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등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부터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2월 5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1건 등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도시관리국장 이종철입니다. 우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곽근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임원식 디자인건축과장입니다. 이능희 공동주택관리과장입니다. 이병철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기본현황과 그다음에 직제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동면 월촌리에 약 90만 평으로 시작해서 전체 사업비가 약 1조 1000억이 되겠습니다. 시행방식은 제3섹터 방식으로 공공지분이 51% 그다음에 민간지분이 49%가 되겠습니다. 현재 올 2월까지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출범해서 3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은 2020년도가 되면 거의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유 유통물류단지입니다. 본 사업도 풍유동인데 전체 면적은 약 323,49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6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써는 물류시설, 상류시설, 지원시설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설치가 되었으며 현재로써는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말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정비계획은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도입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로 그다음에 교통, 공간시설, 공원 그게 전부 다 20년 이상 되는 시설은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 용역을 올해 2월까지는 발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결정을 다시 하고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전체 7건 중에서 약 14억 원을 들여서 올해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례 용전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가 주최해서 생활공원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성면적은 4,320㎡가 되겠습니다. 약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6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어산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 이어졌지만 저희들이 올해 1차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3단계까지 나누어서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야개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2018년까지는 3단계로 완료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도움을 줘서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2014년도 환경문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방동, 불암동, 대동면을 일원으로 전체 등산코스가 약 3.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 8억 7500만 원을 들여서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영소도읍 재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전체 공원면적은 34,000㎡가 되겠으며 그중에 도로는 350m가 개설됩니다. 전체 사업은 한 12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보상비를 저희들이 책정해서 보상을 완료하는 중에 있는데 전체 56필지 중에서 현재 5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보상비는 한 19억이 이미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려면 조금 더 남았는데 저희들이 마을주민과 협의를 잘해서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계속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길마을 행복W-Line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가 주가 되어서 울주~부산~양산~김해 해서 전체 15개 철길마을에 약 82㎞가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한림하고 진례, 진영 3군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한림, 진례, 진영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여러 가지 사업제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걸러서 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이 약 15,000매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주제도통합시스템에 추가해서 DB를 탑재해서 저희들이 GB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후포수가선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 도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풍유 유통물류단지 있지요?

예.

이 부분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업 착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은 하나도 안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상이 1차적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 시에서 한 번 모였습니다. 지주들 대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그래서 아마 1차 협의는 끝났고 그것을 가지고 2차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놓은 사업입니까?

2013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3년부터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번에 화물터미널 있지요?

화물터미널은 상관없습니다.

아니, 예산 통과시킨 것 진영에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쪽에 같은 지역에

아닙니다.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화물터미널이고 이것은 그냥 물류단지입니다.

순수 물류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물류단지가 보니까 창고시설하고 대규모점포하고 있는데 거기 교통, 그렇게 되면 이런 정도의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면 서김해IC 쪽에 교통이나 그런 것은 차질 없겠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교통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 평가를 받아서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할 적에 반영할 겁니다.

교통영향평가 확실히 받았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사업시행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적에 한 번 더 그 사업을 연계시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받을 때까지는 교통영향평가를 다 실시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받았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만

우리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시 예산은 없습니까?

순수하게 이것은 민간사업입니다.

매칭도 없고 그냥 민간

그렇습니다. 100%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이면 지금도 보면 서김해가 교통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하니까 장유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하는데 이거까지 들어오면 서김해IC 쪽에, 이거 서김해IC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에 문제없겠습니까?

예.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어디까지 제어를 하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하는 것하고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어서 운영됐을 때 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계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류창고이면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닐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교통에 차질 없겠어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할 적에 각 지점마다 전부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다음에 우리 쪽으로 도로가 필요하면 셋백을 한 다음에 대기차선도 필요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흐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서김해IC 쪽에는 다른 도로개설이나 그런 거 지금 없잖아요. 기존 도로 그걸로 다 하려고

예. 현재로써는 그 도로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도 밀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가면 내가 볼 때는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것이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해 놓았고 그런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교통혼잡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니까 특히 장유에는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많이 되잖아요. 중간 중간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롯데아울렛 있지요?

예.

그쪽에 롯데하고 김해시하고 다른 사업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좀 해 봅시다. 민원에 대해서, 그 소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구축 건에 대해서 최초 1975년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촬영분이 1년에 400매 정도인데 지금 사업량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약 15,000매 해 놓았거든요.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보고서에 보시면 1975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촬영분인데 이것은 1년에 400매를 촬영했다는 뜻이고요.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모아보면 약 15,000매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제도통합시스템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항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기대효과를 보면 항공사진 비교ㆍ분석으로 불법 및 무허가단속 이런 것은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매년 무허가단속을

이것은 매일매일 발생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 크게 무허가단속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사업목적은 우리 주제도통합에다가 그냥 엎쳐서 보면 현지에 안 나가도 바로바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인력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무허가 같은 게 항공촬영에 나타나잖아요. 그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은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나가서 직접 합니다.

그게 1년에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전체적으로 하면 한 100건 이상은 저희들이 적발하는데 바로 현지에서 조치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원상회복명령도 내고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을 하면 1년에 고발은 몇 건쯤 됩니까? 단속이 잘 안 되어서 고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안 들으면 고발하는데 주로 1년에 고발건수가 한 20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하도 사법처리하는 문제가 많아서 도시계획 문제도 같이 들어있는가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어산유원지 조성사업 1단계가 곧 착공을 한다 그죠?

예.

보니까 2단계사업은 2017년도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데 올 5월 2일에 개장하는 가야테마파크하고 어떻게 연관해서 민자사업 부분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권유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야역사테마파크 오픈식하고 맞춰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5월 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픈을 할 것입니다. 가야유원지는

아, 저 수변공원 쪽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이들 잠재적인 수요까지 끌어들이려면 2단계사업을 17년 이후에 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금액도 크지는 않네요. 42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죠?

