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황춘하 의원 발언
상홍
박상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와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태묵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복지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태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 복지문화국에서는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자립기반 마련의 기본적인 기능뿐 아니라 영유아 보육에서 여성복지, 노인복지에 이르기까지 대상별 맞춤형 복지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지역 복지사업 평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 노력 부분에서 대상과 전달체계 개편 노력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둬 총 2억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했습니다. 올해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민간기업과 연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신촌 연세로가 지닌 공간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역사, 문화 콘텐츠를 담은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도시로서 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복지문화, 생활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점이 있으시면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민복지 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지속적인 지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14쪽 동 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들여다보면 가좌지역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에서 오픈 부엌이나 동네평상이나 공유서가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오픈 부엌은 알겠어요. 동네평상이나 공유서가가 어떤 프로그램 주민제안 사업이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동 마을복지센터 사업은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가 총괄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자치행정과 마을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일자리 상담 일자리에 대한 고용문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하셔도 주무 부서가 뭔지는 아셔야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공유서가라면 아파트 대단지에 각각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다 비치할 수 없는 경우에 공동으로 비치해서 언제 다른 가정에서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혜미
김혜미위원
동네평상이 뭐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이 집안이나 경로당 이런 데 있지 말고 넓은 공간에 평상 같은 걸 만들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주민화합을 위한 사업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건지는 제대로 주무 부서 아시고 정책을 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물어봤고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속 얘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셨던 단체분들로만 구성돼 있었던 부분 그리고 형식적으로 지역 동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얘기를 나누셨거든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발굴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부분이 형식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한테 서면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제가 보냈던 부분이 딱 하나예요. 그 하나에 대한 답은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공고를 냈을 때 왜 기존 근무자에 대한 계속 여부에 대한 부분, 신규채용에 대한 기준을 달아서 했느냐라는 내용이었거든요. 통합사례사 업무 규정에는 기존 근로자는 우선 선발하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존 근무자 우선 선발후 신규 규정을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주시지 않았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존 사례관리사를 우선으로 채용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은 맞아야 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럼 여태껏 자격 기준을 하나도 맞추지 않았다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맞았지만 그 기준이 보강이 되면서 그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비켜갔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타구도 똑같이 알아봤는데 타구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 기준에 보면 신규 채용기준과 다른 채용기준을 구 자체에서 만들어 채용한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알고 싶고요, 2012년 신규 채용시. 그 다음에 늘 기준에 구 자치 재량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만큼은 신규 채용이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답을 달라는 얘기였는데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년 이상 기존에 채용하던 사람들 그대로 재채용을 하려고 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제가 했을 때 그랬잖아요. 무기채용이 안 됐을 시에는 기존 채용자가 우선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아닐 때만 신규채용에 대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채용에 무슨 문제점이 있었거나 그런 데 대해서 위원님이 질책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혜미
김혜미위원
문제점이 없다는 얘긴가요? 없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이따가 밝혀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래야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책임지겠다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수고하셔서 좋은 상을 받으셨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이와 관련된 포상들이 다 내려가서 우리 직원 분들이 그에 맞는 혜택을 받아보셨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현재 그 성과에 대한 내용은 인센티브 포상금은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7월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용처에 대해서 부서별로 동별로 사업 내용을 받고 있고요 그것을 심의를 잘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는 방금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 발굴과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직원이 네 분 계셔서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가장 저 밑바닥에서 주민들과 대면해서 올라오고 올라와서 나온 결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계약직이기 때문에 2년 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4년 5년 하고난 다음에 또 이 사업은 계속 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응모하는 사람들이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람이 바뀌어서 대면하는 우리 주민분들,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또 인수인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좀 최소화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서대문구청에 어느 정도 기여하면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에 대한 부분이 많이 힘든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의 임금 총액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저희 구청에 그런 입장에 놓인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일관되게 해야지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고민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례관리사에서는 어떤 자격 기준에 아쉽게도 미달됐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저희가 위기가정 상시 발굴단을 꾸준히 할 수 있는 4명의 시간제 임기직공무원입니다 그건. 그렇게 채용할 계획을 이미 방침 받은 중에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만나서 권유도 했고요,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동고동락했던 직원을 개인적인 어떤 사감에 의해서 팽시켰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됐고요, 국장님 이게 저희가 2014년도에 대상, 최우수상 받았던 항목이 복지정책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몇 개나 되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하면 거기에
상홍
박상홍위원장
잠깐 과장님, 그건 국장님한테 질의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너무나 홍보가 많이 돼서 성과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겁니다. 구에서 하는 사업중에 지금 구청에서도 지금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게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향후에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전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오갔던 사안들도 있고 하니까 또 앞으로 이분들이 사례 발굴과 함께 복지정책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직원에 대해서도 타부서와 동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만이라도 2014년도에 이런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게 타당한 포상의 기준으로 무기계약이라든지 향후에는 고민을 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같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임금 관련 사항도 있고 또 총액임금 관련 사항도 있고 우리 구내에 시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전체적인 영향, 파급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수조사 하셨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들께 자료를 참고하시도록 놨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금년 내내 함께 하게 될 거니까 추후에 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동복지협의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파악을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동을 방문해서 그날 회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있는 모습 보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때 자료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배포했지만 우리가 모금된 내용하고 집행내역하고 비교를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된 내용에 0%인 경우도 있고. 동네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 연희동 쪽이라서 그런지, 그쪽은 없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많게는 78%까지 집행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몇 백만원씩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날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실질적으로 쓰여질 곳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발굴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와 함께 면밀하게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돈을 모으는 그런 입장이 아닌 이것을 어떻게 쓰고자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쓰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쓰여지는 것인지에 대한 또 쓰고자 하는 부분을 찾지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정확히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서 내실있는 모금도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정확히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의한 평가가 이번에 복지대상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미처 시스템을 못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우리보다 더 나은 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성과를 그 취지에 맞게 복지정책과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협업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금년 상반기 중으로 협업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것을 결과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사회복지과에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돼서, 그분들은 막다른 길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는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분들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에 의한 구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결과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런 것들이 협업에 대한 분명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복지정책과의 업무는 상당히 방대하고 해야 일들이 많다 보니까 결과물도 많을 텐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간소화 되어 있어요. 한 예로 보훈단체에 대해서도 언급돼야 될 부분이고 100가정 보듬기에 대한 부분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3년 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3년 전에 1호 가정부터 250가정 넘어서 300가정 가까이 가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결연 맺은 횟수는 작년 말까지 250가정이었고요. 유지되고 있는 가구는 그 숫자하고 일치하지 않지요.
황춘하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100가정 보듬기 해서 250호 결연을 맺었는데 100가정 보듬기 사업의 원 취지는 뭡니까? 어려운 쪽에 지속적인 지원이잖아요. 그 지원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생활 해서 그 가정들은 어차피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런 조건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못 받는 곳은 없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0가정을 서로 조건이 맞아서 후원을 하고 혜택을 받았지만 수혜자가 사정이 호전되거나 하면 종결되고 다른 어려운 가정으로 연결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후원자가 사정이 변해서 1, 2년 계약하고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후원자로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250가구 100가정 보듬기 사업하고 있다 이 정도잖아요. 수혜자가 과거의 수혜 맺을 때와 환경이 아닌 변화된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몇 가구가 그렇게 됐다. 또 후원자 입장에서 1년을 아니면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해주기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원자 입장이 이렇게 돼서 지금 이 후원자는 중단하고 타 후원자로 변경해 줬다 이 정도는 서로 얘기해 줘야 뭔가 100가정 보듬기가 내실있게 굴러간다,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얘기 하냐면 업무보고라는 것은 전반기 2015년 초 금년 내내 가야 될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 내실이 상당히 간소화 시켰다는 것이에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사업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세부적으로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동통 복지지도 상세제작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어떤 식의 논의를 가지고 한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방침을 받고 각동에 지도제작 내용을 지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용은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주로 저소득가정만 표면으로 데이터에 있는 사람만 방문하다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락될 수 있으니까 모든 전수가구를 조사를 하자 해서 그 중에서 대상자를 지도에 권역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색깔별로 표시해서 한 번씩 다 순회하고 난 다음에 또 다음에 갔을 때는 그 숫자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전출을 가거나 새로운 사람들은 다른 숫자로 고위험 숫자로 하고 또 고위험군은 다른 색으로 표시를 촘촘히 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수작업하는 게 아니라 전산정보과와 협업해서 전산화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누르면 거기에 대한 가구지원이 나타나면서 여기는 고위험군이다,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다, 독거노인이다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특수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수급자 결정을 하고 수급자 결정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로 가는 단계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첫 단계로 준비에 있는 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이게 언제 완성되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2월 중으로 완성돼서 복지부에서 일제조사도 있고 서울시 일제조사도 있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3월 중에 다 지도대로
황춘하위원
현 동 인력 가지고 이게 되는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동에는 방문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 담당도 있고 서울시에서 6개월씩 지원하는 위기가정 발굴단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9명 지원됐는데 올해는 4명만 지원되는 관계로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고 이런 건 단기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명의 고정적인 임기제 직원을 채용해서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게 김혜미 위원께서 얘기한 복지사 얘기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사람은 왜 잘렸다고요? 제가 거기 깊이 못했는데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자꾸 잘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진짜 자른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신규채용 공고를 하는데 통합사례관리는 여러 자격증도 있고 전문적인 그런 게 많이 요구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경력사항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 기준에 조금 미달됐고요. 김혜미 위원님께서는 그 기준에 다소 미달된다 하더라도 오래 동안 같이 동고동락 했고 지역사정을 잘 알고 하니까 우선 채용했어야 되지 않나, 배제시키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황춘하위원
그 분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경험도 있는데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것에 큰 문제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우선 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그분의 자격기준이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면 2년 동안 계속 같이 채용하려고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지침에.
