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편안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김승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승일입니다. 이번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월 4일 제3차 회의까지는 각 소관별로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으며 2월 5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명식
김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간부 소개가 있은 후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라며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상진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역량 강화로 민선6기 더 큰 시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취재 지원을 위하여 국별 홍보전담 직원을 지정 운영하고 주간 보도계획 수립 및 일일 보도자료 제공과 헬리캠 소형 항공촬영기를 이용한 사진촬영으로 고화질의 자료화면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보도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출입기자 언론 관리 및 유대 강화로 현장브리핑 강화 및 기자회견을 활성화하고 오보ㆍ과장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 기획ㆍ특집 보도와 시정홍보실적평가제 확대 운영 및 직원홍보교육 실시로 보도역량을 강화하여 올바르고 당당한 시정홍보를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매체 활용 강화로 시민 알권리 충족 및 공감대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소통ㆍ공감하는 김해시보 발행입니다. 시민공감 생활밀착형 시보 구성을 위하여 독자칼럼란「김해, 24시」, 독자수기란「김해사람」고정코너를 신설하고 방학특집 어린이시보, 장애인낭독시보 발행 등 시민참여코너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지차체간 시보 교류 보도를 추진하여 문화관광축제, 체육대회, 특산물, 산업단지 분양 등 지자체간 시보 교류 보도로 서로 윈윈하는 전략적인 시보를 제작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ㆍ홍보와 지속적인 홍보매체 관리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정홍보를 적극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브랜드 및 시정이미지 제고 홍보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광고 집행을 위하여 언론사 창간일, 축제 등 필요 시 내실 있고 균형 있는 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홍보를 위한 시정홍보책자를 제작하여 해외투자유치, 타 지자체 방문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및 인근지역의 옥외광고판 이용 시정홍보와 KTX 객실모니터를 통한 가야문화축제 홍보를 계획대로 홍보하여 인구 60만 전국 10대 대도시 완성을 위한 더 크고 더 행복한 김해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역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하겠습니다. 광역 홍보매체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서울청사전광판, KTX서울역 무인정보시스템과 우리시 민원실 앞의 도에서 설치한 도정 종합정보홍보시스템인“경남이바구”에 대대적인 우리시의 홍보를 하겠습니다. 광역 홍보매체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광고시스템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2014년~2015년 신축 다중이용시설인 김해여객터미널, 아이스퀘어호텔 및 쇼핑몰, 신세계백화점의 홍보매체를 업체와 협의하여 다양한 시정소식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뉴미디어 홍보는 현재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운영을 통해 양방향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과 월별 추진계획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세부내용은 SNS콘텐츠 이벤트 사업 일환으로“구석구석 김해”코너를 운영하여 숨겨진 명소나 문화재 등을 SNS를 통해 퀴즈 형식으로 소개하고 댓글로 정답을 맞추는 참여형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QR코드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기업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홍보용 QR코드를 제작하여 수시 업데이트를 통한 시의성 있는 시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기 SNS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강화와 공식 유튜브 개설 및 시범운영, SNS 홍보마인드 강화 직원교육 실시, 소셜캠페인 진행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시민들과의 온라인 소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보에 조례 재ㆍ개정 관련한 부분들, 조례 또는 규칙 같은 이런 부분들 재ㆍ개정하면 시보에는 일체 게재 안 하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시보에는 게재를 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하면 우리시의 제도가 바뀌는 것인데 시보가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공감해가는 매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번 임시회에도 보면 많은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한두 페이지 할애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시의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잖아요.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연세 드신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인터넷 접속하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집집마다 시보가 배부된다는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이번에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해서는 시보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한 시책이 바뀌고 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공유해가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큰 틀은 두 가지인데 세세한 질문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리캠 소형 항공촬영기를 도입한다 했는데 그것을 구매하실 것인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이번 우리 50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구매해서?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구매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운영은 그럼 우리 과장님 부서 홍보담당에서 이것을 운영하시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ENG카메라를 다루고 있는 우리 직원이 직접 활용하고 지금까지는 그냥 고공 사다리나 고층빌딩 이런 데 가서 찍었던 화면을 헬리캠을 띄움으로 해서 입체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 부서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된 것 있습니까? 도시계획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이 헬리캠은 홍보용에 중점적으로 사용하지만 우리가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개발할 때 전중 사진을 항상 기록으로 남기고 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진을 통해서 이 헬리캠을 사용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의된 게 있다는 말씀인가요? 협의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비싼 돈 들여서 좋은 장비를 샀으면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에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두 번째는 우리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트위터 쪽에 카카오스토리 받는 인원이 2만 명이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현재는 구독자 수가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마어마하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카카오스토리는 경남에서 최초로 우리시가 시행했고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제도를 이렇게 많이 뉴미디어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울러 보면 제가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정뉴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카오스토리나 블로그, 트위터에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댓글을 달 때 동시에 쌍방향소통이 가능하니까 행사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사진이나 내용을 올리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시보에 싣는다든지 홍보자료에 이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예산을 배정해서 좋은 글이나 좋은 행사가 올라오면 상품권 5만 원이라도 지급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쌍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정을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올리면 거기 있는 2만 명이 다 한꺼번에 보는 것이잖아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더 효율적인데 혹시 따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게 있느냐.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산은 지금 현재 3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되어있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이게 김재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좋아요 연탄”이런 식으로 이 캠페인을 누가 올리면 그 캠페인에“좋아요”라고 댓글을 답니다. 댓글 수만큼 연탄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그런 좋은 이벤트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도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상품권 이런, 좀 시작단계니까 앞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활성화방안을 보니까 시청률 0.몇%대인 CJ경남방송 그것을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1억 정도 예산이 통과되었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시청률이 낮은 CJ경남방송에 1억 예산 투입하지 마시고 차라리 직접 2만 명이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트위터에 상품권을 도서상품권이든 주유상품권 1만 원짜리 이런 것을 경품으로 내걸면 제가 볼 때는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을 좀 낮게 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많이 투입했으면, 홍보담당의 목적은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정뉴스를 3회 하던 것을 2회로 줄이고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시정뉴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정말 우리시의 시정뉴스가 우리시 홍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뉴스가 더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역할을 잘하는 그런 평가가 된다면 최소한 2회 내지는 1회라도 하고 SNS쪽으로도 방향으로 돌리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조례 제정이나 혹은 의원들이 5분 발언 이런 것 할 때도 좋은 게 있으면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데 올려주시면 의원들이 더 힘을 내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부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의정홍보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급한 일, 중요한 일, 시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일이 있는데 실제 홍보과에서는 올해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 말고 아주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금년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판단되어서 역점을 두어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뉴미디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체계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는 우리 홍보의 트렌드를 바꾸어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홍보과에서 사실은 지금 김해시 전체를 보았을 때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제가 판단할 때는 가야역사테마파크 그 부분이 올해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가야역사테마파크에 대해서 홍보가 잘되고 있느냐고 제가 판단해보았을 때 그렇게 많이 잘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가야역사테마파크 T/F팀이 구성되어서 홍보 쪽도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홍보과하고 그쪽 홍보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자주 저희들한테 같이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부서에서는 시정홍보담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보도로 접근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리고 가야역사테마파크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는 언론보도도 중요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가야역사테마파크가 오기까지의 어떤 것 그다음에 가야역사테마파크가 앞으로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 기획적인 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저는 김해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가야역사테마파크 부분에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를 볼 때 가야역사테마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유심히 봅니다. 