예.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민자업자한테 권유하면 이게 과연 시너지효과가 될 것인지 혹시나 또 가야역사테마파크의 수요를 감소하는 마이너스 효과가 될 것인지 그것은 개장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늘어나고 안 좋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조금 차수가 17년 이후인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라도 민자업체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종하고 상관없이 같이 오픈되도록 하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어수선하게 같이 공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성 있는 것은 조금 미루고 위험성 없는 것을 먼저 한 다음에 가야역사테마파크와 같이 오픈시기를 맞추면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저희 7대 의회 개원하고 난 이후에 사업들을 그대로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로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신규로 국토부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부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프로젝트 같은 것 하나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진행은 안 하지만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올해 어떤 식으로 우리시가 받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도시개발과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올해 사업 계획하신 대로 추진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재 추진계획이 딱 다섯 항목만 남아있습니다.

예.

5개 항목만 남아있는데 특수목적법인 출범해서 사업완료까지 제가 많이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사람들은 이게 최대의 관심사거든요. 현재 대동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그래서 이것을 죄송하지만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해서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서 저에게 주면 물론 그것을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고, 설명을 늘 물어봅니다. 설명해도 물어보고 또 의심을 받고 하는지 안 하는지 최근에 있던 여러 상황하고 또 연계시켜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어산 누리길 조성사업 지난 12월 24일에 불암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인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우선 확정이 된 상태에서 오버를 하면 안 되니까 중요한 부분부터 뽑아서 그것부터 먼저 사업비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너무 많았다.

예.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하여튼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보이는데 잘 수립해서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동 백두산 누리길은 그런대로 100% 흡족하지는 않지만 잘 되었습니다. 잘 되고 주민들이 전부 다 흡족하니까 그런 것처럼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예. 도시관리계획변경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대동첨단산업단지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GB 해제를 안 하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표현상 도시관리계획변경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시로 따지면 동쪽 부분에 속해 있는데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약 100만 평 되는데 사업비가 1조 1000억으로 나와 있지만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합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창출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본 사업은 저희들이 어차피 법인에서 입찰된 상태에서 나가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우리시 업체를 쓰도록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근석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김해시 율하동, 장유동 일원에 114만 3000㎡에 총 사업비가 54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대 컨소시엄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서 2015년 1월에 사업시행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을 해서 보상이 한 99%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 2월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2017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외동, 풍유동 일원으로 면적이 약 130만 6,000㎡로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013년도에 공사 착수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이 약 99%, 공정이 지금 18%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우리시 내덕동 일원에 539,000㎡로 내덕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015년 1월 현재 지장물 보상 및 가설 사무소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약 42%가 진행되어서 2016년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고모리 일원에 약 164만 1,000㎡로 ㈜김해테크노밸리에서 제3섹터 방식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일반산업단지로 승인ㆍ고시 받아 2015년 1월 현재 1차분에 대해서 보상은 100%, 분양률은 92%, 공사율은 40%가 되겠습니다. 추가 부지에 대해서는 1월에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받아서 2월에 변경승인해서 2016년도에 전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확장이 약 1.5㎞가 되겠으며 전체 사업비는 29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올 1월에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해서 2월에는 공사가 착수되어서 2016년도에 공사 준공하여 입주업체에 기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김해시의 풍유동 일원에 약 444,000㎡로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2012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2014년도에도 보상 착수를 했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보상이 약 25%로 진행이 되었으며 올해 2월에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림면 명동리 일원에 657,000㎡로써 ㈜에코테크웰코리아 외 1개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4년도에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및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92%이며 공사는 10%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김해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공사로써 도로개설이 약 1.7㎞이고 사업비는 47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사업비를 확보했고 2015년 1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노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촌면 덕암리 일원으로 약 210,000㎡가 되겠으며 ㈜에스엔비 외 3개사가 시행사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받아 2014년도에 공사 착수해서 현재 보강토 공사 중 공정이 약 15%가 되겠으며 2015년 올해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해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진례면 송정리 일원이 되겠으며 약 3,671,000㎡로써 총 611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2013년 10월에 저희 시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를 의결했고 2014년도에 법인 변경등기를 완료해서 현재 시공사 선정 및 정관 개정 중에 있으며 올 3월에 이사 선임, 시공사 선정 관련 정관 개정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대로3-8호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김해 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로써 도로개설이 약 500m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사업비는 전체 확보가 완료되어 올해 12월까지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2월 5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 감소, 삶 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을 지역역량 강화, 지역자원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용역이 되겠으며 우리시의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동상동, 회현동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에 도시재생 전문계획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선임해서 2월에 공사 용역을 착수할 것입니다. 4월 국토교통부에 활성화 계획안을 제출해서 6월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2월 12일 3시에 동상동 주민센터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기본구상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올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입니다. 대동면 주동리 일원으로 약 389,000㎡로써 ㈜마루레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민간투자자가 선정되어서 14년도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열람을 공고했습니다. 1월 현재 주민설명회에 제기된 이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협의 중에 있으며 2월 5일 대동면주민센터에서 2시에 5개 마을에 대해서 당초에 주민들이 제기한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 지원방안 그다음에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주민 간담회를 실시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방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2013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도로개설 약 300m 되겠으며, 총 15억 41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1월 현재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 좌곤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써 도로개설이 약 538m로 총 52억여 원이 소요되겠으며 2014년 6월에 선정됨에 따라 올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5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영개발 봉림석산 내용은 업무보고에 안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빠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림석산 공영개발사업은 생림면 봉림리 일원에 약 80만 8,000㎡로써 전체 채굴량이 4,000만㎥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2016년 7월 30일까지 약 19년간 되겠으며 현재 2014년도까지 총 채굴량이 약 2,500만㎥로 해서 전체 채굴량의 약 63%를 했으며 원석대 총 수입은 255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의 채굴 계획량은 약 15만㎥가 되겠으며 부가금액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에 기존 채굴 완료된 사면부터 대행업체로부터 복구해서 2월까지는 2014년도에 채굴한 사업에 대해서 정산 및 조사용역을 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계근대하고 설치하기로, 올해는 하기로 했지요?

