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21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2-02

회의 전체 보기 279턴

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다니는 4학년 학생 3명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으로 취임하신 박용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도 반갑습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박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진찬 인사) 전영춘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영춘 인사) 김영달 도시철도기획단장입니다. (도시철도기획단장 김영달 인사) 백운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운권 인사)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교통건설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추진성과, 금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천

김종천위원장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재 국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 2015년도는 대전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좀 더 시민 위주의,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 확정되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정부로부터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서 시달된 것 있었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있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몇 대가 배정되었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537대가 배정되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게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후에 확대하자는 겁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유택시 확대보급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9월부터,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인데 9월부터 시행하는 에너지, 연료다양화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전에는 537대가 배정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1만 대를 하게 되는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유택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유택시 도입여부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입여부는 택시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은 보면 환경오염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차량가격이 5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고 높습니다. 그래서 사납금 인상을 우려하는 의견도 다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좋습니다. 신중을 기한다는 말씀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신중을 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경유택시가 환경오염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차량가격, 그것은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환경오염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첫째는, 그리고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유택시 도입을 우리 지자체에다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당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안 하는 것으로, 반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국장님?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서울이 보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거부보다는 보류하고 있는데 타 시·도하고 이렇게 공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정하고 시정하고의 관계인데 살펴서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유가보조금 조금 지원해주는 것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가 되고, 시민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면 큰 거지요 환경오염에 대한 것이, 그래서 그 점은 전국의 광역지자체하고 행보를 같이 하셔서, 또 타 지자체가 설사 응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만큼은 꼭 보류 내지는 유보시켜서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이 택시정책에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 질의는요, 마찬가지로 택시 건인데요. 대전시에서 택시기사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문제점이 좀 있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환경도 열악하고 저임금도 있고 해서 보험을 도입했는데, 지난해에 처음 도입할 때 환급금으로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당하고 또 의회로부터도 지적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순수보장형으로 2만 원에서 5,990원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종사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또는 편안한 마음을 위해서도 좋은데,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어느 매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이 과연 맞는 형태였는지, 그것이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공정한 경쟁에 따른 보장성 확대라든가 또는 보험료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수의계약한 곳이 승무원공제보험계약으로 해서 택시공제조합에 했거든요, 택시의 식구들이 모여서 하는 공제조합에다 했는데 타 보험회사가 과연 희망이 있었는지 이것은 한번 살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속사업 중에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우리 시장님 약속사업 중에?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게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문화센터를 조금 더 확대해서 교육기능까지 추가하겠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그러면 새로운 또 기구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마케팅공사에서 1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3명은 마케팅공사 직원이고 4명은 경찰청에서 와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공사의 인력을 도로교통공단에 위탁을 하면서 공단에서 용역 부분들은 고용승계를 하고, 공단의 직원들이 내려오고 그래서 별도의 어떤, 경찰청은 그대로 파견되어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래서 별도의 조직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능을 조정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기능조정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기능조정만 하고, 예.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책임자 문제는 좀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단하고 경찰철하고 시하고.

