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심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청양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2015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업지원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병태 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보호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행복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과 전 직원과 더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마을에 다니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마을에 있는 농약 빈병, 잔류농약에 대해서 수거가 좀 불편하다. 특히 농약병이 오래 된 것은 표시가 없습니다. 이 약이 도질병 약인지 무슨 약인지 모 르다 보니까......그 약이 오래 되다 보니 까 잔류약을 처리하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에 읍·면에 처리할게 되어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지금 읍·면에는 수거통을 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농약빈병을 수거를 하다보면 남은 양이 있거든요. 그거를 버린다든지 하면 위험도 할뿐더러 토양이 오염이 돼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반 주민분들께서는 노인 분들께서 농약 남은 것을 가지고 별도로 면에 가서 수거도 어렵다 보니까 불편이 많다는데 거기에 도움 되는 거 없습니까? 계획이?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우선은 새봄맞이 대청소 때 전체적으로 해 보고요. 이것은 부락까지 찾아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락 마을에다가 수거통을 놔줘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관리가 되지만 부락은 관리가 소홀할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그 문제를 어떤 방법이 현명 한가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132쪽에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해 다 끝납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남양, 화성, 비봉 쪽은 올해 끝나는데 부분 쪽으로 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상수도 관로 공사 시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 안길에 중간에 굴착한다는 말이에요. 뚫고서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돼요, 보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요즘 국비 사업비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관로가 갈 데가 없어서 포장도로를 깨고 가게 되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사업비 여건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주는 건 1km 단위에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군비 부담이 추가로 돼야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우선은 앞으로 할 사업도 그렇지만 지금의 설치를 한부분도 덮씌우기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금 마을을 다녀보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도로 중간을 굴착하고서 관을 묻고서 임시로 하다보니까 팽기고, 다짐이 덜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을별로 굴착만 하지 말고 한 구간 끝나면 복구를 마무리 해줘야 하는데 복구 하는 게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가 다짐이 덜되다보니까 굴착을 하고 다짐을 충분히 하고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다짐이 덜된 상태에서 일부 아스콘을 하다보니까 침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마나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각 마을 마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써줘야 되지 않느냐......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우선은 사업추진을 할 때 다짐을 제대로 하도록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해서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짐이 덜 된 상태이니까.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복구계획이 있다고 사업비 포함이 되어 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복구는 원상태로 시키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파고서 되메우기 하고서 아스콘 씌워놓고 돼 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깬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 부분하고 복구한 부분하고 뭐가 맞아 떨어지는데 기존 도로 하고 복구가 안 맞는 단 말이에요. 형평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삐딱하고 굴곡이 생기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기준벽을 맞춰줘야지 잘못하다보니까 재시공 해 달라, 덧씌우기 새로 해달라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것 좀 철저히 부탁하겠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청양군 언론사 신문 기사에 나온바와 같이 백천리 상수도 보호구역 정부에서는 혜택을 받았는데 아직 군에서는 해당 없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군 관리계획이 건설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돼야 하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백천리 주민들은 그동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을 때만 해도 1년에 수없이 마을에 발전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바람에 정부에서 돈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청양군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일부 주민들은 용배에 있는 정수장, 그것을 빨리 정리해서 공원을 만들어라 그러는데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보령댐 물을 먹고 있는데 차후에 보령댐 물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예비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보안을 갖고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모 신문사에서 취재도 한번 왔었는데 과거에 한번 수해가 났을 때 보령에서 넘어오다가 단수가 되어서 하루 동안 물을 못 먹어서 응급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상수도 보호구역과 별개로 이것은 관정이기 때문에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혹여 먼 거리를 관로를 타고 오기 때문에 나중에 유사시에 쓸 수 있도록 보존을 하도록 하고 군 관리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보령댐 물하고 대치댐 물하고 어떻습니까? 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치댐 물도 상당히 깨끗한 거 같은데......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용도의 차인데요. 보령 댐은 식수용으로 개발한 댐이고 제가 알기로는 대치에 있는 저수지는 농업 용수로......
종관
김종관의원
농업용수가 맞는데 물만큼은 깨끗하고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아쉽고 아무튼 과장님, 있잖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갈등이 안 생기게끔 조속하게 매듭지어 주십시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의원 정창용 입니다. 환경보호과 항상 우리군의 청결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생명수로 윤택한 사업을 누릴 수 있도록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5000만원이네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새봄맞이 대청소 기간에 각 마을에서 폐기물 수집해서 집하 장소를 선정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쓰게 되고요. 1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그 집하장이 1년 내내 장소를 임대해 가지고 읍·면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임대로도 쓸 수 있고 칸막이라든지...... 잘 은폐, 이런 시설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냐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면 같은 경우에 새 봄철 대청소시기에 각 마을에서 폐기물을 전부 수집 해다가 농협마당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가다 보니까 휀스를 쳐놓고 농협 마당을 이용을 못하게 막아 놨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남양면 같은 경우에는 새봄맞이 대청소에 각 마을에서 폐기물을 수집 해다가 적체 해 놓을 장소 같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개인이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땅을. 그렇다 보면 남양면 같은 경우 어느 부지를 한 군데 지정을 해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남양 같은 경우에는 휀스 친 것은 농협에서 친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휀스를 쳤는데. 그것은 휀스가 없다 보니까 청양 사는 사람이 갖다놓고 거기다 안 버려야 될, 버리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이 있어서 정리차원에서 휀스를 치게 된 것이고요. 사용을 할 때는 사용을 하고 공판을 한다든지 마당을 쓸 때는 쓰도록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기가 농협창고 마당이기 때문에 자기네 공판이나 수매할 때에는 자기네가 쓰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봄맞이 대청소를 하게 되면 농협창고 마당 같은 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기간에는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고 보면 매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텐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읍·면별로 이렇게 방치, 쓰레기 같은 것을 일부 적체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 계획 같은 것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건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은 사실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선은 새봄맞이 대청소를 해 가면서 일정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다가 보안을 하는데 사실은 쓰레기 적치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읍·면에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토지 매입비를 요구하면 사는 데는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만 우선은 읍·면별로 획일적으로 설치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물론 이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갈등이 생기겠죠. 