그거는 2016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빠져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도심재생 용역은 2월에 우리 지금 조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거하면 우리시의 행정지원팀도 나가서 사무실에 상주를 하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과에 도시재생과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역팀들이 들어오면 같이 합동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를 해서

그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아, 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예. 그런데 그게 마산 창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작년에 되어서 센터장이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센터장을 선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상지의 동상동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환영을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 사이에 이해가 얽혀있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기 전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다 되어서 서울 그다음에 며칠 전에 25~26일 날 전라도 어디인가 그쪽까지 가서 상당히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똘똘 뭉쳐서 반드시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2월 4일 아마 난상토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조금 서포트를 잘해서 6월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문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장유에도 갑자기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장유 율하 쪽에 2009년도에 이사를 갔을 때에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출퇴근시간 되면 도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2지구까지 개발이 되면 도로가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2지구단지 안에 도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2지구를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도로들이, 현재 도로는 지금 많이 팽창되어서 좁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로를 더 넓힌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택시를 어쩌다 타보면 택시기사들의 불평불만이, 차가 밀릴 때마다 공무원들 욕하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있는 줄은 모르고 그냥 아줌마인줄 알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율하지구에 최근에 보면 학교부지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 때문에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간 엄마들의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까지도“너 몇 단지 사니? 너희들하고 우리 엄마가 놀지 말랬어.”1단지, 2단지가 그렇게 싸우는 거라. 어른 싸움이 애들 싸움까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용지 같은 것도 충분히 시행사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대단지아파트 그런 단지가 들어올 때 안에 체육시설 같은 것, 공공체육시설 건물을 지어서 체육관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 체육시설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율하2지구 내에 도로계획 확장이 있는지 생활이 불편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도로 사정이 보면 실질적으로 차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서 도로의 확장이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로를 확장을 해놓아도 어느 순간이 되면 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똑같은 추세로 흘러가는 상황인 만큼 지금 율하택지개발 내 도로확장계획은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지금 예정지구라든지 되고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승인이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 실시계획 승인을 할 적에 이 부분에 대한 교통, 환경, 재해에 관련한 역량평가를 다 거칩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도로에 그다음에 이 택지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상으로는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가 완료되어서 주변과 같이 동시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통행이 됐을 때 이 문제가 더 상세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게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현재 이 사업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율하지구나 이쪽에 도시가 팽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 지구 내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들은 하면서 바깥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관련 사항은 어차피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정지구 그다음에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하면 그 안에 학교부지는 거기에 관련법 규정에 맞게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공동주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련 부서에서 학교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육청과 어떻게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협의가 다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체육시설, 공공시설 같은 것을 해주라는 것은 이것도 당초에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그다음에 체육시설, 공원시설, 공동주택 관련 시설 관련 부서에서 전부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재 이런 요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율하지구 현재 1지구 쪽에 처음에 개발해서 분양할 때는 학교 시설을 제대로 모양새를 갖추어서 분양했었는데 지금 복합문화센터 들어가는 그 부지가 원래 학교부지였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LH공사가 어렵다 보니까 시에다가 매도를 했다는 그런 소문인데 그래서 1단지에는 지금 학교용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2단지 장유 율하에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연령이 보통 다른 도시는 그렇게 젊은 평균연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하에는 지금 평균연령이 31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고 그 아이들이 커서 학교를 가려고 하면 굉장히 학교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아까 송유인 위원이 이야기한 도시재생 있지요?

예.

진주하고 경합 중이라고 했지요?

예. 지금 김해시하고 아마 진주에서 경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곳만 선정됩니까?

작년에는 선도사업지구라고 해서 13개 지구가 됐거든요. 됐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이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총 2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도시기반형이 있고 근린재생형이 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근린재생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업은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으로 매칭펀드 사업으로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국에 지자체가 200여 개가 넘는데 이것을 너무나 적게 주기보다는 골고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정대상 지구를 옛날에는 13개 지구만 했는데 이번에는 30개 지구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3월 정도 되면 아마 계획안이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 진주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인구 차이도 많이 나지요?

그렇습니다.

진주는 한 35만, 우리는 53~54만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우리 회현동, 동상동은 문화적으로도 김수로왕릉도 있고 지금 외국인거리도 생겼잖아요. 차이나타운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꼭 우리 김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아마 우리 김해도시가 60만, 100만 커 가는데 그 중심이 제가 볼 때는 회현동, 서상동 그렇습니다. 그쪽 구도심이 개발되고 활성화 되어야만 김해 전체의 경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상권도 활성화되고 김해 경제도 쉽게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김해가 선정이 되어서 김해의 작은 돈들이 돌 수 있게 우리 시에서 선정되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있지요?

예.

테크노밸리 보니까 일상감사 중인 것으로 소문이 들리던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로 어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일상감사가 진입도로?

예.

그것이 저희들이 감리용역 발주하는 사항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설계를 하면 감리를 하든 공사를 하든 간에 설계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감사부서에 별도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있지요?

예.

그것을 보니까 2014년 8월에 산업단지계획변경 신청을 했네요?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이천 몇 년도에?

2014년 8월에 변경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이 면적의 반만 됐습니다. 반만 됐는데 나머지 추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단지 심의를 마쳐서 완료하고 저희들이 승인 고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존 토석 반출구간하고 또 반출구간을 2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한 군데에서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일단 현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이 빨리빨리 나가서 반출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 기존 구국도 측면에서 보면 한쪽에서 차량이 많이 나오다 보면 차량 정체현상이 있어서 두 군데로 지금 분산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공사 진행도 있고 구국도14호선의 차량정체라든지 안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석 반출 후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것은 김해 테크노밸리 거기 성토재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은 확실히 파악이 됩니까? 혹시 가다가 중간에 다른 쪽으로 빠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송장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관리가 되네요.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부서 일상감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를 넘기면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을 삭감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일부 잘못된