동섭

김동섭위원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고 또 우리 대전시는 그것을 설치해서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흔히 말하는 대전시 교통문화, 시민을 상대로 한 교통문화 정착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원화를 시켜서 이런 교통질서 의식을 좀 더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먼저 되어야 된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하면 시내버스가 통칭됩니다. 물론 도시철도도 있고 택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전문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좋은가, 최선인가, 최선으로 다가갈 수 있는가를 한번 전문가들을 모셔서 의견을 개진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철도 2호선이 확정이 된 이후에 대전시 교통정책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도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64쪽에 나와 있듯이 시내버스하고 광역 BRT 교통망에 대한 증차를 추진한다는 것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도 도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역버스. 거점과 거점별로 연결하는, 그다음에 거점이나 환승센터, 각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마을버스를 한번, 그런 제도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개승강장, 환승승강장을 좀 더 럭셔리하고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다 ITS가 설치되어 있어서 시내버스에 각 시차별 도착시간 여부를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또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철시간과 버스시간이 다 제대로 연결만 된다고 하면 그런 환승체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환승주차장에 냉·난방시설을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도 설치하고 부가한다면 은행ATM기도 설치해서 거기에서 편리한 서비스가, 환승정류소 자체가 시민들이 누구든지 다가가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승주차장, 환승센터를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이 상당히 종합적입니다. 그리고 주문이 많으셔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되고 과제를 많이 주시니까 공부하려면 큰일 났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하여튼 면밀히 해당 과장님들이나,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대전시민이 또 소비자가 편리하게 환승주차장,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유인을 해야 됩니다 유인. 시민을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아이디어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새로운 것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관련된 것, 말씀하신 대로 잘 시행해 주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바로 그렇게 소송에서 지고, 막대한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세밀하게 차근차근 대전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TJB대전방송의 김경한 기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과정을 보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늘 시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68쪽 볼까요,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율적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원도심에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재래시장을 보면 주차장도 있지만 주차장과 떨어져 있는 데 거기는 상당히 장사하기가 어려워요. 도로변에 주차하면 단속되고, 그래서 4차선인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을 빼놓고 일자주차 같은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차장이 멀고 그런 데보다는 가까운 데만 사러 간단 말이에요. 도로 있는 데는 주차를 잠깐 하고 사오면 금방 불법주차고지서가 붙고 불법주차라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상인회와 협의해서, 왜냐하면 거기도 하다 보면 뭐가 있느냐면 상점주인들이 하루 종일 받쳐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회와 협조해서 손님들이 잠깐잠깐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러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주차단속 문제는 어떤 상황을 보면 출·퇴근 시간대에 고정해서 하는 거기는 피해주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종일 일자주차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수요와 공급 원리가 있는데 그전에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한가한 시간대, 오후 시간대 해서 출·퇴근 시간대별로 주차하고 주차단속하는 방법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자주차도 검토한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이 내용도 또 전체적인 급지별로 도시인구와 외곽지역,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는 어디는 일자해 주고 또 어디는 하고, 그래서 시 전체를 파악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빠짐없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니까 이것은 저희 과제로 주십시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며칠 있으면 명절도 돌아오고 하는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명절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하고 하면 가뜩이나 경기 안 좋은데 짜증이 난다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주민이 우선이니까, 장사가 잘돼야 경기가 풀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경유택시 도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승용차 요일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체증은 생기고 신호체계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고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수요관리를 위해, 이제 교통정책방향이 한 파트는 대중교통 중심, 한 파트는 수요관리 측면 이렇게 나간다고 볼 때 수요관리의 일환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폐암 발생의 22%가 사실 초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50% 이상의 확률은 사실 경유차를 비롯한 차량 배기가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차나 LPG차에 비해서 경유차의 폐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EU에서는 런던 시의 경유택시 철회계획까지 도입했습니다.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유택시는 실제로 유가보조금까지 얹어주면서 택시회사에 운영하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심대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끼리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도입을 저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당부말씀드린 승용차 요일제도 정말 홍보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효과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들은 지하철역 주변에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을 사용하실 분들이 많겠지요. 그래서 그 아파트단지 위주로 해서,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린리더라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자생단체와 협의해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승용차 요일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교통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교통문화연수원을 추진하실 거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것은 차후에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난해 교통문화센터에 우리 시가 지급한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됐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난해 인건비하고, 마케팅공사에 주는 거거든요, 12억 정도 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난해 10억 줬고, 올해 12억 정도 편성됐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지요,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교통문화센터 지난해 입장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1억 1,8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데.

문학

전문학위원

교통문화센터가 올해 이전하고 새로운 시설로 시민들과 특히 학생들의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될 텐데요, 본 위원이 이 입장료를 국장님께 질의한 이유는 실제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학생들에게 안전의식교육을 44시간 필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도 드려볼게요.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교통문화센터에서 안전의식을 교육받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정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비용이 많이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잡힌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입에 비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이 훨씬 더 고취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할 사항 아닌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원래 이 사업비가 경찰청 전액 국비예산으로 추진됐거든요.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는 교육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경찰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도로교통공단에 위탁을 주기로 연말에 협약을 맺었거든요. 시와 대전마케팅공사,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이렇게 4자가.

문학

전문학위원

이 수입은 어디로 갑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수입은 시로 들어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감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4개 기관이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부분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 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공차거리 개선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공동배차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버스가 기·종점지나 차고지나 또 CNC 충전소가 떨어져있음으로 인해서 빈 차로 움직이는 거리가, 추정예산이 6십억 정도 낭비된다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자료에는 이것에 대한 개선 건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잠시만요. 공동배차제가 그전에는 우리 시도 공동배차제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2005년도에 준공영제가 되면서 공동배차제가 없어지고 준공영제로 인해서 버스회사들이 지원받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도 같이 질적향상 측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동배차제 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시의 입장은 공동배차제는 어렵다는 것이 답변이었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라도 개선책을 찾아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기·종점지 확보와 충전소가 대책인데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택시 콜센터 올해 저희가 시스템 2억 3,900만 원 하시겠다고 해서 먼저 본예산에 1억 편성해 드렸잖아요. 나머지 1억 3,900만 원을 추경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콜센터,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요, 올해 몇 대가 늘어나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올해 29대의 계획을 하고 있고, 그중에 19대는 구입하고…….

