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월 2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휘식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난해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해에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시행이 금년도에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만 이번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안을 관련 법령에 맞추고 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를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70조]가 새로 바뀐 [제60조]로 변경이 되었고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장을 앞으로는 민간위원이 맡도록 되어 있고 또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도 전체위원의 4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이렇게 해서 지난 조례보다 조금 더 강화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촉직위원회 임기는 지금까지는 2년 연임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임기가 3년이 되면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전문가나 주민들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연임에 따른 피해와 성별을 고려하여서 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쪽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금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만 역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일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나 기타 용어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이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관련 조항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생략을 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심사할 2건의 조례안은 기획조정실 소관이며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2건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숙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4조]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통합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통합운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현행에 위원회통합운영 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면 저번에 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앞에 구성내용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은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따로 다른 위원회로 따로 구성하지 않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인데 내용을 보시면 위원장은 종전에는 부구청장님이 하시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부구청장님은 아예 위원회에 참여조차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수도 보면 4분의 1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공무원은 최소한의 인원만, 위원회를 하면서 구청에 각종 입장이나 계획을 설명,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 인원만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보다는 민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했고 위원장까지 민간위원이 맡아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인들의 참여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평생교육대학 등 말고 동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밑에 동아리로 포함이 되는 거죠?

네, 평생교육법에 보면 동에 평생학습센터를 둘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평생학습센터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동에 치우지지 않고 13개 동에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마다 프로그램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고 싶어도 동청사가 좁다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4동과 대명10동을 비교하면 대명4동은 신청사라서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고 대명10동 주민센터가 예전 청사라서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에 있어 봤지만 인근 주민들이 대명4동에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생학습 관련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이 허락하면 그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13개 동에서 몇 개의 동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는 않다고 보죠?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금년의 예산이 9,000만원입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9000만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다만 국비 9,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9,000만원하고 구비 9,000만원하고 1억8,000만원이 되죠?

구비는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1억8,000만원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정이 되면 선정될 당시 한 해에만 국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매칭은 저희들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아직 공모 공문이 안 왔는데 공문을 보낼 때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이렇게 매칭을 했다는 예산서를 보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시비라든지 다른 공모사업이 오는 것은 당연히 편성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면 그때 국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지정된 도시끼리 공모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모로 하는 것은 9,000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5,000만원, 4,000만원, 예산에 따라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번에 생활체육 쪽에도 생활체육장수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평생교육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다 매칭이 되니까 그쪽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국비가 내려 왔을 때 13개동에 골고루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설이 따라주면 13개 동에 최대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평생학습관은 구청으로 지정합니다. 구청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고 거점으로 평생학습센터를 동 13개도 하지만 거점이 대덕문화전당도 될 것이고 종합복지관도 되고 대덕노인복지관도 되고 창작센터도 되고,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를 동 주민센터를 지정하는 동시에 같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이 안 따라줘서 거기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구민들은 거점에 평생학습센터에 가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살아가면서 소외계층, 소외계층이라고 하는데 오래돼서 공간부족의 애로점이 있는 그런 주민센터도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를 잘 건립해서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온갖 것을 다 하고 공무원들 일하는 여건도 잘 갖춘 그런 동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못한 동은 시설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이런 혜택까지 혜택을 보지 못한 다면 그게 정말로 소외계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저번에 설명하실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끝까지 대답을 듣지 못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를 9,000만원 받으면 지금 우리가 무슨 대학, 무슨 대학,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금액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9,000만원에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으로 하고 있는 것만 매치를 시켜서 계획서만 올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