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손윤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김금용ㆍ신영은ㆍ황인성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원격 취약항로인 서해 5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동절기에 안정적인 운항 여건을 마련하고 서해 5도 주민의 육지 출타 1박 2일 생활권을 확보하여 긍정적으로 시민의 해상교통편의 증진과 서해 5도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간 기항지가 서해 5도인 정기 왕복 여객선에 대하여 동절기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의 일부를 여객선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서해 5도를 출발지 및 종착지로 하는 정기 왕복 여객선에 대하여 여객선별 연간손실 결손액의 60%를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원격 취약항로인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동절기인 매년 12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의 일부를 여객선별 연간 1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 제3조 보조금의 지원사항은 경상북도의 도서지역 여객선 유류 보조금 지원 조례가 2014년 10월 27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여객선사의 연간 결손액의 60%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안 제4조 보전금의 지원사항은 여객선 운영에 따른 결손비용 지원사항이 포함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5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야기된 안전관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낙후된 연안여객 운송시장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자 생활항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연안여객선에 대한 운영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정부의 법률적 근거 마련과 국비 지원 선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3조제1항 유류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에서 유류비 지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원 기준의 설정과 안 제5조에서 옹진군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 양항공국장 손윤선입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저희가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 유류 보조금 관계라든가 또 서해 5도 지원법 개정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 사항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고 또 발의안을 하신 관계로 저희 해양항공국에서는 이 조례안이 서해 5도 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도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경선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먼저 손윤선 해양항공국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도 2015년 한 해 시민들의 안전과 민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우선 법률적 검토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내용에도 보면 연간결손액 60%, 5억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하라는 내용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 없는데 지방자치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실래요?

저희가 서해 5도 특별법 개정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안도 일단은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같이 병행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회의에 회부해서 가결을 시키면 공포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상위 법령 근거가 없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4조 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이 상위법을 국회에서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논의 과정에 있는데 여객선사의 연간 결손액의 60%, 5억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 위배 사항이잖아요, 이게.

현재는 상위법의 근거가 미약하지만 저희가 지금 행정안전부에 서해5도발전법 그것도 빨리 통과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것도 해서 병행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요.

네.

노력하는 것은 국회에서 다루는, 국회의원님들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갖고 가결하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인데 현행법이 법률 근거, 지원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을 요하는데 다른 말씀 하세요. 아니, 이것 조례 제정해 놓고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지원 못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법률적 상위법 근거가 마련되면 제정을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

서해 5도의 어민들의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객선 선사들의 애로사항이나 서해 5도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경은 백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당연히 민생 최우선을 하고 있는 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고충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조례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심경도 서해 5도에 계신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경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저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상위법 법률적 근거를 근거해서 지방자치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이 지방자치조례 4조 내용은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토대가 마련이 안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안전행정위원회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회부되어 논의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셨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왜냐 그러면 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개개인의 개별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방자치조례를 발의를 하고 공포를 하면 법률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좀 해 보세요.

그 문제는 저희가 원칙은 조례안이 가결이 돼서 실지 서해 5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지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돼 있고 또 저희…….

국장님 다른 말씀하지마시라니까요. 왜 다른 말씀 하세요. 안전행정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뤄서 확정한다고 통지받았어요?

저희가…….

그런 것 없잖아요.

네, 이 문제는 저희가 그러니까 옹진군하고 분담비율도 좀 같이 검토를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담비율에 관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고 지금 4조 보조금 지원내용에 보면 결손액의 60% 범위 내에서 연간 5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담당과장님 누구예요?

우리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이 서해 5도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경을 백번 이해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100%.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제정돼서 공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지방자치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만 우선 한번해 보세요.

해양도서정책과장 이동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명시돼 있습니다.

네.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어떤 그 명시된 사항이 서해5도특별법에는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령은 사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서해 5도를 운항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무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해운법 제12조에 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 취소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 5도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손실보전 사무는 동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광역자치단체의 시ㆍ도 위임사무로는 사실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해 5도 주민들의 안타까움이라든지 불편사항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법령상으로는 조금 명시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국장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이 일함에 있어서 법률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대체적으로 정책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에 근거한 정책적 내용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 위반하는 내용 안 하시잖아요. 왜냐 그러면 그런 정책적 결정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공직자는 법률에 근거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4조에 관한 내용은 상당히 상위법의 근거 미비로 인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이런 내용을 시행하고 사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아니,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지적받으면 인사 불이익받을 수 있고 징계받을 수도 있잖아요. 임의대로 지방자치조례에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죠?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이 맞는데요. 좀 그걸 보완해서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제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호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의 지역 서해 5도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얼마나 몸소 체험하고 다급했으면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충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같이 동의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법률 근거를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집행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야 맞는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 별도로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기초지방자치단체 군에서 지원범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확정해서 명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일괄 시에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칭으로 이것 뭐 하는 것 아닌가요?

