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필응
안필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 외 한 분께서 201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및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철호 경영부장입니다. (경영부장 백철호 인사) 다음은 김병익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김병익 인사) 조원관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조원관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건강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5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건강한 수돗물 생산, 안전한 생활화, 경영개선을 통한 시민행복 서비스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영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2015년도 들어와서 사업계획 잡으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후관 개량 및 안전관리 업무보고 쪽을 보면 연간 사업예산이 한 2백억 정도 되네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신규 수도관을 부설한다든가 하는 기타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2백억 공사 사업자 선정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예산 편성하는 것은 400㎜ 이상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편성하고 미만은 5개 지역사업소에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계절차에 따라 시 회계과에 입찰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는 자체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큰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습니까? 누군가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전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대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했으면 이런 바람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일정부분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금액제한도 있고요, 만약에 대형공사일 경우에는 하도급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추정가격 50억 미만인가요? 이렇게 되면 지역업체를 제한해서 지역업체끼리 공사를 발주할 수 있고 또한 지역업체를 의무해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거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럼요.
중순
권중순위원
이렇게 해서 공사가 나간 것이 비율로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대단위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송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이렇게 대형사업은 전국 단위로 하지만 저희들이 주로 노후관 개량이나 급수관 부설은 10억 미만이거든요, 대부분. 거의 다 지역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우리 동네 물이기 때문에 더 공사를 충실히 하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우리 수돗물 그냥 마셔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냥 마셔도 됩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냥 사무실에서 직접 마시고 저희 집에서도 직접 마시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해서 더 좋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공공이용시설에 학교라든가 이런 데 보면, 예산이 허락되는 공공이용시설에 보면 정수기를 설치한 데가 있단 말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전에는 정수기가 일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정수기가 아니고 냉온수기로 시원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안전에 안전을 더한다는 차원에서 정수기능이 도입되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냉온수기로 교체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결론적으로 대전시민이 믿고 잘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또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개선을 촉구한 거고 어쨌든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것들이 많은데 실제 업무보고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때 그냥 위원들 뭐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사항들 문서로 오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2015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의회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문서로 보고드립니다.
박정현위원
문서로 보고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여기 주요업무계획안에 그런 내용들이 녹여져 있어야지 우리가 ‘아, 이렇게 추진하는구나!’라고 알고 있지 그냥 문서만 받아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유수율이 매년 높아지는데 누수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특히 미부과액에 관련해서 누수 때문에 미부과된 것들 해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우리 이사장께서 한번 올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올해 진행하실 건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유수율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제가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 보세요, 업무보고에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답변이 금방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자료 찾느라고요. 작년도에 유수율이 92.29%였습니다, 그중에서 누수율이 3.05%입니다. 그래서…….
박정현위원
제가 퍼센티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유수율이 증가된다는 것은 노후관도 개량하고 이렇게 하면서 누수량을 잡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의미로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누수량 자체는 퍼센티지로 보면 어쨌든 이게 감소추세로 아직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왜 그러느냐 이런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특히 작년에 노후관 개량공사 하면서 드러난 문제도 있었고 하니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하시면…….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왜 그렇게 유수율이 증가했는데 누수량이 증가했느냐 이 말씀은 저희들이 계량기불감률이라고 있습니다. 계량기불감률을 당초보다 계획을 높였기 때문에 누수량이 많아진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 문제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집중점검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과는 또 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죽 체킹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게 드러났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 체킹한 내용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기준시점보다 저희들이 계량기불감수율을 낮췄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거든요, 실제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실제 누수량이 느는 것은 아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계속 잡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자료 주시고요, 77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이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좀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현실화율이 88.83%이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전국 평균은 82.6% 정도 되지요, 평균보다 상회하는데 지난번 답변은 어쨌든 공기업이라서 현실화율을 90% 이상 높이는 게 중앙정부 방침이니까 그 방침을 맞춰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수도요금 인상 부분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목표를, 88.83%이기 때문에 100% 가까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정현위원
100%는 무리라고 보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 결산이 3, 4월에 끝나면 그때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한 90% 이상은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적어도, 저희들이 2011년도에 9%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올려야…….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한 95% 정도 올린다고 하면 톤당 얼마나 더 오르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톤당 61.5%…….
