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2015-02-02

회의 전체 보기 1521턴

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을미년 새해 올 한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시민복지국과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2월 3일 화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문화관광사업소의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으며 2월 4일 수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평생교육사업소와 김해문화재단,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회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 업무보고는 협의된 순서에 따라서 해당부서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천정희입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옥 시민복지과장입니다. 박종주 생활안정과장입니다. 김명희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조명호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과 소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홍성옥입니다. 2015년 시민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참전유공자 등 보훈단체에 대한 수당 지원입니다. 우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금년에 변경된 사항으로는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하여 수당 5만 원을 신규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증질환, 화재 등 일시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2014년에는 933세대에 5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에 처한 가정에 긴급 지원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입니다. 삼계동 해동이체육센터 옆에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목욕탕은 현재 내부시설 공사 중이며 6월 말에 준공이 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서 3월 말경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입니다. 2014년 4월에 출범한 김해시복지재단은 6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복지기금조성사업과 시설 운영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관한 상세한 보고는 재단 업무보고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관동동 덕정공원 하단부가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분권교부세 3억 2900만 원을 확보하여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재원확보계획이 불투명하여 반려된 바 있습니다. 2014년 11월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비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재원이 김해유통단지 개발이익으로 도비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현재 도비 지원이 불투명하여 계속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도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소득과 재산이 소득인정액 이하의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4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기초연금 시비부담금 부족액 60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인 사회생활활동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시 직영 및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1일 1,700여 명을 참여시키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기관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전담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를 보조하는 등 노노케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1,410명에 대하여 93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 신청 및 자격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용자 및 보조인 서비스 이용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애인 연금수당 및 부가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6,53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73억 84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정립과 확산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신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자 인정ㆍ보상제도 및 자원봉사 행사를 확대하고 자원봉사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여 자원봉사자와 연계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인구와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을 확대하고 4월에는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하고 수요처 및 수혜자 자원봉사자 37,000여 명을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실 동안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단 말입니다. 재단에는 나중에 시민복지재단 할 때에 더 상세하게 설명하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재단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원의 일이라도 어느 쪽의 책임이 더 큽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일단 책임은 위탁받은 복지재단에서 책임보다는 관리ㆍ운영 주체가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비라든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분야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럼 시민복지과에서는 그냥 예산만 이렇게 잘 확보해서 드리고 또 운영은 그쪽에서 하시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살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살피셔야 된다는 부분이 단순히 행정적인 부분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시민들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까지도 좀 모니터링을 하셔서 지역에 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 측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재단의 관계자들만 좀 중심을 많이 둘 수도 있는 부분인데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민들하고 이렇게 잘 협력해서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은 시민복지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홍보 관계라든지 그런 협력해서 할 분야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잠깐만요. 전영기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김명희 위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체육과에 있다가 복지과 가니까 머리 많이 아프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할 만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옛날에 부산 노부부 안 있습니까? 3000만 원 주고 간 그분은 지금 행방을 모르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관리를 지금 한번 챙겨봅니까, 어쩝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분들이 왔을 때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기재를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했던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본인들이 절대 하지마라, 하지 말고 아무 데도 소문내지 말고 그래서 저희들 언론에도 사실은 안 냈는데 이런 기특한 마음을 갖다가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언론에 낸 겁니다. 자기들이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안 주고 갔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아무것도 아직 소식은 모른다. 그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도 그런 분들은 참 좀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 그죠? 서울 노량진시장에 젓갈할머니 비슷한 그런 타입이다. 그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혹시나 그런 사람 한 번쯤 챙겨보면 과장님하고 국장님 조금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작년에 성금 우리 복지과에 들어오는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과 쪽에서 이 외부에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총괄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총괄을 하는데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금액은 한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작년에 한 15억 8000정도?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1월 말까지 어제 아래께까지 된 게 한 790건에 17억

영기

전영기위원

17억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17억 500만 원인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연말 기준으로 15억, 한 16억 가까이 되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작년 연말까지는. 원래 집중기간이 1월 말까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국장님 경제국장하면서 기업에 어디 잘 못해 줘서 금액이 줄은 것 아닙니까? 좀 액수가 많아야 되는데 사람은 많은데 푼돈을 갖다 준다는 그런 건 좀 그런데 10원이든 100원이든 꼭 그런 차이는 없는데 조금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해 보면 좀 안 낫겠나 싶은데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건수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건수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훨씬 늘어났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건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그 앞전이 문제다 싶은 생각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기업체를 여기서 밝히지는 못하겠고 두 군데에서 약 2, 3억 정도를 덜 낸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은 기업이 두 군데인데 그거는 실명으로 거론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어차피 시에서나 복지계나 국비나 도비도 시비도 중요하지만 기업체에서 이런 따뜻한 후원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참전유공자, 6.25 참전용사 유공자하고 월남참전 유공자 그거는 원래 2015년도부터 실시하는 그 앞전에 이거 지급이 안 됐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유공가족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되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 올해 처음 되어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유가족한테는 그 앞전에 안 됐구나. 혹시나 그것도 참전용사나 그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인에 한해서까지 나오는 수당이나 이거하고 연관이 안 되어 있었다. 그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구나. 일부러 또 그거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긴급복지 지원자금 있지요? 이 안전망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냥 대상을 미리 정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연락 오면 가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읍면동이라든지

영기

전영기위원

동사무소에서 연락해 가지고 긴급 짜여져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읍면동에도 사회복지협의체가 다 구성되어 있어서 이장들이나 부녀회라든지 이웃에 끼니를 굶고 있다든지 아파가지고 병원에도 못 간다든지 그런 사람 있으면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우리 시에서 통합관리사가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조사를 하고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리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서울 같은 데 잘 한다고 해도 노부부, 장애인하고 한방에 되어졌죠. 그것도 아무도 몰랐다 아닙니까, 그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 김해는 그런 거 잘 되어 있는가? 잘 모르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라든지 건물 밖으로 잘 안 나오면 모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우리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이나 사회단체에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복지는 아마 해도 해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이왕이면 신경 한번 써보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유에 노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2011년도에 분권교부세를 확보했다는데 지금 몇 년 기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분권교부세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 계획을

명희

김명희위원

아, 했고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은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남은 금액이요?

명희

김명희위원

이거 전체를 이 금액 329억 가지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아, 3억 2900만 원에서

명희

김명희위원

3억 2900만 원을 확보한 거 가지고 기본설계하셨고 2015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지 않나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재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도비를 확보해 오고 도비가 안 되면 우리 시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시에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지사님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100억을 요구했는데 계속 도하고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계속 검토하시겠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주 미온적이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일처리가 아직 진행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서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거는 진짜 옛날부터 궁금해서 대상이 이걸 갖다가 아마 시에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 내나 일자리, 노인들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 일자리 참여 정책을 펴고 있다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들에게 주는 금액이 일정 얼마 있죠. 그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현재 직장에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100만 원, 120만 원 받았을 경우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제외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거기 일하러 가겠노? 기초수급자는 일정을 주고 일하러 가는 사람들 대상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맞춰야 되고 진짜 일하러 안 가는 사람에게는 50만 원이나 팍 까고 일하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그래야 사회에 좀 그게 안 될까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거는 기초수급자하고 관계되는 문제고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받는 그 기초연금이지 기초수급자는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요. 기초연금은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거는 다 나오는데 뭐.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기초연금은 재산에 따라서

영기

전영기위원

되게 많은 사람 말고는 다 나오는 거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복지과의 그런 제도는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야기 한다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은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생활안정과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아, 생활안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기초수급자 문제는 생활안정과에서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하도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오래 해도 한참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에 보면 시설 운영에 보면 6개소가 있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 보면 진영 청소년수련관이 되어있고 수련관 안에 보면 운동장하고 체육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복지재단에서 운동장하고 체육관 관리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리를 할 계획이 없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운동장하고 체육관 관계를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처음에 제가 체육지원과장할 때도 체육관하고 운동장이 빠졌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다 보면 부대시설 거기에 온 청소년들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을 활용해야 된다, 연계가 돼야 된다 해서 추가로 재단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넘어갔네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이거도 운영을 해 보고 어느 게 맞는지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명열

류명열위원

제 생각에는 체육관시설을 보면 각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게 많은데 진영에 하필이면 체육관이 수련관에 붙어있다 보니까 실제로 제 생각에는 진영읍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울타리 안에 있다 보니까 수련관으로 넘어가버렸거든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는지 수련관하고 사실 운동장은 안 맞거든요.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하는데 차후에 복지재단에서 수련관만 하고 운동장 이거는 시설공단으로 넘겨주든지 그리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분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수련관에 오는 사람이 써도 시설공단에서 해도 되고 물론 복지재단에서 직원이 해도 되는데 이 업무가 내 생각에는 좀 안 맞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한번 좋은 방향이 있는지 연구해 봅시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보면 마당이 운동장, 주차장 안에 땅이 지금 많이 튀어올랐습니다. 푯말에 보면 지반침하로 인해 가지고 큰 차를 못 대게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땅이 튀어올랐어. 침하가 된 게 아니고 튀어오른 겁니다. 한 15㎝이상 튀어올랐는데 그걸 계속 놔둘 겁니까?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마당 안에 아스팔트 해놨는데 그게 지금 땅 중간에 많이 솟아오르거든. 옆에 도시 개발한다고 매립하는 바람에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아파트 지으면서 매립하면서 압력에 의해서 주차장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거는 아파트 하는 데에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관련 부서에서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지금 엄청 많이 튀어올랐어요. 비오니까 중간에 볼록하게 되어 있어서 배수는 잘 되더라. 그것도 한번 좀 챙겨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를 끄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10시26분 기록중지

10시28분 기록계속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류 위원님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건데 복지재단이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아직 미덥지는 않은 거 같아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아까 진영에 있는 체육관 문제도 그렇죠. 그게 복지재단에 있는 것이 맞느냐 개발공사에 있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하고 우리 삼방동에 있는 동부스포츠센터가 나머지 두 개 기관 그러니까 여성센터랑 동부노인복지회관은 복지재단이고 동부스포츠센터는 재단에 있는 게 좀 맞느냐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고 그 관점에서 보면 재단은 자기 맡은 일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 국이나 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봐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삼방동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여성센터 그다음에 보건소도 와있습니다. 동부보건지소, 동부노인복지회관, 동부스포츠센터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이것만 자기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관리하고 업무협조가 된다고 하면 우리 동부지역에 상당히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서로 별로 유기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여성센터의 스포츠 프로그램은 스포츠센터에서 서로 또 연계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셔틀버스도 아직까지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셔틀버스 문제라든지 하여튼 복지재단이 해야 될 일이지만 복지재단은 자기들 맡은 일만 할 거니까 전체 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국이나 과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초연금이 이제 선정기준이 바뀌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 지금 얼마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됩니까? 좀 더 늘어난 거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혜의 폭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추경에 60억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얼마나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이제 나이가 다달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상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기준해 가지고 54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형수

김형수위원

54억이 아닌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한 달에 54억 작년 12월 말

형수

김형수위원

매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매월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보면 부족액이 60억 아닙니까, 그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작년 전체하고 올해 전체하고 얼마나 늘어날까요? 전체적인 금액이 연간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작년에 226억이

형수

김형수위원

226억. 올해 추정액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작년보다 올해가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늘어나는 게 226억이라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크다 그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국비가 70%, 도비가 6%, 시비가 24%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비가 추경에 필요한 게 60억이니까 이게 애들 밥값 딱 맞네. 우리도 조금 있으면 받을 거지만 엄청 부담이 되네요. 60억 이거는 추경에 안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또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우리 노인 어른들 일자리사업이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이게 1명 당 연간 며칠로 계산하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10개월

형수

김형수위원

10개월 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거는 학교 앞에 교통봉사하시는 분 같으면 학교 개학과 방학하고 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나오시거든. 그러다가 또 10개월 끝나면 또 들어가셔야 되고 조금 이게, 10개월이니까 10개월 맞춰서 나오니까 조금 있다 나오시겠고 아직 안 나오시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아직 안 나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관계인데 말씀은 잘 해놨는데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은 안 늘어나는데 이거 말씀대로 잘 안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김해시는 벌써 10만 명 되잖아요. 그죠? 인구가 문제 아니고 자원봉사의 내실화 이런 게 필요하고 또 전문화되어서 수요 공급을 새로운 걸 확대하고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여기 노인계도 같이 있고 하니까 노인담당한테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아주 사소한 건데 젊은 사람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농짝이 안 맞아요. 그러면 전문가는 드라이버 하나만 있어도 제대로 맞추면 어른들은 참 편리합니다. 문이 오래돼서 마모가 돼서 밑에 있는 도르래 하나만 바꿔줘도 되고 싱크대에 아주 사소하게 펜치하고 장비 하나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어른들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동네에서도 자원봉사하고 연결한다면 어떤 팀이 구성돼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노력에다가 최소한의 비용 부품 값만 들이면 그분들은 자원봉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노인들은 진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간단한 전기, 싱크대, 문짝, 농짝 이런 것들은 어른들 불편하거든요. 불편하면서도 말 안 하고 그냥 쓰고 계신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하고 노인담당 같이하고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부탁합니다. 옛날에 노인계에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자원봉사도 새로운 영역을 찾아야 되고 어른들도 예산 많이 안 들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기초연금은 지금 추경에 60억을 확보하려고 이래 잡고 있네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54억이라고 했어요? 더 증가된 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100억 됐을 걸?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작년 대비해서 226억 증액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시비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전체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가 지난해 추경 합쳐가지고 한 10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70억이 증액됐고 앞으로 한 몇 년 후에 우리 시비분담분이나 재원 자체 계획을 추정 한번 해 봤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매칭사업인데 앞으로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국비하면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매칭사업인데 계속적으로 4년, 5년 뒤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겠는지를 추정 한번 해 봤어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거는 안 해봤는데 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해봤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대충 노령인구가 나와 있으니까 추정 가능하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추정해 가지고 추정치 자료 만들어 보이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장유 노인종합복지회관 기본설계를 1월 중으로 완료했어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자료 나오면 나한테 하나 줘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재원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도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는 안 되고. 참 문제입니다. 이게 시비 확보가 어려울 거 같아요. 여기만 해도 지금 시비 확보가 120억이고 기초연금에 200억씩 나가고 재원은 나올 데는 없고 MRG는 부담을 해야 되고 큰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단체에서 지난번 언론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예요? 아파트 분양 그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아, 아파트

병돌

배병돌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봐요. 뉴스 슥 지나가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우리 경찰서 앞에 e-편한세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특별분양이 있습니다. 부동산업자하고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이 의논이 되어가지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개인이 분양을 받았는데 거기서 장애인은 프리미엄을 1600만 원 받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쉽게 프리미엄만 받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받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안 들어갔다 이 말이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분양을 받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프리미엄만 받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그래 하면서 1600만 원 받아가지고 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 기부를 하고 공인중개사에 돈을 주고 그래 된

병돌

배병돌위원

1600만 원 프리미엄 받은 걸 가지고 장애인단체 그 장애인 정확하게 명칭이 뭐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지체장애인

병돌

배병돌위원

지체장애인협의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지금 삼방동에 있는 거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에다 기부를 하고 얼마를 기부했어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언론에는 600만 원 기부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어디에다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리고 장애인 본인이 600만 원, 중개사 4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사고가 처음이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게

병돌

배병돌위원

몰라서 그렇지 계속 있은 거 아니가? 관례적으로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언론에는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언론에는 처음 나왔는데 이게 그렇다 라고 하면 추측을 해 보자면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2011년도에 구산동 일동아파트에 거기도 여섯 건이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맞아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거하고 같이 이번에 다 언론에 나온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0 언제?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2011년.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우리 과에서는 그거 몰랐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그건 자기들 사인 간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개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알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 수가 없고 수사 안 하면 모른다?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이거 김해시 큰 사회문제로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도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보장이 되냐 말이에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김해경찰서 이번에 수사를 하면 수사 결과가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조치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건이 나오지 싶은데 국장님 여러 건 나오겠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너무나 개인적인 거래가 되다 보니까 드러나고 있는 거는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경찰서 수사를 하면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할 것 같으면 처벌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처벌을 할 거에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개인적인 거라서 경찰서에서 어떤 처벌이 안 나오면 회장직을 맡은 사람이 유도를 했다든지 하면 회장직을 사임한다든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협의회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운영비까지 줘 가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도덕적인 문제인데 개인적이라서 그런데 관리 소홀도 있다는 거예요. 장애인 쪽에 어려운 쪽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편법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거는 참 도덕성의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좀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이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 됐을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게 만약에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단체도 문제예요. 존폐 여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이소. 우리 복지 쪽 예산 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죠?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려운데 어려운 만큼 여러 수혜자들이 많으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좀 새는 부분이 없도록 행정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배 위원님 추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장애인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은 부동산중개법하고 주택관리법이라든지 그렇게 되고 지금 우리 장애인단체에서는 문제되는 게 도덕적인 문제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기들이 사인 간에 우리 공금계좌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게 경찰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게 내용이 맞다 이러면 우리가 단체장을 교체한다든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런 일이 개인 간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장애인분들한테만 그런 지적 대상이 되냐 약자의 어떤 그런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굉장히 그게 비일비재 일어나고 예를 들자면 자기가 살지 않고 일단은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게 특별분양이든 어쨌든 분양받은 건 사실인데 본인이 인센티브 받고 파는 거 본인 의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왜 그분들한테만 지적 대상이 되는지 그것도 조금 그러네요. 왜냐하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론화 됐다는 게 장애인분들한테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쓰이는 부분이 있네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장애인협회에다가 자기가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된 돈이 정상적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지출이 됐으면 되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개인이 착복을 했다 그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원래는 개인한테 가는, 협의체 말고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도덕적인 문제인데 장애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했다는 이게 도덕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 불리려고 프리미엄 받고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했다는 게 문제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체장애인 운영비 얼마 나가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1200만 원 나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12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좀 많이 주이소. 아니, 그쪽에 한 7, 8년 전인가 우리 동네분이 회장을 한번 맡아서 했어요. 지금은 장유 가셨는데 그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1200만 원 나가면 그거가지고 관사 인건비하면 딱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일반 분들이 운영비가 좀 어려워도 그건 어떻게 충당을 하면 되는데 장애인들이 장애가진 분들을 고용해서 하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기초노령 이런 데 좀 많이 주지 말고 그런 데 좀 줘요. 어른들 재산 꽉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 많이 주고 하여튼 참고로 하이소.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조금 형편이 되면 그런 부분도 운영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늘려줘요. 그리고 복지재단은 어디까지 관여를 할 거예요? 우리 과에서