쓰레기장이 하나 더 생기게 되니까. 문제는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집하장 관계 때문에 쓰레기,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 129페이지 방치쓰레기 처리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보면 가구 수가 몇 동 해당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알면서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모르고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를 허청 같은 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무너졌다. 허청이 무너져서 슬레이트를 한쪽에 쌓아놨어요. 쌓아놓은 슬레이트를 건설과에 처리 하는 방법 내지는 처리를 해 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건설과의 답변은 사전 신청을 않고 자기네가 철거를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쓰레기를 치워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러한 쓰레기도 이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 각 농가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적체해 놓은 집이 몇 집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하천이나 어디에다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슬레이트가 치워져야 하는데. 이런 슬레이트를 치워 줄 수 있나, 이것 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가옥철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반 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동안에 기왕에 하천변이라든지, 산림주변이라든지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지 개인이 집을 뜯어서 쌓아놨다든지 이런 건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도 결국에 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건설과에서 요구를 해서 안 치워 주면 농가에서 언젠가는 모르게 개울이나 어디다 버린단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차피 개울에서 주어다 치워 줄 바에 농가에서 치워달라고 얘기를 할 때 차라리 치워주는 것이 어떤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다면 이분들이 결국에는 하천이나 어디다 갖다 버려요. 산이나 어디 안 보이는데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방치 쓰레기로 해서 또 수거를 해야 된다. 어렵게. 그렇다면 건설과나 환경보호과에서 어차피 두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양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치워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그냥 놔두면 그 농가에서 어차피 방치 쓰레기로 버릴 건데 본인들이 돈 들여서 갖다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방치 쓰레기와 철거쓰레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저 혼자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어떠한 방안을 마련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 11톤도 처리를 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남이 안보고 할 때 갖다 놓고 방치하는 이런 사태가 올 것 같아서 단속을 강화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쉽게 풀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주어진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상태에서 방치된 것만 우선 처리를 하고 차후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의 먹는 물인데요. 우리 상수도라든지 이런 데에도 물을 항상 수질검사를 항상 해 주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데 보면 조그마한 상수도, 거기에 마을에 보면 상수도.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간이상수도 말씀이시죠?
중환
김중환의원
거기도 수질검사 같은 것 해 주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간이상수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하고 있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간이 상수도 작은 것도 해준다니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제가 항상 농촌의 야생동물 피해문제 때문에 지금 올해에는 야생동물 피해,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가장 극성을 부리고 있죠? 작년도에는 고라니를 한 마리 잡으면 3만원이라고 했었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2만원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2만원이죠. 금년도에는 얼마를?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지금 조례는 안 잡았는데 하반기부터는 5만원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고라니가 무엇을 절단 냈다는 이 소리로 신고를 해야만 수렵 단이 나와서 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절단 내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잡아줘서 농민의 피해를 도울 수 있게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시고. 수렵단들 1년에 교육을 몇 번씩 하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수시로 시키고 있는 데요. 수렵단을 1500만원 가지고 실탄 이나 유류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이것도 뭔가 수렵단으로 들어간 사람은 사실은 고라니를 잡아도 돈을 안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무엇인가 사업비가 증액 되어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교육비 같은 것을 조금 세워가지고 저녁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안정성 있게 그 사람들 밤에 와서 총 같은 것 쏘다 대개 사고 나는 일이 많으니까 안전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싶고. 그리고 사전에 다니면서 다 뜯어먹고 다 절단된데 다니지 말고 수시로 다니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금요일 날 조장들을 모여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많은 부탁을 했고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리고 한 마리 잡은 확인을 어떻게 하도록 했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읍·면을 통해서 사진 같은 것을 확인을 하거든요. 면장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5만원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타 시군과 선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타시군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운 데가 있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금액의 차이도 있고 확인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는데. 귀를 자르는데도 있고 꼬리를 자르는 데도 있고 사진으로 대체하는 데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 지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사진은 실효성이 없고, 일단 귀도 두개니까 틀린 거고. 저희군은 꼬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꼬리로 확인을 하면 사진도 필요 없고 사실은 영락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렇게 해서 농민의 피해를 최대한 덜어주게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구기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예.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에 보시면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도 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분류식으로 했을 때 장점과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는 합류식 이라는 게 뭐냐면 오수, 우수 다 한관으로 들어가서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건데 분류식은 뭐냐면 오수만 받아서 가고 우수는 별도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막힘이 조금 덜하겠네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처리용량을 오수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수는 처리를 해서 오수는 빠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4단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2017년도까지 110억원을 투입한다고 했죠? 이사업으로 청양지역 관거 정비 사업은 완료 될 수 있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읍내리, 백천리, 교월리까지는 전체가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읍내권은 완료가 되죠?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그 용역은 어디서 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대행은 지금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되어 있는 데요. 그것은 코오롱 정화시설인가요?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코오롱 정화시설이요? 그러면 용역기간과 용역비는 얼마나 돼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용역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1억 6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11억 6000만원 정도요? 12월말 까지. 그것이 금년 분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의원
금년분이죠. 11억 6000이?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구기수의원
용역비 총액은 혹시 아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3년으로 계약으로 했으니까 해마다 비슷비슷합니다.
구기수의원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공공하수도 시설은 청양 하수처리장 하고 또 어디, 어디 있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공공하수시설은 지금 4단계 하는 것은 청양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장평이나 이런 곳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죠.