황춘하위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무기계약직을 해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 평가사항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건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4명에 대한 걸 못하면 우선 단계적으로 한 두명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행정지원과에 많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서 저희과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황춘하위원
지금현재 채용이 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무기계약직을 요청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 사람에 대해서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보호하면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사례관리사 4명이 있습니다. 4명을 다 얘기했죠.
황춘하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분이 그때는 기간제로 있었지만 저희는 더 잘 됐다 싶은 게 지금 상시 발굴단을 4명 추가로 하는 건 이 분이 시간제계약직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여건이 더 좋고 그래서 저희가
황춘하위원
그래서 이 분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만나서 이런 게 있는데 할 거냐 물었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황춘하위원
하겠다는 대답이 아직 없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설득해야 될 입장은 아니지만 그분의 의사에 맡기는 거죠.
황춘하위원
그것은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나온 얘기여서 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배제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코드를 누르면 결과적으로 그 가정에 대한 모든 게 나오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모든 것이라기보다도
황춘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상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복지혜택은 어떤 형태로 받고 있는지 복지 수급대상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아이디어는 누가 만들었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구청장님이 확대간부회의 때 지시하셨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고도화 시키자 해서 전산정보과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행복1004콜이라고 지금 우리가 전화를 하게 되면 먼저 멘트가 나와요. 이게 2014년도부터 홍보를 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2014년 5월부터 시범 실시를 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1004콜센터를 이용해서 내가 어렵다라고 신청 들어온 게 있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많이 들어오죠.
황춘하위원
몇 건 정도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런 상세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적어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1004콜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다,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동에 단체회의에 간다 말입니다. 1004콜센터를 이용하면 우리 어려운 가정들은 이런 숫자가 있었고 그 가정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더욱 더 그 정보를 얻지 못한 분들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월 단체 월례회의시에 홍보를 부탁한다는 공문을 맨날 보냈고요 이번에 저희가 각 순회하면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하기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움직이시라. 제 얘기는 그 얘기고. 또 하나 푸드마켓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2015년도에는 30개의 후원업체라고 하나요, 후원자라고 하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푸드 후원업체죠.
황춘하위원
지금 21개에서 30개로 확장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많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춘하위원
대체적인 후원품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주로 물품이다 보니까 국수라든지, 빵 주로 생필품입니다. 휴지도 있고 간장, 양념류. 이렇게 해서
황춘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후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월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본인이 푸드마켓에 와서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15,000원인데 이 15,000원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동에서 명단을 받아서
황춘하위원
그분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티켓을 주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마켓에 가면 거기 명단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하면 거기서 확인이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푸드마켓 이용자는 매월 추천이 들어오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3개월 단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신청자가 많을 때는 교대로 이 3개월은 A라는 사람이 하고 또 다른 3개월은 B라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그 숫자가 지금 1, 2호점을 합해서 총 900명인데 아마 신청 들어오는 건 2,5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러진 숫자가 1,900명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숫자를 조금 더 늘리고 싶지만 물품의 한계가 있으므로 늘리지는 못 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래서 물품을 더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후원처를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올해 목표입니다.
황춘하위원
아까 대상자 각 동으로부터 3개월에 한 번씩 추천을 받는다고 했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로부터 6개월의 신청자들에 대한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에서 누가누가 추천됐는지.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제가 드릴 얘기는 다 드렸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의 어떤 업무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쪽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서도 그 여유를 어떤 곳에 내가 베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파악되지 못 한 이런 것들을 연계지어서 하는 업무가 주업무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구가 자립도는 낮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더 어렵다는 그런 구가 안 되도록,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가 어려운 사람을 많이 발굴하고 또 발굴에 그치지 않고 후원자를 더 많이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연계를 해주는 그게 저희 복지정책과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또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나오면 그 정책을 많이 알려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바뀌었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이번 2월에 정기총회에서 바뀐다는, 그때 이·취임식을 같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누가 내정됐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물망에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회장은 인선을 어떻게 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여러 루트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바뀌었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던데.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아직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이종명 회장님 그대로 계십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왜 그 분 안 하시나요? 잘 하시는데.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분이 워낙 사업체도 많고 하니까 복지에 전념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분이 돈 쓰기가 싫은 모양이구나. 그분이 얼마 내놨어요? 그분이 출연금 얼마나 기부하셨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출연금을 얼마나 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2014년도 한 해에 전체 후원금이 1억 3,000 정도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됐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회장님 돈 많은데 기부 좀 하셔야지. 좌우지간 그렇고, 좀 활성화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관여하는 건 아니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가좌마을 주민복지센터 시범사업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마을공동체가 왜 들어갑니까?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팀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복합을 해가지고 신촌 활성화과 하다가 지역경제활성화과로 돌렸는데 신촌에 올인한 것 같이. 오늘 재정건설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문화과에 있던 관광팀을 거기로 갑자기 보내서 의원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문화팀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행정을 하죠? 아니 마을공동체 일은 마을공동체 팀이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구청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팀이 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왜 여기서 복합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여기 있잖아요 지금.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이게 복지업무가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가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동복지허브화를 이미 추진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길식
홍길식위원
아니 마을공동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아니 이 동마을복지센터는 마을이 일부입니다. 기존에 하던 보건과 복지와 거기에 마을이 포함되고 고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고용이 포함되는 것은 그냥 고용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 일자리 상담이나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기가 멀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지역의 고용센터 직원이 와서 비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가까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고요. 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뉴타운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입주가 막 시작됐고 또 시작될 예정이고. 타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 특유의 어떤 단절된 분위기라든지 타지역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좀 낮다고 생각돼서 이 마을공동체, 주민공동체팀을 통해서 주민 화합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하고 하는 그런 거지 저희가 마을공동체팀을 가지고 와서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주 좋게 말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는 마을공동체팀이 없어도 되겠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마을공동체팀은 동에도 팀이...
길식
홍길식위원
시범사업으로 한다면, 가정해서, 정기적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1권역 2권역으로 해서. 그러면 그 업무를 동 중심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면 공동체팀이 없어도 무관한 거 아니에요. 유명무실한 거죠. 왜? 지금 자치행정과에 있는 마을공동체에서 업무분장하는 걸 동에다가 같이 줘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도 발굴하고 있고 모든 걸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람도 두 사람 더 증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만큼 애착심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장단점을 논의했지만 잘 해보겠다 해서 인력도 보강해서 기존 팀에 2명 더해서 4명으로 증가해서 구설수에 안 오르게. 왜 그러냐면 그 동안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그냥 돈 몇 푼 주고 하는 하나의, 이거 정책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조직화를 시켜서 일했던 분이예요. 단체가. 그 사람이 이것도 해 가지고 하고 해서 끼리끼리. 일은 일대로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계속 되는 거 하나 없어. 그러면 이게 과장님 복지정책 마을공동체가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사업 추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구태여 반영해서 팀까지 둬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에 충원시켜서 그게 바람직한 것이지. 복지업무 연관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냐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없애라고 했어요. 제가요. 왜 사람을 돈 들여서 공간 주고 해서 뭐 필요하냐,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게 마을공동체지 인위적으로 하는 게 맞냐.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다시 했지만 그런 불필요한 걸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려면. 이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치행정과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복된 사업을 하느냐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고 지금 과장님 의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논의하실 부분입니다. 업무분장이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안 돼요. 하려면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업무분장을.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로 업무분장 된 게 아니고요.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는 사업 구상이 나와 있잖아요. 복지센터에서.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이 자료를 수합하고 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수합하고 저희들이 이게 여러 과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다만 수합해서 총괄적으로, 어딘가 총괄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길식
홍길식위원
총괄은 마을공동체팀에서 하는 게 총괄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팀이 엄연히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지. 무슨 총괄이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괄하려면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에서 총괄해야 된다 말이지요. 왜 여기서 하냐 이거예요.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복지센터 사업을 하는 취지가 처음에 복지에서부터 출발해서 복지만 할 것이냐, 진정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부분만 챙겨서는 안 되고 주민들도 같이 하는 마을공동체 부분도 같이 챙기고 보건은 가좌지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용까지 해서 같이 마을, 보건, 고용, 복지까지 한 카테고리로 그 지역을 운영하자 그런 취지에서 가좌마을주민복지센터를 만들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체적인 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고용 부분은 고용 부분대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을 별도로 하고 보건은 보건소가 따로 있고 마을공동체 부분은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에서 운영하되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추진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시스템이 설명한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이걸 만약 추진한다면. 하지만 엄연하게 업무를 관장하는 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위축돼요. 왜? 이거 주력사업으로 떠오르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왜 떠오르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신촌에 올인해 보려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뭔가를 보여주려고 팀까지 과까지 만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자꾸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없어도 무방한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하셨지만 센터가 뭐가 필요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바람직한 것이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람직 한 거예요.
