈 적당히 주고 수용하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하면 되고. 그린벨트 아직 해제 안 됐어요. 서운산단 다 꾸며갖고 SPC 들어가서 다 되어 있는데도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린벨트 해제하고 기반공사까지 착공하겠다, 기반시설공사가 뭡니까? 도로 뚫고 다 수용돼서 내 땅이어야지 도로 뚫고 뭐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SPC 돼가지고.

그런 목표를 사실상.

목표는 안 되는 거고 이것을 7, 8년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2년 짜리 계획해서 여기 기반공사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거짓말.

차질없이 수행이 된다면 2017년에.

차질 없이 수행이 돼도 안 됩니다, 이것은. 원하시는 대로 김기영 과장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가지요? 그 흘러가는 단계가 가더라도 2017년 하반기는 기반시설 착공은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거짓말 책 준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하면 2019년 하반기 2년 더 걸려서 기반시설 착공한다면 과장님이 생각한 그 안대로 시나리오대로 죽 가면 2019년 되면 기반시설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보고예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그냥 갖다놓고 이 책자 그냥 넘어가는데 저는 전문가예요. 제가 효성지구를 11년째 하는데 이제 됐습니다. 이제 됐는데 그런데도 착공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려요, 다 됐는데요. 도시계획심의까지 인천시 다 떨어졌고 지구지정 다 됐고 하는데도 지금 해서 3월 달 요이 땅 하면 1년 6개월이 걸려요, 거기서부터 착공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안에 된다는 이런 보고서를 업무보고라고 갖고 오시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이런 부분은 과장님 그때 되면 내가 과장 안 하지 경제지원과장 물러나지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이 책자 전체 중에서 가장 불량스러운 보고서가 이거예요. 이것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하시고 이런 산업은 재개발구역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 간다 그럴 수 있지만 기본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이주대책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도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중에서 왜냐면 위원님들이 보세요, 세무전문가 세무 쪽으로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 분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적당하게 보고서 착수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폐가 있고 보고서 자체가 이 하나를 보고 이 보고서는 엉망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위원님한테 나오게끔 하시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은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부평깡시장 방범용CCTV 전년도에 수리하셨다고 했잖아요. CCTV 보수 2014년도, 307쪽 전통시장 및 시설현대화산업 구조물정비사업 중에서 보면 부평깡시장 방범용CCTV 보수, 그런데 뒷페이지에 보면 올해 부평깡시장 방범용CCTV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 설치 위치라든지 이것은 깡시장연합회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한 게 있었나요?

시설현대화사업은 항상 전년도 초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작년도 초에 시장상인회에서 요청을 하면 중기단에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를 파악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지금 비용추계가 다 됐잖아요. 480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깡시장은 2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개소를 설치하는데 전에 것 수리한 데도 있으니까 어디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으니까 그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 왜냐면 제가 봤는데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 모르지만 깡시장에서 제가 CCTV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설치된 위치가 있는 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깡시장 방범용CCTV 보수는 선이 단선이 된 사항을 보수한 부분이 있고요.

보수했는데 CCTV가 어디 있냐 이거지요. CCTV 설치된 위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협 앞에, 신협 뒤에 이런 식으로 죽 설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 사항은 별도의 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도면이 필요해서 그래요. CCTV가 어디 있나 알아야지,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있으니까 올해 또 설치할 거 아니에요. 설치할거면 어디다 설치할 거다 그러면 시장 도면이 있으면 여기, 여기 점으로 찍으면 이 위치에 설치할 거고 기 설치된 데는 어디, 설치 예정지는 어디 이렇게 하면 도면이 나오잖아요.