박정현위원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오르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풀로 올렸을 때가 61원이거든요.
박정현위원
지금에 비해서 얼마나 더 오르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7%, 저희들이 513원이거든요, 그런데 다 올리면 578원이지요, 원가가 578원이거든요.
박정현위원
그런데 그걸 다 올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100%를 다 맞추기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사실 공공부분의 물가인상이 되면 다른 부분에 연동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100%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물론 현실화율이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실화율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사전에 논의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획되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릴게요.
박정현위원
한 4월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그때쯤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들과도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고요. 노후관 개량 등 안전관리 강화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사업이 1,800억 원을 투입해서 2021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2014년까지 총 몇 킬로미터, 사업계획 대비 몇 퍼센트 하는 것입니까, 2014년까지 한 것이?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2백억가량을 노후관에 넣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몇 년째 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 대해서 언제부터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은 10개년 계획, 5개년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적어도 예산의 20% 정도는 노후관 개량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몇 퍼센트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 계획에?
원휘
조원휘위원
예.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까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900㎞ 정도 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900㎞?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리고 2011년에 47㎞, 2012년에 86㎞, 2013년에 66㎞, 작년도에 55㎞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총 그것이 2021년까지 계획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진행하신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5년도에 48.75㎞는 어느 지역입니까, 올해 할 것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대전시 전체가 지역사업소별로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에 상수도요금 현실화 문제요. 이것이 지금 2012년도에 1㎡당 513원 43전, 2013년도에 513원 77전, 2014년도에는 505원 70전이었어요, 판매 단가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휘
조원휘위원
예. 그런데 언론에 나온 대전시민에 부과하는 요금이 424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수치가 맞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수치는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잘못된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공급기준 182원도 잘못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182원은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82원은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세종시는 182원이고 이것이 행감 때도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대전시는 513원 내지 505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다고 그랬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책정할 때는 대청댐에서 가져오는 원수 값, 또 대청댐에서 원수 가져오면 정수장 운영하는 정수비 또 나와서 가정까지 가는 급수비용 이런 것을 다 합친 것이 톤당 578원입니다. 현재 대전시가 톤당 생산원가가 578원이거든요. 그런데 세종시에 넣는 것은 그중에서 정수장, 그러니까 지금 월평정수장에서만 넣거든요. 월평정수장의 정수단가 또 새로 줄 것은 신탄정수장에서 하거든요. 신탄정수장의 정수단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대전시는 대전시가 대청댐부터 가정까지 모든 원가와 시설 감가상각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그런 차이가 난다면 세종시에 공급하는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 생산원가는 150원이 좀 안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50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150원이 안 되는데 182원에 공급을 하겠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보도에는 이런 식으로 나니까, 세종시민들이 먹는 물을 대전시민의 혈세로 메우고 있다, 메우는 것은 아니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절대로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겠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2013년도에는 왜 513원 77전이었다 2014년 8월 기준입니다만 505원 10전으로 내려왔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은 생산원가가 있고 판매단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는 원가는 578원이고 판매단가는 실제로 시민들이 쓰고 이렇게 나눈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13원에서 505원이면 조금이 아니고 많이 변동이 있었네요. 원가가 적게 들어가서 2014년에는 조금 내렸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상수도요금 현실화한다는 것하고도 원가에 따라서 내려올 수 있겠네요, 오히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 2014년도 사업결과를 다시 결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현실화율이 도대체 얼마인지 나오거든요, 원가가 얼마이고 현실화율이 얼마인가.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요금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렇게 수치도 틀린 언론보도가 보도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시민의 혈세로 세종시민들의 물값을 대주는 것으로 알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사항인데 대전시민들 중에서 단수가정, 물이 끊긴 가정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출할 수 있지요, 물이 단수된 가정?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단수는 예고단수가 있고 예고치 않은 단수가 있습니다. 예고치 않은 단수는 갑자기 무슨 비상상태가 발생했을 경우 물을 못 대는 경우…….
