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홍미희입니다. 장부연 대표이사님께서 지난달 1월 19일자로 사직하신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대신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단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구 경영지원부장님이십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 여성가족재단 기구 및 정원ㆍ현원 현황, 예산 현황, 이사회 및 위원회 현황, 주요기능, 시설 및 교육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처리요구 5건과 건의사항 1건 등 총 6건으로 3건은 종결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연구실적, 경영진단 및 경영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재단에서 수행한 모든 연구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시기는 연구종료시기보다 더 늦는데 그 이유는 연구 완료 이후에 내부심의ㆍ외부심의를 통한 연구보고서 평가 인쇄를 위한 수정ㆍ편집 등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향후에는 연구종료시점을 인쇄완료시기에 맞춰 공지하고 공지된 시점에 연구성과물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자료와 관련해서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14년까지 인천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2014년 경영평가 관련 컨설팅을 받았고 2015년부터 경영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영평가 이후에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5쪽 자격증 취득 인원 및 자격증 취득률 증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이수 인원에 비해 자격증 취득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여 취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교육상담 등을 통해서 수강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수강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취득률을 향상하고 교육 수료 이후에도 자격증 취득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 축하 및 격려 등을 통해 자격증 취득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6쪽 취업 후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수행하는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및 기업과의 협약 등이 실질적으로 여성취업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취업 후에는 일정기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인턴제나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과 같은 기업 지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취업 연계 이후에도 취업자 및 기업 대상으로 사후 관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총 754건의 사후 관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후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5년에도 사후 관리는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관련으로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시 다양한 구인ㆍ구직사이트를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취업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구인ㆍ구직 포털사이트 워크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는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와 같은 유명 민간 취업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구인ㆍ구직 포털사이트 외에도 보육, 조리, 복지와 같은 특정분야에 특화된 사이트에서 구인검색을 활성화하여 구직자들에게 풍부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성인지 예산 관련 대표 사업을 발굴하여 10개 군ㆍ구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시 및 군ㆍ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을 향후 교육 및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며 인천시와 각 군ㆍ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비 취업방안 모색 연구 및 사업 추진 관련된 건의사항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족의 양립, 보육의 질 향상, 보육 지원 및 여성의 경력유지방안, 가족친화경영의 확산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므로 저희 재단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및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 개발 관련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연구를 기초연구, 정책개발 및 현안연구 등으로 구별하여 과제수요조사를 거쳐 과제를 선정ㆍ수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기초연구 3건, 정책과제 2건, 현안과제 3건이 확정되어 수행 중이고 하반기 과제는 6월 중 과제수요조사를 통해 선정ㆍ수행할 예정입니다. 26쪽 인천 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증진 사업은 지역여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교류를 증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여성정책의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업을 인천여성가족포럼 운영, 의제토론회 개최, 여성정책워크숍 개최 및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참여 등을 통해 2015년에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29쪽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지원 및 연구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받은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천시의 제ㆍ개정 법률, 인천시에서 수행하는 사업, 인천시에서 수립하는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 주류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인천시 및 군ㆍ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지원하고 성과 및 향후의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0쪽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앞의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정책모니터링을 하고 성인지 정책의 전문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교육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1쪽 여성 평생교육 및 여성문화 활성화 교류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는 직업 능력개발 분야, 직업 기초분야, 어울림분야 등 총 6개 분야 85과목 113개반을 연 4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33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인천지역의 미취업 여성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피모발 상담사 양성과 통합보육교사 재취업 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4쪽 문화예술단 운영은 저희 재단에서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연 1회 정기연주회와 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기부, 찾아가는 음악회, 찬조공연 등 수시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다음에 새일여성인턴제,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사후관리지원서비스,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5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재단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저희는 2015년에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직원 폭력예방교육, 재단 직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다음에 공간 및 시설지원, 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재단 제규정 정비 및 하위 규칙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재단 사업추진을 위해 이사회 및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재단의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도 없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연말이면 재단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계약을 하죠, 그렇죠?

건물관리용역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수의계약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수의계약 그 내역을 보내주세요. 대표이사하고 회사, 여성기업의 유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해 가지고 빨리 보내세요, 지금.

황흥구 위원입니다. 인천형 어린이집 모델개발 연구 그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천형 어린이집 모델개발 연구, 가만 이걸 내가 페이지를 안 적어놓고 그냥 저기만 했네. 그거 있죠?

네.

21페이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인천형 어린이집 모델개발 연구를 했다는 추진실적이 있네요. 그것 좀 어떻게 모델을 연구했는지 그거 상당히 두껍습니까?

아직 연구기간이 2월까지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추진실적으로 나왔어.

진행 중인 과제라서 2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2월 말 끝나면 책자로 나오든지 이러면 하나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됐어요. 이건 이따 질문할게.

저는 21페이지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맞벌이 부부의 일가족 양립 정책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분석자료나 계획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보고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5쪽에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서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그중에 취업자가 1,306명이 있어요, 취업자가. 그런데 취업을 어느 분야, 어느 분야로 취업이 되었는지 현황,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 그 현황 주셨으면 해요.

조금 아까 제가 자료 수의계약 그것 3년치 올해까지 해 가지고 3년치로 해 주세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아까 자격증, 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을 몇 퍼센티지 따냐고 그랬더니 한 70, 80%에서 90%를 취득한다 그랬는데 오늘 취득인원이 22%뿐에 불과하지 않는데 그때 허위보고한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100명인가 200명이 배우고 있는데 거진 70, 80%를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22%뿐이 안 되는데, 15페이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교육사업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부장 우선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는 상반기 결산이라서 하반기 결산까지 해서는 저희가 총 취득현황이 553명 집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식조리사는 스무아홉 분이 취득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격증 취득반이 분기별로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1년 과정으로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한식이 되든 중식이 되든 양식이 되든 그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 나오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년 평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물었을 때는 그때 장부연 대표이사님 했을 때 뒤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80, 90%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간다. 지금 22%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이게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22%뿐이 안 되는데 그때는 취업률이 높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22%뿐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70, 80%가 된다는 둥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확하지 않은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주신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취합하여 다시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인크루트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을 통한 고용 확대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구인사이트를 다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사실상 지금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상 여기서 취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새일센터에서는 취업설계사 분들이 구직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특성이나 욕구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워크넷에 들어가서 이분들한테 적합한 자리가 있는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 주는 방식이었고요.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인크루트에서 만약에 제가 구인을 신청했어요. 그럼 여기 안 올려놓으면 실업수당 같은 게 안 나오죠?

네, 워크넷에…….

다 겸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안 올려놓으면 실업급여가 안 나오죠.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안 나오죠?

구직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크넷에 등록.