옹진군하고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경상도 쪽에서 제정하셔서 운행하고 있더만, 경상북도 도서 지역.

네, 도서지역…….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떻게 비율 배분했나요? 매칭비율을 어떻게 하셨어요?

경상북도 도서지역에……. (관계관을 향해) “몇 %지? 도서지역, 말씀드려요.”

해양도서정책과장 이동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릉군에서 지원되는 조례는 그것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실 정기항로가 있습니다. 정기항로에서 운행을 하면서 검사라든지 어떤 기계 운항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승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투입되는 기간에 한해서 보조를 지원하는 이런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 군에서 합니까?

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지원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안을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항도 사실상 보면 유료, 야간운행하는 조례사항이 옹진군에도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 하기 쉬운 말로 큰집에서 좀 지원을 해 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시에서도 좀 지원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차원에서.

경상북도 사례를 보면 울릉군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도에서는 매칭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호 과장님. 잠깐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걸 가지고 자꾸 논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5도서에 다니는 여객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생활필수품을 운송하는 화물선 역할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객선이라고 해서 꼭 여객만 승선시켜서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한 생활필수품 등등해서 운송할 수 있는 역할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서해5도지원특별법을 보게 되면 이 법률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서해 5도에 우리가 정주비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14조 생활필수품의 운송 지원 등을 보게 되면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과 등등해서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률 제14조에 지금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지금 해양항공국에서 이것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너무 검토를 안 한 거예요. 자꾸 지금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논하셨지 이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이것 김경선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자구수정이라도 해서 아니, 이런 것 생활필수품의 운송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근거로 인해서.

생활필수품의 유류라든지 연탄 등은 저희들이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해5도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을 좀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여객선사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객선사에서 여객선들이 지금 운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생활필수품 운송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대를 해서 제14조에 근거해서 손실된 손실 금액을 좀 보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려운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세요. 우리 서해 5도에 관련된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아니, 쉽게 얘기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정주비를 왜 지원합니까? 지금.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닌가요?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윤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받고 금년에 하시는 일들 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잠깐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의견서를 주셨어요. 본 위원이 봤는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은 곧 법률이에요. 예산 이꼴 법률이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보면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될 상위법 근거 규정 미약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ㆍ도에서는 법을 갖다가 신안군과 통영시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보십니까? 그걸 여기는 상위법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상위법 근거 규정에 미약하잖아요. 거기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걸? 설명 좀 해 주시죠. 신안군하고 통영시가 만들었어요, 지원조례안을 갖다가 제정을 했어요.

이동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군과 통영시에서 운행하는 조례사항은 야간운행여객선에 대해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운행이라 하면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에 신안군에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신안군과 협약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일반유류 보전손실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하고 다르고 일반승객이 배편이 운행을 하다가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야간운행을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지원하는 사항이 조례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절기 운행과 관련해서 지금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동절기의 결손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입법 취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울릉군에는 1월, 2월 동절기를 기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김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은 동절기 12월부터 1월, 2월 3개월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집행부 검토의견서를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집행부안은 그거예요, 의견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1년 결산을 해서 손실난 곳은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이익이 남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의견이죠?

네, 그래서 지금 손실금 사항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선사에. 그래서 ’12년도, ’13년도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손익계산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인 수익에 있어서 동절기 3개월을 포함한 연간 수익액은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흑자가 나타났어요? 결산서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 사항은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려고속훼리 주식회사에서는 2012년도에 9억 6,500만원의 수익이 있었고요. 고려고속훼리는 ’13년도 5억의 흑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JH훼리는 ’13년도에 100만 원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속훼리주식회사 이것은 2012년도에 1억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파악해서 봤을 때는 연간 동절기에는 사실상 서해 5도 주민들이 출도를 자제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서해 5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수도권이나 동절기에는 주로 출도를 해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절기 12월, 1월, 2월은 선사에서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적자죠. 그렇다고 보면 수익성이 또 4월, 5월, 6월해서 성수기 때는 상당히 흑자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간 손익계산서를 본다라면 적자는 아닙니다.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계산을 했을 때는 흑자인데 동절기에는 적자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해 5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서해 5도에 대해서는 서해5도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정주금, 교육비, 노후주택자금 우리 노후주택 수리하죠. 개선하는 사업해서 연간 저희들이 한 300여억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비 이런 것은 없고?