보는데 크게 가야역사테마파크에 대해서 홍보되는 부분을 제가 잘 못 보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올해 5월 4일 어린이날 하루 전에 오픈한다는 목표 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보았는데 해왔던 부분보다는 앞으로 할 것이라고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보에 터치를 많이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해시라도 제일 먼저 알리고 차츰 동심원을 그리면서 알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김해시보에 혹시 가야역사테마파크에 대해서 현재까지 홍보된 부분이 있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번 정도 되어있나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지금은 그렇고 한 적은 자주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크게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 김해시 자체 내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김해시부터 먼저 확실히 알려서 김해시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친척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쪽을 통해서 알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있어서 가보면 정말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원래 지난연도로 해서 완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 진척이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3월에 완공이 된다는데 참 그게 될는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 되고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면으로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과하고 협조 잘해서 잘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엄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부서와 잘 협조해서 홍보 사이드에서도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테마파크 현장 확인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 진척률이 90% 정도 되었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휑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우리 김해시로서는 우리시가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한 방법에 테마파크가 중심에 있지 않겠나 그리 생각해봅니다만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엄정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아직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획적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시면 그게 더 어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관광과나 문화의전당, 재단사무처나 관련 부서와 잘 협조해서 홍보에 상당히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홍보가 많이 되어야만 계속 이어지지 처음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진짜 잘못하면 640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애물단지로 남게 될 수 있는 한 부분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담당관도 가야역사테마파크에 책임감을 가지셔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적인 시리즈로 해서 실어주면 많은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SNS나 카카오스토리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번만큼은 가야역사테마파크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보에 올해부터인가 어린이시보 따로 나온 게 있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방학 때 하는 와글와글 코너라 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해서 실제 어린이들 학교에서 숙제를 냅니다. 시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숙제를 내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시에서 과연 무엇을 할까 한마디로 설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숨은그림찾기, 만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시보를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배부하고 있는데 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 1만 5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면 홍보과하고 저도 접촉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전의 업무보고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말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아, 이상하다.’, 느닷없이 그 신문이 와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1년 내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전처럼 여름방학, 겨울방학 1년에 두 번 한다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와글와글 어린이신문을 해서 안의 내용 기재는 참 좋은 게 많던데 저희들이 의회에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1년에 두 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지역을 아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이런 시보가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 있으면 게재도 해보라고 그렇게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전혀 몰랐었거든요. 다른 의원들은 아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한다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이 방학기간이 좀 기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처음 알았지만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역의 글을 쓴다든지 해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니까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여름에 두 번, 겨울에 두 번 정도로 한 번 생각해서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가야역사테마파크 저기도 지금쯤 음식점이나 코너를 하는 그 자리를 분양식으로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시에서 공모식으로 한다 그러던데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관광과에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관광과 T/F팀에서만 합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런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일반 시민한테서 지금부터 무슨 음식을 할 것이냐, 뭐 할 것이냐 해서 자기가 할 것을 시에서 이제는 접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김해시보 같은 경우는 전혀 조금도 실려 있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하고도 많이 하겠지만 눈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접하기 쉬운 게 우리 시보 쪽이 제일 많다 보니까 거기에도 크게는 아니더라도 음식점이면 음식점 아니면 무슨 코너마다 조금씩 소개가 되었으면 문화관광과하고 의논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데 자료를 한 번 받아보세요. 지금 숙박, 캠핑, 한식, 양식 이게 거의 95% 위탁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벌써 다 되어있고 진행이 지금 아주 순조롭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박정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관광과가 주 부서니까 그쪽에 자료를 요구하셔서 이때까지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앞으로의 과정을 관심을 가지셔서 자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역점을 두고 하시는 게 뉴미디어 소통체계라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지금 올해 하신 게 다 보니까 소통하고 화합하고 어떻게 하면 김해시를 알릴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이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4페이지 위쪽에 보니까“피(P)나게 알(R)려 시정신뢰도 제고”이러니까 진짜 피나게 얼마만큼 이것을 해야 될지, 우리 홍보담당과는 보면 인원이 11명 정도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1,500명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1명도 하지만 우리 1,500명 공무원들이 피나게 노력하셔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홍보실무자 500명한테도 교육도 하고, 공무원입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니까 김해브랜드 및 시정이미지 제고 홍보 있는데 우리가 다니다보면 생활체육회라든지 경남 쪽을 보니까 축구라든지 행사하는 데 보면 지역별로 사천8경, 진주8경 이렇게 있던데 우리 김해도 김해7경, 8경 이런 게 있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안 하는 것 같던데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김해를 많이 보지 못해서 알리려고 하면 김해지역을 다시 한 번 사진을 명물 쪽으로 해서 7경, 8경이라든지 6경을 해서 시경 쪽으로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도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동순
김동순위원
해서 공무원들도 같이 페이스북이나 카스를 가입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페이북에도“좋아요”가 3,400명 정도 되었는데 우리 김해시 인구가 50몇 만인데 사실“좋아요”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부터“좋아요”를 많이 해서 부산 같은 경우도 10만 명 이상 되던데 우리 올해 3,000명인데 중반이나 하반 되었을 때 여기가 2만 명, 3만 명, 5만 명까지 늘릴 수 있게끔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수도권 및 인근지역의 옥외전광판 이용 시정홍보를 하는데 사업비도 들어가는데 계약이 몇 개월, 이게 1년?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1년 계약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럼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보하는 전광판에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정부서울청사 홍보전광판을 이용하는 데는 1250만 원을 우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12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간 이용하는데 이 부분은 안행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매월 한 두 가지의 주요한 시정을 제공하면 대형전광판 거기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125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경남도민일보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 마산 월영동 사거리에 보면 거기에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도민일보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1년 광고로 2400만 원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런 홍보비도 보니까 금액이 좀 적다는 느낌도 나고 그런데 알차게 시경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게끔 해서 여기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책자라든지 거기에도 시경이라든지 김해를 홍보할 수 있는, 김해도 하지만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체육회도 책자를 만들 때 많이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기자 현황이 총 37명으로 되어있는데 지난해 원고료 나간 것을 보니까 특정 기자님들한테 너무 편중되게 많은 금액이 지출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37명들이 모두 기사를 쓰지는 않겠지만 원고료 지출이 좀 더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올해는 편성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시민기자님들께서 기사를 써서 올리게 되면 시청에서는 한 번 걸러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내용 자체가 표현문구들이 법적 용어하고는 좀 벗어난 내용들로 인해서 오보가 나가는 사례가 충분히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한 번 걸러서 사실에 입각한 문구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오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헬리캠 구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종류가 몇 가지 나오겠지요.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심사숙고하셔서 잘 구매해 주시고 이후에 구매한 다음에 시험운행할 것 아닙니까?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영철
이영철위원
운행할 때 혹시 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사전간담회에서 김해 교육장님하고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도자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자료는 차라리 안 나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해결에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호 간의 입장이 있는 만큼 서로 간에 자극되지 않도록 보도자료를 낼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14개 언론사를 지금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신문사 6개, 방송사 4개, 통신사 1개, 인터넷뉴스도 세 곳이나 되는데 이 14개 언론사 자료를 이후에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자료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지금 바로 말씀드릴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용 같은 경우도 주소하고 같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광고 집행 관련해서 예산이 2억 원 정도 편성되었나 보네요. 이게 14개 언론사에 광고비용으로 지출될 것 같은데 이 2억 원에 CJ 1억 원은 포함된 것인가요? 별도인가요?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것은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별도네요. 그럼 한 3억 정도가 집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14개 언론사 내용을 한 번 보고 이후에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지만 김해뉴스라고 아실 것입니다. 주간지가 있는데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예. 부산일보 자회사인
영철
이영철위원
예. 김해뉴스라고 해서 김해지역의 내용만 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지로 사실은 적나라한 부분을 많이 게재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언론사분들의 기사를 보면 거의 보도자료 낸 것을 베껴서 쓰는 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획일적인 기사들이 여러 가지 신문에 동시에 실리는 경우도 굉장히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김해뉴스 같은 경우도 보시는 분에 따라서 시각적인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김해뉴스도 행정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이영철 위원이 요구하신 그 자료 저도 같이 요구합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김해뉴스 말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자료 요청했잖아요. 14개 언론사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자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1부씩 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김상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광호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1~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 9개 기관에 대해 철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지방세 등 5개 분야 IT기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공개감사제도의 지속적 운영으로 감사계획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조금 집행실태, 민간위탁사업 등 민원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깨끗한 시정구현을 위해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청렴도 상위권 달성을 위한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정자치국장 주재 6급 이상 간부 특별교육, 청렴대책반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청렴도 향상 전 과소 순회 직원교육은 일정에 따라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금품ㆍ향응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부패연루자는 경중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직원 불만 및 애로 신고 창구를 운영하여 부당한 예산집행, 불공정한 업무지시 등을 개선해나감으로써 내부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민원부서 청탁배격 안내문과 배너를 설치하여 공무원의 불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누구나 쉽게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공직자비리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청렴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감사 및 대형건설공사 현장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대상으로 사전예방감사는 공사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이며 대형건설공사는 1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전예방감사를 강화해서 2015년도에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4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설공사 현장 감사를 강화해서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시공 품질분야 등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취약분야 집중 감찰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직자비리 제보 활성화로 부정부패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공직기강 문란자에 대한 집중 감찰조사를 강화해서 비위공직자 징계강화 및 직무태만자 등에 대한 엄중 조치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처리는 2014년도에 1,718건을 답변 처리하였으며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건설교통 465건, 도시건축 305건 순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터넷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시민고충 적극 해결과「시장에게 바란다」답변 중 약속사항은 분기별 점검 및 홈페이지 공개로 행정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정부평가는 10개 시책, 32개 세부지표로 현재 정부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좋은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6월에는 규제지수 향상을 위한 기업체감도 조사와 중앙부처 건의규제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2015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에 완벽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기업현장의 규제발굴 해소 및 인허가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방규제개혁 적극 추진으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니까 직무태만자에 대한 엄중 조치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지난해에 저희들 종합감사를 해서 훈계라든지 이런 처분을 38명 정도 했고