원휘
조원휘위원
예고된 단수 얘기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예고 안 된 단수는 그냥 갑자기 물이 터졌다든지 사고 났을 경우는 예고되지 않은 단수고요. 예고된 단수는 미리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이곳에는 무슨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것 때문에 단수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수도요금을 못 내서 물이 끊긴 가정이 혹시 있느냐?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리스트를 가지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리스트는 있습니다. 단지 몇 세대 이런 것은 바로 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몇 세대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자료 없으면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제가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사각지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수, 요금을 못 내서 물까지 끊어진 가정이야말로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지 않나 그것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저소득층가정에 대해서 수도요금 안 냈다고 바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작년도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단수유예 처분한 것이 13건에 한 30만 원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열세 가정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도요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원휘
조원휘위원
단수는 시키지 않고 유예 처분을 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몇 개월 못 내면 유예 처분합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주로 3개월 정도 지나면 단수 예고를 하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13건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조금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츠수, 브랜드 명이 이츠수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츠수 브랜드는 언제 제정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2006년이나 2007년도 그때 시민 의견 수렴해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06년이나 2007년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데 이츠수와 한빛수와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상표 등록도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동료의원이 신문에 기고한 이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지하철 역사에 삼다수 물이 전부 비치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그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에 얘기해서 저희들 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글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차제에 이츠수하고 대전과 연관 관계나 상관성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대전의 브랜드가 이츠대전이지 않습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전에 그랬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이츠대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도…….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츠대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츠수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츠수하면 정말 기고에 본 위원도 공감하는 게 대전하고 연관성을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은 아리수, 하여튼 지역마다 명칭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2005년도에 수돗물 라벨을 이츠수로 한 것은 이츠대전 슬로건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 바꾸는 것을, 2012년도에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고 했는데 50% 이상이 현실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나와서…….
원휘
조원휘위원
2012년도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상표등록한 것이 이츠수와 한빛수 두 가지로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츠대전 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그냥 이츠수 ‘이것이 물이다.’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브랜드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하철은 빨리 바꾸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사고매뉴얼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실전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상수도가 사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위험시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수장은 정수장 별로 훈련도 하고 소방서와 같이 합동훈련도 하고 자체점검도 하고 이래서 사고가 가능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연 훈련은 몇 번이나 하시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분기에 한 번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시민들의 의구심은 그것입니다. 세종시에 우리가 너무 저가로 공급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실을 내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제가 3년 전 정도로 기억하는데 세종시와 건설청인가요? 수돗물에 대해서 서로 미래 업무협약이라든지 업무회의를 많이 하셨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때 결과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 위원회에…….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잠깐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세종시 물을 나눈 것은 1단계, 2단계 나눕니다. 1단계 6만 톤, 2단계 14만 톤, 1단계는 2011년 7월부터 2040년 말까지 계약량은 6만 톤, 수도요금은 정수요금, 시설요금 나누어서 405원 58전 이렇게 해서 현재 정수요금이 275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세종시에 가면 현재 세종시는, 저희들이 톤당 513원을 받지만 세종시는 8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저희들 수돗물 가져가서 세종시 나름대로 계산하면 세종시가 저희 대전시보다 더 많이 비싸게 받는 것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면 세종시에 800원은 전국 평균이 맞잖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수자원공사는 410원 정도 공급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세종시에 보내준 것이 405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다 플러스 세종시 자체적으로 관 깔고 수도요금 징수하고 이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한 800원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니까 800원이 전국 지자체, 광역단체 중에서 평균치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800원이?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700∼800원 받지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평균이잖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우리 수도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싸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싸지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왜 쌉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원수 값이 싸고.