구인을 위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구직을 위해서 워크넷에 등록을 해야만 실업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거기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취직이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죠? 여성가족재단의 데이터하고는 좀 현실에 안 맞는 게 사실이죠?

지금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올리기만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경우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3개월, 6개월씩을 주는데 취직을 하겠어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하죠?

그런데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구직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구직등록을 하시면 저희 취업설계사분들은 워크넷이나 각종 구인ㆍ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분들한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에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연계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이 하나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이고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깊게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이 있습니다. 팀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지금 연구직 3급 2명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계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연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옛날 같이 일용직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상근 연구자이기 때문에 자체연구한…….

5명 정도가 상근하기 때문에 5명이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3급 2명하고.

저희가 정원ㆍ현원으로 보면 정원ㆍ현원현황에서는 계약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직 아닌 분이 여기에 연구의 팀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 팀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전부 상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약직들이 들어와서 연구활동을 하고 거기서는 몇 명만 계속 2, 3개 연구실적이 나오고 그러는 걸로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연구를 위해서 사람을 썼다고 그때는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비상근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연구수요가 있을 때 굉장히 단기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없으시고요. 전부 상근연구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팀원이 5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5명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네, 다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입니다.

교육사업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연구실에서 해요?

정책연구실에서 하는 겁니다.

정책연구실에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3급이 지금 2명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3급이 2명이 정직이고요. 1명이 결원이어서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5명이 그럼 어디 부서, 어디 부서에서 들어갑니까? 3급이 2명 들어가면 3명은 어디서…….

제가 1급…….

5명 중에 지금 4명뿐이 인원이 없는데 교육사업에서 합니까, 아니면 정책연구실에서 하는 겁니까?

정책연구실에서 합니다. 정책연구실에서…….

인원이 5명이 안 되는데 5명이 다 연구를 합니까? 4명뿐이 안 되는데.

정책연구실에서 지금 저희 정규직은 4명이 현원입니다. 1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은 제가 실장이고 연구직 1급이라서 저는 보직자라서요. 그 다음에 연구직 3급이 2명이 있고 연구직 4급이 1명 있습니다. 석사급은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하는 전담인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정규직 2명과 계약직 2명입니다. 1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1억 1,000 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 1,000 정도면 5명이 정책연구실은 인원 5명이 최대가 찰 수 있는 게 5명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다 이것을 연구를 하냐고 묻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 아까 얘기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연구지원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한 달 혹은 두 달 이렇게 비상근으로 내지는 연구조사를 실행할 경우에 연구코딩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지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연구를 해서 1억 1,000이 지금 사업비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1억 1,014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5명에서 정식직원이라면 이 비용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SPC도 자체적으로 다 할 거고 다 할 것 아닙니까, 통계나 이런 것. 그럼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비가 2,000만원 정도…….

조사비가 당연히 들겠죠.

조사비 그 다음에 자문회의비.

쉽게 얘기해서 통계를 내려면 들어가는데 표본에 몇 명 하는데 1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상당히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자체적 인원이 하는데도 1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연구비 세부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연구실 세부예산내역을.

쉽게 얘기해서 통계SPC 돌리는 것 이런 것들 다 통계를 하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최근 몇 페이지로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맞지 자체적으로 인원하는데 사업비가 1억이다 이것 좀 현실에 안 맞아요. 여기서 수당 같은 거 있습니까?

자문회의수당이나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외부심의수당, 자문회의수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세부예산내역은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직원들은 5명이 들어가는데 지금 외부에 위탁을 좀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리서치회사에 저희가 하는 것은 1년에 1건입니다.

그럼 리서치 몇 명으로 합니까? 1,000명 표본으로 뜹니까?

네, 1,000명 표본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합니까?

저희가 그것은 조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요.

그것 조사해 가지고 리서치 비용이라든가 SPC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연구실장 홍미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부연 이사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투혼과 리더십으로 이끌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또 기구에 대한 애정을 쉽게 내려놓으신 것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게 많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시가 어려워서 예산삭감이 됐고 다시 좋은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잘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정연구 경영지원부장님께 지난번에도 많은 칭찬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들르고 또 가보면 항상 일관되게 잘 하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교육사업부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것도 우선영 부장님도 좀 더 기운을 내서 정책팀답게 또 교육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건전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인터넷에 대한 사이트 이것도 운영을 잘 해 주고 그리고 칭찬할 점이 탓할 것보다 많기 때문에 많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구실적하고 경영진단에 대한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시를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항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간을 딱 정해서 우리 북인천케이블이나 이런 케이블을 통해서 공지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서로 업무량이 많지 않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해야만 서로 책임이 있고 무엇이 열릴 때는 어떤 것을 제안할 것인가하는 인터넷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홈페이지에는 기관 홍보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 9페이지와 34페이지 문화예술단 운영하고 같은 저기인데요. 합창단 오케스트라 이게 비상임이죠?

네.

비상임인데 거기 여성가족재단에서 연습은 하고요. 지휘자, 반주자, 지휘자는 어떻게 그냥 수당으로 지급해 주죠?

네.

오케스트라도 그렇고요?

한 달에 70만원.

합창단하고 지휘자하고 똑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4페이지 보면 저도 예술단 지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지금 지휘자가 아직도 김한철 씨 그대로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요. 먼저도 한번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정규연습을 합창단도 주 2회에 나오고 오케스트라도 정규연습을 주 1회 나온다는 말씀이죠. 가정주부들도 있고 다 그러신데 정기연주회는 연 1회 이게 좀 적지 않나. 2회 이상은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예산관계인가요? 왜 이렇게 적은 거죠?

저희가 주로 예산관계고 정기연주회는 1회를 개최하는 대신에 저희가 수시연주회를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연 1회 정기연주회.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정기연주회를 해야 기량이 향상되거든요. 수시는 그냥 불러서 자유롭게 가서 연주하지만 정기연주회는 하나의 기량을 시민들한테 판단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국장 내지는 시장까지 결재를 받으셔 가지고 그런 가정주부들의 아까 여러 가지 직업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취미활동을 장려하느니 두 번째는 문화예술단의 그런 기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당위성 이런 것을 결재를 맡으셔서 한 두 번 정도는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재단 이사장도 안 계신데 내가 이런 주문한 것은 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한번 임명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무선에서 일단은 검토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아까 당위성 몇 가지 말씀 지적했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좀 해서 그래야 이게 정말 아마추어 합창단 내지는 오케스트라 기량이 향상되지 연습은 이렇게 자주 나와서 하는데 그냥 이렇게 수시연주만 해 가지고는 그렇게 고도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좀 그 방향으로 올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무자들 선에서 검토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님 오시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지휘자나 반주자를 월 7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월?

네, 그렇습니다.

연주에 관계없이 매월 70만원씩?

