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발전연구원 신임 원장 남기명입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할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도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장으로 일하게 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보고를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식 부원장입니다. 다음은 이인재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김장근 경영본부장입니다. 심진범 도시경영연구실장입니다. 정지원 지역경제연구실장입니다. 김종형 교통물류연구실장입니다. 김성우 도시기반연구실장입니다. 김창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장입니다. 이용갑 인천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이왕기 미래전략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원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연구원의 주요업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연구역량 강화 및 운영개선 모색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와 정원입니다. 저희 원의 조직은 2본부 4실 3센터 1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은 모두 62명인데 현재 원은 44명, 과부족은 18명입니다. 특히 연구직은 부원장을 제외하고 44명의 정원이 있는데 현재 3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4명이 과부족입니다. 그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총예산규모가 115억 6,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3억 8,000만원, 수탁회계 4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05억 3,000만원인데 이것을 4개의 정기예금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약 2억 8,7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현황입니다. 현원이 부원장 포함해서 31명인데 이 중에 선임연구위원이 6명, 연구위원이 21명, 부연구위원이 3명입니다만 2월 1일자로 두 사람이 선임연구위원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연구원 개개인의 인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은 8건입니다. 이 중에서 시정요구가 2건, 처리요구가 2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만 현재 8건 모두 진행 중이고 종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인천시 주력인 관광산업 관련 연구원 채용방안 강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은 한 14명 정도가 결원입니다. 시의 예산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재 충원을 못 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2명의 연구원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광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조금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연구원들께 부전공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전공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공모 연구과제 아이디어 활성화 방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연구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 제안건수가 2012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내용의 질면이나 양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분야도 활성화돼서 연구원의 연구과제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수 연구과제의 도출을 위한 월별 보고방법 개선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과업수행계획서를 만드는 과정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몇 가지 좀 변화를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실을 기하고 보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보고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과제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같은 의견입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여력 있는 범위 안에서 외부민간 부분의 수탁과제를 받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본래의 목적은 수탁과제를 처리하자는 기관이 아닙니다.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수탁과제 문제는 저희 수입과 연결돼서 가급적이면 여력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천 관광 활성화 분야 연구과제 발굴 확대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인천 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과 교육 분야 연구수행 확대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지금 연구원 상황을 보면 재정을 전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사직을 한 것 같고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교육 분야에도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분야에 대한 연구능력이 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2013년도까지 연구원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연구보고서를 내 가지고 시와 긴밀히 협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시와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체육시설이 활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관련 심도 있는 연구사업 수행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변하는데 따라서 연구과제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재개발사업 개선에 관한 연구를 정책과제로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구원의 주요업무입니다. 이것은 연구원의 주요업무라고 보기보다는 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연구과제 추진인데 현행 연구과제 추진체계는 연구제안서를 제출받아서 과제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연구를 할 것이냐 연구를 하지 않을 것이냐를 가부를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이러한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는 편의상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기획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연구과제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본인 연구 분야에서 중ㆍ장기적인 어떤 시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제안하면 그것을 선정해서 연구를 하는 그러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연구수행 기간은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질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외부전문가 4인이 서면심의를 하고 원내 전문가 3인이 함께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시청에서 저희 연구원에 수행비, 연구비 없이 연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제가 정책연구과제입니다. 연구수행 기간은 보통 한 5개월 정도 상반기에 한 번 저희들이 종합을 하고 하반기에 한 번 저희들이 종합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연구질평가를 하는데 유관부서 공무원 1명, 원내 전문가 4인이 함께 평가를 합니다. 다음은 기획연구과제입니다. 기획연구과제는 시정의 여러 가지 현안수요를 고려해 가지고 원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연구하는 과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구수행 기간은 한 3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연구질평가를 역시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 수탁연구과제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저희 연구원에 연구비를 주면서 연구해 달라고 의뢰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연구에 대한 질평가는 실시를 하지 않고 연구의 양에 대한 평가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지원인력의 운영입니다. 연구자 1인당 연간 보통 5건에서 7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연구자 1인당 석사급 초빙연구원 6개월 고용이 가능하도록 연구비,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조사비 지원입니다. 연구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파악, 자료조사 이런 것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연구원들한테 조사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문회의 추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원들의 연구역량, 능력 이런 데서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 자문 이런 것들을 수혈받는 시스템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행사, 대외 연구교류 협력입니다. 금년도 학술행사, 대외 연구교류 협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각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취합해서 검토하는 중입니다. 다만 일본총합연구소와 공동세미나는 지난 1월 29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 연구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포럼은 연구원 이외에 외부전문가들의 시각들을 저희들이 수혈받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재정포럼과 교육정책포럼 2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예산사정상 이것이 좀 축소가 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예산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면서 전국적인 얘기보다는 인천의 재정과 인천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직 평가체계입니다.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는 연구에 대한 질 평가 연구에 대한 양 평가 그 다음에 기여도 평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평가가 진행됩니다. 연구의 질 평가는 전체 비중의 40%를 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질적인 우수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 평가는 전체 비중의 30% 정도 됩니다. 이것은 계량화해 가지고 평가하는 내용이 됩니다. 기여도 평가도 30%인데 근무태도, 조직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된 결과가 종합되어 가지고 인사제도와 연계가 됩니다. 다음 29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주요업무라기보다는 금년도 연구원의 연구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원의 중점방향은 인천시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또 역점시책을 실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중점방향으로 두고 특히 일하는 방식 개선에 좀 중점을 두고 일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영 분야입니다. 도시경영 분야의 금년도에는 관광 분야라든가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한중FTA 등과 관련된 정책여건 분석 이런 데에 연구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7명의 연구원이 관광환경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인문자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FTA와 관련해서 중국의 경제ㆍ사회 분석 이런 연구를 수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분야에서 금년도 연구의 이슈는 인천시 전략산업육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데 대한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금년도 연구수요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6명의 연구원이 인천시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 인천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진입 전략 연구, 인천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사업 기본계획 연구, 한중FTA와 인천시의 대응전략, 과제 또 일자리와 관련된 몇 가지 연구 등을 금년도에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철도망 문제, 도로망, 인천항만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인축 지하화에 따른 미래구상 문제, 통합 대중교통 분석체계 구축과 관련되는 문제, 물류산업 발전방향 모색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기반 분야입니다. 금년도 도시기반 분야에서 연구수요는 인천의 도시비전, 발전의 지향점, 도시전략, 실천목표 이런 데에 대한 연구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특히 인천의 공간계획을 어떻게 도시발전상에 담아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원도심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10명의 연구원들이 인천개항창조도시 활성화 계획 수립, 도시재생사업와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간 연계방안 연구, 203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 인천시 미래 도시공간 변화 전망,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 분야입니다. 금년도에는 2020 인천드림이라는 장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인천시에.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시점도 종료되고 또 여러 가지 인천시를 둘러싼 환경여건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향후 한 40년 정도의 미래라는 초장기적 관점에서 인천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써의 미래비전을 연구할 필요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비전 2050 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인문학 분야입니다. 인천의 인문학을 입힌다 하는 그러한 큰 전제하에서 인천도시인문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체계화하고 콘텐츠들을 DB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전에 추진하던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원의 본래의 업무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인천시 위탁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지자체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조직이 인천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8,000만원이 됩니다. 주요업무는 인천시민들이 사회서비스를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업무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의 교육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작성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이런 업무들을 실시하고 또 기존에 실시되는 사회서비스 지원업무의 여러 가지 이용자 모니터링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역량 강화 및 운영개선에 관한 모색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연구원의 운영을 일하는 방식을 조금 개선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조직이 좀 유연하고 창의적인 그런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과제의뢰절차를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가끔씩 문서가 아닌 구두로 연구를 의뢰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천시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연구과제를 1차적으로 종합해서 검토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공문으로 저희들이 의뢰받는 원칙을 준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에서 연구과제를 의뢰할 때 연구과제를 의뢰하는 연구과업요청서 내용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포괄적인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연구인력 부족에 대한 보완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연구원의 연구인력이 양적으로도 정원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또 구성내용도 보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연구원별로 부전공제를 실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연구원이 도시재정에 관해서 부전공으로 연구를 해서 조금 부족한 전체적인 연구원의 연구역량을 보충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빙연구원과 연구자문회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저희 연구원에 보면 시정연구협력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청 현직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정연구협력센터라는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의 룸을 활용해 가지고 은퇴공무원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형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또 없겠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인천시와 협의해서 정원 대비 부족연구원을 충원하는 방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팀제형 협업연구의 활성화입니다. 요근래에 연구과제에는 단일과제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1인 단독연구보다는 주변에 있는 연구원들과 협조하고 융합하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원장이 유도해 나가고 내부적으로 연구모임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취약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초청강연 등을 활성화해 가지고 팀제로 운영하는 협업연구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구보고서 작성방법의 다양화 모색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작성방법이 조금 환경적으로 이용하기에 불편한 그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과제의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유형별 보고서가 어떤 것이 적당한지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이나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가급적이면 단일대안보다는 복수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서 정책결정자가 상황을 종합 판단해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뢰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자가 정책의뢰부서에 과제의뢰서를 분석해 가지고 이 연구과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제화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제별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또 중간결과는 의뢰한 실ㆍ국ㆍ과장을 방문해서 설명하고 또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연구내용에 반영해서 조금 더 현실과 더 가까운 그러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ㆍ과장이 연구를 의뢰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설명노력이나 이러한 접촉노력에 대해서 계속 기피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장을 중시하는 연구 수행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연구가 현장을 많이 답사를 하고 또 관련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마는 문헌자료에 의존하는 연구가 꽤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문헌자료 연구 외에도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또 관련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서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소상하게 파악해서 연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1회 정도 전 연구원이 인천의 현안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도 마련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연구원의 능동적 연구과제 설정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 외에도 시의 시정방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감안했을 때 연구수요가 존재한다고 하는 분야를 분석해서 연구원 스스로가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천의 주요분야에 대한 현상진단 연구 실시입니다. 저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는 인천시의 재정문제, 인천시의 도시문제, 해안과 섬의 인문적 자원에 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황을 진단하는 용역을 연구원 자체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일하는 방식 개선내용을 모두 평가체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제별 연구계획서는 원장께 반드시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연구중간결과, 설명결과는 역시 원장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가 시 연구계획서와 연구결과물의 상관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기획연구과제 이렇게 분류된 연구과제분류 기준의 합리성이 있는지도 재검토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좋은 보고서를 생산해서 인천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는 아까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드린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연구과제 목록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남기명 인천발전연구원 원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과 연구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제가 처음 시의원이 될 때 한 수년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님으로 또한 경기도 부지사님으로, 경기발전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엑스포까지 맡으셔서 일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제 기억으로는 인천공항 처음에 세종공항으로 하겠다고 할 때 인천공항으로 명칭을 확정시키는데 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도록 정말 앞장서서 노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워낙 보고내용이 아주 계획도 잘 세우시고 보고도 잘 해 주셔서 특이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항상 인천발전연구원을 대할 때마다 정원 대비 현원 이 부분이 가장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과제를 그냥 연구하느라고 진짜 인발연 연구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과제가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제대로 되던 과제가 짧은 시일 내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적은 인원 가지고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천발전연구원 같은 데 이렇게 재정이 어렵고 인천시가 어려울 때는 정원보다 현원이 오히려 더 많아야 하는데 보고내용에 보면 정원 62명에다가 현원 44명으로 과부족 18명 아까 보고하실 때는 과부족이 14명이라고…….