필응
안필응위원장
원수 값이 싼 이유가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필응
안필응위원장
대청댐에 대한 상업적 피해 이른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대청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해서.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렇지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피해가 있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청댐을 건설할 때 투자를 했습니다. 그 지분이 한 8%대 되거든요. 그 부분을, 대청댐 전체 물 중에 그만큼은 저희들 물이기 때문에 싸게 받는 것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렇지요, 대전시가 싸게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싸게 공급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원가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부장님, 우리 원가가 400원에 공급한다면 우리 원가는 원가가 그렇게 선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급할 때 그냥 공급한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원가산정용역을 합니다. 원가산정을 하면 대청댐에서 물 가져와서 정수 만들고 수도관을 통한 톤당 단가가 나오거든요. 그 단가로 세종시에 주는 것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싸게 받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싸게 받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싸게 받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자원공사한테 받는 이유가 첫째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지분이 있고 또 두 번째 대청호에 갖고 있는 우리만의 나름대로의 제한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한데요, 두 번째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첫 번째, 저희들이 투자한 비용을 대청댐 건설할 때 일정 지분을,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지분만큼 1년에 3억 톤은 저희 거거든요. 연간 3억 톤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싼 것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래서 대전시민들에게 원가책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러니까 대전시민들이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을 싸게 받는 것이란 말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 원가 계산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종시에 주는 것은 저희들이 주든 안 주든 간에 원수는 3억 톤이고요. 현재 3억 톤 중에 저희들 쓰고 있는 것이 한 1억 9,000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1년에 1억 톤 이상이 남아 있고 또 저희들 정수장이 135만 톤의 생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희들이 한 50만 톤밖에 안 쓰거든요. 그렇다면 추가로 저희들이 20만 톤을 더 생산한다고 해도 전력비 조금하고 약품비밖에 안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직원들을 더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가산정하고 이런 의미는 별로 없고요. 저희들이 세종시를 추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원, 수도요금 전체의 재원이 한 1년 연간 몇 십억, 나중에는 몇 백억 정도 재원이 커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종시에 물을 반드시 줘야 되고 그것이 대전시보다 싸게 준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물론 협조관계니까 줘야지요, 협력이니까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최근에 우리가 세종시와 물 공급하기 위해서 회의를 수차례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세종시와 맺은 협약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그것하고 회의록도?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회의록은 왜냐하면,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서로 내부문서로 보고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세종시 수돗물 공급단가 인하 무리수”라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와 시의회 그리고 상임위도 대전시민의 기사내용에 대한, 그래서 단가를 이렇게 계약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아마 발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세종시와 최종 협약이 되고 나면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224원 정도, 톤당 그렇게 제안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대전시보다 물값을 더 싸게 제안했기 때문에 저희도 수정제안하고 또 최종제안까지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자세한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일단 저희들에게 시민들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수장 2단계는 신탄진에서 공급하거든요. 그런데 정수장 생산단가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제안한 것보다 높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세부내용을 알려주세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바가 있었는데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츠수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더 과감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해 주시고 또한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도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정에서도 마셔도 좋냐 이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가정의 농도측정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가정까지 공급하는 과정에서 노후관이나 물탱크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점별로 노후관이면 노후관,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보낸 물이 가정의 수도꼭지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가정 수도의 연평균, 가정의 농도측정 평균데이터라는 것이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수돗물 처리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그 수질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이 가정까지 가서 가정 수도꼭지에서 검사해도 저희 정수장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5대 때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 부사동 지역에 관로를 파서 그 관 내부를 확인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된 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후관의 과하게 부식된 스케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관로를 통과한 물이 정수장에서 공급된 물하고 과연 농도가 같을까, 그냥 먹어도 된다고 발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이 보통 상식으로는 그 물이 같을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체됐다가 가면 씻겨나가고 하겠지만 그 유속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져 나오는 일은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문제는 관을 교체한다든지 해서 유속이 변화가 있을 경우 아니면 유속 방향이 바뀔 경우는 수질의 변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가 노후관이라고 하면 평균 몇 년 정도를, 20년이라고 합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플라스틱관 이런 것은 20년 잡고 다른 강관 같은 경우는 30년 잡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PVC관은 20년, 강관은 30년?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지금 강관은 30년, PVC관 20년 이상 된 관이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해당합니까, 대전시에서?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 관을 한 520㎞ 정도 잡고 있거든요.
희진
박희진위원
전체가?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중에 13%, 12%…….
희진
박희진위원
그 말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가 3,835㎞인가 되거든요.
희진
박희진위원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중에서 523㎞가 20년이나 30년 넘은 관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야기 방향이 조금 달리 가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관 개선한 전체 킬로미터 수가 몇 킬로미터라고 하셨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한 55㎞.
