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 환경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 제3항 2015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15년도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 제5항 201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다소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성과와 반성사항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시는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세계일류 명품도시 그린인천 건설비전으로 4대 전략 20개 주요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녹색성장 관련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의 구축을 완료하였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녹색기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의 활용을 증대하고 녹색공간 창출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성과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녹색성장 활성화와 추진상황 점검체계 강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간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기후경제를 선도할 시민행복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정책방향 20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2쪽에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추진 및 계획사업 중 녹색성장 추진에 적합한 70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과제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정착, 저탄소 목표 재정립, 탄소흡수역량 강화, 녹색기후산업 지원의 5대 추진과제별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의 9개 사업을 선정하여 효과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추진과제를 위해 5개년간의 사업비는 약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앵커시설 저탄소화, 자원순환구조 선도, 저탄소 생태산업 단지화의 추진과제별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등 26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및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약 1조 2,000억원이고 사업비 비중이 큰 사업은 21쪽에 집단에너지 보급사업과 25쪽에 덕적도 조류발전 단지 건설로써 약 8,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기후적응 역량 강화, 친환경 생활기반 인프라 구축, 녹색공간 조성, 녹색기후복지 확대에 적합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24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약 1조 3,000억원으로 산출되었고 40쪽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41쪽과 42쪽에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서울7호선, 수인선 복선전철 등 철도관련 건설사업이 약 1조 1,000억으로 이 추진과제를 위한 총사업비 중에 약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글로벌 녹색수도 전략, 개도국 협력 확대, 녹색거버넌스 확충을 통한 글로벌 녹색협력을 강화하고자 GCF본부 유치 후속대책 추진 등의 4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그 사업비로는 약 101억원을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마지막으로 제도기반 강화 포용적 녹색성장지표에 의한 평가 및 모니터링시스템, 녹색교육 강화 및 시민참여와 홍보를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조성 및 추진역량을 확대하고자 녹색성장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 등의 8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사업비는 약 104억원이 될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렇게 선정된 70개 사업이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추진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ㆍ평가하는 등 우리 시의 녹색성장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보고서 이상으로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1차는 5년 전에 했어요?

네, 그렇죠.

5년 전에 하고 이번에 금년도에 2차예요?

네.

이게 녹색성장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것인데 이것은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해야 될 큰 사업인데 혹시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인천시 전체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5개년 계획을, 계획을 잡은.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 10조원이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을 저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 이게 그러니까 100% 다 국비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포괄적인 것인데 큰 액수 이것도 사업 자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단지 우리 인천시 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대체해서 특히 보면 관할하는 그런 명목상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1차 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활성화 잘 되어 가지고 잘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환경이나 이런 녹색 이런 데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아마 이런 사업은 어쨌든 지금 오늘 보고 건이기 때문에 이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이론의 제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5년 동안 이미 하셨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잘 활용하셔서 이후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렇게 무조건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 하나 발전시켜 나가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런 큰 사업이 예산이 우리 인천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맞출 수 있나 이런 것이 걱정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아니,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근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함께 배석하신 우리 간부님들도 고생 많으시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의 임무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요?

네.

주로 폐기물 업무를 많이 하고 있죠.

지난번 제가 이 업무보고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질문이지만 질문이 아니라 얘기죠. 제가 시장님하고 면담요청을 열세 차례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왜 자원순환과 김영준 팀장님 계시죠?

네.

왜 자원순환과 김영준 팀장님이 시장님에 대한 스케쥴을 대변하고 나한테 전화를 하고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조금 그것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글쎄 그것은 제가 상황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 비서실장님하고 또 시장님 스케쥴 담당하는 담당관하고의 전화통화를 왜 대변인 역할을 김영준 팀장님이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녹색성장에 관련 되어서 제일 큰 것이 계획에 왜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계획은 전혀 안 들어가 있죠?

네.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하여튼 매립지 문제도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매립지관리라든지 이런 정책추진을 인천시가 안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빠져있는 사항인데요.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 매립지에 대한 어쨌든 매립지로부터 분진, 소음, 여러 가지 환경피해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 집합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차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전혀 거론된 바가 없어요?

지금 이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사업들은 어떤 기본적으로 인천시가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매립지 관련되어 가지고 공사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매립지공사가 매립지는 다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관리측면에서 그쪽하고 협력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빠져있다는 것이 아쉽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인데 자동차 문제를 저는 천연 가스자동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은 소형차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저는 인천시가 특히 매립지 주변으로 관련 되어서 대형차들이 엄청 많이 다니잖아요. 재활용 폐재, 자재, 골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대형트럭들이 진짜 소형차의 몇 대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한번 내 뿜어낼 때? 그래서 그런 대형차들도 어떤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연가스버스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만이 얘기할 얘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이것은 풀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대형트럭이나 이런 것도 매연 없는 자동차 그러니까 천연가스로 개발된 버스도 있는데 왜 트럭은 개발 이런 것들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지만 또 운행하는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그런 트럭들이 운행하는 시간들을 또 특히 시내에 운행하는 그런 시간 제한을 둬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런 내용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내권 중심가 뭐 이런 데 대형트럭들이 막 다니면서 매연을 뿜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단속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시간대를 정해줘서 피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운행시간을 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연단속이나 저희들은 매연은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대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차에 대한 개선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통 분야에다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근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러는데 이것을 다 하시려면 머리가 복잡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세요?

네.

천재형이신가 봐.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22쪽에 보니까 태양광 발전을 경제자유구역 내에 한 1,000kW로 정도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주로 하는 데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라든지 이쪽에다 하고 있습니다.

아, 폐기물시설이요?

네.

장소가 충분히 있나요?

현재는 하수처리장 내에 하고.

하수처리장?

네, 그 다음에 송도하고 센트럴파크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구관리사무소.

다시요. 센트럴파크공원에다 해요?

네, 방문자센터라고 그래서요. 거기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 발전 설비를 하시는 것을 보면 태양광의 경우도 있지만 석탄을 뗀다든가 가스를 뗀다든가 해서 전기에너지가 생산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쭉 이렇게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천연자원이 수소로 발전설비 한다는 계획은 없더라고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네, 그것은 아직 까지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해서 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많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10단지가 약 300만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LNG기지하고의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수소발전설비를 세워서 친환경 소재로만 그쪽에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네, 저희들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2030프로젝트에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면 GCF본부가 있는 경제청자유구역 내에 충분한 전 세계적으로 정말 한국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좋은 것입니다.

네, 하여튼 한 번 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추가시킬 수 있으면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친환경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이라고 그러셔 가지고 나트륨하고 메탈이 오래 됐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고효율 램프로 교체 하신다는데 그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그 사항은 지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쪽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정책과장님더러 대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효율 도로정비에서 가로등 교체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로등 램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사용시간도 지났고 오래 되고 그래서 친환경 고효율 램프로 바꾸신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고효율 램프가 어떤 거가 고효율 램프냐 이걸 여쭤 보려고 제가…….

글쎄 이것은 어떤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품명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LED라든지 그런 고효율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지금까지 우수하고 어떤 제품이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건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전문성 있는 분야니까 환경녹지국에서 다루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인데요. 에코아일랜드 조성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00억을 들여서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을 현지에 직접 가서 봤어요. 가서 봤더니 잘하고 계시는데 일부 시공방법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내선공사 규정에 어긋나게 시공했다든가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본인들도 그 부분은 같이 확인한 부분이니까 인정하겠다,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풍향하고 풍속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2개 시범단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DB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이거?

저도 이것에 대해서도 저쪽 에너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거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쪽인데요. 덕적도의 조류발전단지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가 ’15년인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기에 ’16년까지 사업을 하신다고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에너지정책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조류발전 단지사업은 국내나 국외나 현재까지 여태 실증화되지는 않고 있고 기술개발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한전 계통의 전력케이블이, 해저케이블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현재 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한전하고 정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어서 금년 초에도 다시 전력수급 국가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전력계통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된 후에 이 조류발전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아마 ’16년보다도 더 뒤늦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사된 거나 준비된 게 어디까지 준비 돼 있어요?