연구원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연구원 박사님들을 쭉 보면 공학박사가 한 14명인가, 5명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 뭐 그쪽 해서 우리 인천 지금 미래 먹거리산업은 제가 최근 정말 느끼는 게 관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시 재정이 안 좋아서 긴축예산편성, 부도 위기, 위기 논하는데 사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부채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천이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수도권 2,500만 인구 밀집, 가까이 중국 14억 인구 그리고 우리가 인천이 내세울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뭐 동북아의 중심도시 운운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공항도 있고 또한 우리가 휴양처로는 동남아 쪽 치안도 안 좋고 무더운 동남아 쪽을 선호하는데 우리 인천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섬의 산이 전부 악산이었어요. 땔감으로 때 가지고 돌산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 인천앞바다 섬 165개 이르는 섬에 가보면 환호성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아에 갈 것이 아니라 인천앞바다에 아름다운 섬을 휴양처로 인위적으로 냉난방하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치안도 좋고 그리고 해면과 해변을 좀 내세워 가지고 약간 가미한다면 또한 몇 곳에 아쿠아리움이라든가 식물원 뭐 박물관 뭐 옛 전통문화 이런 것을 가미한다면 정말 우리 인천을 통해서 우리가 제주도나 해외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인천을 거쳐서 가는 모든 관광객을 인천에 다 유치한다면 그것보다 더 바람직스러운 게 없다는 말이죠. 지금 대기업에서 전자 쪽이 자꾸만 사양길로 접어든다라고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미래 먹거리산업은 관광이라고 너도 나도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의원을 해 오면서 보면 해외투자유치는 그 MOU에서 MOU로 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의 가용예산이 자산이 한 100조 정도된다고 하니까 한 1, 2조만 갖다가 우리 인천에 선도적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분명히 호황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나대지에 집을 질 때 봄에 지은 집하고 가을에 지은 집하고 다르듯이 그 다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관광시설이 들어올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아마 우리 인천이 관광천국 그래 가지고 호텔 뭐 외식산업 다 잘 되다 보면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뭐 고용창출되다 보면 우리 인천이 잘 살 수 있는 정말 시장이 지향하는 행복한 인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과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좀 관광 전문가를 좀 많이 우리 원장님 계시는 동안 정원보다 현원이 더 월등 많게끔 해서 우리 인천발전연구원 모든 연구원들이 정말 여유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좀 임기 동안 앞장서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원 충원 문제도 제가 와서 보니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연구원이 좀 부족하다는 점 그 다음에 저희가 대도시기 때문에 도시를 전공한 분들이 많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긴데 전체적으로 좀 연구원의 구성이 조금 균형성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데 다만 연구원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지금 현재 비용으로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과부족 14명을 충원하고 기타 부대비용 들어가면 연에 2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문제인데 과연 지금 현재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20억이라는 재정을 저희 원 쪽에다가 배분할 수 있을지 이 문제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단계적으로라도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 우리 인천시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지만 미래 먹거리산업을 위해서 투자할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의원으로 있는 한 적극 그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32페이지 보면 연구과제 추진계획 상반기 있는데 연구과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관광환경 변화 전망과 인천 관광 미래 전략 발굴 연구 중점 추진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 관광 마스터플랜, 중국인 관광객 대응방안, 섬 관광 활성화 방안 등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은 우리 부원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해 오시던 거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죠?

저희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여기 관광마스터플랜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플랜은 지난번에 여러 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시공사하고 그리고 시하고 그렇게 같이 삼자가 나서서 지금 플랜을 짜고 있고요. 이것이 올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대략 큰 가닥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세세한 그런 계획들이 아직 다 나와 있지 않아서 7월 정도까지 마무리되겠고 그리고 그런 일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중국인관광객 대응방안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중점적으로 특히 인천시가 향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광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역시 한 6월 이후 정도가 되어야지 대략 큰 가닥이 잡히고요. 섬 관광활성화방안은 최근 또 인천이 인천 가치를 얘기하면서 여러 차원에서 인천 섬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수요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 몇 년 전부터 이 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섬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만이 아니라 관련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연구회의를 만들어서 몇 년 전부터 작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최근에도 인천가치와 관련해서 세세한 그런 방안들은 향후 몇 개월 있으면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섬 관광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섬을 직접 나가서 확인을 여러 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 지금 업무보고하는 거 보면 감사실이나 소통이나 주로 현장 확인, 방문 그런 것을 주력하더라고요, 금년도에 보면. 그래서 인발연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연구하시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 지금 관광 관련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적극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남기명 우리 원장님 인발연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갑영 원장님 아쉽게도 또 임기를 못 채우고 가셨는데요. 우리 원장님이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인천에서 부시장님으로 3년 동안 근무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인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인발연의 발전이 잘되리라 저희가 기대를 좀 해 봅니다. 또 우리 2015년도 부원장님 또 우리 김장근 경영본부장님 또 우리 직원님들 한 해 애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26쪽을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올해 3대 목표가 재정건전화를 늘 행사장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재정건전화 관련해서 연구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만두셨다 하는 부분은 매우 아쉽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가 매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현원을 충원을 하시고 재정건전화의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천시의 재정상황이 어떤지 하는 진단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먼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취약한 데는 어디가 있고 또 보충시킬 것은 무엇인지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나머지 여러 가지 얘기가 풀려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인천시 재정상황에 대한 진단 이것을 내부적으로 좀 실시를 하고 또 연구원의 충원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게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다만 금년도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는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한 분의 연구원을 모시고 오는데 연간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강조하셨던 재정건전화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 분을 초빙해서 이렇게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지금 연구원이 한 분이 계시는데 상당한 우리 인천의 교육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천의 교육을 기대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외부에서 오셨다가 교육을 충족을 못 시켜주면 다시 서울로 떠나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도 함께 좀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에 연구원이 지금 한 분 계시지만 아까 보고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충원문제, 부전공자 그 다음에 우리 교육에 관심이 많은 공무원 퇴임자 중 또 이렇게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좀 그것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연구직 평가체제 문제, 연구 질 평가, 연구 양 평가 그 다음에 기여도 평가 이런 부분도 꼭 좀 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2쪽에 올해 인재연구 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또 옛날에 부시장님으로 계셔서 인천의 너무 많은 부분들을 교육, 행정, 재정, 도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꼭 사업을 짚어 가시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2015년도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말씀하신 재정건전화문제, 관광활성화문제, 교육문제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고 저희들도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연구원들의 많은 뒷받침도 되어야 되지만 예산이 1년에 2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서 연구원들을 모실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코르는 연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천시가 재정이 어렵지만 연구는 상당히 인천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도 인발연에 연구원들이 좀 많이 모셔서 계시면서 인천을 생각하면서 연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원장님께서 집행부하고 각별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입니다. 남기명 우리 원장님에 대한 훌륭한 인품과 화려한 경력을 보고 인천발전연구원이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먼저 18페이지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했는데 2013년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고 지금 향후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하신 것에 대한 자문계획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원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부원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시설에 관련돼서는 애초에 시설 기획할 때부터 이후에 여러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설을 계획하고 지으면서도 관련된 용역이 수행됐던 그런 시설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시안게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우려도 있고 또 시민들 관심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시설활용과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해 왔던 것은 활용방안에 대한 초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연구됐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또 시가 아주 합리적으로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의 연구경험과 그리고 자문활동을 보다 충실히 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보완하겠다고 하는 뜻이고요. 아직 관련해서 연구용역 일부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뭐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어떤 어떤 것들을 활용하겠다는 그 대안을 좀 한번 제시해 보시죠.

그런데 그 대안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그리고 조정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각 시설별로 이 시설은 어느 쪽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일에 대해서 아시아경기가 끝난 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도 아시안게임 중에도 본 위원이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어봤더니 뭐 타시ㆍ도 부산에서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서 활용한 것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답답해서 그런 것 말고 새롭고 실용적인 지금 뭐 신문방송에도 나왔듯이 연간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에서 지출비용이 200억, 250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것에 대한 연구만 그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다각적으로 하셨다는데 이러한 것들을 빨리빨리 시와 협조해서 빨리 빨리 이루어져서 지금 뭡니까? 올해가 재정에 대한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인천발전연구원과 시와 협동으로 빨리 빨리 그 대처를 해서 적자를 줄이는 것에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많은 연구와 화려한 언어와 미사여구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벌써 2월달이 되고 조금 있으면 뭐 3월, 4월 봄이 됩니다. 만날 시에서는 하루에 연 이자가 12억씩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자만, 여기에 대한 대안과 방안을 빨리 빨리 현실에 맞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 합당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대처를 하셔서 빨리 재정원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영은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관광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도 인천미래관광발전을 위한 연구회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지금 연구모임을 2월 6일날 첫 간담회를 시작하는데 과연 관광에 대한 분야에 대한 연구의 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까?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관광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천시의 이 마스터플랜이 우선은 좀 나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여기하고 연계작업들이 후속작업들이 쭉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제가 앞으로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인천에 오니까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과연 중국관광객들의 행동 패턴, 심리적인 패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지 그 자료가 현재 있는 자료들이 인천과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인지 이런 문제도 좀 짚어보자 이런 주문을 제가 할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자료와 관련해서 홍콩이나 마카오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중국관광객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도 객관적으로 수집을 해 가지고 우선 연구의 기초부터 좀 다져보자. 그것을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광의 활성화 문제가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한 포션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에도 저희가 관광에 대해서 신영은 위원님이나 저나 많이 빨리빨리 대처를 하자. 그냥 탁상공론에서 끝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7월달에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수립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보면 또 올해도 상반기 벌써 반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벌써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그냥 인천을 거쳐서 서울로 또 뺏기고 이런 것들이 상반기 동안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아쉬우니까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께서 시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단축을 시켜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도에 뺏기지 않도록 관광도시인천을 만드는데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를 보면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및 점검, 담당공무원들 교육 및 홍보 지원,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시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조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서비스지원단장님한테 설명하도록…….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단장 이용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2012년 복지부와 인천광역시와의 협의에 따라서 인천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와 인천발전연구원간의 위탁계약에 따라서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는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지역에서의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이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 제공기관들에게 지침을 알려주고 지침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시, 군ㆍ구 공무원들에게 제공기관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2일날 오전에 인재개발원에서는 시, 군ㆍ구 공무원 및 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날 오후에는 제공기관에 대해서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사업내용을 좀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이것이 대충 한 1,800억 정도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인천시는 현재 13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아동ㆍ청소년 등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이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일상생활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수중운동,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심리상담이나 장애인들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비전형성 같은 것들 제공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현재 한 3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제공기관들이 아이들이나 노인어르신, 장애인들을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공해서 월 4회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단가는 사업마다 좀 다르지만 노인수중운동 같은 경우에는 월 12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심리상담은 월 20만원입니다. 이 20만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한 10% 정도 본인부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인들, 그런데 일반인들도 모든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10%에서 150% 정도만 사업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부담금을 전체 금액의 한 20%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주 좋은 서비스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일반시민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이분들이 사업의 서비스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올려줘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리플렛을 작성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리플렛으로 약 1만부 정도를 만들어서 인천시에 있는 동사무소 전체에 다 제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지 아니한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서비스산업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겠네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이 일반인이 대상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서민중산층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 사업에 들어오시면 통상 2년 정도를 이용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에서도 자기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지원단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제공기관 그 다음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쉬운 예로 인천시의 대한 홈페이지나 각 군ㆍ구에 대한 홈페이지 거기 연계해서 같이 홍보를 해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 사회복지봉사과와 군ㆍ구와 협의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따로 홍보비를 마련해서 홍보하는 것도 할 수 없으므로 굿모닝인천이라든가 시에서 배포하고 있는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좋은 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계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집중적인 것을 좀 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보면 제일 지적사항이 민원인들이 가장 공무원들이 친절도나 이런 것들이 제일, 다급을 받았어요, 감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충적인 어떠한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갖고 계세요?

저희는 민원인들이 이 사업에서는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고요. 제공기관, 그러니까 보통 무슨 무슨 심리상담소, 무슨 무슨 스포츠클럽, 무슨 무슨 아동인지발달센터 이런 데 가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습니다.

아니,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직접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이것이 2월달에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1월, 2월, 3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상담을 받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선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친절교육도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전혀 안 시킵니까?