구기수의원
정산도 있지 않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정산도 있습니다. 청남도 있고, 지금 읍·면별로 지금 다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는 추세로 있어서......
구기수의원
예.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정리 석면 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쟁점사항은 뭐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특위가 지난 주 26일 날 5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학자들도 변호사들도 있는데 지금 만들어진 것이 사업을 불허해 주니까 그쪽에서 그것에 대한 행정소송 때문에 그것에 대응도 하고. 뭐냐면 중점 지금 진행되는 것이 뭐냐면 석면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면 거기서 운반을 하면 그 자리에서 뜨면 안 된다. 그것은 맞고. 아직은 확정은 안됐지만 관정 파는데 열 군데를 뚫는다고 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적립이 안됐습니다. 어떤 분은 필요하다, 어떤 분은 아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분은 구멍을 뚫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움직여서 안 되니까 복토를 해서 덮어 놓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매달 한번 씩 운영이 되는데 이런 안이 좋은 안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29일 날도 장안나 국회의원 주재로 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강정리 주민들도 40여명 갔었고요. 거기서 학자들이 많은 내용을 발표를 했고 지금 그동안에는 석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험한 물질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지금 계속 방송이나 학자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금광이나 이런 것처럼 광해복구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복구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청양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청양 환경이라든지 청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환경지킴이가 되어서 밤낮없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주민지원 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을 보면 예산이 작년에 4000만원에 3200만원이 집행 되었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예.
동금
임동금의원
작년보다 2000만원이 감소했는데 개체수 증가로 피해는 날로 늘어나는데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뭐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국비 도비가 줄었는데 이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상반기 집행을 하고 부족하면 하반기에 더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동물보호 등으로 개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17농가에 3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현재 설치한 농가에서는 효과를 잘 보고 있는 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어떤 분들은 아주 좋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기울타리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래요. 적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해서 피땀 흘려 경작한 농작물의 피해발생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124쪽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봉사단운영은 계획수립 되었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23명이 되었고요. 지금도 어제도 간담회를 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 회원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2월 달까지 적립을 하고 4월부터는 모심을 시기가 되면 고라니가 더 내려오거든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몇 개조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5개조요.
동금
임동금의원
몇 명 쯤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4, 5명 정도하려고 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25쪽에 기피제 지원을 금년도에 많이 세웠네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작년보다, 작년에 1360만원을 지원을 했더군요. 기피제가 뿌리는 거라고 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어떻데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동금
임동금의원
아, 효과가 있데요. 그러면 전기울타리 하는 것보다 인력도 덜 들어가고, 좋겠는데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기피제 는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유실의 위험도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동금
임동금의원
아, 비가 오면 다시 뿌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홍보를 잘해서 많은 농가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32쪽에 상수도 기반 및 시설 확충에 현재 광역상수도 공급이 청양읍을 비롯해서 어디, 어디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광역상수도가 청양하고 화성이 올 연말이면 들어가고요. 2곳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비봉하고요 ?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처리하면서 들어갈 것이죠. 현재는 읍만.
동금
임동금의원
아, 작년 11월경에 충청남도와 천안시 ,당진군, 홍성군, 수자원공사가 손을 잡고 상수도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직접 공급키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2016년 말까지 관로 설치 등을 해서 주민 3569명에게 수혜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 청양군은 해당이 안 되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그쪽하고 아니고요. 공주시하고 협약해서 공주시가 상수도가 남아요. 신풍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정산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는 2020년까지 돼있었는데 협약을 2017년까지 당기는 것으로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우리가 광역상수도 사용량과 사용요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실화율 은 따질 수가 없는데 지금은 10%, 15% 정도 되고 있고 저희 목표는 현실화율을 30%까지 맞추려고 하는데 충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사용량은 월 몇 톤 좀 돼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청양 같은 경우에는 4000톤이고요. 정산 같은 경우에는 2300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요, 먼저 번에 연두 순방 때 학당리 주민으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마을에 상수도에서 녹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잘 처리를 해 줬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을 갖다가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조금 관도 오래 되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특별히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수돗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주문만 좀 드릴게요. 도랑 살리기 대상지가 9개소인데 3000만원씩 지원하다보니까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랑 살리기가 되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푸른 청양 21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단 한가구라도 식수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군민 누구나 철저하게 단 한가구라도 식수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조치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광역 상수도도 지금 신풍하고 공주 있죠. 산동 4개면은 목면 공수원까지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활용하게 되면 많은 예산을 지원 들이지 않고도 산동 4개면은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설계 용역준비 중에 있는 데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계획 좀 잘 좀 세워서 활용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많은 제시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 한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체직원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언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청양 군민의 환경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석봉 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환경사업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군민의 쾌적한 삶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근무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최대 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에 보면 음식물을 쓰레기를 이용해서 화목탄을 시범 제작해서 화목보일러 이용 농가 10가구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폐 재활용 및 재생에너지 사용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 하는데 화목탄을 제작, 일반 가정에 사용할 때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음식물 쓰레기가 염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모로 학자나 관계자 되는 분들한테 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음식 쓰레기를 이용한 화목탄 제작한 것을 건조를 시켜서 보일러에 시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화목탄 제작을 할 때는 순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를 쪄서 나온 부산물이 까맣게 나옵니다. 일전에는 부산물로 마늘 재배, 이런 재배 인근 농가에 보급한바 있는데 좋은 호응을 갖고 있는 데요.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연탄 같이 제작 기구에 넣어 가지고 섞어서 약간 질은 상태에서 그것을 빼서 건조 시켜서 보일러에다 태우는 방식으로 실험 중에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내용이 공정이 음식물을 태워 가지고 나오는 재, 일종의 재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태운 게 아니라 찝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찌워서 나오는 부산물을, 예를 들어서 말리기 전에 그것을 기계에 넣고 왕겨로 태워 가지고 길게 난로에다가 난방용 활용하는 게 있는데 왕겨탄이라고 해서.....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연탄 찍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크기도 그런 크기인가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크기는 대략 자르는 범위가 있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시범적으로 공정과정을 아니면 완제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들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현재 찍어놓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냐면 그것을 보고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농민들한테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급은 화목보일러가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겠네요. 화목보일러 없는 사람은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그럼 만약에 보급을 한다면 어떠한 돈을 받고서 줄 건가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어려운 집부터 무상으로.