검토해서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으면 거의 삭감을 시키는데 그러면 감사부서에 있는 토목직 직원이나 우리 사업부서에 있는 토목직 직원이나 실력이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꼭 감사부서에 가면 설계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이게 관례화되니까 사업부서에서는 당초 설계할 때 삭감할 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조금 과다 계상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일상감사에서 얼마 얼마를 지적해서 그게 우리 김해시 예산에 얼마를 절약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것도 일이십억이 아니고 몇백억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 없애야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실 거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잘 아실 건데 그런 것 없애야 합니다. 사실대로 제대로 설계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 보고 잘 됐으면 그대로 승인을 해줘야지요. 자기들은 무조건 일상감사해서 손을 좀 봐야 자기들의 실력이 나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잘못된 인식입니다. 잘못된 폐단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없애야 합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토목직이면 토목직, 건축직이면 건축직 각 사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의논을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은 좀 없애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허가가 나있고 사업 중이고 또 협의 중인 것도 10개소가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게 12개소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산업단지의 개발방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직접개발방식이 있고 분양방식이 있다 말입니다. 분양방식은 실제 조성원가에 6%인가 그 정도 붙여서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자 직접개발방식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게 산업단지가 몇 개 안 된다면 모를까 지금도 12개가 추진되고 있고 지금 10개가 협의 중이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계류공장보다는 산업단지 쪽으로 추세가 나가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사실은 제대로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가 없지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에는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부정적으로 악용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되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것이 공사 중인 12개소이거든요. 12개소에서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사용자 직접개발방식이 많아요. 분양방식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테크노밸리, 나전 일반산단, 서김해 일반산단 이런 것은 일반 분양방식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도 누가 보더라도 이 회사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될 수 있는 건데 나머지 조금 애매한 산단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일단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허가를 낼 때에는 단독으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몇 개사가 공동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준공이 난 다음에 입주했을 때 직접 사용자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회사가 입주되어 있다 그러면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처벌할 수 있습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지금 맨 처음에는 산업단지 실수요가 30%, 분양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분양이라든지 잘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부터는 그게 안 되니까 전부 다 100% 실수요자 방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부터는 전부 다 현재 100% 실수요자 방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사업시행자들의 요건이 다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도 되고 공공기관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사업시행자로 들어온 부분들이 모 회사 외 몇 개 만약에 5개 회사가 들어오면 5필지가 됩니다. 지구시설이나 이런 것 빼고 자기들이 원하는 면적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하면 나중에 땅 소유도 자기들이 되어야 하고 나중에 전부 다 자기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법상에 보면 5년 동안 매매를 못하도록 산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볼 때는 나중에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산입법상의 그 처분내용에 따라서 벌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고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벌금이나 고발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3개사에서 개발하겠다고 해서 3개사 입주를 하게 했잖아요. 3필지에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입주 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빠졌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가 한 개가 더 들어와 있다든지 그런 방식이 되면 처벌할 수 있는 게 벌금이나 우리는 그냥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게 현재 그런 사항은 없지만 법상 만약에 4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한 개 업체가 못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못 들어오면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필요하다면 추가로 사업시행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현재 무리하게 허위나 거짓으로 해서 입주업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받을 수가 있네요?

있습니다.

허가할 때는 예를 들어서 3개사가 들어오게 했다가 나중에는 10개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다 그죠?

그게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상에

아, 그러면 일단 개발은 어떤 식으로든 먼저 개발해 놓고 나머지 입주하는 업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가?

아니지요. 맨 처음에는 4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 여건상에 이 산업단지 늦다 보니까 내가 받아놓은 물량이나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한 필지에 대해서는 들어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실수요자로 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 좀 더 이 산업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되는 범위 내에서 하면 추가 사업시행자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만약에 단독회사가 개발해서 자기네 회사가 입주를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그 부분을 나중에 분양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5년 동안은 금지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분양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분양을 하게 되면 그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자기들 앞으로 토지소유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면계약이나 공증을 한다든지 해서 5년 뒤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해서 분양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일일이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너희가 어떻게 했냐.”하는 그런 것까지는 나중에 드러나는 문제지 현재로써 그렇게 드러나는 문제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입주 후에 한번 사후점검을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잡아놓은 게 없습니까?

저희들은 산업단지가 완료가 되면 관련 실과 시설물 인수인계가 다 되면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완료하고 준공인가까지 되고 나서 투자유치과에 인수인계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만약에 더 추가로 입주업체가 들어오게 되겠다, 안 그러면 나갔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준공 시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공이 난 다음에는 투자유치과 소관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사후점검도 투자유치과에서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면 당초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업체가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룰 때에 관련 부서가 우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공장허가가 안 나지요.

자, 근본적으로는 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산업단지를 하나 개발하려고 신청하면 큰 비용이 없어도 산업단지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산업단지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중에 하나가 내 자본이 거의 없어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부 분양을 사전에 한다는 것입니다. “5년 후에 분양을 해줄게.”하는 식으로 약정을 해서 투자금을 모은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 비용이 안 들어도 돼요. 지금 토지 같은 경우는 강제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굉장히 악법이다 그죠? 개인의 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개인이 가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 말입니다. 마음대로 수용도 가능해. 한 30% 이상만 하면 공사 들어갈 수 있지요. 그죠? 30% 이상만 토지매입하면 나머지 다 수용해서 공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용은 법상에 일단 50%이고 대부분

30% 정도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약 70% 이상이 되어야 받아줍니다. 토지의 보상에 대한 성의가 없다 이래서

아니지, 이때까지 허가를 내줄 때 70% 이상 토지매입해서 허가 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토지수용이, 수용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수용 그러니까 30% 정도만 매입을 해도 나머지 수용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먼저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죠?