친절교육은 저희가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친절교육은 공무원분들 체계에서 하고 저희는 친절교육보다는 주민센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2월, 3월에 보건복지전산망에 너무 많은 사업들을 입력하시는데 그중에 한 사업으로 이 내용을 교육을 시켜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천광역시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2013년에는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전국에서 대상을 받아서 인천시가 이 사업을 굉장히 우수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6페이지 보면 현장을 중시하는 연구수행을 하시겠다고 아주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런데 연 1회 정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연 1회보다는 상시 또는 연 2회 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시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연구원들이 연구하다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합니다. 자료수집해 가지고 연구보고서에 들어간 것들이 있고 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단편적으로는 시정에 어떻게 접목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시에다가 제공을 해 주면 시의 실ㆍ국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정과 접목을 시키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여기에는 한 1회 정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 올해 일련의 어떤 과제를 보면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동창회나 친목회도 연중 계획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 위원의 질의에 관광이 어떻게 연중 계획을 어떻게 잡았냐 섬은 어떻게 잡았냐 그러니까 질의에 의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계획이 아닌.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연중 계획안이 어떻게 어떻게 잡혀있고 1월달에는 2월달에는 3월달에는 4, 5월달에는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수립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보완을 좀 하셔서 인천발전연구원이 시 발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요. 현재 연구계획 나온 것은 지난 1월까지 시에서 연구를 해 달라고 의뢰 온 과제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과제들이 한번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아직은 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또 연구원 자체에서 아까 연구기획과제라는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연구원 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설정해 나가고 이렇게 계획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것은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 좀 계획이 잡힌 것들에 대한 저기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명 원장님 정말 많은 행정경험을 경기도, 인천 포함해서 연구원장을 또 많이 역임하시고 해서 참 우리 인천으로써는 앞으로 미래가 밝습니다. 많은 기대와 더불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전공제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참 우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죠. 강한데 대게 우리 연구원들의 전공분야라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협소하다 그럴까 그렇죠. 그런데 대개 무슨 과제를 연구한다 하면 그 협소한 그 범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 분야하고도 꽤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옆으로 빗겨나가 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면 연구역량도 키워지고 전체적으로 연구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것도 일부 또 커버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입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떤 업무를 볼 때 꼭 내가 전공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자료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연구하신 분들은 결국은 연구의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은 이미 정해져 있고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방향을 우리가 수집하느냐에 달렸거든. 그래서 어느 업무든지 내가 못 한다는 것보다는 거기다 시간과 자료 수집 그렇게 하면 판단은 객관적으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부전공제는 참 바람직하고 앞으로 잘 활용하시면 좀 더 자기의 고정화되어 있는 사고나 이것을 떠나서 더 넓은 어떤 사고에 의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왜냐면 이 업종 간의 업무연속성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부전공제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시각의 전공과 내 전공과 접목해 가지고 자료화하면 더 고정반복적인 그런 우리 연구보다는 더 색깔 있는 연구가 되지 않나.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집에서 아침에 바쁠 때 옷을 딱 내가 선택해서 나올 때 가만히 행위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매일 입던 것만 매일 잡아 나와요. 그리고 살 때도 보면 내가 똑같은 것만 맨날 가져와. 집에 가서 보면 맨날 똑같은 옷만 쫙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하고 전혀 다른 것을 고를 때는 내가 달라지거든요. 연구도 나하고 다른 것을 본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것 한번 연구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과감하게 한번 맡기면서도 꼭 이력 이것 말고 부전공제로 이것은 참 잘하셨어요. 그동안의 다양한 행정경험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한계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꼭 잘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의 학생들도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그래 가지고 졸업할 때 나름대로 10개월 과정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어느 소재를 잡아서 연구해서 어떤 자료를 베끼든 뭐하든 어쨌든 문장이 나온다는 것은 고민하잖아요. 이 자료를 좀 활용하면 연구소재나 방향도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14년도에 학생들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관광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현실성 있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학문적 가치로 자료로 쓰라는 것이지 그것 목적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자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활용하시기 바라면서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제가 고맙게 생각한 것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재개발 개선에 관한 연구 정책과제로 하셨는데요. 사실은 인천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재개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재개발의 중요성을 을 이것은 제가 우려한 건데 저도 어떤 어떤 마인드로 꼭지를 가지고 의뢰를 했냐면 현재는 획일적으로 아파트만 짓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다년간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업실시계획이 있잖아요, 보통. 그것 두 가지가 기본계획 대부분 보면 방향을 잡는 것이고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재개발이 하나의 틀로 해 가지고 하나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나의 모든 시공자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일 색깔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걸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기본계획은 하나로 잡고 단지의 통일성을 위해서 잡고 그 다음에 각 쪼개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 저층 그 다음에 또 중층, 고층 이렇게 다양한 것을 한꺼번에 단지 형성을 해서 고층은 고층대로 부분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각 사업시행 인가를 6개 단위로 나눴다면 6개 단위로 색깔별로 전부 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 그렇지만 전체 기본계획은 또 틀은 맞추고 그렇게 어떤 아이디어로 제가 요청한 겁니다, 그것.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 가지고 대한민국의 재개발에 대해서 변화된 재개발 이것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저도 성과에 대한 연구과제를 용역을 의뢰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보낸 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의뢰자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것하고 혼연일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이번에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잘 살리시기를 바라면서 허준 위원께서 많이 이야기했던 관광 분야에 대해서 인천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관광가이드나 중국분들이 대부분 우리 한국에 관광을 오게 되는데 아예 관광 패키지코스에 인천을 들르지 않는 패키지코스가 돼 있어요. 그게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서울은 아예 빼고 중국사람이 한국에 왔다 그러면 일단 서울의 명동 급해요. 엄청나게 바빠요. 명동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동대문 가 가지고 옷 한번 몽땅 야간에 가서 사고 그 다음에 바로 튀어서 제주도로 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 끝나고 2박3일 가는 거예요, 이것.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인천은 아예 빠졌어요, 바쁜 일정에. 그래서 인천을 어떻게 하면 바쁜 일정에 강제로 넣으면 그만이거든요. 패키지 가보셨죠? 가서 보시면 강제로 가서 옷 사러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잖아요. 중국에 거기 어디 상품코스에 가 가지고 안 사면 가이드가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받나 봐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도 역으로 인천에 와 가지고 패키지로 꼭 와 가지고 들러서 어디어디 들르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중국정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면 우리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런데 왜 인천은 하나도 안 들르고 쏙 빠지고 명동, 동대문, 제주도 이렇게 들르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인천은 빠져있어요. 물론 공항은 들르겠죠. 그런 아쉬움을 구체적으로 좀 제가 실무적으로 본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개발할 때 그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그런 강행성 이런 것도 좀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 45페이지 보시면 은퇴공무원 활용 검토에 대해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참 동전의 양립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장님처럼 저도 지금 깜짝 놀란 게 저하고 나이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연세가 훨씬 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희망을 가졌어요. 체력관리 잘하면 70대에서도 원장님처럼 활성화되고 또 두뇌도 엄청나게 빠르시고 그것을 제가 느꼈는데 저도 아무튼 체력관리해서 늙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겠다는 것을 방금 느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여기서 늙지 않는 은퇴공무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정말 원장님처럼 행정경험 많고 그런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한 아니면 여기가 놀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은 어차피 유사합니다. 전문연구원 1억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5,000 이상 들어 갈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구의 질이나 양이 과연 따라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고민하면서 은퇴공무원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쓰는 것은 참 좋은데 중요한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그것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것 아직 제 생각입니다. 구상인데 여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은퇴공무원들 중에서 희망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의 일종의 공무원들의 능력을 기부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희가 활용을 해보려는 생각이니까 저도 가급적이면 돈을 안 들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죠. 그런데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나 현장의 소리만 와서 들려줘도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자원봉사 해 가지고 그동안 연금 받고 다 먹고 살았잖아요. 월 한 300, 400 이 정도 200, 300이 되면 소비하지 않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는 것보다는 적게 써서 적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롭거든요. 오래 살고 가늘고 길게 사는 방법이거든. 많이 벌고 많이 쓰면 짧게 산단 말이에요, 이것.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그거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와 가지고 먹고 사시는 생계문제는 끝났으니까 우리 인천시에 의해서 생계가 대책 됐으니까 사후라도 이렇게 도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복수대안을 46쪽에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복수대안.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참 좋은 건데 저도 가끔가다 업무 보면서 복수대안을 줘버리거든요, 곤란하면. 그러면 그러면서 빠져나가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정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장으로 나갈 때 장점, 복수로 줬을 때 장ㆍ단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연구과제가 그야말로 한계를 느껴서 복수를 주는 경우는 연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연구가 두 가지를 줘버렸으니까 연구가 없는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두 개가 나오면 사실은 가장 헷갈리게 주는 거라 우리 객관식 시험 보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복수대안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저도 언제나 이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ㆍ과장의 설명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 참 중요한 부분인데 또 거기다가 설명이 만약에 안 되면 중단하시겠다고 강수를 두셨어요. 참 이것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원장님이 행정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강수를 내놓으신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연구원에다가 매년 수십 건을 연구를 해 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당수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연구과제가 넘어오는,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면. 그것을 좀 막아보자 그런 얘기죠. 적어도 국장, 과장들이 연구과제가 뭐가 넘어갔다는 것은 알고 그것을 왜 넘겼느냐 하는 것도 좀 알고 그리고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에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괜히 연구원 인력도 없는데 괜히 인력만 낭비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좀…….

이것을 넣으셔 가지고 정말 실무가답다. 이것 넣으신 것 정말 실무가로서 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현 담당 여기 부서에서는 머리 아프면 넘겨버리거든요, 일단 면피용으로. 그래서 내가 일하기 편한 백데이터로 쓰려고 그러거든. 그리고 실제 답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악용된 소지도 있어요, 사실은. 의뢰 안 해도 될 것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곤란하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에. 그것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우리 연구원 쪽에서는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뻔한 답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선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실ㆍ과에서 할 부분인데 자꾸 연구를 넘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선별하시면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잘 선별하시면 이것이 적은 인원이라도 아까 이렇게 인원이라도 보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보고체계도 많이 잘 잡으셨어요. 그렇게 원장님의 연구보고체계 47페이지에 나온 하단 9번에 해당된 것은 반드시 꼭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이것하고 연관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참 원장님의 또 그것을 느끼셨어요. 내가 몇 페이지 아까 봤는데 제가 이 앞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이 무엇을 요청했냐면 연구하는 과정에서 1개월에 한 번씩 리포트 작성해 가지고 2, 3페이지 분량으로 해 가지고 뭐냐면 14페이지 보면 거기에 해당된 핵심사항을 2, 3페이지 분량으로 해 가지고 요약해서 보고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도록 했는데 원장님이 이것을 잘 아셔 가지고 이것을 적극 활용하신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다 우리 숙제 끝날 때 2, 3개월, 4개월, 5개월 돼 가지고 그때 가 가지고 1주일, 2주일 그냥 자료 집중적으로 찾아 가지고 정리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연구해 가지고 요약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본 위원이 각 연구별로 2, 3페이지 분량으로 연구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자료요청 할 때 그때 반드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죠. 제가 여기 연구계획서 말씀을 했잖아요. 연구계획서를 제가 말씀한 이유가 지금 그런 말씀까지 다 포괄해 가지고 당초 연구를 착수하기 전에 연구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라.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강의를 맡으면 1년 동안에 강의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를 만드는 거나 똑같게 연구계획서를 만드는데 이것을 반드시 원장한테 보고를 해라. 제가 보고를 반드시 받겠다. 그런데 원장이 보고를 받으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얘기를 좀 나눠야겠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하고 약간 본 위원하고 이것이 좀 핀트가 약간 있는 차이 부분이 1개월에 한 번씩 연구보고 들어온 실적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나 그것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 보면 여기 보니까 50페이지 보면 임성수 연구관께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제2외곽고속도로하고 공항고속도로 교통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물으려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되어 있는 외곽순환도로 이것이 사실은 동구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본 위원이 이번에 연구과제로 이번에 요청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냐면 우리가 ’94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보상조례. 지하사용권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니, 우리가 한계심도라는 게 있거든요. 한계심도라는 것은 우리 소유재산권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더라. 그리고 지상의 한계 그 다음에 지하권, 지상권 우리가 이제 각각 침해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저해율에 따른 보상금액이 나와요, 부분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지하가 한계심도가 중심상업지역 예를 들면 35억, 40 뭐 그 다음에 상업지역 35, 주거지역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계심도라고 하면 그 심도 내에는 보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도 바깥에는 보상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놨더니 재밌는 게 우리 한계심도가 삼사십 미터로 해놨더니 ’94년도 당시에 우리 제정된 겁니다, 그것이. 그랬더니 60m 밑으로 파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지상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내 밑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것 반드시 피해는 있는데 정신적 보상이든 물리적이든 아니면 싱크홀이 생길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하가 지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상에 대해서는 그 지류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그러면 그것이 수 시간을 통해서 가다 보면 그것이 물이라든가 이런 지하수가 변경의 길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그 구조물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파고들거든 위로 그러면서 이것 구멍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에 건물 있으면 넘어지고 그런 게 그런 어떤 부작용인데 그것을 밑으로 한 50m, 60m를 파고들어가면서 지상하고 상관없다고 지금 현재 보상이고 뭐고 다 끝내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다면 소유자도 이용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을 법적인 것을 지금 현재 악용해 가지고 지하를 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심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연구하고 거기에 따른 가격의 변화를 어느 정도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 피해가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약정리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보낸 게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고 그야말로 뭐냐면 앞으로 지하철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앞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공법이 자꾸 발달해 가지고 옛날에 이삼십 미터 뭐 20m만 지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60m까지 파고들어간다면 우리도 그러면 위에 지상에다 건물 짓게 되면 100층 올라가면 밑에 60m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로 인한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연구원을 내가 쭉 봤어요. 경력을 쭉 봤더니 공학도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질 않더라고요. 이것이 전부 다 인문사회계열 쪽하고 자연학이나 공학 이쪽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실 분들이 딱 적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연구를 내가 소임을 받았다 해도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사회학적으로 출발하면 되거든요. 이것이 왜냐하면 롯데월드나 우리 또 인천 같은 데 100 몇 층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지하 파고 들어간 m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계심도 실질적으로 이용한 거거든요. 그런 사례만 전국적으로 자료만 해도 평균치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60m 파고 들어가면 소유권사용의 제약의 범위 밖이 아닌 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회학적으로 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공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봐 가지고 그 변화에 해당된 것도 우리가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더불어 밑에 기반이 이렇게 흔들림으로 인해 가지고 지상에 대한 침해부분까지 생김으로 인한 지상에 해당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하에 대한 60m 들어갈 때 손실이 얼마일까라는 이용률, 조회율까지 지금 제가 분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방금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심도 있는 아까 부전공제 말씀한 그런 꼭 전공자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각도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의뢰할 때는 나도 어느 정도 이것을 파악을 했냐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서 나온 철도법에서 나온 보상에 대한 조례인데 그 조례에서 손해액이 뭐냐면 지하 쓸 때 지하권이 10%밖에 안 해 놨더라고요, 10%나 15%. 그런데 10%나 15%된 그 부분은 중심상업이 15%됐고 일반주거지가 1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하실 밑에 지하 다 쓰는 이용권에 대한 내가 100원이다 그러면 10원만 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60m나 30m 들어가면 저해율이 1%, 2% 되면 10%에서 1%나 되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말도 안 돼죠. 그렇게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드는 요인의 연구가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추적조사 싹 했어요, 그냥 의뢰한 게 아니고. 했더니 공학적으로 연구한 바는 없고 단지 우리 평가 제가 감정평가사니까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뭘 만들었냐면 지하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효용비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하에 쓰면 지하층에 해당된 것은 몇 %의 효용을 가지고 있다. 효용가치에 해당된 가격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단지 그것 효용비, 효용가치에 해당된 지상과 지하에 대한 효용가치로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부분이 좀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물리적 부분은 지상을 또 흔들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소유자들에게 불리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좋은 연구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다 그것 조사해 봤어요, 의뢰할 때는. 그랬더니 좀 뭐냐면 그 규정이 나온 근거연구가 너무 약하더라고. 약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쉽다는 얘기고 사실은 정답은 현재 없어요. 그래서 합리적 정답 나오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에 연구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깊이 부담 갖지 마시고 연구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합리성이죠. 합리적이어야 된다.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렇죠.

