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수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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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제성 환경도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성

오제성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오제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 시청에서 근무하다 서대문구로 전입하여 환경도시국의 새로운 업무를 맞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이 생소하고 처음 접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시청에서의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살려 쾌적한 도시 환경과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212회 임시회를 맞아 환경도시국에서 추진할 금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국 업무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등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과 환경, 청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많아 사업 추진 과정상 주민갈등과 각종 생활 불편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저희 국에서는 주거생활 안정과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맑고 깨끗한 서대문 조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국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 업무계획들을 부서별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보고 과정에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도시재정비과장 박성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구정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가재울3블럭에 지금 해산 중 절차 밟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랄까, 주민들 간의 어떤 마찰이랄까 이런 건 어때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가재울3블럭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재울4구역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 거기에 부지를 받아서 정형화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중간에 추진위원회 해산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위원회 때 사용된 비용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검증절차가 끝나면 그 비용에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추진위 단계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다는 뜻인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갈등이야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해산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가재울 7구역이나 8구역은 조합설립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뭐라 할까 재개발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게 큽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가재울7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도 일부 약 30% 정도 되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사업을 이제는 추진을 해야 된다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최근 2012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조합 설립시에는 주민들의 대략적인 부담 내역을 통보해 주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합추진위 측에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에 대한 검증을 요청해 와서 거기에 대한 검증이 끝나서 저희가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 아마 조합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조합원들의 동의 여부를 물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청 측에서는 7구역이나 8구역을 대충 분담금이나 이런 걸 계산하셨다고 하는데 사업 타당성이랄까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정비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얘기할 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통 비례율로 판단을 하는데 비례율이 95% 전후로 나오게 되면 사업을 할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정확한 어떤 기준이 아니다보니까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통상 비례율이 80% 정도대로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비례율에 대한 속성상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도 앞으로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몇 년 전부터 추진하던 것들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새롭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이 좀 더 신중을 기해줬으면. 왜냐하면 충분히 미래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처음에 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각종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무엇을 정의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활한 추진 안에는 어떤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반드시 아파트가 세워지는 것이 원활한 추진이 다가 아니고 여기는 아직 괜찮다 혹은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주민 갈등이 굉장히 있을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류든지 아니면 멈추는 것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제가 의견을 밝혔었는데. 물론 제가 7구역이나 8구역을 정확히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정이 미래의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단계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진행하는 게 지상목표는 아닌 것이고 또 때로는 결국은 주민들의 의사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 사업개발하는데 주로 주민들의 뜻이 모여 있는지 아니면 갈등 상황, 사실은 반반이라고 할지라도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런 지역 같은 데는 꼭 추진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해가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쪽으로 적극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접든지 간에 그런 주민들의 갈등들이 최소화되면서 정리가 되는 쪽으로 방향설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정보가 없어서. 1월 31일까지가 일몰제라고 있었잖아요. 해산동의에 대한.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해산동의 신청 유효기간이 1월 31일까지였는데요.

호성

서호성위원

법이 개정되거나 연장되거나 그런 움직임은.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연장됐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서호성 위원님과 관련해서 부연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재울뉴타운지구에 7구역, 8구역 진행되잖아요. 아직 조합설립 인가 전이잖아요. 추진위 상태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추진위 설립요건은 동의욜 50%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는 75%인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지금 일몰제에 의해서 해산동의율은 50%죠? 조합원의 50%가 해산하겠다 이렇게 동의서를 징구하면 해산이 되는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조합설립 인가 전에 추진위 상태에 있는 것은 해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설립이 돼도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해산이 되고 추진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사업성이나 사업비용 이런 것들은 조합설립 인가 전에 해산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익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유익하다는 표현이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된다면.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맞습니다. 보조하는 매몰비용, 통상 매몰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지원하는 근거가 추진위 단계만 있고 조합 단계에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많은 지원은, 통상 경험치로 봐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마라도 지원이 되는 게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이 돼서.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요.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되는 것이 훨씬 더, 조합설립인가보다는.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어차피 진행이 되지 않는 거라면 그렇게 저는 보는데요. 지금 7구역이나 8구역은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로 예정돼 있으신데 제가 들은 바에 의면 조합설립인가 전에 해산동의율이 40%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30%에서 40%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선 동의하지 않는, 해산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30%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지역에서 들은 거로는 그거보다 더 되는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선 어떤 충돌이 생기냐 하면 조합설립인가까지 75%를 받아야 되는데 30% 내지 35%, 40%가 해산을 요구한다면 조합설립인가는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것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75%의 동의율을 받아야 조합설립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계속 놔둬야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조합설립인가를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시한이 있느냐는 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지금 현재 일몰제 규정이 적용되는 데가 있는데 이런 7구역이나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몰제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협의회 때 법령 개정을 건의하면서 일몰제 관련 규정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의견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도 아마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주민들의 동의들이...