태묵
이태묵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같이 TF를 만들어서 추진과정에서 상의하고 그럽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부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계속 대두돼야 될 문제네요. 이게 만에 하나 먼저 알았더라면 민간위탁 동의안 저는 여기서 안 해 줍니다.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차라리 바람직한 거지.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간부회의 때 논의 한 번 하세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통합사례 관리 사업 아주 바람직한 사업인데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례 발굴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여러 가지 요건을 가진 주민들이 하소연 할 데 없으면 동으로 찾아가서 복지코디네이터한테 상담을 하면 동에서 일시적으로 자원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초는 해결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은 구에다 요청하면 저희가 사례관리단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지원을 해야겠다. 이 사람은 6개월 정도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공자원을 연계하든지 민간자원을 연계하든지. 그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지켜볼 부분은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각 동에서도 이런 사례관리 할 수 있는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령연금 주고 있지요? 여기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여기 하고 저소득 수급자는 어디서 주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주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어르신청소년과 하고 사회복지과에 해당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이걸 국장님 보셔야 돼요. 이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노령연금을 주다 보니까 예전에 기초수급자비를 주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걸 없애버리고 맥시멈 20만원 주는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왜 이건 안 주고 저거 안 주느냐 해서 혼선이 와요. 이것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특히 수급자 어르신 각 동에서 관리할 때 그 부분을 인지시켜 주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돈 몇 만원 가지고도 왜 어느 날 갑자기 주던 돈을 안 주느냐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 많은 민원이 야기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강구하셔서 같은 국이니까, 난 여기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물었는데 그걸 고민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이 엄청 많아요.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과장님 시간제 의사 타진했는데 연락이 없다고 얘기하셨죠?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게 아니고 팀장이 만났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잘못하셨네요. 의사 전달했다는데요? 왜 그것을 과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시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고가 안 났기 때문에, 공고가 나면 거기 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보를 줬으니까.
혜미
김혜미위원
그런 건가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가좌마을주민센터 시범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게 각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가좌마을주민센터가 시범적으로 되는 거죠? 복지 부분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가좌지역은 역세권 개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가좌권역에 이 사업이 중점이 돼서 가좌권역으로 하고요, 천연동은 동단위로 할 겁니다. 가좌권역을 왜 권역별로 하느냐 하면 고용을 여기에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용센터에서 직원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자리라든지 모든 지역 자원이 어느 정도 돼야지 직원을 상주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하고요 또 사례 관리도 여기서 권역별로 하고. 다만 천연동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로 해서 비교를 한 후에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저희들이 서대문 특색에 맞게끔 결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런데 시범지구 했는데 비용은 지금 얼마 정도 예산 하시나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1개 동에 5,000만원이 지원되고요 인력이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직하고 마을활동가하고 보건간호사하고 한 동에 3명씩 지원이 됩니다.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또 서울시에서 지원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단이 만들어져서 각 구나 단위로 하는데 자문 역할도 그렇게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4개 동을 대표로 해서 하는 건데 5,000만원 가지고 될까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5,000만원은 공간 재배치 그러니까 현재 북가좌1동은 어느 정도 주민센터가 가장 최신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 거기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약간의 공간 재배치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솔직히 북가좌1동은 5,000만원이 다 안 들어갈 것 같고요 나중에 천연동을 한다고 하면 천연동은 센터 여건이 안 좋으니까 거기는 좀 더 추가로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설계를 잘 해 본 다음에 결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지금 복지 부분에 있어서 복지통장님들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워크숍이라든가 그냥 한시적인 것으로만 해서 복지통장님들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하거나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 분들이 어차피 복지적으로 한다면,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서 아니면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지 지금 행정지원과라든지 이쪽에도 보면 뭐 하면 어느 쪽에도 복지통장, 계속 복지통장 하시면서 사실 옛날보다 통장님들 일이 더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냥 한시적으로 워크숍 하겠다. 지금 사실 통장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 발굴해 주면 지금 입장이 난처한 게 통장님들이 저번에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장님들이 추천하면 주민들은 마치 한 60%는 되는 줄로 생각했다가 법적 문제가 돼서 안 되면 통장님들 입장이 곤란해서 통장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발굴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서 통장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처우를 좀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말씀을 드리지면 회장님들과 통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통장님들이 바라는 처우개선은 어떤 거냐?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어떤 거냐 하고 저희들이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통장님이 수당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아시다시피 500명에 대한 수당을 1만원만 하더라도 월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만원에 자긍심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5만원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그래서 저희는 물질로, 예산으로 자긍심과 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저희 서대문구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보고요 차라리 그 돈을 복지사업에 하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복지부에도 건의를 했지만 그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부장관 표창을, 우리 사각지대 발굴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 특별하게 뭔가 표창같은 것을 많이 배분해줘라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워크숍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을 위한 워크숍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휴게소를 이용해 가지고 힐링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와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 과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죠. 방금 지적하신 이런 내용이 그대로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떤 예산에 대한 수당에 대한 것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내가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을 도와준다는 자긍심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방법 있으시면 건의를 해주세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아니면 오히려 지금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여러 단체에 많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죠. 단체도 많고 개인도 많고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 의식은 자원봉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정희
이정희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은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 언젠가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자원봉사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서 이 분 사정을 여쭤보고 이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대상자들이 꺼려할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자원봉사는 부담스러워 하겠죠. 어쨌든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복지통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하여간 우리 32만 구민들을 위해서 복지라든가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고 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성기입니다. 서대문구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사회복지과에 너무 열심히 일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차별해소 및 권익보장에 대해서 한 장애가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신장애인들인데요. 우리 지역에 정신장애인 한마음의 집이 있잖아요. 좀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역사회 만들기 또한 정신장애인 분들도 같이 합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중에도 차별받는 곳이 지적장애 발달장애와 정신장애쪽이거든요. 이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서대문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가오픈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일키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동에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건물이 낡아서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계단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리프트에 대한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2층에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업고 안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쪽도 해당사항이 된다면 신경 써 주셔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기록상 남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데 서대문구가 1억을 편성해서 1년에 대한 부분을 가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적어도 최소한 2억 5,000정도 있어야지만 인건비 이런 부분에 가져가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 만약에 재원을 못 끌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걸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리프트 쪽은 당초 설계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리프트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2층에는 사무실을 두고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무실로만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된다면 리프트 설치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부가적으로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자꾸만 보강해 나가는 것보다는 당분간 그 상태에는 운영을 활성화 하고 사용인원이 늘어나고 예산사정이 된다면 그 옆에 있는 40평 정도 부지를 사서 종합적으로 다시 설계하고 다시 짓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운영비 부분은 당초에 1억 5,000 정도 가지면 구비 1억 5,000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보호작업장의 경우 우리 구 보호작업장 규모면 시에서 보니까 기준이 채용인원이 3명에서 4명 정도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 정도면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드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1억으로 줄었고 당초에 우리 구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고 그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매번 신규 보호작업장에 대한 예산을 생각해서 충분히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게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 약 250억, 올해 경우에 보니까 약 270억. 대상 시설은 11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데 올해도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은 더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설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공무원 봉급이 3.6% 인상되듯이 복지 종사자들 봉급도 약 3.6% 인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건 때문에 시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70억이라는 돈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연중 중간 정도 가면 다소 여유가 생기듯이 1억 정도만 더 있으면 된다고 봤을 때 시에서 최소한 1억 정도의 여유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부구청장님이 시에 계시다 오셨고 또 우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파악하고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만약에 시 예산이 확보 안 됐다 그랬을 때는 방법이 뭐가 있죠? 추경으로 해야 되나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매우 어려운 게 어차피 이 시설은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구비를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원래 이게 장애인 공모에 의해서 이 사업을 맡아갈 때 계획서를 보면 약 1억 5,000 정도 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고 또 부모회에서도 경비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2억 2,600만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물론 초반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인건비 쪽이 너무 과다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사회복지사가 제과·제빵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특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에 대한 것은 벌써 500만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부모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할 것 같아요. 사업비에 대한 것. 단지 뭐냐 하면 인건비에 확보거든요. 불안하니까, 처음 시작했던 곳이고 인건비에 대한 것 불안하니까 혹시나 지금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불안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입니다. 방금 전에 김혜미 위원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인데 지금 장애인단체들 중에서 확연하게 사회계층이 드러나 있는 등급 장애인들, 1·2등급이라든지 신체적인 등급 장애인들은 어떻게든 지원이 되고 있고 인력 기준이라는 부분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게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은 청소년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어지면 그 기준에서는 장애인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금 지급은 되나 이들에 대한 직업이라든지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분들이 어떤 정보적인 지식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다든지 또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있으셔서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기는 하겠지만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 분들은 이게 스스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서대문구만이 아닌데 혹시 서대문구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서대문구에는 장애인복지팀 하나가 있고 거기에 직원 5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직원들은 활동지원 서비스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년에 50억 정도를 집행합니다. 또 장애인 수당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업무들에 지금 따라가는데도 매우 바쁜 형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회에서 발달장애인 인권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을 선도적으로 만들어주시기도 했듯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선진적인 제도들을 많이 갖다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 저희 장애인들도 약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6급 장애인 정도는 거의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일반인들과 특별히 구분해서 보호를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저희가 너무나 크게 끌어안고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것도 있고 그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우선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 제도들을 잘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잘 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좋은 제도들을 벤치마킹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과장님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성인, 어느 정도 활동이 되시는 성인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되어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진학을 못 하는 그 시점부터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 그 단계에서는 지적장애인들은 거의 부모들 책임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적장애인들이라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완전히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두드러지면 주변에서 도와주는데 그러한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이태묵 국장한테 말씀드렸는데 급여별 지급계획 말입니다, 지금 개선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그동안에 수급자 어르신들이 혼동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야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자꾸 덜 준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하는 방안을 개선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015년 7월부터 주는 것이 여기 나온 책자대로죠?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6월 말까지는 기존 상태대로 하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기존 주는 것도 있고 또 자꾸 혼동이 가니까 어르신들이 불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전번에 장애인복지관 앞에 간이의자 말 해놨는데 안 왔다고 문자가 어제 또 들어왔어요. 왜 안 됩니까? 아니 전번에 팀장님이 다 했다고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앞에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아니 없다고 하면 없는 거고요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분을 찾아가서 설명하세요. 박옥순 씨네. 왜 해준다고 하고 가타부타 말이 없느냐. 이렇게 왔어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 깔아드렸다시피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녹지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해서 100% 깔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깔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제일 먼저 하라고 하세요. 간부회의 때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안 만들어서 바로...