합리적인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봐야죠.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죠. 지금 뭐 여기서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제가 과거에 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2건인가 3건이 있었어요. 평균 3, 4년 단위 한 번씩 이것을 연구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이것 되풀이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연구를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조금 더 과거의 연구자료도 검토를 하면서 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합리적인 게 제일 좋은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시정운영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환태 예산담당관입니다. 박명성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정철환 세정담당관입니다. 남현우 회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재정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기구와 정원, 예산 규모, 지방세 징수목표, 공유재산 현황,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현황, 위원회 현황 및 전략목표 부서별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처리요구가 3건, 건의가 3건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첫 번째 채무ㆍ부채 현황의 철저한 운용 및 시민홍보 강화입니다. 지적사항 주요내용은 시 본청과 공사ㆍ공단의 채무 및 부채현황을 통합 관리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운용관리는 물론 시 재정사항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부채 관리강화를 위해 부채관리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발부채 관리강화를 위해서도 재정리스크관리팀을 신설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채무, 부채,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일시차입금 그 다음에 보증채무,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본청의 금융부채와 관련해서는 올 2월부터 그 다음에 공사ㆍ공단의 부채내역에 대해서는 올 3월부터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5쪽 인천관광공사 재설립에 따른 도시공사 현안 문제점 시의회 사전보고입니다. 인천관광공사 재설립 시 기존 보유자산의 이체로 도시공사의 부채율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어 관광공사 재설립 타당성 용역완료 이후 현안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보고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되는 대로 이 내용을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개략적으로 파악된 바로는 도시공사의 채무비율이 분리될 때 약 보고서에는 20%p로 되어 있는데 한 17%p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6쪽 송도 6ㆍ8공구 매각토지에 대한 계약해지 예방만전에 관한 건입니다. 송도 6ㆍ8공구 매각 계약내용에 불안정적인 요소로 인하여 2015년에 우리 시가 심각한 재정적 리스크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 바 계약 해지 등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하고 당사자인 싸이러스 송도개발 주식회사랑 또 경제청을 통해서 다각적인 지원 노력과 해결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노력 강구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수요확대를 통한 통계항목과 산정방식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토대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액이 적절히 반영되어야지 우리 교부세 배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이 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대응해서 인센티브는 많이 받고 페널티는 적게 받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좀 더 부연의 말씀드리면 자구노력을 좀 많이 하면 더 세수가 좀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평가지표의 설정 연계성 강화로 평가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공사ㆍ공단에 대한 인천시와 행자부의 평가지표를 일정부분 동일하게 편성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 지방세 부과 엄정처리 및 재발방지 방안 강구입니다. 인천석유화학과 관련된 이런 적격분할에 관해서 지방세 감면의 적정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계속 법리적인 검토와 지방세 과세 적격심사 이런 부분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1차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 20쪽에는 2014년 12월 12일까지만 있는데 ’15년 1월 27일날 과세전적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연기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2015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를 맞이 해서 인천시 재정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이유는 올해가 재정건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출 기조에 대해서 Zero-Base에서 재검토해서 세출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부서와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출수요를 좀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가 되도록 보조금관리체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해서 보조금에 대한 지급결정과 사후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법령개정의 취지에 맞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를 올 3월에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보조금 운영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향후 5개년간 재정운영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총사업비 40억 이상에 대해서 미리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하고 해서 사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미리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9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 부시장, 시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하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운영 기조를 더 발전시켜서 올 3월 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제2기 주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7월 중에는 제2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실ㆍ국별로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 중에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검토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0월에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를 개최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목표로 삼고 있는 금액은 총 2조 5,789억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조 1,052억, 지방교부세가 4,737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고보조금 확보와 관련해서는 핵심 국비사업을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비확보팀을 운영해서 국비확보의 논리를 개발하고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시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서 저희가 국비확보에 차질 없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충 추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산정방식 변경 및 유리한 수요 통계를 지속 발굴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분부터 바로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 의하면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에 대한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저희 시의 교부세가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부채 및 리스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부채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동안 채무하고 그외 채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공기업의 채무 부채까지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발부채와 관련해서 계약이라든지 MOU, 민간투자 등에 따라서 그런 모든 우발적으로 우리에게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까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심사 강화입니다. 재정투자사업,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부채를 적정 규모로 발행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인 만큼 고금리 지방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차환을 추진해서 금융비용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합리적 재무관리로 공기업 경영정상화 실현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는 도시공사의 부채가 큰 만큼 도시공사 부채감축 등 경영정상화 추진에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유치ㆍ자산매각ㆍ분야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성 및 매각조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영 정상화시까지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 이행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 차원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공사 경영정상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관련된 재정지원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공사ㆍ공단 11개 기관과 출자ㆍ출연 15개 기관에 대해서 경영개선평가를 하고 그 결과로 토대로 경영개선명령과 연봉조정, 유사중복 출자ㆍ출연기관 통ㆍ폐합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사ㆍ공단의 인력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ㆍ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유휴인력의 감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등 세수확충 노력이 되겠습니다. 2015년 세입목표는 총 2조 6,665억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원확대 특히 LNG라든지 매립지, 폐기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올해는 이와 관련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소비세 확대 등 국세ㆍ지방세간 합리적 세원조정 입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체납 차량 통합 영치 추진을 통한 세입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 극복을 위한 징수율 1%p 올리기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리스ㆍ렌트 차량 유치사업 강화입니다. 올해 목표는 1,8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격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기업유치를 확대하고 타시ㆍ도와 차별된 최적의 등록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와 기업간 상호 신뢰구축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지방소득세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지자체별로 세액 공제감면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기반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군ㆍ구에 교육을 하고 신고납부 업무를 적극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세입확대를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과세표준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새로운 세법체계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추진입니다. 올해 체납정리 목표는 약 90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행정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문자알리미 등 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주식회사 DCRE 행정소송 승소 및 체납액 조기징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당초 국세, 보고서 35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국세는 당초 1월 23일 선고예정인데 그것도 같이 지방세와 같이 2월 6일에 선고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고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세외수입 징수 강화입니다. 시의 세외수입은 올해 목표는 약 3,217억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추진하고 아울러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외수입 네트워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약에서 대금 지급까지 계약정보가 전면 공개되어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 용역, 물품 구입에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정보 전면공개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사무 통합운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수주율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세수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입니다. 올해 매입세액 공제 목표액은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시안게임경기장등 수익사업 사용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가가치세 실무자 실무과정교육을 통해서 공제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2014년까지는 연도폐쇄기한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예년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정운영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연도폐쇄기한제도, 2월까지 있으면 연도폐쇄기한제도가 폐지되고 올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 개편에 따라서 결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재정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재산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상시 매각을 추진하고 특히 대규모 기부채납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성격으로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 변동에 부응하는 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 및 은닉재산을 발굴하여 권리보존조치 등의 재산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올 상반기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의 권리보존과 변상금 등의 부과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 유휴재산의 조치 특히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처분함으로써 재산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먼저 이용철 조정실장님 또 재정기획관 김진용 기획관님 정말 이번에 새로운 체제에 새롭게 오셔서 정말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렇게 본 위원회하고 일을 하면서 서로 같은 식구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꾸 분리하지 말고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서로 업무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금융채무에 관련해서 금융채무하고 영업채무를 그동안 썼는데 아직까지 공기관에서 우리가 보니까, 뒤에 부분 나오는데 미리 하게 되네. 14페이지에 거기에 유사한 게 있는데 채무가 나와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본 위원이. 우리가 외부에 제가 또 한 번은 이것 밝힌 바가 있는데 외부에 보여질 때 금융채무, 영업채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융채무는 어차피 이자가 발생한 채무이고 영업채무는 그것은 딱 떨어진 이야기이고, 영업채무는 참 불확실한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업체에서 우리가 영업을 할 경우에 발생되는 채무로 잘못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채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다가 아마 회계사나 이쪽에서는 그런 말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각으로 자꾸 보니까 그렇지만 행정이나 이쪽 사이드로 보면 영업채무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앞전에 개념을 제가 내린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대체채무 또 아니면 운영채무 이런 말을 제가 어느 정도 했는데 여기서 뒤에 내용을 보니까 채무에 부채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은 좀 바람직하게 접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업부채가 보통 썼던 내용들이 선수금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또 아니면 충당금이라든가 예수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가 1년 내에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시간 미경과로 발생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영업부채라고 써 가지고 마치 인천시가 영업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그래 가지고 운영 잘못해 가지고 마치 시민들에게 비춰진 것이 완전히 여기서 근무한 공무원 및 시의원, 시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영업 잘못해 가지고 부채만 생겼다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념정리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이것하고 연관해서 아까 뒤에 보니까 채무에 부채라는 말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부채 그렇게 구분은 일단 시도는 좋았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 이어서 공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그것도 과연 영업부채라는 말을 썼던데 그것 써야 될까 하는 의구심은 좀 드네요. 공기업은 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부채라는 말을 써도 일부 성격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공공이라는 일반 사기업에 해당된 그런 비즈니스적인 회계가 아니고 공공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진 회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우리와 똑같이 부채 이외에 다른 용어를 써 가지고 부채 표현에 하나의 통일성을 이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냥 당부를 하나 드린 겁니다, 이것은.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체계에도 맞춰서 저희가 한번 적절한 용어를 좀 발굴해 보겠습니다.

영업부채는 아무튼 안 맞습니다. 이것이 왜냐면 행정목적으로 사용한 부채들이고 그 다음에 시기에 따라서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비춰지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공사에 대해서 1월 말에 영업보고서에 대해서 체크는 했는데 넘어가죠, 다른 분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6ㆍ8공구 제가 이것 시정질의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약자인 상대방에 의해서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매각된 그 토지에 대해서 두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를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보면 해변가나 그 다음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가지려고 할 겁니다. 해변가에 있는 것은 외국인이나 그런 매각에 대해서 좀 차별화를 둬 가지고 국내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판로에 문제가 있어서 다양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고 아파트는 요즘 분양이 되니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안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업용지는 최후에 팔린 거지 먼저 6ㆍ8공구 황무지에다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업성을 봤을 때 나름대로 그런 분석이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잘 상대방 필요한 부분을 인천시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가지고 협력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말할 것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패스하시고.