그게 유류비는 아니지만 운송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해 5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수품을 운송하는 여객선사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 보류돼 있는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조례안 이게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지금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중복되는 사항보다도 사실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지난해 3월과 5월에 박상은 의원님께서 두 차례 개정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위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빨리 법이 개정이 돼서 확정만 된다라면요. 저희들이 서해 5도 지원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쉽게 처리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안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과 중복돼 있는 사항이 있냐 이거죠.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상위법 근거 규정이 미약하다고 해서 위원님들 간 의견이 좀 틀려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 건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에 명시가 정확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 통과가 되고 상위법보다도 여기서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우리 조례안이 먼저 통과된 연후에 상위법이 통과가 됐을 때 우리가 조례를 갖다 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만, 보충질의…….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서해5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분이 박상은 의원님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신설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설조항 20조항에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한 중복된 내용이라는 것을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 20조항이에요, 20조.

네.

지방자치단체 서해 5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서해 5도 항로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결손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정이 안 되면 지금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서해 5도 여객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상위법만 가지고 따진다 그러면 이 조례를 처음부터 발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해 5도 분들은 인천에 나오는데 보통 2박 3일 날씨가 나쁘면 3박, 4박, 4박 5일 걸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백령도 갔는데 들어가는 날 바람 불기 시작해 갖고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가지고 제가 30날 나왔습니다. 그날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날씨가 나빠 가지고 여객선들이 다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서해 5도 주민들은 1박 2일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 이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영시나 신안군 또 울릉군이 무슨 상위법이 있어 갖고 여객선 연료비를 지원하고 또 결손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좀 더 상위법만 갖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해 5도에 사시는 주민들의 정주 사정을 이해해 주셔 가지고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서해 5도 다니는 여객선에 대한 경영 상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려고속은 2012년도는 다니는 항로가 아닙니다. 2014년도 11월부터 다니는 여객선사입니다. 그리고 JH는 2013년도부터 다니는 여객선사고 우리고속은 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고속이 작년 11월부터 적자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6개월 휴항에 들어갔습니다. 350명 타는 여객선에 20명, 30명 타고 다닙니다, 지금. 그리고 엊그제 제가 백령도에서 타고 나온 여객선은 코리아킹이라는 고려고속여객선인데 5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배에 36명이 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실정에서 서해, 이 조례에 의한 내용대로 12월, 1월, 2월만 아주 극한기에 비수기에 3개월만이라도 우리 인천시와 옹진군이 공동부담해 가지고 유류비와 거기에 결손나는 것을 보조해 주면 그래도 여객선사가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서해 5도민들의 어떤 교통을 해소시키지 않나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상위법에 미약하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김경선 의원님…….

네.

또 다음 토론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토론시간에 말씀하시고요. 이도형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안군하고 통영에서 야간운행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이 자체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임의대로 제정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지만 20조항에 신설된 조항으로 분명히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법안 소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지금 엄격히 따지면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은 위법인데 이것은 기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통영이나 신안군도 아마 재검토를 할 것 같아요.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 내용에 보면 명기가 분명히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그 사항이 2개는 다르다. 우리는 법령이 상위법에 근거에 의한 그런 내용이고 이 내용은 야간운행에 대한 것은 법령에도 근거 자체가 없어요, 이것은요.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죠?