희진
박희진위원
아까 500㎞라고 들은 거 같은데, 55㎞가 맞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렇게 하면 거의 한 8년 정도 돼야 다 바꿀 수 있겠다, 전체적인 것을 대비하면,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면서 또 경과가 지난 연수가 또 생기고 이래서 노후관은 지속적으로 계속 개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그래도 8년 정도, 10년 정도 되면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10년 후에는 노후관이 10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때는 또 생기고 연수 지난 것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희진
박희진위원
1년에 50㎞가 맞지요. 그래서 노후에 대한 판단을 할 적에도 어떤 경우에는 노후관이라고 파헤쳐보면 관이 생생한 부분도 있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또 20년, 30년 기준하지만 훨씬 더 된 것도 생생한 것이 있고 훨씬 덜 된 것도 굉장히 노후화된 관도 있고 그런 것은 지역에 따라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관망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누수가 언제 났고 문제가 뭐 있고 이런 것을 죽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할 때 연수는 지났지만 관이 좋다 이런 것은 개량하지 않고 있고 주위에 아까 말씀, 노후화 정도는 토양, 주위에 무슨 고압전기가 지난다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정부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어쨌든 노후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헤쳐보고 안을 들여다보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단수 내시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라본다든지 또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만약에 공사대상이라도 실제로 시공과정에서 관이 양호하다면 공사 장소를 변경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파헤쳐보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인력과 장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렇지 않은 방법이, 최신 장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대책이 현실화 사업계획의 내용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전에 아까 내시경 이런 것도 활용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요금을 측정하는 방법도 또 가정의 요금을 계량하는 방법도, 이런 것들도 최신의 어떤 IT 기술을 통해서 방법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은 가정마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수검침을 하고 있거든요. 무선검침이라는 것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도 기술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적용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과학TP에서 유성지역을 상대로 일정부분 그런 것을 현재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무튼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맑은 물을 가정까지 공급하는 데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노후관 개량 사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수장에서 배출하는 농도하고 같은지, 가정에 농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가정 수도꼭지는 주기적으로 검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대청댐 원수가 저쪽 영산강, 낙동강 이런 곳에 비해서 월등히 좋고 저희들 정수처리도 과학적이고 하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이런 것은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대전에서 생산하는 상수의 질적인 것이나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저희들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까지 그것이 전달이 그대로 되는지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돗물이 오염되고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그건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어쨌든 이게 보장을 드리기 위해서는 노후관 개선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제가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사업자 선정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절차적으로 한번 말씀을 자세히…….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세우고 설계하면 설계과정에서 감사관실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 의견을 다 반영해서, 그러면 회계과에다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조달청에 보낼 것인지 판단해서 조달청에 보낼 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계약자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일처리하면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건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사업자에 대한 자격만 갖추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품질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에 대한 뭐…….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도 주로 대규모관은 주철관 아니면 강관 이렇게만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제조회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관을 만드는 회사, 그 회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말씀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잠깐만요, 그건 제가……. 만약에 특허가 필요하면 특허제품을 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급자재 요청만 하면 조달청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조달청에 관급자재가 많이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중에 신기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질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렇지요? 그중에 우수한 것들은, 제일 잘 아는 분들은 우리 현직 기술자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선정을 해서 이런 상황으로…….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달청에는 우수 중소기업업체 상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또한 대전에는 지형상 높고 낮음이 거의 없이 평평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업체 제품이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정을 무시하고 조달청에 기존에 있는 것으로 그냥 일괄 선정해서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 방법이 옳은지 한번 좀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요, 계약법.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실 테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계약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재량권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이 내용은 같이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지역업체를 좀 지원해 준다는 내용으로 지역에서의 제조업이라든가 생산품들은, 어느 도시는 외부에서 생산되는 업체를 막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지는 현재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강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닐 테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에, 법에 조례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공감하고 계시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인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며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나의 대지 내에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각 호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선정된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계량기 호칭 구경을 13㎜ 및 75㎜에서 각각 15㎜ 및 80㎜로 개정하여 기술표준원에서 고시한 수도미터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고품질의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영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전문위원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48호로 2015년 1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조례 다른 내용들은 전부 다 용어변경 내지 개정인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면 13㎜에서 75㎜를 15㎜에서 80㎜로 개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7쪽에 보면 구경별 기본요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3㎜나 75㎜는 아예 요금표가 없어요. 13㎜에서 15㎜로 바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13㎜하고 75㎜는 기본요금표에도 없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기존에 쓴 것은 13㎜하고 75㎜를 썼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 13㎜하고 15㎜, 75㎜하고 80㎜을 혼용해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작년까지 혼용해서 썼는데, 실제로는 기술표준원에서 고시를 13㎜에서 15㎜로 2005년도에 바꿔놨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05년에 바꿨다고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로 내부적으로 13㎜, 15㎜ 혼용해서 쓰다가 이번에 정부정책에 맞춰서 15㎜, 80㎜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13㎜, 75㎜도 기본요금표가 여기에 들어 있었나요?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번에 뺀 겁니까?