이 분야에 누구보다는 전문가이신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금 해변가에 있는 A1부지 그 다음에 주택용지인 A3 그 다음에 R1의 상업용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교보 측하고 긴밀하게 이야기해 가면서 이것이 리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은 이것이 리턴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성 구조를 짜주다 보면 혹시라도 이런 특혜시비니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정한 어떤 절차,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K석유화학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SK지역하고 갈등에 따라서 특위에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기업의 현황과 그 다음에 주민의 현황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정기획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건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DCRE와의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해서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하고 2013년도 두 번에 걸쳐서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분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이 법인분할이적격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우리가 DCRE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서 남구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정조치를 좀 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분야이기는 합니다만 SK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한 경우가 아니고요. 과세를 하겠다는 어떤 통지를 보낸 상태였고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난주에 한 번 개최가 됐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된 것은 이것이 너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고 또한 이것이 너무 늘어지지 않게 가급적 밀도 있게 이런 사안을 논의해 가자 해서 일단 5월까지 매월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까지를 1차 활동기간으로 삼고 이 사안을 다루어 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통지만 된 상태고 그 다음에 SK에서 이의가 제기돼서 다시 과세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과세심의위원회 거기서 다룬단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데 전체회의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를 새로, 일종의 소위원회성격으로 구성을 해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공정한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부과할 당시에 우리가 확실한 근거와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법령 다 검토하겠지만 그 다음에 실제와 형식 두 가지가 잘 결합되어서 맞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보면 과세는 실질과세원칙이거든요. 형식보다는 실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의 흐름을 잘 차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가 형식만 보면 쉽게 딱 잡아낼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형식만 보고 가다가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실질에 걸린다고요, 이것이. 그래서 실질은 아마 이것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과연 통장에 자금의 흐름이 그쪽으로 포착되면 실질과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간의 아마 거래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통장 거래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 단지 형식적으로 분할등기만 한 건지 그것 등기는 하나의 공시력밖에 없으니까 공신력까지 가려면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에 대한 흐름의 포착을 자료를 최대한으로 잘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자료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부탁드린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준비 잘 안 되면 나중에 가면 어려운 상태가 발생합니다. 관계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금융자료 요청 전부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해당 거기 거래하고 있는 금융자료 요청 같은 것, 그렇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하면 기본자료 가지고 덤빌 수 있으니까. 그리고 2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시의원 업무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할 일을 사실은 이쪽으로 분화된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가 많을수록 좋지 않은데 특히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따로 의사결정권의 루트가 정해졌다는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본위원도 소재한 지역에 하나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또 다른 구조로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 앞전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시장이 의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위원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정녕 시장까지 들어가 가지고 거기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갖게 되고 결정된 의사는 결국은 시정에 바로 반영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모순점이 있어서 조례개정 착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셔 가지고 집행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자금지원 확충에 관한 건전재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체육문화센터를 일전에 종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여기 계셨지만 제가 사실은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설계비를 용역하는 과정에서 설계비 확정은 10억 되는데 동구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설계비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이것이 안 되는 바람에 그때 그냥 좌절되고 할 수 없이 그냥 구에서 다 세워버렸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지역이나 이쪽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까지 발생해 버렸는데 왜냐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는 협조가 안 돼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다 표를 가지고 다 되신 분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된 의원들이나 시장님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법률 범위 안에서 협조하실 수 있는 것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서로 피드백 관계하면서 상생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앞전에 이것이 일고의 그것도 없이 잘렸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걸로 끊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3월달이나 4월달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에 요구하는 시에서 예산잡고 그 다음에 또 2016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작업을 철두철미하게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이 앞전에 시정질의결과 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차질이 있게 되면 아주 우리 계획에 큰 차질이 오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탁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일전에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것처럼 앞에서 한다고 해 놓고 돌아서면 나중에 안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예산담당관님 있잖아요? 담당관님, 지금 듣고 계시죠?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이환태입니다. 존경하는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구 체육문화센터 이 부분은 사실 계획이 세워진지는 벌써 5년이 넘었고 제가 투자분석팀장할 당시에 투자심사를 해 줬던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동구에 상당히 열악한, 체육문화시설이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나 혹은 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가능하면 그런 것이 확보되면 동구에도 시설이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시점이 되어서는 지금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사업우선순위에서 앞으로 놔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매수해 가지고 전부 다 헐어버렸어요, 지금. 지금 완전히 허허벌판이에요, 거기가 지금.

그 사항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부지까지 다 매입해 가지고 지금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본 위원이 시정질의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하겠다고 이미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무과정에서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무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미 구체화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실무적 구체화 좀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시기 놓치지 말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시기 지났는데요. 이런 말씀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사람이 거짓말을 시키는 게 아니고 돈이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서 항상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아니, 전임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워낙 호주머니 이렇게 뒤로 빼 가지고 나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고 다니면서 달랑달랑 하얀 거 보이고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또 후임 담당관님께서 워낙 또 언변이 좋으시네. 그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같이 일하면서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도록 어차피 가는 과정이니까 좀, 동구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아무튼 시기 놓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29페이지 해당된 것은 좀 전에 제가 이야기 했기 때문에 영업부채 관련해서는 개념정리였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32페이지 해당된 것인데 내가 그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님하고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잠깐 나오시죠. 고맙습니다.

세정과장 정철환입니다.

우리 자동차리스 관련해 가지고 밤낮으로 뛰어서 1,700억, 1,800억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 인천이 앞서 가지고 다른 시ㆍ도ㆍ구에서 아주 부러워하면서도 가져가려고 그야말로 사기업의 영업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길목에 서 있으면서 현재 거기에 총 리더라고 하신 우리 세정과장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앞전에 리스 관련 해 가지고 오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동차 부분이 우리가 뭐냐면 요즘 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동차예요, 사실은. 요즘 집은 축소하고 몰고 다니는 것 자동차에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건다는 말이에요. 부의 상징으로도 보이고 때로써는 편리한 것도 보이고. 요즘은 쓰는 것이 임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용한 것이 임자다.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세금을 우리가 많이 먹이는 편이거든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 세금 뭐 주유세에서부터 해 가지고 자동차 자체에 대한 세금, 우리가 다 지금 지자체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산세보다도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후에 본위원이 나름대로 우리 세정과 전 직원이 인천시의 자동차 체납된 것 다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무적차량 잡기 위해서 다 다녀봐야 그 돌아다니는 것 잡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하고 오기 전에도 미팅을 한 사항인데 조정실장님하고 기획관님이 잘 들으셔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우리가 교통경찰청을 이용하자 이것이죠, 교통경찰청. 거기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에게 자동차 잘못하면 군기반장이니까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 시청의 직원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간섭할 수 있는 권한에 경찰청에 대한 권한과 인력을 활용하면 어떻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몰고 가다가 본 위원이 딱지를 떼었다. 딱지를 떼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떼었어요. 아니면 교통사고로 떼었던 뭐든 간에 각종 경찰의 표적에 의해서 딱지든 범칙금이든 물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자동차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운영자하고 그 운전자하고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같으면 그것은 대부분 보면 사건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다를 경우가 대부분 보면 체납차량이거든요, 그것이. 대포차량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해당된 그것하고 무조건 다르면 경찰청에서 인천시로 다른 운전자하고 소유자하고 다른 차량소유자하고 다른 것을 인천시로 통보해 주는 제도 경찰청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죠. 통보를 하게 되면 우리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관련 부서나 이 통보한 것을 무조건 차량번호하고 주소지 그 다음에 운전자 주소지 다른 쪽에 대해서 계속 DB활동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계속 추출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보면 차량번호만 치면 운전자가 쫙 나올 거예요. 운전자가 나오게 되면 그 자동차가 지금 현재 어디 소재하고 있다는 게 추적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을 갖다 여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이 밑에 주차장만 가면 유일용이 이 건물 안에 있는 줄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운전자를 알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 관련된 운전자를 찾아야 되는데 운전자를 갖다가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차는 우리가 알고 있지 어느 차가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돌아다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누가 운전한지를 몰라요. 누구한테 사람에게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차를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잡는 방법은 경찰청이 각종 음주단속 걸렸다. 또 아니면 안전벨트, 신호위반 그 다음에 각종 이런 것 일어날 때 운전자하고 차량하고 소유자가 다른 것은 무조건 이쪽으로 세정과에 보고가 되면 세정과에는 그대로 그냥 입력만 하면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차량에 대해서 누가 운전한 것이 바로 거기 링크가 될 거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추적하면 그 차량을 영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또 이것은 각 개별낚시하는 거고 우연히 걸려든 것 그러면 경찰청에서 약 6,000명이나 7,000명된 중에서 단속하게 되거나 각종 연말연시 뭐 이렇게 하다보면 경찰청 직원이 한 1,000명은 투입하게 되는데 1,000명이 여기 권한을 가진 1,000명이 인천시 직원이 된단 말이에요. 직원 일을 그냥 해 주게 된 거예요,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경찰청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 방법 또 하나 요즘 고속도로 지나갈 때 인터체인지 지나가면 고속도로에 내가 그냥 하이패스 그냥 무임승차로 지나가고 나면 바로 번호 뜨잖아요, 이제는 요즘. 그래놓고 10배인가 20배 물린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기들 바로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하고도 협조해 가지고 바로 그 번호가 뜨면 바로 앞에 있는 경찰이 바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 바로 서로 공조해 가지고 그 차들이 우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의 직원이든 그쪽으로 아니면 그 차를 바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바로 거기다 그물만 쳐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으면 나중에 범죄차량은 거의 다 색출이 되지 않느냐. 대부분 그 차들이 납세 불이행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조정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이 그 다음에 담당 세정과장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해당 기관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오랫동안 한 5년만 지나가 보세요, 이것이 데이터 계속 축적되면서 그러면 그 무법차량들은 싹 추적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들으시고 어떤 방향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판단과 견해를 한번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장 고질적인 것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인데 지금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대부분이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포차입니다. 실제 사용자와 등록업무상 소유자가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이 모든 제세공과금은 전부 체납을 시킵니다. 한번은 제가 한 차량을 등록업무를 조회해 보니까 한 5페이지에 걸쳐서 전부 체납이 나옵니다. 뭐 우리 도로의 고속도로 통행료부터 해 가지고 우리 지방세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이 전부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우리 등록업무상의 소유자는 A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월동 몇 번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타고 다니는 곳은 어디 서구에서 타고 다니든가 경기도에서 타고 다니든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이 대포차 어떤 시스템 그 신고를 받아 가지고 어떤 사이트를 구축을 했는데 이 자체가 한 2만 5,000대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산으로는 적게는 20만대에서 많게는 한 100여만대까지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세금의 체납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범죄에 가장 먼저 악용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소유자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타고 버리고 또 문제는 채권자가 가져갔다고 그러지만 거기서 또 팔아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공조체계로 구축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단속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체납단속을 하면서 그 내용만 보면 거의 대포차인지 아닌지 구별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체납차량을 번호판 영치가 아닌 견인을 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공조체계를 이루어서 불시단속 이런 교통과태료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고속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공사 쪽의 협조 이런 부분이 좀 치밀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이 근절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나름대로 구축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쪽에 협조 부분이라든지 관계법령에서 지원할 부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긴밀하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이 딱 보니까 좀 지독한 게 있을 것 같아 아주 적임자야 내가 보니까 아주 뭐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같이 머리를 합쳐 가지고 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의원이 할 게 뭡니까? 필요성 계속 강조하고 그 다음에 뭐 시정질의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에게 이것에 대해서 그 행자부하고 요청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이렇게 제가 나서서 또 이야기하면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행정부처에서 또 해당 과장하고 또 연결해서 하면 이것이 서로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기획관님 그렇게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됐습니다, 세정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정담당관님에게 제가 쓴소리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말에 우리가 여기 다 알겠지만 무엇을 했었냐면 재정기획관 이쪽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을 짜고 그 다음에 사업에 따라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서가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총 인천시 전체로 가지고 개수를 맞출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면 거기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그 다음에 아닌 것 각각 방향으로 봐 가지고 자를 것 조정할 것 전부 다 해 가지고 뭐냐면 나중에 채용 총 개수를 맞췄을 거라는 말입니다. 또 때로써는 사업부서하고 상관없는 필요에 의해서 또 뭐냐면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전부 다 집행진에서 다 짰을 겁니다. 즉 집행진의 권한에 의해서 다 그것은 잘 짰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게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확정된 사항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유 그래서 삭감이면 삭감 아니면 아예 그냥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않은 것 이런 것에 따라서 각 사업명칭별로 조정을 했을 거라고요. 그 조정한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어 가지고 그 조정현황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언제까지 좀 줄 수, 아직까지 그것이 안 와 가지고 그래서 그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 앞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예산담당관 이환태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요청하셨다는 것은 듣고 있었고요. 언제쯤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참 답답한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그 부분은 집행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달라하시면 저희로써는 좀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기업도 기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저희를 동업자라고 칭하시면서 저희 영업기밀을 다 내놔라 하시는 거나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는 일이 어디까지일까 봤는데 시의원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로서 모든 자금,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얻어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시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에 해당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의원이 대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짜지기를 바라는 거고 이것은 하나의 행정에 대한 감시권도 해당되어 있지만 어떤 자료 그러니까 행정에 해당된 자료요구권에 해당된 거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거기 뭐냐면 예산 시 자체에 대한 하나의 직무에 속하고 그것은 그 비밀에 속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된 과정에서는 투명해야 되거든요. 이미 끝나고 났으면 이미 확정이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뭐냐면 자료가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올린 그것하고 조정한 것하고 결정된 것 이것에 대해서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뭐냐면 재량권에 해당된 부분인데 재량권이 남용이 됐는지 아니면 재량권이 0으로부터 수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합리적인 그 부분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이것을 요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 재량이나 이런 것을 가질 때 과연 가장 합리적으로 예산을 전부 다 전체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것을 짰는지 왜냐하면 100이라는 예산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의회에서 90%는 여기 시에서 정한 대로 하고 10%도 조정계수가 안 돼요. 아니 5%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95%가 담당에서 짰던 것에 의해 다 결정되어 버린다고요. 그렇다면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 적어도 여기 그 후에 결정된 과정이라도 보여줄 수 없다. 그러면 시민에 대한 알권리를 아예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나도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행과정에 우리가 했다면 어떤 우리 권한남용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왜냐하면 그 집행진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적어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영업비밀이 되어 버린다고 그런다면 여기서 시의회에서 그러면 누구에게 비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공무원이에요. 시의원도 공무원이고 여기 계신 분도 공무원이에요. 다 공직자에 의해서 단지 여기는 선출직이고 저기는 임명직이고 고용직이고 이런 상태인데 이것은 다 동등한 겁니다. 적어도 동등을 떠나서 오히려 시민의 어떤 권한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요청할 때는 적어도 그것만큼은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짰다는 것을 보여줄 그 증거는 필요하다는 얘기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와서 제가 보고를 받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원칙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일단 공개를 하고 자료를 드리는 것 이러한 의무도 있고 그것이 의당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좀 잘 아시겠지만 예컨대 그 인사고과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해서 인사권을 누구를 1등을 주고 누구를 2등을 주고 이러한 과정이 나중에 다 밝혀진다라고 하면 그 평가를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소신껏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맥락의 일환으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전체 시의 의사로써 또 담당부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는다면 예산편성을 하는 그 권한이 심대하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좀 생각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그 결과는 의회에다가 다 보고를 하는 거니까 그 과정까지 어떻게 됐느냐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예산편성과정을 너무 어렵게 만든다 해서 좀 넓은 의미에서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것은 다 나도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알고자 하는 권한이 어디까지냐. 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삼척간첩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보고 에이 저거 거짓말이야. 그러고 가고 안 가고는 나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직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커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가느냐 안 가느냐 내 재량에 속하거든요. 나중에 그 다 알고 있는 뭐 학문에 다 나오는 얘기지만 어느 경우에는 재량이 수축될 수도 있고 재량이 확대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짜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으로부터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의 인권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인사고과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자금입니다, 자금. 돈에 대한 흐름은 다 객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돈은 개인의 신분하고 다른 겁니다. 이것은 인천시민의 자금이에요. 이것을 공무원이나 누가 예산을 짤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짜는 것은 소명입니다 소명. 그 합리성에 해당된 것을 적어도 누군가는 입증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짜고 나서 그 후에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합리다 비합리다 누가 지적할 수 있냐고요. 단 그것이 영업비밀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부분이 100% 중에서 90%는 그쪽에 다 의회에 두고 의원들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객관화되거나 검증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견제장치로 끝나고 나서라도 적어도 담당직원이 정확하게 짰다라는 것이 입증될만한 것은 있어야 된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그것은 시민의 요구라니까, 이런 경우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뭐냐면 경찰관이 무장간첩 들어왔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뻥이야. 어떨 때는 아니야. 그래서 안 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너 왜 안 갔냐니까 어 내 재량이야. 그것은 나에 대한 직무고. 내가 가고 안 가고는 내 권한이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재량이라 하더라도 재량권이 0으로부터 수축입니다, 그것이. 즉 한 개인이 수조원을 갖다가 짤 때 가장 합리적으로 짜야 되거든요. 몇 사람이서 짜는 거거든요, 팀에서.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부분이 보완이 되어 버리고, 지금 이제 끝났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끝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뭐냐면 사후검증이라는 게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타당한 거냐는 얘기죠. 적어도 끝났지만 적어도 나중에 올해 12월달에 가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잘 짤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사후에 검증은 필요한 거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사후에 검증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기획실에 기획행정위원회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여기 왜 와 있겠어요. 그런 합리성을 서로 검토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 업무와 그것하고는 결국은 업무범위가 거기까지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외성으로 따로 분화되어 가지고 그것은 노터치로 넘어간다면 기획행정위에 일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그것이 가장 큰 일인데. 그래서 그 개념은 맞지를 않아요. 나도 그것에 대해서 행정법 그 다음에 여기 시의 입장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편성권, 편성권에 대한 것 있죠? 그런데 우리 시는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다면 그것 못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아까 인사과에 해당된 것은 그것은 개인에 관한 거니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개인에 관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은 시민의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짰는지 안 짰는지 그것은 검토는 한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검토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도 사실은 공무상의 권한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각종 법령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권한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렇게 권한이 분리되어 있고요. 사실 예산편성의 권한은 집행부 시장한테 있는 것인 데 그 편성하는 과정을 다 보여달라는 의미는 사실 나름의 의사결정 과정을 전부다 내놓으라는 얘기인데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아니, 이것이 뭐든지 절차와 실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적 통제가 요즘은 민주적 절차적 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전부다 뭐냐면 결과만 내놓으니까 그렇다면 결과 가지고 통제한다니까 절차적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모든 행정 자체가 다 절차적통제가 되면 절차적 결여가 되면 바로 전부다 입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 가장 중요한 게 절차적통제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절차적통제입니다. 지금 결정나고 나서 그대로 됐으니까 그전에는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절차적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지금 결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것 내가 이것에 대해서 논리를 반박하고 내가 소송을 한다 해도 내가 집니다, 거의. 그것은 예산편성권이니까 묻지마 우리 것이야 해 가지고 묻지마라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적어도 그 결정과정에 대한 게 투명해야죠. 그래서 요즘 투명한 게 가장 중요한데 투명권을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따로 시간을 내서 좀 양해를 얻는 그런…….