재금
김재금위원
훈계?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훈계 처분을 받게 되면 근무평정 시에 0.8점 감점을 받기 때문에 승진 이런 데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엄격히 적용해서 인사에 반영하도록 총무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지 못할망정 직무태만하시는 분들한테는 경고나 훈계, 시정조치 이런 게 있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우받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때 간단한 반주 정도는 하지만 음주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직 공무원께서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지난해 연말하고 올해 연초에도 수시 복무단속 감찰을 해서 15명 정도 적발해서 저희들이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중 실시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바뀌셔서 일을 억수로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해서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방감사 및 대형건설공사 현장 감사 강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 그래도 공사기간은 정해져있고 지금 현재 진척률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감리단이 따로 있겠지만 가야역사테마파크에 관한 그런 감사 권한이 있나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자체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남도에서 종합감사할 적에 다 짚고 넘어가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5월 4일 개장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원래 기존 공사 같은 경우는 원 계획대로 한다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완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90% 이상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공사현장을 어제 방문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쭉 다 찍어왔는데 비전문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90%가 아니고 한 50% 좀 더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말,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만에 완료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3월까지 한다 하면 두 달 채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저것을 완공을 다 한다 그럼 그리 급하게 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부실 염려가 많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권한이 없다 해도 만약 예를 들어서 도에서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 협조를 하든지 해서 한 번 현장점검을 나가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데 가야역사테마파크는 제가 알기로는 5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사 공정률은 조금 전에 50%, 외관상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수선하게 보이는데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T/F팀 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관광과 직원들은 지원부서고 지금 외부전문가들로 해서 각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고 감사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시군 종합감사를 2년마다 하다가 지금 1년 연기해서 올해 김해시가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하게 감사를 하고 특히 대형공사 이런 것은 특정감사라 해서 도나 상부기관에서 언제 기획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저런 대형공사는 별도의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하자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이제 5월에 개장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개장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지금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 감사파트에서 해당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염려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사진 찍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도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 규제개혁 지속 추진 이래놓고 규제개혁 관련 자치법규 정비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혹시 저희 시만 규제가 되어있는 그런 법규들이 있나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 시만 되어있는 것도 제가 파악은 다 안 되어있습니다만 일부 조금은 있는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은 규제개혁 대상이 아닌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난해 자치법규 전수조사 할 적에 458건 조사할 적에 검토는 다 했습니다. 해서 개정, 폐지할 부분 115건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규칙, 훈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생산관리지역 내 폐기물재활용이라든지 재처리시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에서는 진주하고 김해만 그런데 상위법령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내에 폐기물재활용시설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런 법안은 없습니다. 혹시 검토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하고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예 증ㆍ개축 자체를 손조차 못 대도록 그런 법규가 되어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김해시하고 군위군하고 두 군데입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엄정
엄정위원
115개 중에서 그것도 검토가 안 된 상황입니까?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보전관리지역에서 축사 증개축이 가능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축사현대화사업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으로 거듭나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 시에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축사 증개축 등 시 조례의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치열한 경쟁에 낙오가 되어 도산할 형편이며 또한 민원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경남 18곳, 거제, 거창, 고성, 김해, 남해, 밀양 쭉 하고 경북 울산 쭉 되어있습니다. 김해시, 경북은 군위군 두 군데만 못하게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FTA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제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은 너무 허용해도
엄정
엄정위원
너무 허용이 아니고 전국에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훼손되면
엄정
엄정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모르고 대답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하고 연관되는가 주무부서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와 협조해서 만약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면 제가 조례 개정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시민을 위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전국에 다른 그 어떤 도시에도 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유독 김해시만 그렇게 하는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규제개혁추진단이 감사담당관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 하는데 감사담당관 여기에서 즉답을 할 수 없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지금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하고 상위법령에 왜 김해만 이런 것을 규제를 가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다음에 자료를 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음이 아니고 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 좀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별도로, 여기에서 오늘 감사담당관이 그 답을 아마 못할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답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부탁합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야역사테마파크 그냥 100% 다 믿고 있지 마십시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당부드립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오늘은 1년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담당부서의 국ㆍ과장님들을 뵙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본현황을 보면 기술감사담당에 보니까 계약심사업무 관리, 타 도시를 보니까 계약심사제도화를 시켜놓았던데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관리인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계약심사 이것을 제도화시키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제도 이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 자체가 예산절감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정 규모 아까 대형공사라든지 전문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져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저희들한테 사전에 일상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철저히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서 오류가 있다든지 편성이 더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절약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관리나 제도화나 표현인데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관리하고 제도라는 자체가 다르니까 보니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관리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보니까 제도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 기술사라든지 면허소지자가 타당성 검사를 해서 그것을 예산절감을 하던데 우리도 이것을 한 번 검토해서 관리보다는 제도화를 시킬 수 있게끔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단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6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엄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대형건설공사 현장 감사 강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공사 건이 많을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 시민들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면 안 될까 싶어서 그것도 용의할 수 있는지 싶어서 한 번 여쭈어보려고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예전에 대형건설공사에 시민감시관제 해서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어서 단점으로는 그 사람들이 회사에다가 어떤 기부를 원한다든지 그런 부정 영향이 있어서 몇 년 시행하다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감리, 기술감사계에서 현장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면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근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단점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장점은 무엇이던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장점은 아무래도 공사가 좀 잘못되는 이런 부분은 지적할 수가 있겠지만 부작용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이것을 운영해보셨다 하시니까 다른 타 도시에서도 그것을 운영해서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공사 건도 계속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규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와 우리 김해가 인구 차이는 좀 나지만 거제가 굉장히 잘 사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거제가 전에 전국 청렴도가 최하위 쪽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전국에서 13위, 경남도에서 1위로 올라왔다던데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많이 향상된 것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어제 아레 권민호 시장님 나와서 TV에서도 보고 제가 전에도 들었는데 우리도 거제 같이 유사한 그런 시이고 우리가 더 큰 시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다 벤치마킹하고 파악해서 접목해야 될 부분은 올해 시행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안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김해시도 