그 지역에 덕적도하고 그 다음에 자월도 사이에 중간 사이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조사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지금 상용화된 기술이 없고 하기 때문에 테스트베드를 먼저 설치해서 운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상용화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200MW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 문제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증되지 않은 조류발전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평으로 할 거냐 수직으로 할 거냐도 문제가 돼 있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여기다 많이 투입을 하셔 가지고 하겠다는 의욕은 좋으신데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현재 국내에서 울돌목에는 실패를 했고요.

네, 울돌목 실패 했어요.

또 서해안 한쪽에서는 어느 정도 발전 가능성에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그 시설을 제거를 시켜서 저희가 실제 가서 보고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지금 충분히 조류발전이 가능한 거로 조사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유속이 얼마나 빠른지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런 것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진도군 조도면이 더 세거든요. 유속이 센데 거기서도 실패를 했어요. 맞죠?

아닙니다. 울돌목이 실패를 했고 그 외의 지역에서 한 군데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신재생에너지라는 그런 거로 인해서 발전소 세우고 다 좋으신데 지역 주민과의 그런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의 동의가 없이 이런 사업을 하면 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반드시 사업 전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막대한 조 단위 돈이 투입이 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처럼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해서 중간에 기록이 되고 이러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계획을 세워야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저는 하여간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잘 돼야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27쪽에 보니까 도시철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데 이거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도 친환경에너지는 주로 지열 같은 것을 많이 이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태양열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역사라든지 편익시설에 도입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열은 그냥 땅속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나 음식물 여기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땅 속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 속에서 나오는 거?

네.

그런데 이거 사전에 충분히 이게 준비가 돼서…….

지금 현재 일부는 시공이 돼 가지고 시공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온도가 몇 도나 나와요?

글쎄 지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여건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대부분 한 10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10도요?

네, 물론 깊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에 관련되는데 31쪽하고 32쪽인데 사랑의 그린 중고 PC 보급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국ㆍ시비 아마 같이 매칭해서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에 중고 PC를 보급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구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네요?

네.

이게 보니까 지금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계속 PC 보급이 490대 동일하게 이렇게 해 놨어요. 원래 우리 관공서의 PC가 내구연한이 6년인가요? 6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6년 정도 알고 있습니다.

네, 6년. 6년 쓰고 교체할 수 있죠? 그런데 그 PC를 우리 국ㆍ시비로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가정이 힘든 그런 학생들이 PC가 필요한 학생들한테 보급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얼마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이 ’13년, ’12년 그러니까 그동안 추진했던 3개 연도 PC 보급 수량하고 또 보급하면서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포맷시켜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구매를 해서 깔아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 대당 소요경비 그 다음에 지급한 현황, 어디 이렇게 지급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 좀 한번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이번에 보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차 녹색성장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좀 구체적으로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3페이지에 보면 그냥 예산 집행률이 이렇다. 그리고 성과와 반성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수치를 어떻게 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것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성과가 구체적인 뭐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건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왔어요,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2차 5개년 계획도 1차 5개년 계획처럼 무슨 뚜렷한 목표치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가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것도 그에 맞게 구체적인 수치와 실적을 나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녹색성장기본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사실상 1차 5개년 계획이다 하더라도 계획 자체가 추진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2차부터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차에 사실은 말이 5개년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만 5년 동안 추진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차의 추진성과하고 2차 계획하고 연동을 해 가지고 봤을 때는 연동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는데 2차가 어느 정도 정립이 돼 가지고 3차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의 성과하고 3차의 계획하고 연동이 돼서 맞아 들어갈 수 있게 작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1차 때에 지금까지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충실하게 정리가 돼 있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록을 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도 도로부서의 자전거도로가 있고 우리 환경부서의 자전거도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서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추진부서가 어떻게 일원화될 거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두든 이것이 일원화돼야 돼.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제46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을 근거로 국가하천인 경인아라천 즉 경인아라뱃길과 지방하천인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의 낚시, 야영, 취사행위로 인한 하천오염 예방을 위하여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과 하천환경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조례안 제2조는 금지지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과 명예하천감시원을 임명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조례안 제3조와 4조는 낚시 등 금지지역 지정 및 변경 시 시보와 홈페이지에 금지지역 고시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지지역 변경 시 하천법 제87조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명예하천감시원 임명 및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해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무분별한 낚시, 야영 및 취사행위 등에 따른 하천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을 시민들의 힐링 및 자연생태교육의 장소 등으로 제공하고자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하천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하천은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낚시꾼 등의 특정인이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서 자원이용의 왜곡을 초래하고 하천오염, 물고기자원 감소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건전한 레저 활동이란 차원에서 하천에서의 낚시, 야영 및 취사 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낚시행위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이 완공됨에 따라서 인천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로 부각되었으나 경인아라뱃길 주변에서 행해지는 낚시, 야영 및 취사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지방하천인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낚시꾼 및 야영객 등이 버린 쓰레기로 인하여 하천오염으로 해당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 언론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점을 미루어볼 때 인천시 하천관리 대책 마련요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을 통하여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서 일부 자구수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등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입법취지와 형식에 맞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제6조 명예감시원의 임무 등의 경우 불법행위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계도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현장계도 등 민원인과 직접 대응 시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는 바 사전교육 등 명예감시원 보호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아울러 인천시는 2014년 11월 24일 국가하천인 아라천, 지방하천인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일부에 대하여 낚시, 야영, 취사행위 등 금지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는 바 하천별 금지지역 지정의 필요성과 효과 및 지정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경인아라뱃길은 현재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 아직도 관리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실상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초입에 들어가는 데를 보면 화장실도 부족하지만 주차장도 사실상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야외 활동을 할 때 굉장히 혼잡하고 차량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많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자동차나 이런 노점상들이 입구에 상당히 즐비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아마 자전거를 타던 시민이 노점상하고 부닥쳐서 넘어져 가지고 사고도 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경인아라뱃길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지금 야영장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영장 활용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야영장을 돈 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활용도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시설을 잘 정비를 해 줌으로써 그렇게 유도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사실. 화장실이 있는데 저쪽 정서진 쪽으로 한참을 가야 됩니다. 실질적인 것은 주 메인에서 화장실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공간도 있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활용하는 곳이긴 하지만 장소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쉽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려면 결국은 노점상을 통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사긴 사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내까지 차타고 또 나올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라리 화장실을 깨끗하게 큰 규모로 지으면서 매점도 같이 운영을 하면 노점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고 노점상을 단속을 해야지 시민들의 물이라든지 필요한 물품을 사긴 해야 되는데 노점상 내쫓으면 거기에 오신 시민들은 또 필요한 물건을 시내까지 사러 자동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사항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못 하게끔 미리 만들어 주는 분위기도 좋은 방법이긴 하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낚시 금지를 하기 위해서 명예단속원을 두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면 명예감시원들은 특정인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단속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명예환경감시원들은 주로 환경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성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보수를 주고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질 관련 해 가지고 1사1하천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교육시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지금 낚시 금지지역 지정 된 게 약 한 33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 혼자서 전체적으로 감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둬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에 의해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환경단체에서 환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주시는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식비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전혀 안 되나요?

그런 것들은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별도로 다른 사업에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활동에 같이 포함이 돼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감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에 가보면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특정한 홍보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보면 대부분 외부에서 단체로 오면 설명도 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급여를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고장이나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한 알림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보면 소정의 많지는 않지만 교통비라든지 식사비 정도는 지급을 해야 본인들도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형식적으로 명예감시다 해 놓고 자기 시간 날 때 나와서 감독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이 돼서는 좀 흐지부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상에 명시할 수 없고 다른 사업추진하면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가 이의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특별히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인천에 이런 지방하천 낚시할 수 있는 하천이 몇 군데나 돼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가 낚시 여기 5대 하천 중에서 보통 3개 하천하고 강화나 이쪽에는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내권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 있는 데가 대부분 다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낚시 금지구역을 선포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사실 저 역시도 본 위원 역시도 아라천, 굴포천, 공촌천 이런 데가 사실 가 보지 않아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홍보적인 차원에서 본다라고 치면 우리 인천광역시 어디어디에 지방천이 어디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적절하게 표현해서 항상 이렇게,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낚시를 허가 낸 지역 하천도 있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허가 낸 지역은 없고요.

전면 금지구역이죠?

네, 여기도 지금 전체 다 금지시키는 건 아니고 이게 오염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위험성이 좀 있다든지 이런 데만 금지시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디가 중점적으로 관리하천이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해서 홍보하는데도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도중에 보니까 하천생태계 환경개선을 얘기해서 33km를 관리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한 분이 하신다면서요.