만약에 이렇게 되시면 제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요청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제가 강구할 겁니다. 법적검토를 다 해 볼 거예요. 왜냐 제가 방금 다 이야기 나왔어요. 이것은 절차적 통제입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실질적 효과가 뭐냐면 100% 중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면 그 편성권에 시장까지 결재 다 났어요. 결재 끝나고 난 이후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자료요청권이 해당되는 거예요. 왜 그 과정에는 터치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과정을 달라 하는 것은 당연한 소명이라니까요. 그것은 또 시의원으로서도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나름대로 이야기는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어도 그런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런 성의는 필요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도 지켜줄 용의가 있어요. 그 선이 어디까지는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적어도 하면서 나머지는 존중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허준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부분은 아예 묻지마 다른 성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일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직무에 관한 것은 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한 거라니까요, 지금 직무자체가. 여기 직무 속하지 않는 직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물어보면 답변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직무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일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누가 그러대요. 혹시 이용철 실장님하고 나하고 형제 되냐고 그래서 아 그렇게 훌륭한 분하고 내가 형제되면 얼마 좋겠냐고 그랬는데 하여튼 인천시 재정 아직 여러 가지로 파악 완전히 다 못 하셨죠? 우리 실장님 혹시 우리 인기 있는 부서 있고 기피 부서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예산담당관실이 기피 부서 1호입니다.

네,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 또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늘 밤새야 되고 요구하는 부분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기피부서 1호 기억해 주시고요. 2호는 혹시 어디신지 모르죠? 버스정책과입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두루두루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시고요. 고생한 우리 공무원들은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인천시 재정부채가 상당히 많은 걸로 기억하고 오셨으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본청에 혹시 부채가 뭐 여러 가지 금융부채, 채권부채, 은행에서 빌린 부채가 꽤 많은데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아까 유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업부채 개념까지 포함하면?

아니, 그냥 시 본청 부채가.

본청은 한 3조 2,000 얼마, 약간 3조 3,000이 조금 안 되는 걸로.

4조 6,470…….

그것이 시의 영업부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금융 포함…….

영업부채 금융도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제 4조 6,000 이렇게…….

공사ㆍ공단의 영업부채, 금융부채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 한 제가 13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ㆍ공단만.

공사ㆍ공단만 한 8조 좀 넘게…….

7조 8,27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약 12조 정도 넘는 상황인데 인천시가 많은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부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40쪽을 보니까 재정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그래서 기부채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된다 하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 자산매각에 우리가 순위를 잡고 있는 부분은 기부채납에 대한 북항배후지죠, 거기. 거기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1,139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자산매각을 올해 인천시가 자산매각 목표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총 수치는 제가 잘, 자료를…….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지금 막연하게 자산매각을 하겠다 어디를 하겠다 보고만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부채를 줄이겠다는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 40쪽인데요. 누구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이 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매각목표는 1,378억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 중에서도 특히 북항 배후지 기부채납 토지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1필지 준공업지역하고 상업지역이 있고 요. 소래ㆍ논현지구는 다행히도 189억에 공시지가였는데 229억에 팔렸습니다.

언제 팔렸습니까?

이게 1월…….

1월달에요?

1월 19일날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올 1월 19일날?

네.

이거는 팔 걸로 예상해서 세외수입에 잡아놓은 거죠, 다? 숨겨놓은 돈입니까, 잡아놓은 겁니까, 예산에? 수입에?

금년도 예산에 잡힌 거로.

편성된 거죠?

네, 잡혔습니다.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논현동 지금 지역에 기부채납액 220억에 팔렸고 그 다음에 북항배후지는 1,139억원 어떻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투자유치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단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원도심지역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북항 이런 부지는 일단 좋은 어떤 사업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우리투자유치단에서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해 왔던 것 담당부서 도시기획국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잘 안 팔리니까 대행업체를 좀 해서 이것을 팔까라고도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대형업체는 어디를?

대행업체요.

대행업체.

네, 전문업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수수료를 한 7억 정도가 나가니까 이것을 다소 한 1, 2, 3개월 정도 늦더라도 이것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바람직하다. 왜 7억을 수수료로 이것을 날리냐 그래서 우리 해당 과는 물론이고 우리 담당 회계과 그리고 아울러서 투자유치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재정확충을 위한 자산매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약간 침체 속에 있지만 좀 좋아지리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재정의 확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SK는 지금 우리가 SK석유화학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서가 온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만 제가 그때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료를 보고해 주지도 않고 숨겨놓고 있는데 SK의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 약 2,7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DCRE가 1,900 정도 두 군데 합치면 약 4,5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법적대응을 해서 돈을 받아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님들이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 이게 업무보고 34쪽 역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부터 했기 때문에요. 지방세 체납액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2015년도 징수액이 906억 그 다음에 징수는 606억을 하고 결손처리는 300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지방세 체납이 인천이 아주 저조하다고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고 받으셨나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이것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DCRE 부분이 체납의 형태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뺀다면 상당 부분 양호한 상태인데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이 부분을 좀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컨대 2015년도에도 906억을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징수를 그중에서 606억을 하고 결손액 절하하는 건데 이것도 공무원들이 조금 더 부지런하고 체계적으로 달라붙으면 결손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서 떨궈 내면 그것은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받는다든지 기타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06억이라는 숫자 속에 DCRE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2015년도 목표액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인데 그런데 이게 결손처분은 어떨 때 해 줍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들이 그래 버티면 결손처분해 줘 납부 안 해도 돼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네, 결손처분은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치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결손처분을…….

어떨 때 결손처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예컨대 이런 경우요.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재산액을 추징을 할 때는 그 사람의 각종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통장에 돈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각종 신용조회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또 현재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모든 전산망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타인 명의로 어떤 재산을 등록해 놓지 않은 이상은 전산망으로 다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예컨대 우리가 실사를 하니까 어떤 거주지가 거수가 불명확한 사람,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라든지 기타 아주 파산을 다 당해서 지금 뭐 거의 낭인이 됐다든지 이런 것을 가리는 일종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체납액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그때에 결손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재정기획관님이 옛날에 교육담당관하실 때 말씀도 워낙 잘 하셔 가지고 저희를 당황스럽게 하는데 지금 재정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론적인 측면이고 지금 저희가 자료 보고 했을 때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결손처분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고액체납자들이 버티기 작전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분의 재산파악을 해서 인천에 거주하지 않고 재산이 한 푼도 없다든가 몇 년 동안 우리가 고액체납자를 관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안 내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한 건지 단순하게 그냥 결손처분을 이 사람 안 내니까 그냥 처분하는 건지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거죠.