그 사항을 저희가 도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장정욱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304페이지 보시면 부평역 상권 활성화 선도사업 추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95회 때 계획보고서를 할 때는 원래는 부평역 상권 활성화 선도사업 추진하고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 추진을 해서 총 국비, 시비 해서 10억 6000이요. 그런데 다 삭감되고 1억만 남았어요. 그러면 부평역 상권 활성화 선도사업 추진으로 했을 때 원래는 9억 10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추진방법이 해당부서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으로 갑자기 변형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부평역 상권 활성화 선도사업 추진으로 했었을 때 9억 1000만원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셨던 건지, 그래서 뭐가 무산이 됐으니까 이것을 부서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저희가 용역을 2년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 2013년, 2014년도에 용역을 했는데요 거기 2차 용역에 304쪽 중간부분에 6가지 과제가 나와 있고요 그 6가지 과제에 구체적인 사업 시행사항은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다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용역내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맡을 사항이지 전 해당부서의 사업을 우리 경제과에서 다 추진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용역결과 6가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본 사업이 과연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해당부서 의견을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어떠 어떠한 부분은 반영불가다, 어떤 부분은 일부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가 청년창업도 올해 2기를 다시 한 번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부평역 상권 활성화 사업이 청년창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일대에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전거 이용이라든가 가로경관 모든 부분이 상권 활성화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용역내용에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결국은 재정적인 부담이 압박을 가져오는 바람에 해당부서에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2차 용역의 선도사업 기본계획 수립에서 보여져 있는 게 6가지 중에서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 보부상이라고 하는 거랑 자전거로 통하는 부평 만들기 이것 2개 말고는 여기 2차 용역에서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 거예요?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다 자료를 받았는데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부상하고 자전거로 통하는 부평 만들기인데요 보부행은 ‘보행이 즐거운 부평역상권 만들기’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도로과에서 우리가 이 사업 추진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볼라드 20개 정도 설치를 새로 하겠다, 기존에 볼라드가 규격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볼라드 설치를 20개 정도, 1000만원 투입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통한 부평만들기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본 사업도 정비할 용역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정비라든지 자전거 단절구간에 사업추진 여러 가지 문제용역을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금년 4월, 5월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보겠다 해서 사업비는 1억원을 가지고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2기에서 청년창업허브조성사업 추진을 했을 때 5000만원이 깎였어요. 그러면 원래는 5000만원 깎이기 전에는 뭘 하려고 하셨는데 지금 1억 가지고는 어떤 것이 무산이 된 겁니까?

원래 본 사업이 작년에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본 사업을 좀 더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금년에도 시비보조를 1억 5000 해주겠다 그렇게 시에서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고 시비 1억 5000을 그대로 반영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시 재정이 갑자기 어렵다 보니까 자체삭감을 1억 5000을 100%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가피 우리가 구비를 1억이라도 반영해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2차로 해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 구비를 1억을 계상한 것이고요 거기에 저희 욕심은 1억 5000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1억 5000이 못 된다 하더라도 작년에 경험이 있고 그래서 1억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이 사업을 더 발전시켜볼 수가 있다 그런 계산에서 1억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 사항은 금년에 저희가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계획을 2월 달 안에 수립을 해서 3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4월에 창업자 선정된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공간 조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작년보다는 속도전으로 6월 전에는 개설목표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경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작년에 나타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출의 편차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금년에 보완해서 시장 상인들의 의견도 듣고 같이 모여서 최상의 구상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실점포가 요즘에는 추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공실점포 64개 정도 있어서 20점이 입점을 했습니다, 청년창업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거기에 공실점포가 40여 개 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로터리상가 위탁관리법인이 부평로터리 지하상가상인회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관리법인이 부흥기업이라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부평로터리 지하상가상인회로 관리가 결정되어서 저희가 이 문제를 협의할 때 상당히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매출문제 같은 경우는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 월 매출액이 1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매우 편차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매출이 적은 부분의 유형을 저희가 선정할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쉽게도 금년 1월로 5개 점포가 이전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15개 총 입점점포에서 5개 입점 점포가 나갔습니다.