매번 나와서 연습을 지도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정기연주회는 1회를 하는데 그런데 수시연주회는 그냥 수시라고만 써놔서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지금 합창단의 경우에 한 열다섯 번 정도 하셨고요. 오케스트라의 경우에 네 번 하셨습니다.

연?

네.

그러면 합해서 열아홉 번이네. 그 다음에 정기연주회까지 20회 그렇게 보면 되죠?

네.

4,900만원 예산이 뭡니까?

주로 저희 반주자, 연주할 시에 어떤 오케스트라가 제가 알기로는 풀오케스트라가 아니어서 외부에 초빙해야 되거나 그럴 때 쓰는 비용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휘자 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수당성 예산.

급식비가 맞죠.

급식비도 포함되죠?

급식비는 연주 시에만 저희가 도시락을 주문해서 그분들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이어서 저희 재단으로써 이렇게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버거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여기서 하셔서 애정이 있으셔서 좀 지속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한 가지는 그게 어디냐면 21쪽에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비 취업방안 모색 연구 및 사업 추진 중에 거기 추진실적이 있어요, 밑에. 두 번째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인천형 어린이집 모델개발 연구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가 완료된 연구가 아니라 올 2월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에?

네, 그래서 저희가 보육정책과랑 저희 재단하고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부모들의 수요조사와 어린이집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인천형 어린이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논의 중이고요.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나온 국가에서 하지 않는 인천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영아를 둔 취업부모를 위한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질 좋은…….

그러면 이게 지금 연구결과가 안 나와서 정책적으로 다 모르겠네.

저희가 큰 방향은 인천형 어린이집을 영아를 둔 취업부모, 그러니까 취업부모를 둔 영아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져가자 이런 것까지는 거의 논의가 됐는데요.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럼 금년 2월이니까 이달이죠? 이달까지는 연구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의회로도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설명을 제대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답한 취지는 사실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당장 일-가족 양립이 어렵고 교육비가 많이 들고 아이를 믿고 맡길 데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의 다각적인 접근이 사실은 저희가 저출산ㆍ고령화라는 큰 사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계획에 검토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2월 29일에 대표이사 사임 안건을 올렸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그 당시에 대표님이 마음을 굳히셔서 그 이사회 때 이사분들한테 알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알리신 그래서 원래는 다른 안건을 가지고 이사회를 소집했었고요. 그런데 바로 전에 대표이사님 마음을 굳히셔서 그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저희가 1월달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저희 이사회에서 2명의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두 분의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수의계약 3년치를 달라 그랬는데 공개경쟁입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수의계약. 그것을 제가 왜 묻냐 하면 여성가족재단이 아까 여성고용창출사업 이렇게 뒤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여성기업들하고 계약한 건수가 몇 개나 되나를 내가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말하고 행실하고 행동하고 따로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여성기업 약간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줬는지…….

수의계약을 줄 때는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그쪽에 해야 현실하고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말하고 행실하고 따로 논다는 게 지금 정책이 되는 거예요? 정 없을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여성가족재단만큼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 할 때 여성한테 인센티브 주게끔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도 되어 있고.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할 말 있으세요?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련 자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됐고요. 그렇게 참조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여기 보면 합창단 수시연주회가 13회고 정기연주회가 19회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얘기하고는 전혀 안 맞네.

제 19차. 정기연주회를 열아홉 번 했다는 게 아니라 19차, 19년째.

아, 그 얘기예요?

네, 제19회 정기연주회 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제18회.

그럼 밑에도 지금까지 한 사항.

연으로 하면 18년째 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책만 봐 가지고는.

알겠습니다.

조금 잘못 표기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구자료를 봤는데 거기에서 건설이나 기계 같은 교육도 합니까? 안 하잖아. 이게 지금 그쪽으로 취업을 했다고 표기가 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로 교육하는 게 뭐죠, 주로?

저희 새일센터에서는 취업연계서비스랑 그 다음에 저희가 직업훈련교육을 하고 있는데 직업훈련교육 같은 경우는 급식…….

직업훈련을 어떤 걸로 하는가, 종류가?

네, 두피모발 상담사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급식양성 급식사 다음에 조리사 그런 쪽으로 뽑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것을 하시는군요.

그런데 여기는 취업현황이기 때문에 취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 계열의 공장 같은 데.

내가 착각한 것이 건설이나 기계 이런 교육도 시키는 것 아닌가.

교육은 시키는 건 아닌데요.

취업만 알선했다는 얘기죠?

네, 그쪽에 취업 알선해서 연계된 실적입니다.