영호
김영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을 지나 입춘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 상수도관 및 계량기 파열 등 겨울철 발생되는 각종 재해 및 사고에 시민들의 안전, 시민들의 재산피해 및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시설물 및 재해취약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신속한 대처로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이사장을 대신하여 이덕주 경영이사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경영이사 이덕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공단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2015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선진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시 총 조치요구사항 8건 중 현재 2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인 것은 6건입니다. 완료된 2건은 안전제일의 경영방안 강구와 공공체육시설 수지개선을 위한 체육시설물 사용료 유료화 검토입니다. 추진 중인 6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추모공원 재정비와 편리이용 증대를 위해 인터넷 화장 예약제 홍보 활성화와 봉안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제3봉안당 건립을 시에서 2017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의 자립도 개선을 위해 중기경영수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 번째,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을 위해서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하면서 악취 제거에 효과적인 약품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3대 하천 하수토구 개선공사를 지속 실시하여 악취 제거와 미관개선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지개복지센터의 장애인생산품의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원도심에 위치한 한밭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물의 점검 보수 및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최상의 시설유지 관리로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이덕주 경영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이사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타 집행기관에서 좀 아쉬웠다고 생각했던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자료가 없이 보고로 빠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완료 2건 중에 유료화를 검토했다, 그게 완료는 아니지요? 검토한 게 완료는 아니지요? 검토한 것을 완료 2건에 포함시키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업무와 미션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처리장 운영이 가장 메인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이 하수처리장 문제, 이 문제는 지역 민원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요약해서 이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하수처리장에 1, 2처리장이 있고 3, 4처리장이 있지요?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1, 2처리장만 악취저감화를 위한 약품을 투여하고 있지요? 3, 4처리장도 하고 있습니까? 잘 내용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세부적인 사항은, 총괄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1, 2처리장 약은 넣고 3, 4처리장 안 넣는 것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1, 2처리장만 약품 투여를 하고 있어요, 3, 4처리장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물이 1, 2처리장과 3, 4처리장이 다르냐면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냄새가, 악취가 1, 2처리장에서만 조금 덜 나고 3, 4처리장은 그대로 있다, 근본적으로 악취저감 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산 얘기 하겠지요. 예산 얘기 하는데 이것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겠다, 1, 2처리장만 넣고 3, 4처리장은 안 넣으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행감 때 했어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신기술이 나오고 기술이 개발되는데 지금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2010년도 선정됐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면 최근에 더 좋은 제품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악취를 어떻게 하면 저감시킬 것인가 이것이 목적이고 공동의 목표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좋은 제품을 선정해야 되겠다,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악취를 조금이라도 더 저감시킬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좋은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꼭 최저가가 능사는 아니겠다, 적정가격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선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행감 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고하시는데 행감 때 이야기 한 것을 근거로 약품 선정을 지금 하고 있다, 혹시 진행과정 알고 계십니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지난 행정감사 때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악취 나는 것은 제1침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적이 2만㎡됩니다. 대형 하수처리장이 대한민국 전체가 있는데 2만㎡의 면적의 제1침사지에 뚜껑이 안 씌워진 데는 여기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의 70%가 거기서 나오는데 뚜껑이 없어서 뚜껑 지원이 우선 문제라고 말씀 나왔었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는 하수처리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수원도 있고 계분, 닭똥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혼용돼서 주변에서 냄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문제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약품이 좋다, 나쁘다고 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고 선정하기 어렵거든요. 물건 구입할 때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계절차를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사님, 답변이 아주 저는,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가장 싼 약품 갖다가 넣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어떻게 좋은 제품을 선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좋은 제품을 선정할 수 없으면 어떤 기준으로 그냥 최저가제품만 갖다가 투여하면 되는 건가요?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을 어떤 방식이든지 자체적이든지 외부적이든지 선정기준이 있어야 되고 선정해야 될 것 아닌가요? 좋은 약품을 선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우리 조원휘 위원님, 경영이사님이 대행을 맡으셨기 때문에 오늘 아마 구체적인 준비는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따로 현재 상위기관이 환경녹지국이지요, 맑은물정책과입니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환경녹지국…….