아니, 담당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 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은데.

그래서 낚시의 금지에 관한 업무를 한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다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낚시 위반자가 몇 명이나 되었으며 부과된 금액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까지는 부과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면 어느 정도가 부과되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단속을 해 보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과태료 부과의 목적보다는 그 지역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알리는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세수를 올린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수단을 위해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놓은 것뿐이죠.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얼마 거쳐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걷히는 것보다 금액을 얼마를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얼마 계획을 세우셔서 얼마 물리겠다 이런 것 내용은 없어요? 그 안에 조례규정 안에?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것 모법에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때 다시 또 정해야 됩니다, 규정에 대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물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은 규칙 정할 때 다운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정말 순수하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이게 개인이나 가족 또는 친구들과 같이 낚시를 하면서 서로 친교도 갖고 참 좋은데 법이 아무리 엄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1인이 그것을 감시할 수도 없고 쓰시는 분이 잘 쓰여야 될 것 같은데 참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보완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에 대한 보완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 3. 2015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 주요업무보고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범 녹색기후정책관입니다. 정재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학근 대기보전과장은 빙모상으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정석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님은 지금 시장님이 찾으셔서 급히 좀 가버렸습니다. 김석희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일반현황 3쪽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5건으로 시정 7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시설 조정 방안 강구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송도ㆍ만수ㆍ검단 민간투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 후 민간투자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정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용역사업 추진시 활용계획 검토 및 적정 사업예산 편성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예산 편성 시에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이 되겠습니다. 불로동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 수립 대책과 항공기 소음 측정장비 확보 추진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항공기 소음실태 조사 시에 불로동 주변지역에 측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항공기 소음 자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본 지역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분리막공법의 경제성 검토및 막 교체 시 운영비용 절감 방안 강구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막의 사용연도를 다 해 가지고 교체 시에 전체에 대해서 국산제품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공원ㆍ녹지비율의 증대 방안 강구사항입니다. 이 또한 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자본 유치, 국비 확보, 국가공원 조성에 대한 중앙부처의 건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녹지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공원 민간개발에 대한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민간이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의 적기 완료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최대 저감효과 검토 추진사항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률이 높은 장치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LPG 엔진 개조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가 배출가스에 100% 저감효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물량이 거의 없는 LPG 엔진 개조보다는 신청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옹진군 대청면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산림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인천시 대기관리정책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대기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발전사, 정유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분석과 오염물질 감축방안, 지역 상생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lue Sky 협의체와도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인천의 대기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폐기물부담금 징수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실무회의에서 폐기물 반입부담금 논의, 반입부담금 대체에 대한 기금조성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 대신에 반입 폐기물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조속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천 조성사업과 만수천 악취 민원 연계추진사항입니다. 만수천 생활하수 유입차단을 위해서 오수관 설치 및 오수차집관로의 연결이 장수천 조성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부서에 설계반영을 요구했습니다. 향후에 장수천 조성사업 구간 내에 생활 하수유입 등의 악취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산업단지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확대 방안사항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배출업소 적정관리에서 점검인원을 8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였고 민간합동 단속방안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공원 내 시설물 유지사항입니다. 부평공원 내 시설물 유지사항을 위해서 본 예산의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장수천 및 남동유수지 유지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과 남동유수지 친수공간사업 시 유지관리 비용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기법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청라사업소 CO2 제거설비 적용 가능 도입 검토사항입니다. 청라자원환경센터 내에 CO2 제거 파일롯 설비에 대한 시험 운영 결과 CO2 제거효율은 우수하나 약품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O2 제거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시멘트, 벽돌원료 등에 재활용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도사업소에 청라사업소 CO2 제거설비를 적용하기 위해서 약품비용 저감방안, 부산물 재활용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도시자연공원 내 사유지 활용에 대한 제도개선 지속 건의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송현유수지 준설비용 현대제철(주) 일부 부담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1차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립지로 인한 준설토 등의 유입은 극히 미미하나 지속적인 관리와 협의를 통해서 현대제철사업장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개선 사업비 이전 및 매립기간연장 종료대책 명확히 표명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일 매립지 관련 인천시의 입장발표와 금년 1월 9일 매립면허권 토지 등에 대한 양도 등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각대금에 대한 인천시에 적기에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천 유지용수 공급 방안사항입니다. 만수하수처리장 처리수 공급이 가능하기 위해서 물량과 수질확보 재처리시설 추가 등이 필요하므로 유지용수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군ㆍ구별 클린하우스 사업 확대 보급사항입니다. 현재 중구와 남동구에서 설치 운영 중인 클린하우스 사업의 시행효과 등을 검토한 후 타 구에서도 확대시행 할 수 있도록 각 군ㆍ구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SK석유화학 공장증설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적극 참여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SK특위와 관련돼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추가검증과 환경감시단 특별점검을 통해서 주민불신과 불안요소를 해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녹색기후 선진도시 조성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인천 녹색기후 포럼 구성 등 국제기후변화에 대응한 싱크탱크로써 저탄소ㆍ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모범도시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시행을 위해서 ’15년 2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천 지역의 공공기관 44개 기관에 대해서 ’15년도에 기준배출량 대비 20%인 4,653톤을 감축하는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발전 설치 등을 통해서 ’15년도에 할당된 할당량 대비 10%를 감축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GCF 조기정착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GCF와 협력된 사항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친환경사회 구현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의 녹색마인드 함양과 녹색도시로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 등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지속가능한 글로벌 환경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자연순환형 선진 환경산업 조성을 위해서 인천지역 8개 산업단지에 총사업비 75억을 투입하여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환경기업체 전수 조사,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환경산업 활성화와 기업환경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등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녹색환경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환경도시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소비문화 선도사항입니다. 녹색소비문화 선도를 위해서 녹색제품 사용 명문화, 성과평가 지표에 녹색제품 구매율 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 구매율을 정착하고 민간구매 활성화 촉진을 위해 녹색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 등과 연계해서 녹색 구매 캠페인을 활발히 전개하여 녹색소비문화가 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국가 철새연구센터 설립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까지 센터 건립과 탐조학습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실천계획 수립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수립, 우리 시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휴식 공간 자연마당 조성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 사항은 전액 34억 국비로 진행된 사항으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생태 놀이터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14억원으로 2015년 4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빛공해 방지 관리체계 구축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빛공해 영향평가 실시 및 인공조명 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빛공해 분야 주요시책을 운영하고자 하고 2018년까지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 30%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사항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사업비 7억 2,900만원, 기업 환경시설 개선 융자금 지원 6억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비 지원 사업에 8,400만원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의 먼지ㆍ악취 저감으로 시민체감 환경 개선사항입니다. 민원우심지역에 24시간 감시시스템을 운영하여 악취방지 및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사항입니다. 이 사항에서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ㆍ관과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사항입니다. 매연발생이 많은 7년 이상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의 저감사업 및 시내 주요간선도로 14개 지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클린 환경도시 인천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클린운동 전개를 통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및 감량화를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에코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총사업비 4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남구 학익동 735번지에 건립하는 사항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의 대형폐가전 무상방문수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무상수거를 통해서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의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자원환경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소각여열 이용을 통해서 전력 생산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적인 자연환경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의 인천광역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재활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연수구 송도동 346-1번지에 건립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87억 4,100만원을 투입 1일 용량 50t 규모로 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의 수도권매립지 현안 문제 해결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 및 실무단을 운영하여 선제적 조치에 합의하였고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39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2014년 12월에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단계로 8개 사업 200억원을 배정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된 42억 2,400만원에 대해서 우선 5개 사업을 배정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은 157억 7,600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우리 시가 44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10년간 약 800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상ㆍ하류 지역의 공영발전과 수질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장수천 2단계 사업은 남동구 만수동에서 서창동 구간 1.6km 구간을 자연형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9억이며 2016년 하반기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동유수지 사업은 남동인더스파크 남동유수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억원이며 1단계는 2015년 말 준공하고 2단계는 2017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항입니다. 삼동암천은 총사업비 476억원이며 현재 5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2016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천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63억원이며 현재 약 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16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의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물 절약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2020년까지 10% 이상 절감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물 수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관정개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등 도서지역 생활용수 공급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의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안정적 운영사항입니다. 검단폐수종말처리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실증실험 결과 전문업체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유입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사항입니다. 하수도 공기업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여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투자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의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하고 ’16년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를 거쳐 2016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단계별 현대화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의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사항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및 만수하수처리장에 대한 악취개선 사업은 2016년까지 완료하고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여 2018년까지 완료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침수예방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군ㆍ구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에 시비 76억 5,700만원, 배수펌프장 5개소에 16억 7,000만원, 송도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30억원 등 침수예방사업을 실시하여 호우 시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의 분뇨처리시설 확충사항입니다. 2014년 분뇨처리시설 신ㆍ증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공원관리사항입니다.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내 516개 공원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시설, 분수시설 등의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의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사항입니다. 석남, 용현 녹지조성 등 5개 사업에 73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의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사항입니다. 기후변화와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고 건강한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산불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숲 가꾸기, 조림사업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의 자연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공원입니다. 동부권역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만족하고 편안한 공원 이용을 위해서 계절별, 계층별, 모둠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생태적 관리를 통한 저비용 관리 체제를 도입해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월미공원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월미공원은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궁중문화, 전통놀이 체험, 자연과 문화를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중국, 동남아 등 관광여행 업계의 팸투어, 인천국제공항 환승 관광객, 크루즈 관광객 등을 고정 유치해서 월미공원을 관광 명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북부공원 및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사항입니다. 연희근린공원 조성 및 장고개공원을 조성하고 계양근린공원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사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양질의 수목과 초화를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드리고 구체적인 추진사업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끝내놓고 밥을 먹었어야 맛있었을 건데 밥 먹고 연장 돼 가지고 별로 맛이 없었을 것 같아서. 먼저 19페이지에 보면 불로동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수립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환경부나 공항에만 어떤 측정을 의뢰하기보다는 주민들은 이쪽에서 측정을 해서 그 결과치보다는 그것을 잘 신뢰를 못 하겠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실. 어차피 공항 측에서 측정을 하면 자기네들 피해 없는 쪽으로 대부분 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을 시에서 좀 객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항공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준비가 어떻게 그것은 됐나요?