예. 허가는 우리 산업단지심의위원회나 그다음에 관련 부서, 기관에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 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에는 보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소유자 2분의 1상의 동의를 얻어야 이게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입특별법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크게 비용이라든지 어떤 토지의 수용이라는 것은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수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해가지고 일시적인 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 어쨌든 현재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그런데 내부적인 자기들 자료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해서 편법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자기들이 추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토지를 팔아먹는다면 토지소유권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5년 뒤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행정이라는 게 전부 다 각자 맡은 부서에 따라서 업무영역이나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요. 중간에 개발되는 과정도 개발과에서 크게 어떤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거나 하면 진행이 된다 말입니다. 나중에 준공이 나고 나면 결국은 투자유치과로 넘어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허가 내주는 곳, 중간에 관리하는 곳, 제일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 여부라든지 이게 일원화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김해시에 산업단지가 한두 개가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12개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또 10개가 지금 협의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만약에 안 한다면, 지금 허가나 있는 본산 농공단지 하나 있네요. 가야전기 외 8개사 이거 지금 허가 나서 정상적으로 입주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디에서 나가지요?

그것은 투자유치과입니다.

이 회사가 정확하게 들어와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과라는 것이지요?

예. 유지관리는 투자유치과에서 합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의 업무성격이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악용을 한다면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거나 당시 허가조건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요. 남의 땅 강제로 수용해서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땅 수용해서 산 땅을 개발해가지고 내놓으면 바로 150만 원, 250만 원 그 사이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에서 수시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현재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을지언정 공문을 보내서 현재 사업시행자라든지 변동여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허가 들어올 때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본적인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상의 회계 상태라든지 현재하고 있는 업종이나 규모 이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신청 면적이 과도하다고 하면 한 번쯤 의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나요? 그 부분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지금 시스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김해, 양산, 창원 그다음에 함안 이쪽이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 올해도 34개 정도가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당초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의 물량 배정을 받으려면, 매년 10월 되면 받습니다. 국토부에서 해당 지자체의 물량 올리라고 하면 올리는데 그게 어느 단계까지 검증을 받느냐면 1단계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2단계로 경상남도에서 검증을 합니다. 과연 이 대상지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이 회사가 과연 재정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개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 아니면 일반인들 LH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간인들이 와서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3차 심의를 거쳐서 대상지 물량 배정을 받는 만큼 상당히 꼼꼼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물량 배정을 받는 그런 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과 다르게 지금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특별히 염려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완벽하게 까다롭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선분양을 먼저 해서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두 개 회사 정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투자를 했는지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먼저 지금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다 분양해서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도나면 문제가 아주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다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생각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어떠한 처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켜주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벌금이나 고발 정도로 끝날 것 같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손해 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현재 불법적으로 해서 지금 내부 분양이 이루어져서 아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알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악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당신들은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 중간에라도 이런 부분이 밝혀지면 허가취소 사항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주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들어와서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고용창출에 기여를 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편법을 써서 어떤 부를 축적하겠다든지 부동산 투기를 하겠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간점검이라든지 나중에 어떤 처벌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이나 고발 정도로 끝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아마 앞으로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조금 해주십사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길어지는데요.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당초에

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는 공공이 51%하도록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협상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3월에 정기주주총회입니다. 일단 군인공제회에서 내부적으로 인사이동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법상에 보면 대표이사와 이사는 3년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지금 3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 앞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사업추진 그런 부분들을 다 검증해서 정기주주총회 때 주주들 간의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 군인공제회에서 이렇다 할 내용들은 없습니다마는 조만간 주주총회 대비해서 그런 자료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변화된 사항은 없네요?

새로운 군인공제회 이사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간과하셔서 이번에 인사이동도 있었고 하니까 조만간 정기주주총회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에 우리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 60만에 이게 완료가 되면 상당히 기여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그것은 도로과입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임원식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주촌면 농소리 638-3번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써 연면적 11,774㎡로 금융지원시설과 전시시설, 대회의장 등의 용도로 사업비는 314억 원이 되며 현 공정은 35% 정도 되겠습니다. 2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3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전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황대유적지 주변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확정된 국비지원 사업으로 위치는 가락로 63번길33 일원으로 주요 사업은 바닥포장과 조형물 설치, 골목길 벽화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 내에 하수과에서 실시하는 하수관거 공사와 중복구간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 2015년 1월 31일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월에 토목공사를 재개하여 12월에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장유 신안마을과 진례 상평마을 마을회관 주변 환경정비 및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5월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거리미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계동 가야대학역 맞은편 부영7차아파트 옹벽 정비로 길이는 150m이며 높이는 2~3m정도 되겠습니다. 디자인을 도입한 벽화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료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교량, 경관조형물, 경관시설물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주요 경관 시설물을 정비 관리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디자인 작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당면 현안사업 및 주요 경관사업 등을 접목 가능한 작품 주제로 제13회 김해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5월에 공고 및 공모요강 안내를 하고 9월에 작품을 접수하여 10월에 작품심사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회 김해 건축대상제 추진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계획과 건축외관 도시환경을 심사하여 우수 창작건축물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건축대상제를 공고하여 9월에 참가신청 및 작품 접수를 받아 11월에 전시 홍보 및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 경관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도시경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관계획수립 의무화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5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회에 제출하고 6월에 공포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진영읍 밀포마을 외 8개소에 대하여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10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5동, 주택개량사업 15동과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13동에 대하여 2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물량을 확정하여 농촌에 친환경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대형건축 공사장 및 중단된 건축 공사장 14개소와 그 경사지 축대 옹벽 6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사 및 기술사 등과 합동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지반침하, 균열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및 도심환경 저해건축물과 다가구주택 불법 구조변경 및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 주요 위반건축 행위를 집중지도 단속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코자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예찰활동으로써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거리미관 정비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들이 많이 줄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2006년도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9000만 원 예산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4000이고 거리미관 정비사업도 사실 거리미관 정비사업을 각 읍면동에 확인하면 대상지가 많을 것 같은데 한 군데밖에 없고 이것은 읍면에서 사업비 자체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협조를 안 해줍니까?

우리가 지정을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보면 말로만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지 마시고 이런 거리미관 정비사업도 조금 시민들이 불편한 곳에는 우선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사실 예산 1조 원이 넘어가는 자치단체에서 거리미관 사업비에 5000만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4000만 원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내년에는 조금 많이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급경사지 안전점검 올해 실시계획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1차적으로 해빙기에 6개소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시의 관점에서 말고 주변에 어떤 시민들의 입장에도 한번 들어봤습니까?