그럼 여기 교육연구 이 부분이 제일 많이 갔어요, 340명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주로 강사들이나 방과후 지도교사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거기 부분의 취업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성가족재단에 시간을 벌어드리게 하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인천원장하고 또 부평구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상당히 성실하게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중에서 경영이 우수한 곳을 지정한 것이고 인천형 어린이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것 자체가 인천으로써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울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숙원사항과 조사문서가 제 웹사이트에 와있는데 그것을 보내드릴 수 있는 페이지를 주시면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분석을 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양성이 평등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ㆍ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임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기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정규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관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현애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심우식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김복진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여성정책과 등 4개과와 여성복지관 등 4개 사업소가 있고 1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예산은 2014년 대비 16.1%가 증가한 1조 1,834억 4,6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 7조 7,645억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여성발전기금이 40억 4,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여성발전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4개과 4개 사업소의 다양한 업무추진으로 소통하는 성평등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에서 10쪽까지의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9건, 건의 6건에 총 17건으로 보조금사업 정산처리 철저 등 시정요구 2건과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유통기한 경과제품 납품업체 행정조치 처리요구 1건은 종결되었으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8건, 건의 6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00인 이상 보육시설의 간호조무사이상 보건직을 의무적으로 두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간호사 배치 및 근무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18쪽 미혼모시설 등 미혼모 지원사항 적극 홍보에 대해서는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미혼모ㆍ부자 지원사업 거점기관으로 운영하고 지원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 브로셔를제작ㆍ배포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 미편성액 1,087억원을 1회 추경에 교육청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22쪽 노인복지시설 점검결과 매년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안전점검 철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원인에 따른 시설보강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다문화출신 취업자의 직업 적응,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여성 인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인턴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해 역량교육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출신 취업자의 직장 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송림체육관 내 직장어린이집 지역어린이 이용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현대제철로 지역주민 어린이 이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낸 사항으로 2015년은 원아모집이 끝나서 어려우나 2016년 이후 원아 모집 시 일정부분 지역주민에게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현대제철의 회신을 받은 상태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세월호 추모관 건립비 정부지원 확보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항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구조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정부의 추모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연수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검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지정을 받아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공모계획 시행 시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남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조속히 추진에 대해서는 2월 초 여가부로부터 국비가 교부될 예정으로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장애인이 성폭력 범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성폭력상담소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통해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 실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자기방어능력을 키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현장관찰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주간의 관찰기간을 지정하여 불시 현장 관찰을 시행하는 것은 평상시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찰일자의 사전 지정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찰주간을 1주간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아파트택배를 경로당과 연계하여 어르신 일자리로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남구 등 3개구에서 노인일자리로 아파트택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희망단지 및 참여 어르신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어린이과학관 생태프로그램 부족에 따른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는 2014년 40회 4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생태체험교실, 생태그림교실 프로그램에 계양산 자생식물 연구강의를 추가하여 64회 860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ㆍ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행정의 성인지적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단위사업과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의식의 제고를 위해 실무 사례 중심의 성인지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를 통해 양성평등 도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서 2010년부터 스마트우먼 2040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현재 768명의 차세대 여성리더를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여성권익 향상 및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의 인천여성인물 발굴사업과 여성주간행사 및 인천여성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 상호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신년인사회와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전국여성대회 참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 통해서 직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멘토링스쿨과 구인기업 초청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여성ㆍ아동 폭력예방 및 권익보호 사업입니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중심의 안전대책 마련과 민ㆍ관이 참여하는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회복 및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해서 상담소 13개소 및 통합지원센터 3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허브마을 만들기 사업과 찾아가는 폭력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더불어 가꾸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인천 사업입니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9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와 핵가족 시대에 가족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45쪽입니다. 보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사업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운영비 예산이 현재 교육청에 부족하게 편성된 상태이나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 보육료 지원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보육가족이 행복한 보육서비스 운영입니다. 부모를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개별 전문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담도담 가족학교와 각종 양육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다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구축입니다.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라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ㆍ공립 어린이집 3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은 79개소에서 90개소로 시간제 보육어린이집은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 군ㆍ구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과 원장 교육을 실시하여 피드백을 강화하겠으며 어린이집 급식, 위생, 안전, 건강 4대 분야에 대한 부모모니터링단의 활동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임신ㆍ출산ㆍ양육의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단계별 건강관리서비스와 정보제공으로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셋째 이후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과 임산부 배려 인식개선 홍보 활동 전개 등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55쪽, 미래로 향하는 청소년 푸른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문화대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한ㆍ중ㆍ일 청소년 음악교류가 7월 중에 중국 베이징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청소년 주도적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며 청소년이 관심사항을 직접 취재하고 구성하는 청소년웹진MO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강화군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의 기능보강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청소년 통합복지, 건강 환경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위험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현재 2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와 유해환경 감시단의 지도ㆍ단속활동 강화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종합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맞춤형 통합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한 아동의 성장 환경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하고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운영하고 놀이터 등에서 벌어지는 어린이 대상 범죄의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63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297개 사업 1만 9,86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인종합문화회관, 노인복지관 10개소, 노인문화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여가문화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고 취약 경로당 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효 실천을 위해서 기초연금과 무료급식, 목욕비 지급 등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인돌봄서비스와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저소득 노인의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및 등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실버농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위기노인들의 자살예방사업 체계구축을 위해서 인천노인생명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실태조사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대적 장사시설과 환경친화적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527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신규 봉안당을 개장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쌈지마당과 외국인 특화묘역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정부와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간의 추모관 건립 협의를 통해서 전액 국비로 인천가족공원 내에 추모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써 국비확보 후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0월에 추모관 건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먼저 71쪽 여성복지관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4개 과정 58개 과목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취업희망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취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여성의 광장입니다. 글로벌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 수준별ㆍ단계별 IT와 어학분야 특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서부여성회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교육을 운영하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미용, 도배 자원봉사 등 지역 사랑나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하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고객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아동복지관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와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출동으로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ㆍ2015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 노인, 아동 각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여성가족국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63페이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관련돼서 일자리 수가 297개 사업에 1만 9,868명 11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개월 사업에서 참여 대상 기준에서 297개 사업이 어떤 종류인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정빈입니다. 다문화 출신 취업현황하고 학교폭력 지도ㆍ단속한 게 있네요. 그 지도ㆍ단속현황 그 두 가지만 좀 주세요.

여성가족국장으로 취임하셔서 맞이하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업무보고의 자리에 마음이 뿌듯하시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성가족국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틀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산까지 다 들어있는 유일한 부서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기르려면 많은 동네가 다 동원돼야 할 만큼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귀한데 지금 이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집 문제로 사실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목적사업이 구체화돼야 되겠다 또 인천시장님께서 인천형 어린이집 이렇게 제안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여성가족국의 예산과 어떻게 상충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을 경시하지 않는 사회풍토에 대한 캐치프레이즈를 먼저 선택하시고 또 다양한 직업을 창출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한 플랜은 아주 훌륭한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크게 정해서 우선 다목적형하고 또 구체적인 미세한 부분에까지 과연 이런 정책이 됐을 때 큰 시행착오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같은 게 중복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협조해서 여기서 제안한 것은 이쪽에서는 좀 더 미세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같은 부분 6개가 겹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것에 의하면.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분석하시면 좀 더 효율적인 매개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보육관계가 지금 하나 겹치는 게 있고요. 또 노인관계가 겹치는 게 있고 또 전몰군경이라든지 국가수훈자라든지 그런 곳에 또 예우하는 그런 직업서비스 그런 것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종합적인 것을 아까 자료요청을 했지만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가 겹치는 게 있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유독 인천만 이렇게 대두됐던 이유가 뭘까요? 인천 아동학대사건 그 원인은 파악해 보셨어요? 왜 전국적으로 유독 그것도 인천에서 연달아서 났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진위 파악해 보셨어요? 왜 인천이 이랬을까.

제가 보기에는 인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먼저 발생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전담인력 문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덟 가지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인천에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이유는 관리 소홀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닐까요? 관리 소홀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다 이런다 할지라도 인천에서 연달아서 사건이 났단 말이에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요. 사실 지금 우리 평가인증제도 관찰개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평가인증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원에서 더 나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제를 한 건데 결국에는 행정적인 교육내용에만 치우치고 실제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정작 필요한 부분은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교육에 대한 어린이집을 관리하실 때 이런 행정적인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하지 마시고요. 그 안의 내용을 더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번에 일어난 학대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학대사건이 났어요. 시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학대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근절대책 여덟 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단 실태조사를 2월 말까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예방차원에서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갖고 사전예방차원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우선 물론 사건이 났으니까 그 후를 사후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선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원인을 일단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원마다 이런 어린이집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없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부분. 물론 행정전담반을 꾸려 가지고 추후에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일단 일어난 원인, 앞으로 근절돼야지 얘기하지 다 사후약방문이라고 사건이 다 난 부분 갖고 쫓아다니면서 그것 몇 명이야 이것 조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원인을 먼저 아셔야죠. 원인과 대책.