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측정기가 구입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지역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96년도부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묘하게 항공기가 김포공항에서 저 밑에 쪽으로 가는 항로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오는 항로에 그 교차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불로동 상공에. 그러다 보니까 소음 자체가 어디로 퍼질 때가 없어 가지고 직선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인데 그 당시에 현대아파트 불로동에 그 아파트 지을 때에 항공기소음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나 이런 공법 이런 것들이 개발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막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소음관리를 주관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소음 측정도를 그 지역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지방항공청에다가 그 지역에 대해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해 주고 또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 소음측정기를 구입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줘서 정보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측정을 해 볼 계획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측정이 돼서 소음치가 나왔을 경우에 배상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정해진 다음에 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지역에 유일하게 빠져있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시정시키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소음측정기가 구입이 되면 측정을 해서 주민들이나 이쪽에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어플을 보면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다운받아 가지고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뭐…….

그것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그리고 기존보다 갑자기 최근 들어와서 비행기 뜨는 항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전보다는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것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피해대책이죠. 피해대책이라는 것이 소리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적이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권에 침해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다라고 민원들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9쪽하고 연관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우리 시에 민원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완정사거리에서 검단산업단지 방향으로 가면 롯데마트에서 막 고개 넘어가면서 사거리, 산업단지 들어가는 사거리요. 그 중간 사이에 냄새가 엄청 난다고 아마 민원을 계속 구청에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알고 보니까 100m 간격으로 두 개가 에어를 빼 주는 그런 시설장치가 거기 있다고 그래요.

에어를 빼주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에어밴드 시설이 거기에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거기가 약간 완정사거리 넘어가다 보면 고개다 보니까 자연히 흐르지 않으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거기 시설이…….

하수과장 정석환입니다.

강압적으로 밀다 보니까 에어가 차면 문제가 되니까 에어를 빼주기 위해서 에어밴드 시설을 두 개가 설치돼 있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100m 간격으로.

네.

그런데 그게 지금 겨울에는 그래도 그나마 냄새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거기만 넘어가면 숨넘어가요. 차 문 다 닫아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 전에 서구청장님이 우리 검단지역의 동을 순회하면서 민원이 나와서 저도 알게 됐는데 제가 안 내용을 가지고 역 추적을 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아마 민원 넣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나요, 민원내용을?

네, 악취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그렇게 한 2년 정도 됐는데도 왜 우리 시에서는 대응을 안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안 해 주고 구에서는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민원 제기한 사람한테. 구에서 나왔는데 어디가 냄새 나냐고 그 현장을 왔다갔다. 에어 안 빼면 냄새 안 나죠. 에어 뺄 때만 날 거 아니에요. 에어 안 빼는데 가서 냄새 안 난다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구에서도 잘, 구에서도 우리 시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오셨었나요, 담당관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진작에 미리 손을 썼어야 되는데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좀 더 즉각 즉각 어떤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2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2년 동안 그것을 묵시하고 있다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것에 대한 장비를 구입해서 냄새 안 나게 하는데 하나당 4,00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겠다. 그게 한 2년씩 이런 문제된 다음에 이렇게 욕은 욕대로 우리가 먹잖아요. 먹은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대응을 잘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제안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언제쯤 가능할까요?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빨리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하는데는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엊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늦은 감이 많습니다마는 1개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개소 수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기계장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이 서는 대로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 그쪽 검단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도 시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해 주겠다 이런 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뜨거운 감자 이 수도권매립지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수도권매립지는 사실상 4자 협의회에서 선제적 조치라는 게 국장님 그 전에도 서울시나 경기도는 연장만 해 주면 지금 발표했던 내용은 모든 것을 다해 주겠다라는 그런 측면 아니었습니까?

그쪽에서는 요구자체가 지금 현재 선제적 조치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첫째는 연장조건으로 했고 그 다음에 조건 자체도 지금 매립이 완료된 부분만 예를 들어서 고온화를 시켜서 남겨준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검토가 된 것이지 지금처럼 일괄해서 준다 이런 차원은 조금 다릅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의 입장은 연장하고 무관 없이 그러면 4자 협의체에서 얘기 나온 선제적 조치를 무조건 인천시에 다 들어주겠다 요구조건을 이런 내용인가요? 연장하고 관계없이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지금은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문에 들어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안 들어갔지만 서울시나 경기도가 과연 인천시가 2016년 연장 안 하겠다 하는데도 그것을 다 주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조건은 또 아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글쎄, 뭐 어떤…….

그 사람들의 입장이긴 하지만 표현은 안 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서울시나 경기도가 연장 안 해 주고 종료하겠다고 하는데도 인천시에서 조건을 다는 것을 다 들어줄 입장이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아니, 서울시의 입장이나 경기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은 되죠. 그런데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피해 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연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고 협상을 진행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피해를 준 것만으로도 서울시나 경기도는 그 정도는 우리 인천시에 해 줘야 되는 것으로 맞긴 합니다. 그런데 그 뒷배경이 2016년도 이후에 연장을 염두하고 그런 조건부를 내세운 거 아닌가 이런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차후 대책문제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이 지금 전혀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대체매립지나 앞으로 추후 2016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좀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혹을 자꾸 갖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인천시가 우리 시민들과 또 서구민들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2016년 이후에 수도권매립지를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내셔서 빨리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 시민협의회도 구성하고 했는데 사실상 그 협의회 자체에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의견수렴이나 이런 게 충분히 됐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고 방향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상도 하고 있고 그렇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시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시민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겠다 해서 시민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시민협의체도 사실상 우리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소통을 한다면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참여되고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현실상 시민협의체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또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 한다면 충분히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1차 시민협의회 하는데도 참석을 못 한 이유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잘 좀 말씀을 하셔서 차후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시민들이 충분히 피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SK 또 서구, 우리 서구가 정말 머리 아픈 것을 다 껴안고 있는데 SK문제인데 SK문제는 특위위원회 박승희 특별위원장님의 주관 하에 지난번 주민들 SK에 관련된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도 국장님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그때 오셔서 보셨지만 그 시민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로부터 또 서구나 인천시에서 방향제시나 대안을 내세우지 않음으로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고 절제하지 못할 만큼의 사항에 지금 처해 있죠. 그래서 사실상 그렇다고 그래서 SK를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서구에서도 구의원님들이 SK특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은 피해 당자자들과 SK하고의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SK하고 이 시민단체도 보면 열 몇 개가 돼요, 단체가. 그래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시민단체 열세 군데가 되는데 그것도 통합으로 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율하고 있는 입장 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조율이 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SK에서 주장하는 사항하고 조율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데 과연 우리 시가 SK하고 주민들 간의 그런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SK 문제는 답을 내릴 수 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선진적 기존에 그런 현장들을 가보긴 했지만 그런 데는 또 우리하고 형평성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다든지 주민들하고의 거리감이 있다든지 이런 조건부가 다른데 우리는 밀접한데 그런 게, 그 전에는 SK가 있을 때는 그 지역이 미개발돼서 많지 않았을 때 당시고 지금은 많은 발전에 의해서 인근에까지 주택지가 있고 학교가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진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것은 깜깜한 사항이죠. 방법이 없고 다만 우리 시민단체에서 요구조건이 제 각각이고 하니까 한목소리를 내는 것 그래서 한목소리에서 SK하고 조율하는 이 정도 이상의 대안을 지금 아직 특별위원회에서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런 것도 SK측하고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이나 양쪽의 입장을 우리 시가 좀 받아들여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조 국장님 오전, 오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녹지국 활동사항이 상당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상당히 많아요. 현재 보면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다 이렇게 위원회 구성한 대로 운영을 해요?