길식
홍길식위원
지금도 만들어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차량 감사결과 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차량표지판 남용되는 거 알고 계세요? 실태조사 해 볼 방안 없는가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실태조사 해서 깔아드렸는데요.
길식
홍길식위원
장애인 차량표지판. 장애인 주차 그거 멀쩡한 사람들 가지고, 그거 어디서 구해서 다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 그 앞에다가 멀쩡한 사람들이 하고 다닌다,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길식
홍길식위원
몇 번 말했는데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처음 듣는데요.
길식
홍길식위원
발급을 어떻게 합니까?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발급절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에 신청하면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사를 했어요. 그 환수를 어떻게 합니까?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그걸 사용하면 벌금이 300만원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걸 확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푯말만 있으면 그런가 모양이다 하지.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그걸 하고 장애인 구역에 주차해 놓은 것도 찍어다가 진짜인지 아닌지 검색을 하는...
길식
홍길식위원
그걸 내가 건의하려고 해요. 서대문구 사회복지과에 배치된 공익 있지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익이 없습니다. 담당직원 하나 있고요. 어찌됐든
길식
홍길식위원
모니터링 해 보시라고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면 200만원인가 300만원 벌금 무는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어쩌다 한 건 적발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일단 해 보려면 우리 구청 들어오는 것만 해 봐도 돼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힘들더라고 구청에 것만 모니터링 계속 해 봐도 되는데 공익 시키세요. 그거 어떻게 발급되는지 하고 절차하고 대상자가 소멸이 됐을 때 이사 갔거나 했을 때 회수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장애인쪽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장애인쪽에 김성기 과장님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나은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최우수 장애인 복지구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올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애인 활동보조 신청에 있어서 전액을 국·시비로 해 주고 본인부담에 대한 해소책을 본인이 그 마저 내지 못해서 신청 못한 분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책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만들어 봤나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했는데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국·시비 지침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자치단체들이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 질의가 보건복지부로 들어갔는데 최소한의 비용은 규정대로 본인이 부담해야지 지자체에서 또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황춘하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해서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이건 조례를 통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 구비 지원해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얼마죠. 보조금을 최고 15%라고 했나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9만 9,000원을 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다 면제입니다. 본인부담이. 면제고 활동지원 서비스쪽에는
황춘하위원
기초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다 된다 하더라도 되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소득 인정액이 살만 하니까
황춘하위원
아니, 본인이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부양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부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황춘하위원
그런 경우가 다반사지. 본인이 돈이 있는데 그걸 못하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자들은 국가에서 다 해 줘요. 그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는 이유 중에 있어서 해당이 안 돼서 신청해서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부양의 문제, 제도에 의해서 막혀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지. 그것을 고지하기 위한 것을 찾아보자는 얘기 아니었어요, 제 얘기는.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선정기준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달라진 범위를 적용할 수 있겠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황춘하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 줘야지. 그걸 연구를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연구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본인 부담이 있는 분들은 9만 9,000원까지 내야 되는 분은 전국 가구 최저 생계비에 150% 이상 되신 분들이 거기 해당되십니다.
황춘하위원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딱히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상관 없이 무조건 1,2급 장애인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분은 다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받습니다.
황춘하위원
받는데 전액 지원을 받는 것과 본인 부담이 있다 이걸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 자체를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데 전액지원 받는 것과 지원받는데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부담할 수 없는, 가정형편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었어요? 작년부터 얘기한 게. 그렇다면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선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분들도 참고해서 본인부담액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지원받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를 최선을 다 해 달라, 요는 그 얘기예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센터에 계속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라고 했죠?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 다니는 분은 기초생활수급자
황춘하위원
자활센터 원 개념이 뭡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나 여러 가지 사안을 만들어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내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마치 본인들의 직장인 것처럼 인식돼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또 다른 분들이 거기 와야 되는데 못하면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언제든지 들어가겠다는 분들 들어갈 수 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예.
황춘하위원
그래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100% 수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황춘하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 들어갈 기준이 뭐죠?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황춘하위원
조건부수급자인 것은 어느 일정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주되 근로 능력이 약간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해야 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꼭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사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그런 것들, 주로 동네 골목 청소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의 취로사업입니다. 그냥 기초생활수급비를 주지 않고 일을 시켜서 주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이분들 말고 신청 들어오면 다 수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국민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그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데 보내든가 해서 무슨 일이든 구직활동을 하든 이런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든 무슨 일이든 해야 만이 국민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 자활센터에 들어가 있는 분들 그리고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들어와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시설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서대문 장애인복지관하고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하고 2개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 시설에 대해서 감사는 몇 번 하죠?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그 부분도 사실은 사각지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한 번 가서 볼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숙이 위원님께서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수시로 사각지대를 볼 수 있게끔 주무과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하시라도 의원님들께서 시간만 내주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감사 같은 것을 하시겠다고 의회에서 결의를 하시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지금 자활역량업 취업성공드림 해가지고, 아까 얘기하고 같이 묶어지는 건데, 내가 놓쳤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업에서 107명이죠?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황춘하위원
107명의 사업을 위한 사업소요 예산이 19억 8,000만원 인가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아니고요 그 사업비로는 1년에 약 10억 정도 됩니다.
황춘하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는 10억. 나머지 9억 8,400만원은 다른 부분으로 나가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이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비로 주는 게 약 10억 9,000만원, 운영비로 주는 게 2억 4,000만원 해서 한 13억 되고요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비가 약 1억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게 약 7억 7,000. 이렇게 해서 총 22억이 들어가는데요 19억은 그중에서 운영비를 뺀 겁니다. 19억 9,400만원 들어가는 건.
황춘하위원
순수사업비만 19억 8,400만원이다?
성기
김성기사회복지과장
네. 이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건비입니다.