보통 보면 건축주하고 같이 만나고 주변에 확인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우리 디자인건축과에서 6개소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는 것 저한테 자료 하나 보내주시고요.

예.

해빙기 그리고 우수기 전에 한번 같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마을회관 건립하고 보수 있지요?

예.

이번에 장유 쪽에 냉정마을에 한번 민원이 들어갔지 싶은데요.

예. 앞전에 한 번 왔는데 선정기준에 보니까 냉정마을은 2006년도에 사용승인이 되어서 근래에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06년도에 그게 건립이 되었어요?

예. 우리가 보통 20년 이후에 노후화되고 오래된 곳부터 순서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그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2006년도에 건립되었는데 비가 새고 창틀이 휘어져서 바람이 들어오고 해서 그 마을회관을 옳게 이용 못한다고 하던데? 그 주민들은, 통장님도 그러시고

우리가 전체 289개소에 20년 이상 이런 부분이 노후화된 마을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연도가 좀 오래되고 노후화가 많이 된 부분을 우선하다 보니까 근래에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마을에서 좀 보강하시고 차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게 아무리 노후화된 부분부터 한다지만 비가 새고 그러면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자기들이 수리비를 내서 합니까? 그리하는 예가 있습니까?

보통 마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는 1차적으로 합니다. 시간적으로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조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그 건물 지을 때 그 시공업체가 잘못 지은 것 아닙니까? 아니, 얼마 안 되었는데 비가 그리 새고 한다는데 그 정도로

보통 마을회관 건립은 마을에서 건축 개인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습니다. 보통 신축 같으면 7000만 원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실제적인 건축주는 마을이 건축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히 관리해서 부실이 없도록 해서 이런 부분에 하자라든지 그런 게 없도록 조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돈을 투자한다 아닙니까?

예.

하면 관리감독을 같이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 봉황대유적지 주변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에 보니까 2014년 7월에 토목공사 착공해서 바로 7월에 토목공사 중지를 했거든요.

예.

이것은 왜 바로 중지를 했는지 그리고 중지를 했으면 행정조치를 한 것인지 그 현황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하수과에서 사업구간 내에 하는 하수관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포장하는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사한 후에 또 철거하면 이중으로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 우선한 후에 지금 현재 상태로 가포장만 되어있거든요. 그 위에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제히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저번에 설명해서 잘 알겠습니다.

진영에 협성아파트 그것은 어떻게 옆의 장복아파트하고 주민들 민원이 일어난 게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예.

건축허가 부분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앞전에 제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업무를 같이 하다가 이번 11월에 분리되면서

그럼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공동주택관리과로 넘어간 거예요?

30세대 사업승인 받는 업무대상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의 사업승인이요?

30세대 이상

아, 그럼 사업승인만 내줘버리면 끝이네?

사업승인을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30세대 이상은 전부 다 공동주택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버렸네?

그렇습니다.

허가업무까지도?

허가업무는 아닙니다.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내주는 것이고

예. 보통 공동주택이면 아파트 사업승인이거든요. 그 사항 자체의 업무가 관리하고 승인업무하고 공동주택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 건축과에서는 지도단속하고 이런 업무가 주 업무인가?

우리가 일반 건축물, 상가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그대로고

예. 일반 건축물 사항

그럼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공동주택관리과로 넘어갔다고 보면 돼요? 업무 자체가

예.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 공동주택관리과 할 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대청공원 있지요? 장유에 롯데마트 있는 데

예.

거기에 보면 이게 담당부서가 과장님이 맞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보면 조형물하고 몇 개 있는데 그게 좀 엉망이고 색이 바래고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보기 그렇던데 특히 저녁이 되면 우범지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던데

공원관리는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출장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형물 같은 것도 출장소에서 다 관여합니까?

조형물시설을 보면 허가라든지 우리 디자인건축과에서 한 조형물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일반 공원이라든지 다른 시설물 부서에서 한 사항은 시설물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관내에 보면 건물 자체에서 아름답고 특이하게 한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 홍보사항이라든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드는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좀 잘된 데 가면 우리가 동판을 붙여놓으면 주변에서 보고 민원들이 확인도 하고 설계사무소 안내해서 그 건물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한 부분에 자문도 받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밀포가 지금 가구 수가 제법 많습니다.

예.

거기는 주변에 공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일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화되었는데 자력적으로 자기들 준비도 잘 되어 있고 건물도 좀 노후화되어서 앞전부터 신청을 원해서 그리했습니다.

예.

공동주택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민간 공동주택사업 현황입니다. 부봉지구 e편한세상아파트 등 18개 단지가 공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2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조경, 노후 배관설비 등 공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원이며 2월까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아 3월 중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4월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820세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0억이 되겠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6조 규정에 의거 매월 20일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가구 92세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도배, 장판, 지붕 교체, 싱크대 교체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이며 세대 당 220만 원 한도 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8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단속 강화입니다. 특정구역 7개소 및 일반 지역에 한하여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집중 지도 단속하겠으며 불법광고물행위자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다시 할게요. 협성휴포레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지금 토공사업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쪽에서 입주민대책위원회에서 몇 번 요청했는데 제가 말씀을 일단 전화상으로 드렸어요. 법적으로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은 다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에 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아서 소송을 해봐야 실익이 아마 없을 것이다, 큰 회사하고 상대해서 괜히 소송비만 잘못하면 들어가고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까 소송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요구조건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자리에 앉으면 안 되니까 통일된 몇 개만 딱 요구할 것만 하셔서 정리해서 한번 만나 뵙자고 그렇게 하면 제가 만나 뵙는데 지금처럼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다 다르고 이러면 그 자리에 가서 제가 누구 말을 듣겠느냐고. 일단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달라고 조만간에 자리를 한번 하자고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요구조건이 무엇이고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모든 아파트단지를 보통 보면 소음하고 먼지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실제 1차적으로 협의를 해도 또 다시 다음의 어떤 것이 있어서 2차 요구를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차 협상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2차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기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일단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세부안을 주면 저희들도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문제되었던 일조권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세부적으로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아, 그 부분은 또 넘어간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더니만.