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에 따라」를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을 「소연평도를」으로 하고 동 조 제6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출발지 및 종착지를 육지에, 중간 기항지를 서해 5도에 두고」를 「서해 5도를」으로,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6조 및 제7조제1항 중 「보조금 및 보전금의」를 「보조금의」로, 안 제7조의 제명 및 각 항 중 「조사」를 「검사」로 수정하고 안「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황인성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손 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 연안 동구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는 다 사실 우리 인천이 항만도시라고 일컫는데 더불어서 이 조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뭐든지 우리가 컵에 물이 반이 있다, 또 반이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밖에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회, 토의를 하는 그러한 순간에 제가 모 위원한테 그랬습니다. 서해 5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보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뭐 안보냐 참 이게 딱합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모 위원이. 그래서 사실 국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는 건데 지금 뭐 어저께 보도 방송에 계속 세계에서 여섯 번째 잠수함 부대를 만든다 그 잠수함이 하나가 얼마짜리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많은 재원을 지출하고서라도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덜 불편하게, 자유롭거나 편한 게 아니고 덜 불편하게 해 주자는 차원에서 제가 네 명의 대표발의에 발의를 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다고 봅니다. 가까운 장봉이나 승봉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덜 불편하게 해 주는 게 우리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다행히 이렇게 유류대라도 추운 겨울에 보조를 해서 그분들이 겨울철에 다니시는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게 여기 앉아 계신 해양항공국에 관련하시는 집행부의 의무고 또 저희들 건설교통위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다행히 유류비라도 해 줄 수 있다는 게 물론 이것이 또 예산부서에서도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진일보해서 그전하고 틀리게 집행부도 새로 편성이 됐고 이름도 이번에 아주 참신하게 잘 된 것 같아요, 해양항공국. 전에는 뭐 이름이 없어진다는 둥 어디 예속된다는 둥 여러 가지인데 해양이 앞에 와 있고 그래서 좀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김경선 의원님이 시의적절하게 발의를 최초 발의를 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 조례를 갖고 심도 있게 질의ㆍ토론을 했는데 한 가지 서운한 것은 집행부에서 관련 법규를 좀 너무 관심 없이 다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위원들께서 관련 법규를 가지고 상위법을 따졌는데 상위법 서해5도지원특별법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이 법을 가지고 통영시나신안군에 여객선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런 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검토를 좀 소홀히 해 가지고 서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이거 입법요구를 했을 때 질의ㆍ회신이라도 했어야 됐는데 그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도 하지 않고 서해5도특별법 상위법만 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답변했다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조례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김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니까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조금하고 보전금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우리 이도형 위원이나 신은호 위원께서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뭐 상위법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늦게 하자고 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김경선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4조의 보전금 지원은 사실은 삭제할 부분이었으니까 그건 좀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은 손철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 2. 201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일자 해양항공국장으로 발령받은 손윤선입니다. 항상 저희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이동호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엄정대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정용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ㆍ현원과 행정기구 4과, 2사업소, 20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1월 8일 현재 정원은 110명에 총 111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1,927억 5,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883억 7,800만원, 재무활동비13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과 7쪽 간부현황, 8쪽 부서별 사무분장 및 12쪽 기타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국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11건이며 2건이 종결되고 1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교동연륙교 설치에 따른 어획량 감소 민원에 대한 주민 신뢰 방안 강구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동연륙교 건설이전과 공사 진행 중 실시한 환경영향 조사 시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향후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내항 재개발지원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개발 구상과 연계하여 개발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고 인천항 부두운영사 재배치 및 항만근로자 고용 등 선결요건이 해결되지 않아 내항 재개발 추진이 로드맵상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올해 3월 사업계획 수립 및 구역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와 8부두 우선 개방 협의를 거쳐 금년 6월까지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인방사 이전사업과 관련 민원발생 및 이전비용 최소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전규모 및 이전비용에 대하여 국방부와 협의가 안 되어 2013년 6월 29일 용역을 중지한 바 있으나 작년 10월 용역을 재개하여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전지역 규모 및 비용에 대하여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1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 5도 어업인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결의문 채택과 정부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위해 금년도 노후기관 교체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서해 5도에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처리계획으로 먼저 보고서 21쪽 어린 꽃게 불법어획 단속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획 단속과 병행하여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금년도 1월부터 2월 말까지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 시 자원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수협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하여 어린 꽃게의 불법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서해 5도 공사 시 사전 설명회 개최로 주민과 마찰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 주요공사 착공 전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전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오해로 인한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서해 5도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평해전, 포격, 천안함 피격, 자연환경 등 부족자원을 활용하여 서해 5도 지역특성에 맞는 도서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해 5도를 찾는 타시ㆍ도 관광객의여객 운임에 대한 일부지원을 통하여 관광객유치 등 서해 5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북도면 항공소음 관 련 주민피해 보상대책 마련 및 요구사항 반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도면 주민의 공항소음 피해대책을 강구하고자 금년 1월 12일 북도면사무소에서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주민 대표자와의 대화에서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으며 1월 14일을 시장님과 주민 대표자와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순간소음 측정을 위하여 오는 2월 5일 저녁에 보건환경연구원과 공항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북도면 장봉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2월 중에는 북도면 주민대표, 인천시, 옹진군, 인천공항공사 간부급으로 북도면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소음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소음영향 지역의 확대를 요구하여 주민피해가 완화되도록 건의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련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도서민 승선 편의 도모입니다.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승선자에 대한 신분확인 등 승선 절차를 해양수산부에서 강화한 것으로 도서민에 대하여 승선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건의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인공어초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완료된 인공어초에 대하여는 효과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설치효과, 시설 상태 등 어초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점검으로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각종 어업인 정기교육을 통해 인공어초의 사후관리 상태 및 효과를 적극 안내 홍보하여 인공어초의 사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쪽 한ㆍ중 FTA 내용 및 효과 홍보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한ㆍ중 FTA가 타결되었으나 우리 시 주요 수산물인 꽃게, 새우젓, 바지락은 양허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행히 관내 어업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어업인들의 막대한 피해 의식이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수시 어업인 교육 등을 통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수산가공시설 설치 지원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꽃게 가공시설 냉동탑차 구입지원 등 수산가공 및 유통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지에서 수산물 가격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산가공 유통시설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항공분야 예산확보 및 육성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항공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써 지난 해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1차 