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성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들의 복리증진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홍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11회 임시회에서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경로행사에 있어서 2014년도 제안 드린 내용이 있는데 각 동별로 모여서 식사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르신들께서 함께 어울려서 동네 친구들과 우애도 다질겸 어르신체육대회를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 과하고 문화체육과에 말씀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중한 어르신들한테 무리가 되는 대회 말고 팔씨름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줄다리. 동네 지역에 보면 각 유관단체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어르신들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것을 하자는 거거든요. 각종 체육동호인들 상당히 활발하게 합니다. 어르신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다른 동 어르신들과 경쟁, 과장님 말씀처럼 팔씨름대회랄지 줄다리 개중에 괜찮은 분들은 여러 가지 종목들을 구상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거고. 마찬가지 2014년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고 여러 가지 사안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경로당이 96개소인데 그중에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경로당을 가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경로당 아시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라고 말씀 못 드렸잖아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가고 싶을 때 가고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마치 특정인들 소유물처럼 경로당이 운영돼서는 안 된다. 갈 수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겨울에도 눈치 보며 자식들 하고 집에 있는 것이고 여름에는 밖에 나와서 앉아계시고, 경로당을 놓고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 내야 될 것이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어르신 일자리 관한 사항에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업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33명 되어 있던데 과거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식사 도우미는 젊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만 65세 이상인데 가급적 젊으신 분들로
황춘하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으시고 처음에는 봉사 정신으로 하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압적인 자세로 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눈치 보는 이런 경우가 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단 얘기죠.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관심 가져야 될 것 같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도 좋지만 그분들이 가서 거기에서 야기될 만한 부작용을 아예 없애야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2015년도 지나면서 저도 경로당 방문할 때마다 이것저것 점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여건 만드는 거 1차, 도우미 파견 2차. 마지막으로 근래에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된 내용들인데 아동급식 지원 사항 방학 기간 동안 꿈나무카드를 가지고 일정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중 가격하고 꿈나무카드 지급되는 돈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식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 또한 불편한 부분이 꿈나무카드라는 특정카드로 인식되다 보니 그쪽에서는 안다는 거죠. 돈 없어서 카드 가지고 먹는다. 그리고 애들이 정서적으로 민감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서 내밀기도 부끄러운데 그것 자체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더욱 더 부끄러워지는 거잖아요.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이 뇌리에 남아있어서 이후에 성장해서 그네들 정서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구의원 몇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중에 급식 관련해서 잘 되고 있는 데를 두 군데를 방문해서 잘 되는 건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지 벤치마킹 해서 아동들한테 직접 배달하고 아침 식사하는 방법, 일반 기업 하고 후원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잘 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접목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아이들을 위한 일이지만 어르신들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는 것처럼 이 또한 상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봐줘야 될 부분들은 세심하게 돌봐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황춘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한 급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이들이 자존감을 살리면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그걸 어르신 일자리 하고 연계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솔직한 얘기로 학교 앞에서 교통행정에 대한 부분 하시고 마시거든요. 그걸 지역아동에 대한 급식배달에 대한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문제점이 뭐냐면 사서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조로 파견하는데 그러려면 사서에 대한 걸 조금 아셔야 되니까 그걸 어르신 교육에 접목시켜서 파견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한다면 동화구연을 배우셔서 이것도 하나의 일거리 아이들과의 연결고리로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변화하시고 가시면 돈 20만원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일하시고 난 다음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노인복지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 기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등급외 받으신 특히 치매 어르신에 대한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장기요양 기관에 보냈더니 5등급이시다 보니까 심하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제 정신이 있으시고 자기 의견이 있으시고 그 의견이 넘치시고 바깥에 나오시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 세 군데 정도가, 그것도 보니까 소득이 150% 이하여야지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1주일 두 번 정도 파견근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파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가진 요양센터가 없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옹달샘이 왜 휴업을 냈나요? 아동센터를 위탁받지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옹달샘은 그 전부터 작년 초부터 다른 곳에서 하려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휴업신고를 낸다고 하길래 반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재단에서 다른 사업 구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1년만 이렇게 했다가 다시 개설하겠다. 그래서 완전 폐지는 아니고 휴업만 냈습니다. 속사정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2014년도에도 얘기했던 돌봄 종사자 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에 요양보호사 쉼터가 오픈했어요. 얼마 전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기금은 쉼터만 확보되니 그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고민들을 했는데 거기는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기금은 확보하고 쉼터를 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양사 분들이 요청하고 있는 게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서라도 운영을 하겠다. 대신에 돌봄종사자에 대한 쉽터를 좀 마련해달라 이 얘기를 계속 2015년에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좀, 두 군데가 아니어도 한 군데만이라도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보면서 다른 과와 다르게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볼 때 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5월에 하는 경로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지난번 작년 10월에 가서 행사장을 보니까 내외빈 소개하고 행사공연 전에 잠깐 공연행사 하나 하고 음식 드시는 게 전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보고서 어르신들이 와서 그냥 밥 드시기 위한 하나의, 그냥 보고자 하는 제스처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플러스를 하자면, 거기에 여러 가지 팔씨름이나 기타 등등을 넣는데 부수적으로 마지막 타임에 지금 보시다보면 14개 동에 노인대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중에 어르신 체육이나 여가에 대한 여가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인 경로당 행사를 할 때 마지막 타임에 시간이 되면 1시간 정도 트롯이나 음악을 틀어서 행사를 진행하게끔 해서 어르신들이 마음껏 춤을 추거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이거에 대한 플러스로 흥이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어르신청소년과에서도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많이 연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과 치매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별개가 아니라 이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방금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접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 중에 5등급이라고 하면 치매 대상자들을 해서 1주일에 세 번 방문을 하는데 2시간 이상은 인지 재활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기관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대문 관내에 40개 기관이 있기는 하나 그 기관에서 인증받은 기관인데 그 시설자가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거기 종사자 3명 이상이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기관이어야만 이런 5등급 어르신들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이나 인지 관리를 해야 되는 요양보호사 3명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5등급 치매어르신을 돌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치매지원센터와 연계를 하면 그런 어르신들이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면 이런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예산 잡았잖아요, 민간경로당. 그거 어떻게 추진해서 언제쯤 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아까도 제가 업무계획보고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구정 지나서 곧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 세무서길 그쪽은 저희가 건물도 알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름다운 경로당은 3월까지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리고 노인복합문화센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사실 그게 좀 고민입니다. 저도 예산계장도 해봤습니다만 한 25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서울시도 제가 알아보는데 각 구에 지원되는 예산이 별도로 복지 예산이 많으니까 편성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 사실은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어떤 좋은 제안을 주시면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하나 구립으로 임차하든가 아니면 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국비 시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 복합으로 지으면 주차창특별회계도 받을 수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별도로 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주차장이 있던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했을 때 민원도 좀 예상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걸 고민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명시이월 해놨는데.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고민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세월 가잖아요. 뭔가 대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거기 민원 엄청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물어볼게요. 대안을 강구해 주세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혹시 보충하실 위원님, 김혜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죄송해요. 하나가 빠졌네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또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같이 윈윈하는 거니까, 어르신과 어르신이 말벗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단지 뭐냐 하면 그러면 말벗을 하시는 분이, 그때 연령대를 조금 낮추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팔순 넘으셨는데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드신 분이 말벗을 하신다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그 연령대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만원에 대한 부분으로 책정 했었잖아요 시간당. 이것도 좀 지켜주시고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나머지는 다음에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여성가족과장 김선옥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지난 해 실시한 정기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죠? 민간어린이집 신규를 허가를 안 내주고 있죠?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안 내주지는 않고 있는데요.
황춘하위원
내주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예.
황춘하위원
그러면 정책이 안 맞네.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 수급율에 맞춰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허가해 주면서 또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민간보다 구립이 훨씬 보육 서비스가 좋으니까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시키는 예도 있고요. 이번에 확충 계획은 4구역에 어린이집을
황춘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 시킨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한 동에 2개 구립어린이집을 만든다는 정책에 의해서 간다는 건데 신규 어린이집을 내주고 구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간다 이것은 안 맞다 이거죠. 지금 자녀수들이 줄어든 상태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내주면서 한다 이건 말이 되는 건가?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규제할 수 없어서 안 내주는 건 아니고요. 201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제한했는데 지금은 신촌하고 북아현1동은 인가를 허용했고 2015년에는 수급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황춘하위원
이것은 탄력성있게 운영한다는 것하고 말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구립어린이집을 만들면 이후에 민간어린이집에서 항의가 들어올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결과적으로 인수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2015년 수급계획을 검토해서 민간을 제한해야 되면 제한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것이고요.
황춘하위원
수급계획에 의해서 민간을 제한한다 그 제한하게 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제한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제한하고 완화시키고 어떻게 하는 거죠. 무슨 근거로?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아동 수 하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민간어린이집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한했다. 또 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완화를 했다 이 근거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하느냐.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근거는 수급계획은 자치구에서 아이하고 어린이집 수를 파악해서 균형에 맞춰서 이 지역은 어린이집을 제한 해야겠다 하면 거기에 제한하고요.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제한한 것 같아요. 올해는 뉴타운도 많이 들어서고 해서 다시 수급계획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춘하위원
제한하고 완화해 주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제한하고 어떤 근거에서 완화해 주냐 이거지. 그냥 임의대로 구청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냐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규정이 없고 보육수요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다.
황춘하위원
어떻게 그게 행정이예요? 그러면 허가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내주지 않는 이유는 구청이 판단해서 지금 내주면 안 된다, 왜? 애들이 없어서. 또 내줘야 된다, 왜? 애들이 늘어서. 그게 어떻게 행정이예요. 그게?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야지 아이들...
황춘하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어떻게 행정이 허가를 내주고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허가가 나오고 나가지 않고 해야지. 안 그래요? 과장 판단해서 이쪽 지역은 내주면 안 된다, 이쪽 지역은 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각 구별?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우리 서대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법에 의해서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그 근거 조항을 정확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겠고. 구립어린이집은 비영리 사업인가요 영리 사업인가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비영리 사업입니다.
황춘하위원
비영리 사업이면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네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민간은
황춘하위원
민간이 아니고 구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과장께서 온지 얼마 안 돼서 분석 못하실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금 27개소가 구립이잖아요. 각 어린이집별 아동수가 몇 명이고 그 아동들이 민간어린이집 이용할 때 보육료를 내지요? 그렇게 하고 보육교사랄지 시설운영비 지원하는 거 세세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동주택 어린이집 무상임대 구립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구립어린이집 무상임대라는 건 우리 계획은 4구역 어린이집이 두 개가 건립 중에 있는데 그걸 무상임대로 해서 구립화 시키려고 합니다.
황춘하위원
무상임대가 무슨 얘기냐고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구립화를 하면 거기에서 운영비 같은 걸 다 지원해 주니까 아파트 단지에서도 운영비가 안 드니까 그걸 원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황춘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 임대를 얻는 게 아니고 거기 선생님들이랄지 운영비 총 금액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구립화하겠다?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예.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황춘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서 그렇게 응하겠다?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조합측 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거든요. 남가좌동 4구역
황춘하위원
뉴타운지역에. 거기는 한 곳이고 4개소라고 했어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거긴 2개소요.
황춘하위원
나머지 2개소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북아현 1-3구역이요.