위원님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시 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고액체납자들을 강력하게 추징해서 받아 내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결손처분 대상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돼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하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요.

다른 시ㆍ도도 5년입니까?

네, 이것은 소멸시효는 법령…….

5년만 버티면 그냥 결손처분이 되네요?

그러니까 5년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조회를 해 가지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지금 체납정리 대상 중에서 제일 많이 체납된 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사람 건당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A, B, C 쭉 수백명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제일 많이 체납된 금액액수. 그거는요. 다음에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하고 금액하고 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결손처분만 할 게 아니라 적극 매달려서 돈을 한 푼이라도 받아서 세수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아까 유일용 위원님이 말씀을 쭉 하셨고 지방세보조금 관리체제 이게 지금 24쪽입니다. 지방세보조심의위원 구성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어 있나요?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언제 심의를 하셨어요?

심의는 아직 안 하고요. 이것이 구성만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 지금요? 언제쯤 그러면 심의하실 예정인가요?

이것을 조례개정을 3월달에 하고요. 그래서 심의회 구성을 3월 중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3월 중에?

네.

그러시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제가 추가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SK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조금 많은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요. 아까 SK석유화학에 대해서 지난번에 심의를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심의위원으로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당연직으로?

2명 있습니다. 저하고 세정담당관 이렇게 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몇 명입니까?

외부에는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지금 한 번 심의위원회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까?

형식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월…….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은 그날은 첫 날이었고 이것을 집중 심의해 나가자 그러니까 다른 안건이 모였을 때 하지 말고 이 건이 크고도 중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5개월 정도를 다루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들이 합의를 했고 요. 매월 1회 모여서…….

지난번의 미팅은 그냥 간단하게 보고하는 걸로 했지 깊이 있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정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혹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니, 내용은 제가 깊이 있게는 못 봤고요. 그런데 이게 사안이 심각해서 심도 있게 계속 검토해야 된다 그거는 보고받았습니다.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 중에 실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정책적이라면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지만 이거는 법령의 전문적이어서 아마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조금 달리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SK석유화학이 인적분할과 법적분할을 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천시를 숨기고 서구에서 승인해 준 것을 숨겼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 SK석유화학은 반드시 법인세에 관련된 인적분할과 법인분할에 관련돼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5개월이란 시간을 갖고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받아내야 된다고 전임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2,7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음 속 깊이 생각하시고 잘 검토를 해서 받아내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셨는데 2014년도에 추진해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까?

2014년도요?

네.

2014년도에는 운영을…….

재정기획관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세요.

대신 예산담당관이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환태입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3년도에 1기가 구성이 돼서 201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의하셨던 사업이 한 70억 정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는 사실 재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은 되지 못했고요. 17억 정도만 반영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7억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걸 위원회 했을 때 많은 기대효과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아직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새로 구성이 될 2기가 구성이 되면 전년도 사업까지 평가를 해서 과연 내년도엔 어떻게 예산 편성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7월달에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1년의 반이 지나간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는 건데 이거는 문제나 차질이 없습니까?

위원회 구성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법령상 더 빨리할 수 있다면 좀 더 시기를 당겨서 위원을 구성하고 어차피 예산편성 순기 때문에 실ㆍ국별로 예산정책토론회는 보통 8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이 부분이 1기 위원의 임기가 2014년도 7월부터 2015년도 7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2기 구성은 7월달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좀 당겨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것들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14년도에는 3월 25일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워크숍을 개최했으면 그 전에 위원회 구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라.

2014년도 7월달에 구성된 위원들을 가지고 3월달에 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 당길 수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계획인데 28페이지요. 국비확보팀을 운영한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서울사무소와 같이 협력체계를 운영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사무소는 올해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을 활용해서 인천의 주요현안들이나 현장을 견학방문해서 많은 것들을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비확보팀은 또 다른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그런데…….

언제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저희들 일정 부분 마땅히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타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도 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실ㆍ국장들 다 해서 보다 더 많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전방위로 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도 국회를 상대로 하거나 중앙부처에 다니고 할 때 일정 부분 협조 내지는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2월 중에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텐데요. 그때까지 우리가 회의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야 될 건지 이것도 체크하는 방향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중 계획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잡히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2월에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지금 6월 13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기재부, 각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이 넘어가는 시기가 그때니까 그전까지 각 중앙부처별로 가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는데 우리가 특히 50대50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 그런 것보다는 비율을 좀 우리에게 유리하게끔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전액 국가사업, 국가직접사업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인천에 국회의원분들이 열두 분밖에 안 계세요,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은 국비확보팀을 운영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보좌관들 뭐 이런 분들하고 국회의원들이 바쁘시니까 할 수 있지만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나 이런 것들 해서 인천이 올해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비확보팀도 운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사 시에서 항상 소통하고 긴밀하게 체제를 갖춰 놓으시면 이러한 것들도 시간이나 모든 것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부적인 계획들 좀 세우시고 각 지역의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나 이런 분들을 공무원들이 잘 활용해서 소통하고 긴밀한 협조체제 그 다음에 소통 이런 스킨십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제대로 재정건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뭐 이러한 거 있는데 작년에도 체납차량, 통합영치 이런 거 있는데 수입차나 고가차들 체납차량번호판 이거 한 추진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도? 세정과장님, 기획관님 알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연초에는 따로 분류해 놓은 건 없고요. 필요하면 자료로 만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 중고차 이거에 대한 차량들의 어떤 체납번호판 하고 수입차나 고가차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영종에 이쪽에 카지노가 신설이 되죠, 외국 카지노 신설?

그렇습니다.

보면 국세로 거의 다 들어가고 지방세로는 별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레저세에 카지노세가 좀 대상으로 해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매출액의 10%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천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세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이 입법화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과 추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이것은 입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좌관 그 다음에 비서관, 국회의원 상대로 해서 또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서 추진계획 중에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행이라고 했는데 지역업체 수주율을 80%, 중소기업 제품 50%, 여성기업제품 5% 이렇게들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업체들이나 그 다음에 여성기업가들이나 실제로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런 것들이 진짜 진행되고 있는지 그분들은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퀘스천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목표치보다 미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법의 취지에 따라서 우리 뭐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실상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업체 수주를 하는 것은 올해 80%가 되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과 여성기업 제품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그냥 간과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간담회 통한다든지 공문을 통해서 환기를 시키고 이것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작년 2014년은 지역업체 수주율은 몇 % 정도였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건 자료를 좀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지역업체 수주율, 중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전문 제품 이것 작년도 어떻게 추진했는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좋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세부적인 어떤 계획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월달에 어떤 것을 하고 예를 들자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세부적인 어떤 사항이 없어요. 몇 월 달에 뭘 하고 몇 월 달에 뭘 하고 계약정보서면공개하면 어떠어떠한 체제로 하도급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약현황 공개일수는 언제까지 완료하고 시 홈페이지 활용을 언제부터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대부분 보면 큰 제목만 있고 세부적인 어떤 월별로 이렇게 어떠한 것들이 세부적인 계획들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재정건전화의 원년이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좀 의구스럽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목표와 계획을 잡았으면 세부적인 계획들이 좀 나와서 이렇게 업무보고할 때 우리 위원들께 이해가 될 수 있고 아, 이러한 이러한 월별 계획과 수립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좀 어떤 믿음과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 부분의 일부는 연중 계속 시행되는 게 있고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따라 특정기간에 해야 될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기간에 할 것은 좀 더 날짜를 명시하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계획과 수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첨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주요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하고요. 언제든지 자료요청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다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드리고요. 아까 궁금해 하신 중소기업하고 여성기업은 저희들이 목표기준은 50% 이상을 하기로 됐었지만 작년에 우리 인천시가 94.1%…….

뭐라고요?

94.1%를 달성을 했고요. 여성기업은 5%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5.3%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달성을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내실 있게 사업을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현황은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진용 재정기획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에서 인천관광공사 재설립에 따른 도시공사 현안문제 시의회 사전보고 이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한 두어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용역을 줬다라고 하는데 인발연에 줬나요?

그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인천발전연구원이 아니고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산업연구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할 수 없고요? 과제는 주로 어떤 과제를 주셨나? 어떤 분류로 해 가지고?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기본골자로 지금 관광 관련된 것을 주축으로 하면서 국제교류재단이나 의료관광재단 관련 통합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관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위원회 때마다 많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산업은 관광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용역은 줬더라 해도 우리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다 진행하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급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광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재정 출자 관련 등 이런 것은 용역이 나온다 해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장님 인발연 오전에 업무보고했는데 인발연 정원 대비 현원이 18명이나 부족해요. 그리고 전문분야 박사님들이 도시공업 쪽이 한 14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관광 쪽은 두 명뿐이 없어요.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산업은 관광인데 과부족에 대한 인원을 정원 대비 현원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그 정도만 하겠고요. 또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노력 강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사무소라든가 아까 어떤 하나의 부서를 만든다고 그랬죠, 위원회인가?

네, 그 부분은 아마 재정관리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에 앞서서 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는 평가기준이 있죠, 여기 보면.

산식이 있습니다.

네, 산정방식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데 무턱대고 가서 돈만 달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할게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겠다고 국가수영협회하고 인천시수영협회 같이 스위스 로잔을 갔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3개 나라가 신청했는데 신청도 안 하고 가서 유치를 하겠다고 갔어요. 그런 격이 된단 말이죠. 가서 아무리 로비해 가지고 잘 한들 유치가 되겠습니까? 교부금을 더 가져올 수 있겠어요? 어떤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허준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98명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뭐하는 역할이에요?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 가지고요.

그런 정도는 숙지하시고요. 아니, 시민의 표를 받고 온 시의원들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다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가 뭐하는데 필요한가. 아니, 지역현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거기서 한다면 우리 의원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좀 심사숙고해서 어떤 상위법에 그것 만들라는 법이 있나요?

네, 우리 지방재정법에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부분이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 같은 것, 계획 같은 것 보면 1년에 꽤 여러 번 만나서 행사를 하는데 심지어 2014년에는 주민참여예산 큰마당 개최까지 했네요. 그런데 정작 의회하고는 예산편성할 때 별 소통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들은 누구 못지않게 지역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약도 하고 왔어요. 시장님보다도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2015년 예산편성할 때 보면 편성하는 것 보면 의원들 공약 한 가지도 해결해 준 게 없어요. 그런데 시청 장미홀인가 거기서는 무슨 간담회인가 토론회까지 했죠.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캄캄한데 마이크도 좋지 않게 음향기기도 좋지 않게 설치해 놓고 뒷얘기가 꽤 많던데 그런 것 시장공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면서 의원공약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해결해 줄 생각은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보면 추경에 일부 각종 사업도 한 몇십% 예산편성한 것 100에 한 50%, 60% 예산편성해 놓고 그 나머지는 추경 때 다 보완해서 다시 예산 세우겠다고 했는데 어떤 돈으로 할 건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어쨌든 간 우리 실장님,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님 우리 의원님들 지역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경안에, 우리가 이번 회의 끝나면 3월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일찍 서둘러서 의원님들 현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라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아직 의원님들 제시하시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지 못했지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역현안 예산편성 안 해 주면 해결 안 해 주면 아마 이 다음 시정질문 때 우리 시장님께 엄청나게 시정질문 내용에 항의 정도 요청 있을 겁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좀 미리미리 실장님께서 재정기획관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 네 번 하지만 금년 같은 해는 처음 봤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서 재정 확충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세수 발굴을 한다든가 부동산매각을 한다든가 악성부채 사업을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소모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중에 가장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게 부동산매각 아닌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꽤 많은 부동산을 팔아서 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은 재정확보할 수 있는 게 그 길 아닌가. 지금 보면 관에서든 민간이든 우리 인천에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은 주로 땅 매입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00년도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 옛날 신맹순 의장께서 자나 깨나 눈만 뜨면 용유ㆍ무의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주민들 그때 재산권 행사 하나도 못 한다고 그랬어요. 비가 새도 지붕 손질 하나 못 한다고 그 정도 규제를 해 놨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거기. 그런데 아마 최근에 있어서 외국투자회사들이 많이 지금 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 혹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것 인지 좀 하셔 가지고 적극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자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도시개발공사 부채 아주 심각하잖아요. 지금 부동산경기도 없어 가지고 사업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관광공사 분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 분리하면 부채율이 더 심각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매각할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매각해 가지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땅값이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계약금을 이미 10% 지불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부서 간에 전혀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그분들 이미 현찰까지 들고 있는데 땅값 300만원을 현금으로 일시불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관심 있게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지켜보면서 부서 간에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우리 인천시가 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산매각 관련 정보나 이런 것을 회계담당관실로 일원화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용유ㆍ무의 쪽에 투자유치 관련해서 정보 입수하셔 가지고요. 무엇인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도 재정 회수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부서별 요구현황을 못 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그것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그 얘기 가지고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우리 2015년도 예산편성 후에 변동된 세입이 있죠?