최하위 중에 있는데 조금조금씩, 한목에 다 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의회에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물론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사소한 이런 자리도 아니고 전국 매스컴을 탈 그럴 정도가 되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은 얼마든지 배워서 할 수 있어서 향상된다면 좋은 점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데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도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면이 3개동으로 전환되고 나서 이번 추진계획에 보니까 1ㆍ2ㆍ3동 전체 종합감사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1년 남짓 됐으니까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서 동으로 전환되고 나서 행정이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사전예방감사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나 관급공사 관련해서는 최초 실시설계 이후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공사비용이 자꾸 증가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현장 감사를 강화하셔서 최초에 실시설계가 될 때 완벽하게 되어서 이후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하는 그런 요인들을 차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틀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설계변경 부분에 몇 억 정도 변경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시키도록 권고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런 사례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물론 공사비도 증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아예 비일비재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감사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와계신데「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칭찬 글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불만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사평점에 불만민원이 많은 계나 과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인사평점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주민들이「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불만민원과 칭찬민원을 구분하셔서 관리해서 인사평점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다 스크린을 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자체감사 훈계도 0.8점을 감합니다. 0.8점 같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등수로 하면 한 20~30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시장에게 바란다」그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 안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친절도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정을 종합할 때 참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의회에 있다 가셨으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청렴도가 대폭 향상될 수 있도록 예방감사, 현장 감사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조 총무과장입니다. 김판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인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류승수 회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봉조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써는 먼저 11페이지 국제 자매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국제 자매도시는 5개국으로써 금년도 예산 8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은 가야문화축제 기간 중에 중국 무석시와 일본 무나카타시 축하대표단을 초청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무나카타시 미아레축제 때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민간교류로써는 허왕후 기념비 제작 기념식 때 인도 아요디아시의 사물놀이공연단이 참석하였으며 무나카타시 민간청소년 교류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류가 부진한 미국 셀렘시와 베트남 비엔호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이달 중 실무협의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발전되고 성과 있는 자매도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성과중심의 활력 넘치는 조직운영을 위해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하여 인사 기본방향, 승진 및 전보기준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조직운영을 위해 무보직 6급에 대하여는 승진 당시 부서에서 전보조치하고 보직 부여 역시 승진순위가 아닌 실적우수자를 우선하여 보직 부여하도록 하여 능력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13페이지 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직원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직원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참여인원을 확대해 나가고 단순 교양위주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교육 본연의 취지 확립을 위한 의무 5시간 집합교육을 준수하고 신규공무원 교육을 조기에 이수하도록 하여 대민행정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유1동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62억 2000만 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장유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금년 2월까지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시작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공정으로 내년 1월에 개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읍면동 행정 종합관리입니다. 먼저 이통장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해오고 있는 자녀장학금 지급, 단체보험 가입 그리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 새로운 시책인 이통장 신분증을 제작ㆍ배부하여 이통장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읍면동장 책임 하에 주민자치위원장 중심으로 연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노후차량을 교체 지원하겠으며 연말에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김해3.0」추진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는「정부3.0」시행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김해3.0」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더 행복한 김해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1부서 1과제를 발굴 관리하여 금년 하반기에 있을「정부3.0」중앙부처 종합평가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건강검진, 복지카드 3개 분야의 복지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4억 8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5224만 8000원이 부족하여 1회 추경 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무원 복지카드 배정금액은 올해 건강검진이 없는 관계로 작년 120만 원에서 16만 원이 증가한 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전자기록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생산된 전자기록물 5,815건에 대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2월 중으로 이관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에 용역사업자를 입찰 선정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이관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과장님도 일전에 저하고 통화를 해서 알고 있겠지만 여성아동과하고 연관되는 그런 일입니다. 지금 김해 방범대에서 여성안전귀가지킴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제목을 들어보아서도 알겠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그런 부분 쪽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를 다 책임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기여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맞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지금 현재 방범연합대장님이 사무실을 병행해서 안전귀가지킴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업종 변경이 되면서 지금 그 사무실을 따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저희들이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아동과하고 청사관리 부서하고 저희도 실무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한 4월, 5월 중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완공되어서 그쪽 자리 공간 나는 것도 한 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해 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범연합회도 따로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알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 방범도 분과를 해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일정 부분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자비로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시간을 내서 아주 좋은 일을 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해 준다면 제가 보았을 때는 안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에 제가 알기로는 구 보건소 3층 지금 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해서 차질 없도록 그것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쭈어보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 여쭈어도 되는 것 맞지요? 행정사무감사 한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쭈어도 됩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장 1인에 1인 비서 제도 개선을 요망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요망했던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뭔가 하면 물론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시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이 꾸준히 추진되는 등 도시규모 확대에 따른 복지 쭉쭉 해서 국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1인 1비서 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봤느냐면 총액인건비라고 그랬지요? 기준인건비라고 요즘에는 바뀌어서 그 인건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니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새롭게 발굴하려고 하니까 총액인건비라는 그런 부분 제도에 막혀서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들 2인에 1인 비서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전에 한 번 그래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꼭, 비서들이 하는 역할을 제가 비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비서가 하는 역할을 보았을 때 국장님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뜻에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영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의회 의원 비서 1명 충원요망”이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오히려 의원들은 22명이지만 개인 각자가 커피도 타고 민원들 오면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다 한다고 그리 말씀드렸고 우리는 22명인데 1명이라고 제가 그 앞에 있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지 1명을 충원해달라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제가 국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필요한가, 아닌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그냥 작성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뭐 거론할 가치가 없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그런 판단이 저는 됩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어떤 국장님이 필요하더라 하면 동그라미 치고 왜 필요하다 그런 설문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엄정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재 국장들 방에 있는 우리 여직원들을 굳이 1인 국장 방에 1명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전에 두 사람 앞에 1명씩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구조상 보면 본청은 가능합니다. 본청은 가능한데 별관은 아시다시피 층별로 국 사무실이 배치되어서 본관처럼 국장 방이 같은 층에 나란히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사실 국장들 방에 여직원 하나가 국장 밑에 한 사람씩 있어야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계량화 되어있는 그런 업무량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엄정 위원님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설문조사한다는 것은 국장들한테 사실 설문조사하면 아마, 모르겠습니다. 반대가 나오겠습니까?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시가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56명이 총액인건비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정 쇠고 배치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121명이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정규직이 108명, 무기계약직하고 이래서 13명 해서 121명인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56명이 증원되었지만 지금 인력수급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에 저희들이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한 100여 명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기계약직 특히 여직원들이 출산, 육아휴직에 한 121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하고 이런 부분은 현업 부서에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조정하겠습니다. 국장들 방에 여직원을 두 사람 앞에 하나 둘 것인지 아예 없앨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의사가 반영이 잘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됩니다.