네, 지금 현재는 운영 거의 다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위원회별로 구성인원하고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요. 각종 용역사업 추진 시 활용계획 검토 및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미 작년 12월 18일 올해 1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게 전 부서별로 다 실시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환경녹지국 내의 전 부서에 대해서는 다 실시를 했죠.

거기 포괄적으로 다 해요, 교육을?

우리 대부분 보면 국장 입장에서는 팀장급하고 부서장들만 교육을 시키죠.

직접 우리 국장님이 하세요?

네.

추진계획에 보면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교육 우리 녹지국뿐만이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보면 유인물상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차원에서 형식적으로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어쨌든 기왕에 어떤 문제가 제기돼서 한다라고 치면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업무연찬회 할 때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GCF 조기정착 지원, 이 GCF가 정확하게 우리가 유치된 지가 전임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유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하는 GCF가 현재 처음 유치가 돼 가지고 GCF 요원들이 한 50명 정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외국인이 42명 정도가 되고 한 8명이 국내 요원들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출연을 했습니다만 약 한 10조원 정도의 기금이 현재 걷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GCF 이사국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조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네.

그런데 보면 현재 G타워에 9층에서부터 12층까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한 개 층을 더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녹지국에서?

네.

어쨌든 GCF를 우리 인천이 유치함으로 해서 굉장한 홍보도 됐고 여러 가지 연관성 있는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없고 상당히 인용만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요. 빛공해 방지 관리체계 구축 이게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께서 빛공해 관련해서 조례 한번 내셨죠, 작년에?

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별로 다 별도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것이 무슨 광고분야 전문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이렇게 구성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지역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보면 국가중앙위원회가 있고 인천시 지역이면 지역위원회가 있고 그런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인천시 전체적인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네.

이런 위원회도 구성하고 사업하려면 사업비가 들어갈 텐데 사업비를 책정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준비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고 이런 현황파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돼야 교체사업을 하든지 어디 지역사업을 하든지 시범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진규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요. 쓰레기매립장, 수도권 매립장 때문에. 이 매립장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논의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 지금 인천 정문 옆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텐트치고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이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과연 ’16년도 말에 종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큰 문제에 달린 건데 그동안에 녹지국장님께서 매립지문제 때문에 상당한 마음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16년도에 매립이 종료된다 이렇게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이것은 웬만한 상식 있는 사람이 다 느끼는 것이지만 연장이라는 큰 틀 속에 선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무 담당을 하고 계시는 조영근 국장님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시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 장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인데 시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번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과정으로 볼 때 통해서라도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논란의 소지를 주무부서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짚고 시장님한테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물론 그렇게 여태까지 해 오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자꾸 그런 논란 속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어차피 매립지 문제는 기존부터 매립지 종료가 원칙이다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온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도 그것을 종료가 아니다 이렇게 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제적 조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매립지 연장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조치에 응해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은 그 문제에 있어서 여야 정치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인천시의 어떤 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종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가미해서 어떤 결정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신문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전임시장 계실 때 어쨌든 ’16년도에 종료한다는 것을 전제 조건하에 여러 가지 대체매립지도 검토해 보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이것은 누가 보듯이 연장으로 가는 수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어느 단체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선제적 합의의 당위성을 상당히 많이 주장하고 계세요.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인천시민으로서 장려해 보고 화합하는 쪽으로 협력하는 쪽으로 많이 주문하고 계시는데 실제 물론 어떤 방법으로도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런 오해의 구실을 없애 가면서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 이런 과정이나 결과를 보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담당 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물론 말씀을 안 드려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을 빨리 이렇게 종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우리 수도권매립지 문제만이라도 인천시가 정말 장기적인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또 우리 인천 시민들이 같이 화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곁들여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니겠지만 더불어서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조영근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정원이 232명인데 현재 인원은 239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것은 한 7명 정도가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이것은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거기 파견됐던 직원들이 복귀하면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정원이 초과돼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원 T.O가 원래 232명인데 239명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는 없나요?

앞으로 정원 232명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퇴임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거나 하면 결원이 발생되는 것을 채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232명이 될 때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신데 정원을 더 늘리고 이런 것은 안 되나요, 행정상? 행안부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일방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늘리겠다고 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하고 다같이 조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정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4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악취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최초 침전지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8대를 교체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집시설 6대를 교체하시는 것인데 ’16년까지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주민들 민원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하여간 악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몇 %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70, 80%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 30%는 그냥 놔야 되겠네요.

그렇죠. 100% 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인 수도권매립지에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지 시설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1매립장이 몇 t 정도 매립이 됐습니까, 현재?

현재 1매립장이약 한 6,400만t 정도 매립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골프장하고 녹색바이오단지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하여간 쓰레기로 인해서 문제 발생소지는 많지만 생산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가 없으면 더 좋은 것으로 이용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2매립장은 규모가 얼마나 돼요?

현재 7,800만t 정도 매립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현재는 약 한 80% 정도 매립을…….

80% 정도요?

네.

2매립장이 2016년 12월에 종료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3매립장이나 4매립장은 8,600만t을 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 시설이 8,000만t 정도가 되는데 1만t 정도가 되는데 지금 종료를 하시는 것으로 규정은 시나 환경부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종료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된 거죠?

아니, 기정사실화는 현재 법적으로 2016년에 지금 종료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쓰레기라는 것이 갈 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100% 종료다 이렇게 못 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머리가 아프시겠습니다. 매립시설 중에서 침출수처리시설이 몇 t이나 되나요?

하루에 약 한 6,700t 정도가 됩니다.

6,700t?

네, 처리장 규모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침출수로 인해서 주변지역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시설로 가동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침출수로 나오는 뽑아내야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거기서 과거에 음폐수나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뽑아내는 것이죠.

네, 다음에는 고도화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물질로 생산하는 게 주로 무엇을 생산하고 있나요?

어디 그쪽에서요?

네.

고화처리해서 바이오가스화 시켜서 가스로 발생시켜 가지고 그것을 전기도 생산해 내고 그렇죠.

시멘트 비슷한 것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생산이 안 되나요?

네, 그것은 아직은…….

그래요?

네, 고화처리시설이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실험적으로도 해 보고 있고 그렇죠. 아직은 상용화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든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용화된 것은 아니고 계획만 있으셔 가지고 고도화처리시설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양생된 토양을 가지고 물질로 복제해서 재활용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500㎽ 발전시설이 있죠?

50㎽죠.

아, 500㎽짜리. 신재생에너지개발 주변지역이 환경개선 목적으로 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에너지수입의 대체효과를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계시는 좋은 사업인데 가동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동률이 거의 80, 9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 90%요?