황춘하위원
무상, 임대료를 주지 않고 구립화를 시켜서 운영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후에 조합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계약을 10년이면 10년 그렇게 않겠다면 계약이 파기되는
황춘하위원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장기계약으로 하기로 협의를 봤나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현재는 5년으로. 계약은 아직 안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힘드신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실 것이고 다른 쪽에서 팀장님들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하여튼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로 지금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 보육 종사자 및 부모 운영위원회 워크숍에 대한 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실있게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탁은 줬지만 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심도있게 바라봐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77페이지 보면 장애통합 및 미지정시설 지원이 있어요. 우리 구에도 미지정시설이 있나요?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많은 거 알고 있고요, 지금 12개로 알고 있는데 미지정 시설 지원, 미지정 시설은 그게 뭔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장애아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지정 시설 지원이 뭐예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장애아 통합을 그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런가요? 이게 뭐에 대한 지원인 거죠? 그냥 프로그램 지원이에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장애아 통합시설을 미지정한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혜미
김혜미위원
이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게 있냐고요. 뭐가 있어야지만 애들 인성교육을 시키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시면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실 건지에 대한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해서,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의견 사항인데요, 다른 모임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여성영화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성평등기금에 여성영화제에 대한 접목을 좀 시키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화관에서 트는 게 아니라, 영화관에서 틀면 예산이 굉장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그거 말고 문화회관이나 동주민센터도 괜찮고, 그래서 찾아가는 여성영화제 이런 이름으로 해서 정책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의견사항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사업 중에 맞벌이 가정 자녀 방학 돌봄 지원에 홍제권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건강가족 지원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실에서 50명 겨울방학에 하셨는데 홍제권으로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홍제권 뿐만 아니라 4대 권역 다 하셔야 맞거든요. 초등학교 1·2·3학년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이 어떻게, 남가좌동 사는 아이들이 홍제권으로 올 수 없고 북아현동 사는 애들이 홍제권으로 올 수 없고 북가좌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2개 권역이 아니라 적어도 4개 권역으로, 권역별로 가시는 게 맞다. 아이들 50명에서 조금 줄여서라도 권역별로 골고루 나눠주는 게 좋다. 이 부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까 답은 안 들었어요. 이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첫째 물어봤던 거.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거.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문제 됐잖아요. 타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 원장들 재교육 시키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우리는 지금 1월 30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을 지원해 가지고 구청 6층 강당에서 한 번 교육을 했고 또 2월 6일 2차에 걸쳐서 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어떤 교육이죠?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및 전반적으로 보육교사의 인성 같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게 사실 문제가 그게 아니고 초점은 뭐냐 하면 보육교사의 질이 문제다 하는데 저는 보육교사의 처우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아이도 혼자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보육교사 혼자서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성가족과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 인력에 대한 거, 그때도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는데 거기 인력에 대한 부분 이쪽으로 좀 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역량 있는 어르신들 좀 달라.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교육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옥 과장 동장으로 계시다가 여기 오셔서 업무파악 다 되셨는지 심히 걱정스러운데, 지난번에 구청에서 여성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셨는데 그 사업설명회를 하시면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1시간 동안 담당팀장께서 거기 참석한 위원들로부터 그냥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였던 거, 그러니까 진행하는 팀장님께서 각각의 위원들에게 질문을 하게끔 유도했던 방법들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어떤 설명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개최할 때 모범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다른 팀들도 이러한 식으로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설명회 30분 하고 본인들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민들, 거기 담당하신 위원님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저는 그때 참석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 하면 우리 구의회처럼,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각 주민들이, 각각의 위원님들이 본인 삶 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의견을 제안하는 우리의 역할들을 대신 해줬다는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꼭 장려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도 잠깐, 워낙 육아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위주로 되어 있어요. 시간적인 배율이나 요일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하셔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놀이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도 이미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 놀이공간을 다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곤란한 거죠.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면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어린이집 위주로 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을 바뀌어 가지고 우선 어린이집 안 다니는 어린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어린이집 사용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연간이 아니라 월간 계획표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오전에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스케줄을 잡아놓고 오후만 비어놓는 건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일부 받으면서 오후시간을 비워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건지 스케줄을 받으셔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육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아이돌봄 서비스 알고 계시나요? 그건 기관에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나요? 그것도 알아봐주셔서 서면으로 답변부탁 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해서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업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알아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김혜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맞벌이 가정 방학에 맞벌이를 하고 있으면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 4, 5, 6학년도 부모가 아침에 나갔다가 6시 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도 불편하지만 점심도 제공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저학년에 한정돼 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일단 한 개 권역만 하고 있어요. 이게 최소 4개 권역으로 확대할 부분이 필요한 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방학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각 가정이 할 수 없는 걸 지자체가 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방안인데 서대문구에 이러한 곳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더 확산되고 소규모로 더 해 줬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건 꼭 확대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학년만 하고 있는데 고학년들도 점심을 어디서 부모들이 먹일지 고민합니다. 이것도 많이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정을 달 행사에 관내 거주 가족 단위 5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는 건지 궁금해서요. 혹시 작년에 어떻게 하셨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가정의 달 행사는 주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민감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에서 이슈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네. 지금 어린이집 폭력사건 때문에 말이 많지요. 우리 지역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CCTV가 몇 % 설치돼 있어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43개 시설에 337대 설치돼 있습니다. 보육시설 설치대수는 많은 건데 43개 시설에 설치돼 있습니다. 비율로 25% 정도 설치돼 있거든요.
길식
홍길식위원
다 우리가 설치해 준 거예요?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응을 시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안 내려왔는데요. 시에서 CCTV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한다. 지금 그렇게 해서 서대문구에 민원 발생된 거 있습니까? 폭력, 아동학대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서대문에는 없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다행이네. 그래도 지도 점검을 잘 해 봐야 되겠죠. 인원이 부족해서 하기 힘들죠? 거기 대응을 해 봐야 되겠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어요. 북아현동에.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각 동별로 다문화가정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때로는 일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업 주부도 있을 것인데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언어소통이 안 되고 그것보다 제일 문제가 2세 육아교육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문화가정들이 일을 안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러면 주말반이든 이런 걸 개설해서 한글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자제분들이 엄마하고 있는 시간도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3살 4살까지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집에서도 기피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형식적으로 오는 사람들 위주로, 거기 가는 사람들 말 잘 해요, 내가 보니까. 시간되는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구청 차원에서. 이분들이 지역도 모르는데 북아현동까지 간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이용해서라도 다문화가정 실태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강해야 돼요. 그걸 구상하셔야 되지 이게 지원센터 요식행위로 그사람들, 제가 작년에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어디 행사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쪽에다가 이첩을 했어요. 이첩을 했으면 관계기관에서 아무리 자기네가 시간이 없는 주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아침 일찍이라도 나와봐야 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분들이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돼요. 모든 위탁기관이 피동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어디서 위탁한다고 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이대산학협력단
길식
홍길식위원
여기서는 자기네가 출연금을 얼마나 냅니까? 안 내는 거 없지요? 내는 거 있어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내는 게 있지요.
길식
홍길식위원
얼마 있어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얼마인지는 파악 안 됐고요. 출연금은 내고 있는 걸로
길식
홍길식위원
형식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특성화 사업을 해 가지고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라든가 통역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국한된 사람에 의존해 가지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전체 전수조사를 아까 몇 세대라고 했어요. 1,297세대라고 했나?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1,297세대 3,185명입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정도 세대를 발굴했으면 그분들한테 심지어는 앙케이트 조사나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고 당신들이 뭘 원하느냐를 수요 파악을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런 전수조사를 한 번도 안 했을 거다 이거죠. 이런 수요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그분들 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위탁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자기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상만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들어오셔서 오래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난 달에 온 사람도 있고 1년 전에 온 사람도 있고 그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당신들이 한국말 할 수 있는 상중하로 구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불편한 사항이 뭐냐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 번, 우리 김선옥 과장이 새로 왔으니까, 아직은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하셔서, 말로만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를 한다 그래서 예산 수반해 가지고 하는 그런 요식사업은 하지 마세요. 하지마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이건 내가 직접적으로 다문화가정들하고, 몇 사람이지만 내가 얘기를 나눠본 거예요. 관심 갖는 데가 있느냐 이런 데가 있느냐 하니까 이런 데 있는지도 모른대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챙겨서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교육을 여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대응방안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한 군데에 집단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14개 동에 다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할 때는, 한 4개월 뒤에 또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해서 장기적인 과제,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을 대두로 해서 부각시키세요. 이게 지금 책자를 보면 계속 똑같은 책자를 숫자만 바꿔오는 거예요 업무보고가. 단 업무보고 바꾼 것은 이번에 정책기획담당관만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왔어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틀에 그냥 숫자만 바꿔놓은 거예요. 누차 지적해도 안 되는 겁니다. 문제점이 뭔지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뭔지 이런 것을 다 내놔야 돼요. 그냥 돈 투자해서 “이런 사업 합니다 저런 사업 합니다.” 사업을 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알아야지 다음에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알아가지고 예산수반 할 때 편하잖아요. 거기서 말 안 해도 이런 거 잘 한 것은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 감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미 위원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월 30일 원장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매스컴에 보면 원장이 애들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교사도 같이 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두 번에 나눠서, 2월 6일 4시에 또 한 번 하거든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하실 겁니까?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건 문제가 대두돼서 이번에 일시적으로 한 겁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 몇 번 정도 할 계획이시냐고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현재는 두 번 계획인데요 조금 이따가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너무 적지 않나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이렇게 대대적인 교육은 하반기에 한 두 번 하고요 원장님들 회의 오면 수시로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175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14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든 해서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고 일반 민간어린이집이 있죠. 민간 어린이집에는 지금 서명 받아가지고 민원 들어온 사항 있으시죠? 보육료 때문에.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 없었는데요.