성옥

홍성옥시민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복지재단 관여하는 거는 시설

병돌

배병돌위원

너무 관여해버리면 독립성이 떨어져서 사업 자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확실히 관여를 할 것 같으면 예산 부분이라도 많이 챙겨서 독립적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어 꾸려나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적은 예산 가지고 사사건건 관여하면 그 부분의 특수성이 살아날 수 있겠나?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시민들의 복지 전반에 관한 부분은 시에서 합니다. 당연히 시에서 복지 전반에 관해서 하면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복지재단 분야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여성센터,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추모의 공원에 관한 그 자체 운영하는 부분은 그 재단에 줘야 됩니다. 그 재단에서 운영하고 만약에 우리 시민복지 전반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든지 조금 더 업무를 맡아야 된다든지 일부를 시가 맡아야 된다든지 있으면 추후에 조정을 하고 전반에 관한 부분은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모두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좀 안착이 될 때까지 거들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안착할 때까지만 도와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좀 그렇게 도와주시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오랜 기간 동안 꾸려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출연금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복지재단이 갈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독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데 그런 데 관여하지 말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시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정과 소관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박종주입니다. 생활안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생활안정과는 정원 37명에 현원 36명으로 생활안정담당과 자활고용담당, 통합조사관리 1, 2, 3, 4 담당 총 6개 담당으로 의료급여관리사를 포함해서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자활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체계 개편입니다. 7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28% 미만과 40% 미만, 50% 미만으로 다층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에 보조인력 17명을 배치하고 급여체계 개편 담당자 교육과 수급자 보장 중지 그리고 급여 감소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7월부터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ㆍ관리입니다. 7,841세대 12,070명에게 608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 보상금과 요양비를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사후관리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와 상해요인조사 등으로 저소득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비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상담해서 의료급여 예산 절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주민 18,700명에게 12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과 추석 명절 전에 세대 당 3만 원씩 위로금을 지원하고 교육급여와 교복구입비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지원과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실시합니다. 특히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체계로 저소득주민 2,600명에게는 건강보험료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 안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을 자활사업에 참여시켜서 탈빈곤과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488명에게 27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시 직영과 민간위탁 자활사업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청소년 자활지원관 사업을 실시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자활근로 10개 사업에 127명과 자활기업의 7개 사업에 118명,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181명을 집중 관리하여 일을 통한 자활과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 120% 이하 가구 중에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년간 실시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1,799명에게 18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와 장애노인 돌봄여행서비스, 부모학교서비스와 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아동들의 치료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저소득층 자립ㆍ자활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해서 일을 통한 탈수급과 자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75명에게 3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연중 모집해서 참가자 금융교육과 재무컨설팅 그리고 참가자 실태조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4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관리 내실화입니다. 통합조사관리 4개 담당 23명이 8,471명을 신규 조사하고 복지급여대상자 55,378명을 사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수급자와 기초연금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연중 조사하고 복지대상자 자료 변경에 따른 자격관리와 소득과 재산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아울러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한층 높여나가고 자격관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18페이지 이게 지금 급여체계 개편됐다고 수적으로 막 적어놨는데 이게 많이 바뀐 게 있던데 말로 좀 잘 설명해 보이소. 이게 숫자로 적어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듣기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좀 확대됐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를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가 통합적으로 해서 중위소득의 40%라 하면 4인 가구에 163만 원이 되면 선정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맞춤형 개별급여로 해서 생계, 의료, 교육이 각각 중위소득의 28% 미만으로 구분되는 게 생계급여는 113만 원, 의료급여는 40%, 40% 똑같기 때문에 163만 원이 되면 의료급여는 그대로 갑니다. 이 교육급여는 보시는 거와 같이 50% 미만이면 예전에는 163만 원이면 선정기준이 되었는데 지금은 202만 원이면 선정기준이 되는 걸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는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교육급여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저번 뉴스나 언론에 보면 기록상으로는 자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는 자녀가 없을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그런 내용을 들은 거 같은데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소위원회나 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아, 심의해서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보고를 하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심의해서 살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는데 그렇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더 중점적으로 완화를 한 데에서 잘 살펴서 그런 법 테두리 안에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 신청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일일이 다 관리하죠? 우리 과에서는 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이만큼 이런 사업을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바우처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 바우처사업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책정기준에 120% 미만, 150% 미만 종류마다 다릅니다.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책정하고 또 이용권이 나갑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이용하면 긋고 본인 부담이 1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 본인이 내고 일부는 내고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업만큼 신청자가 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많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11개 사업 중에서 도에서 한 9개 정도가 발굴해서 하는 거고 저희 시에서는 두 개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취약계층아동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나는 여러 가지가 돼서 이게 수혜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계하고 의료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해야 되고 교육은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아이들한테 그러면 교육급여는 등록금 이런 거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교육급여는 입학금과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부양의무자를 따져서 부양능력 있음, 미약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부양의무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켜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소득재산만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 대상인 거예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중학생은 수업료는 안 되지만 참고서비, 교재구입비는 일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 일부분이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일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고 보니까 여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걸 조세지출로 해 가지고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뜻인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11월 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1,000원 이하 내는 어려운 대상자에게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충당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시비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많지는 않네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연간 1억 8000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통 생계급여 받는 사람 거의 다 의료급여 받을 거고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7,300세대 11,000명이 있지만 거의 1인 가구가 50%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렇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근로무능력자들이 많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여기 저소득층 자립ㆍ자활 이거는 연령제한이 없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Ⅰ, Ⅱ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대상을 정해놨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는 희망키움통장1에 가입하시면 본인이 10만 원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 장려금을 줍니다. 일을 한 대가로 월 30만 원 정도 3년 해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연령제한은 없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면

명희

김명희위원

기초수급자는 모두 해당사항 되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어느 정도 일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부양의무 기준이 좀 완화되었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용 중에 부양능력 있으면 290만 원 이거는 월급입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290만 원 해서 470만 원으로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4인 기준으로 해서 부양소득을 따져서 부양의무자 자녀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90만 원 미만

병돌

배병돌위원

소득 기준?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소득, 재산

병돌

배병돌위원

재산하고 소득하고 합쳐서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다 보태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합쳐서 290만 원 이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고 470만 원 어느 정도 되노? 보통 가정을 4인 가정으로 했을 때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명희

김명희위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전체 수입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보태야 되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다 보태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는가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통계담당 있잖아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주 적은 봉급 받고 기본재산만 있는 사람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집 하나 있고 소득이 거의 없이 돈 100만 원 이하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0만 원? 100만 원 그거는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구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니, 기본재산이 집 같은 게 있고 소득이 만약에 4인 가족 같으면 한두 명이 100만 원씩 받는다든지 이러면 대상이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담당이 누구요? 산출하는 담당, 통계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게 사실은 다 전산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전산화돼도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직접 손으로 수기는 안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전산화돼도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말은 샘플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경우의 수가 각자 다르니까

창식

김창식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소득과 재산을 다 합쳐서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병돌

배병돌위원

인정액?

창식

김창식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예. 최저 한 100만 원 정도 재산, 소득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90이 100만 원이고 470은?

창식

김창식통합조사관리1담당주사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에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이게 사각지대 바람에 이제 많이 늘었거든. 290에서 470으로 국회에서 법을 올해 바꿨다 말이에요. 바꾼 법이라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독거노인 모친이 계시는데 사위가 있고 딸이 있고 쭉 있잖아요. 그 사람들 바람에 수급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걸 좀 완화시켜 준 게 이렇게 법을 바꿨거든.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게 이해가 빨리 안 되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학교급식을 폐지하고 서민자녀교육비로 그 예산이 책정돼서 교육도시육성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또 그렇게 안 되고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방침을 바꿨다는데 그게 넘어온 게 있어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아직 넘어온 건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넘어온 거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게 아직 도에서 서민자녀교육이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도 집행하려고 하니까 시끄럽고 문제가 되니까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하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까지 정리된 건 없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 대책 안에 일부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저희 과하고는 안 맞고 그쪽 교육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 여기에 넘어온 게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전 그런 부분이 어려운 계층에 넘어온 게 있는지 말 그대로 서민자녀 쪽에 넘어온 게 정리가 됐는지 그건 없네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아직 저희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는 다른 데는 없지요? 보조금 지원해 주고 하는 데가 21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보조금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보조금하고 월급을 받았을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기초수급자가 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보수를 주고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10만 원 받는 기초수급자가 있고 38만 원 받는 기초수급자가 있는데 근로무능력자는 소득을 따져서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서 자활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저번에는 기초수급자들이 여기는 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최저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들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국장님 10만 원, 20만 원 말고 기초수급자들이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4인 가족

영기

전영기위원

예. 4인 가족을 했을 경우에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아까 말했다시피 4인 가족 나가는 돈 160만 원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책정기준이 160만 원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160만 원인데 만약에 거기에 어느 사람이 예를 들어서 120만 원짜리라도 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제도가 자기 수입이 있으면 기초수급 금액을 갖다가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공제를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못 받게 된다 아닙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못 받게 된다는 것보다 총 수입, 아까 맨 처음에 나오듯이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빼고 아까 490만 원 해 놓은 데서 수입이 가족 중에 있으면 그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를 갖고 퍼센티지 계산해서 일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지지요. 수입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금액이 받는 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다 보니까 가족 중에 수입이 있으면 금액이 적어집니다. 기초수급자 수급 받는 금액이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뭐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그냥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게 진짜 상당히 잘 못된 게 맞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일할 수 있는데 일을 하면

영기

전영기위원

최저생계비를 만약에 160만 원 받았을 경우에 자기가 조금 더 저축이나 뭘 하기 위해서 최저생계비는 나오지만 어디에 직장이라도 나가서 일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여기가 줄어지니까 누가 하겠냐, 오히려 일을 안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제도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받는 사람이 일이라도 스스로 가서 해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 빨리 자기가 돈은 받지만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제대로 된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부의장님 말씀처럼 특별히 돈을 버는데 갑자기 형편이 안 나아지는데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게 많습니다. 수입금이 많은데 계속 정부에서 지원하고 돈 벌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만약에 벌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벌어서 자립하라고 한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자기들은 수급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 몇 사람 제가 봤는데 자기들이 그 신고를 하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신고하지 말라고 해 달라고 신신부탁하는 사람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 혜택도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소득신고가 되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게 뭔가 잘 못됐는데 이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국회에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국회에도, 국장님 뭐 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데 그게 참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이 대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쉬운 문제 같으면 내하고 두 사람 이야기해서 끝내면 되죠. 안 쉬우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아까 배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바우처사업 이거는 한 4, 5월 달 정도 돼야 되죠?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현재 정부 어딥니까, 거기에 협의를 해야 되죠? 그건 잘 모르겠지요? 전혀 모르겠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민복지 쪽 말씀하셨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그 돈 조금 갖고 괜히 옆에 있는 사람들 싸움이나 하게 만들고 기분 서로 안 좋게 만들고 가리늦기 나와서 아휴, 참 보니까 창피스럽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잘 한번 해 보이소. 언제 우리 천정희 국장님이 도지사님한테 가서 이야기 한 번 하이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건 제 분야가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천 국장님 가면 해결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학생멘토링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업진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수업진행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과외수업처럼 보고서를 쓰고 문화생활도 하고 영화도 보러가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기본적인 표본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일지가 하루하루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주 1회인데 한 번 하면 2시간씩이고 학습지도에 따라서는 16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험활동을 하면 그에 따른 4만 원 정도 영화관람비나 공연관람 이런 비용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멘토에게 2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네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현재 가까운 대학에 협조 의뢰를 해서 대학생이 희망하는 분들로 하고 저소득층은 읍면동에 70명 신청 받아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소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만든다는 게 조금 전에 그 이야기인가요?

그거는 어디에 어떻게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산은 국비로 내려왔습니까?

1억 5000요?

그럼 1억 5000 내려왔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네요?

주변에 시설이 한 눈에 띄고 조금 그거한 데로 한다 해 놨던데 그 대상이 경상남도에서 지원 요청을 받지요?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김해에 있는 희망자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경남에 소재한 사회복지사업이나 비영리 복지법인으로써 3년 이상 복지업무에 수행하고 조건이 그 정도 돼야 되는 걸로 나와 있죠?

그럼 그걸 하고 나면 좀 낫겠습니까?

너무 복잡하죠?

김해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장유에서 아동폭행 서부경찰서 조사한다고 나와 있던데 그건 어찌 된 겁니까? 하긴 요즘 계속, 조금 그래도 그렇고 파악해 본 거 혹시 좀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 신고 들어왔다는 부분은 아이 둘이 서로 다투다가 다친 부분이라고 아마

영기

전영기위원

학원 측은 그렇다 하더라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신고했던 학부형이 취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옛날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애 말 듣고 배 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한테 먹을 거 뺏기고 어른이 뺏어먹었다 해서 싸우고 하는 그런 현상도 있죠. 그죠? 애들 이야기를 못 믿어서도 안 되고 안 믿어서도 안 되고 관리를 안 해서도 안 되고 또 애들 말만 듣고 하려다 보니 어른들끼리 그렇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신고 들어오는 건 일단 받아서

영기

전영기위원

전문기관은 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전문기관이 오면 좀 더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만 관리 잘 하면 되네. 그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전문기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어린이집하고 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여성, 우리 시장님의 구호도 그렇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의 안전한 귀가, 여성에 대한 배려 지금 요즘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까? 친화도시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저희들 생각에는 여성이 안전하면 남자는 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성만 안전하다면 남자는 더 안전할 것이라고 보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그런 식으로 구호는 거창한 것 같은데 제도는 내나 그게 그렇고 지금 방범 며칠 전에 내외동방범대하고 소주도 한잔 하면서 여성분들에 대한 안전귀가나 그런 건 너희에게는 통보한 게 뭐 있노 물어보니까 모르고 아무것도 없던데 안전귀가를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래, 작년도에 처음 했는데 지금 각 지역에 우선순위가 경찰인력이나 그런 분도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청년회라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라든지 그런 쪽으로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서로 공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통보도 아무 것도 안 가는데 맨날 구호만 여성친화도시, 뭐 여성친화도시가 어디 빵 한 개 주는 게 여성친화도시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자기들은 그런 것도 없다는데 통보도 온 게 없고 말만 그렇고 없다 하는데 전화만 하면 바로 차 가지고 갑니까?

그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기름 값하고 자기들 자체 방범순찰 그것도 모자라는데 여기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겁니까? 아까 보고한 대로 하면 지원이 좀 더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밤잠 안 자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차는 한 대씩 줬다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 자체가 보험도 안 된다고 기름비하고 보험비도 없고 굉장히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을 갖다가 좀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안 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실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작년 처음 시작했는데 이 실적이 많으면 정말 기름 값도 안 되고 이러면 그 요청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실적이 많은 것보다 그런 것도 주고 움직이게끔 만들어 줘야지. 실적이 많으면 하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작년 한 해에 귀가시킨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부족하다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안전한 거리가 필요한데 주위에 공원 옆에 힘든 거는 학생들 안 있습니까? 지금 한창 사춘기에서 벗어난 고등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좀 힘들죠? 문제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젊고 힘 좀 있고 진짜 자율방범대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겠더라고. 사업비를 좀 해서 그쪽으로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자율방범대 쪽으로 지원해서 같이 움직이면 좀 나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경비 부족한데 실적 보고 더 필요한 데는 다음에 더 요청을 하면 올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안심귀가서비스 실적이 작년에 어느 정도 되던가요?