원인은 일단은 아이를 대하는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가 얼마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아동들을 대하는 그런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일선에서 보육교사 처우문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실태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전에 평가인증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평가인증제 같은 것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는데 정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회의 가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린이를 대하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1년에 몇 번의 교육이 있지 않나요? 몇 번 있어요, 교육이?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 교육 혹시 몇 번 받으시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이번에는 전 학대사건을 근거로 원인으로 해 가지고 전 교육보육 교직원을 통해서 다 실시를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한 교육은 따로 없었나요?

전에도 했죠. 상ㆍ하반기 1회씩 보수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학대예방교육은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했습니다.

6개월에 학대교육에다가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두 번했다는 내용이네요.

보수교육을 통한 아동학대교육은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자체로 학대예방교육을 6개월에서 1회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한 3회 이상은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부분도 모아놓고 시간 때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이 제대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도 할 말은 많겠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처우개선 문제도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밑바탕에 받쳐주지 않으면서 그냥 아이들한테 무조건 잘해 주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두루두루 다 보셔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분,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자꾸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이 훨씬 많아요, 숫자로 봤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숫자적으로 적다 보니까 물론 수로 따지면 확률은 적겠죠. 그런데 꼭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이런 게 개선이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자꾸 옮기는 이유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늘렸을 때 민간어린이집과의 어떤 차원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더 늘린다는 계획이 서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국비 지원으로 운영비 측면에서 80% 정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는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저희가 역점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처우개선 문제인 거예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여유롭고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 한다는 그런 것, 보조금 때문이겠죠. 그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선생님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문제죠. 그렇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어떤 어린이가 다니는 거고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는 어떤 차원에서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우리 인천시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차별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차별이 없어질 수 있는 거의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물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도 만나보면 그래요. 국공립처럼 해 주면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내용에 대한 모든 부분은 다니는 아이들은 모든 피해든지 이익이든지 다 거기서 어린이들이 보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국에다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보완을 해서라도 우리 인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더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가야죠.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꿔가야죠.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부분도 처우개선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계속 12시간, 13시간 근무하고 그 어려운 열악함 속에서 근무하는데 어린이들한테 잘 대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내용이라든지 나무라기 이전에 근무여건 같은 것도 개선할 수 있도록 또 평가인증제도 마찬가지지만 평가인증제 같은 경우도 해 놓고 딱 그 틀에 맞춰서 안 되면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계신 분들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질타를 하기 이전에 여건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꼭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인천이 막 모든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TV나 이런 매스컴에서 볼 때 폭행장면을 보고서 분노하지 않은 그런 국민이 없었어요. 참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이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매를 가하고 하는가. 참 우리가 봐도 내가 부모의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분노가 솟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린이집을 우연치 않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어린이들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에 갔는데 어떻게 어린이들이 저렇게 다 잠을 잘 수 있을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 어린이들이 하나 같이 일률적으로 딱 그냥 잠을 자더라고요. 군대도 아니고 그것을 저는 이상하게 봤어요. 다만 하나, 둘이라도 일어나서 돌아다닌다고 어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다 재울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잠을 재울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계속 이렇게 습관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봤지만 그래도 그중에 한두 어린이는 일어나서 돌아다닐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재우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냐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아들, 딸은 잘 확인 좀 해 봐라. 내가 어린이집을 갔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그런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잘 때는 다 자야 되겠지만 정 잠이 안 오고 이런 어린이들이 몇 명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 어린이들을 강제로 재우려고 하지 말고 별도 격리해서 한쪽으로 방이라든가 그쪽에 따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 봐가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밥 먹는 시간이에요. 애들이 절대 집에서 가정에서 안 먹는 애 억지로 못 먹이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밥 먹일 때 억지로 먹입니까? 먹이려고 하다가 안 먹으면 할 수 없이 그냥 포기하지 강제로 못 먹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매스컴에 나오는 것 보세요. 김치를 주워먹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다 하실 말씀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저도 지금 시정질문, 5분 발언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각별히 담당부서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지금의 몇 배는 더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니까 시에서 무슨 대책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겠다 충분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국장님 특별한 대책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나는 인천시 어린이집을 이렇게 하겠다 할 정도의 마음가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덟 가지 대책이 있고요. 또 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의를 통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지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우개선도 중요하고 인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 놓고도 우리 시에서 방관하면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제 관리ㆍ감독 점검을 다른 때의 몇 배를 더 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연 2, 3회 했으면 월 1회 하더라도 수시방문해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옛날에도 요양시설 급식비를 과다하게 받아 가지고 그것 다 회수해 줬습니까?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는데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강화 같은 데 급식비를 요양 저기다 해 가지고 직원들 급식비를 포함해서 받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회수해 주라고 그런데 그 자료가 안 넘어왔습니다. 회수해 주었는지 안 해 주었는지. 수요자한테 돈을 받은 거죠, 급식비를 포함해서 요양시설에서.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내용을?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관련 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 이기관입니다. 요양시설 급식비 과다문제는 2013년도에 감사원 감사 시에 강화군하고 몇 개소에 과다 징수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다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강화 같은 경우는 7,500원인데 급식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과다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입소 부담자들한테 환불하도록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 급식비를 거기에 포함해서 받은 게 감사결과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급식비를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식대니까 그렇죠? 그럼 그것을 해서 돌려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안 냈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강화나 이런 데 지금 걸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꼭 지적을 받아야지만 제재를 합니까?

행정조치가 시정조치가 군ㆍ구에서 해당 요양원에 나가 가지고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거기에 대한 처리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떤 조치를 했었나 하고 강화군에서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확인ㆍ감독도 강화군청도 있고 다른 군ㆍ구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조치를 해야지 여기서 말로 해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됐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상세하게 보고자료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아동복지팀이 있는데 아동복지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업무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층 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아동복지팀 아닙니까?

네.

업무가 어떤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아동복지팀에서는 아동복지 전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이라든지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과 지도 그 다음에 아동복지협의회 지원ㆍ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팀 법인에 대한 허가 지도ㆍ감독이라든지 국내 입양기관 운영 지원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실상 지원하는 것은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과후 학습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 게 몇 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 쪽에 그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팀장님이든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업무 아시는 분이 어떤 어떤 것을 지원하고 어떤 어떤 것을 한다.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행복e음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다 됐죠?

네.

지금 다 연계됐습니까?