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그래서 좀 더 향후에는 의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틀림없이 이렇게 파악되었다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만 받고 하면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아니면 또 제가 보니까 크게 그런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감안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행정자치국 업무보고 자리니까 포괄적으로 먼저 한 말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모든 국이 다 중요하고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자치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실은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제가 지난해부터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 느낀 점은 이 업무추진비가 공무원들의 점심식대, 저녁식대 이런 개념으로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가급적이면 그 업무추진비 용도에 맞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점심식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보면 집행해야 되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올바르게 쓰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양식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어떤 사안으로 인해서 민원인들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식사를 했다. 그럼 참여자, 식사를 하게 된 주요 사업내용이 있겠지요? 제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참석자 누구, 담당공무원 누구누구, 시민 누구누구 최소한 그렇게 관리 작성을 하셔서 간담회를 한 내용과 결과물을 간략하게나마 A4 1장 정도에 작성해서 사후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업무추진비는 지금 어떻게 집행하느냐면 사전에 품의를 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일 어디에 출장 가서 어느 업무를 추진할 것인데 식대라든지 10만 원 정도 예측이 되면 그 전날 승인을 받습니다. 자체 품의를 냅니다. 전에는 그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에는 집행하고 사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남도나 중앙부처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는 사전에 품의를 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용도할 리는 없습니다. 사용할 리는 없고 점심이나 이런 데 업무추진비를 쓰는 게 아니겠느냐 이래 염려하시는데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나왔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한 과에 2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한 과에 보통 직원이 큰 과는 한 30명, 작은 과는 20명 되는데 점심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급양비가 있고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자기 개인용도나 공무를 수행하는 외에는 절대 집행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은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도 종합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업무추진비는 요즘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 사용할 그런 여력도 없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의회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지난해 것을 보다 보니까 사전에 품의서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보고가 없더라. 그래서 그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간략하게나마 제목하고 참석자들 그다음에 결과,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업무추진비가 꼭 식대로만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민원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겠나 싶어서 양식을 하나 좀 검토하셔서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관리할 것입니다. 서무담당자들이 카드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사전 품의를 내고 사후 할 때 어떻게 해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지출되었다는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 기록해 둘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양식이 전체적으로 통합 양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통일된 그것은 제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7월 1일자로 승진기준일을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말인가요? 인사이동이 있을 때 김해시에서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주요 사업들이 몇 년째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그중에 반대급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민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업무부서의 계나 특히 계장님들에 대한 인사이동은 좀 자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활한, 보직이 바뀌어버리면 새로 오신 분이 지난 몇 년간의 업무를 파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민원인들과의 충돌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번 인사이동부터는 가급적이면 한 곳에 너무 적체가 오래되어 있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자주 돌려서 해당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면밀히 분석하셔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마지막으로 이통장 분들 예전에도 자꾸 말씀드리는데 특히나 자연마을이라든가 단독주택단지에 있는 이통장님들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일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하지만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가면서 공동주택이 세대수는 많지만 과연 통장님들이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는 사실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일선에 일부 동장님들께서도 굳이 이런 상태라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통장을 둘 필요가 있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보아도 그런 현상들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특히나 공동주택에 있는 통장님들이 실제로 자기가 담당한 통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앞장서서 사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동장님과 아니면 본청에 건의해서 주요 업무들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개 장유지역 같은 경우도 한 번씩 가보면 동에서 시의 주요 사업이라든가 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문만 두세 장 받아가서 그냥 관리사무소에 전달해 주면 일이 끝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끼리는 등산회라든가 이런 것을 조직하셔서 통장들끼리만의 어떤 행사에만 너무 치중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통장 교육을 통해서 해당 소속 통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원해소라든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관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의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이야기를 한 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나와서 한 번 이야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여직원휴게실 보니까 평수가 7평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김해시 공무원 같으면 1,000여 분 중에서 거의 몇 % 정도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한 43%거든요. 650명 정도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650명 정도가 그래도 여기를 써야 될, 다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될 부분이 한 7평 정도 되니까 침대 들어가고 소파 들어가고 옷장, 화장대, 냉장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많습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7평 규모 해서 여직원휴게실을 만들어놓아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혹시라도 갑자기 몸이 안 좋다거나 하면 또 무리해서 건강이 안 좋다 하면 병원은 보통 가겠지만 그래도 늘 병원까지 갈 수 없으니까 잠시 피곤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니까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00여 분 정도는 육아 쪽으로 해서 갔다 오시고 이래 하시는데 여성분들의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일하면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쉴 수도 있는 공간이 있어서 업무능력도 좀 오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역은 보니까 평수들이 어느 정도 크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고 이런데 타 지역을 한 번 보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조금 전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타 지역도 보니까 요즘 현수막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통장님을 모십니다.”그런 글귀들이 타 지역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다음에 언젠가는 통장님을 모셔야 될 그런 일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우리도 전에 반장님도 계셨는데 일이 자꾸 힘드니까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우리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우리도 이통장님들을 같이 이렇게 갈 것 같아서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분들한테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한테는 체계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을 주어서 1년 12월 정도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했을 경우는 성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것을 한 번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지금 이통장님들을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직무교육도 시키고 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이통장님들은 거의 읍면동장 권한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봄, 가을 정도 해서 단합대회도 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하지만 그것은 계속해왔던 것이니까 거기에 또 다르게 그분들한테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셔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복지카드 대상 공무원이 2,042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사 직원은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발언한 것 원래 하는 것은 아닌데 좋은 생각이 하나 나서 여직원들 휴게공간이 비좁다고 했는데 제가 시청에 필요 없이 남는 공간을 보니까 민주평통 사무실이 상주인원에 비해서 많은 공간을 쓰고 있더라고요. 회의실도 그냥 우리 시청 회의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별도 회의실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해서 민주평통 상주인원이 몇 명 됩니까? 두세 명?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국장하고 간사하고 그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명 아닙니까? 회의할 때 우리 시청 소회의실, 대회의실 이용하면 되는데 그런 공간을 줄여서 직원들 복지에 쓰시면 오히려 더 안 낫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까 김동순 위원님도 했는데 여직원휴게실 공간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많지만 사실 우리 여직원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에 휴게실에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청사가 좁습니다. 지금 더 이상 기구가 확대되면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스토리뱅크나 저런 데 사무실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직원휴게실을 더 확대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무시간에 우리 여직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무실 공간도 좁은데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과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별도로 제3의 장소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청사 실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기록물 보존을 몇 년간 하도록 되어있지요? 기록관이라 해서 제1ㆍ2ㆍ3ㆍ4ㆍ5 기록물까지 있는데 보존연한이 몇 년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게 법령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1년짜리도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기록물마다 다 다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3년짜리도 있고 영구보존도 있고 다 다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일 긴 게 몇 년간 보존할 수 있어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영구보존이 있고 보통 10년이 최고 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년이 최고 길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지금 읍면동 직원들 물론 읍면동장 지휘 하에 업무를 보겠습니다만 총괄 관리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제가 쭉 읍면동을 다니면서 민원창구 있잖아요. 민과 직접 대면하는 그 공무원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표정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격무에 시달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표정들이 벌레 씹은 얼굴을 종종 보게 되고 또 민원인과 다툼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교육도 철저하게 하셔서 어차피 공무하시는 분은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보다 친절했으면 좋겠고 표정들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부 너무 어두워요. 격무에 시달려서 피곤해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번호표 뽑고 해서 대기 쭉 하는 사람도 짜증나거든요. 공무 보는 분도 피곤하시겠지만 기다리는 사람도 내외동 인구 많은 동네는 가면 1시간 기다릴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늘상 가면 순번표 뽑아서“갑”질 하기 싫어서 저도 순번표 뽑고 기다렸다가 주민등록등본도 떼고 하는데 쭉 지켜보면서 창구직원들이 참 어둡구나 라는 생각을 늘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셔서 기다리는 사람도 짜증난다는 말이에요. 창구는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세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검토하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확대하는 것은 현재로서 우리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시의 청사 실태가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청사에 가보면 최근에 사회복지과 지금은 생활안정과인데 그런 데 가면 사무실이 실제 너무 복잡합니다. 저도 여직원휴게실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지금 우리 시청 안에서 여직원휴게실을 당장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하나 다른 용도로 전환 안 하면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기로는 금년 연말 되면 아마 또 일부 조직개편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되면 그때 또 사무실을 예를 들면 분과를 하면 과를 하나 신설하더라도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직원휴게실을 쓰고 있는 것을 더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청사 실태상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연말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청사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주차장 저기도 문제가 되어서 저기에 우리 직원들이 이중, 삼중 대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주차 실태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동순