처음에는 플래카드도 붙어있고 하던데 지속적으로 시내버스정류소라든지 시내버스에 잘 알려서 좋은 생각이고 자율방범대원들도 막연하게 동네 삥삥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좋고 특히 제가 우리 지역구 대동지역 같은 데는 여성들이 어떤 데 보면 차 떨어지고 나면 아가씨들, 여학생들 혼자 컴컴한 데를 걸어가는 사람도 더러 봤거든요. 참 좋은 제도인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청소년 폭력예방 이런 거 하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자율방범대, 청소년위원회 여기처럼 학부모감시단 이래 있는데 제가 봉사하고 있는 학부모감시단 같은 경우에 보면 자율방범대나 청소년위원회보다 훨씬 처우가, 처우라 해야 되나? 조끼도 제대로 좀, 야간에 보호될 수 있는 조끼 또 현재 우리 허 계장님 맨날 와서 고생하시는데 19세 이하 출입금지 이런 스티커도 빛이 안 바래는 걸로 해 달라고 해도 맨날 예산을 안 주셔서 그걸 붙여놓고 다음에 갔을 때는 색이 바래있어서 그걸 다시 떼야 되는 거라. 한 달에 두 번 이상 여름철에는 매주 봉사하는 단체인데 예산지원은 다른 쪽하고는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최소한 이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 잠바 사줄 때라도 조끼라도 좀 제대로,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름이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래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이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앞으로 시비가 계속 35% 부담됩니까? 그러면 매년 얼마씩 시비가 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

1억 500만큼 효과가 있어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좀 애매하거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우리시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동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옛날 같으면 선생님 혼자 다 할 일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청소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학교하고 많이 연결되고 중ㆍ고등학교, 이 아동 같으면 초등학교하고 연결되는데 서로 업무영역이라든지 서로 좀 마음을 더 크게 열심히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만약에 이 전문기관이 생기면 일반인들도 옆집 아이가 너무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 같다면 일반시민들이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린이집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 가정에서 아동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여기에서 맡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관한 여러 가지들이 연일 언론에 마치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심하다, 옛날에 학교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폭력한다 해서 선생님들 전부 힘을 떨어뜨려서 교권이 상실되는 데에 언론이 많이 기여했는데 또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마치 현재 언론의 보도대로만 본다면 아주 자질이 부족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 선생님 말씀을 부모들은 다 믿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어린이집 선생님 말씀도 안 믿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서 현실적으로 김해에 한 900여개 종사자만 얼추 9,000명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사태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하면서 또 우리시 나름대로의 사기진작하고 지속적인 방법 아까 클린 그런 게 나왔는데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현재 사회의 이슈니까 그 이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대책이 선생님들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사실 처음에 생길 때 문제가 어린이집 경영이라고 해야 되겠죠. 조금 어려워서 제대로 된 자격이 있는 교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도 상당히 발생하고 그런데 현재 이렇게 되고 나면 어린이집에 더 많이 안 보낼 거고 그러면 어린이집들은 더 어려워지고 방금 이야기한 그런 대책들은 여유가 있어야지 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어려운 형편에 선생님 자꾸 바뀌고 또 경력이나 내용이 좀 부족한 선생님을 쓸 수밖에 없고 하면 도로 나빠지는 거 아닌가, CCTV나 여러 가지 대책을 제대로 활용하면 예산지원이 또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어린이집에 지금 2월입니까, 3월 달에 합니까? 내원하겠다고 보내겠다고 해 놓고 사실 안 보내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데 어떡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학대에 따른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새 나갈 틈이 없도록 우리들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어린이집 교사 보수가 엄청 열악합니다. 지금 한 3년 동안 정부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보수가 최저로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만 해도 거의 한 3년차 되는 교사가 140만 원 정도 보수가 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부분은 열악한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인건비 너무 적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곳에 환경여건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이번에 조금 바뀌어서 나올 것이라 보고 예산부분에는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에 대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하겠지만 시는 나름대로 경영에 현실적으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은 다른 시군보다 수당을 조금 더 상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어린이집 숫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되면 점점 어린이집에 적게 보내면 스스로 문을 닫는 데가 더 많이 생길 거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조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줄고 있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사실 근본 원인인데 줄이면 아이들도 줄어들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어린이 자체가 줄고

형수

김형수위원

또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 안 보내면 또 어려워지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경영이 어렵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문제는 따로 또 보기로 하고요. 너무 시끄러울 때 저희들 이야기하는 건 안 좋다 싶어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드림스타트는 예산은 그대로인데 수혜자는 늘리겠다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사업대상은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3억 그대로 아닙니까?

의욕은 좋은데 예산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늘리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걱정돼서 물어보고요. 청소년복지센터 이게 장유복합문화센터 장유에 센터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완공됐을 때 거기 들어간다는, 현재 보건소 뒤에 있는 그게 거기로 들어간다 그러면 또 인력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때 되면

그때쯤 되면 장기적으로는 현재 구산동에 5명, 장유 2명 있는데 이것도 아까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사실은 청소년전문기관인데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학교에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위센터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 역할을 사실 못하고 있고 전문인력들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의 일들이 다 우리 청소년센터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교육감님도 좀 차라리 자기들이 할 능력이 안 되면 시에다가 예산을 좀 넘겨주든지 자기들은 아동상담 이런 걸 한다고 하면서 사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상담이 안 돼서 청소년센터로 넘긴다고. 제도적으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우리 김해시가 부담을 해야 되고 위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생각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이 더 충원되고 공간도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아동학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육담당에 인력이 얼마나 돼요?

그 두 담당에서 점검은 어디 쪽에서 나갑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6명이 900개의 보육시설 어떻게 관리가 되겠나? 출장을 어떻게 나갑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관리 점검이 되겠노? 보육예산이 얼마요?

1400억인데 예산 관리도 문제고 지금 아동학대 이 문제를 지도점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인원을 가지고 관리가 되겠어요. 급기야 아까 무슨 센터를 세운다 했습니까? 건전한 센터 세운다 했는데 이것 좀 도움을 받고 해서 과연 아동학대나, 아동학대도 문제지만 그 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결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급하니까 CCTV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CCTV 그것도 어린이집에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 건데 방마다 다 해야 되는데 국가차원에서 예산 증액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 매칭할 거 아니에요? 시비 보태서

과장님 CCTV를 설치하면 방마다 설치할 거 아니요?

그러면 전체 개수가 얼마나 돼요?

아니, 900개니까 한 개씩만 설치해도 900개, 방 몇 개 되면 엄청 방 많을 건데 그거 다 설치하려면 예산이 엄청 들 건데

CCTV를 대여 받는 걸로?

그러면 대여료는 안 주나?

명희

김명희위원

한 개당 아니에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CCTV도 어떻게 설치할 건가 그것도 방법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게 또 실제로 인권의 문제도 있고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맞는 게 아닌데 해결책이 아닌데 그것도 그렇고 문제는 지도점검하는 인력들이 이 정도 돼서 과연 900여 개를, 경남에서 김해가 최고 많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창원이 제일 많고

병돌

배병돌위원

창원은 3개 시가 합친 게 창원이고 김해가 최고 많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어렵지만 위원님, 우리가 보육지원계와 관리계가 둘이 같이 보태서 만약에 가장 위험한 지역, 위험한 어린이집 분류를 해서 그해 그해 인증받은 데는 좀 안전한 곳으로 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평가인증 받은 데가 이번에 인천 그 사건 일어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다 좀 그렇지만 그중에서 교육종사자들이 3급이라든지 조금 밑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하고 2년에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에도 학대사고가 있었다 하던데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학대라고 판정받은 거는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경찰 조사 중이라던데 그건 아닌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조사 중입니다. 서로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학대라기보다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 강제로 먹였다, 안 먹였다 이런 건데 그게 어디까지 학대냐에 아직까지 경찰 조사가

병돌

배병돌위원

내부적으로 보면 진짜 어려워요. 우리 손주가 다녀서 제가 매일 가봅니다. 음식의 문제로 이번에 그 애가 맞았어. 그런데 음식을 식판에 덜면 무조건 다 먹어야 되는 거야. 다 먹이는 교육을 시키거든. 애들은 내가 먹기 싫은데 당연하게 먹기 싫다 할 거 아닙니까? 나는 감자가 먹기 싫은데 남기면 안 된다는 이런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쭉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결국 우리가 예산을 주고 집행하는 기관 아니요?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들 교육의 차원인데 보육을 아직 교육으로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현재로는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안에 내용적으로 그런 거를 찾아서 그 방법을 해결해 내야 보육의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게 근절될 수 있다, 이차적인 문제는 처우개선의 문제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정부 차원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정말 어떻게 안전하게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느냐 문제는 범국가적인 문제에요. 우리가 천몇백 억인데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무상보육 지원되는 게 전체가 몇 조 될 걸?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무상보육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하여튼 지도점검에 인력이 조금 어렵더라도 철저하게 인력이 좀 어려우면 대체인력을 잡아서라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읍면동에 인력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 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넓게 한 번 잡아보이소. 꼭 우리 담당 과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점검을 갈 때 가까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점검을 가면 옳은 체크가 안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하고 점검 범위를 넓혀서 확대를 하려고 하면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너무 딱 잡고 하지 말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래서 과 안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개략적인 내용은 나오잖아요. 어디를 점검해야 될 건지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교육시켜서 보내면 된다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조금 복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점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 계에서 하던 것을 관리나 보육을 하면 11명이나 되니까 조금 다른 데보다 강화하는 점검으로 바꾸겠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가 최고 많다 말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또 연결되는 질문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CCTV를 설치하면 그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정에서 폭력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폭력에 관한 한 제가 알기로는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는 필수규정이 아동복지법인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좀 신고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폭력을 당하지 않고 이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위탁 공모하시는 비영리 복지법인에 위탁 공모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런 것도 같이 프로포절 받나요?

그런 구체적인 프로포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폭력에서의 상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아이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 했을 때 사후관리 생활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이 그런 것도 좀 연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보호전문기관이 우리 김해에는 처음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연계할 수 있게끔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사례관리사 4명이라 했는데 이분들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도 조금 구체적인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다 마련되어 있겠지만 제가 여기에서 보는 거는 간단 요약된 부분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에 원어민강사를 저번에 몇백 명을 받는 걸로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현재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활동 8명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고학력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걸 파악해 본 건 없는가요? 지금 어차피 원어민강사가 우리 김해에 들어왔을 경우와 아니면 결혼이민자들을 파악해서 지금 아마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있다 보니까 고학력자에 대한 그런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은 방향이 안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동남아여성 외 김해에 원어민영어나 다른 쪽에 안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파악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런 사람을 활용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런 지원 같은 그런 것도 할 거고 동남아 위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게 혹시 파악되고 하는 건 없는가요?

그러니까 동남아지역에서 오든지 고학력자 결혼이민자들이 더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어차피 영어권이니까 실태 파악이 좀 되느냐, 그게 좀 된다면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원어민강사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백 명이, 하여튼 김해에서 원어민강사를 각 학교에 지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주위에 결혼이민자들 중에서도 어차피 동남아 쪽에 가면 고학력자들은 영어권에 좀 많지 않습니까? 같이 그거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악을 해서 이것도 활용을 잘 해 보면 상당히 좀 결혼이민자들은 나름대로 생활 향상이 돼서 좋을 것 같고 김해시에는 원어민강사 해서 비자를 내서 몇 년 있다가 바로 가는 것보다 자기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니까 책임감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한 번 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보육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예산도 큰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새롭게 과가 하나 신설이 돼야 됩니다. 보육만 담당하는 과가 예산이 1200, 1300억 계속적으로 오르는 이 큰 예산규모와 그리고 관리할 기관이 관리할 게 1,000여개나 되는데 독립적으로 신설 과가 하나 돼야 됩니다. 국장님 지속적으로 좀 건의해 가지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한 번 해 볼게요. 원칙상 법만 잘 지켜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 자격있는 분들이 허가내서 운영하는데 법만 잘 지키면 큰 문제가 없는데 10명 정도만 관리를 해도 그런데 이게 법을 잘 집행 안 하니까 감시감독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법 잘 지킬 것 같으면 시청이 왜 필요하고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앞으로는 교육도 더 많이 하고 좀 더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적으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그마한 관리 얼마 안 되는 데도 과 다 하나씩 있는데 이런 데에 좀 창조적으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앞으로 더 많으면 창조적으로 과를 늘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페이지 김해시체육회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30개 가맹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12억 1000여만 원으로 도민체육대회 참가, 전국체전 참가 지원 등 아래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체육회를 운영해서 체육유망주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함은 물론이고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해서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또 시민 자긍심 고취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생활체육회 운영입니다. 생활체육회는 현재 57개 연합회가 등록되어 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8억 4600여만 원의 예산으로 6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체육대축전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문화 정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현재 7개 가맹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약 1억 19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장애인체육회가 활성되지 않고 있지만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또 가맹단체를 추가 발굴해서 등록을 유도하는 등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여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학교체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학교교기지도자 지원, 체육회코칭 인건비 지원, 교기 창단 지원 등에 3억 1697만 6000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위해 교육청 체육진흥 보조, 경남 초ㆍ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지원, 역도훈련장 건립 등에 2억 원을 포함한 총 5억 1697만 원의 예산으로 학교체육 육성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으며 초ㆍ중ㆍ고 교기가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또 우리시 위상 제고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 단위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도 단위 전국 단위 규모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시 관내에서 먹고 자고 구경을 하도록 하는 마케팅 전략을 통한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까지 현재 3개 종목을 유치했고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5억 정도의 마케팅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아래 계획과 같이 3억 5600만 원 예산으로 9개 대회를 유치해서 약 18억 원의 마케팅 효과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청축구단 및 하키팀 운영입니다. 우리 축구단은 2008년도에 창단을 했고 올해 감독, 코치, 선수 등 31명을 1월 1일에 입단 계약을 해서 현재 남해에서 전지훈련 중입니다. 그리고 하키팀은 94년도에 창단해서 감독, 코치, 선수 등 20여 명을 계약해서 전지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내셔널 출전과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 김해시 위상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임호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외동 산28-1번지 일원 43,919㎡면적에 약 130억의 예산으로 축구장 등 다목적용 체육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6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한 66~67%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서는 조경, 식수 등 마감공사와 또 전기공사를 착공해서 공기 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준공 이후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분산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 뒤편 87번지 일원에 83억 원의 예산으로 23,216㎡ 면적에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이미 31억 3900여만 원 예산으로 98.3%의 토지는 보상 완료했고 지금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고 올 4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4400만 원의 사업비 중 11억 4900만 원 예산으로 동부스포츠센터 수영장 천정 보수 등 기존 시설의 노후 부분 정비와 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하고 3억 5000만 원 예산으로는 상동면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 장유 율하체육공원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플라잉디스크 경기장 등 뉴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 3월에 착공해서 6월에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보면 학교체육 지원 검도부 코치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진영에 있는 진영 제일고등학교 이야기인데 내나 작년도 검도부 전국대회 1등하고 나서 경상남도 사무처장이라는 양반이 그 자리에 애들 있는 데서 올해부터 코치를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얼마 전에 도 사무처에 갔답니다. 가니까 그 사람은 자리를 이미 떠나버리고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해야 됩니까, 도에 믿고 기다려야 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교기 지도 말씀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코치 내나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진영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 제일고등학교요. 검도부 작년에 전국대회 우승했는데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야기는 들었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제일고등학교가 아직 교기 등록을 안 한 모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교기 등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운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두 개 지금 검도부 있거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 영운고, 진영 제일고

명열

류명열위원

되어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럼 영운고등학교는 지금 코치가 나갑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코치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회 코치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거 어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체육 코치 부분은 우리 김해시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지적을 해서 우리 김해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김해시 체육 운영에 보는 것 같으면 기대효과는 우리시 우수선수 조기발굴을 통한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기여, 도 단위 및 각종 시군단체에 우수한 성적 이 내용은 이렇게 하기 위한 우리 체육회 내용이다. 그렇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김해시에 가맹단체 그쪽에 지금 생체가 총 몇 개입니까? 57개밖에 없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57개 가맹단체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가맹단체 57개가 전부 다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전부 단체 가입 다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등록된 그것만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가입 다 됐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가입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동아리에서 가입을 안 하면 저희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 원하는 가맹단체만 57개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십 몇 개인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돈 예산 추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여기 다 해 주고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거기 다 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때 그거 하고 나니까 다 됐네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했습니다. 몇 개는 빼고 몇 개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안 맞지요.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17개인가 더 한 게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17개인가 증액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증액하고 보조금 다 해 준 걸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쯤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 축구팀 있지요? 작년 35명에서 올해는 몇 명으로 구성됐다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31명 되어있습니다. 선수 28명, 코치 2명, 감독 1명

영기

전영기위원

말고 작년에는 선수만 35명 안 되어 있었나?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선수만 35명인데

영기

전영기위원

작년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선수만 35명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올해는 몇 명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36명을 했는데 감독하고 코치 2명 해서 선수 3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명 중에