군ㆍ구만 되어 있고 시에는 아직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 안 되어 있으면 시는 어떤 형식으로 해서 옛날에는 분권교부세지만 특별교부세나 보통교부세를 받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신청을 합니까? 아직 안 되어 있으면. 군ㆍ구에서 올라오는 것 갖다가 그냥 신청만 해 주는 겁니까? 지금은 현재 없어졌지만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보통교부세를 받으려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지 군ㆍ구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올려줍니까?

위원님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호조 시스템이 생긴 겁니까? e음 시스템이 아니라 또 e호조라고 생긴 겁니까? 행복e음 시스템이 아니라 또 생겼어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동복지팀에서 업무하는 것이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교육청에 봤더니 교육청도 복지팀이 있어요. 학생복지 여기는 또 아동복지 그럼 결국 기준이 뭐고 이런 게 내가 궁금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교육청에는 학생복지 여기는 아동복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학생하고 아동하고 차이점이 또 뭐가 있어요? 아동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아동이라고 그러고 학생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학생이라고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관련 과장님한테.

그건 됐고 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부별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팀이? 어떤 것, 어떤 것을 지원하고 어떤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자료로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어린이 얘기 갖고 자꾸 나오는데 그 외적으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았다고 언론에서 딱 해서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송도에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받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는 겁니까? 인증을 허위로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내줬길래, 언론에서 본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묻지 않겠어요. 인증을 어떻게 해서 내줬길래 보건복지부 해 가지고 딱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증지표가 있는데 40인 이상은 6개 영역에 70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39인 이하는 5개 영역에 55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전담에 대해서는 6개 영역에 7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인증을 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천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인증의 절차를 잘 거쳤을 거 아닙니까? 원생이나 이런 게 다 거쳤을 테니까 이런 사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인증이 잘못 나간 거죠. 인증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무면허가 운전하는 것하고 운전면허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증을 받았으면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국가에서 자꾸 인증 받아라, 인증 받아라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인증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평가인증에서는 평가하는 그 내용에 정량적인, 그런 정성적인 그런 게 반영이 안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자 중심에 있는 평가인증 그걸로 제도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도 아까 내가 잠깐 봤지만 옛날에는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되어 있는 것을 불시 시찰을 한다는 것을 더 횟수를 늘리더라도 이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불시에 해 가지고 전화 주지도 않고 그냥 불시에 가 가지고 어떤 사태가 나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말씀이에요, 요지는. 아까도 제가 표현이 운전면허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인증을 받았거나 뭘 하게 되면 더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인증 받은 데서 걸린다는 것은 그것은 돈 들이고 인증 뭐 하러 받고. 돈 들어가죠, 인증 받으려면요? 그냥 형식상 메이커 때문에 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수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자주 내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봤지만 이전에 여성재단 한 것 보셨지만 인크루트나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요. 그러면 여성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취업 자체를.

여성전문인력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쉽게 얘기해서 애 때문에 직업을 그만 뒀는데도 전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예능이 될 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뭐 교원자격증이 있는데도 지금 놀고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애 때문에 육아퇴직해서 사표를 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애가 컸으니까 다시 사회에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럼 그런 것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자체에서나 이런 데서 그런 사람들의 취업을 해서 알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론적인 얘기를 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이나 이런 데 요즘에 무슨 교실, 무슨 교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예능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바이올린한 사람도 있을 거고 탁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여성가족국에서는 필요한 게 아닌가 여성을 놓고 말하면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여성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여성은 아니고.

그런 구직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그런 데도 구직창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취직할 수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뭘 가르치더라도 싸게 가르칠 수가 있겠죠? 애들 가르친다고 예를 들게 되면 전문선생님이 육아휴직 때문에 쉬든지 뭐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 가지고 그런 시스템하고 같이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연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제가 어디서 벤치마킹을 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들어온 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인천가족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돈만 달라 그랬지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뭐할 거다, 뭐할 거다 지금 예산 보니까 오백몇억을 갖고 하는 건데 국장님 여기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을 파악하셨습니까?

아직 깊숙이 파악은 안 됐지만 앞으로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의논하면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500억의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아까도 자료를 주셨지만 그런 업무파악도 안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520억씩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이런 것 같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 근본적인 취지의 말씀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 36%라면 여기서 36% 공사가 어떤 거라는지 알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일지할 때 어떤 건 사진이라도 갖고 오시든지 해 갖고 여기 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것을 봐야 알지 지금 공사분야는 36%다, 보상은 100%다. 그럼 뭐예요. 보상은 100% 해 주고 그 36%는 뭘 얼마큼 지었길래 36%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짓는지도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대형사업이지 않습니까? 500억 정도 들어가서 하는 것은 대형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때 이런 것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 정도는 여기서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이거 공사를 어디서 합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죠? 그럼 종합건설본부를 데려다가 놓고라도 업무파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내용, 가보셨어요 그럼? 국장님 되시고요?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

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여러 인천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투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잘 좀 확인ㆍ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같은 기관이라고 돈만 주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여성가족국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잘 신경 쓰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신데요. 국장님도 새로 업무 스터디해야 되고 저도 올해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 또 바람직한 시책방향 이런 위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대로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과 상당히 언밸런스잖아요. 그래서 먼저 추경예산 때도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리과정 부족액 작년도에 183억 11월하고 12월 예산이 사실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하기를 카드회사가 대납해 주는 것으로 해서 1월달에 결제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보고 여기도 나왔네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183억에 대해서. 그런데 1월달이 지났거든요. 그거 어떻게 차질 없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카드에서 대납이 됐습니까? 그것 좀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2월 중까지는 다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는 거로.

네? 아니, 모르시면 새로 오셨으니까 1월달까지는 183억을 작년도 대란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예산이 교육청에서 못 세웠기 때문에 카드에서 대납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1월까지 결제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다고 그러는데 지금 2월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차질 없이 대납이 됐는지 이겁니다. 어떻게 저기 하시면 과장님이 와서 좀 대답해 주시죠.