상홍
박상홍위원장
없다고요? 아니 작년에. 20만원에 대해서. 민간형은 5만 4,000원을 내고 서울형은 20만원만 내면 되고 민간형은 25만 4,000원을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5만 4,000원에 대해서 구나 시에서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없으신가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4만원에서 5만원은 시에서 지금 중에 있다고 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래서 일단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해주셨나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민간 어린이집에서 아무 이의가 없어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리고 아까 홍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거기에 맡기는 편이시죠?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위탁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일은 전체적으로 하고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체크하면서 무슨 프로그램을 더 보충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맡기셨죠?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네.
상홍
박상홍위원장
거기 단장이 1주일에 몇 번 나오시는지는 아세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매일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분 상주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주일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예요. 이 분 급여 나갑니까? 단장이라는 분 급여 나가요?
선옥
김선옥여성가족과장
급여는 안 나가고요 센터장은 상주하고 있고 그분들은 상주는 안 한다고 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장
맞습니다. 센터장 상주하는 건 맞는데 여기 이화여대에서 오억수 단장님은 안 나오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홍길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북가좌2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 여기 도움을 상당히 많이... 그리고 사실 다문화가족센터가 사실은 서대문 거거든요. 그런데 위치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다 놓으면 천연동이나 아현동이나 신촌에서 과연 다문화가정이 올까요? 제가 그때 당시 주민자치위위원장 하면서 상당히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동 통폐합 하면서 연희동에 동이 남았는데 이상하게 북가좌2동으로 이런 것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북가좌동은 좋은 것은 안 줘요. 좋은 것은 다 신촌에, 입구라나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마케팅 등등 하는데 좀 그런 건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연희동 통폐합해서 연희동 동사무소가 남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북가좌2동을 하니까, 중심이 돼서 거기로 가야 되는데 끄트머리에 오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연동이나 북아현동 그쪽에 계신 다문화가족들은 못 오는 거예요. 아마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도 좀 더 해 주시고 이왕이면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사담이지만 미국 며느리를 얻어서 얘가 여기서 한글을 배운다고 등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으면 좋은데 서대문구 전체 것이기 때문에 줌심 쪽으로 옮겨서 중심에서 해야 교통편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지 않나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어렵지만, 여성가족과가 참 어렵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런데 하여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워낙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잘 할 것으로 믿고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는 이진삼 위원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장대리
이현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현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박상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삼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체협회장 바뀌었나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안 바뀌었는데요.
길식
홍길식위원
언제 바뀌어요? 생체협 회장 선출은 언제예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는데 2월 중에 정기총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시나요? 왜 보고가 안 들어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잘 하시겠지만 생체협 나름대로 회칙이 있고 정관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항간에 회장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걸 먼저 주문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개인의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 안 하겠지만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사단법인 미술인협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있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사전에 문화체육과 하고 같이 교감을 나누었지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예.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유령단체로 변모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떻게 그런 사태가 발생됐지요? 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박상홍 위원장 하고 저 둘만 안 들어가고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령단체를 지원하다 보면 모든 단체를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법치 않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어렵게 설명해드려서 서대문구의 예술활성화와 미술인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적법적인 말씀을 드려서 만장일치로 500만원을 사업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사단법인 정확하게 등록돼 있는 예술인들을 유령단체로 변모시켜서, 그거 알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됐다고 얘기했더니만 빠졌더라고요. 왜 빠졌느냐 예산팀에 물어보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고. 그 와중에 내가 그저께도 홍보과 말했지만 초유의 일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용된 예산을 증액시킨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신문. 어떻게 써야 될 지도 모른다잖요. 그저께 과장께 질의하니까. 그런 것을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주무과에서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잘 설명해야 되죠. 예술인들 양성을 위하고 우리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의 역할인데. 이건 내가 최근에 알았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료의원님들 저한테 한 마디 말씀도 없고. 다섯 분이나 들어가셨는데. 그렇잖아요. 예술인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꼭 행사가 아니라 그런 것이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미술이라든가 서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구라고 이분들이 와서 어떤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문화체육과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유감입니다. 교감이 있었어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교감 없었고요, 하여튼 부의장님께 죄송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교감이 있었나 없었나만 말씀해 보세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교감 없었고 저도 끝나고 한참 있다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잘 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형편상 필요성은 3년간 느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지원을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고 틀림없이 예산결산심사 위원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헤아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저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단체입니다. 저 예술 할 줄 몰라요. 그림 볼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예술인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재능기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잘 착안하셔서 모든 행사에 그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분장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네가 지원 해주든 안 해주든 자원봉사 하고 자기네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겠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 다음에 홍제천 그림을 전번에 예산심사할 때 바꾼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그런 단체에 자문을 구하는 게 최고입니다. 거긴 전문가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모네네 그런 유명 화가가 필요하지만 우리 정서상에 맞는, 홍제천 컨셉에 맞는 그런 그림을 전시하는 겁니다. 우리 서대문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그림. 꼭 모네 이런 유명 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자문을 들어서 어떤 게 좋은지 들어보고, 100% 반영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의 정서상에는 이런이런 그림이 좋을 겁니다 해가지고 하고 또 이왕이면 우리 지역 화가의 그림이 있다면 그런 그림도 싸게 매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당신들 기부 하나 해라 하면 그분들 틀림없이 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홍보도 될 겸.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도 전시회도 한 번 해주고.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 것도 한 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우리 홍제동에 홍제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나실지 몰라도 전번에 본 위원이 예산심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은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배드민턴장이 장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불법 아닌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아침 저녁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2,3백 명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 해주면 하나 또 요구하는데 무슨 요구를 하느냐 하면 거의가 실내 배드민턴장에서 하는, 마룻바닥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시멘트 바닥이다 보니까 점프를 해서 떨어지게 되면 무릎 관절을 많이 다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런 장소로 전락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 번 고민하셔서, 금년에는 못 하겠지만. 지금 연초 업무보고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거기 마룻바닥 까는 거, 이왕 해주는 거 생활체육 하는 거 거기는 서대문구 전체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만 오는 거 아니에요. 장소가 넓어서 많이 옵니다. 다만 먼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환풍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다소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마룻바닥 까는 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을 한 번 고민하셔서 해주는 것이 우리 문화체육과 임무고 역할입니다. 과장님 맞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서 거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보셔서 내년에는 의원님들께 잘 말씀드려서 그런 사업을 기존 사업 계속 하지말고 이왕 생활체육을 하면 생활체육에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의 장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마지막으로 가재울 복합문화센터 지금 말씀 했습니다. 이게 참 애물단지죠. 지금 땅이라도 사서 다행입니다. 땅이라도 사서 다행인데 이게 땅은 서울시에서 사줬지만 우리 재정 가지고, 약 4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느 천년에 그걸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청장님하고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분 간담회를 한 번 하셔서 과장님이 건의하세요. 아마 과장님 그런 거 착안해서 건의하면 구청장한테 점수 딸 거예요. 착안하셔서 지금 현재 각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런 노후된 그런 것을 찾아서 유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땅은 제공할 거니까 당신들 건물 지어서 들어와라. 그 대신에 우리 필요한 도서관 몇 가지 이런 거 한 개 층만 우리를 줘라.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당신들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내놔라.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거 한번 착안해서 하게 되면 이게 어려운 과제지만, 이건 국회의원들은 가능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이 앵벌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요새 전당대회 하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 할 때 이런 것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표 많이 나올 겁니다. 세 사람 주자한테 하게 되면, 한 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금방, 국비는 400억이 돈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사례로 한수원에서 지난 연말 우리 개미마을에 태양열가로등 점등식이 있었어요. 점등식 행사 하는데 행사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얼마 드는지 아세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점등식 행사하는데 3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날 눈 많이 왔는데 이벤트 회사 불러서 이벤트 하고 선물 나눠주고 부스 몇 개를 설치하고. 이거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말은 돈 100억 200억은 돈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 안 될 때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복지예산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건 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니까. 대신에 홍제천 마룻바닥은 꼭 하도록 해 주셔야 돼. 그래서 낼 아침에 이것을 구청장님께 보고 한 번 드려가지고, 지금 시점이 좋아요. 일단은 정당 쪽으로도 얘기하고,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갑구 을구. 그분들하고도 한 번 식사나 커피타임 하셔서 소관위원회에서 뭐가 있는지 이런 거 한 번 찾아보십시오 하면, 특히 정두언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니까 더 관심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를 해보시도록 구청장님께 건의 한 번 하세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러면 이게 되는 것이지 땅만 매입하면 뭐 합니까? 나대지로 전락하면 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일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내가 오늘 건의사항만 말씀드린 거예요. 생활체육도 앞으로 불협화음 안 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미술인협회 같은 경우도 내가 꼭 미술인협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술단체, 예술인협회지. 뭐가 있는지 발굴하셔가지고 자꾸 재능기부 같은 것을 받도록 유도를 하셔서 적은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배드민턴장하고 그 세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재울복합센터 네 가지네. 이상입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장대리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문화활동에 애쓰시는 주무부서에 감사 말씀드리고요. 106쪽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서울국제영화제는 5월 중에 지원이 끝나잖아요. 결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리고 올바르게 운동하자라는 게 있잖아요. 작으면 작고 크면 큰데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내주십시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건 제안 드리는 건데요. 장애인 쪽에 체육교실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타 지역에서는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곳에는 예산을 꽤 많이 편성해 주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장애인체육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를 추진해 주십사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장대리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번 김혜미 위원 하고 본 위원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건의하기로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과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체협에 가입되어서 생활체육에 등록되어 하시는 기관이 꽤 되는데 국내외 체육교류에서 다 축구밖에 없어요. 그 전에 다른 체육교류에 들어왔던 종목이 있나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들어왔던 종목은 없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제주도를 축구연회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 생활체육회장이 오셨어요. 생활체육회가 배드민턴회장님이예요. 그래서 축구교류만 할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도 같이 하자 우리 구청장님한테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와서 배드민턴연합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기에도 아이들도 일본축구만 가고 어른도 축구만 하는데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담당과장으로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제주도로 교류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구청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항공 경비 정도 지원해 주고 펜션비 주고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은 동호인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을 동호인들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배드민턴도 제시를 했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많은데 거기 협조하는 곳이 다른 기관보다는 이쪽이 협조적이어서 이렇게 하신다. 저는 사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대문관내 체육교류라 하면 체육교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효과성이 있을 텐데 세 종목 다 축구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목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런 개인적인 경비부담에서 부담이 된다라면 부담하겠지만 향후에 국내외 체육교류라고 했을 때는 다른 종목 또는 여성이나 장애인,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기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장대리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도 얘기했는데요. 어르신들 체육대회 그걸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금년 2015년도 어르신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봐 주세요. 얘기가 안 됐나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안 됐고요.