영기

전영기위원

임대선수가 있었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임대선수가 있어가지고 35명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임대선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작년에 5명이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5명이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임대선수만 없고 다 그대로라는 이야기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2명 줄였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두 분. 그럼 예산이 좀 줄어집니까? 안 줄어지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산은 특별히 줄 거 없습니다. 작년에 올린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똑같이 그대로 했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구성을 하기로 했을 적에 그때 제가 지적하기로는 김해에 연고를 가진 선수들이 작년에 2명, 3명 있었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총 7명이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7명인데 그때 아마 과장님이 이야기하기로는 30%까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30% 이상 해보겠다고 했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30% 안 되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 선수가 없어서 그러는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테스트한 거는 15, 16명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테스트가 그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런데 같이 팀을 구성해 나가고 좀 실력이 있는 분 뽑다 보니까 부의장님 지적한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근데 김해 선수들이 외부에 있는데도 계약을 안 했다는 게 제가 볼 적에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작년에 있던 선수들 중에서 재계약을 한 선수들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거의가 새로 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재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서동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고 재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도 작년에도 한 게임에 출전을 안 했던 사람이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 공격수 같은 경우에 다시 계약이 됐는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재민이라는 선수는 작년에도 있었는데 불과 세 게임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선수 일부 개개인의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세 게임 뛰었는데도 재계약을 했고 또 재계약한 선수가 불과 박임수 같은 경우에는 네 게임 뛰었는데 재계약을 했고 서주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한 게임도 안 뛰었는데 재계약을 했고 정작 열심히 뛰고 많이 했던 선수들은 지금 재계약을 안 하고 작년에 한 게임도 안 뛴 선수들이 이렇게 재계약을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수들이 잘 해서 올해 뛰라고 작년에 한 게임도 안 뛴 건 아껴놓은 겁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부상 중에서 회복 중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이건 부상하고 상관없고 작년 1년 내내 돈 그대로 이천몇 백만 원씩 주고 한 게임도 안 뛰고 부상 회복하려면 그건 안 맞을 거 같은데? 작년에 많이 뛴 선수들이 이렇게 전부 퇴출 다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개개인 선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부의장님한테 한번 보고 드릴게요.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물론 감독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작년 공격수들 중에서 열 게임씩 다 뛴 선수들은 전부 퇴출 다하고 새로운 선수만 싹 했는데 어떻게 유일하게 게임을 한 번도 안 뛴 선수들 2명, 세 번 뛴 사람 1명, 네 번 뛴 사람 1명 이런 사람들이 새로 됐다는 것이 이거는 검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일반 상식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방출이라든지 FA 본인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FA고 방출이고 뭐고 이게 한두 명은 부상되기도 하지만 이번 년에 부상 선수는 테스트도 안 받고 안 했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전영기 위원님 개개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 내용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김해FC라는 감독 체계와 국장하고 아마 이렇게 해서 하니까 김해시의 영향력에 계속 벗어나서 자기들도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사실상 그런 거는 아닌데 하여튼

영기

전영기위원

사실은 내가 여기 더 심한 것도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지적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너무 형편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지적할 적에 그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현재 관중 동원 쪽에 계산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타 지역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과 김해시에 연고가 있는 선수들이 출전했을 경우에 관중 동원율이나 어느 쪽이 편하겠느냐 그거는 대답을 안 해도 뻔한 계산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 꼴찌 9위, 10개팀 중에 9위를 했는데 여기서 김해 선수들만 뛰어서 했더라면 성적이 나아야 되지만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된 마당에 한 번쯤 김해 선수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김해FC에 연고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현재 없고 앞으로 그냥 계속 이대로 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이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실 때 가능하면 김해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좀 해서 우리 김해에 경기를 할 때 관중 수를 늘리는 방법도 연구해 봐라 했는데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 듣고 사실상 김해 출신들 많이 넣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6, 17명 불러가지고 테스트도 하고 했는데 같은 값이면 꼴찌 하는 것보다는 노력을 해서 좀 좋은 성적 거두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우수한 선수 발굴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다른 말이 더 심한 거 조사한 게 다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점검을 그 정도 안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몇 군데 지적만 하고 검토하라고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계속 아닌 걸 덮어씌우려고 그러고 이때까지 조사해 놓은 거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더 이상 심하게 그렇게 말씀하면 더 이상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제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냥 이 자리에서 손을 떼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까지 한 번 더 지켜보고 안 됐을 경우에 상황이 어찌될지 잘 모르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파악을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해축구회 김명호 씨라는 분이 국장을 맡고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 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해본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그거하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이 그 주위에 축구인들이나 뭐나 왜 그렇게 소문이나 안 좋은 이야기가 무성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특별한 정보는 갖고 있진 않은데

영기

전영기위원

정보 없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운동장에 나가면 이기기 위한 승리를 위해서 좀 노력하는 거는 다혈적이다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서 이기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과장님한테 내가 여기서 개인적인 인신공격이라기보다 그분이 했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본인도 없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싶은, 지금 50% 이상 정도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진짜 신경 써야됩니다. 주위에 물론 우리 김명식 의원님이나 저번에 축구협회 회장직도 그만두고 우리 박민정 의원님 같은 경우도 축구회 잘 하고 하지만 아마 주위에 우리 4개 클럽 축구라든지 김해시 축구라든지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김해FC가 하면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진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대충해서 끝난다고‘그냥 이렇게 또 지나가면 되겠지’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강력하게 좀 알겠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한 번쯤 해 가지고 챙겨보도록 합시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영숙 위원장, 류명열 간사와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스포츠마케팅하는데 요새 삼방동 쪽에 보면 하키 전지훈련 많이 와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스포츠마케팅을 하면 대회 유치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김해시 하키선수단이 일정 정도 수준과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오고 있다 말이죠. 축구 같은 거 이제 안 오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데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다, 어제 제가 대동 4대강 때문에 생긴 생태축구장, 야구장 한번 들러봤는데 참 많은 운동을 하고 있던데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런 데에다가 하키 보조연습장도 좀 만들든지 일정한 장소가 있다면 마케팅 한다고 여러 군데 여기저기 할 것이 아니고 김해시가 장점을 갖고 있는 쪽에 집중하면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된다. 맨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키대회나 카누대회가 있으면 삼방동이 장사 잘 됩니다. 그런 것을 밖에서 보면 예사로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분명합니다. 큰 차들이 오고 혹시 대회가 있고 하면 가족들까지 와서 식사하고 또 저녁에 술도 한잔 하시고 하면 삼방동이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군데 이런 대회 지원도 하고 유치활동을 하지만 선택 집중한다면 하키 쪽에 많이 모여야죠. 팀이 많이 모여야 서로 연습을 하고 또 오는 거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안타까움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하키 팀들도 김해를 따뜻하고 온화하니까 많이 찾는데 사실상 구장이 없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2면밖에 없으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대동 4대강 부지라든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한번

형수

김형수위원

연습장이 좀 더 생기면 더 많은 팀이 올 것 아닙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꾸 다른 데에 보편적으로 여러 군데 쓰는 것보다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한 가지 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각종 전국대회 우승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에 지원금들이 나가잖아요. 그죠? 학교체육이나 일상적인 예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금들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될 수가 있다. 그게 시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게 되면 그게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예산 결산하겠지만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지원금의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프로그램들하고 지금 현재 시작된 건 아니죠? 계획에 따라서 들어가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4월 말부터 5월 달에 시작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방법으로 공개가 잘 돼서 지역적인 안배, 시민들이 이렇게 예산을 써서 많은 생활체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택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번에 예산 삭감이 인건비,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돼서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삭감된 대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집행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또 한 명 인건비 소급 적용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소급 지원해서 아마 2월 회계연도니까 그 안에 다 집행하도록 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던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잘 못되면 환수를 한다든지 그 방법 말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는 한 명의 인건비가 빠졌잖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일단 그거는 지금 예산보조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그 친구는 어쩌노?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문서상으로도 강제로 제가 생활체육회장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 나가라 이래 못하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사장 1명 직급 면직 좀 시켜라 하고 문서상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사람이 안 나가면 노동법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괜찮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 규정상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 입장에서는 그때부터는 예산 집행을 안 한다. 나머지 문제는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이다 그렇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 입장은 간단하네. 예산을 의회에서 안 줬기 때문에 예산은 이것밖에 못 준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나머지 고용에 관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사무국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이 생활체육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엉뚱한 이야기하면 생활체육에 지원되는 것도 한 번쯤 여러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기관에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치는 사람이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한다 하면 한 3만 원 정도 내고 배드민턴클럽에서는 학교에 한 60만 원, 80만 원 낸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런 데에 전기세를 제대로 된 클럽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 학교에 시설비를 전기세 정도로 내는 거거든요. 그걸 차라리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보태주면 오히려 골고루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에 지원한다는 것이 진짜 골고루 시민들에게 잘 돌아가고 만약에 3만 원 넣던 사람이 만약에 시에서 좀 지원해 주면 2만 원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대로 답습이 아니고 똑같은 단체마다 일정 금액을 주는 것 말고의 방법들을 고민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우리 저쪽에 게이트볼장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 복음병원과 인제대 사이 삼정동 쪽에 있다 그러는데 저하고 배드민턴 하는 나이 드신 실버죠. 그쪽에서 보니까 그 게이트볼장에 게이트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드민턴은 바람이 불면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 조 계장님 배드민턴 잘하지만 바람이 불면 안 되거든요. 예산이 좀 되면 뚜껑만 씌워주면 여러모로 게이트볼장보다 배드민턴장이 좀 낫겠다는 그런 걸 누가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한번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거기 혹시 공원 아닙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가만히 있어 보이소. 거기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공원이

영기

전영기위원

공원인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원 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공원 안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다가 부탁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공원 안에는 또 건물 자체가 힘들지요? 안 될 건데 그렇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니까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일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부모들하고 어린아이들 놀고 좀 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하여튼

영기

전영기위원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혹시 받아본 거 있어요?

치성

김치성체육시설담당주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삼정동 공원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 말고는 없거든요. 거기는 공원관리계획상 건축물은 아예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건축물은 안 되는 거죠? 혹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연세 드신 분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자료를 언제 시간 날 적에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영기

전영기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저에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도 다 됐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올해 족구 전국대회를 우리 김해시에서 하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럴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저번에 예산도 다 돼서 올라오는 거 봤는데 그럼 그 전에 임호체육공원도 잘 해가지고 그 뒷면에 되는 축구장을 좀 해서 전국에서 부러움을 살 수 있게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월까지는 어떻게 하든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족구나 이런 거는 다른 엘리트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누구라도 손 쉽게 할 수 있고 원래 족구가 군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군에서 놀이로 시작되었는데 그게 의외로 좀 호응도가 높아요. 좀 제대로 된 구장만 있고 하면 직장생활이나 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고 평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다, 그쪽에 전국대회를 하기 전에 임호체육공원 관리를 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찬 농축산과장입니다. 곽영복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최호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과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FTA 대응 쌀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우리시 쌀 생산목표는 벼 재배면적 3,824㏊에 19,376톤을 생산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육묘상자,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적기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과 육묘장 지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등 쌀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벼 경영안정자금 2,800㏊에 9억 6000만 원,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15개소에 2억 51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3,600㏊에 6억 1000만 원, 벼 육묘 생산비 ㏊당 30만 원에 2억 8800만 원, 완효성비료 공급 ㏊당 30포에 2억 3700만 원, 산물벼 건조비 30만 포에 6억 원 등 총 사업비 77억 91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식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직불사업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기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3,489㏊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추진과 밭농업 직불제사업을 2013년도보다 304㏊ 증가한 331㏊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쌀 소득 보전 직불제 3,526㏊에 35억 2600만 원, 밭 농업 직불제 500㏊에 2억 원, 맥류 생산 육성 180㏊에 6500만 원 등 농가소득 안정사업에 39억 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한ㆍ육우, 젖소, 양돈, 양계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 10개소에 34억 원, 자가발전기 설치 4대에 1억 원, 축사 환기휀 400대에 1억 6000만 원, 악취방지제 및 수분조절재 998톤에 3억 1400만 원 등 사업에 41억 4400만 원을 투자해서 생산가치사업에서 환경가치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축산농가, 전문생산유통 주체 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4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기계 설치 확대와 개별ㆍ공동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은 2013년도에 400톤에서 2014년도 3,200톤인 125%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분뇨처리 시설ㆍ장비 지원 2대에 4500만 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3600톤에 3억 600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 3개소에 2억 600만 원 등 총 사업비 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퇴ㆍ액비의 생산ㆍ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 조사료 경영체 등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 경영체 장비 4대에 1억 50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5대 1억 4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4,590톤에 2억 7600만 원, 조사료 구입 유통비 5,500톤에 1억 6500만 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465㏊에 1억 4400만 원 등 사업비 1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 생산입니다. 사업대상은 한우, 돼지, 젖소, 꿀벌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혈통 우수 모돈 확보율 향상으로 농가 생산성을 40%로 증대시켰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우 등록 7,500두에 6000만 원, 한우 인공수정료 4,500두에 1억 8000만 원, 양봉산업 육성 10톤에 1억 4000만 원, 저능력 모돈 교체 1,000두에 4억 원, 자동 사료급이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사업대상은 소ㆍ돼지 사육농가 1,046호와 축산물유통업체 909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14년 주요 추진사항은 포크밸리, 천하1품 브랜드 경진대회 최우수 및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한우 고급육 생산 전국 최상위인 전국 16.2% 보다 김해는 24.9%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포장재 지원 2개소에 1억 2000만 원, 브랜드 한우 우수등급 장려금 지원 812두에 6500만 원, 브랜드 농가경영비 이자 지원 사업 90호에 4000만 원, 쇠고기이력추적제 귀표 등을 추진하여 우리시 축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제역ㆍAI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213농가에 169만 3000두입니다. 지난 2014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구제역ㆍAI 방역대책 본부 설치 운영과 구제역 백신 접종은 946호에 40만 8615두를 실시하였으며 구제역 농가 백신 공급 및 접종률은 소는 103%, 돼지는 127%의 실적을 제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8만 4000두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공수의 동원 송아지 및 50두 미만 예방접종 지원 3만 5800두,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지원 20만 두, 구제역ㆍAI 차단방역 소독약품 공급 등을 추진하여 구제역 유입 차단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예방접종사업 18종과 기생충 구제사업 3종을 대상으로 사업비 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우리시 농기계 현황은 트랙터 외 62종에 25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 추진사항은 임대 실적이 2013년도 1,732대보다 80대 증가한 1,812대를 임대하여 이용 농가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은 세차장 및 콩 선별장 건립, 임대농기계 구입, 정비 부품 구입 등 2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임대사업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이용 농가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대청천, 낙동강, 조만강, 화포천 등에 은어, 메기 등 52만 5000미를 방류하여 수중생태계 복원 및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국장님 이번에 축산사업 지원 관련한 농축산물 경영 지원에 대한 그런 거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던데 이거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알아듣습디까? 농민들이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은 자기들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건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번 참에 진짜 이대로 되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수시로 이런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농어민 실용교육으로 해서 한 180명 모아놓고 교육도 한번 했지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영기

전영기위원

나와 있더라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계획에 예를 들자면 한 150% 이상 참가율이 상당히 많아서 할 때마다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번에 한 180명 정도 참가했더라고. 그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50% 내지 한 200%정도 참가를 많이 해서 오고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여러모로 겪고 있는 게 힘든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참,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디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책자도 만들고 홍보집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농지 직불제 같은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벼농사나 이런 거 말고 다른 작물을 좀 권유하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콩이나 밀이라든지 사료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면 그런 건 어떻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28개 직불제 주고 있는데 지금 밭농사도 저희들은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지금 현재 농사가 올해 쌀 수매한 게 매년 많이 줄어들었지요? 과장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수매량은 그렇게 안 줄어들고요. 수매가격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가격 줄어들고 농지면적이 줄어드는데도 생산량은 비슷하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매년 조금씩 줄어서 한 200㏊정도가 매년 현재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면적은 줄어드는데 수매량도 수매실적에 의해서 그해의 수매실적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이런 면적을 가지고 수매량을 책정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이 농업 쪽에 전문가는 우리 배병돌 위원님이 전문가인데 제가 그쪽에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은 우리 벼라든지 다른 거 이런 거보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재배 유도 방향을 바꾸어보면 아마 소득이 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게 2014년도부터 밭농업 직불제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원래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26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 이모작 식량작물이라든지 사료작물을 확대해 가지고 확대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번에 수매가격이 좀 작아서 우리 배 위원님 이번에 고생 많이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죠? 돈이 조금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조금 떨어졌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AI 있다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AI가 현재 고성에 확정 판결났지요? 고성까지 왔지요? 부산에 그리 해가지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김해는 지금 대책이 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거하면 문제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결론은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김해는 현재 예방접종을 아주 강화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40명을 동원해서 119호를 실명제 운영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도 지금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오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고성 쪽에서는 오리가 그랬는데 오리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것도 기업화되어서 전남 쪽에 전라도 쪽에서 많은 새끼를 배양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계열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는 키우기만 해서 바로 납품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있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우리 김해가 현재 대다수 그런 농가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는 이번 참에 발생한 그 지역에서 온 오리는 없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현재로는 없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다행이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만약에 그래 됐으면 일이 좀 크게 될 뻔했는데 그게 없어서 다행이고. 예방을 잘하니까 아마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젖소는 우리 김해에 많이 안 키우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한 1,600두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1,300두에서 1,600두 정도

영기

전영기위원

우유가 지금 남아돌아서 엉망이라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유가 600만 리터 정도 생산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안 팔려서 난리던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유가 지금 많이 생산이 되어가지고 저희 또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우유 젖을 키우는 그런 약이 있다 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좋은 사료를 많이 먹이고 하니까 많이 생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생산이 그리되면 김해 그래도 우리 지역인데 만약에 생산이 많이 돼서 판로가 안 됐을 경우에 축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거기 대책이나 다른 거 만약에 수급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젖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준비되고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게 참 공급과 수요가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인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난해에도 분유를 많이 또 생산해 가지고 액화해서 분유를 많이 생산해서 보관하는 그런 가공식품이 많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분유 그거는 집에서 먹고 옛날에 해보니까 우유보다 분유 그걸 해가지고 돌덩이처럼 만들어서 먹으니까 상당히 좋던데 그런 거 우리 김해 쪽이나 가까운 데는 제조공장이 없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없고 분유는 거의 다 북한에