그런 것은 아직 안 밝히고

옆 동이 너무 높아서 층고가 너무 높으니까 원래 지반이 높은데다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런 데서 일조권하고 조망권이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허가 낼 때인가 단지를 재배치했다 아닙니까? 제일 낮은 층을 그쪽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반 자체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된다.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게 제일 큰 것 같더니만 지금은 그게 아니네?

일단 보면 세부적으로 소음하고 먼지 같은 게

진동은 이야기 안 하고?

일조권은 보통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보통 소음, 진동, 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책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부적인 어떤 금액이라든가 재지를 않으니까 저희 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보니까 환경에 관한 부분 소음, 진동, 먼지 이런 부분도 나가봐야 측정되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측정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조건 내에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고 한들 시정조치 내려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아니, 일단 저희 시에서도 사전에 사업승인 나기 전에 주민하고 협의를 한번 합니다. 그리하는데도 자꾸 이런 사례가 나타나니까 좀

협성도 사실 작은 규모의 건설사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방에서는 큰 규모의 업체고 그쪽 옆에도 적은 가구 수는 아닌데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서로 다 공사를 처음 하는 업체도 아닐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전혀 없던가요? 구체적으로 한번 요구조건을 이야기해보라고 하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 안 합니까?

일단 저희 시에서는 정확하게 안을 주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요구조건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까?

예.

뭐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는가 보네. 그럼 마치고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유에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백조아파트는 장유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사신 분들은 여태까지 장유에 쭉 살면서 장유가 변화되는 모든 모습을 지켜봐왔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내줄 때 보니까 주민들의 제일 불만사항이 주민들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까? 아파트 신축 허가 들어올 때

아니요.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까?

예.

동의서가 필요 없으면 건설사하고 아파트주민들하고 그런 관계들을 시에서 체크 안 합니까?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사업승인 당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할 때 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더라고요. 그때 50% 주민동의가 없었고 그래 놓으니까 1차 비대위가 인정을 못 받고 다시 2차 비대위가 구성되어서 통합이 되어서 그래서 저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주민들이 어떤 세부안을 주어야 저희들이 남명하고 협의를 할 것인데 일단 안을 안 주고 그냥 소음하고 먼지하고 과하다는 식으로 하니까 저희도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특히 백조는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파일을 박으면서 크랙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보셨지요?

예. 그것은 봤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항타를 하면서 크랙이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반도 침하된다고 하고 그리고 소음도 측정기를 해 놓았는데 파일을 박고 할 때는 건설사 측에서도 오늘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이 공사는 부득이하게 소음이 초과될 것이다 그리 양해를 구하고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많고 지금 저쪽에 보니까 백조에서 시 집회신고를 해서 며칠째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얼추 보름 정도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보름 되었으면 보름이 지나오는 기간에 추운날도 많고 한데 대부분 보니까 어르신들이,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추위에 저리 계속 협상이 안 되어서 만약에 몸이라도 아파서 드러눕고 건강에 이상이라도 오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일이 더 커지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시의원으로서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이 매일 전화오시고 매일 그것을 해서 저희들도 너무 피곤합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과장님도 국장님하고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이 민원사항은 어떻게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조에는 야간에 일을 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기 생활리듬이 깨져서 지금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권요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비산먼지 저런 부분들 국장님하고 대책 좀 세워 주이소.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지 싶은데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얻고 가야지 안 그러면 제가 장유 못 가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내기보다도 주민들이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안을 주셔야 저희들도 남명 측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인데 안을 안 주고 그저 소음, 먼지, 진동이 많다, 세다, 강하다,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저희들은 방법이 곤란합니다.

그럼 이때까지 지나온 것은 접어두고 안을 가져오면 우리 과장님이 건설사 측하고 이야기해서 중재를 서십시오.

예.

확실하지요?

중재는 당연히 서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권요찬 위원님 말씀하신 장복1차아파트와 관련한 그런 문제와 장유 백조아파트 이런 문제하고는 약간 질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론 민원이라 하면 정당한 민원들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사업 인허가 이전에 이런 파생될 문제들을 미리 예측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유 백조아파트 문제 같은 것도 저희도 아침에 사무실에서 민원인하고 같이 쭉 대화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전에 일단 허가가 나기 전에 남명아파트와 저희 시와 지역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합의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여기에서 열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허가 났고 진행되었는데 그 와중에 다시 그 앞에 대책위원회의 정당성 여부, 법적인 하자 부분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것은 50%가 되었다 안 되었다의 논쟁들, 법적인 문제,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들은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고 시행사와 지역주민 간의 합의는 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민원들 면담하면서도 이야기 들었던 내용들은 지금 현재 합의되었던 금액에서 약 3배 정도의 금액들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소음, 비산먼지, 진동은 1차 협약 때도 똑같은 내용이었고 이번 2차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단지 금액 차이의 문제인데 그런 사항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단지 사업주와의 협의과정을 더 해야 될 사항인데 저도 아침에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선은 그럼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남명에 협의해보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이 자꾸 소음, 비산먼지, 진동에 대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금액과 관련되는 문제라서 여기에서“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꾸려졌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해보겠다 이 내용으로써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 문제가 워낙 지금 장유에서는 예민하거든요. 특히 장유는 보면 세 군데가 사업시행하고 있고 두 군데가 더 신청을 한다는데 이 신청을 받을 때 그때 민원사항을 제일 우선적으로 합의해 와야, 해오지 않으면 그것 허가해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당초 협의되었던 내용에서 추가로 협의된 내용을 상세히 맡긴다 하면 서로가 입장이 난처합니다.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놓아두고 일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그것도 민원이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남명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해보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오늘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하여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아파트 문제 장유, 진영 대부분 다 그렇게 그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끝으로 안전진단 있지요?

예.

