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김태영씨입니다. (공원관리담당 김태영 인사) 공원보호담당 유환수씨입니다. (공원보호담당 유환수 인사) 석탄박물관담당 이노민씨입니다. (석탄박물관담당 이노민 인사)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1쪽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도립공원사업소는 정원 19명에 현원 14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구요. 주요업무는 공원관리담당이 직원수가 6명, 공원보호담당이 직원이 3명, 석탄박물관담당이 5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태백역사문화와 어우러진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소도동 330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5,000만원, 도비 1억500만원, 시비가 2억4,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면적을 6,294㎡로 인공폭포 조성과 물레방아 조성, 급수시설 설치, 너와정자 설치 등 해서 7억원인데 사업은 작년도 연말로 토목하고 기초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경공사를 사오월경에 마무리를 해서 5월달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등산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도립공원내 등산로 총 연장 23㎞에 대해서 4,400만원으로 등산로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로프 설치를 3개 등산로에 13개소 1.3㎞에 하도록 하고 등산로 및 주변훼손지 정비를 4개 구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이정표 정비를 4개 등산로 10개소를 하도록 하고 등산로 차량 차단봉 정비를 4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5,500만원으로 도비가 1억5,000만원, 시비가 2억5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도립공원 4주차장 정비외 6개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가로등 유지보수가 가로보안등 해서 101주, 전등이 191개가 되겠고 도립공원 제4주차장 정비를 포장공사가 3,800㎡, 화장실정비는 유일사주차장 공중화장실 방수 및 도색 공사를 하도록 하고 망경사 대기실 신축공사를 약 한 3평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사 쉼터 정비는 지붕보수 및 쉼터 확장을 55㎡를 하고 당골진입로 정비를 400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공암벽장 정비는 보강공사를 하는데 길이가 12m, 높이는 3.5m, 폭이 3.5m로 사업비는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석탄박물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에는 4개 사업 2,900만원으로 과학문화 민간활동 지원사업, 과학문화 전문 해설서비스 지원사업, 찾아가는 생물자원 전시관,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300만원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과학창의재단, 과학관협회, 국립생물자원관이 되겠습니다. 3~4월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와 그림이 있는 숲속 산책로 조성입니다. 썰매장에서 3주차장 입구까지 약 1.1㎞구간에 전시판을 15개 설치를 하는데 2014년도에는 5개를 시범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 추가로 10개를 설치해서 볼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립공원 운영입니다. 2015년도 관광객 유입목표는 70만명으로 수입목표액은 16억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및 민박촌 정비를 연중으로 하고 야영장 운영을 연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친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시설물 및 민박촌 정비를 연중으로 하고 야영장 운영을 연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운영 관리입니다. 2014년도 관련계획은 130만명으로 전년대비 1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관람시설 유지 및 관람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하갱도 체험장 등 정비를 하도록 하고 영상시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야외계단 정비를 하고 석탄박물관 체험학습 운영을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특별 기획전시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태백체험공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위탁을 하는데 위탁자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로 수탁기간은 2012년 8월 6일부터 금년도 8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금은 1년 기준으로 9,500만원으로 금년도 7월말까지 수탁업체를 성과평가후 재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학습관에 대한 옥상누수 방수공사를 2,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2주 동안 눈축제 하느라고 우리 도립공원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수고들 많이 하셨구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축제 기간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태백역사문화와 어우러진 테마공원 거기에 호수 같은 게 두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크게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에 것은 물탱크에서 물이 나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는 못하겠구요. 밑에 것은 기존에서 정비한 것이 물이 내려와서 낙찰이 양쪽으로다 수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것은 여름에 발을 좀 담글 수 있는 그런 것이구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예, 제가 축제기간에 거기를 가보니까 애들 썰매를 타잖아요.

예.