김동순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아직 안 들어가 보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말이 아직 다 안 끝나고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국장님께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동순
김동순위원
보시지는 않으셨다 아닙니까? 한 번 보시고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제가 안 된다고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현 실태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동순
김동순위원
한 번 보시고요. 검토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장기적으로
동순
김동순위원
다른 데도 알아보시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아니, 제가 현 청사 실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우리 여직원들이 이용하는 휴게실이 당장 지금 확대해서 해야 될 그만큼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지 지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단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한 번 들어가 보시고요. 또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다른 지역도 한 번 검토하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하나 더 여쭙는다는 게 빼먹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시설 현황에서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것 같은데 관련법령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두어야 되지 않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어린이집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시청 청사 내에 있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니오. 부원동사무소 앞에 거기에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다른 곳에 지금 직장어린이집 운영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 올해 이렇게 새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전에는 이렇게 안 해왔는데?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인사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2월에 수립해서 직원들한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무보직 6급 이 부분에 대해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무보직 6급이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무보직 6급이 지금 현재 109명이거든요. 좀 많습니다. 일부에서 승진하고 나면 일손을 좀 놓는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서 국장님도 오시고 이래서 6급 승진자에 대해서도 주요 업무를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럼 6급 보직 받고 난 뒤에는 일을 안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아니오. 승진하고 나면, 보직을 바로 받는 게 아니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6급 승진하면 6급 보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기상태가 109명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서대로 보직을 받아나갔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보직 받는 것 말씀이십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예.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도 저희
명식
김명식위원장
맞지요? 순서대로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부터는 승진순위에 따른 보직 부여가 아닌 실적우수자에 우선 보직 부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말 그대로 빠른 순서대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아무리 빨라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직무태도가 안 좋고 하면 순위를 조정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검정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딱 검정하기는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럼 누가 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인사부서에서 그것은 평가해야지요.
명식
김명식위원장
인사부서에서 누가 합니까? 6급 무보직이 보직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을 안 한다는 그것은 누가 검정합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것을 딱 누가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실적우수자라고 했잖아요. 실적우수자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소리입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금년부터 이것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느냐면 지금 6급 승진에 한해서 우리시에 100명 정도 무보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직렬별로 순서대로 보직을 받아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면‘아, 다음에는 나다.’그러니까 6급 하면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사람에 비유하면 허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최고 중추적으로 일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계장님들인데 이 100명 중에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를 위해서는 종전처럼 순서대로 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6급 무보직 줄 때 단위사무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은 주요한 현안사업을 주어서 그 일을 하는 추진능력과 그것을 평가해서 종전처럼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쭉 순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순번 그것은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영 순번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하는 것을 같이 보아서 예를 들어서 1번에서 5번까지 쭉 나가다가 10번이 다음에 6번 대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위원장님처럼 개인 그런 게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취지가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취지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6급 진급하고 난 뒤에 보직 못 받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6급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니까 수행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일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보직을 받고 안 받고 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누가 평가하느냐 이 말이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이제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ㆍ과장님들이 아마 평가해 주실 것이지요?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그 부서에서 평정을 1차적으로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평가를 국ㆍ과장님들이 하신다고 하면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줄서기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사항이 발생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검정하는 시스템을 국ㆍ과장님의 의견에 의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셔서 해야 공평성, 정확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혹 우리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고 또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지요. 물론 일 잘하는 사람 주는 것은 맞아요. 시스템 자체는 좋은데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예. 평정 방법을 저희들이
명식
김명식위원장
국ㆍ과장님들 의견만 수렴하지 마시고 어떤 다른 형태든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분을 평가하셔야지 한 귀로만 들으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가급적 순서대로 하되 그런 부분 반영해서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공무원들 승진 부분 지난 감사 시에도 주문하고 특위에서 주문했는데 6급이라는 직급에 올라가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보는 게 지금 6급도 못 되는 직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다년간 20년 넘게 공직에 근무하고도, 특수 업무가 있잖아요. 세무직, 환경직 이런 데 인사적체가 되어서 쭉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복수직렬을 배정해서 기회 부여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주십사하고 감사 때 문제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6급에 대해서 저희들도 복수직렬을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두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복수직렬 가능하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다 두고 있습니다. 가급적 직렬별로 승진 연수를 비교해가면서 너무 적체된 인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수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편중된 인사를 하지 마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시는 지금 다면평가제 적용 안 하고 있잖아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인사위원회 같은 부분들을 보면 전부 우리시의 간부 공무원들이고 그런데 다 우려하는 부분이 편중된 인사를 기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주문할게요. 그리고 장기간 근무 성실하게 해온 사람들 복수직렬로 해서 구제할 필요성이 저는 필히 있다고 봐요. 특히 많이 적체된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농업직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복수직렬을 고려해서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고려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5페이지 민선6기 시정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책임공무원제에 의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연도를 2018년으로 정하고 산업, 경제 등 9대 중점 성장분야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1월 14일 민선6기 시정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관련 부서에 시달하여 12월 26일 부서별 기초자료 작성을 완료하고 현재 부서 취합된 기초자료에 대하여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예산투자, 사업시기 등 분야별 계획에 대해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문가 정책자문, 분야별 중간보고회를 거쳐 2월말까지 전체 계획안 수정보안 및 최종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100만 글로벌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김해 비전 2030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12월까지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목표연도를 2030년까지로 정해 김해시 전 지역 연담도시를 고려하여 분야별 김해시 미래비전과 발전과제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을 착수해서 11월에 초안작성 및 전문가의견 수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최종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지방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297억이며 2015년 발행계획은 국도58호선 대체우회도로 무계~삼계간 건설 외 3개 사업에 2015년도 발행액은 166억 원이 발행될 계획입니다. 지방채 관리계획은 채무잔액이 2014년도에 1297억 원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1233억 원이 남게 되고 2018년에는 1126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다음 28페이지 2016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총력 추진입니다. 추진목표액은 3930억 원으로 2015년 대비 5% 증액하여 확보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중앙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따라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각 중앙부처 투자방향을 사전 파악된 자료에 의해 연계 추진하겠으며 지난해 국고 확보과정에서 다소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보완 추진하기 위해 규모 확대를 위한 무분별한 신청을 억제하고 공모사업을 선별적으로 신청하겠으며 민선6기 주요 시책과 연계한 사업과 기존 노후시설 정비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국고보조율을 감안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국도비보조 현황은 2011년 3055억에서 2015년 3744억으로 매년 증액 확보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도비 확보 계획은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 예산반영 논리 개발을 위해 2015년도 중앙부처별 예산안 및 분야별 중점 편성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2016년 국고신청사업 발굴 및 확보 보고회를 2월 중에 개최하여 2016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설명 등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송 및 심판 수행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4년도 소송 접수 건수는 총 277건으로 확정ㆍ종결사건은 170건으로 83.5%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은 107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송수행 평가제 운영과 소송 취약분야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소송 대응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자치입법 3.0 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보유 현황은 총 443건으로 자치법규는 357건이며 행정규칙은 86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치입법 3.0 맞춤형교육 실시와 자치법규 심사를 내실화하고 신속화하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체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으로 제1차 도시개발공사 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공공건설사업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조직 