창용
정창용의원
어려운 집은 화목보일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세우셔서 좋은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물론 환경사업소에서는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특별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지금 일전에도 의원님들 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환경사업소 기간제를 포함한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데요.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25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365일 중에 이틀 쉽니다. 추석 때하고 설날 때하고 이틀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대체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제를 받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은 시급한 문제네요. 하여튼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악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에 편의를 봐줄 수 한 최대한 의원 님들과 협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구상을 하고 계시 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에 소각로의 내화 벽돌 등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이용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을 앞으로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 까요?
동금
임동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소각로 내구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2년차입니다. 음식물이나 소각로 쪽에서 이상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만 열심히 하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잘못되면 광역쓰레기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최적화 사업에 참여 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소각로를 열심히 보수하고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소화를 하려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시책에 광역 최적화 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폐화용을 이용해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매년 3억 이상으로 투자해서 소각로를 보수하고 음식물을 편의시설을 보수한다면 전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적기에 보수만 잘하면 문제가 없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요원들이 많이 있는 데요. 전기면 전기, 보일러면 보일러, 기계면 기계 쪽에. 지금 보일러 쪽에 조금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올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청양읍은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올부터 음식물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적화로 가지 못한 다면 군비를 세워서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2003년도에 12월 16날 환경사업소 개소하는데 70억원을 들여 매립장, 소각로, 7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다시 하게 되면 100억 이상이 들지 않겠나, 해서 관리를 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소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어쨌든 우리 청양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김중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고생도 엄청 많이 하시고 음식물 쓰레기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도 연천시인가? 거기처럼 에너지를 소각장에서 에너지를 빼서 아래 동네라도 연료 공급처럼 뜨거운 물 같은 것을 전부 보일러 같은 것을 안 쓰고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고 싶은 의도는 없으신가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물론 계획이나 의도는 있었지만 이것이 소각로가 정비 할 때는 한 달 동안 정비를 합니다. 폐열을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보일러를 돌려도 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것 같습니다. 미터당 10만원 이상씩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요. 연천시가 저번에 경기도 쓰레기를 거기다 소각을 시킬 적에 처음에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데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에너지를 빼 보니까 그 근처에 수영장까지 연료비를 하나도 안하고 다 공급을 시켜 준데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그 마을로 나 이사 가야 돼.” 이 소리 나오게끔 그러한 제도 좀 머리 좀 쓸 수 없나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 주변에 있는 주변지역에 4개리가 있어요. 백천리 1, 2구, 적누1, 2구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것을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산을 많이 수반되더라도 그래도 쓰레기 태운다고 말썽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쓰레기를 때워도 와이셔츠를 하얗게 옥상에 빨아 널어도 끌음 한 방울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로 엄청나게 팔아먹을 예산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양에도. 어차피 소각장에도 그러한 머리를 써서 다른데 쓰레기도 태워서 말썽 없고 그 에너지를 청양군에도 가까운 데는 다 쓰게끔 이러한 머리를 한번 써볼 수 없나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저희 소각로가 15톤 용량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 까지 태우는 건 어렵고요.
중환
김중환의원
다시 시설을 해야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시설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라도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면 해야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열 농가나 이렇게 해 준다고 생각하면 저도 엄청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를 한 번 더 구성 좀 해서 청양군의 발전성 있는 이러한 사업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지원과장 에 자리를 맡은 이영훈 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심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2015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농업지원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시고 한시 반에 속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심우성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금년도부터 고추·구기자 축제가 장소가 바뀌었지요? 노파심에 말씀드리겠지만 새롭게 하는 마음이 드시고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한 가지는 느낀 것이 청양의 고추·구기자 축제로서는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땐 할 게 있지 않느냐. 매년 관광객이 15만명 왔다 하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년 15만명 왔다고 하는데 수치 계산도 안 맞는 얘기고 형식뿐 안 되는 것이고. 축제를 성공시키려면 다양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축제의 맛을 느껴야 할 것 같은데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고추·구기자로는 외부에서 거의 안 옵니다. 먹을거리도 별로 없고 시간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이 문제는 별도로 저하고 상의하고 해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또 한 가지는 과장님들 아시겠지만 금년도부터는 못자리 상토가 과거에는 수의계약 하다가 금년부터는 입찰 체제로 바뀌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쨌든 잡음이 없어야 합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잡음이 없어야 된 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부에서는 입찰에서는 입찰 차액만큼 얼마만큼 세를 준다는데 저 본인도 그렇습니다. 입찰은 보통 몇% 대에 입찰이십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제가 그동안 옛날에 보면 1억 4, 5000 정도는 차액으로 남아있었습니다. 7억 정도에서 1억 4, 5000 정도는 남더라고요. 입찰하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 다 주는 겁니까, 혹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다 준다는 것 보다도 가격을 봐 가면서......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남긴다는 목적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입찰단가, 입찰단가에 들어오는 단가로서 수의계약을 시키면 남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본 의원은 이문제도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잡음 없이 일해라. 말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정창용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159쪽 농 특산물 유통 가공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 6차 산업화 지원사업에 동방, 구기토, 칠갑산 어머니한과, 세 건이 있네요. 