항공산업 기본계획수립 3억원 등 총 5건에 6억 4,200만원을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시장님 취임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에 수립한 민선6기 항공정책 추진방안을 기초로 편성된 예산이 관련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어 항공산업육성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인천시와 인천공항 상생협력 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진행한 대표적인 지역사회의 공헌사업은 인천시민축구단에 5년간 100억원 지원, 영종도 소방서 건립 지원, 인천공항 3단계 확장 건설 등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제도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공항공사 사장님이 지난 12월 취임한 후 지역과의 상생발전의 의지가 남다른 만큼 우리 시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 협력하는 한 단계 높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이 지역 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인천공항 사외이사 추천권 확보, 인천공항 지분 참여 등과 같은 지역사회가 인천공항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항만ㆍ해양 관련 정책 예산 확보의 노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항만ㆍ해양 관련 정책 예산은 국비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을 하고 올해의 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 보완 후 추경에 재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서 37쪽 동북아 국제크루즈 중심항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인천항에 입항한 크루즈는 92항차 25만 5,000명이었으며 올해 입항할 크루즈는 153항차 37만명으로 작년보다도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위하여 안정적 선석을 확보하고 크루즈 선사 및 관광객 재유치를 위한 편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인천항 국제크루즈 중심항을 구축하여 크루즈인천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항공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도심산업단지인 부평공단, 남동공단, 주안공단을 연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 고자하는 것으로 인천공항에 전문항공정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항공정비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에는 글로벌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어우러져 항공기술 연구개발과 이전, 교육ㆍ훈련,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ㆍ학ㆍ연 융복합 지구를 조성하며 도심산업단지에 자동차 기반 제조기업에는 기술을 이전하여 고부가가치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제1차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요구하여 국비를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인천공항 지역사회 참여ㆍ협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 상생협력방안 강구에 대한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 시의 항공정책에 대한 전문가 협의 체계와 인천공항이 지역기업으로 제역할을 하고 지역사회 공동발전에 참여하는 제도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 육성 조례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시민과 소통하는 해양ㆍ항만정책 홍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인방송 라디오를 통하여 시민 및 인천항 이용자들에게 해양, 항만, 수산물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방송을 개최하여 시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다양한 해양ㆍ항만 소식 및 재난 정보를 신속, 정확히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국제물류주선사업 공동물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작년도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지원에 우리 시 제안사업이 채택되어 국비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 2단지 일원에 약 1만㎡ 부지에 연면적 1만 2,569㎡ 2층 규모의 국제물류주선업 전용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143억 3,000만원으로 올해 컨설팅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설계와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서해 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서해 5도 주민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에 84억 5,900만원을 지원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확충을 위해 중구, 강화, 옹진군에 25건의 사업에 241억 8,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해양산업 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해양산업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자 8,500만원의 용역비로 해양산업에 대한 현황 분석, 투자 분야 등 지원시책 발굴 및 해양경제특구발전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며 금년도 3월에 착수,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서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기반 구축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찾아가고 싶은 섬, 평화생태마을 조성, 여객선 운임지원 등 총 155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도서지역 관광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청정 해양환경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06억원을 들여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및 청정한 해양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의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인아라뱃길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아라뱃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 지난해 9월 22일 착수하여 올해 7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지난해 2월 말 기준으로 약 26%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중ㆍ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 개발구상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수립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달 중앙항만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3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고시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아울러 금년 하반기 8부두 우선개방이라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해수부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단계별 사업 시행방안 확정 및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신규 토지자원의 활용 준설토 투기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설토 투기장 활용은 항만 기능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로 유지준설 등 준설토의 투기로 발생되는 토지의 국가취득에 대하여 제도개선과 법률을 개정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지자체가 확보하는 사항으로 이번 달에 인발연 정책연구과제 결과에 따른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고문 변호사 자문, 국회의원 설명 및 중앙정부 협의를 통해서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쪽 인천 신항 건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 신항은 2020년까지 총사업비 2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연간 236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12선석을 건설할 계획으로 금년 5월에 3선석을 우선 개장하고 2016년까지 최대 12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6선석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0쪽 인천 신항 항로 증심입니다. 인천 신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로 증심 사업은 증심타당성을 입증받아 금년 본예산에 31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월 증심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하반기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공기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어항 및 어촌정주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도시와 어촌지역 간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2억원을 투입하여 지방어항건설, 수산직불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사업 외 진두항 등 2개소 지방어항이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어항개발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연근해 어선 안전사고 예방 강화는 어선의 노후 엔진 및 장비 교체, 보험료 및 크레인 지원 등의 해양사고 예방과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43억원을 투입하여 연근해 어선 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어업인의 의식교육 및 안점점검을 중점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조업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고소득 양식산업 육성 등 수산자원은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수산종묘 방류와 인공어초 시설 등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총 13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 확대하고 수산생물 서식 공간 제공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 지역수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지 수산물 생산, 유통시설 지원으로 수산물 경쟁력 강화와 품질인증 및 규격용기 지원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금년도에는 총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유용 수산자원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어류ㆍ패류 등 유용 수산 종묘 190만미를 생산, 방류코자 하며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시험연구로 종묘생산 기술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최적생산기술,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사, 꽃게 산업화 연구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산자원 연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수산 기술보급 및 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보와 경쟁력을 갖춘 인력 육성을 위하여 수산전문 기술보급 7개 사업과 인력육성 4개 사업에 총 3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 서비스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양식기반 조성 및 정예 어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은 동북아의 관문인 인천항과 인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펼쳐 나아가기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 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2014년도 인천시 부서별 업무추진 실적 평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에 우수 사례가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시고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만 해 주세요.