순길

김순길위원

법규에 의해서는 단서조항을 빼야 이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국회 계류 중이고 지금 상임위에서 심의 중인데요. 반대하는 의원들도 계셔서 진행이 되는 건 참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 구는 언제까지 조합설립인가를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걸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거는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7구역 지금현재 조합설립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 한다면 결국은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산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원칙이잖아요. 50%이상 받아서 해산을 하든지 75% 이상 받아서 조합설립으로 가든지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해산동의율도 안 맞고 조합설립인가 동의율도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현장을 그냥 내버려둘 거냐 이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는 저희가 구에서나 시에서 강제적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임의적으로 한다거나,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은 없는데 지금현재 굳이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서울시장의 직권으로 해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추상적인 과도한 부분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추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이런 추상적인 내용들이 법령에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시조례로 구체화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임할 수 있는 방안을 법령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은 없다 이런 얘기시죠? 만약 안 되면 서울시에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렇게 한들 법적인 효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서로 상충되잖아요. 동의율이. 그래서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빨리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해산이 되든지 두 개 중에 결론이 나야 되는데 중간상태에서 사업장만 지지부진 계속 오랫동안 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도 계속 발생을 할테고 그러면 오히려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조합추진위에게 어느 정도 기한까지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에 맞춰달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협조를 해달라 그래야지 다음 사항을 진행하는데 그냥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내버려둔다면 사실 우리 구가 방치해놓은 거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조합설립인가 두 구역은 아직 전이니까. 아까 서호성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나면 또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아직 전이니까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하실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선까지 어느 정도 빨리 조합설립인가를 받게끔 아까 분담금에 대한 것도 다 검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통보를 하면 조합원들이 이 분담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자기가 어느 정도 부담한다는 내용을 알테니까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분들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과정들인데 그런 것들이 사업추진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뭘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반대가 많으니까 접는 쪽으로 방향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무책임하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중립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뜻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성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희1구역 하나만 여쭤볼게요. 연희1구역이 07년도에 구역지정한 곳이 되어 가지고 10년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 또 14년도에 4년 만에 정비계획변경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 추진하고 있는데 구역 내부 사정 좀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연희1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를 2번이나 개최를 했습니다. 2012년인가 11년도... 아마 2012년도 당시에 개최를 했는데 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다보니까 사업추진 동력이 떨어져 있었던 상태에서 조합장마저 그때 당시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부동산매입, 물론 위험시설물이 같이 있는 그런 부동산이다 보니까 뒤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서 매입을 하긴 했지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매입을 했다 해 가지고 조합장에게 벌금이 떨어지면서 자격이 정지가 되는 중간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조합장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계획변경을 추진을 해서 일부 소형평형 변경하고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준비 중에 있고 이게 바로 끝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준비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도 조합원들의 의사가 중요한데 그것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그거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반대가 심한 지역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께서 구체적이고 예리하게 질문을 해 주셔서 좀더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갈등이나 비용 같은 것을 최소화하는 게 행정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7구역이나 8구역처럼 초기단계일 때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걸까... 예컨대 비용이나 분담금이나 대략 이런 것들을 알려줬으니 언제까지 결론을 내라 해서 예를들면 그때까지 주민들 찬반 투표를 해서라도 결론을 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달리 할 필요는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사업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업추진이 뭘 정의하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사업추진이라는 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쉽게 말해서 건축물, 전면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업을 접고 새로운 재생 방법의 어떤 도시재생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가 중간에, 저희도 사실은 그런 불확실성들이 빨리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데 중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추진 쪽으로 아니면 사업을 접는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치우치거나 그렇지 않아도 항상 저희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당신은 조합편이다, 아니면 당신은 비대위편이다,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재를 하거나 조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들거나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하고 갈등조정에 개입을 하거나 했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의사에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추진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각개전투인데 이러다보면 김순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끝도 없고 결론은 안 나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얼마나 서로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서로 이웃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사를 물어보겠다, 현재 법은 50%니까 정보를 충분히 주고 어느 시점까지는 아까 분명히 할 수는 있겠다 하시는 것 보니까 법적으로 제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결론을 내자, 그리고 결론을 내는 데 필요하다면 주민 투표 같은 것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있겠어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그러니까 과정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하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하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인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서로 아니다 싶어서 돌아서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되다보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주민투표라고 한다면 주민투표 자체는 그렇죠. 하지만 주민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명확히 의사가 확인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추진하는 게 훨씬 많고 그러면 추진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접는 쪽이 더 우세하다 그러면 해산 동의서가 징구되는데 물론 구청이 나서서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자기들끼리 자신감 있게, 지금 서로 의사를 모르니까 서로 갈등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행정이 뭔가 결론을 내는데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겁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서로 양측에 어느 쪽이 안 된다 이렇게 부정적인 거보다는 해산동의 받는 분들도 도와주고 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분들도 도와줘야 되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양쪽을 도와줘야 되는 모순된 상황들을 수시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중요한 거는 공감대가 되어서 아까 주민들 의사를 묻고 그 결과에 순복하고 이런 것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다수결로 판단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게 결정이 되고 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주민들이 갈등요인들이 없을 수는 없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서로 양측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수긍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조합측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반발이 있고 관리처분인가 나간 다음에는 이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주가 지연이 되고 그때는 이주비 지원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보니까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느냐는 것들도 설득을 해나가고 또 비대위쪽에서는 비대위 나름대로 그쪽 논리를 얘기를 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어려움도 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방적으로 구청에만 대책을 내놓아라 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도 그렇고, 김순길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이랑 제대로 다른 어떤 법에만 얽매이지 말고 한번 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보자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광덕 주택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광덕입니다. 2015년도 주택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을미년 새해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업무는 공동주택관리 재건축 인허가 주거환경정비사업,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등 이해관계가 상반된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주택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 2015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지적사항은 2건이 있었습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주거환경관리사업 이거는 어떤 시범사업 형태인가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 개정이 3년 전에 됐어요. 그때부터 들어온 사업인데 앞으로는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해제되고. 그런데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도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올리면 시에서 나와서 그걸 지정해 주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현재는 예산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한두 군데서 추진되는 거지만 이것이 잘 되면 보편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재생본부가 따로 생겼습니다. 전에 있던 여장권 국장님께서 거기 주무과장으로 가셨는데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조직을.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전기세에서 보안등 전기료 지원 조례, 명칭은 제가 확실치 않은데 그게 통과됐는데 어떤.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올해 사실 돈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1억 1,4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6,000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공동주택에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재정 여건상 편성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노력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보니까 토론광장이나 하시고 그런다는데 이런 것도 없이 가면 굉장히 욕먹을 텐데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내년에는 하여튼.