동방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고 공정율은 몇%인지, 대표가 이윤호씨에서 한선희씨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구기토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공정률은 현재 어떤 지 몇%나 되어 있는지, 칠갑산 어머니 한과는 육성사업이 완료가 됐는지, 보조금이 1억 7900만원을 집행을 완료 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기계 등 설비가 완료되어 집행했다고 하는데 일전에 제가 신문 상에 보니까 어머니한과로 관련되어서 공무원들하고 폭행 사건이 있었네요. 그리고 설비가 녹슬었다는 증빙자료도 사진에 나와 있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뭐 경찰에 인계된 사건이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현재 지금 진행은 어떤 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좀 처음부터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과장으로서 우리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 졌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돈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을 집행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현지 확인한 결과, 기대에 좀 못 미쳤기 때문에 사업주하고 공무원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폭행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까지 얘기가 됐고요. 차후에 보안을 해서 현지를 나갔을 때는 담당계장, 담당자, 경찰 등을 같이 입회하에 현지를 확인해서 당초 기계가 설비가 기성품이 아니고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완제품이다, 라고 했지만 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해서 발단이 되었고요. 현지를 확인한 결과하고 당초 계획대로 잘 된 것 같다, 해서 이미 보조금은 집행이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현재 폭행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경찰 쪽에서 어디까지 간지는 잘 모르겠고요. 본인은 피해 당사자는 합의를 했다는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칠갑산 어머니한과하고 쌍방 합의는 이루어 졌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내용이 어쨌든 간에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의 사업관계상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망신이고 불미스러운 일인데 신문 보도 상 까지 날 정도라면 어떻든 사업의 문제성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와전이 된다면 공무원들 보는 관점도 좋게 안 볼 것이고, 사업자도 좋게 보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독이 철저히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사진 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제품이 녹슬고 했네요. 보니까. 그런데 과정은 제가 일일이 따지지 않겠고, 공무원분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의구심이 가네요.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발생 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다시는 이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구기자 비 가림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 보다는 올해가 좀 적네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작년에도 제대로 식재가 안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언제 쯤 지원할 예정인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 분야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월 안으로는 모든 계획서를 시달할겁니다. 읍·면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월 안에는 전체사업계획을 시달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작년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식재가 안 된 곳이 일부러 방치를 하고 안 한 곳도 있고 창고로 쓰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지원이 늦어가지고 식재할 시기를 놓쳐서 3월이 지나서 시기를 지나서 식재를 못한 곳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보면 이미 결정이 다 된 것이니까 조금 일찍 지원을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식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농업지원과 에는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한 두 개가 아니라......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2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사실은....
연옥
정연옥의원
많아서, 청양군이 농업 군이다 보니까 농업지원과가 굉장히 일이 많고 고생들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지원하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하여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을 식재를 않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70% 지원인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70% 지원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자부담 30% 이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많이 지원하니까 농업지원과 에서 바쁘시더라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적정한 시기에 식재도 하고 하셔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162쪽에 수출 물류비 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해상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국내에 화물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멜론을 수출하게 되면 농가에서 계약해 주는 회사까지 운반을 해 주잖아요. 그와 관련된 운반비를 지원해 주고요. 2차로 회사에서 해외로 나갈 때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농가에서 수출 물량을 따 갖고 갈 때에는 농가에 지원 해 준다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농가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배작목반 같은 경우에도 수출업체가 배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 개인별 농가로도 작목반으로 우리가 수출물류비를 주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물류비를 두 군데를 주네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아......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수출 안하는 사람도 수출 물류비를 타 쓴다는 그 말이 있어서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장 있기 때문에 그냥 주지 않습니다. 수출된 물류 송장을 확인한 뒤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에 한사람만 기준해서 주지 말고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한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받지 않게끔 고루 해 줬으면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철저히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네.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1쪽 2020 행복한 부자농촌 만들기 가속화 에 대해서 부자농촌 2단계 추진을 위해서 2018년도까지 농업예산 1200억 목표로 모두가 행복한 농촌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도에도 기금이 포함된 740억원의 농업 관련 예산 편성 운영이 되고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농업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치 증가로 매년 농업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원되는 예산이 관계규정에 적법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요. 149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 구기자 포럼. 그동안 구기자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학술 토론이나 연구 논문 발표한적 혹시 있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논문은 않고 토론회 포럼은 작은 규모로 옛날에 한 것 같습니다. 축제기간 동안에요.
구기수의원
축제기간 동안에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왜냐면 세계 구기자 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개최하려면 충분한 준비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개최를 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155쪽에 보시면 경쟁력 있는 특화 작목 중점육성에서 고추 부직포 지원이라든지 비료, 상토 지원은 3년 이상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구기수의원
계속 3년 동안 지원이 됐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이런 부분은 일몰제 적용은 예외인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매년 생산되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안 되고 있어요?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계속 앞으로 매년 지원할 것입니다.