영기

전영기위원

수요가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만약에 나중에 젖이 남아돌았을 경우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게 괜찮겠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내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물이라고 불리는 뉴트리아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도 우리 같은 농축산과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환경 쪽에서 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한우 1등급이 A++가 많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한 700두, 800두 정도가 A++이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24%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돼지는 전국에서 우리 김해가 제일 많이 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한 세 번째

형수

김형수위원

세 번째?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한 세 번째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보니까 돼지하고 소하고 다 합치니까 140만 마리면 인구보다 훨씬 많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돼지 같은 경우는 한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에 우리 구제역 걸렸을 때 길가에서 방역해 보니 별로 효과가 사실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방주사한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발생률이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예방접종 백신도 사실 신용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그거 길거리방역이라 합니까? 그거는 사실 차가 쌩쌩 다니는데 큰 효과는 못 낼 것 같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거는 사실 구제역보다는 AI에 그렇게 많이 방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현재는 다행히 김해는 안 왔는데 김해 어떻습니까? 과장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김해 나면 큰일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큰일나는데 뭐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다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예방접종하고 길거리도 불암동 거기도 설치되어 있고 한데 근본적이라도 어떻게 우리가 한번 고생하는 입장에서 다른 도시하고는 입장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사실 우리가 환경이 좀 안 좋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교통이 발달되어 있고 도살장도 있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리고 이때까지 구제역 백신이 좀 부족했었는데 저쪽 발생지역에 많이 쏟아붓다보니 지금 구제역 백신이 다 원활히 공급되고 있고 2차접종을 다 하겠다고 농가의 동향이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나? 방법이 뭡니까? 내가 참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또 오면 안 되는데 싶어서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판명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방역관계, 각 초소에 거점 소독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 더 추가해서 지금 실시하고 저희들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24시간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길거리방역도 방역이고 축산 계통 차량들 그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사료 차량이나 그쪽에는 어떻게 특별히 대책을 그쪽이 오히려 사실은 집중적으로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점 소독시설 8개소가 그 이야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길가에 무작위 일반차량은 사실은 별 관계가 없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축산 관련 차량들에 대한 그 인력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김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불암동에 설치한 통제초소인데 그게 한 개 설치한 게 소요액 한 달에 2500만 원 듭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들다보니 저희들도 안 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불암동에 고생하시는데 차가 쌩쌩 달리는데 가로 다니는 차에만 해당되지 나머지 차는 해당도 안 되고 하기는 또 해야 되겠고 참 보면서 마음이, 우리 어방동에 있는 도축장 이전계획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하여튼 부경영농조합에서 모든 행정절차는 다 지금 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선거 지나고 나면 가시화가 될 걸로 이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16년 예산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때까지 차질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15년인데 벌써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게 16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 융자금하고 자기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시점도 중요하다. 2016년까지 원래 계획인데 되겠습니까? 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게 2018년도까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8년까지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삼방, 어방 쪽에는 그게 없으면 동네 공기는 좋아지는데 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빠져나가게 되니까 새로운 산업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동네 쪽에는 그게 숙제죠. 쌀농사나 전반적인 농사는 우리 김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농토가 줄어들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농사짓고 계신 분들도 가능한 대로 빨리 공단 옆에 들어가든지 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한꺼번에 돈 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소득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 농토는 줄어들고 농사가 줄어들고 나면 우리 관련 사항도 그렇고 앞으로 앞을 내다보는 어떤 대책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번에 정부 정책적으로 내놓은 게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공단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든지 이러면 그런 농공단지 편입에 대한 거는 옛날엔 전부 다 농지조성비를 100% 감면했는데 100% 부담을 하는 걸로 완전히 좀

형수

김형수위원

아, 어렵게 한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가중을 시켜놨습니다. 우량농지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중을 시켜놨기 때문에 감소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김해시는 임대농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임대농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 거의 다 직불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70%가 다 임대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에 대해 열심히 연구해서 진짜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수입을 얻고자 하는 진짜 농심대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냥 한꺼번에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쪽이 많으면 우리 아무리 지도 잘 해도 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수고하시는 분이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 되셔가지고 요새 진급도 많이 시켜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도 하지만 우리 농업 전문가들이 우리 읍면지역뿐만 아니라 동도 농사를 많이 짓는 동에 가서 전진 배치돼서 현장에서 지원하고 설득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까지 와서 교육 잘 받고 하는 건 참 좋긴 하지만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가까이서 애로사항 있으면 바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있는 농업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 답을 얻어가지고 또 농업센터하고 연결되고 하는 이런 것도 좀 상당히 효과 있고 그죠? 또 김해 특성상 농업을 그만둘 순 없잖아요. 농업은 갖고 가야 되는데 국장님 많은 자리 만들어서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 관계는 진영이라든지 대동, 상동 그렇게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농업직원들 진급시켜서 빨리 읍ㆍ면ㆍ동 사무소 많이 내려달라 하거든요. 수고 많습니다. 농업을 같이 걱정하고 올해는 뱀장어도 또 방류할 모양이네요? 치어 값이 좀 내려서 그렇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해마다 뱀장어 조금씩

형수

김형수위원

뱀장어 지금까지 비싸서 못했어요.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올해는 한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방류하면 얼마 만에 돌아오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한 3년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3년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지금 어가 소득이 상당히 좀 향상되었습니다. 우리 어가가 한 80어가 정도 있습니다. 소득이 한 2800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대동에도 지금 민홍철 의원이 도와주셔서 그렇지만 10억짜리 선착장 짓고 있고 대동 직거래장터에 가보면 고기가 나와 있으면 장터가 살아요. 잉어, 붕어가 와가지고 거래가 되면 장터분위기가 겨울에는 안 잡혀서 요새 안 나오더니 얼마 전에 나오기 시작하던데, 수고 많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보고라서 추진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고 무인헬기는 어떻게 할 거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번에 우리 무인헬기는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쪽으로 줄 거예요? 이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진영 쪽에

병돌

배병돌위원

진영 쪽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진영 어디에, 봉하마을 주나? 관리를 어떻게 할 거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아직까지 현재 지구 지역은 정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도 아직 설정이 안 됐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주체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관리주체는 우리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임대료를? 헬기를 산다 이말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니지요. 농약 치는 데만 임대를

병돌

배병돌위원

아, 임대할 거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사는 거는 돈 엄청나게 듭니다. 3, 4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헬기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사업이 2억이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10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1000만 원이요? 2억은 뭐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 원 해서 도비

병돌

배병돌위원

아, 2000만 원이가?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 500, 우리 시비가 1400해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아직 지역이 안 정해졌다. 2000만 원이네요. 2억이 아니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하고 대상자는 2월 중에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지역을 갖다가 해야 될 것 아니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헬기를 보면 하루에 50㏊밖에 못 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그러면 한 2000만 원 가지고 올해 임대를 해서 ㏊가 몇 ㏊할 수 있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하루 작업량은 50㏊고 한번 뜨면 15분밖에 못 떠있습니다. 또 내려있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는 면적을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200㏊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0㏊ 1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총 200㏊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횟수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횟수는 지금 50㏊ 4회 이거 한목에 다칠 겁니다. 한목에 200㏊를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살포를 기본적으로 2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수확기까지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이래 할 거요? 하려면 한 지역을 잡아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200㏊를 1회에 한해서 치고 말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그러면 시범이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효과나 이런 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래서 점점

병돌

배병돌위원

이래 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일단 시도를 한번 해 보고요. 점점 파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한번 해 봐요. 아직 세부계획이 안 들어섰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아직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농약의 종류라든지 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약 관계는 우리 병해충 방재농약을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가지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걸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가지고 지역을 잡아서 한 1회 정도 하는데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효과를 한번 보고 좋으면 내년에도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시연회를 하긴 했는데요. 기계가 요새 신기종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도 가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 다루고 있었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창원 대산면하고는 아주 활성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를 농협에서도 하려고 하던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 한림농협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선거 때가 되어가지고 잠시 지금 주춤한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조합장 선거 때문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걸 공약사항으로 내걸어가지고 하려했는데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고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세차장하고 콩 선별장 건립하는데 이 예산이 8500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세차장하고 콩 선별장이 지금 농가에서도 논두렁이라든지 콩을 심고 또 솔직히 콩식품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80㏊정도 되는데 선별장이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30평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세차장도 30평?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세차장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세차장은 30평이나 필요 없을 거 아니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콩 선별장 이거는 부지만 닦으면 기계만 올리면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안에 기계만 넣으면 되는 거고 세차장은? 세차장은 어디 쪽에다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세차장은 조그마합니다. 30평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차장은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세차장 하는 설치비는 얼마나 들까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세차장은 지금 현재 약간 보완만 하면 됩니다. 현재로 지금 세차장이 일부 수도라든지 인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물 빠지는 게 최고 문제 아니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물 빠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세정을 해서 나가는 그런 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환경성 검토를 다 받아서 이상이 없다 했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거는 우리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 어렵겠다. 그죠? 설계는 되어있겠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흙 묻은 거지 뭐. 흙 묻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건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가에서 1차는 세척을 해서 오는데 완전하게 못해 오니까 다시 세척을 해서 정비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세차장 있다고 소문이 나면 세차 안 해 오는 사람들 있을 거야.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더 안 해 올 확률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세차 그거 진짜 어려워. 농기계니까 차가 아니고 세농기계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해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거다. 또 콩 선별기는 3종을 구입하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대당 한 대 얼마요? 한 2000만 원 정도 하는가보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덩치가 큰데 3종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이걸 창고에 넣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털어가도록 이래 할 거다 이거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저번에 창고 안에 선별장 부지가 없어서 창고 안에다 넣어가지고 했는데 바깥에 단감 시범포 땅을 좀 해서 할애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을 지어서, 콩 심는 사람들이 많이 올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상당히 많이 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싣고 와야 될 거 아니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여기까지 싣고 와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차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타작해서 털어가지고 뭉쳐 오면 다 불어내주고 등급별로 전부 다 콩이 나옵니다. 1등급, 2등급 선별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야? 여러 농가들이 많이 들어오면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많이 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이제 관리를 어찌, 순서도 잡아야 될 거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순서도 잡고 임대료도 잡고 이러는데 1회에

병돌

배병돌위원

임대해 봤자 그거 별 남는 거 없을 거고 콩 심는 농가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하여튼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RPC처럼 줄서서 이렇게는 안 들어오겠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사전에 말고 예약제다 보니까 농가에 기다리는 부담을 좀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약을 해 가지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목에 밀려오면

병돌

배병돌위원

한목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거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방법이 없잖아.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약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에를 들면 줄을 서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비오고 하면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콩 선별기가 있어서 올해 한번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가지고 이게 수입이 좀 된답디까? 콩 해서 그냥 먹는 거가? 안 그러면 좀 팔아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팔고 이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요새 전부 다 수입농산물이다 보니까 촌에서 할머니가 키웠다 하면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종자는 전부 중국 종자인데 키우기만 우리나라 논두렁에서 키웠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한우하고 양돈하고 총 매출액 연간 추정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를 키워서 자료는 축협이나 이래 가지고 있으려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거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얼마나 될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도축현황을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축현황?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소만 키워서는 안 되거든요. 도축을 해야 돈이 되니까 도축현황을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산출이 돈하고 같이 나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도축이지. 소를 키웠으면 도축해서 팔아서 하는 그 생산액이 얼마나 될까?

명희

김명희위원

1년에 총 몇 두를 도축하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거를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몇 두가 아니라 1년에 예를 들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1년 치가 나오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축산농가들이 한우, 양돈 이렇게 도축을 해서 우리 총 생산량 그러면 금액이 나올 거 아니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거를 제가 매월 보고 받고 있는데 그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년에 나오는 수입이 얼마 된다 이것까지 나올 것 아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제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히 규모가 클 건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이래 만들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기준을 해서 이런 고품질 축산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래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생산량을 가지고 이래 하는데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브랜드 육성 산업에 4억 정도 들어가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4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포장재 이런 거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우리 김해의 특산물이 한우나 돼지들이 홍보를 좀 더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말 그대로 브랜드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제가 도축장 두 개 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 처리 능력이 소는 692두 되겠습니다. 돼지가 4574두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우리 김해 도축 두 군데 생산된 것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오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양이고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김해 축산농가들이 정말 육질 좋은 소고기를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하는데 그런 양이 얼마나 되면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가에서는 다 그 이야기

병돌

배병돌위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파악해서 그런 축산농가에 소득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홍보도 우리 행정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에 고속도로 보면 야립간판도 횡성한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볼 때 양 같은 거는 그런 데보다 김해가 안 뒤질 걸? 육질도 안 뒤질 거예요. 그런 거를 일부 축산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저쪽 가야테마파크 쪽에다가 그게 우리 김해 1품이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천하1품

병돌

배병돌위원

천하1품하고 포크밸리 먹거리의 장을 만들어서 수입을 올리겠다, 우리 브랜드 선전도 하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더라고 보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그 간판에 대해서 수차례 아마

병돌

배병돌위원

간판 세워버려도 돼요. 다른 데 다 서 있는데 뭐. 어떤 데는 보니까 다 해 놨다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군데 저희도 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데는 하는데 내가 안타까운 게 김해의 한우가 육질이 좋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명성이 있단 말이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거를 좀 브랜드화해서 어려운 농업 쪽에 안정적으로 소득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런 홍보에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게 좋겠다. 좀 이래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꾸 법 따져보지 말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갖고 했는데 제재가 많이 되고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소문난 게 합천 소고기 하는데 김해 소고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질 좋아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들이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구는 몇 년 해 버리면 안 되고요. 국장님 한번 챙겨 보이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좀 지원되더라도 이런 걸 좀 육성해서 우리 김해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의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김해의 공동브랜드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가야뜰이거든요.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하1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홍보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를 보니까 생산의 문제는 축협에다가 맡겨두니까 그쪽에서 전부 하고 이러는데 또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예산이 많이 가거든. 축산물 쪽에 예산이 얼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한 75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적게 가는 예산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간다고요. 그렇게 가니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체계적으로 하이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조사하는 거 있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농업농촌발전계획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예. 그거 과제 선정했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거는 현재 우리 농식품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가 올해 예산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작년도 예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4년도 예산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다 했겠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3월 달까지. 원래 2월 말까진데 약간 우리 사업을 좀 더 추가로 요구했기 때문에 좀 연기를 시켜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지금 과제는 어떻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현재 농식품부에 과제가 이미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대로 지금 그 과제를 가지고 이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이한 사업은 일부 넣기는 넣되 그 시스템에서 그게 작성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식품부에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떨어진 그 자료가 딱

병돌

배병돌위원

정리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 서식에 의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과제가 나와 있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렇게 자료가 작성돼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서 조금 변칙을 해서 우리 특성에 맞는 용역을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게 많이 삽입이 안 돼서 좀 더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가 곧 나오겠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가 좀 좋은 게 나오겠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하여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비하면 큰 기대 이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억인가, 얼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49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4900만 원이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 거 할 때 좀 체계적으로 김해에 농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런 용역을 하면 이 자료가 용역을 하자면 많은데 농축산부에서 이래 딱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한계가 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쌀 농업도 그렇고 화훼 쪽이나 축산 쪽 이런 것도 좀 집중적으로 또 거기에 걸맞은 학교급식하고 연계를 해서 농업을 어떻게 링크할 거냐 이런 것도 용역 할 때 좀 해 가지고 연구 자료로 쓰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나 비슷한 내용의 용역이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자료 나오면 한번 주이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이래 했거든. 우리가 뭘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의원들하고 보고도 하고 과제 줄 때 같이 의논을 해서 하자 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기억나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또 그런 거는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했으면 예산 부분이 좀 적다거나 이러면 시비 부분은 첨가해서 우리 지역농업에 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하면 더 효과적이었을 건데 좀 아쉽네요. 잘 하이소. 특별히 금방 말씀드린 축산 그거는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축산 현대화사업 있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내 축산업 돈 이걸 어디에서 신청합니까? 몇 년 이상 이런 거 정해진 게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면적별로 신청하는 게 있는데요. 면적이 360평 이하는 보조하고 융자가 같이 수반되고 360평 이상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융자입니다. 그런데 융자 그러니까 기금 이건 국비입니다. 뒤에 보면 융자가 23억 2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다 축사시설이 360평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가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360평?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 정도 큰 데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360평 같으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겠다. 지금 김해에 그 정도 큰 데가 그리 안 많을 것 같은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한 동이 360평이 아니고 연면적을 따지기 때문에 한 동당 보통 100평씩 이래 나오거든요.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을 하면 선별해서 합니까? 아니면 연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면 타 시군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김해는 돈이 좀 많아가지고 잘 하는데 서부경남이라 그러면 사실은 빈곤하다 아닙니까? 그런 포기자를 우리는 많이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영기