폐업했다는 얘기네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워낙 매출이 기대 이하치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유형을 저희가 이번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계속 시장 상가내에서 장사할 수 있는 청년들로 구성해야 되겠다, 지금은 청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그런 부분에 매출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고 외적인 부분에 주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옆에 주변 상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는 청년들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청년창업자 실별 불성실사례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코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록 청년창업 입점을 해서 고객 수가 많이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났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노력도라든가 행정 집중도에 비례한다면 조금 아쉬운 면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완해야 될 것이 청년로터리 들어가면 미로가 됩니다. 그 미로부분을 인천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책 여러 가지 구상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시비 1억이 들어오면 굉장히 그것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보면 청년문화 정기공연 같은 것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000만원이 삭감되면서 아예 청년문화 정기공연이나 프리마켓 실시 등이라는 얘기가 빠졌거든요. 이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금액이 깎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불가피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의 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연 이런 것이라도 하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각인을 시킬 수 있을만한 그런 것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는 추경하실 때 반영하시고 로터리마켓에서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에.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금 장정욱 위원님이 세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제가 자주 나갑니다. 그때마다 어떤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느껴요. 왜냐면 구매자가 찾으러 다녀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서, 장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나 싶은데 가끔 가보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가끔 손님들이 오더라도 구매자가 오히려 이 코너 저 코너 찾으러 다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장정욱 위원님이 다 짚어주셨고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327페이지 보면 통장도우미 있지요. 그게 어떤 건가요?

통장의 복지도우미 역할은 현행 통․반장 설치 조례에 복지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간에 임무만 부여되어 있지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통장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접근을 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통장님들을 대학교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분들이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많이 갖고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하시는 업무도 따로 있고 한데 이게 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물론 통장님들의 어떤 역할 중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복지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동네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통장님들한테 많이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려우면 통장님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338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재향군인회 및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것 리스트를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예?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저한테 9개 보훈단체에 나가는 금액하고 이런 것을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플랜카드 걸려있는 것 보면 복지위원을 모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인가요?

사회보장과장 유용선입니다. 사회보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 복지하고 이게 연계되는 건가요?

역할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복지도우미는 통장은 통장역할 하면서 복지에 관한 업무를 하기도 하는데 복지위원은 복지만 전담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취약계층을 발굴해서 동이나 구청하고 연계도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기 자비를 해서 순수한 봉사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청년창업사업은 두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평구에 무등록시장이 6군데 있다고 했지요?

예. 6군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일신시장이 점포수가 150개 정도 되는데 여기만이라도 등록시장으로 할 수 있게끔 올해는 노력을 해보실 생각이 없나 부탁드린 것 같은데 올 계획 이런 것에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데요.

그것은 계획을 물론 크게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못 되지만 저희가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거기를 방문해서 임시 상인회 회장, 회장이라고 정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명목상 기존에 회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정식으로 시장으로 등록이 돼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 이런 것을 항상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시설현대화사업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 계속 해줘도 지금 활성화 면에서는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신시장은 정식 상인회는 아니어도 상인회가 있기는 있다는 거지요?

정식적인 상인회라기보다도 임시적인.

임시적인 상인회요. 그런데 왜 여기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기존에도 등록시장으로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상인회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서로 어떤 건물주라든가 토지주라든가 각기 생각이 천차만별로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합치돼서.

제가 깊숙이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등록시장이 안 되면 어떤 시설현대화사업도 못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고 계실까. 그것해서 시설현대화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경제과장을 할 때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저 있을 때도 일신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첫째는 전통시장 범위내에 있는 토지 소유주라든가 건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 내에서 동의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거기 소유주가 100명이 있다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전통시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그 토지소유주라든가 이런 분들 자체내에서 찬반이 있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안 되면 우리 관에서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쪽 자체에서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간담회를 하고 저 있을 때도 몇 차례 그것을 했는데 그게 통일이 안 돼요. 서로 이해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게 된다면 점포 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도 업무들도 많고 그렇지만 구에서 업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최대한 전통시장으로 되게 되면 국비라든가 이런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봤고요.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서용입니다.

지금 330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것 우리가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동에다 다 신청하면 되는 거지요?

동에다 신청을 하면 이게 신청을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20정도 되는 사람들이 신청자격이 있고 신청하게 되면 프로그램별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발을 합니다.