구기수의원
계속 지원해서 고추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잘 하실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9쪽 보면 GAP인증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인 GAP인증 농가가 177농가로 259ha로 2013년 22ha보다 271%가 증가했네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아, 그러세요. 오신지......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제가 온지 딱 한 달 되는 날인데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구기수의원
저는 이것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결과로 좋은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GAP인증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쪽에 개방화에 대응한 친환경 고품질농업 확충 경쟁력 강화에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 1개소에 16억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지원을 한건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든 시점하고 결과물 최근에 도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16억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결과가 불행하게 올해는 청양군에는 안됐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안타깝네요. 친환경 농산물인증 농가가 우리 군에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제가 수치를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럼 저농약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장
저농약 제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농약 하시는 분들이 무기농이라든지, 유기농으로 전환이 돼야합니다. 그래서 무기농이나 유기농을 하게 되면 친환경직불금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청양군에 무기농하고 유기농 농가가 70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1700ha정도, 주로 밤이 많은 데 앞으로 저 농약을 유기농이나 무기농으로 행정적인 제도로 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것은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좋은 물에서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쯤은 알아듣고요. 친환경 농사가 일반농사보다 어렵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어렵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저기해서 약 30곳이 된데요. 그런데 어느 논 한곳에 주인 다른 사람이 거기에다 제초제를 했데요. 그로 인해서 다른 곳에 30군데가 해체를 됐데요. 그러면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무 농약에서 유기농까지 가려면 엄청 공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곳 30곳이 다 해체가 됐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속상하겠죠. 본인은. 어쨌든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이라든가 상급기관에 그런 농업현실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건의를 할 것이고요. 주변 친환경 농사를 짓는 주변 분들한테도 서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자기네가 피해를 볼 수 없도록 사전에 이웃 간에 그런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농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159쪽에 농 특산물 유통 가공 산업 육성에 가공 산업 지원에 기능성 고추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고로쇠를 해 가지고 고추장을 담근다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고로쇠를 넣어가지고 만든 고추장을 시식을 해봤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는 시식을 안 해 봤는데 칠갑산 최무락씨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고로쇠가 많이 나오잖아요, 칠갑산에서 고로쇠 물을 이용한 고추장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해서 도 주민참여예산제로 도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제가는 먹어보지는 않고 모르겠습니다. 전임자들이 시식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계장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약 고추장이 되겠네요. 그죠? 약 고추장. 그리고 161쪽에 고추. 구기자 축제에 작년도에요. 행사용 천막을 푸른색을 쳤어요. 그로 하여금 고추가 좋은 고추가 질이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축제할 때 천막을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올해는 빨간 거로 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63쪽에 청양군 학교 급식 지원 확대에 청양군 학교 급식 지원 센터 위탁 업체는 공개 모집을 하는데 두 업체가 했다는 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두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일단은 두 업체가 했다는 거죠. 어디, 어디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청양 유기농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현재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시장에 상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접수가 됐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위탁업체로 선정되면서 식재료를 전 품목 을 다 공급 하는 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결정 하는 거는 아니고요. 센타는 학교급식을 모여서 배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수집을 해서 학교에다 배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럼 운영기간은 언제까지이지요? 올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번에 의원님 심의회 들어오셨듯이 2년 동안 하기로 그날 결정을 봤던 거 같은데요.
동금
임동금의원
2년이죠. 과장님! 충남도에서는 광역 급식 지원센터를 실시 할 거 같아요.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더라고요. 광역급식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우리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학교 급식 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우리는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해 나갈 거 같은데요.
동금
임동금의원
아. 그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잘 모르시는군요. 설치할거 같은데 광역으로......
아,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주문만 좀 드릴게요. 본 의원이 군정질문과 먼저 5분 발언을 통해서 벼 병충해와 구제역하고 저농약 밤나무 단지를 위한 광역 살포기를 확보하자고 들으셨죠, 과장님?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이것을 올해 추진하기가 좀 버거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올 3월안으로 담당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국·도비를 잘 확보 하세요. 6월까지 가면 늦는단 말이에요.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 국·도비를 갖다가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건 3월 안쪽으로 요구를 해라, 국비를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저는 군정질문을 한 걸 내용을 갖다 다음 추진업무 실적 보고시에 짚고 넘어가겠다는 말씀 드리고. 김중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신 규산질 비료 살포 내용 이것도 좀 하시고, 임동금 의원님께서 FTA시장개방에 따른 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하셨고, 또 김종관 의원님께서 백세공원으로 고추축제장 이전 결정이 되었으니까 됐고요. 구기수 의원님께서 국·도비 확보 상황 및 정부 예산 확대 증대에 대해서 이것도 질문 하셨고, 정연옥 의원님께서 인구증가와 부자농촌 가속화를 위한 정책 이것도 말씀 하셨고 정창용 의원님께서 각종 보조금 투명성 높이기 위한 방안, 이것도 말씀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추진 실적 업무, 다음 임시회 때 추진 실적 보고회를 할 때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이것 좀 철저하게 관리 좀 잘 해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역경제과) 이상은 2015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풍요롭게 살기 좋은 청양 만들기에 동분서주 열심히들 뛰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지역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공공근로사업 하시는데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공 근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일사분기. 현재 109명이 읍·면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아, 분기별로 하시고 있어요? 몇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국토공원화사업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8개 사업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65세미만과 65세 이상은 주 며칠 근무하고 월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65세 이상은 5일 근무하고 70여만원 되고, 65미만은 3일 근무하고 45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거의 반차이가 나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180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장옥에 대한 임대 기간이 얼마나 되고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 장옥 허가는 사실상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청양읍에서 추진하고 있고, 총괄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재임차하는 것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 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감사원에다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군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인데. 