그런데 그 썰매구간이 너무 좁아서 그것을 좀 크게 하면 겨울에는 물을 얼려서 어린이들이나 뭐 이렇게 많이 와서 거기를 잘 탈것 같은데 거기를 그렇게 좁게 하는 것보다 좀 크게 하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 연못 확장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계획이 안들어가 있나요?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겨울에도 좀 같이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위에 보를 막았잖습니까? 보를 하나 이렇게 지어 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보를 지을 때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그 수로를 다 이렇게 망가 뜨렸다구요. 그 수로 그런 것은 이 사업에서 그것을 정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이렇게 들어와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업으로다 정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테마공원 그 사업 안에서 정비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훼손이 많이 됐더라구요. 그것도 좀 반듯하게 되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와 그림이 있는 숲속 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여기에 단풍나무 이런 것을 심는다고 하셨는데 그 간격은 어떻게 하고 3주차장부터 썰매장까지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눈썰매장 밑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헤쳐 놓은 구간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3주차장 입구까지 약 1.2㎞정도 구간인데 단풍나무는 작년도에 심었어요. 작년도에 심고 금년도에는 이만하게 액자같이 해가지고 시 같은 것도 좀 넣어서

예, 거기다 이렇게 세워 놓구요.

예, 공간에다가 세워 놓고......

예, 사이사이에다가 세워 놓고 볼거리 제공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효율적인 도립공원 운영에 대해서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목표를 한 70만명으로 54,000명 정도를 더 오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소장님 뭐 구체적으로 그 만큼 인원이 올 수 있게 하려면 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안을 뭘 갖고 계신지요?

홍보 관계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요. 참 그 관계를 적은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구요. 여하튼 많이 올려면 우선 직원들이 친절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미지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직원들 친절교육을 연중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원이 더 늘게 하려면 뭔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냥 앉아서는 이런 인원이 오지 않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좀 애쓰셔서 많이 좀 찾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친절을 강조하셨는데 정말 우리 지역이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눈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날부터 가보니까 참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고 거리에 같이 서보니까 밀려갈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온 것을 느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태백체험공원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 실내 안에는 뭐 지금 용역을 맡은 분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그 건물 바깥에 지금 현재 용역을 맡아 있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다 준 것인지요? 그 범위 그 바깥에 공원까지 싹 주고 있는 것인지요?

건물만......

건물만요?

예.

그러면 그 바깥에 공원을 조성 할 수 있는 터가 많이 빈 공간이 있던데요.

그것은 그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요?

그것은 자산을 경제교통과에다가 이관을 했어요. 태양열, 태양광 설치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부지를 전부다요?

예, 들어가면서 그 좌측......

들어가면서 비어 있는데요?

예, 경제정책과로다 지금 자산 이관을 했습니다.

아니, 이번에 주차난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넓혔다 하지만 조금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이튿날 굉장히 많은 버스들이 대기 되어 있고 올라오는 도로에도 많이 밀려 있는 것을 제가 실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터가 겨울에 그냥 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도 셔틀버스가 얼마든지 올라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것을 사용할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를 그냥 어떤 정말 볼거리 있는 이러한 것을 좀 한다 라면 좀 더 체험공원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한번 여쭙고 싶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눈축제 때는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올해 처음 들어오는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실거라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 직원이 4명이 결원이신데 왜 4명이 결원이 지금 되어 있지요?

그게 시 전체적으로다 지금 결원이 좀 많습니다.

아니, 왜냐 하면은 이 눈축제 기간 동안에 이쪽에서 지원하고 관리하고 그쪽을 지원을 해줄려면 직원들이 이렇게 되면은 너무 애를 먹을텐데요.

그래서 경비 용역업체에다 해서 그것은 뭐 눈축제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다 움직였구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라든지 하는 것은 관광문화과가 중심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태백시의 정원 대비 결원이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다시한번 물어봐야 겠구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테마공원 조성 말입니다.

예.

이게 지금 5월달에 완공이 됩니까?

지금 남은 것은 조경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됐습니까?

예, 다른 것은 다 되고......

4페이지 계획에 3개 등산로 13개소인데 정비 1식 4개 구간, 4개 등산로 10개소, 등산로입구 4개소 이런데 이게 위치가 다 정해졌습니까? 물량하고? 4페이지 201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3개 등산로 13개소는 1.3㎞구간인데 유일사등산로가 3개소 로프시설 하는데

아니, 이게 위치하고 물량이 다 정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나중에..... 이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천등산로는 작년에 철교는 몇 개는 했는데 이것 주시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에 2015년도 추진계획에 여기에 주요사업 중에 쭉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금천 저번에 제가 저희가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가서 금천 주차장 주변에 그쪽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여기 계획에 안 들어갔습니까? 금천 쪽에도 정비할 그게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천 관계는 도립공원 밖이라서 저희가 손 대기가 그래서 내용을 못 넣었습니다.