네.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향후 수도권매립지에 묻혀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아까 체육시설하고 일부 빼고 난 나머지 제2매립장에도 그런 시설들인데 그것을 자원화하는 계획은 또 없습니까? 묻혀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현재는 쓰레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가스를 뽑아서 지금 발전하는 것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 상부층을 이용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보조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묻혀있는 쓰레기를 다시 파지 않는 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폐자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을 회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못 쓰는 것은 못 쓰고 쭉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자원화될 수 있는 것들이 2, 3차 단계를 걸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바이오에너지타운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바이오가스시설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은 음폐수를 가지고 거기 음폐수에서 나오는 메탄을 이용해서 가스를 발생시켜서 연료로 쓰는 것이죠.

네.

그것도 음폐수 처리함과 동시에 같이 재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이오를 순환해서 조성한 이런 억새풀이라든가 그런 것도 옆에서 다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부수적으로요.

부수적으로?

네.

지금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주요 시설들이 있죠, 거기요?

네.

회수관이 35.5㎏의 매립가스를 포집해서 이송하는 관이 있던데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집관리하는 한 699개, 700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가스를 아까 발전시설 있는 쪽까지 이송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송이 안 될 때는 현장에서 태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이송을 해서 재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청라하고 송도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서 처리방식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지금요?

네.

음식물이 현재는 사료를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죠.

사료를 처리하는데 거기서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나요?

비용은 조금씩 받기는 받는데 많이 받지는 못하고.

거의 무상, 그런데 계속 악취가 난다는 말을 하거든요. 거기 스포츠센터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그것은 그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 퇴비화 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료화로 바꾸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악취가 났던 것인데 악취라는 것이 음식물 차가 지나가면 차에서도 나고 하기 때문에 100% 잡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한 80, 90% 정도는 전부 커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30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0공구가 주로 LNG하고 안전거리 때문에 그쪽에는 산업단지 내지는 물류단지로 기획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그쪽에는 GCF본부가 있는 우리 경제청에서 특화단지로 해서 수소연료전지라든가 수소로 인한 발전설비 또 그래서 냉ㆍ온수를 공급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한번 생각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분하고 한국의 대기업분이 거기를 투자를 하려고 왔다가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게 앞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이쪽에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해서 퇴비화한다든지 사료화한다든지 그것을 안 하고 고온처리해 가지고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도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고안을 해 내고 있는 실정인데 현행법에 보면 음식물의 전체 한 40% 정도는 반드시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골라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없는 것인데, 그것도 기준 이내로 냄새를 잡기 위해서 현재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누구나 갑자기 있다가 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다 보니까 이게 악취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그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슨 악취 냄새, 갯벌 냄새 이런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을 참지 못할 정도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과장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퇴비화시설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지금보다 냄새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가 300만평이나 되기 때문에 법규상 40%를 재활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 경제 비교우위를 따져봤을 때 어떤 것이 정말 국가와 우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퇴비나 음식물찌꺼기를 자원화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개발시켜서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생산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지역이 옛날에는 뚝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이 위치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다른 용도로 개발한다고 하면 그 시설이 또 갈 데가 없어요.

그 시설을 그냥 쓰면서 냄새를 안 나게 고온처리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거죠?

현재도 고온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처리를 하고 있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청정지역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냄새가 나는 것이지 과거에는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냄새가 나 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시설이 금방 노후화돼서 고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료화로 바꿔서 일부는 고온처리를 해 가지고 소각시키고 일부는 사료화해서 사료공장으로 보내고 있고 또 일부의 물은 짜서 바이오가스와 혐기성소화조에 집어넣어서 가스발생을 시켜서 가스로 태우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면 현장에 가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네.

현장에 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여간 제 지역구가 되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불시에 냄새가 나나, 안 나나 확인해 보고 그 방법론을 같이 연구해서 찾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이 악취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하화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승기하수처리장이 지은 지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년 아니에요?

근 30년 가까이가 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계시설은 일정하게 수명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다해 가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하수처리장도 그 당시 지을 당시에는 최고의 시설이었는데 그 이후에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시설을 개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조를 다 하려다 보니까 약 한 1,600억에서 1,8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것을 전체 다 뜯고 이것을 지하로 넣고 그 다음에 그 일부 토지를 매각해서 건설비를 충당하고 하는 이런 민투방식이나 내지는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전반적인 완벽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계획을 없이 현 상태에서 유지를 잘 해 나가면 좋을 텐데 지금으로써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악취개선 하수처리장을 하려면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산편성이?

네, 예산은 국비가 지금 한 1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부분개선하는데도 1,600억 정도가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약을 다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한 2,8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800억원에 대한 재정조달은 어떻게 하죠?

거기 하수처리장 기존 부분에 거기 부지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부 부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된 비용으로 하수처리장을 다시 새로 만드는 것이죠.

거기서 그러면 부지를 얼 만큼 몇 평 정도를 얼마에 팔 길래 2,800억이 해결이 되나요?

부지매각대금이 약 한 1,400억 정도 그 다음에 건설비가 약 한 1,7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부지매각대금이 1,400억이 되고 건설비용이 1,700억 한 3,000억 전후에서 왔다갔다 들어가는데 중앙정부에서 국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 10%예요?

그것은 중앙정부에 국고보조를 원래는 확충 대수선비나 이런 것들은 잘 안 해 줍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는 30%, 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시설된 것을 대수선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잘 안 되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우리 인천시만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인천시만 특별하게 국비를 주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구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민원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면 꼭 장기적인 민원이 있고 단기적인 민원이 있고 중장기적인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요. 이 악취제거 만큼은 아주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머리도 아프시겠죠?

네, 저희들도 가장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이 악취민원하고 소음민원입니다. 이것이 소음을 잡을 수 없고 공중에서 매달을 수 없고 또 이게 소리 나는 것을 어떻게 판 가릴 수도 없고 특히 아까 오전에도 항공기소음 말씀했습니다마는 참 답답한 얘기가 많이 되죠.

하여간 어려운 여건 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녹지국 직원들이 다 잘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빠른 민원을 해결하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이제 금년 들어서 저희 의회하고 시작이 되어서 또 1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면서 또 지내야 할 텐데 우선 남동유수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남동유수지가 엊그저께 저희가 경제청 현장을 나갔었는데 경제청에서 얘기는 워터프런트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량산, 봉재산 쪽 내려오는 북측이 남동유수지 바로 밑이죠. 그 쪽을 지금 2.5m를 준설하겠다. 그래서 물 관문을 설치해서 물 수위 조절로다가 돌게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남동유수지도 같이 준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그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제청이나 우리 환경녹지국이나 또 종합건설본부나 어느 부서를 막론하지 마시고 협조를 해서 방안이 무엇인가를 서로 찾아야만이 어느 부서가 아니고 인천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업무적으로 많이 협조를 하셔서 앞으로도 종건에서 용역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따져 가지고 종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2014년도 11월 11일날 저희 지역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해서 장수천 부분하고 운연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운연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작정이신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남동구에서 장수천에 설치했던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미관상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떼어서 운연천으로 옮겨주면 저희들이 운연천에다가 정화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쓰겠노라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지금 이전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EM탱크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일시적인 방편이니까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운연천하고 운연동 일대하고 국장님말씀에 의하면 그쪽을 한꺼번에 해서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을 가는 것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그게 거의 답일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하루 이틀에는 안 되겠지만서도 방법을 꼭 연구를 해 주셔서 거기가 경기도 시흥시하고 경계점입니다, 인천광역시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접도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편리보다도 힘나는 그런 사업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수천에 지금 갈수기가 돼서 현재도 유지용수가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와서 더군다나 양이 없는데 만수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를 길게 보면 펌핑을 해서 대공원으로 올라가야지 한강유지수만 가지고 는 여기에 의하면 1년에 11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데 10년이면 110억, 100억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처리수를 상류로 보내 가지고 그 물을 흘러내리는 것이 방법 중에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그 문제 때문에 장수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중간 부분에 지금 과거에 청소년수련관 그 밑에 지역 어디를 잘라 가지고 위에서 지금 대공원에서 내려오는 물을 거기서 다시 받아 가지고 대공원으로 다시 펌핑해서 내려 보내고 저쪽에 그 밑에 쪽에 있는 물은 만수하수처리장에서 처리수를 거기까지 끌어서 거기서 다시 방류하는 방안으로 지금 다시 한번 구상해 보라고 지금 현장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야, 그것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이것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유지용수를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과거처럼 산에나 이런 것들이 이런 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다행인데 지금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수처리장 물을 이용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지금 우리 차집관거가 있는 부분까지 해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수처리이용용수를 우리가 재활용하는 그 부분인데 물론 초기에 시설투자가 많이 듭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그것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왜인고하니 한강수를 쓰면 워낙 물 값이 비싸니까 그럴 수 없는 그런 문제니까 하여튼 깊이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LH공사에서 악취제거로다 위에 뚜껑을 씌우는 것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것은 LH에서 저기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서로 빛이 나니, 안 나니 이렇게 막 싸우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무진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LH에서 돈을 87억 들여서 한다 하지만 LH가 만들면 인천시로다가 그것을 넘길 것 아닙니까? 인천시는 이왕 하는 것 LH에서 완전하게 또 좋은 재질로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인천을 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점검을 해 주시고 차후에 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삼동암천하고 선행천이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사업을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원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선행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시행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나갔더랬어요, 선행천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말 들이 많아요, 민원이. 그래서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선행리마을 경로당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의원이 보증을 서래, 아니 공사하는데 무슨 의원이 보증을 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내가 보증을 서겠다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것도 그렇고 삼동암천은 수질환경과장도 민원설명회에 나갔을 때도 종합건설본부의 부장하고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나갔더랬는데 거기서도 무척 민원이 아주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은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에게 맡겨 놓지 말고 담당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가서 민원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정책에 업무에 반영을 해서 그때그때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지난번에 1월 26일날 주민간담회를 위원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민원이 나와 있는데 완료된 것도 있고 미수용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수용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어차피 그 시설 자체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천시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적으로 다 수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현장을 가보시라고 아주 심각해요.