특별한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5페이지에 거기 정원하고 현원 보면 대개 T.O보다 현원이 부족하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우리 국에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한 명 많네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이것 어떤 내용이십니까?

한 명은 우리 교육자원 요원으로다가 과원 초과가 됐습니다. 곧 교육 발령이 날거라고 합니다.

교육 발령이 포함돼 있어요?

네, 교육 대상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복귀하면 인원 조정이 됩니까?

저희 인원 조정은 이번 2월 말 인사발령하고 겹쳐 가지고 인원 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18쪽에 인천 내항 8부두 지금 중구에 가면 각종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내항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금년도 말까지 개방이 됩니까?

주민들은 6월 말까지 지금 8부두 우선개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도 갖고 내항살리기연합회라든가 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 만났는데 그분들은 장관님이 저번에 오셔 가지고 약속을 했으니까 6월 말까지는 우선개방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일 현안사항이 뭐냐면 고용근로자들 승계 문제하고 선사들 부두 재배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선행이 돼야지 우선 되는데 그게 해수부하고 항만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우선 선행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중구에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해수부장관까지 인천에 오셔 가지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약속이 이행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가 지금 안 된다고 하니까 중구, 엄청 도로변이 지저분하잖아요. 현수막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여객터미널도 신항으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더 꼬였어요. 그런 진행사항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 계속 업무보고에 서해5도지원특별법 뭐 개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해양항공국 업무 중에 몇 %가 지금 옹진군 서해 5도에 해당이 됩니까? 이것 내용 보면 전부 다 옹진군 서해 5도 사항이에요, 거의 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되는 걸 갖다가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 제가 금번에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고요. 우리 현안사항이 있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서해 5도에 대한 실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또 항만공항시설과장도 했고 지역주민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을 빨리 안이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통과가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다른 업무보다도 우선해서 열심히 제가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여객선 지원 조례 심의하면서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농어촌 지원 특별법도 있고 접경지 지원특별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해5도지원특별법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오전 내내 시간만 끌은 것 같고 심사하는 데 좀 부족했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업무하시는데.

네.

그 다음 24쪽에 북도면 항공소음상생발전위원회 구성하는 것 지난번에 공항공사 사장께서 북도면을 방문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북도 주민들의 현안문제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시겠다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2월 15일 이전에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요?

주민들이 저희 방에 또 방문을 저번 주에 왔었습니다. 주민들이 한 일곱 분이 오셔 가지고 대화를 한참 하고 가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2월 둘째 주에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우리 공항공사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또 만나자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서로 공항공사나 저희나 주민들하고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상생협의회를 최소한도 간부급들이 저를 포함한 공항공사의 본부장급 이상으로 하고 해서 대화를 해 나가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중간 과정을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5쪽에 여객선 부정승선 말씀하셨는데 2014년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승선할 때 표만 살 때 신분증을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개선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자료를.

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부정 승선자가 적발이 됐느냐고 했을 때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하고 빨리 의논하셔 가지고 이것부터 해결해 주세요. 요즘 그 추운데 가서 배 타는데 줄을 서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짐들고 또 비가 오면 비 주르륵 맞고 있어요.

위원님 제가 그저께인가 나가서 부두에서 그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을 쭉 청취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평일날 가서 보시지 마시고 주말에 한번 가서 보세요. 백령도 가는 하모니호 600명 타는 여객선에 350명, 400명 탈 때 줄을 서 있는 걸 한번 보시라고요. 그 추운데 바깥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천공항 거기에 지분에 참여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뭐 사외이사도 추천하고 거기에 말씀하시는데 지분 참여하면 몇 % 정도 참여하게 됩니까?

저희가 3%를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각종 정책 현안에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3% 이상 참여하는 걸로다 지금 목표로 있습니다.

3% 이상 참여하면 의결권도 있고 발언권도 있고 주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거기 하늘도시에 보유한 인천시 부동산이 얼마나 되길래 여기 현물출자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총 100만평 중에 18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평 중에…….

18만평이요.