전영기위원

축사에 보니까 주로 봐서 축사 화재예방시스템이라든지 환기 이런 쪽인데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거 쪽에 쭉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축사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 들어가지요? 공장 때문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현재로 축산농가가 한 10농가 이상 줄었습니다. 사실상은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김해가 계속 이 정도로 팽창해 나간다면 축사는 갈수록 줄어들겠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줄어들고 앞으로는 규모화, 현대화 아니면 축사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뒤에 보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제일 중요한 게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분뇨처리시설하고 겸해서 한다는 그 이야기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거는 현대화사업에서는 원스톱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게 최우선순위로 돼야 되겠다 싶은데 요즘은 아직까지 그건 안 했지만 태풍이나 장마 질 적에 방류하는 그런 데는 없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요새는 그거 하다가 큰일 나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큰일 나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거를 하면 범법자가 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요새는 거의 다 분뇨를 생산하면 분뇨수거업체가 분뇨 다 수거해 가고 또 자체 퇴비하고 우리 공공처리장이 있고 또 공동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수거하고 반반입니다. 공공자원화 처리하는 게 한 50%, 자체퇴비 아니면 액비화 한 50%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이런 거는 처리를 잘해 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사람 중심적으로 되려면 옛날에 하고 좀 다르니까 밀집된 공장이 계속 되어가니까 축사 분뇨 쪽에 하고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분뇨가 지금 현재 최고로 이슈화 되어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면 싶어요. 그러면 이거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거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하여튼 축산농가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를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축산담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모르는 사람 없겠죠? 혹시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농림사업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SNS 문자가 다 가니까 거의 다 알 겁니다. 또 이번에 영농교육도 할 적에 중점사업 분야 다 홍보한 상태입니다. 소장님 와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잘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분뇨처리 할 때 자체 액비 처리하고 하나는 공공으로 하는데 이 두 개 경비 비율에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현재 톤당 처리비가 한 2만 6000원에서 2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톤당이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처리비가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자체 처리하는 거하고 공공에서 이래 맡기는 거하고 어떻게 경비 부분에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자체 처리하는 거는 자기 퇴비장 내에 자체 처리하고 그 외에는 반출해서 액비화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좀 오래 계셨는데요. 지금 구제역 AI방역대책 추진현황은 그냥 보면 되는 거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그냥 두고요. 이번에 조례 제정이 한 건 올라왔습니다.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라 저희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자료를 해 오셨네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 날 저희가 심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조례 제정에 대한 이유 그런 것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 센터 단위사업 보조건수가 한 300여 건이 됩니다. 보조사업 300여 건이 되지만 이때까지 집행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농업분야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지적사항이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 집행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고 또 지적을 받은 상태가 있어서 지금 이거는 농식품부나 경상남도 13개 자치단체에 조례가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급하게 모든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혹시 더 여쭙고 싶은 거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조례할 때 그렇게 할까요? 이게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혹시 폐지되는 거 있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폐지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센터의 전 보조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과 소관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곽영복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가,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에 신선농산물 예냉고 그리고 GAP 시설 보완,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등을 투입 지원하여 농산물 신선도 유지와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내용은 인터넷쇼핑몰 운영,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대도시 농산물 직판행사,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수출목표는 445억 원입니다. 수출농가는 356호고 재배면적은 626㏊입니다. 사업비는 28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7개 사업, 인센티브 지원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농가 생산시설 노후로 채산성 악화 및 경영비 부담 증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채소, 화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6억 4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써는 노후시설 개보수로 생산비 절감 및 농산물 품질 향상으로 원예산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과수ㆍ특작 신성장동력 집중육성입니다. 사업대상은 과수ㆍ특작 재배농가입니다. 사업량은 176호에 11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단감, 참다래, 포도 등 10개 품목이 되겠고 시설 및 기타작물에 대해서는 시설하우스, 시설참외, 시설장미 등 2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20㏊입니다. 사업비 9억 원을 지원하여 자연재해 피해 손실 보상으로 농업 재생산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제31회 진영단감제 추진입니다. 기간은 2015년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진영 공설운동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이며 전년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립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4-H회 품목별 연구에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등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립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 등 16종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자립경영능력 강화로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써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 농촌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어촌 보육 개선 지원사업 500명, 농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00명, 농가도우미 1명,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3개소, 농촌총각결혼 지원 1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김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주관은 김해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며 운영형태는 직영사무는 식재료 가격결정, 안전성 검사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으로 하고 있고 위탁사무로써는 계약, 식재료 수집ㆍ전처리ㆍ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운영대상은 113개교에 8만 2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원회 운영, 식재료 안전성 검사, 수발주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사업비 1억 5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협약재배농가 관리 및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2농가에 전년에 72개 품목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50농가에 100품목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쌀 차액 지원입니다. 지원규모는 140개교에 8만 9000여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 쌀과 정부미 가격 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45톤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참여 학교 66개교 4만 9,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김해시 협약재배 농산물 구입에 근거한 식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구매한 김해시 협약재배농산물 가격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 단가는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협약재배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로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역농업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감 좀 팔았습니까? 열심히 팔러 돌아다니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홍보행사를 한 3일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요일까지

형수

김형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던데 좀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우리 직원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한 1,000박스 이상 지금 팔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팔았어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사무실에서 그래 팔았고 앞에 홍보행사 하면서 한 2,500박스 팔았고 그다음 추석 대목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지금 또 선물할 사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에도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합시다. 우리도 좀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아, 설 대목에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도 좀 팔아드려야겠네요. 친척들한테 이번 기회에 선물하면 좋은데.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판매가 위치가 우리 김해에서 어느 정도 될까요? 좀 됩니까? 개별농가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될 수 있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권장되어야 될 일인데 효과적으로 지원되는가 싶은 생각이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인터넷쇼핑몰이 처음에는 잘됐습니다마는 지금 쇼핑몰도 여러 각계각층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일반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 인터넷은 이런 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하는 거는 가야뜰을 합니다마는 개인이 또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인터넷도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지역에 가면 택시에도 자기 지역 농산물 쇼핑몰 이런 걸 선전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마는 이게 어느 방향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점검해서 과연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하더라 하면 그거 따와서 그거를 따라 하든지 현재 상태 효과가 없으면 차라리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과에서 하는 정보화마을? 그거하고도 또 약간 유사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전부 쇼핑몰 만들어서 한때 만들자로 많이 나갔지만 이미 블로그나 개인적으로 또 판매한다고요. 카카오스토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현상을 한번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 봅니다. 계속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더 필요한지 덜 필요한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수출 쪽에 화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또 단감도 엔화 때문에 마찬가지입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화훼 같은 경우 지금 난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재배도 하기도 하고 수출도 한때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 수출이 되지 않고 이래서 농가 수가 줄고 그래서 올해는 베트남으로 저희들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화훼에 집중해 왔던 수출전략이고 또 거기 수출한다고 사실 지원을 우리 농업에서는 많이 해왔는데 화훼가 수출 환경이 그리 좋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인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약간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지도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으면 지도가 필요하다 아니면 단감에 집중을 하든지 화훼는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대동 쪽에도 보면 수입이 화훼 수입보다는 화훼 수입이 감소된 것이 부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부추, 토마토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토마토, 파프리카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수출은 파프리카를 많이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을 우리 센터에서 약간 선도적으로 나가서 지도하고 시장 방향도 잡아주고 옛날에 해 오던 방식에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수출도 지금 보니까 화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채소나 단감 쪽에도 수출에 관련 업종은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딸기까지 다 해 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딸기까지?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좀 농민들이 시대의 흐름을 잘 못 따라간다고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센터에서 조금 앞서서 나가서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한 거 현실적으로는 지금 급식이 안 되게 되는 거고 그죠? 3월 달부터 안 되겠습니까?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3월 달부터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개학하자마자 바로 실시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친환경급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현재 예산이 안 세워진 거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4월 달쯤 되면 자기들이 부담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현실이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지금 어른들은 자기네끼리 도지사는 도의회가 해 준 것을 교육청이 안 받아서 그렇다하고 교육청은 그게 아니라 하고 당장 4월 되면 밥값을 내야 되는 부모들은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참 정치가 나쁘다 그죠? 우리도 정치하는 제일 밑에 졸병 정치인이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쁘다. 당장 4월 되면 한 집에 50만 원씩 돈을 내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내가 안 했고 네가 했다고 서로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걸 일일이 다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우리 이야기한다고 몇 명이나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당장 4월부터는 밥값을 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안 알려지니까 마치 지금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가정 한 학생에게 한 50만 원, 아이가 둘이 있으면 100만 원이 되는 거고 면지역에는 만약에 고등학생까지 포함하고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으니까 고등학생까지 있는 집 같으면 둘, 셋이 있으면 100만 원, 150만 원이 현실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그런 현실이 바로 4월인데 김해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도의회는 통과시켜줬는데 교육청이 안 받아서 그렇다, 어쨌든 간에 교육청이 잘못했든지 도의회가 잘못했든지 도지사가 잘못했든지 당장 학부모들이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내야 될지 어찌 안 되겠나 싶은데 참, 우리 시에서는 방법이 없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법도 없고 어찌 해야 되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이거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니가?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이거는 상당히

형수

김형수위원

뭡니까? 학교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친환경 쌀 차액 지원사업은 확대되고 아까 몇 개에서 몇 개 늘어난다 했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66개 학교로 늘어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몇 개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33개 학교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배나 늘어났네요. 그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거 이제 만나서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해 보면 선생님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누가 싫어한다 이런 반응도 있고 그죠? 조금 더 알려지면 아마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왕 고생하는 김에 내년에는 이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쌀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아닙니까? 우리 지역 생산된 쌀을 우리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는 정말 착한 예산인데 이거라도 집중해 주시고 언젠가는 안 풀리겠습니까? 전국에서 아이들 밥값 지원 안 한다는 데는 경상남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도청에서도 부담을 느끼는데 당장 현실로 4월 다가오면 그 모든 책임을 도청의 홍 지사님이 혼자 지려니까 좀 답답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도교육청으로 살짝 넘기는 실정인데 도교육청에도 그게 현실로 남아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사실 급식 지원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해결될 때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기존에는 무상급식을 하는 전제 하에서 지원센터가 운영됐잖아요? 어쨌건 4월부터는 그 방향이 좀 전환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그거는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지원은 하지는 않지만 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안전성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수발주 프로그램 등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학교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무상급식 할 때 그 방향하고요. 지금 학부모들이 돈을 내서 해야 될 그런 방향하고 어떤 조금의 차이점이 있지 싶거든요. 전혀 없을까요?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아마 3월, 4월 되면 바로 학부형들이 직접적으로 느껴가지고 조금 말썽이 또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대안은 우리 시에서 좀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방향이 지금 약간은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세부적인 방향이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우리 시에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가격 결정 같은 안전성 검사 여기에 많은 관점을 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3월에 김해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아, 별개의 문제입니까? 어쨌든 학교급식을 지원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생각하면 식자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 그래도 한 번쯤은 또 그런 선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가야뜰 말이에요. 가야뜰이 초기에는 농민들이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건의하고 싶은 게 개인들이 인터넷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가 많이 촉진되고 했다면 그렇게 예산을 들이시는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조금 방법을 바꾸어서 더 경쟁력 있는 것을 발굴해 내시는 게 또 이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드리고요. 감 판매 말입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저도 회의 들어갔다가 감을 몇 상자 샀습니다마는 잘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계절이 때가 있기 때문에 빨리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 한 박스 사주기 운동, 공무원 직원들만 해도 많으니까 또는 여성단체와 좀 협력을 해서 감 한 상자 사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시민운동으로 일어나면 아주 빨리 소모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더 추진해서 여성단체들하고 같이 우리 시장님 서한문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서한문도 같이 해서 한 번 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렇죠. 때마침 명절도 앞에 있으니까 일시에 많이 소모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곽영복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기본현황, 50페이지 과학영농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과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 운영사업 14개소, 생태농업 쌀 생산단지 운영사업 4개소, 고품질 벼 건조시범 3개소, 태풍대비 조생종 벼 조기재배시범 1개소,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 1개소 등 해서 총 7종 2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친환경 고품질 쌀의 안정 생산을 도모하고 우리 쌀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보전과 토양개량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총 사업비 22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유기질비료 지원 19,650톤, 토양개량제 지원 1,717톤,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 3개소, 친환경인증 농가 생산기반 조성사업 3개소, 친환경인증 검사비 지원 60호 6000만 원 등 해서 총 9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서 안전농산물 생산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채소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4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온실 빗물이용 시설원예 안정생산 1개소, 딸기 제자리육묘 실증 2개소, 부추 작업생력화 기술보급 1개소에 1억 등 해서 총 9종 2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악성 노동해소 및 경영비 절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화훼 고품질 생산 맞춤형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총 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내육성 화훼 신품종 보급 3종 11개소, 자생식물 상품화 시범 1종, 일사감응형 화훼 수경재배기술 시범 2종 1억, 화훼분야 농업인 연구회 새기술 실증 시험 4개소 등 해서 총 9종 2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고품질 화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국내육성 신품종 조기 보급으로 로열티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과원경쟁력 강화 기술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1억 5500만 원 투입해서 과실 최고 품질 GAP 생산 시범 1개소, 단경기 생산 품종 갱신 사업 1㏊, 단감 가공품 포장재 개발 1개소, 과수 돌발해충 방제 325㏊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단감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지금도 농가들이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품종 안배를 추진해서 출하를 좀 조절하고 가공품을 상품화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서 진영단감의 질적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산딸기 주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산딸기는 이제 양적으로는 국내 최고 단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질적으로도 최대의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총 4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특성화 시범 11개소, 신선 산딸기 이미지 제고 사업 50개소, 신규시장 개척 5개소, 다음은 산딸기 부가가치 제고 1개소 등 해서 총 6종 9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시 동부권의 확실한 농가소득원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장군차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야문화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상품화로 6차 산업의 수익모델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 1700만 원을 투입해서 재배단지 기반조성, 장군차 시범학교 운영, 가야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상품 육성 여기에는 가야차문화한마당, 자생군락지 정비, 스토리텔링파크 조성, 시범찻집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김해관문 특산물정원 조성도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차 생산 정착화 및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쳐서 금년에는 두물, 세물차를 이용한 기능성 대중차를 개발해서 일반인들이 값싸게 장군차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군차 무농약 생엽 수매 지원사업도 같이 추진해서 우리 장군차만이 가지고 있는 질적 우월성, 역사성, 차별성을 계속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립경영역량을 갖춘 강소농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약 400호를 육성해서 주로 농가경영 진단ㆍ처방을 통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10% 이상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은 컨설팅, 경영자립능력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1개소, 경사지 수확운반구 지원 1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 농촌생태체험학교 운영 등 총 7종 10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활력 있는 농촌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농촌여성 리더양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도시민까지 같이 참여시켜서 연 교육인원 11,000명이 넘는 인원을 교육시켜서 총 4개 분야에 차질 없이 총 492회에 걸쳐 실시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의 폭을 넓히고 또한 농촌여성의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과학영농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 내에 387㎡의 면적의 ICP를 비롯한 총 36종의 첨단장비가 보유돼서 토양, 농업용수, 액비, 식물체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4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검정실을 지금 새롭게 단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되면 토양검정 1,800점, 농업용수ㆍ양액ㆍ폐액 80점, 액비 및 식물체검정 120정 등 해서 연간 2,000점 이상의 검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적 토양관리는 물론이고 식물체 양ㆍ수분 공급에 종합처방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이 역시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약 8,000㎡의 면적과 시설을 이용해서 소형분화 연중생산 실증, 시설딸기 품종비교 시범, 토마토 수경재배 실증, 요즘 와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열대 채소 실증, 단감 실증시범포 운영, 산딸기 시설재배 등을 실증해서 농업인이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꽃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이 사업 역시 저희 양묘 생산면적이 약 25,000㎡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연간 33종 약 200만 본의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꽃들을 이용해서 계절별로 시가지 화단 식재, 대형 화분 및 초화 박스 설치, 꽃길 및 꽃밭 조성 그리고 특히 다리난간, 가로등 등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총 26개소에 꽃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읍ㆍ면ㆍ동 대상 꽃길 조성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우리시 전체가 명실상부한 품격 있는 친환경 문화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농업입니다. 최근에는 농업이 생산위주의 1차 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서 가공, 체험, 서비스 등을 총망라하는 6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해서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생태체험 텃밭 조성사업 4개소, 학교텃밭 조성 5개소, 도시민 텃밭정원 조성사업 20개소, 공공기관 텃밭정원 시범 1개소 등 총 8동의 시설을 추진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업의 가치를 재인식 시켜나가는 이런 사업도 앞으로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이 부분 아까 전에 단감이야기가 있었는데 단감 생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내가 듣기로는 크기가 커서 판로가 안 됐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거는 금년의 특이한 사항이고요. 주된 원인은 우선 역시 뭐래도 전국적으로 조금 과잉생산이 되었고 두 번째는 경기침체에 의한 그런 영향도 좀 받는 것 같고 또 FTA 등으로 해서 국내 과실은 물론이고 외국 열대성 과실하고 경합되는 과실, 과종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이 돼서 금년에는 가격이 한 2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외부의 일부에서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농사를 짓는 분들 하는 말씀이 감이 평소보다 커서 예를 들어서 한 박스에 50개가 담길 것 같으면 이번에는 45개 선에서 한 박스가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과잉공급의 하나가 되어졌다 그리고 또 아까 세계경제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좀 비료를 안 줘서 작아지면 판매 안 되겠습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없을 것 아니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건 비료하고는 관계없고요. 위원님 제가 한 30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과실은 크면 대부분 가격이 좋고 좋습니다. 크면 클수록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과실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게 아니고 밀감 같은 것은 작아야 비싸고 그렇지만 단감은 가격을 결정할 때 무조건 커야 됩니다. 크면 일단 맛의 차이가 있고요. 무조건 크게 키워야 됩니다. 비료하고는 큰 거랑 관계없고 우리 기술 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큰데 어찌됐든 일단 크기는 커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동남아에 수출하는 건 M사이즈, 중간쯤 사이즈가 수출이 잘 되는데 금년에 큰 사이즈가 많이 나왔다 말입니다. 농가차원에서는 큰 걸 팔면서도 M사이즈 취급을 받으니까 조금 손해를 보는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아마 위원님께서 농가들한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과장님이나 전문가 분들이 아마 그 정도의 애로사항은 다 알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렇게 하면 좀 작은 게 맛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고 하여튼 단감은 앞에서 거론도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고 우리 장군차 재배단지 있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건 지금 김해 상동에 하고 몇 군데 지금 이 장군차 재배단지가 진해 쪽으로도 산에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진해에 천자봉 올라가는 쪽에 오솔길 사이에 보면