문학

전문학위원

정말 필요한 승합차로 하지 않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승합차는 19대고, 임차는 10대.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지요, 임차가 10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직원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됐을 때 우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교통약자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 콜센터 지금 운영되는 것이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일부는 회원제고 일부는 그냥…….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 예산을 편성해준 이유는 ‘그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라, 주체부터’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어떤 복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차량 구입이나 이런 것 말고.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게 어떠냐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과 장애인연합회와 비교하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장애인콜택시의 특성상 장애인연합회를 지금까지,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문학

전문학위원

올 한 해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책을 내오시겠다고 작년 감사 때 답변을 하셨어요, 전임 국장님께서.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면밀히 분석해서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의 문제라고 하면, 기왕에 투입되는 비용이면 최상의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전처럼 영세한 규모, 구멍가게식도 아니고 차량 대수가 사실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 시스템도 잘 구축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 예산까지 편성된 겁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도 한번 보고 개선이 잘되도록 한번 개선방안을 세워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올해 저상버스를 31대 구입하시지요? 이것도 교통약자 보호 측면에서 하시는 건데 이게 한 대에 한 1억 하나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2억 정도 하는 걸로…….

문학

전문학위원

2억이지요? 그래서 국비·시비가 50%씩 매칭되는 거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게 지금 40% 기준으로 할 때, 법적요건이 40% 아니겠습니까? 턱없이 모자라서 2016년까지 목표를 세우셨지요, 386대를 채우겠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2018년 이후까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원의 형편상.

문학

전문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국토부 계획은 2016년까지 저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겠다고 감사 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2018년 이후까지 하겠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결국에는 재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작년도에 비해서는 정말 저상버스 구입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산건위 동료위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깜짝 놀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하자 없이 정말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부탁을 드릴 말씀이 지하철 2호선 문제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전시 교통이 앞으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수송분담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안에 생긴 중앙버스차로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은 사실 도심에 있는 간선도로에 전면적인 버스차로제가 도입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큰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 때나 업무 때 질의해도 그때만 답변하시고 전혀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2호선이 답보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상반기에 광역철도망 예타 예정되어 있지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2호선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1호선과 3호선 그리고 시내버스가 수송분담률을 먼저 높여 놓은 다음에 2호선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망 예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십시오.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문학

전문학위원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아주 수범적인 사업이다 지방비도 부담하고, 그런데 KDI에서 예타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요. 너무 헛심 빼지 마시고, 해야 될 부분부터 확실히 집중해서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2호선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이 한참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어쨌든 예타 통과에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4쪽에 보면 대중교통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얼마 정도 인상할 예정이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3년 동안 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많이 불어나고, 그래서 지난해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요금인상안을 결정했습니다. 일반이 지금 1,100원인데 150원 인상하는 것으로 했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현행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안을 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연기를 하자 해서 지난해 12월 19일자로 잠정연기 회신이 와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버스위원회에서는 인상안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150원 인상하는 것으로?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교통위원회에서는 인상을 심의 결정해 주셨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거기에서는 인상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언제 정도에 인상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공공요금이, 저희 교통 파트는 시내버스요금과 주차급지 부분에서 요금인상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묶여 있습니다. 공공요금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가능한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상정도 하고 또 내부적인 보고절차도 거치고, 그래서 일단 공공요금을 따지면 인상을 자제하는 것도 좋지만 재정지원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빠른 시기에 인상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도 인상안이 타당하니까 의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신속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도시철도 2호선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대전시의 입장은 예타를 재조사 안 받아도 된다는 입장이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제가 와서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예타는 총사업비의 20%, 수요의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철

박병철위원

수요예측의 30% 미만이라든지 사업비의 20% 미만이었을 때는 예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저쪽은 기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도 검토하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전문가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타에 대해서는, 이번에 용역을 금년부터 하거든요, 내년까지. 그래서 경제성분석을 예타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하자 내부적으로, 그래서 경제성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건 중앙부처와 협의는 계속해야 됩니다. 「도시철도법」에는 트램이 분명히 도시철도의 한 수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종이 바뀌었다고 시스템이 다 바뀐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했는데 입장이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의 입장은 예타는 안 받아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고가방식에서 트램방식으로 기종이 변경됐으니까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라’ 이 입장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는 「도시철도법」에 트램이 도시철도의 한 수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예타 또한 고가방식의 예타기준이 있고 트램의 예타기준이 있는데 트램에 대한 예타기준은 아직 기재부에서도 정립을 못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트램에 대한 예타기준은 기존에 고가라든지 지하철의 기준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병철

박병철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 트램방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사업 자체는, 이 자체도 지금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영향이, 악영향이 있을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램의 수요는 대량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트램이 차지하는 포션이 지하철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토할 겁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전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철도 2호선, 민선 6기에 와서 현 시장님께서 트램방식으로 결정하셨지만 충청권 광역철도망 이 사업도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스마트트램 노선이 5㎞입니다, 노선은 확정됐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지적에 정확하게 공감하는 이유가 충청권 광역철도라는 것이 논산에서 청주공항까지인데…….