그러면 지금 공항공사하고 중앙, 국토부하고 다 협의가 돼야 지분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저희가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 위원님들하고 지역 국회의원님 또 정 안 되면 저희가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들까지 동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손 국장님한테 너무 기대를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작년 7월에 새로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왔는데 또 6개월 만에 국장님들이 거의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연말까지는 계속 있어야지 이게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건데 올해 연말까지 계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행정감사, 18페이지 봐 주시면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열흘 전인가요.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몇 개 단체에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갔었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느낀 것은 그날도 가능하면 이야기를 안 하고 오려고 했는데 하도 답답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8부두가 개방된다 하더라도 중앙부서에서 발주한 용역사인가요?

네.

뭐 4만평, 8부두가 약 4만평되는데 글자로는 2년간 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또 도표로는 3년간 공사를 하겠다. 우리가 천상 대기업에서 그런 것을 시멘트 바닥을 엎어 가지고 녹지 공간이나 여러 가지 경관 조성을 할 텐데 그렇게 우리 한국의 기술력이 없습니까? 일단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4만평을 3년을 공사할 정도로 우리의 기술력이 모자란가 아니면 용역이 지 마음대로 용역보고자를 무시하고 그렇게 발표하는 게 정상인가. 어느 게 정상이죠?

우선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저희 토목기술이나 우리 건설업계 기술은 최고 수준인데 저희 공사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선사들하고 고용근로자 문제가 우선 선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게 제일 급한 문제고 그 다음에 해수부의 국비지원이 얼마큼 저희가 많이 이끌어 내느냐가 최고 관건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 공기야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하여튼 빨리 항만공사하고 해수부에서 선결을 먼저 선사 문제하고 고용인 승계 문제를 정리한 다음에 국비지원이 하여튼 지금 중구 지역의 주민들이 여론이 아주 상당히 들끓고 있으니까 그 심각성을 좀 해수부에 전달을 해서 하여튼 우선적으로 국비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 질문 요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보셨잖아요, 제가 질문할 때도 한 열흘 전에 들으셨고 그 보고서상에 4만평 부지 조성 공사가 3년 걸린다 그렇게 돼 있었죠?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용역사의 계획상 사항이니까요. 자기네들이 보고서 나온 계획사항이니까 그것은 좀 일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일단 개방은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 3년 동안 주민, 시민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그것은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방에 대한 약속은 실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방이지 그냥 펜스만 걷어냈다고 개방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개방이 되면 바로 주민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 사항은 저희가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어디까지 이용시설을 하고 이런 것은 협의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용어의 차이는 항만공사랑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플래카드에다 개방 또 저도 알고 있는 개방은 바로 주민들이 친수공간을 접할 수 있다는 게 개방이죠, 그렇죠?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개방을 하면.

그렇죠?

네.

그 도표에 3년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쓰셨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우리가, 시민들이 인정하는 집행부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을 같이 계도하고 책임지는 의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개방이 되면 바로 손에다 물 담글 수 있게 발을 바닷물로 적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 불행하게도 작년에 다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셨지만 29페이지에 보세요. 항공분야 예산이 이게 시장님은 안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와 실무 책임자가 항공예산을 집행부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하나도 짜 올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 벌어진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또 그냥 상임위에서, 그냥 또 올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평상시 예산을 짜는 집행부랑 잘 얘기하셔 가지고 이런 일은 안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새로 부임하신 하여튼 우리 손 국장님은 열정 뭐 진정성 특히 애향심 면에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과장님과 더불어서 평상시 중요성을 강조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인천공항 상생협력 방안도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방안을 강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짝사랑을 하는 건지 그동안 많은 사람, 그렇죠? 우리 인천시에서. 그러나 지금 그렇게 시도 했지만 시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어 와서 조금 더 진일보된 형편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앙부서의 관계도 전보다는 일하기가 좋으시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우에 차서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만 과하게 내세우지 말고 하나하나씩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도 국제관광페스티벌 예산은 그게 매년 10년 전부터 되풀이되고 깎이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거의 누더기식으로 제 기억에는 한 1억원 정도 줬나요, 다 깎였나요? 알고 계세요?

네, 올해 다 삭감이 됐습니다.

다 삭감됐어요?

네.

그것도 조금 더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또 인천공항하고 협조하시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나 나중에 예결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복원될 수 있지 않나 하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도 관계인가요. 아까 김경선 위원님 질문한 상생발전협의회 24쪽에 그 최종 목표가 제가 알기로는 연륙교가 아닌가요?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유보?

아니,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

네, 설치 요구사항인데요.

여기 지금 향후계획은 연륙교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서는 저희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왜 안 했죠?

저희가…….

건설파트가 아니라 안 했나요?

아, 저희가 건설교통국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건설교통국이요?