내부역량 강화 등 기본목표를 정해 우리시와 도시개발공사간의 협력을 통한 장기 성장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3월중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4월중에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시정 종합평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BSC 통합성과관리를 위해 부서별 평가, 개인별 평가를 철저히 하여 결과 활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 주관 평가에 의한 완벽한 추진을 위해 정부합동평가, 생산성대상평가, 경남도 주요 업무 합동평가에 대해 전 분야별로 최고 상위 입상을 목표로 평가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민 약속 사항도 총 46건에 대하여 분야별로 2월에 민선6기 공약사업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매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위원 10명과 책임연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실적은 그간 110건이며 2015년도 부서별 정책연구과제는 총 12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월에 운영위원회 개최 및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최종보고회 개최 및 연구과제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제안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 능동적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민 시정제안 통로의 다원화 및 관심분야의 테마형 공모 확충과 엄격한 심사를 통한 공정한 보상 확립에 중점을 두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 마이 잡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안 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 교육 실시와 와글와글 아이디어 게시판 운영, 시정발전 아이디어 T/F팀 활동을 연중 시행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고교생 정책공모전 개최, 테마형 정책공모전을 개최하고 국민신문고 운영도 연중 시행하여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 지방채 관리계획을 보니까 올해부터 해서 2018년까지 채무액이 상당액 축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방채 관리는 특히나 잘 신경 쓰셔서 지방채가 더 늘어나지 않고 계속 축소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시민밀착형, 시민 일상생활에 아주 밀착형인 사업들이 배제된 것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 추경할 때 다시 재편성되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보니까 자치입법 3.0 역량 강화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따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히나 집행부에서 내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집행부에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 시의회에도 관련 내용을 미리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 제ㆍ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기가 열린 다음에 조례안을 받아서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조례안이 올라오다 보면 저희들도 검토하는데 시간적인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입법예고가 되는 시점에 의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내주셔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하기 전에 의회에 각종 조례 제ㆍ개정안을 미리 다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 의원주례회 때 제정 관련해서는 설명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정례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에 앞에 의원주례회를 할 때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입법예고가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리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검토가 더 용이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보니까 올해 소송이 많이 접수되었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지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이 재산상 불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든지, 제가 보니까 우리시의 법무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소송을 당하면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송을 당했을 때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합니까? 그 시스템을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하지만 우리 법무담당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내용을 보고 앞으로의 전개될 사항이나 소송 건에 관련해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합니까? 보니까 승소율이 우리가 80% 정도 된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2013년도는 87.6%고 2014년도는 83.5%인데 2013년보다는 좀 승소율이 떨어졌지만 대응력을 높여서 승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응력을 높이는 것인데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소송을 안 당하게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시스템이 소송을 하면 법무담당이 체크한다고 했으니까 체크해서 저희 시가 과다한 행정집행을 했다 혹은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미리 예를 들어서 소송인과 합의하든지 어떻게 원활한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패소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협의한다든지 검토하셔서 17% 패소율도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스템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관련 부서에 민원처리 시에 민원들하고 원만하게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소송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일게요. 소송, 심판이 없으면 제일 훌륭한 행정이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목부터가 소송 및 심판 수행 대응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민을 상대로 대응해서 전투태세를 갖추겠다 이 말인데 이 소송이 없어야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패소도 28건이나 있고 말이에요. 우리 민도 그런 것 같아요. 민도 이게 소송을 해야 될 사안인지 하는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는, 우리시에 그동안 많은 소송 사례가 있을 거예요. 자그마한 사례집을 하나 판례집이랄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해보아야 행정에 괜히 소송비용만 낭비한다는 이런 예시집 같은 것을 하나 내볼 필요가, 조그마한 포켓용이라도 해서 각 읍면동에 비치해서 말이지요. 이 80몇%의 승소율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소송비용 물은 것이잖아요. 변호사 수임료야 뭐야 주민들이 상당한 비용을 낭비했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민선시대가 95년부터 쭉 해오면서 많은 송사가 있었다고요. 행정심판청구에서부터 민사, 행정국가 상대로 하는 그동안 우리시가 감당해온 소송 사례집을 자그마한 것 하나 다음 예산을 세우더라도 만들어서 읍면동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경우는 주민이 소송을 해보아야 재산상의 손실만 더 가져오는 경우의 판례집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대법원 판례집이 있듯이 이런 사례집을 하나 만들어서 비치해서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하고 이런 전체적인 판례집이나 사례집은 내려오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의 사례가 있잖아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서 소송된 사례를 한 번 챙겨서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송은복 시장 시절에 정부에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상위법은 다 허용해 놓았는데 김해 시정은 지금 환경을 지켜야 되고 무슨 규제를 해야 되고 전부 다 송사에 지더라고요. 그 당시 보니까 시장의 의지, 공무원들의 의지 가지고 송사에서 안 되더라고. 지금은 사무가 나름대로 지방정부에 많이 위임되어 있잖아요. 정부에서 법률로써 재단하던 것을 조례로써 규제하도록 해라 해서 위임된 사무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그냥 상위법만 가지고 법률 잣대를 대니까 자꾸 소송 송사가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시집 같은 게 하나 필요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목표한 대로 2015년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 이것을 한 번 쭉 검토해보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과하고 관련 있는 것 맞지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세입ㆍ세출 5개년 계획을 살펴보니까 세입 총괄에는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0.4, 세출 총괄에서 보면 0.4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예산과에서 직접 했는지 아니면 위탁해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김해시의 인구증가 추세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물가상승 감안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5년 동안 연평균 예산증가율이 0.4%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잘된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 번 들어보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물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원래 계획수립 기본 자료가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합니다만 물가증가율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총액이라든지 예산을 직접 세워서 시행할 때 설계 검토단계에서 물론 반영되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기본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도 그리 계획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13년 2014년, 2014년 2015년 등 이렇게 예산증가율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우리 김 과장이 답변을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매년 0.4%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미미한데 중기재정계획은 항시 변동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매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써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향후 5년간 세입ㆍ세출 전망치가 어떤지 어떤 참고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금 가지고 계신 데서 내년에 우리가 당초에 중기재정계획 수립한 데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또 엄청나게 숫자가 변형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기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감안하는데 너무 안 맞지 않느냐, 0.4% 연평균 증가율이다.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작성할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게 작성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보았을 때‘아, 내년에는 4% 정도 올라가구나. 몇 % 올라가구나. 그렇겠구나.’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0.4% 연평균 증가율이다?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도저히 맞지 않다. 그래서 하라 하니까 그냥 한 것 아닌가, 누가 보겠나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진짜로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절차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이 우선 반영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평균 증가율이 0.4%에요.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을 작성하면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또 5년, 5년, 계속한다 아닙니까?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실질적인 수치에 입각해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1페이지 시정 통합 모바일서비스 구축입니다. 스마트기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서단위, 개별적으로 개발 운영 중인 모바일서비스를 쉽고 편리하며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시정 구현을 위해 모바일 통합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오는 10월초까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신기술 기반 정보시스템 가상화 구축입니다. 다수 정보시스템 소형 서버장비의 노후화와 올해 7월 윈도우2003 서버 보안패치 지원 종료에 따라 22대 서버장비 교체 및 연 유지보수비용을 줄이고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기술 기반 서버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IT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400만 원으로 정보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만 5000명을 목표로 ITQ자격증반 등 12개 과목의 다양한 무료 정보화교육 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행정전산장비 및 의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의무용 PC와 프린터 등 노후 행정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연간 수요 등을 분석하여 적기에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9년 이전 도입된 장비 중 장애발생빈도가 높은 장비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무선인터넷 및 스마트워크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기기 이용 대중화로 인한 통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설치지역은 시의회 및 본청입니다. 46페이지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입니다. 통신망 사이에 증가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된 노후 백본스위치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통계조사는 사업체조사 외 5종입니다. 48페이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호 의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정보보호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이버 침해 예방활동 강화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개인정보보호의식 개선 및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연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입니다. 45페이지에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기존의 데스크톱은 대당 통신료를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요금을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요금이 한도가 초과하면 부과되고 하지만 이것을 설치하면 설치지역에서는 요금이 면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1억 9000만 원 해서 무선인터넷을 설치하는데 지금 우리가 PC 1대당 통신회사에 요금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통으로 지급합니까?