도립공원은 그러면 섹터가 어디까지입니까? 금천은?

금천 주차장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주차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된다 그러셔가지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섹터 밖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은 그것을 다른 쪽으로 제가 좀 검토를 해가지고 알아 봤을 텐데...... 아니, 소장님만 믿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는 어디서 해요?

그 주차장은 농경지 관련 때문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농정산림과에서......

농정산림과에서 그러면 관리를 해요?

예.

우리 의장님도 지금 5년째 하시는데도 지금...... 아니, 6년째인데 지금 모르고 계셨다니까...... 아니, 저번에도 우리 나가 가지고 설명하고 할 때 제가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을 때 소장님이 그냥 얘기 하셨잖아요. 이것을......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믿고 있었는데요. 그것 입장료 금년에 받으셨습니까?

금천 그쪽에는 안 받았습니다.

예, 받지 마십시오?

예.

석탄박물관 공모사업 이것 뭐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좀 덜 갑니다.

이게 관련 부처에서 공모하는게 있어요. 이게 뭐 방과후 토요학교 공모사업 뭐

이것은 교육

이게 여기서 보면은 지원금을 좀 받아갖고 운영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지원금을요?

예.

어느 쪽에서 지원금을 받습니까?

과학기술부하고 과학창의재단, 과학관협회, 국립생물자원관 여기에서 이제

아니, 그것은 2014년도구요?

아니, 20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교육부 같은 경우는 500만원인데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과학창의재단은 지원금이 2,000만원인데 지원금을 100% 받구요. 과학관협회도 800만원인데 지원금 100%를 받습니다.

이 위에 것은 말이지요. 2014년도 사업은 이것은 지원사업이라든가 전시관 뭐 전시를 한다든가 또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민간활동 지원사업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는 것은 지금 금년도에 민간활동, 활동비 지원, 생물전시관 이것 세가지는 제가 알겠는데 방과후 토요학교 공모사업은 이것은 어떤 아이들이 뭐를 제출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알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밑에 3개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것은 방과후 토요학교 공모사업은 이것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노민 이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말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제목을 선정해서 내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은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그런

그것을 그러니까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노민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문제를 내든지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게끔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학생들한테 받는다는 것이죠?

이노민 그렇지요.

석탄박물관 운영관리 여기에 지금 고시를 하나 띄어 놓았지요? 박물관 전시물에 대해서 반출하고 반입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예.

그 고시를 해놓았지요? 우리 시청 게시판에?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예요? 왜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전시물을 파악하고 전시물 대장을 만들고 모든 것을 지금 그러면 체계가 지금까지 안되어 있는 것인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재편하는 것인지?

이노민 전시물이 7,731점이 저희들이 총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자료마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국립박물관 쪽에서 이제 투명화 하자 그러니까 전산화를 해가지고 그 연계한 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말그대로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반출하거나 대여하거나 그런 사항들을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규칙을

아니,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다 전시물이라든가 화석이라든가 이런게 다 대장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예요?

이노민 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노민 예.

반입을 하면 다 반입을 할 때 반입 신청서 하고

이노민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증을 받으면 기증을 받고 또 반출하게 되면은 반출 신청서를 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반출하게 되고 다 하고 있는데 저것을 이제 와가지고 조례를 새로 한다는 이유가 뭔지 말이예요. 지금까지 조례가 안되어 있었는지?

이노민 조례상에는 이제 범위가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화 시키는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예, 통일화 하는 거예요?

이노민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서식화 이런 것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10페이지 체험공원 운영 활성화 지원인데 이것 소장님!

예.

금년 8월 5일까지죠?

예, 그래서 7월말까지는 사업 실적 평가를 해서 이것은

이것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도 의회하고 같이 좀 평가를 해주시고 평가위원을 의회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평가위원으로 넣어가지고 정확한 평가 후에 뭐 재선정이 되든가 아니면은 재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바로 폐지를 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이게 지금 자꾸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소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됐는데 지금 우리 휴게소 뒤에 자판기가 고장나 있지요? 매표소 뒤에?

자판기가 고장이 난게 아니고 전원 콘센트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고장이라고 했는데 고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엊그제 가보니까 고장이던데요.

아니, 그게 전기 콘센트를 잘못 꽂아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확인을 하니까 되더라구요.

언제 확인을 하셨어요?

축제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갔을 때 자판기 고장이라고 ‘고장’이라고 써붙여져 있었는데요.