영기

전영기위원

엄청 계획으로 쫙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과거에 진해에서 오솔길 등산로를 따라서 좌우측으로 좀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일종의 관상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닙니다. 상당히 계획적으로 잘해 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딱 해가지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 따라서 심어놨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거 김해 장군차가 진해 장군차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혹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럴 일은 없고요. 간혹 서울에 있는 김해를 모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진해하고 김해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 외에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진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요. 저희 김해 장군차는 역사성이 있고 문헌에 딱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아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일본 사람들이 독도 근거가 있어서 자기 거라고 합니까? 이것도 미리미리 안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김해 상동 쪽에 장군차 재배단지는 제가 못 가봤는데 하여튼 진해 그쪽에 가니까 너무 질서정연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우리 허황옥께서 시집오셨을 적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아미타국에서 배를 타고 바로 왔을 적에는 망산도에서 내렸다, 그 땅이 지금 현재 진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덕지를 잡고 연결을 시켜서 오솔길 산책로에까지 좀 심어놨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김해 장군차를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김해 장군차를 앞으로 명맥을 이어 나가려면 그런 것도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사전에 하나하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초등학교 텃밭 지원 다섯 군데 하는 것도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원이 많이 들어왔습디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오늘이 마감일인데 제가 아침에 챙겨보니까 한 9개 정도, 경쟁률이 한 2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다섯 군데 지원해 준다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1000만 원씩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홉 군데면 어느 데는 해 주고 어느 데는 안 해 줄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심사표가 있고 또 우리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회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대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

영기

전영기위원

심의위원 분들은 농업 전문인가 어느 전문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농업 쪽에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쪽에 초등학교 1000만 원 해 주면 어디 따로 그거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 면적 밭이 따로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 부지는 우선 학교 운동장에 화단 같은 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학교에 그 부지가 있어야 되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학교에 부지 있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정서라든지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영기

전영기위원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한 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래서 다섯 개니까 떨어진 데는 그러면 다음 2016년도에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참고해서 위원님들께서

영기

전영기위원

이거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잘 되면 좀 더 규모를 확장해 나갈 거예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금년에 호응도를 봐서 효과가 좋다 싶으면 내년에 확대 추진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 하여튼 심사도 좀 잘해 가지고 불평과 불만이, 어차피 하고자 하는 곳에는 좀 자기들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 것이고 떨어지는 학교에는 또 자기들이 소외됐다는 그런 기분이 들고 하니까 심사 잘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촌여성리더 양성 추진계획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자료 좀 저한테 주시면, 프로세스 생활기술교육이 어떤 거라든지 그 과정이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저희들이 제목으로 넣어 놨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여기 과학영농을 위한 종합검정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 토양에 어떤 식물을 재배하면 부가가치가 높다든지 그런 걸 검정해 주는 곳이라는 것 맞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딸기를 재배하고 싶다 그러면 그 딸기에 적당한 EC라든지 pH라든지 그런 성분이 우리 사람으로 치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CT촬영, 혈액검사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딸기재배 하기에는 EC가 높다 낮다, pH가 높다 낮다 낮으면 어떻게 처방해라, 높으면 어떻게 처방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토양에 대해서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토양도 해 주고 저희들 수질도 해 주고 양액재배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희

김명희위원

일단은 식물을 재배하는데 어떤 식물을 재배해야지 잘 자랄 수 있고 그런 걸 검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니요. 현재 그 말씀도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시스템이 거꾸로 입니다. 예를 들어서“내가 이 땅에 참외를 재배하고 있는데 아니면 참외를 할 건데 이 땅이 적당한지 좀 검사를 해 주시오”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귀농을 하거나 초보농사꾼이 와 가지고 계획도 없이“내 흙이 이런데 땅이 이런데 어떻노?”하면 거기에 맞는 작물을 추천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거는 극히 드문 경우고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도시 텃밭을 하면 학교는 5개소로 나오고 경연대회 하는 거는 또 5개 나오겠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러면 나머지 시민들은 어느 정도 참여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도시민은 20개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개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일단 생태체험도 어찌 보면 도시민입니다. 이거는 다중이용공간이나 아니면 우리 어린이집 이런 데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도시민들이 참석하는 건 한 24개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게 농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연결되는데 지금 현재 김해시는 산하고 인접되어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인접된 산에는 전부 지금 자기들이 산림을 훼손시켜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서 보면 우리 시에서 경작금지 표시 붙여놔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작도 하고 있을뿐더러 최근에는 움막도 많이 지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도시텃밭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땅을 만들어서 불법적이 아닌 합법적으로 좀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욕구는 많이 있는 거죠.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자기가 내 손으로 좀 싼 농산물을 지어먹고 싶다. 땅이 없으니까 산으로 자꾸 올라가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농업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이거는 주말텃밭 개념인데 현재 저희들 3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도시민 텃밭정원하는 거는 자기 울타리 에어리어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집안 마당에 하든지 아니면 마당 터가 없으면 옥상에다가 하든지 그런 개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참여의사가 있을 때에는 참여할 수 있는 양성화된 텃밭을 만들어주고 단속은 단속대로 좀 철저를 기해 주고 해야 되는데 4, 5년 전에는 단순하게 그냥 산 밑에 나무 조금 몇 개 훼손시키고 경작하고 돌 좀 쌓아 놓다가 요새는 가면 아예 담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이제는 움막을 짓고 기거하기까지 하고 창고로 쓰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보면 지금 시에서는 무슨 과 이름으로 되어있더라?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단속은 안 하고 있고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는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하고 텃밭은 좀 활성화시켜서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고 위원장님 하고 저번에 유럽 갔을 때 유럽의 도시에는 옆에 있는 언덕에 아주 적은 평수에 사람이 잠도 잘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도심텃밭이라 해야 됩니까? 도심에 세컨드하우스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내 밭에서 내가 키운 농산물을 먹겠다고 하는 욕구도 좀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참가 의사가 있는 분들은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는 땅들이 더러 안 있겠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농촌리더 양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농촌에 가보면 농사는 다 여성들이 지금 지어요. 무슨 회장은 남자들이 다 하는데 농사는 다 여성들이 짓거든요. 이게 이제 여성리더 양성이 아니고 아예 그냥 여성들만 모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제목이 나오는 자체가 나는 모순이라고 보는데? 농사는 여자들이 다 짓고 있는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성들만 전문으로 한 1년에 수차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성 전문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면 여성들이 더 많이 오는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가능하면 부부동반으로 교육에 참여를 시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대부분 부부가 농사를 같이 짓고 실제로 남자들은 농협에 회의가고 면에 회의가고 농사는 여성들이 다 짓고 있어요. 여성들이 다 짓고 남자는 아무 쓸 데도 없습니다. 회의나 가서 늦게 오고 농사는 여자들이 다 짓고 있으니까 여성리더 양성이라는 게 앞으로 사실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대다수가 여성이고 남성은 어쩌다가 불러놓고 한번 남성 위로회 이런 걸 한다든지요. 장군차 이야기인데 우리 괴정마을 가다가 고속도로로 양산 가다보면 오른쪽에 거기에 장군차 또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간판을 달아놨어요. 이왕이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좀 더 크게 고속도로 차타고 갈 때 보이도록 크게 달아주면 안 돼요? 누구 겁니까? 그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게 신승식 씨라고

형수

김형수위원

아, 개인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장군차조합의 이사님 밭인데 그게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예. 보이더라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개인 사유지에다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저쪽에서 넘어오는 새로운 고속도로 우측으로 보면 또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엔 좀 힘들지만 내년에는 양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간판도 좀 크게 보여서‘아, 김해 장군차를 이렇게 생산하고 있구나’알 수 있고 눈으로도 차들은 줄을 쭉 서서 찍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보일 수 있도록 이제 괴정마을 거는 제법 눈에 뜨이더라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또 연결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장군차 재배지의 사진을 보면 김해 거도 이제 제법, 저는 현장에는 최근에 못 나가봤는데 보성처럼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데 더러 많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림이 나오는 거는 홍보를 좀 해야 되거든요. 보성 가보면 사실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잘 찍어서 보성에 가면 전체 차밭이 쫙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서 보면 골짜기 언덕 한 군데 정도 뿐인 것 같던데 우리 김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 군락이랍니까? 제법 그림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림 보니까 진짜‘아, 김해 장군차 밭에 한번 가봤으면’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선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요새 사람들은 먹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사진 보고 갑니다. 사진 찍어 놓으면 뭐 있는가 싶어서 가거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최소한 한 4, 5회 정도는 방송이나“6시 내고향”을 비롯해서 이런 데도 한번 출연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양산의 모 저수지 사진 보고 갔더니 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진 찍어놓으면 사람이 갑니다. 근데 저만 온 게 아니고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찻집도 되고 동네 분들은 식당도 되고 거기 뭐 있는가 싶어서 보러 와 가지고 아까도 보니까 몇 군데 집중적으로 하실 모양인데 그런 효과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차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연결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지역의 다른 농산물도 팔 수 있고 볼거리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친환경 쌀 재배 확대 조성한다고 했는데 확대가 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확대가 해마다 팍팍 안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단지별로 되어있거든요. 단지별로 되어있는데 소속 인원이 한 10명씩 이래 하는데 전부 한 단지가 묶어서 돌아가니까 간혹 보면 그중에 한 사람이 논두렁에 자기가 약을 치든지 이래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면적만큼 또 그 면적을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얼른 얼른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현재까지 친환경을 함으로 해서 우리 공공비축미 값에 비해서 110%에서 140%까지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판매할 적에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피부에 와 닿도록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생각만큼은 그렇게 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왜 이거를 묻냐면 학교급식 쌀 지원사업에 8억이나 예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차액분을 지원하는데 양이 적어서 2015년도 예산이 남았어요. 결론적으로 면적이 줄었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친환경급식만 하려 해도 한 1,300톤 정도 필요한데 저희들이 친환경 인증품을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면 한 1,400톤 됩니다. 그러면 거의 똑같이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전량 우리 김해 쪽에 수매를 하지 않고 조금 한 푼 더 받기 위해서 외지로 나가는 것도 물량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러 가지로 쌀 생산부터 해서 수급, 소비까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김해는 학교급식에다가 우리 친환경 쌀 차액을 보조지원까지 한단 말이에요. 다른 시군에 없는 걸 그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충족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좀 역량 있게 해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다른 부분에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면 좀 예산을 확대해서 잡아서 이 부분만이라도 생산량이 안 줄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가 RPC에서 전체 처리해내는 것 중에 일부가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RPC 일부인데 이런 고품질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그나마 가격이 크게 걸맞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괜찮단 말이에요. 괜찮으니까 이 차원에서라도 우리 친환경 쌀 생산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안 그러면 지금 쌀이 전반적으로 개방이 되어있는데 상당히 더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동네에 가서도 그랬어요. 어렵지만 고품질 쌀 생산해서 그나마 일정 부분을 처리하자 이것도 안 하면 쌀값 엉망진창이 되고 상당히 RPC도 힘이 들어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의회나 저희 시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강구를 하지 않으면 친환경하기가 힘이 드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자꾸 줄어들어 버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지도라든지 어떤 가격의 문제로 인해서 이게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급식에 필요한 정도는 우리 지역의 친환경 쌀을 보급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걸 맡고 있는 데가 우리 기술지원과란 말이에요. 맞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아까워서 그래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억인데 하여튼 2억 3000인가 이래 남았어. 올해는 양이 없어서 계약을 못 했어요. 그리 좀 해 주시고, 기록이 잘못된 건데 61페이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에서 국비 50, 시비 50 이래 했는데 합계는 50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못됐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61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건강활력 농촌환경 조성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생활지원과에서 하나? 계가 어디에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61페이지 말씀이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거기 위에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예산이 5000이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위에 총계 란이 미스 프린트가 좀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못됐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무리 봐도 1억이나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농작업 편이가 국비 25, 시비 25 해서 총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씩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 못됐어. 이거 어디에 할 거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할 데가 많다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현재

병돌

배병돌위원

지역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군데가 신청 들어왔어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개소 수는 두 군데 지금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칠산은 넣은 것 같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칠산하고 한림하고 두 군데 들어갔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내가 오늘 유심히 한번 봤어요. 잘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거 기계 같은 그런 거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글자 그대로

병돌

배병돌위원

장비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대당 얼마에요? 이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그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기종에 따라?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간이손수레 아니면 운반기 여기에 따라서 다 가격이 좀 다릅니다.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사용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계도 다르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쉽게 말해서 화훼 밭에 들어가는 기계가 다르고 칠산에 참외밭이나 채소밭에 들어가는 기계가 다르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심지어 요즘은 리어카도 모터가 달린 리어카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하시는 경우도 좀 달라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 리어카형인데 모터가 달린 것도 나오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요새는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선정하이소. 칠산에서 자꾸 하고 싶다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 농업인회관 활용도가 요새 좀 어떻습니까? 농업인들이 많이 씁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김형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멉니다. 우리 농업센터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주차장 문제도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그외에 저희들 다른 교육 관계되는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아쉬운 게 주차장이거든요. 무슨 교육을 하더라도 차량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저께 가보니 검사실 때문에 센터 증축하고 계시더라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센터 근처에 어디 좋은 땅 있으면 옮겨가고 이거는 다른 데 줘버리는 게 안 맞나?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땅값이 비싸서 우리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현재 농업인들이 회관 이번에 간판도 멋지게 새로 달아놨는데 간판 달아놨지만 활용도는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센터 가까이 있는 게 더 서로 효과가 있는데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기적으론 거기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쓰라면 쓸 데 많죠. 그거를 좀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으로 저희는 농민들이 쓰기 위해서 다른 부서 들어오는 것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제하고 있는데 빈집 있는 것보다는 다른 게 들어오는 게 맞지. 장기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시설을 확충하고 농업인회관 문제는 장기적인 그림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현재 농업센터의 직원들도 복잡하잖아요. 좁은 데 거기에서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관리하기도 지금 상당히

형수

김형수위원

좁은데 사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밖에는 비어있는 대로 있는데 센터 안에는 아주 업무공간이 협소하게 있고 또 농업인회관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포함해서 한번 어떤 그림을 좀 그리셔야, 그림을 그려야 어쨌든지 건물이 나오는데 아무도 그림 안 그리고 농업인회관 있다고 그거는 놔둬버리고 이쪽은 이쪽대로 아쉬운 대로 조금 조금 늘려서 쓰고 하면 언제 그게 되겠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회의도 하면서 해 봤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아마 옮겨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로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센터 쪽으로 와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센터도 좀 넓혀야 되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주변 땅값이 엄청 또 비싸요.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가요?