참 시장하고 관계하고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글쎄,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말을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권리금 같은 것은 받기는 받는데 그런 것은 관리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불법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공문도 세 번 정도 나갔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직접 나가시고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지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185쪽 정산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산업단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민간 순 수요자가 개발한다고 했는데 국비와 지방비로 기반 시설을 조성해 준다는 말인가요? 이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청양군의 취약 지역으로서 농공단지를 개발할 때 평당 국비가 7만원 지원되고 지방비가 1만원 지원됩니다. 모든 것을 국비 지원되고 또한 폐수처리장 할 때 전액 국비가 지원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산업개발과 2012년도 8월 30일 개발 협약식을 맺었는데 조성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군에서 기반 조성 완료된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시에 협약서와 투자 의향서가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 는 돼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내용 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협약서 내용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그래요? 차후에 제가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의원 임동금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에 주유소 가스 판매업소 관리에 우리 군에 그러면 주유소가 32개소가 있다는 거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1월 19일자 청양신문에 청양 유가 인근 시군보다 높다, 라고 나왔어요. 보통 휘발유가 청양군에는 리터당 1565원이고, 예산군은 1516원, 보령시는 1526원, 홍성군은 1530원, 공주시는1544원이에요. 그리고 경유는 청양군은 1377원, 예산군은 1336원, 보령시는 1354원, 홍성군은 1347원, 공주시는 1348원이고요. 실내등유는 청양군은 1005원, 예산군은 968원, 보령시는 968원, 홍성군은 923원, 공주시 988원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저희군은 약간 인근 시군보다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라 주유소 사장님들하고 몇 번 불러서 얘기도 하고 오늘도 실과에 가격동향을 뿌려 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싼 업소는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을 공문을 해서 보냈는데 가격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업소하고 관리 유지를 해 가지고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과장님 다른 인근보다 비싸다는 얘기 좀 해주시고요. 18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전통 시장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다 좋아요. 그런데 상가가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창고가 비어 가지고, 상가가 비어서 창고 역할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시장에. 그로 인해 상가 분위기가 다운되잖아요. 빈 상가가 있으면, 그죠? 과장님 잘 모르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무슨 대책 없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청양하고 상의해서 일제 조사도 한번 하고 있는데 청양시장이 상인들 임대자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먼저 군수님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몇 가지 의견을 조율 중에 있는데. 좌우지간 창고 식으로 사용하는 데는 상인 역량강화 장소라든가 개선을 하든가 뭔가 군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요. 다른 지역에는 전통시장에 가면 먹을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빵이나, 튀김, 만두, 순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로 하여금 드시러 오셨던 분들이 물건을 보고 사갈수도 있고 또한 사러왔다가 드실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먹을거리 상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어있는 상가를 이용해서 먹거리 코너가 생겼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상인들 몇 개 점포가 문 닫은 점포가 있는데. 사실 청양의 유동인구가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동 인구가 상당히 적어 가지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시장상인 하고 협의를 하고 임대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186쪽에 군민을 위한 교통 복지증진에 행복 택시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80개 마을을 대상으로 1천원 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래요. 그리고 맨 처음에 도입한 서천군은 읍 지역에 갈 때에는 1100원, 면지역에 갈 때는 100원만 내면 탈 수 있데요. 그것을 희망택시라고 합니다. 부르는 명칭에 따라서 1백원 택시, 희망택시, 행복택시 등으로 다양한데 우리군도 시행하려면 해당 조례가 우선 제정되어야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운행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대중교통 수혜지역에 대한 최소 금액으로 해서 2월 달까지는 대상 마을을 조사하고 현재 교통행정계에서 조례 제정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와 조례제정을 맡아가지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는 데. 제 입장으로는 최소 규모만 실시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 부락 다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최소 규모로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지역만 할 계획으로 조사를 2월 달에 하고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농어촌 버스 운행에 따른 노선 증설 건의와 배차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목면, 청남면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다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작년에 단일 요금제 시행하면서 산동 4개면 노선을 인수 받아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산동 4개면에서 노선 증설 및 증의 요구한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양교통에다가 소형버스를 하나 구입해서 2월중에는 구입을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입되는 대로 일부 버스노선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100% 다 충족을 못하고 90% 정도 요구했던 전부 반영시켜 줘가지고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계획서 나오는 대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정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80쪽에 온누리 상품권 있죠? 이번에 복지 포인트 10%씩 의무 구매라고 했는데 청양시장에 지금 온누리 상품권 받는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청양사랑상품권은 지금 현재 362개소인데 온누리 상품권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10%씩 복지 포인트로 나오는데 이것을 시장 안에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 데가 없으면 결국 밖에 나가서 써야 되거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청양사랑 상품권은 우리 군내에서만 활용 가능하고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어쨌든 청양에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도 다 복지 포인트로 받는데 10%씩. 우리도 청양에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도 장사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시장 안에도 받는 곳을 점포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불편 없이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현재는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만 362개로 알고 있거든요. 온누리 상품권은 정확하게 제가......
연옥
정연옥의원
청양사랑상품권은 불편 없이 쓸 수 있어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써야 하잖아요. 이것을 새마을금고에서 교환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새마을금고에서 받는다는 것을 교환을 해 준다는 것이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현금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가능하면 청양사람은 청양에서 쓸 수 있게 시장에다 쓸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상품 가맹점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7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확정된 건가요? 시외버스하고, 문화체육센터 주변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우선 두 군데만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제가 다니다 보면 사실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우회전이라든지 상당히 불편한곳이 많아요. 먼저 동료 의원 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봉을 박아가지고 우회전 할 때 바짝 차를 대놓으면 봉도 있지, 차도 있지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디라고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장애물 같은 거 있잖아요. 내 집 앞에 설치를 해 놓고 다른 차를 못 대게. 이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도 어떻게 계도를 좀 하시던지......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계도를 해서 소유자하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제거토록 하고. 봉을 말씀하셨는데 규제봉을 해 놨는데 사실상 봉을 빼면 바로 거기다 차를 주정차를 해 놔요. 사실 주정차 단속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연옥
정연옥의원
글쎄, 어떤 시에서는 십자로 같은 곳을 아주 1차선으로 좁게 만들 고 인도를 넓게 만들고서 사실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니까 그것을 일일이 못하니까 아주 차를 댈 수 없게 1개 차선만 있어가지고 그냥 돌 수 있게 그것은 이미 시설이 되 있는 거라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정도로 다른데도 불법 주정차 땜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다니면서 계속 보면 계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혹시 2014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실적은 계도만 하고 실질적은 주정차 단속은......