황춘하위원
예산은 경로잔치에 있어요. 그런 예산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논의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어떻게 협조해야 될 것인지 논의해 보라 이거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어르신과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옥천암 연등행사 있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금년에는 조금 더 늘었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1,000만원인데 1,500만원 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황춘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많이 해 주시고. 크리스마스마켓만 홍보하지 말고 연등행사도 적극적으로 사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삼위원장대리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서대문구의 모든 행사할 때마다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좋은 소리를 못 들어가면서 행사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일요일도 반납하고 주말도 반납하고 고생하시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거 문화체육과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문화체육과가 춤을 출 때 구민들은 더 많은 웃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65세 이상 체육대회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황춘하 위원님께서도 많이 서포트를 해 주셔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었고요.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팀에 지난번 금화배드민턴클럽에 시설 보완을 요청했어요. 팀장님 지난번에 했지요?
천경
박천경문화체육시설팀장
예.
이진삼위원장대리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정을 그랬는데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운동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안전이거든요.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요소를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잘 풀어서 시설 보완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죠.
이진삼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속해있는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신촌동 일대가 홍은동과 마찬가지로 체육 사각지대라는 거 과장님 팀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구민들이 구의 체육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구청 주위에 있는 구민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했던 북아현권이나 홍은권, 북가좌권 주민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체육 사각지대로 돼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우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위원님들에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요인입니다. 그런 요인은 해소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우선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안산에 벚꽃 음악회를 1년에 6번 정도하잖아요.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각 동이나 직장인, 개인적으로 조직을 해서 이루리라든가 포시즌이라든가 직장인밴드 같은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음악하시는 분들이 한 번 정도 와서 경연을 벌일 수 있는 걸 해 주면 지역에 관심 있는 분이나 그 음악에 같이 동요하는 가족, 이웃, 친지, 동료들이 같이 나와서 어울릴 수 있을 적에 우리 지역의 문화가 프로페셔널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잘 생각하셔서 6번 하니까 1회 정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회가 정기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주무과에서 열정을 가지고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분이 생활체육회장이 돼서 원만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울시 생활체육회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체육팀장이나 아니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지도자들 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서울시에 자료를 요 근래에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한 예로 축구팀이 기존 등록돼 있는 팀이 10개, 비가입팀이 40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건 제가 보더라도 어떤 근거도 없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조사한 뒤에 그런 보고나 멘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처음으로 맞는 문화체육과 하고 대면하는 자리가 위원님들도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주문하고 싶은 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과장께서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팀장님들과 같이 이끌어가는 거 저희 다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만족하지 마시고 구민이 만족할 때까지 동호인들이 그래도 행복해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주무 과장께서 가장 누구보다도 좋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주민과 동호인과 직원과 옆에 있는 위원들도 신이 날 수 있도록 올해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진삼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오르락내리락 아까 제안한 거 있죠? 구의회 계단에도 그런 거 한 번 간단하게라도 몇 계단 올라가면 몇 칼로리 줄고 그런 것도 한 번 서비스 해주시면 안 됩니까?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진삼위원장대리
특히 김혜미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도 한 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도 구청이나 보건소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생각한 거니까 올 한 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느 해보다도 문화체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주시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도 열정을 갖고 구민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근
이현근문화체육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장대리
혹시 추가질문 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현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이정모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진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사박물관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자연사박물관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진삼위원장대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김혜미입니다. 수입이 떨어질 줄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다행스럽고요. 전시에 대한 부분, 청각장애인 수화 영상에 대한 부분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몰라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하고 세부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언제 신청하고 이런 게 없어서 일정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1년에 4번에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투어 같은 거 상시적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석달을 프로그램을 잡는데 한 달 준비하고 두 달 진행하고 한 달 준비하고 두 달 진행하는 식입니다. 지금도 한참 진행 중입니다. 일정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신규 개설해서 교육대상 하실 거잖아요.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시죠?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주로 홈페이지를 하고 있고요. 페이지를 열면 5분 안에 마감돼 버립니다. 만약에 특정한 어린이들을 위한 TO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미리 말씀해 주셔서 기관 어린이를 위한다면 따로 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 친구들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연간 회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회비는 얼마예요?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만원입니다. 한 가족이 여러 명 되면 좀 싸지고요. 저희가 연간 회원회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추이를 봐서 내년에는 지역 구민이 아닌 사람은 연간 회비를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박물관 생일파티도 참가비라는 게 인원 제한은 없는가요?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한계는 있는데요. 생일파티를 50명 100명은 이렇게 할 리는 없으니까 인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집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대강 10명이었을 때는 얼마 정도의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10명 정도의 구민이라고 하면 아마 6만원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1인당 한 6,000원 정도.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입장료하고 시뮬레이션 4D하고 여러 가지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비하고 하면 저희는 사실 남는 건 없고요 이건 생일을 박물관에서 좋은 추억을 남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도슨트 선생님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다른 데 맡기면 그 액수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삼위원장대리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춘하위원
황춘하 위원입니다. 옥상에 있는 태양광 그건 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해 보겠다고.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제가 방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 태양광발전기 처리 문제는 환경부하고 서울시의 시책사업이어서 단순 철거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철거하려면 저희가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옥상을 증축한다든지 또 관람시설을 확충한다면 서울시 정책부서와 우리 환경과와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것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항으로 이용,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그렇죠.
황춘하위원
그러면 만들어야죠 관장께서.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그거 큰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박물관의 가장 큰 문제가 공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만드시라 이거지. 계획을 잡아야죠. 그런데 예산? 그것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들이고. 그렇죠?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황춘하위원
그런 저런 계획 없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될 문제예요. 지금 필요성을 충분히 어필하고 있잖아 오래 전부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런 형태를 만들어보겠다 하고 계획을 잡아야죠. 그래서 주변부터 설득해 나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조만간 위원님과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춘하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조형물에 관한 문제가 아까 실내로 들어간다고 했나요? 무슨 얘기지?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네, 지금 바깥에 있는 것보다, 서울시에 알아본 바로는 커다랗게 동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다양한 공룡상이든지, 저희가 뼈대만 있고 몸체가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실내로 가져올 수가 있겠냐? 서울시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자리에서는 저희가 거창한 조형물이 아니라 단순한 간판으로 대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아직까지는 전시물이 많이 부족해서 전시물 쪽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바깥에는 그냥 그런 조형물이 있다는 표현의 어떤 모형을 만들어내고 실질적인 것은 안에 하겠다?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네.
황춘하위원
그게 저의 박물관 일을 해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따오기는 했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그게 좀 더 실속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걸 용납하나요?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커다랗게 조형물이라는 것만 맞으면
황춘하위원
실내든 실외든 관계없다?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삼각형 땅이었는데 그 땅이든지 저희 박물관 아파마당이든지 그 안이든지 상관없지 않겠느냐 라고 거기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춘하위원
서울시에서 관장께 참 잘 해 주네요.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저한테 잘 해주는 건 아니고요,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황춘하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가재상에 관한 사항, 이게 우리 구청 어디서 하느냐 하면 문화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했더니, 그 전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것을 설치하게 된 동기 또 설치하도록 한 의원이 있어요. 그 분의 입장이 어떨까라는 걱정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가재가 많아서 가재울이 아니다. 그것은 유래가 없는 겁니다. 이름 따라서 그냥 가재상을 설치했기 때문에 무의미한 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박물관에서 그거 받는다고 했죠?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네.
황춘하위원
위치는 어디쯤에 하신다고?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통째로 다 갖고 왔을 때는 주차장 쪽에 포토존으로 쓸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허술하지만 가재 자체만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만 실내로 들어올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황춘하위원
문화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테니까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네.
이진삼위원장대리
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장님을 보면 다른 과장들께서는 보고를 하려고 오면 주눅이 들거나 혹시라도 뭇매를 맞거나 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늘 열정을 갖고 자신감 있게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열정을 보니까 관장님만 봐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관장님처럼만 열정을 갖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아까 나비를 채집해서 기증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아마 관장님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죠?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삼위원장대리
하여튼 아까 보고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요금을 올리고 그러면 일시적이나마 관람객이 줄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보면 다행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습에서 더욱 더 우리 구민과 또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새로운 거 앞장서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이정모자연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이진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모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