필응
안필응위원장
환경녹지국 맑은물정책과, 조원휘 위원님 그 부분은 환경녹지국에 따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면 업무파악이 아직 덜됐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좋은 제품을 선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다르지요, 당연히 좋은 제품을 선정해야 되는 것 것입니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지금 자료를 금방 받아왔는데 탈취제 선정기준 전문가 자문을 받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이사님, 환경녹지국하고 그 문제는 다시 협의를 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뚜껑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2030 계획에서 중·장기적으로 5년 당기라고 하는 시장의 공약도 있었고 언급도 있었고 그런 문제가 지금 없다면 당연히 영구적인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입장에서 바로 옆에 효성 해링턴 아파트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전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악취저감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지개복지공장하고 판매시설하고 공유가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무지개센터소장님 오셨지요? 그 자리에서, 판매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
건수
신건수무지개복지센터장
집행기관석에서 - 판매시설 원장님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셨다고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해서 정보교류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타슈 관련해서 자전거 헬멧 시범운영사업을 하셨지요?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으로만 끝난 것입니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자전거 헬멧이 전체 1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34개가 분실되고 한 15개 정도가 마모되고 나머지는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멧은 개인 소장품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타슈 정회원들이 2만 6,000명이거든요. 타슈 정회원 위주로 헬멧을 구입하도록 홍보 내지는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제 더 확대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확대하는 것도 한도가 있다, 왜냐하면 한번 쓰고 나면 땀도 묻고 머릿기름도 묻고 바로 한번 쓰고 세탁하지 않으면 다음 사람들이 쓰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현재 예산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고 다만 타슈 정회원이 2만 6,000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 헬멧을 구입하도록 홍보와 권장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개인적으로 홍보할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확대할 계획은 없다?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안 계시는데 경영이사님 수고하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말씀 중에 제일 중점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제일 큰 계획이 이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업무에 전혀 내용 보고가 없어서.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알고는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자체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일단은 시에서부터 큰 틀이 그려지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설을 옮긴다든지 계획 같은 것은 관여할 수 있어도 일단 큰 그림이 나와야 그다음부터 할 수 있고…….
희진
박희진위원
그래서 이전은 분명 2030년 계획했다가 5년 당겨서 2025년에 이전하겠다고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도 들었고 또 드린 바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각각의 시설들을 추가로 제작하거나 아까 뚜껑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조금 제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부에서도 그럴 테고 집행기관에서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요. 이로 인해서 주변의 효성아파트도 이런 계획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분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마도 한 3년 후면 효성아파트가 입주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랬을 때 아마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본부에서도 생각 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한 집단민원이 유발되리라고,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를 가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연찬회에서 제주도를 가봤는데 거의 시설들이 지하화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여전히 나더라고요. 지하화 됐더라도, 뚜껑부터 덮었다 하더라도 악취는 나더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이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차질 없이 정말 이전이 돼야 될 텐데 만약에 안 되면 엄청난 집단민원사태가 발생될 텐데 여기에 아마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옆에 아파트 짓고 있는 문지지구 효성 해링턴플레이스라는 아파트 이름인지 회사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 5월에 입주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1침사지와 음폐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폐수 악취가 조금 다른 것보다 심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제1, 2처리장에서 음폐수가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럼 3, 4처리장은 뭐가 들어와요?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여기는 일반하수만 들어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하수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음폐수가 집중적으로 유발되는 데가 1, 2처리장이란 말씀이지요?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음폐수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내년도까지는 음폐수가 들어오고 처리장이 별도로 설치가 되면 음폐수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좀 덜 날 것이고 다만 하수냄새는 아무리 잘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민원은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니까 1, 2처리장이 악취가 집중 유발되는 곳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전혀 없어질 수는 없지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줄이려고 노력하는 데 목적이 있고 시민들도 집단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만큼 노력한 부분이 사실대로 비쳐진다면 그 이상의 이유는 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하나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분들이 그것도 하지 말라고 시위하지 않겠지요. 다만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원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품을 적정가로 해서, 특히 지역업체도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팔아주고 경제 살리기에 갖은 안간힘을 쓰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역업체로 묶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어요. 특히 교육청 납품하는 제조업들이 그렇더라고요. 인천, 경기는 아마 교육청에 납품하는 품목들은 지역업체에서 제조하는 것, 생산하는 것, 판매하는 것을 우선시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상당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여기서 타슈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타슈가 전반기 시설계획이 3월에 완료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2015년도 타슈 확대계획이 총 400대입니다. 400대 중에서 작년 연말에 예산 선 것이 200대인데 금년 상반기 5월 중에는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 무인대여소가 15군데인데 15군데는 이미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대 분 20곳은 하반기에 장소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5개 선정된 부분은 3월에 완료됩니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모르지만 시에서 자전거를 구매해서…….