세입항목이 변동됐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금액이…….

아니죠, 예산편성하고 나서 추후에 보통교부금도 더 들어왔고 다른 예산편성된 것 외에로 더 들어오는 세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대로 다 들어오진…….

그럼 추정치면 2,000억원 더 받아왔다고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것인데 작년, 재작년의 사례 보면 그것보다 적게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달라고…….

그것은 제가 따로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먼저 얘기했던 소방안전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죠? 담배값 담배세로 인한…….

제가 알기로는 소방안전세로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그래서 지금 교부세처럼 배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소관이 국민안전처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그동안에는 원인행위만 하면 1, 2월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2015년도에는 집행을 못 하는 거죠, 지금 끝난 거죠? ’14년 12월부로 끝나는 거죠?

네.

그렇게 바뀌었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잉여금 발생이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어떻게 판단, 얼마나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그렇게 제가 전에 보니까 1, 2월에 운영되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3% 정도로 해 가지고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요?

네, 전체 지출액 보니까요.

3%라도 적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대비해서 그런 세입ㆍ세출 활동을 미리미리 준비하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예상 못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3%면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회계연도 조정에 따른 출납폐쇄조정에 따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또 그렇게 바뀜으로써 1, 2월 달에는 집행을 못할 거 아니에요. 집행은 전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은 ’15년 예산부터 적용되는 거고요. ’14년 예산은 지금 과 같이 합니다, 종전과 같이.

아, ’14년도 것, 1, 2월달까지 지금 ’14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예년과 같고요. 올해 것이 12월 것 하고 ’16년 1, 2월에…….

아, 올해부터 ’15년도부터 그렇게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SK부분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물적분할, 인적분할해 가지고 두 개 합쳐봐야 백십몇억, 한 천백몇십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700억이 맞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것으로 보면 619억, 522억 이렇잖아요. 19페이지 보면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재정기획관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이것 두 번에 걸쳐서 취득세감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619억, 522억은 맞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에 가산금이 붙어 가지고, 가산세가 붙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산금이 배 이상 붙은 거예요?

그 내역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그 금액에다가 신고 분리한 부분 그 다음 납부 분리한 부분해서 그것이 퍼센티지가 20% 정도로 붙고 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그렇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 감면액이 1,141억인데 보니까 2,700억이면 이것 한 1,500몇 억이 가산금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답을…….

가산세가 지금 687억입니다, 687억 3,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인적분할을 한 SK인천석유화학(주)에 대해서 가산세가 한 836억 7,200만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1,962억과 2,712억 이렇게 총계 두 개해서 2,700억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인천공장하고…….

나눠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SK에너지하고 석유화학하고? (재정기획관, 관계관과 검토중) 저기 기획관님 됐고요. 자료로다 주시고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도 파악 못 하시고 숙지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산세가 687억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다 이따가 주시라고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8쪽에 보면 지방교부세를 한 2,000억 정도 더 받아왔는데 우리 중앙정부 산정방식이나 뭐 우리 그동안에 DCRE로 인한 페널티 적용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감안이 돼서 더 받을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지금 올해는 우리가 DCRE를 세입으로 잡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페널티 적용받는 것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직, 그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행자부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또 본 위원이 예결위 위원이라 예산 그 2015년도 것을 다루면서 참 많이 허술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버스정책과장으로 계셨었죠. 버스준공영제 예산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너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소통도 안 되거니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100억 다시 또 환수할 거라고요? 버스준공영제…….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뭐 100억 환수조치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그랬던데요.

네, 그것은…….

아닙니까? 환수조치 계획 없습니까?

예산담당관입니다. 감사는 2013년도 말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진행됐고요. 그 결과 약 저희가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소위 표준운송원가로 인정해 준 부분이 실제보다 조금 과다하게 인정된 부분이 있다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합쳐보면 약 34억 정도 더 준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4억만 있나요?

네, 그 정도입니다.

보험료도 한 25억 정도 되고…….

네, 합친 금액이 그렇습니다.

합친 게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환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보전해 줄 때 덜 주게 됩니다.

먼저도 예산을 세울 때도 보면 우리 예산이 없어서 다른 것들 진짜 필수경비도 못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버스준공영제는 120억이나 더 세워 가지고 그 편성을 하고요.

그 부분을 해명드린다면 더 세운 것은 아니고…….

뭐 더 세운 게 아니에요?

금년도에…….

그것은 나중에…….

아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버스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계획은 7월부터 인상을 할 목표로 띄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인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장담 못 하니까 그 부분을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만약에 요금인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금액이 다 필요했던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그냥 그 삭감해도 된다고 그래서 120억씩 삭감했잖아요, 예산편성하면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문학터널 MRG 부분이 상당히 시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냐 해서 만약 7월 1일부로 요금인상이 된다면 그 부분은 활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했던 겁니다.

글쎄요. 우리 과장님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맞지 않아서요. 그때도 국장님께서 월 얼마 지금 예상합니까?

지금 형태라면 준공영제만 따진다면 약 50억에서 조금 많거나 할 겁니다.

50억이면 1년이면 600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약 240억을 수공위가 빚을 얻어서 하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했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뭐 몇 백억씩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삼십몇억이라고 그러는데 언론에 그렇게 안 났는데 35억이라고 그러시네?

그것은 제가 버스정책과장을 작년 8월달에 가서 지적사항을 전부다 놓고 얼마가 그러면 우리가 더 주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를 덜 주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판단했을 때 34억으로 기억합니다.

그것은 하여튼 간에 다시 그러면 언론이 틀렸는지 뭐 했는지는, 지금 그러면 그 감사 받은 게 내려왔나요, 감사원에서?

네, 처분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왔나요?

네.

그럼 그것을 좀 주실 수 있죠?

그것은 제가 지금 이제 저는 거기를 떠났기 때문에 제가 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그것 주실 수 있죠?

그것은 저희가 감사부서 쪽에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실장님은 예산 관련해서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실장님은 그것 안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 내려온 서류를?

그것은 제가…….

실장님도 받아서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네,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바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편성하는데 너무 허술하다. 그때도 전에 계시던 박준하 실장님께서도 만약에 그런 예산인지 알았으면 안 세웠을 거다. 다른 데로 다른 예산을 더 세웠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더 많은 세수를 거두어들이겠다라고 먼젓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해서 그것이 조사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DCRE가 2월 6일날 최종적으로 저기가 나오죠? 결과가?

1심…….

2월 6일날.

네, 이번 금요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최종이죠?

1심 판결로 알고 있습니다.

네, 1심입니다.

1심인가요? 그러면 또 항소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조세심판원을 거치기는 했습니다. 했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심으로 갑니다. 이제 행정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80년대 같으면 초반 같으면 2심으로 가는데 지금은 1심부터 갑니다.

알겠습니다. 뭐 만약에 우리가 DCRE 부분에 있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다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뭐 소송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송비용만 들어갑니다.

그쪽에서는…….

김앤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 굉장한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패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소송비용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변호사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고요. 저쪽 것까지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그 단가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쓴 비용을 전체로 다 물어주지는 않는다?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만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 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좀 업무파악을 더 좀 노력을 하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드린 것에 있어서 답변이 거의 다 안 나왔습니다. 우리 뭐 하여튼 간에 좀 더 숙지하시는 부분이 노력일 거고요. 하여튼 간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일을 또 제대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업무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세입ㆍ세출의 균형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일부 아까 보고드리는 게 전출의무도 이행되지 못한 게 있고 해서 좀…….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다음 달 또는 뭐 그 정도로 해서 목표로 해서 계획을 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제가 죄송한데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중앙에 지방교부세를 받아올 때에 하는 방식 중에 하나 적용되는 것이 우리가 일정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 그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ㆍ구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중앙과도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20%에 대한 그 세액 이것을 사실상 우리가 여력이 있어서 군ㆍ구로 많이 내려주면 내려줄수록 좋기는 또 하겠습니다마는 또 이제 이것이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나면 사실상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지금과 같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그런 배분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모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질의 한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오신 뒤로 보통교부세 인천의 역사상 최고로 4,300억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중앙정부의 산출기준에 의해서 4,300억이 됐지만 부산은 8,600억 정도 보통교부세가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광주도 5,600억 정도 대구도 그렇고 그런데 인천이 과거보다는 보통교부세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타시ㆍ도하고 비교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것 느끼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절대 규모로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 실장님도 노력하셔서 우리 인천이 소외받지 않은 그런 보통교부세가 계속 타시ㆍ도처럼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2016년도는 어느 정도 목표로 잡고 계세요?

현재보다 한 10% 정도…….

얼마요?

10%.

10%면 얼마죠?

한 4,300억 정도…….

4,300억이요?

잠시만요. 이 자료를 정확히…….

올해 4,300인데 2016년도요.

거기 430억 되니까 4,730억이 되겠습니다.

아, 조금 더 쓰시지.

그런데 그것은 노력보다도 지금 이번에 언론에 보셨지만 보통교부세 교부기준을 바꾸겠다는 그런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도 맞물려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좀 자료 준비도 하고 그것 대응해서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유능한 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타시ㆍ도 우리 인천보다도 훨씬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인천은 조금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서 30쪽에 보면 합리적 재무관리를 위해서 공기업 경영정상화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천의 전체 부채 중에서 공사ㆍ공단이 약 7조 8,000억 정도, 공사ㆍ공단의 부채를 합치면 금융부채하고 영업부채를 합쳐서 7조 8,000억이라는 말이에요. 강력하게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자산매각도 해서 부채도 줄이고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경영평가를 어떨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요? 이론적인 건가요?

지금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언제쯤 내려온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은 모르고?

네, 날짜는, 그것하고 맞춰서 앞서 지적사항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경영평가가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 마련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공사ㆍ공단이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임원들의 연봉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아직 파악은 안 하셨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보다 훨씬 높아요. 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또 엄청나게 받아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물론 중앙에서 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을 해 줘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천시 입장으로써는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에 국제도시로서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관광공사하고 지금 통합되어 있잖아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통합을 했는데 지금 다시 분리를 해서 관광공사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물론 분리를 거기에 따른 또 운영비라든가 공사 이사장에 또 뭐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연봉이라든가 거기에 뒤따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재정지원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공사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용역 결과가 이제 막 나와 가지고 제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활성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관광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데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제 생각은 조금 올해만큼은 숨을 좀 쉬고 한박자를 쉬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재정이 좀 건전화된 다음에 그때 가서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서두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리하는 것을 저도 반대하지는 않아요. 찬성을 하는데 지금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한박자 쉬어가는 것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 인천에 어려울 때 오셨는데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산담당관님.

네.

계양정명 800주년이라고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인천의 정명 600주년 때 예산을 9억 8,000을 사용했더라고요. 정명 600주년 때. 계양800년은 고려 순종 1215년도에 계양이라는 지명이 그때 처음으로 됐는데 예산담당관님, 이한구 의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질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속기록에 좀 남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한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공사의 부채는요. 우선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지방정부는 채무와 그 외 부채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공사는 금융부채하고 소위 말하는 영업부채, 비금융부채 이렇게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업부채를 포함했을 경우에 도시공사만 8조 2,000억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사ㆍ공단을 합하면 8조 4,000억이 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8조 4,24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점이 언제죠?

이것이 12월 말입니다.

작년 12월 말이요?

네.

자료 준 것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요. 7조 8,000억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을 뭘 삼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총 부채는 13조가 넘었습니다. 13조 39억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우리 조영하 인천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28일날 100억 회수하겠다고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언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잘못된 건가요? 헤럴드 뉴스에도 보면 112억원을 적정 이윤 77억, 보험료 24억 7,000만원, 4대 보험, 복리후생비 5억, 폐차매각대금 6억 7,000 해서 뭐 사고처리잔액 뭐 1억 7,000해서 112억원이 과다지출됐다라고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나왔는데…….

지금 언뜻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적정 이윤 부분은 제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 적정 이윤 부분은 없었습니다, 표현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버스정책과장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거든요. 금년에 감사지적사항이 오면서 그 77억 얘기는 지금 제가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빼면 34억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뭔 근거로다 100억을 회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통국장님은?

77억을 뺀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34억이 맞을 텐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버스정책과장을 가서 처음으로 시장님께 보고하는 수치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잔뜩 긴장을 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서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안 맞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른, 이 국장님은 잘못된 거니까 100억 회수조치하겠다라고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시고 여기서는 또 금액도 맞지 않고 안 맞는, 아닌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시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건설교통국에 다시 가서 확인해 본 후에 개인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