병철

박병철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트램은 원도심 활성화, 원도심에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원도심 활성화나 또 교통소외지역에 해본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5㎞ 구간을? 그러면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디에 넣을 계획입니까? 도시철도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십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트램 당초 말씀은 위치는 픽스되진 않았습니다. ‘대덕구 등 원도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병철

박병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충청권 광역철도를,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충청권 광역철도가 픽스되고, 예타 통과되고, 그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그것에 따라서 노선을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트램 노선도 한번 그려보고, 대덕이면 대덕 쪽의 노선도 그려보고 또 이쪽도 그려보고.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트램 자체가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선 6기 현시점에서는 단순히 막연하게 교통소외지역 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덕구에 가보면 교통소외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철도에서 소외된 대덕구 이쪽을 집중적으로,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선거공약으로도 대덕구를 관통하는 노선을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트램 노선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덕구에 계신 구민들 또 이번에 대덕구청장님 연두순방이 있었습니다. 대덕구에 계신 구청장님도 회덕에서 중리동까지 오는 이 노선으로 5㎞ 확정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

병철

박병철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그러면 대덕구청과 우리 시 교통건설국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대덕구의 기초자치단체장은 노선이 확정된 것처럼 회덕역에서 중리동까지 오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교통건설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할 예정인 거고, 어떤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도시철도에, 소외된 대덕구를 관통하는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대덕구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대덕구에 이해를 구하겠지만 충청권 철도망이 그 노선으로는, 스마트트램이라고 해서 노선을 또 중복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픽스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노선을 다양하게 그려봐야 됩니다. 그 용역을 금년부터 그것도 포함해서 줍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한 서너 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 용역을 같이 주니까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텐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권 광역철도가 빨리 픽스가 되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스마트트램에 대한 노선도 그려보고 전체적인 망도 그려보기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순환선이 다 가고 노선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커버를 합니다 나머지 구는. 그런데 대덕은 커버를 못 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대덕구 등’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것은 존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전문가들 의견 들어봐도 노선이 갈 곳은 그곳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대덕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우리 대덕구민들한테도 홍보 좀 많이 하시고, 지금 확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말씀도 드리고 할 텐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또 실질적으로 노선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구민들 마음의 상처는 더 클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그러니까, 또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망 1단계사업 자체가 지금 예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통과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막연하게 ‘이것 될 거다.’라는 기대심리는 갖고 있습니다. 물론 되어야지요, 정치권도 노력을 하고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도 노력을 하고 대전시에서도 노력도 하고 의회에서도 노력도 하고 대전시민들도 노력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사업 자체가 우리 대전의 대중교통 체계를 변화시키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도시철도 2호선도 그렇고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트램에 대해서 노선이나 이 부분이 확정되면 정확하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홍보 좀 해주시고요. 또 특히나 대덕구하고 의사전달 잘하셔서 정확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시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화물차밤샘주차, 버스밤샘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단속은 강화를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근절되고 있지는 않은데, 뭐 일단은 물류단지라든가 그게 부족한 상황에서, 물류단지가 설령 있다고 해도 거기로 다 안 들어가거든요 화물차들이, 그래서 지금 또 신대동 쪽에 물류단지 하나 계획은 하고 있는데.

병철

박병철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언제쯤 준공.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물류단지에 가 있어도 안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인데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외곽지역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국장님 지금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원래는 차고지가 다 있어야지 영업허가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물차나 버스나 여객운송법에 의해서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그냥 거리 대로변에 세워놓고, 물론 양심이 있으니까 좀 한가한 데 세워놓겠지요 본인들도요. 교통이 혼잡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밤새 주차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 안전, 교통흐름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화물차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전부터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한 사례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연구를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체증 또 사고위험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심각한 곳은 조사를 일제히 해서 빨리 단속을 강화해야 될 곳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기반시설들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441개소 또 노인보호구역이 53개소 지정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441개소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보면 노면상태라든가 또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라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노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고요. 도로 보면 보통 어린이보호구역 하면 노면표시도 하고 파란색인가 도로에 이런 것도 해놓고 하는데 그런 게 많이 낡았습니다. 식별이 안 되니까 정말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노인보호구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보면. 이것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현장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우선 확대하는 데, 지금까지는 확대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더 지정해서 거기에 시설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피드백시켜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아, 유지 보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피드백은 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피드백시키는 것도 적은 사업비 들여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눈에 식별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새로운 사업비에서 일정 부분 할애해서 그쪽으로 재투자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

예, 어린이 안전 또 노인 보행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의 안전 이 부분도 심각하니까, 새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곳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