우리 부평구는 바우처 종류가 몇 개 있던데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반 문화쪽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어려우신 분들한테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아동정서 발달이라든가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어떤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이 과마다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사업개요 내용에 보면 14개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지요?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사업 그동안 했던 추진상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개 사업은 뭐예요?

이게 작년도에 이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어떤 것 어떤 것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개 사업 정도가 내려왔었는데 금년도에는 그중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라든가 장애인 돌봄여행비 이런 일부 프로그램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되고 현재 14개 정도로 추진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건복지부 추가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4개 사업을 하고 작년도에는 20개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제공기관은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56개 제공기관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어느 분들이 우리 ‘구정에 바란다’ 이런 것 있잖아요.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와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동 직원 자체가 모르고 있는 그런 동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제도에 대한 그런 것을 진짜 지역에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그런 홍보나 교육 할 때 직원들한테 이런 것을 잘 설명해 드려야 될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직접적인 연결이라 공무원들이 모른다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유용선입니다.

우리 동 복지협의체 그것에 대한 운영안을 저희들한테 다 주셔서 살펴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도 신청기간이지요. 거의 다 됐겠네요? 31일까지니까.

예.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요?

지금 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청기간이 1월 19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뭔 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보면 동장님들이 정말 많이 애쓰세요, 고충도 있고. 왜냐면 제대로 된 위원님들을 모셔서 해야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청기간을 이렇게 한정을 조금 더 길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연장 요청이 있어서 신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월 말까지 한 달 더 줘서.

그러게요. 그래서 너무 짧게 하니까 동장님들이 급하셔서 어느 지역에는 아무한테나 부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과장님한테 기간을 꼭 짧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말씀드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연장을 했습니다.

2월 말까지 해서 여기 보니까 추진일정은 4월까지는 발대식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예정대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구성이 되면 바로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더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관협력 사회안전망사업 있잖아요 지금 9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예.

9개 사업에 협력업체는 8개, 그럼 이것도 더 발굴하시려고 노력하시겠지요?

기존 자원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자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 발굴하는 것을 동 복지협의체라는 데서 하나요?

자원발굴 역할도 협의체에서 일정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직접 수혜자들이 수혜를 못 받으면 있으나마나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제도 비슷한 그런 것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세 모녀 사건도 이런 것이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어서 지원을 받았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 지역에도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예.

과장님이 이런 협의체를 잘 만드셔서 아까도 통장도우미라는 제도가 먼저도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동에 사회복지담당을 도와주는 역할 그런 것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것을 하시는 건데 그것도 많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도 복지협의체 구성하는 것을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그러셨는데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알려드리지 않으면 이런 제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 담당과에서 많이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창업 하고 싶으면 지금 공실점포 들어갔을 때 폐업했을 때는 토해내는 금액을 내고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아니면 청년창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어떤 자료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작년에 했던 부분을 검토하고 시장 상인들하고 의견을 모으고 여러 가지 자문협의체에 자문을 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도를 달리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평 관내에 인천문예직업전문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장이나 전임교수님을 모시고, 그런 것이 작년에 아쉽지 않았나, 저희가 이번에 아시안게임 때 인천문예전문학교에서 아시안 주경기장 앞에 음식코너를 전부 다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작년에 가서 학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싶다 그래서 우리 관내고 전문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션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가 이왕 한 것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저희 생각대로 만큼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더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갖춰진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어떤 한 청년이 공실점포 이용해서 창업을 해보고자 하면 구성과정이 어떻게 되면서 지원은 어떻게 받고 만약에 그런 조약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 제안을 공모하고 할 때 전부다 설명을 하지요. 그렇지만 청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냉혹하게 나갔다고 해서 저희가 준 창업자금을 바로 한 달 이전에 나가게 되면 회수를 합니다만 적어도 6개월 정도 해서 나갔을 때는.

임대료는 얼마 받고 그런 것 없어요?