제가 이게 작년도에 한 번 갔더랬거든요.

갔더랬어요?

네, 가서 쭉 봤고 그 다음에 그 쪽에 중간에 나무를 심어 달라 뭐 할라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 이게 중간에다가 심어줘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아마 그게 잘 이행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어요, 안 됐어. 이게 뭐야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자들대로 고생을 하는데 이런 민원이 생기면 뭐야. 그것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잘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챙기세요.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강화군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인천시의 이것은 해 달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30t짜리 기존 처리장이 있고 금년 7월에 준공되는 증설 80t 처리시설능력에 1건이 있는데 이것을 준공과 동시에 인천시에서 이관을 해 가라. 왜? 다른 구에서도 시에서 전부 처리를 해 주는데 왜 강화군 것만 지금 강화군 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지금 7억 내지 8억의 예산을 들여서 강화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지금 80t 처리능력에 증설된 시설에 대해서 또 강화군에서 하면 한 10억이 더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법적으로도 인천시에서 이것 이관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강화군에다가 맡겨놓고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가축분뇨시설이 당초에 30t 지을 당시에는 사실은 군ㆍ구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했는데 지금 80t 증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 말이 많으니까 이 법을 바꿔 가지고 광역시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금년 6월에 80t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준공시점에 맞춰 가지고 인천시에서 30t하고 같이 전부 다 인수인계를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이 한 3~4월달, 4월달 정도에 있을 때에는 운영비를 시에서 별도로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갖다가 충분히 잘 운영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분뇨시설이 가다가 보면 이게 또 트러블이 많이 생겨 가지고 이게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시에 있는 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또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지금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일부의 분뇨를 받아서 처리를 해 주고 있어요.

현재까지 가좌환경사업소에서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갖다가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금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지 여태까지 강화군에서 한 7, 8년간을 계속 이관을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고 그렇게 지금 방치된 그런 상태인데 뭐 국장님께서 금년에 준공과 맞춰서 이관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유시티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 중인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저희가 소송한 것도 있고 소송 당한 것도 있죠, 유시티주식회사가?

자료를 한 부씩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우리 고성목 대표이사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2012년도에 설립하셨잖아요?

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나오셔도.

경영지원본부장 홍창표입니다. 일단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한 사실은 전기통신공사와 정보통신공사 2개 적격심사에 한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6.745가 안 됐을 경우에는 1위 업체가 만약에 86.745가 안 되면 그 다음 업체가 순위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사항이 그렇게 조달청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신공사 업체분들 말씀은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입찰을 정당하게는 보지만 그렇지 않았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낙찰자가 몇 %에 됐습니까, 그럼?

정보통신공사는 알파인테크라고 해서 일단은 퍼센티지는 만족을 다했습니다.

몇 %에 됐다는 말씀이에요?

86.745로 알고 있습니다.

86.745, 다른 업체는요?