보육정책과장 김기철입니다. 저희들이 183억을 1월달에 대납조치를, 쉽게 얘기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하고 일단 협의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품의를 현재 돌려있는 상태인데요. 1월 말까지는 아직 지출을 못 했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에서 1월달에 보육료를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봤을 때는 어린이집은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 시와 카드사와 정보개발원에 문제가 엮여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분도 쉽게 얘기해서 카드결제는 일반 음식점에 갔을 때 개인이 카드를 긁지 않습니까? 가맹점 은행이요. 그러면 가맹점 은행이 우선 업소에다가 돈을 지출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83억을 저희들이 예치를 못 했어도 카드사하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하고의 이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2월달 초에 그래도 빨리 저희들이 예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치라는 것도 추경예산 교육청에서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자금부서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데요. 교육청 쪽에서는 자금이 없다고 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내에서 우선 자금을 예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에요. 아직 어린이집에서 지금 대납해 줬기 때문에 아무 말이 없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정보원 같은 데서 카드회사에서 달라고 그러면 이게 신문지상에 또 보도가 되면 이면에는 이렇게 아주 교육청과 시와의 그런 예산지급 문제 때문에 신문에 나면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 저도 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 관심사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못 준다 신문에 나면 전부 유치원 보내려고만 그런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대란이 일어난다고 또 언젠가 신문보도에도 났는데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 이게 상당히 어린이집에 타격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러 가지 아동학대사건이니 이래 가지고 전부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데 거기다 대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도 못 줘서 인건비를 못 받는다, 운영비를 못 받는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좀. 저도 오늘 여기에서 질문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미리 작년도 157억 교육청에서 예산 못 세웠죠? 올해 우리는 1,200억원 세웠는데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못 세워서 1,087억을 교육청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 문제하고 같이 해서 추경에 꼭 세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45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나옵니다. 아동학대사건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냥 업무보고에 나온 거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은 정말 이번에 무슨 여러 가지 보육교사가 학대하는 게 나왔습니다만 과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대로 이렇게 되기까지의 책임을 다 했는가 우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건 백번 잘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가정어린이집 처우개선이 제대로 됐는가, 근무환경은 그대로 개선됐는가. 공무원들이 제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증서 이런 것을 제대로 했는가,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했는가. 여러 가지 우리도 이번 기회에 반성할 게 꽤 많습니다,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린이집에만 책임을 돌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이번 기회에 우리 공직자들도 아까 이런 처우개선, 근무환경개선, 지도ㆍ감독 또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보육교사만 맡길 것이냐, 자원봉사자를 한다든지 부모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모와 같이 모니터링한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46페이지 양육수당 말이죠. 나는 처음에 할 때도 반대했었어요. 별안간에 2013년도에 5세까지만 누리과정하다가 3, 4세까지 전부 다 한 것 아니에요, 누리과정을 3, 4, 5세까지. 그때 그냥 이런 수요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어린이집 수 그런 보육교사도 따지지도 않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양육수당을 지금 0세는 20만원, 1세는 부모한테 주는 거 할머니나 하나는 15만원, 10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물론 양육수당이 국비가 75%, 시비가 25%죠.

시비 17.5고요.

지방비 25%였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0세 그건 부모 품에 자라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건의를 하세요. 0세는 50만원, 1세는 부모들한테 안 보내고 하면 30만원, 2세는 20만원이라든지 이게 계속 0세 그런데서는 부모들, 할머니들이 키우고 워킹맘들에 대해서, 특히 할머니들이 키우고 그 다음에 0세 그런 사람들은 직장 안 가진 사람들은 그것도 차등을 준다든지 워킹맘은 50만원 저기하면 30만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정부에서 전부 준다니까 젊은 엄마들이 전부 어린이집에 보내 가지고 낮 11시부터 1시까지 가면 커피숍이 이렇게 왕성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원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47페이지 거기 보니까 도담도담 똑똑똑 이렇게 장난감 빌려주는 거 이거죠, 국장님? 도담도담 47페이지.

전문가 개별상담하는 성격검사라든지 자녀양육법에 대한 상담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아니고 장난감 빌려주는 그것을 도담도담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어떻게 나는 자동차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도담도담 장난감.

장난감 빌려주는 것도 도담도담이고요.

여기 도담도담이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개별상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그럼 도담도담 장난감도 내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 한 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빌려주는 거. 맞습니까? 얼마예요, 예산이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왔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억 9,000만원으로 작년에 내가 예산 세울 때 기억이 나요.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맞습니까? 맞죠?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현장에 해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난감을 고쳐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인천 논현동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료로 고쳐줘, 자기 돈하면서. 학교 전직 교장선생 출신인데 어린이들 사랑한 나머지 장난감 빌려주는 것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고쳐주는 것 굉장히 전국에서 이 논현동으로 다 와요. 그것을 내가 한번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건 담당이 어느 과장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입니까? 보육정책과장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런 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 줄, 이것은 16억 9,000만원이나 장난감은 시장이 지시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막 별안간에 각 담당국장님 계실 때 했는데 장난감 고쳐주는 거 이거 상당히 자원이 낭비되고 그런 것을 고쳐주는 게 굉장히 전국에서 오는 거, 거기 지원해 줄 용의 있는지 국장님 의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게 만약에 장난감 고쳐주는 게 있다면 그거 어떻게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지금 예산 한 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하고 있거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이게 누가 위에서 시켜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실무진들의 그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연속적으로 지적되고 누가 시켜 가지고는 이것은 별로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잘한 거예요, 그것은요. 장난감을 빌려주는 제도 저도 어린이들한테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장난감이 저도 해 보니까 비싼 것은 5만원, 최하 5만원이야. 큰 것은 10만원 이상 가는데 고장 나면 그냥 없어진다 이런 얘기지. 그런 게 제도가 있다면 원하신다면 내가 그 자료를 한번 과장 통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제가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으니까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이 저기 하니까 이런 것은 넘어가고 65페이지 여기 보니까 예비노인 지원을 위한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 추진, 저도 이거 그전에 신문에 보도난 것을 보고 상당히 아주 바람직스러운 것은 정책을 시책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스크랩을 했더니 제가 오늘 이게 있나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건립을 추진한다고 여기 간단하게만 나왔는데 신문에는 여기 자세하게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한번 국장님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것 국장님을 통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인생센터는 저희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노인 BB세대를 포함해서 일자리라든가 사회공헌 활동 등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지원 전담기구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1단계 사업으로 센터설립준비단을 2명에서 3명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2단계로 해 가지고 2016년 이후부터 센터건립사업 및 관련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시니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인생이모작 설계라든지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고 향후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19년도 이후에 민간위탁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을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했지만 시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 했고요. 준비단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5,000만원을…….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목소리도 작고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제가 신문에서는 대충 봤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만 노인인구가 지금 10%가 넘잖아요. 300만이 거의 된다고 그러는데.

10.3%.

10.3% 제가 알기로는 295만 6,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인데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1955년생에서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세대가 엊그제 가장 청소년 386세대니 어쩌니 이러더니 벌써 노인세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예비노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다음에 이건 참고로 노인종합문화회관 내가 업무보고를 보면 복지관 증축 이런 것은 굉장히 있는데 숭의동에 있는 시 노인연합회가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공식명칭이 뭡니까?

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입니다.

아니, 건물 이름이. 그것은 뭐라고 물어요? 여기 보니까 거기는 증축한다.