그것이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무료로 임대료를 받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지요.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경제지원과장님, 아까 유정옥 위원님이 일신시장에 대한 것 추가로 조금만 더 확인해 볼게요. 일신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상인들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구청에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인정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은 전통시장으로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상인회 구성해서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시장이 되는데 등록이 안 돼도 구청에서 인정시장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관행적으로 쓰면 인정시장으로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일신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설도 지원하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이런 것 부평시장 같이 그렇게 지원할 수 있지는 않나요?

인정시장은 저희 관내에 4개가 있습니다. 부평종합시장, 깡시장, 십정종합시장, 문화의 거리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사실상 여기 네 군데가 인정시장이고 여기 무등록시장이 그 가운데 일신시장이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일신시장이 무등록시장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려면 상인회 등록이 우선입니다. 상인회 등록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저희가.

그리고 전통시장으로 등록시장으로 되잖아요. 되면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요. 도로 같은 경우는 부평종합시장을 예를 들게요 간단하게. 소방도로를 4미터 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양쪽으로 황색선을 해놓으면 그 밖으로는 뭐가 못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안 되지요?

사실상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도로 점용허가를 우리가 묵시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내줘요 허가를 안 받았는데도, 그렇지요? 그래서 각 길가에 있는 상가들이 보면 차양막을 길게 지금 보면 부평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2미터, 3미터 이상씩 나오잖아요. 차양막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차양막을 일단 해놓고 가만 놔두니까 그 밑에 물건이 나오고 차양막을 해서 물건을 들여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놓고 아예 거기다 차단막을 설치해요. 그런 것은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차양막이라든지 옥외간판 할 수 있는 것이 시장상징조형물, 조경식수 이런 건데 도로 점용허가를 해도 소방서하고 거쳐서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차양막을 하게 되면. 왜냐면 차양막이 불 나면 불이 금방 번지잖아요, 다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석유 화학제품이라서 그런 위험이 있는데 지금 부평시장, 깡시장 신협부터 보면 완전 화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 한번 붙으면 다 비닐이어서 바람 한번 불면 정말 금방 타게 생겼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에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깡시장에 그런 쉼터도 만들어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재를 하든지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상인회 자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그래야 지원도 하고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차양막 만들어주고 안에 진흥시장에는 차단시설까지 다 해주고 화장실 새로 해주고 쉼터 해달라고 해서 쉼터 해줘, 다 해주는데 구청에서 해달라는 것은 다 가져가고 시장 상인회 자체는 이쪽에 요구사항은 하나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패널티를 물려서 전통시장을 취소해 버리든지. 소방도로 만큼은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꼭 확보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거기다 그 사람들이 뭐까지 하냐, 깡통에다 불까지 떼요 추우니까. 깡통에 장작 넣어서 큰 통 있잖아요. 그래놓고 차양막으로 가려서 그 안에서 불 쬐고 있어요. 거기다 불똥 튀면 거기 스프링쿨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화수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배추 집어던져서 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협조도 받아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지원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도로과나 건축과에서 터치하는 것보다도 경제지원과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시장 상인들한테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지원해주잖아요, 시설물들 이런 것 관리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해주면서 나머지 것들은 관리 안 하는 게 부실한 것 같아서, 지원과에서도 해주시면서 그런 부분도 상인회하고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월 중순경에 저희 깡시장, 종합시장, 진흥시장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상인회 임원들 전부 그리고 부평소방서, 소상공인진흥공단.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상인회하고 싸움 난 것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304쪽에 보시면 부평역 상권 활성화 선도사업 추진해서 하단부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보부상하고 자전거로 통하는 부평 만들기 해서 해당 부서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세부계획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용역이 작년 11월 초에 최종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평역 상권 활성화사업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별 6가지 사업내용을 가지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지역화폐 유통,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가로경관, 부평역 교통약자 이용 편의 이런 해당부서별로, 이 사업은 우리 경제과가 100% 할 수 없고 해당 부서별로 해서 관리카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해당 부서별로 가능한 부분이 보부상 만들기 일부하고 자전거로 통하는 부평 만들기 일부 그 부분에서 일부 반영을 하겠다 그런 통보를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대중교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옛날에 주민들이 극도로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반영이 불가하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용역결과가 아무리 잘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상 100% 반영하지 못한 부분 여기에 아울러서 재정적인 부분이 필수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부서만 놓고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지금 세부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계획보다도 저희가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통보라 하면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냐고요.