병돌

배병돌위원

뭣이 비싸노? 별로 안 비싼데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0만 원 하던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 주변에 논이

형수

김형수위원

하여튼 그런 연구를 해 봅시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김형수 위원님도 지적을 잘하셨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이래 나오거든요. 우리 전주도 한번 가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나 설치비를 가지고 오히려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용도로 굳이 이름을 짓자면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서 그거는 그렇게 주고 우리 저쪽 센터 쪽으로 해서 농업인회관을 새롭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해 나가야 해요. 그리되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최고 숙원이 센터를 하나 짓겠다는 게 숙원이었을 건데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는 제가 몰라요. 재원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면 그렇게 마무리해 나가면 농민회관은 저쪽으로, 여기 주차시설도 복잡하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도

병돌

배병돌위원

촌사람이 농사짓다가 언제 여기까지 올라올 거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가보니까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차량하고 또 교육오시는 분, 문의오시는 분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센터가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논두렁에 막 차를 대서

병돌

배병돌위원

급조된 건축물이에요. 그게 앞대 시장님의 공약이었었고 좀 억지를 써서 빨리 짓자하는 바람에 그쪽에 들어섰는데 실제로 그게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저히 걸어서는 못 오고 자가용 없으면 못 올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급조를 해서 했는데 우선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나가면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크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림을 그렇게 그리세요. 작게 그리면 안 돼.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다른 시설물도 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센터 부지가 좀 부족합니다. 다른 건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참 제재를 많이 받고 이러니까 좌우지간 위원님들 다음에 도와주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우리 센터 쪽의 땅값이 김해 어느 지역보다도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쪽 논 같은 게 공공건물로써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에 기회 되면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뭐 언제까지 시의원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국장님 마침 농업기술센터 말이 나와서 저도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센터를 매번 가보면 전체적으로 센터가 참 어두워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건물이 너무 어두워서 근무하시는 분도 남성들이 많아서 의상부터가 전부 다 어두운데다가 건물도 너무 어둡고요. 조명을 좀 LED로 바꾸시든지 좀 환했으면 좋겠고요. 들어오시는 사람들이 뭔가 마음도 밝아지더라 이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냄새도 많이 나요. 참 냄새가 많이 나던데 그거 어떻게 좀 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가니까 저도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이래 했는데 저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한 3, 4년 되다 보니까 너무 어둡고 또 우리 직원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남자가 되다 보니 얼굴도 좀 이런 것 같고 항상 좀 어두컴컴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있는데 좌우지간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되던 간에 이번에는 당초예산 못 됐고 내년 당초예산 때 일부라도 확보해 가지고 환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조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업무적인 일로 관에 갈 때 정말 좀 가고 싶은 곳으로 호텔 같지는 않더라도 이미지라도 좀 밝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농민회관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맞물려 있는데 좀 큰 안목으로 보시고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한 번 더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거기도 협소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건물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한번 조화롭게 해 보시면 좋겠고요. 장군차는 특허가 났습니까? 특허 신청을 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실용신안특허를 2000년에 한 로고 그거는 특허를 저희들이 물면서 특허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그거 잘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독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것을 주장하려 그러면 주장하는 만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진해로 가면 안 되니까 충분하게 우리 걸로 안전성 있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로고 상품특허도 되어있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 하셔야 됩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까지 저희들 받아놨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거는 잘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73페이지 분성산 생태숲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과 생태체험 및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생태숲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09년부터 2015년 금년까지입니다. 삼계동 산 2-4번지 삼계근린공원 내 33.9㏊, 52억 2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5억 80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에 생태체험관 건축 시설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월부터 숲속전시터 및 부대 조경 등 생태체험관 건축과 더불어 5차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관동동 화촌마을 뒤 반룡산공원 내 15,831㎡에 83억 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으로 금년 1월에 14년 사업비로 잔여사업, 조경, 토목, 전시시설, 태양광 등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전시물 및 운영장비 설치 등 보완 공정을 한 후에 금년 8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개장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입니다. 故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주변 111,463㎡에 155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68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1월에 자암봉수대 정밀 발굴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5월에 자암봉수대 복원에 착수한 후 6월에는 공원 조성공사 완료하고 12월에 봉수대 등 부대 공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76페이지 장유 유하공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무계동 먹자촌 인근 공원지역 내에 2,740㎡ 주차장 주차면 수 70대를 12억 2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완료되었고 작년 12월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2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뢰 후 3월에 공사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7페이지 장유 대청(계동)공원 조성입니다. 장유도서관과 롯데마트 사이의 산지형 공원으로 총 공원면적 77,089㎡ 중 15,298㎡ 부지에 다목적광장 등 공원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7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00만 원입니다. 현 공정률은 54%이며 올 2월에 6차분 공사, 조경공사, 사각파고라 2개소 등을 설치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시공원에 11개 사업으로 도시공원 정비 4개소, 공원화장실 시설 개선 2개소, 공원 유지관리 공사 26개소, 공원시설물 관리 6개 사업, 어린이 놀이기구 정비사업 6개소, 진영 서어지공원, 구산초등학교 앞에 구산제5공원, 삼계동 탑마트 뒤에 참나리공원, 삼방동 제말공원, 동원아파트 앞에 하늬공원, 활천동사무소 앞 동사공원 6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분산성 근린공원 정비 등 총 8억 25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도심 속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총 쉼터 현황은 136개소로 읍면지역 90개소, 동지역 46개소입니다. 금년에는 진례 신월 화전마을과 중리마을에 수목식재 시설물을 설치하여 총 1억 5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0페이지 녹지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관외 녹지대 7개 사업으로 녹지대 공원 등 설치 및 시설물 보수, 녹지대 수목보식 및 정비, 녹지대 산책로 정비 3개소, 쌈지공원 현대화사업 2개소, 녹지대 유지 관리공사 7개 공구, 녹지대 화장실 개선 2개소, 녹지대 수경시설 관리 6개 등 8억 7500만 원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81페이지 가로경관 조성 및 생활주변 녹화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가로수 식재 2개 구간, 중앙분리대 수목 복층화 1개 구간, 입면녹화 1,000본, 나눔숲 조성 2개소, 명상숲 조성 1개소, 도로변 자투리 녹화 2개소, 긴급 지장목 이식, 가로수 결주지 보식 100본, 가로화단 정비 0.5㎞,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 5개 지구, 성탄트리 2개소,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42본 총 11억 47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4월 말까지 발생예상 본 수는 100,000본으로 잡혀있습니다. 1월 29일 기준 현재는 여기 프린트와 조금 다릅니다. 발생 본 수는 80,901본으로 제거 본 수가 47,227본 총 진도가 85%입니다. 피해목 제거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1일 311명이 투입하여 1일 1,000본 이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집중 발생지에 대해서는 나무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우화기에는 지상방제 및 항공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소요 사업비는 4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산림자원 및 서비스 증진 사업입니다. 5개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 400㏊, 조림 70㏊, 임도사업 11㎞, 등산로 조성관리 29개, 산림욕장 관리 등 11억 8600만 원으로 추진합니다. 다음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는 4개 분야 산불감시원 186명, 초소 11명, 전문진화대 35명, 지역감시원 130명, 야간진화대 10명입니다. 산불예방 시설은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 산불예방 산록변 풀베기 사업 등입니다. 산불예방ㆍ진화 장비 구입은 무전기 등 진화 장비를 구입하고 산불진화헬기 임차 등입니다.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산불 없는 김해가 되도록 하고 만약 발생 시 조기진화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겨울 되면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불이라도 나면 참 큰일이다. 그죠? 그런데 재선충 소나무 이번에 보니까 예방주사를 맞게끔 하면 그게 굉장히, 저번에 어디 매스컴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그걸 해 놨던데“소나무재선충병 꼼짝 마!”이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국립산림과학원장 하고 김해에서 한 40명이 참여해서 회의를 한번 했는가 보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난 금요일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걸 지금 현재는 우리가 수목을 제거하는 걸로 우선순위 했는데 지금 이거는 예방주사를 하면 괜찮다는데 어디 이걸 한번 해본 건지 아니면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방제방법에 들어있는데요. 나무예방주사 하는데 수목이동기 외에 12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는데 이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약제도 비싸고

영기

전영기위원

비용이 많이 드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우량 소나무나 천연기념물이나 귀한 나무에만 우선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임지에 하기에는 지금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동면 지역이 워낙 많고 또 많은데다가 재발률이 많아서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확보된 범위 내에서 예방주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서 예방주사를 보통 나무 크기를 어느 정도 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에 비용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비용이 일반 방제방법 중에서는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좀 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직경에 따라서 비용이 다른데 그 금액 산출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영기

전영기위원

될 수 있으면 나무를 베지 않고 그것이 된다면 좋은 방향은 좋은 방향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거는 그러면 한 번쯤 그걸 해 보고 난 뒤에 해야 되겠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율하천이나 돌 색깔 가지고 싸우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전부 보면 분성산이라든지 장유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 공원 녹지 사업이 많은데 우리 경운산이나 임호산에는 전혀 없다. 그죠?

병돌

배병돌위원

임호공원 조성사업한다 하던데?

영기

전영기위원

어디요? 안 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는 하나도 없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함박공원에 화장실 수리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임호공원 있잖아요.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여기에도 보면 녹지정비 및 유지관리에도 전부 보면 내외동에 좀 그거하고 한데 임호산, 경운산 그 주위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든데 좀 계획을 한번 잡아보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경운산에는 거북공원 리모델링할 때 그때 도비를 1억인가 1억 5000 받아가지고 등산로를 한번 쫙 했습니다. 그 위에 운동기구 있는 데 거기도 좀 더 하려고 하니까 산주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하고 있었고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임호산 그쪽에 중앙병원 뒤쪽이라든지 조흥그린아파트 옆쪽이나 그런 데 보면 사실은 이쪽 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 이래 할 적에 그렇게도 좀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괜찮을 건데 이래 되면 너무 소외되는 기분도 든다. 그죠? 그 앞전에 우리가 먼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내외동에 잘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만 주로 나갑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신경을 써 보십시오. 글자 하나 정도 올라오게끔 신경 한번 써보이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장척 힐링마을하고는 우리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건설과에서 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백두산 누리길하고 신어산 누리길도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사실 전문은 이쪽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업비도 내나 그린벨트 보상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사업비는 그렇고 하지만 전문은 농업기술센터거든. 농업도 공원녹지과고 그럼 그게 국장님 협력이 돼야 되거든. 예를 들자면 장척 힐링마을 거기 나무 심고 숲에서 사람들 편히 쉬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신어산 누리길 사업 돈이 7억 7000인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번 기회에 그것도 보완하고 협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지요. 어떻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계획 수립하면 협의는

형수

김형수위원

협의는 하겠지.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아니고 사실은 여성에 관한 것 같으면 여성과에 다 사인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전문이 농업기술센터에 공원녹지과 같으면 장척 힐링마을 사업이나 신어산 누리길 사업, 백두산 누리길 사업 이런 것들은 전담부서에 타 기관도 아니고 같은 공무원끼리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돼요. 협의가 충분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담당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아름답게 꾸미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냐하면 이미 신어산 누리길 사업 같으면 선암마을부터 이번에는 양장골부터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신어산 정상까지 하는 사업이면 이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도 있을 거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중복은 안 되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안 되도록 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서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아니고 깊이 관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맞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도시계획의 전문가고 단지 그린벨트 때문에 사업비는 따왔지만 나무 심고 등산로 가꾸고 하는 전문은 농업기술센터고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 관여가 아니고 충분하게 서로 관여가 되어야 되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말씀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김해시가 하는 거고 저쪽은 다른 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쳐다보고 있고 하지만 다 김해시에서 하는 걸로 보여지고 결과도 김해시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발주는 내나 사업부서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에 완성되고 나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이관이 안 될 것 같나 싶은데

형수

김형수위원

완성되고 나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의논이 되어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관여가 아니고 아예 한 명 상주를 시키든지 국장님이 의논해 보이소. 지금 다 완성된 거는 모르겠지만 백두산 누리길 사업도 2차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어산 누리길 사업은 지금 한창 설계중이고 장척 힐링마을도 지금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업들은 전문가 집단이 김해시에 있는데 그 사람들 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나중에 완성되면 관리가 또 어차피 기술센터로 넘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전부터 사실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누리길 같은 거는 저희 부서에서 감독관도 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감독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설계 협의도 다 했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적극적으로 그래 하이소. 왜냐하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관여해서 제대로 잘 만드는 게 시민들 입장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 과에서 신어산 누리길 언제 또 만들겠습니까? 돈이 7억 7000짜리인데 잘 돼야 됩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도심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도심공원들 나무는 심고 애를 쓰는데 쓰레기들도 거기 다 버리는 거라. 쓰레기도 모이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가벼운 일 하시는 분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좀 잘 치워야 만들어놓은 공원들이 좀 빛이 나는데 나무는 예쁘게 심어놨는데 쓰레기들 거기다가 버리거나 쌓여 있으면 분위기가 같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유지관리 사업비인데 인건비가 해마다 면적은 자꾸 늘어나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고정되어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사람 한정되어 있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자꾸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가 문제고 또 한 번 이것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인력이 전체 한 몇 명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반 산불감시원 빼고 조경관리만 하는 분들은 여름철 성수기 이럴 때는 한 500명에서 한 600명, 700명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런 인력들 쓰는 거나 예산 쓰는 것을 한번 잘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이왕 나무 예쁘게 심어놨는데 나무 밑 쓰레기 때문에 나무 심어놓은 노력이 반감된다 아닙니까?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것 유지보수도 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현재 늘어나는 면적만큼 사람을 다 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센터에서는 쓰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론 연구해서 좀 해 주시면 더 빛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산불이 안 나서 산불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면 산불 나면 안 되니까 하여튼 끝까지 봄에 봄비 내릴 때까지 고생해 주셔서 산불 잘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유하공원 조성사업은 보상을 다 마쳤다 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보상이 다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됐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비 처음에 한 3억 잡더니 1억 5000정도밖에 안 나갔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평당 한 60만 원 되어가지고 편입면적이 650㎡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편입부지가 그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전체필지는 이거보다 큰데 이거만큼 들어가다 보면 자르니까 들어가는 게 650㎡입니다. 잔여지가 남아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안 되네. 보상이 650 같으면 얼마요? 그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한 400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보상을 마쳤다, 잘된 거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쉽게 잘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 계장하고 욕 봤어요. 빨리 추진해서 빨리 발주하세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 다 됐으니까 이제 걸림돌이 없잖아. 다른 민원 걸릴만한 게 있을까? 공사 중에 이래저래 이야기 나올 게 있을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여기 행정절차만 지금 설계서만 나오면 조성계획변경, 계약심사 하고 하면 착공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탄탄하게 예산까지 다 잡아놨으니까 빨리 해버리세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 딱 예산 12억 잡혀있는데 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좀 넉넉하게 걸어놨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넉넉하게 해 놓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남는 것 있으면 외동 쪽에 좀 해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아니고요.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필렛사업 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 시에는 아직 큰 무리가 없는데 일전에 KBS보도가 나오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했다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 사업하는 분이 타 지역에서 벌채목을 자기가 많이 가져옵니다. 나무 벌채하는 게 전문인 회사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나무를 벌채목이나 이런 걸로 생산해서 가정에 겨울 연료로써 공급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될까요? 그 판매가격으로 해서 그게 가능할까? 공장이 돌아갈까? 애초에 계획할 때는 그게 상당히 원료가 고유가 시대 때 대체연료로써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유가도 내려버렸고 언론에 따르자면 아예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보다 아주 싸게 들어오면 공장 안 돌아간다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같이 유가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업주 측에서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실패했다고 이래 이야기하는데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17개 중에서 1개가 아마 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지금 농가에도 필렛 보급 사업해가지고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필렛 보급 사업은 경영과에서 하나?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농가는 농업경영과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관리를 한번 해보이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음에 올 때 그거 한 봉지 한번 가져와보이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화덕이 있어야 되니까 보게요. 이래 화로를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없어. 내가 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사들이는 가격이 있더라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김해지회에서 좀 싸게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가격이 얼마인지, 과연 그거는 중국산이야. 중국산인데 경쟁력이 있겠는지를 한 봉지 가져와보이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후포수가선 쪽에 잔여부지 있잖아요? 도로공사하고 남은 것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과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도로과에 이야기해 놨는데 아직 제가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결과 받지 못했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거 해서 업무 마치고 시간 되면 제 방에서 이야기 같이 합시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빨리 추진되도록, 또 농사지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도로과에서 그거 다 정리해 주고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또 농사철이 돼서 농사지어버리면 또 못한다니까? 그 좋은 사업을 우리 공원녹지과에 받아안아서 지금 그쪽으로 해서 좋아지는 게 관광과에서 유통 아울렛몰 해서 농산물유통공사 그 주변으로 환경정비사업 관광벨트화 사업을 한다고요. 용역비 4500만 원 잡혀서 앞으로 계획이 한 200, 300억 투자할 거로 이래 하고 있다고. 야영캠프장도 만들고 반려견 놀이터도 만들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그거 해 놓으면 명소가 되겠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거랑 연계해서 율하천하고 공원화 조성을 해버리면 그쪽에는 완전하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빨리 그거 부처 간 협의해 보이소. 저도 도로과에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있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교체하는 거 어느 정도 진행됐고 올해는 어느 정도 합니까? 오늘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까 전에 제가 보고 드릴 때 어린이놀이기구

형수

김형수위원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6개소를 제가 공원별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6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몇 개 중에서 몇 개 했고 올해 몇 개 정도 하면 몇 개 남는다 이렇게 좀 설명을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전체 개수가 140개인가 그런데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한 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 6개소 하고 올해 또 6개소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남은 것은 몇 개 남았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140개 중에서 철거한 것만 하는 거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더 해야 될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끝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여기 좀 더 남아 있을 건데 제가 철거한 숫자 전체를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많은 것 같은데 계장님이 좀 설명하시지요?

형수

김형수위원

어차피 지금 새로운 시설로 바꿔야 된다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 싶어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올해 6개소하면 11개소가 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가 예산 들여서 해야 될 곳은 11곳만 남는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쯤 되면 얼추 끝나겠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리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된 데는 어린이놀이기구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해 놓고 그런 상태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철거된 지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철거되어 있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올해 6개소하면 내년에는 거의 끝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번에 공원녹지과 조례 제정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마침 우리 김진현 계장께서 열심히 자료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다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은데 오늘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럼 목요일 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