PC 1대당이 아니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맞습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43페이지 보면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IT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PC 무료점검이라든지 사랑의 PC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시민정보화교육 기타 등등을 보았을 때 지금 저희 시 인구 팽창 속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좀 증가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되어있는데 정보통신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한테 지급하는 특수 키보드라든지 터치스크린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기기가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C 무료점검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 줄어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데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많이 하면 좋겠지만 교육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갑자기 많이 늘리는 그런 것은 부족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장소가 확보되고 한다면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회계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3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7페이지 회계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예산집행 절차 준수 등 회계원칙에 의한 투명한 예산집행을 하겠으며 회계 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으로 공무원의 회계책임성을 강화하고 회계실무 편람 제작ㆍ배포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8페이지 회계결산을 통한 재정투명성 제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개별결산에서 통합결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한 24개 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등에 대한 결산으로 3~4월에 기초자료 입력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5~6월에 결산검사를 거쳐 제1회 정례회 시 결산심사 및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59페이지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지역제한 경쟁입찰 이상 모든 공사이며 주요 내용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업체 하도급 우선참여 권장 등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월 26일 의회 주례 보고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60페이지 관용차량 유류 수급방법 개선입니다. 조달청 협약 GS칼텍스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주요 혜택은 유류구입 금액의 3.99% 즉시 할인과 카드이용금액 1.1% 포인트 적립 후 연 2회 세입조치가 가능하고 연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10월에 조달청 공공부문 유류 공동시스템에 가입하고 유류전용카드 발급 및 배부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입니다. 연중 공유재산 증가 및 실태를 조사하여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자투리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별로 전수조사하여 미활용 자투리 재산은 용도폐지 후 대부 및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관리대상시설은 본관 외 7개소로 청사 유사관리 용역 6개 분야는 연초에 계약 체결 완료하였으며 청사환경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2개 사업과 에너지절약형 시설개선 2개 사업은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여 건물의 기능 향상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시청 대회의실 리모델링입니다. 대회의실의 천장 처짐, 벽체 노후 등 시설 개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대회의실의 천장 및 무대 보수, 벽체 인테리어 수선, 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월에 실시설계하고 3월에 공사착공 및 준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 조성 및 대 시민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을 다 하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다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시 청사뿐 아니라 읍면동까지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읍면동은 안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읍면동은 안 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본청도 2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만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읍면동의 금액이 200만 원 이상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아니, 읍면동은 자체에서 하고요. 본청은 2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계에서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체적으로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계약계에서 전부 다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53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이분들도 계약심의 큰 건 할 때는 같이 자문도 구하고 그리합니까?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의무가 공사는 50억 원 이상, 물품 용역은 10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일반 경쟁입찰 대상인데 수의계약으로 할 때 그럴 때 하고 그다음에 부정당업자에 제재할 때 그럴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지금 시간도 많이 없고 한데 계약심의위원회 현황하고 그럼 우리 50억 원이나 10억 원 이래 했을 때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다 거쳐서 합니다. 1년에 4~5회씩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습니까? 이 11명 명단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50억 원 이상 하고 10억 원짜리 하고 수의계약 부적격자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공무원 회계책임성 강화에 보면 57페이지 예산집행실명제는 상시적인데 일상경비 출납원 집행사항은 연 1회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일상경비가 무슨 말씀이냐면 일상경비는 각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총괄 지출원이 회계과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읍면동이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는 계약은 그 자리에서 같이 한다 이 말이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시설비 이런 것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출장소나 보건소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읍면동만 그렇고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본청은 200만 원 이상은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그 밑으로는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 공사를 수의계약 말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해서 공사를 수주해간 업체들 요즘도 도급 넘어가고 많이 하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하도급 말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입찰업체가 시공하는 게 아니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원청이 하는 게 있고 하도가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지요. 하도 넘어가는데 또 몇 % 감하고 공사비 주고 이런 허용범위가 있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몇 %씩 허용합니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허용범위라 하기는 좀 그런데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되어있는 게 82% 이하가 되면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되어있고 그 이상은 보통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15% 정도 이렇게 하고 도급 넘기는 것은 심사기준에 안 들어간다 그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제재를 우리가 82% 밑으로 하도가 될 때는 심사를 해서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저는 도저히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는 관 공사가 그렇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그런데 하도를 주더라도 총괄 관리감독은 원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원청에서 하잖아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원청에 필요한 경비가 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내가 어느 공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도급이 3, 4차까지 간 관 공사가 있어요. 밖에서 볼 적에는 최종적으로 공사를 맡아서 한 업체는 끝내 부도가 나더라고요. 인건비도 못 주는 사례가 우리도 지금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체불임금 방지 조례도 제정하는데 원청에서 넘어간 그 사람이 또 도급 넘어가고 하면서 거기에서 다 몇 %씩 먹고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시공하는 업체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지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 계약부서니까 각 사업부서에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바깥의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관 공사는 그렇게 몇 차례나 도급 넘기고 해서 헛구멍에 돈이 다 새버리고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서류상에는 재 하도급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에는 일어나고 있다고요. 각 업무 관장하는 부서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감독을 하는
민정
박민정위원
무슨 말인가는 알겠지요?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예. 감독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고 하니까 말씀을 못하겠는데 지난날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그런 부도난 업체를 여러 군데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한 업체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이 조례도 제정하니까 조례 제정할 때 제가 언급하려다가 지금 간단하게 언급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들이 특히 1군 업체들, 중앙에 있는 업체들은 돈만 빼먹고 일은 밑의 지방업체들이 하고 부도는 부도대로 나고 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