연옥
정연옥의원
않고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연옥
정연옥의원
어떻게 못하게 되어 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안한 이유가 뭔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속요원 가지고 주정차 단속 딱지 과태료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연옥
정연옥의원
민원 때문에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CCTV로 단속을 하려고.
연옥
정연옥의원
CCTV를 달아야 2대인데 거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전 구간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 십자로를 중심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대수가 1일 평균 대략 280대 정도가 됩니다. 시장 내에 주차장하고 복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한150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30대정도가 주정차 공간이 없어지는데 연차적으로는 십자로 전 구간에 대해서 CCTV단속을 하고 향후 인근에 도시 인근에다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불법주청차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본 의원 이 볼 때에는 숫자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데도 안 대고 다 도로 변에다 대거든요. 우선 가까운 쪽으로 하느라고요. 물론 지역이 좁고 하다보니까 스티커를 발부하다보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불편한 건 알고 있습니다. 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웬만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는 못해도 계도는 해서 차라도 장애물 설치하는 거라도 계도를 해서 잠깐 잠깐 댔다 뺄 수 있게 그런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전혀 계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의원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우선 금년도에 CCTV설치하기 전에 역 주차했다는 차라든가 이중주차 한 거는 어느 시기를 가지고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연옥
정연옥의원
그런데 그것이 있어요. 단속을 너무 안하면 우리 군민들이 아무 데다 막 대거든요. 조금하면 챙기고 민원은 있지만 좀 챙기고. 그러다 보면 딱지까지는 못 떼더라도 계도는 수시로 해서 이왕이면 인근 주차장에다 댈 수 있게 유도를 하면 조금 더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의원 김중환 입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농번기를 비켜 가지고 일자리 창출 해야지, 농번기에 꼭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일자리 창출 할 때는 농번기를 될 수 있으면 비키는 방안을 좀 했으면 합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줄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농번기가 공공근로를 최대한 떼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까 정연옥 의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복지 포인트 10% 의무 구매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하나로 마트, 축협을 제일 많이 이용하고. 우리가 청양 상품권을 가지고 구매를 할 때에는 재래시장에 가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에서는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거든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농협 하나로 마트나, 축협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곳에는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나로 마트나, 축협마트 같은 곳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받는 곳은 청양에 극소수예요. 저희도 사용을 해 봤는데 이런 것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장을 넓혀놨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마트는 안 받고 있어요. 온누리 상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 더 추가로 가맹점을 해야 될 계획이 있으면 추가 가맹점을 확보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조치 좀 해 주세요.
심우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5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설도시과)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심우성의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청양·부여 간 고속도로가 조만간 착공할지 모르겠지만 노선이 다시 나온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노선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노파심에 아무래도 남양쪽이나 청양관내를 관통할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떤 때는 그 생각도 해요. 만약에 기타 농경지라든가 농로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이 가급적이면 정보를 잘 입수해서 노선을 파악한 다음에 그쪽라인은 경작로 포장이든 다른 시설 같은 것이 가급적 자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미리 속도 모르고서 경작로 포장 같은 거, 관정 같은 거 많이 투자 해 놓고서 혹시 도로 편입되게 되면 예산만 낭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좀 미리 좀 파악하셔서 부동산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군에서는 미리미리 대응하면 좋지 않으냐. 이것을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에서 홍성 가는데 혹시 청양에서 부여 가는 것 하천계획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설계는 청양에서 부여가 먼저였습니다. 실시 설계인데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부여에서 논산까지 4차선 10여년 만에 개통이 됐고, 또 공주 서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29호선 교통량이 줄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맞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 국도변이 4차선 개량 계획이 현재는 연차별 계획에 포함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착수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다음은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정창용 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양군에 슬레이트 지붕 정비 사업이 몇 년 도부터 시작됐어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주거용 주택 계량한 것은 지금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7, 8년 정도가 됐으면 12월 말로 매년 100호 정도씩 했으면 700호 정도 했겠네요. 그러면?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매년 100호가 최근에 3년 정도 100호, 요즘은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창용
정창용의원
하여튼 예를 들어서 500호 정도가 됐다면 우리가 12월 2014년도 12월 말로 조사표에 보면 청양군 관내에 1742호가 슬레이트 지붕이 있어요. 주거용. 지금 500호 정도가 철거가 됐다면 매년 1200호정도가 됐다면 매년 100호 정도가 정비한다 하더라도 12년이 걸려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슬레이트 지붕 정비 사업이 실질적으로 인체에 해롭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철거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지금 말씀 두 가지 다죠. 빈집을 철거 하다보니까 빈집은, 슬레이트집은 처리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붕 개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슬레이트 자체가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데 매년 신청에 의해서 철거는 안 되고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슬레이트 철거는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 하는 것은 뭐냐면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철거하는 기간이 신청하는 분보다 소요연수가 오래 걸린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일괄적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할 수 없나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좋으신 얘기인데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는 국고 지원을 받거든요. 우리는 단순 지방비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국고 물량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량이 많이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년부터 처리 단가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게 좀 할 수 있도록 매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차피 슬레이트 지붕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주거환경개선하고 사람 유해 물질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런 것은 조속히 빨리 추진돼야 할 것인데. 이렇게 몇 년 씩 걸려서 한다면 사업의 효과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국비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수량을 늘려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쨌든 내용은 보고서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든가 국비, 도비를 보조가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철거를 못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네. 의원 구기수 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5쪽에 비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희망찬 건설 행정 추진을 위하여 지역발전 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등에 300억원의 예산을 운영합니다.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비봉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가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연초부터 추진해서 연말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앞에 간판 걸어 논 70억 확보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사업기간이 3년에서 4년 실시되는 것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설계를 하셔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비봉 같은 경우에는 비봉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상의해서 금년도에는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19회 청양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