1위 업체는 부산의 업체인데 거기는 가격이 제대로 잘 써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실적하고 재무평가에서 적격심사를 통과를 못 해서 조달청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향후 추가계획에 보면 여기 관계법령을 준용함은 물론 입찰 시 시의원 또 관계 공무원, 경찰관을 입회해서 입찰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투명하게 하겠다는데?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고성목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유시티주식회사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우리 대표이사님이 ’93년도 2월에 임명이 되신 거죠?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주가 변경이 됐죠?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천유시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유시티 기반구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유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하운입니다. 바쁜 의회일정 가운데서도 인천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창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종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은성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박광준 감사실장입니다. 한인경 남동지점장입니다. 맹훈주 부평지점장입니다. 김성중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서동규 남부지점장입니다. 강병철 계양지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윤희관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재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을 봐주십시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2부 6지점이며 정원과 현원은 모두 55명입니다. 2015년도 기능별 예산은 100억 5,000만원으로 인건비 44억 5,700만원, 경비 35억 2,700만원을 합하여 관리업무비는 79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5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을 포함해서 투자자산 14억 8,000만원과 유형자산 2억 8,100만원을 합한 자본 재산은 17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15년 말 추정 대차대조표와 2015년 추정 손익계산서입니다. 2015년 말 추정 대차대조표는 자산총계 1조 6,393억원, 부채 1조 4,845억원, 자본합계는 1,548억원입니다. 추정손익계산서는 보증료 등 수입으로 138억원이 예산이 되고 비용은 구상채권상각이 늘어남에 따라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전입액이 95억 발생하는 등 219억원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은 81억원이 예상되지만 구상채권 회수실적 등에 따라 손실 폭은 다소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7쪽 주요기능 및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 신용보증기관으로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관리와 출연금의 조달, 예치와 운영 등 기본재산의 관리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증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자금운용위원회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의 간부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의 간부현황으로는 이사장인 저를 포함해서 경영지원본부장과 영업관리본부장의 2명의 본부장, 감사실장 1명과 6개 지점의 지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계수는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 조성현황 출연금 누계입니다. ’98년 설립 이후 2014년 말까지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922억원을 출연해서 전체 출연금의 43.8%를 출연했습니다. 중앙정부는 370억원으로 17.4%, 금융기관이 513억원으로 24.1%, 연고기업이 62억원으로 2.9%를 출연했고 대출잔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는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252억원 11.8%로 총 2,130억원이 출연됐습니다. 하지만 ’98년 재단 설립부터 2014년 말까지 누적결손금이 547억원에 달하여 이를 제외한 기본재산은 1,582억원입니다. 2014년 중 기본재산 확충 실적을 보면 인천시가 55억원으로 69억원 계획 대비 79.7%를 달성했고 금융기관 의무출연금이 39억원으로 34억원 계획 대비 11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기타출연금으로 109억원을 확충해서 전체 2014년도 출연실적은 203억원으로 계획 대비 197.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 실적을 보면 2009년 이전까지 1,053억원을 확충했고 2010년부터 49억원, 272억원, 85억원, 72억원, 2014년도에는 50억원의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충했습니다. 10쪽의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우선 보증공급 현황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 한 해 동안 보증공급은 3만 2,481건의 7,02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68건의 249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증잔액은 2014년 말 현재 4만 4,253건의 8,985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건수 기준으로는 5건이 증가하였고 금액기준으로는 49억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감액과 증감률을 보면 소액으로 보증 공급을 확대한 결과 보증 수혜대상은 10.4%가 늘어난 데 비해 보증 공급액은 3.7%만 증가하였고 보증잔액도 건수는 변동이 없는 데 반해 보증금액은 0.5% 소폭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보증공급 실적을 보면 2014년 보증공급 계획은 2만 8,000건의 6,500억원으로 실적은 3만 2,481건의 7,024억원을 기록해서 계획대비 건수 금액 각각 116%, 108% 증가를 달성하였습니다.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2014년 중에 4,702건의 670억원이 발생을 했으나 전년 대비 1,961건에 14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화도 전년에 비해 990건의 16억원이 감소한 2,082건의 26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대위변제 역시 보증사고가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1,137건의 138억원 감소한 2,745건의 417억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구상채권회수도 257건의 18억 감소한 463건의 11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전년에 비해 사고발생 및 대위변제가 건수 기준으로 30% 가까이 감소하였고 금액 기준으로는 20% 내외의 감소를 보이는 등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에 건의 3건으로 총 15건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15쪽부터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하나 유인물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만운영 개선 대책 수립에 관한 처리계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과다 연봉 등 방만한 운영으로 문제점이 많으므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해서 또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 해서 기존 호봉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한편 책임경영과 효율적 경영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균형 있는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특례보증이 아시안게임 관계로 공중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이 포함됐지만 향후에도 전 분야에서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특별 출연 재원에 의한 특례보증을 적극 활용을 함으로써 특례보증의 균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도입되는 금융기관의 특별출연에 의한 특례보증 추진 시 가급적이면 보증대상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업종별, 지역별, 자금 목적별 등의 다양한 보증 상품을 개발해서 균형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자금운용위원회 외부위원 추가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자금운용위원회 외부 위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합리적 자금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부실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뢰성 확보와 통제기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쪽 출연금 확보를 위한 조직정비방안 강구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업무 운영인력이 없어서 출연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조직을 재정비해서라도 출연금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란 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출연금 확보 업무 수행을 위해서 출연금 확보 업무는 그 성격상 기관장과 핵심간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러 부서의 지원이 필요한 반면에 상시적인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경영평가 실적 제고입니다. 2014년도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은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서 향후에는 좋은 평가를 받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직 부여상 직급 상당자의 노조 가입조건 관련해서 갈등을 완화하고 성과와 능력 중심의 연봉제 도입 그리고 보증사고 정상화 실적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서 저평가 항목이 개선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확충방안 수립입니다. 연고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 확충 방안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발적인 계획과 추진을 지양을 하고 상생협력사업 출연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함과 아울러 연고기업만 아니라 금융기관, 기초자치단체 기업지원 담당자와 함께 하는 워크숍을 추진하고 사업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동출연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21쪽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요율 개선 추진입니다. 법정 금융기관 의무출연 요율을 0.02%에서 0.07%로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무출연요율 개정은 중소기업청과 신용보증재단, 중앙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향후 중기청과 신용보증재단 중앙위에서 공동으로 의무출연요율 법 개정 추진 함에 있어서 저희 재단 역시 적극적으로 외곽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22쪽 보증사고 대응대책 마련입니다. 보증사고에 대한 유형분석과 실태파악은 대체로 잘 되어 있지만 대응대책이 다소 미흡한 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선 보증사고에 대해 보다 상세한 유형 분석과 실태파악을 통해서 개선점을 보완하고 보증취급기준 마련 시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보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한도사정생략 등급을 다소 상향 조정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보증사고 분석 시에 상대적으로 보증사고 발생률이 낮은 분할상환 방식의 보증취급을 유도하는 한편 신속한 채권관리 대응이 가능하도록 채권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연수 다양화를 통해 직원들의 전문지식 습득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이사회 정원 운영입니다.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정관 규정상 7명인데 현재는 6명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필요하면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원 운영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 재단의 벤치마킹과 이사회 논의를 통해서 이사회 정원 충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이사회 1명을 추가 선임해서 정원 7명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속적 출연 요청사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연금 지원 요청에 비협조적으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공익성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서 인천시에서의 사회공헌의 효과와 상생 협력방안과 이와 관련한 면담을 하고 구체적인 공헌 방안을 제시해서 협의를 하고 부족한 인지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와 시의회 등이 협조를 받아서 공사의 출연을 유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25쪽의 군ㆍ구 출연 요청 지속입니다. 군ㆍ구의 출연금이 매년 늘어나서 좋은 현상인 반면에 일부 군ㆍ구는 지원에 비협조적인 바 지속적으로 요청하기 바란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군ㆍ구 기업지원 담당자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군ㆍ구별 보증 공급 및 잔액을 공시하면서 현장 의견을 접수하고 10개 군ㆍ구와 시행 중인 특례보증을 활성화해서 출연을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유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이 되도록 체계화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 개선과 확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농업인을 위한 특례보증방안 마련입니다. 특례보증방안에 대해 현재 농업인들에게는 혜택이 없지만 향후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특례보증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과 보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하고 적극적인 안내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함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보증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경영평가 지표 향상 노력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2014년도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는데 보증사고율을 줄이는 등 평가지표 향상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경영평가 지표 향상을 위해서 세부 평가 지표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점검을 강화하면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정확한 분석과 미진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지표평가가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검단 및 강화 지역의 지점 설립 방안 수립입니다. 서구 검단 및 강화 지역에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체가 늘어나고 또한 인구의 증가로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므로 지점의 신설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아쉽지만 해당지역의 보증 점유율 부족 등으로 해서 지점 신설은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향후 필요시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보증수요 및 보증잔액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우선은 원거리 보증 이용 등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3쪽에 기본 경영방침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핵심가치의 달성을 위한 전략체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공급확대 계획입니다. 2015년도 보증공급 계획으로써는 신규보증은 1만 3,000건에 2,600억원을 포함해서 총 3만 1,000건에 6,600억원의 보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에 2만 8,000건, 6,500억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는 1.5%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문별로는 우선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희망지원을 위한 보증 강화를 위해서 34쪽과 35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인천광역시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례보증,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 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특례보증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36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으로써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성실실패자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사회적은행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전용 특례보증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37쪽과 같이 건전보증 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 다변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요 거점지역 및 주요 언론기관을 이용한 홍보와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또 재단 자체에 홍보 강화, 현장방문을 통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8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객 만족을 위해 보증부대출 우대금리 적용을 유도하고 우량고객에 대한 위탁보증제도를 추진하며 고객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보증신청절차 간소화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지역 및 전통시장 이동출장소 운영과 세무자료 전송시스템 구축 등 보증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보증재원 확충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15년도 기본재산은 인천시 39억원, 기초자치단체 3억원, 의무출연금 34억원 등 총 76억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확충된 기본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매분기 자금운용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위험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금리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자금운용 방안을 강구하고 요구불예금을 최소화하고 고금리 상품에 집중 예치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산의 건전성 제고 및 구상채권 관리 강화입니다. 2015년도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 계획으로 주요 관련 계수는 2014년도 말 순사고 잔액은 92억원, 구상채권 잔액 1,400억원, 상각채권 79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발생 예상분과 회수 및 대위변제 등을 고려해서 순사고 잔액 100억원, 구상채권 잔액 1,610억원, 상각채권 8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중 보증사고의 감축과 구상채권 회수 확대를 위해서 우선 보증심사능력을 강화하고 보증사고를 적극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증기업에 대한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보증심사 능력을 강화하며 고액 보증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관리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41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실실패자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과 회생지원보증을 확대하고 분할상환약정 이행을 통한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을 통해 채무자 회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구상채권 회수 증대를 위해 채권회수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전자소송을 통한 신속한 법적절차를 진행하며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추심 인력을 확충하고 매뉴얼 개편과 외부기관 전산망을 활용하는 등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재육성을 도모하고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조직원들의 직무몰입도 강화를 통해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서 감사실 운영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며 클린신고센터 운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44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책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과 함께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재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우리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김하운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함께 배석하신 우리 임원님들 경영본부장님과 또 우리 이은성 영업관리본부장 그 다음에 6명의 지점장님들 현장에서 제일 실무에서 나서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격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2014년도 많은 실적을 내주셨고 또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잘 하셨습니다. 특히 뒤에 보면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채무자 회생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우리 재단의 역할을, 혜택을 봐서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업무로써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검단지역이나 강화지역에 인구증가와 산업단지로 인해서 인구가 증설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계획을 보니까 대출을 필요로 하는 자금이 많지 않아서 중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신가요?

2월 10일자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사장님의 탁월한 재정 리더십으로 인천이나 신용보증재단의 발전에 아주 지대한 공로를 하셨는데 이렇게 또 퇴직을 하신다고 하니까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노고에 아마 진심으로 우리 산업경제위원 모두가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 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투자유치단과 경제산업국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