호성

서호성위원

조례 통과된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알고 계실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게 만만히 여기실 건 아닐 거 같은데. 다른 그 현황은 어때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다른 데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18개 구청이 지원하거나 일부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여유가 있는 구청은 1억 이상도 편성하고 은평처럼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한 데는 3,000 정도 편성해서 어려운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하여튼 대책을 갖고 토론광장 같은 데 가셨으면 좋겠고 2014년 하고 2015년 타구 현황 자료 좀.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전기료요.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네, 김순길입니다. 저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연면적 80㎡이하면 주거용이면 상업용이든 다 상관없이 부과 횟수가 제한되는 거죠?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주거용에 대해서만 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아, 상업용은 해당 안 되고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주거용이면 2014년도 12월 31일 이전은 3회 2015년도 이후는 5회.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85㎡ 이하 내에서 무허가간물까지 합쳐서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과중하게 부담을 준다 해서 지침이 개정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3회는 매년 세 번을 하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아닙니다. 연 1회 한 번씩입니다. 예를 들자면 85㎡면 3년간만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정기부과는 12월에 하니까요. 올해부터는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7월로 부과를 당겼는데요. 그럼 매년 1회에서 세 번만 부과하면 그 이후에는 무허가는 무허가건물인데 이해강제금만 부과를 안 하는 것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세 번을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소유권이 변경됐다 그러면 신소유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고도 할 수 없고.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 세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조치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저희가 유예만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행정에서 행정권을 발동해서 이게 유예가 있다 하면 그건 당연히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뭐냐 하면요. 법에서 구청장이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시에서 기준적으로 통일을 준 겁니다. 85㎡, 서민들한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는 거니까 좀 자제를 해서 2014년도 이전에는 3회, 이후에는 5회까지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법상으로 언제든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은 부과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한 번 부과를 했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위원

아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매매되는 것 중에 불법건축물 달아맨 것들이 있잖아요. 85㎡ 이하에서. 그러면 보통 대부분은 매매하면서 이게 불법건축물인데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대신에 세 번만 내면 아무 상관없이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철거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면, 대신에 불법건축물은 찍혀 있잖아요.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당연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다면 불법건축물로 찍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서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법에서는 이렇지만 따로 어떤 조치가 있으면 철거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다시 또 부과할 수 있다 이거죠.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이기수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간단한 거니까요.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예요? 위원회 같은 게 결성돼 있고 그렇죠?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임시체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거기에 서울시에서 또 MP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플래너를 하나 파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계속 같이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는 도로보다도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 이런 쪽의 의사가 모아지면 그게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정비계획 내용대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회의를 몇 번 정도.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지금 여태까지 일곱에서 아홉 차례 했을 겁니다. 언제 한 번 위원님 지역구이시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게요. 좀 알려주시고.

광덕

송광덕주택과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