그 부분도 건설사 측하고 주민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십시오.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되면 그때 또 우리시에 책임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아파트주민들 사는 데 벽도 균열이 오고 몇 가지를 저도 봤거든요. 사진상도 봤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혹시나 시간 되시면 과장님 같이 가서 현장방문해서 주민들 위로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서희스타힐스 이게 장유지역주택조합에서 하는 것은 큰 대로변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관동동 서희스타힐스 이것은 관동, 율하 그쪽에 아파트 지금 토목공사 중이던데 거기는 도로가 다른 데 진입로가 있습니까? 아니면 3동 주민자치센터 쪽에 진입로하고 바로마트 쪽에 진입로하고

이것은 밑쪽에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예.

아니면 그 도로가 막혀서 굉장히

그 도로는 8m인데 4m 셋백을 해서 그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이 아파트 입주가 되면 과연 이 도로가 해결될 것인가. 그쪽 건너편에 다가구주택들이거든요. 그쪽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물어보곤 합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2015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인허가업무 청렴도 제고입니다. 2014년도 청렴도평가에서 인허가 분야가 최하위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주요 민원 접수상황, 처리상황, 비용문제 등 제반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 민원 안내 및 모니터링을 하여 청렴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반을 구성하겠습니다. 모니터링반은 허가민원과장 외 허가민원담당주사 2명이 접수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처리상황, 중간에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들이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이 의심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중간단계 단속 강화입니다. 저희들 민원 인허가 청렴도가 최하위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인허가업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들이 설계사무소에 보통 위탁하여 처리하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건축ㆍ토목설계소가 난립,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자격설계사가 난립하고 설계수수료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관계자를 상하반기로 모아서 청렴교육을 강화해서 인허가업무 관련 청렴도 향상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 청렴도를 전국 최고수준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증명민원발급기기 고도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무인민원발급기 3대, 통합증명발급기 11대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노후된 진영읍, 진영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신규로 장유3동에 설치하게 되며 통합증명발급기는 4개소에 11대를 보급하겠습니다. 2월 중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민원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단순 민원처리가 가점을 받는 구조였는데 금년부터는 단순 민원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여권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발급 전 과정의 맞춤형 서비스로 민원 1회 방문을 정착하고 차별화, 선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체감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6,704건을 처리하였는데 1일 처리건수는 약 150여 건이 됩니다. 또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여권발급을 밤 8시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훼손이 심한 채석단지 등 5개 사업장에 대해 사면안전,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점검, 토석채취 단계별 시행으로 허가지 인근 피해 최소화 등을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및 미이행 시는 고발 및 허가취소 등 행정 조치하여 산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개개인의 신분관계를 공시ㆍ공증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족누락자 및 주민번호오류자 등 2,580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료를 정비하였고 민원처리 결과 알림 및 후속민원 안내 10,000여 건 등 민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리기간 설정, 처리 결과 휴대폰문자알림서비스, 가족관계등록업무 지침서 발간, 가족관계등록업무담당자 개인정보보호 및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고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출범하면서 예산이나 업무보고나 어떤 발표를 할 때 허가민원과가 가장 늦게 합니다. 항상 2시간 동안 과장님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하고 가시는데 아니면 순서를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허가민원과를 먼저 놓고 도시계획과를 뒤에 놓고 이래 안 됩니까? 맨날 보면 두세 시간 기다리고 어떤 때는 점심시간 걸려서 다음에 또 오시거든요. 다음 회의할 때는 허가민원과를 제일 앞에 놓고 도시계획과도 그 고통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 직원들 맨 뒤에 항상 기다리시는데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크게 규정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라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직편제상 그렇게 되어있는데 꼭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면 한 번

발표 순서를 좀 바꾸어서 책자는 이렇게 만들더라도 순서를 바꾸어서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한번 의논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과장님하고 자주 뵈었는데 시 허가 이후에 보면 민원인들의 클레임에 의해서 서로 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가 접수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민원인들하고 접촉해서“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특별한 민원이 없겠습니까?”하고 사전에 이런 조치들이 시행되었더라면 허가 이후에 민원인들하고 사업주하고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이라든지 주민에게 유해한 환경업체가 어떤 특정지역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토지에 잣대를 대지 마시고 현장에 한 번쯤은 가셔서 민원인들하고 협의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민원인들하고 사업주하고의 싸움, 그것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공기 지연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것을 한 번쯤은 머릿속에 생각해 놓으셨다가 조례상에 꼭 이런 큰 규모의 공장이라든지 유해요소가 들어갈 것 같으면 저희 의원들이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사전에 행위지에 한 번쯤은 갈 수 있는 그런, 물론 인원이 적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하겠지만 조금은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을 제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을 처리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장이라든지 다른 제조업소라든지 하면 그 사업주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다 접촉해서 민원을 다 정리하고 보통 민원을 신청하는데 감분마을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감분마을뿐만 아니고 숙박업계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그것을 공무원들께서 한 번“이것은 이러이러한데 어떻겠습니까?”라고 했을 경우에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설득하고 서로 하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주로 민원인들이 저희 의원들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 허가 이후의 것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는 모르니까 사전에 한 번 언질이라도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송유인 위원님 이야기 참 잘했는데 지금 장유에도 공동주택과에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화장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다르더라고요. 특히 대형공사들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 조례를 좀 바꾸어서라도 이분들을 보니까 허가 받을 때는 시에 와서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면 자기들 사업에만 몰두하지 그 민원에 대해서는 말로 그냥 얼버무려서 넘기는 것으로 그리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보면 항상 청렴도나 이런 문제가 작년에도 그렇잖아요. 평가가 제일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떨어지는 부분인데 허가 낼 때 이런 사항들을 미리 받고 확실하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니까 연구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도 죽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시의원 되어서 동네 민원처리하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시행사업체들이 있더라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시에 와서 그렇다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현장에 가보이소. 차떼기로 욕 얻어먹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우리시에 들어오면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대로 전달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7대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이것 하나만은 꼭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간에 공사 관련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들을 우리 과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방법을 찾아내세요. 저희들도 협조하겠습니다.

저희 분야에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