“…….”

과장님, 도로과하고 기후변화대응과에 여기 오늘 회의 끝나면 연락하셔서 이것에 대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관리카드가 있으니까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도 있고 사업비 얼마 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것 주세요. 주시고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추진위원회는 민관협의체 차원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동을 해요? 그 분들이.

사실상 작년에 부평역 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장로터리 청년문화상점 그 부분 관련해서 임시적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한 바가 있는데요 용역 끝난 이후로는 사실상 더 이상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추진위 앞으로 구성계획도 없어요?

여기에 선도사업 중에 한 부분으로 추진위 구성에 관한 사항이 용역결과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은 쉽게 저희가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따른다면 최근 2년 동안에 해당 지역상권내에 주민들이 인구 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상권 내에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성은 용역결과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매출이 감소했다든가 아니면 인구가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결과에 사실상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또 기존에 부발연이라고 있는데요 부평지하도상가연합회하고 지상에 있는 전통시장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상인회 내부적인 어떤 생각만 앞서다 보니까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나름대로 특성, 시장 나름대로 상인회 임원들의 사고가 각각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도출되다 보니까 부평역 상권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위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제도권 내에서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매출액이 2년 동안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구 수가 계속 감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뭔가 그로기 상태에 있는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으로 활성화추진위원단을 구성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반대로 매출이 더 잘 나오고 있고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용역결과에는 반하지 않느냐,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용역 보면 용역비 2억씩 들여가지고 1년 가까이 해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중간에 용역보고회를 두 차례, 세 차례씩 했는데 지금 와서 용역결과가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 용역 왜 했어요? 현실에 맞게끔 용역을 주문을 하고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주문을 했어야지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는 그런 상황으로 용역을 도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용역결과 자체가 사실상 뭐랄까 쉽게 말씀드리면 만사는 아니다.

과장님, 그러면 용역결과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부평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안도 없이 용역결과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추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전부 다 안 맞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적으로는 제도권 내하고 연결시켰을 때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시라는 거예요, 대안을.

부평역 상권 활성화 문제는요 어떤 용역결과 6가지 뿐만 아니라 여타 시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부평역, 부평시장역, 부흥오거리에서 큰 틀 내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부분을 검토했었고 그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떠나서라도 시설현대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똑같은.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도중에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304쪽에 보면 1차 용역, 2차 용역해서 용역기본계획 실천과제와 용역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천과제와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은 부평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하나 하나씩 해결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여기 보고자료에도 올려 놓은 거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용을 보고자료에 올릴 일이 없지요. 그럼 용역을 잘못한 거지요.

이 6가지 과제 중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여쭤보는 것만 답을 주세요. 2차 용역 기본계획 수립 6가지 중에서 이것을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구에서 행정 차원에서 이렇게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리고 인구가 늘고 안 늘고를 떠나서 매출이 증가되고 감소되고를 떠나서 일단 부평역 상권 활성화를 하려면 지금 보면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지요. 그것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인들도 참여시키고 행정 쪽에서도 참여하고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해서 뭔가 결과를 하나를 도출해 내야지 맨날 용역만 이렇게 해서 해놓고 유야무야 가다가 심심하면 생각나면 한 번 더 활성화 추진해서, 위원님들이 보면 용역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안 좋게 보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물론 시에서 예산 지원 받아서 한 부분들이지만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했으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올해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며 해서 연차적으로 행정에서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서 어떤 실천적으로 이게 시행이 돼야지 이것 이래놓고 올해 유야무야 이래서 상인들이 반대하고 뭐해서. 반대가 있어도 무슨 일을 하든간에 반대없는 사업은 없잖아요. 그러면 판단 하에 이게 옳다고 판단이 되면 반대 세력이 있어도 추진해야지요. 강력하게 설득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왜 여쭤봤냐면 밑에 예로 도로과, 기후변화대응과 두 가지만 표기해 놨길래 그럼 이 두 개 부서에서는 올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안인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건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자료에만 올려놨지 각 부서별로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꼭 그렇다기보다도요 결국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과장님 재정적인 부담이 따라도 재정이 어렵고 해서 안 하려면 뭐하러 용역했냐고요? 하지 말지.