네, 도로설치이기 때문에요.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런 거는 여기다가 활자화해서 관계부서랑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쓰셔야지.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상생협의회는 뭐 하러 만듭니까? 그 목적을 해야지 그거 만드는 게 최종목표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는 진행사항도 같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소음감소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항이 생기고 나서 소음에 대해서 참고 있었는데 전혀 마이동풍이니까 실력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주차 문제, 승선 문제가 아주 더 힘들게 됐고 그런 거는 우리 지금 윈윈행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보상차원 앞으로 또 주민들의 그곳이 거기도 섬이니까 육지에서 문화시설이 있어요, 무슨 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향적으로 해서 뭔가 이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그렇죠?

네.

실제로 피부에 와 닿고 아, 전이랑 틀리다 그래서 뭔가 주민들이 진짜로 요구하는 거 그거 하나 정도는 해 줘야 된다 그런 거를 좀 우리 국장님 재임시절에 시작이라도 물론 다리 놓는 게 뭐 한두 달에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일이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열의를 가지고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신문지상에 보셨는지 몰라도 유정복 시장님 임기 내에 완공은 못 하더라도 강화다리까지 어느 정도는 윤곽은 하겠다 그런 거 보셨어요?

네, 다 보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다음번 보고에서는 진일보되고 구체적이게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가시화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윤선 국장님, 해양항공국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20쪽에 보시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방안 마련인데 물론 추진계획에 관계기관, 서해어업관리단하고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공조해서 단속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해서 국방부와 2함대에 건의를 해서 형식적이 아닌 철저하게 진짜 5도서 어민들을 위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가 사업비가 142억 정도 이렇게 확정이 됐는데 사실 사업비만 이렇게 지어진다고 해서 그냥 다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사업비를 지원하기 이전에 이러한 철저한 단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사업비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관계기관도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2함대나 국방부에 건의를 하셔서 같이 공조하셔도 되고 관계기관하고 해서 철저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해 5도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고 저희 위원님들이 주문을 하셨는데 사실 언론에 볼 것 같으면 물론 세월호 사건의 영향도 많이 미쳤다고는 볼 수 있지만 백령, 연평, 소연평, 대청, 소청 5도서 관광객을 봤을 때 2013년보다 2014년이 약 25% 정도 감소가 됐다고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옹진군에 8개 항로가 있고 17개 섬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13년보다 2014년이 약 13%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 5도서나 옹진군에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관광객 수가 많아져야 사실 생활하시기에 편리한 거 아닙니까, 윤택해 지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되니 안 되니만 따질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북아 국제크루즈 중심항 구축해서 업무보고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사상 첫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또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참 좋은 일입니다,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천이 쉽게 얘기해서 요우커들이나 이런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나가는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어떠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대안을 좀 연구하셔서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고 이런 관광객들이 인천에 머물 수 있도록 어떠한 대안 방법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각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 져야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아, 참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신다 이런 평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부임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전력투구해서 우리 인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뚜렷하게 뭐 이렇게 솔직히 나온 게 없습니다. 왜냐면 신항하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얽혀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건데 그거를 제가 부임하고 나서 풀려고 여러 가지 노조사람들도 만나고 있고 또 중구청장님도 조만간 면담요청도 있어서 중구청장도 뵙고 그래서 하여튼 해법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요. 지금 현재 딱히 어떻게 해법이 이거다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중구에서는 터미널 그냥 그대로 있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그래서 지금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구가?

반발이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가지고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에 해야지 무작정 그쪽으로 갈 입장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합의가 제가 볼 때 는 합의가 아니고 보완을 해야지 문서상으로 합의 볼 게 아니죠.

하여튼 아니, 대안을 내놔야…….

아니, 대안을 내놓고 보완책을 내놔야지.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크루즈 그것도 사실 국제여객터미널 이전하고도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관광공사가 설립된다 만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진짜 허허벌판에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전해 버리면 더 버스타고 그냥 바로 서울로 가 버린단 말이죠. 기존에 상가가 있는 데도 별로 아주 소수상가만 밀접돼 있고 예를 들어서 차이나타운 같은 데 엊그저께도 언론상에 우리 인천 어울이라는 화장품이 매우 잘 팔린다고 TV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차이나타운에서. 요우커들이 와 가지고 산다 그런 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연계돼 있다고 봐요, 나는. 해양항공국이 바다, 배, 비행기만이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돼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셔서 진짜 주민들과 중구청 원하는 게 뭔지 보완하고 대체해 줄 게 뭔지 그거를 경제부시장이 고급 뭐라고 그러죠, 거기 당정협의회가 아니고 IPA…….

고위정책협의회…….

고위정책협의회를 하고 해양항만청이 해양수산부를 대신해서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느끼시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거는 부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뭐 저희 위원들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참여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 몰라라 하는 인천시의회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처하는 진일보된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뭔 일을 처리하는 데 저희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소한 거라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2월 3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