시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럼 여기 노인종합문화회관은 엊그제 개관한 것 간석동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새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만 하여튼 이 시 노인복지회관도 상당히 거기서 내가 한번 가보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데 거기도 상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열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도 그렇고 그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노인종합문화회관에 뭐를 지원해 준다, 상당한 지원해 주고 35억 2,100만원 지원해 주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 그게 인천시에서는 아주 그때가 제일 큰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노후화됐다고 그러니까 그것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천시 노인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맞죠, 노인정책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만 더 이것은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청소년 환경 지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 상당히 삭감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했습니다만 가출청소년 문제가 노인인구만큼 더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지금 가정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율 이런 게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각지대다 이거야, 청소년 사각지대.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운영자하고도 상당히 얘기를 해 봤는데 가출청소년들이 와서도 그냥 다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부족으로다가. 그러니까 어쩌다가 작년에 잘 모르실 거예요. 연수동에서 가출청소년 방이 없다 보니까 한 방에 이렇게 또 지도교사가 열악하다 보니까 성범죄 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작년에. 아마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마찬가지다 이거야. 다 예산이 부족하고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난다 이런 얘기지. 우리가 어린이들한테는 지금 엄청 신경을 쓰고 무상복지다 무상급식이다 지원해 주는데 이런 위기 청소년들한테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뭐 아주 조족지혈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복지지원을 해 줘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적 비용을 아끼려다가는 사회복지비용을 상당히 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걔네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것에 국가가 드는 비용, 사회적 비용은 상당히 들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사회복지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비를 줄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앞으로 무상보육 나는 아주 무상급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몇 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가정해체로 인해서 상당히 이 사람들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아마 과장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과 상의해서 도담도담 장난감 그것도 해 보겠다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예산이 충분히 돼서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중복된 것에 대한 페이지수가 같은 과에 일자리 사업 관련된 건데요. 페이지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 메모하셔서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지역별 현황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이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 65, 66페이지에 관련돼서 세심하게 같은 사업인데 예산 때문에 분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성격상 64, 65, 66페이지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중복된 사업이나 또 과다 사업에 중복이 없는지 검토하시고요. 이어서 55, 56페이지 이렇게 해서 총 여섯 페이지요. 중복된 것까지 일곱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로도 세심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건강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지금 인천시가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시설이 너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삼산체육관 주변으로 노인요양원이라고 쓰여 있는 게 총 13개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용하는 빈도수가 보통 70%에서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재정난이 있어서 좋은 서비스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 봤고요. 이런 부분에서 노인에 중복된 것 중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건강보험공단하고 재가노인 관련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와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이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먼저 주어진 것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해서 그것 놔두고 또다시 휠체어를 보내주겠다 하고 와서 신청을 또 받습니다. 또 공단까지 안내해서 수급하는 사람의 보호자까지 가서 차에 실어서 사인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하는 그런 것, 한 푼짜리도 아니고 아주 좋은 건데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지킴이의 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면 기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탁상에서 하는 것은 원칙을 세울 때만 하는 거고 활동을 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또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 기동력 중심으로 여러 가지 책임 있는 분들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또 하시는 일이 이중, 삼중으로 같은 플랜이 맞물려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65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좋은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재가노인의 복지관계를 좀 더 섬세하게 하고 또 가정요양사에 관련돼서 센터에서 일수를 조작하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가서 일요일, 토요일 나오지 않았는데 일요일 빼고 토요일 나온 것으로 해서 센터하고 계산을 하고 센터에서 선물을 주는 그런 사례를 발견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면서 마음을 살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정직한 것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선에 나가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방문을 해서 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센터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센터 운영에는 얼마나 이익이 가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로 별도로 물건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한다든지 그것은 제2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막도록 해야 되고 범법행위가 발견되는 하나를 발견했으면 그것에 대한 일벌을 해서 여러 가지를 다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소외계층을 중심 삼아서 그 주변에서 지략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항상 비일비재했던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여성의 광장 같은 경우는 자격증 같은 것은 IT나 이런 것 자격증 취득률이 한 몇 퍼센티지 됩니까? 서부여성회관하고 취업연계했는데 취업할 수 있는 것은 한 몇 퍼센티지 정도 되고?

취업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취업률하고 자격증 취득률.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률이 한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광장 같은 경우에는 20%고요.

취업률 같은 경우는? 연계해서 취업한다고 그랬으니까 취업률도 나와야 되잖아요.

취업인원은 지금 서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취업현황이 471명이고요.

몇 퍼센티지나 되는 거죠?

위원님, 취업률은 여성의 광장의 경우는 25%가 되겠고요. 서부여성회관은 22%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도 자체적인 건물들이 다 있어 가지고 지금 모든 게 수의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겠죠. 계약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성 CEO들에게 계약한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가 됩니까?

여성 CEO한테…….

여성의 광장이니까 여성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라고 법으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되어 있고 자치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에도 되어 있고.

지금 파악돼 있는 게 없는데 자료를 통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재단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가족국이나 이런 데서는 여성이 배려를 하고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면 그런 데에다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죠.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그런 실적도 하나도 없이 이런 데서 여성취업 이런 논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여성회관이나 여성사회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는 경우에 유지관리,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안전관리라든지 그런 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개적인 입찰을 갖다가 그것을 주라 마라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공개적인 입찰을 갖다가 법을 위반하면서 계약해서 줄 수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국장님이 시켜 가지고 누구 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것은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얘기할 거 없는 거고 수의계약은 유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의 계약률이 몇 퍼센티지나 되냐 이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하신 여성 취업률 이런 것을 따지는데 연계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그런 게 필요해야 여기서도 한다는 게 되는 거지 말로는 하고 행동으로는 안 맞는다 하면 되겠어요?

지금 수의계약을 통해서 유지관리업체라든지 아니면 소방하고 관련된 것 각 사회교육기관 같으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앞으로 여성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을 찾아서 하셔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는 사회적 저기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게끔 조례에도 되어 있고 법의 지방자치법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한테는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국한테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행동 하나도 안 하면서 지금 와서 여성의 취업이 어떠니 이런 논할 자격이 되냐 이거야. 지금 몇 퍼센티지나 되냐고 한두 건이라도 한 게 있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여성기업을 여성가족국이나 여성의 광장이라든가 서부여성회관이라든가 얼마 안 되는 것들은 여성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줘야 고용창출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연계가 되고 뭐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는 위원님, 유지관리라든가 용역업체라도 수의계약할 때 여성기업한테 우선적으로 해서…….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을 많이 참여시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 다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성가족재단에서도 그런 것을 안 하면서 여성 취업률 가지고 따지고 지금 와서 말하는 것하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엄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수의계약할 때도 해당 여성기업인이 있는지 일단 알아보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석했었습니다.

거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물어볼게요.

잠시만 보충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 보육에서 하나요? 공공단지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축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에서 해요, 어린이놀이터는요? 여기하고 상관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