희진
박희진위원
담당자들한테 물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에다 홍보한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짓말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기 계획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준공이 2015년 5월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5월이요?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3월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지역에 공고를 한 적도, 저희 지역도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한 부분도 있는데 5월이군요. 하여튼 5월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알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은 시설관리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여기 기성복지관 관장님 계십니까? 기성복지관장님, 사회복지사 자격증 혹시 있습니까? 가지고 계세요?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기성복지관 상위 부서가 어디 부서예요, 경영이사이십니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경영이사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앉아주세요.
필응
안필응위원장
경영이사님 답변하셔야지 의회에서 발언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희진
박희진위원
복지관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도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된 복지관의 직원 및 자격증 현황을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이사장이 안 계시니까 그냥 몇 가지 점검만 하겠습니다. 아까 무지개복지공장 판매확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감에서 9월 말까지 11억 4,600만 원 중에 대전시 구매액이 4.2%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12월 말까지 16억 9,900만 원 판매실적이 났네요. 그리고 올해는 17억 7,200만 원, 지금 대전시하고 몇 퍼센트 정도 대전시가 무지개복지공단 생산품을 사겠다는 내부적으로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우리가 그쪽에다 얼마, 거기가 중증장애인 물품구입계획이 시 전체 물품구입예산의 1%더라고요.
박정현위원
그 원칙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4.2%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얼마 정도 더 늘릴 계획을 잡고 계세요?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대상으로 홍보만 했지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셔서 보고해 주세요.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
이번에 공공체육시설 경영수지 개선대책, 새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 2017년까지 만든 5년차 계획이 어쨌든 2년 만에 다시 계획 차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요. 그래서 이번 계획들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위원들이 여기서 수익을 무조건 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적절한 경영의 개선을 통해서 수익도 일정부분 창출하지만 대전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잘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 부분 착안하셔서 경영개선도 일정 부분하셔야 됩니다.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예.
박정현위원
한 가지 마지막 3대 하천 하수토구 개량공사 및 차집관로 환기구 교체가 88쪽에 있는데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EM 활용한 악취저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전 한종호 이사장께서 올해 초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과 연동돼서 뭘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따로 시설만 개선하는 것입니까?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하수토구 개선하는 것은 시설만 하는 건데요.
박정현위원
잘 모르시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난 2014년도 윤달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묘지개장 작업을 하시느라고 새벽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고생하신 정수원 관계자와 본부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설묘지 관리를 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유연 7,883기, 무연 2,547기였는데 현재는 무연기 기준으로 1,079기니까 무연기가 계속 줄고 있고 또한 공설묘지가 15년 간격으로 곱하기 3, 45년이니까 궁극적으로는 괴곡동 추모공원이, 공설묘지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서 거기가 친환경적이고 환경도 좋은 환경에서 우리 선조들, 조상들을 모시고 후손들이 찾아뵙는 좋은 추모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덕주
이덕주경영이사
알겠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마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주 시설관리공단 경영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환경녹지국과 오늘 업무보고 된 내용은 숙의를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따로 자료를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된 모든 안건 처리를 마쳤습니다. 제21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