그래서 용역결과가 만사가 아니듯이 용역은 용역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사실상 이 용역이 맞다 하더라도 우리 여건 상황상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반영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 반영하기 어려운 것 알아요. 그러면 반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 연관된 사업을 반영하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를 반영을 못 하면. 대안도 없이 용역결과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용역 뭐하러 발주시켰냐고요? 부평구에서 용역을 줄 때는 부평구에서 바라는 답이 나오게끔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도 여기 현실에 맞게끔 방향에 맞춰서 용역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서 결과를 내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만들면서 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씩 진행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추진위 구성 왜 못 합니까? 그럼 추진위 구성 안 하고 구 자체적으로 이것을 모든 것을 진행시키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진위 구성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그럼 용역 발주해서 수립된 기본계획도 아니다, 대안도 없다, 입으로만 역세권 활성화, 활성화 백날 하면 뭐해요? 아까 김일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경제지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누차 드린 말씀들이에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맨날 현대화사업하면 뭐하냐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맞는 말씀이에요. 시장통 가보세요. 깡시장 앞에 가보세요, 신협 옆에. 거기가 자기네 물건 창고야. 주차선 그려져 있는 장소에 천막 쳐놓고 자기네 물건 잔뜩 쌓아놓고 물건 잔뜩 도로변에 내놓고 팔고 하면서 그런 것을 왜 단속을 못 하냐고요? 그런 부분들 연계해 가지고 지도점검만 할 게 아니고 안 될 때는 패널티도 줘야지요. 상인회 제가 매번 얘기해요. 상인회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상인회에 압력을 넣으시라고요. 상인회 왜 있어요. 이것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유정옥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신시장 아까 과장님 간담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지소유주하고 건물주들이 동의 받기 어려워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등록시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적으로 의견 일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이 등록하게 하는 건의를 해도 토지주, 건물주, 또 건물주도 1층에 사는 상가, 2층 상가 2층 이상은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요건이 동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고들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거기 임시회 상인회나 거기 상인들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요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세요. 토지소유주나 건물소유주 같은 분들도 만나서 설득도 하고 간담회 주선한다는 부분들이 그런 것도 일맥상통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 필요성은 다 느낀 부분 아니에요. 지금 자격요건 다 갖추고 있고 단지 잘 진행되다 막힌 것이 소유주들이 동의를 못 받아서 멈춰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등록시장으로 전환하는데 별 문제 없잖아요.

정식상인회가 발족이 되어야 되는데 정식 상인회가 아직 발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구성이 되고 거기에 상인회 구성을 토대로 해서 어떤 지원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상인회를 통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는다든가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인데 처음 1차적인 문제부터 저희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인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연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연초에는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설연휴가 지난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뭔가 공감대를 불어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다음에 우리가 1 대 1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가면서 정식 상인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등록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 유용선입니다.

355쪽에 자활사업단 신규 발굴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연 2개 소까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2개 자활사업단 말고 새로운 사업단을 발굴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사업단이 20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2개를 더 만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팀장님이, 자활센터에서 계획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363쪽에 지역복지네트워크 운영해서 있어요. 십정 희망PLUS, 산곡, 청천, 부개 이것도 같이 현황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노인장애인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용균 김일환 김도형 김재곤 박창재 유정옥 장정욱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차준섭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이호남 경제지원과장 김기영 복지정책과장 김서용 사회보장과 장 유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