아니, 써 붙여 있는데 그것은 전기를 꽂으면 돼요.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의장님 모시고 갔을 때 그 ‘고장’이라고 써 붙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왜 아직 안 고쳤냐 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러면 커피가 돈 넣으면 그 활용하고 있습니까? 자판기가......

그것을 두 노인네가 왔을 때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전기 콘센트를 꽂아서......

그리고 지금 태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립공원, 국립공원 그것 지금 어디서 추진을 합니까? 우리 기감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립공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맡은 것은 저희가 도립공원에서 맡았습니다.

맡았습니까?

예.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진행상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뭐

아니, 뭐 국립공원으로 추진을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이지요.

우선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좀 방문을 하고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방문을 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됐든 간에 태백산은 우리 태백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태백시민들이 도립공원으로 그냥 갖고 있는게 더 나은지? 아니면은 국립공원으로 바꿔서 저것을 한차원 높여서 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반영되는 어느 쪽이 좋을지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하시는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그냥 몇 분이 모여서 그게 된다, 안 된다 결정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또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고 아니면 또 설문이나 다른 방법을 하실 그런 방법들을 한번 하셔가지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면 방법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뭐 몇 사람에 의해서 그게 됐다. 뭐 이런 소리가 안나도록 그런 것은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축제기간 동안에 관광객들이 몇 분이나 다녀가셨어요?

우리 공원 입장은 전년대비 입장객은 약 한 6%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립공원입장객은 176,000명......

예, 176,000명요?

예, 작년도 보다는 약 한 9,700명 정도가 늘었구요.

입장료는 얼마나?

입장료는 약 한 4.5%

축제 기간 동안?

예, 축제 기간 동안만요.

얼마요?

4.5%가 전년대비 늘었구요. 금액은 2억3,600만원입니다.

2억3,600만원요?

예.

김진국 소장님하고 김태영 계장님, 유환수 계장님, 이노민 계장님 하여튼 축제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는 딱 한가지만 부탁할게요.

예.

올해도 이제 공원조성 및 해가지고 사업이 한 7~8개 되지요?

예.

그 중에서 내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데 우리 태백산의 자연환경에 맞게 공원조성을 해주십사 하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연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으로 공사를 해주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도립공원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우측에 휀스를 해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휀스를 해놓았는데 아주 보기 싫더라구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면 공사를 할 때 그것을 일부분이라도 우리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친화적으로 우리 태백산도립공원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당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체험공원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이노민 계장이 담당이지요?

이노민 예.

3년 됐잖아요? 수탁기간이 몇 년 됐지요?

이노민 예.

8월초에 끝나잖아요?

이노민 예, 맞습니다.

이것을 수탁을 줘보니까 우리가 장단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가지고 나한테 한번 주도록 해요?

이노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립공원하고 국립공원 추진하는 것 말입니다.

예.

사실 시에서도 태백시에서도 이제껏 조금전에 최완식 과장님 뒤에 오셨던데 나가셨네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방향이 도립공원이었다 국립공원 추진한다 그랬다가 다시 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한다 그랬다가 이것 소장님 바뀔 때마다 이러는 것인지? 아니면 때마다 시장님 생각이 틀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 생각이 틀려지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몇 년 안에 몇 번씩이나 이랬다 저랬다 이것 도대체 뭐를 믿고 태백시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이런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구요. 이게 뭐 어떤게 맞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 뭐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말고 이래야지 이것 몇 년 만에 몇 번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게 11월말 정도에 이게 벌써 방송에 나갔거든요. 그렇죠?

예.

국립공원 추진을 한다고 그렇죠?

예.

그런데 벌써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좀 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으로는 전혀 지금 진행된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냥 한번 툭 던져 보는 것인지? 뭐예요. 이게? 확실하게 좀...... 태백시의 공식입장이 확실하게 국립공원을 추진하겠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립공원에서는 왜 안하지요. 일을?

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사업도 준비를 좀 했구요. 겨울철에...... 그래서 생각은 이 눈축제가 좀 끝나면은 관계기관을 방문을 좀 하고 어떤 절차를 갖춰야 되는지 물론 뭐 전년도에 지난번까지 추진했던 내용을 쓸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그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그렇죠? 장기적으로 태백시에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정말 장단점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추진을 잘하셔야 될 것 같구요.

예.

우리 경제정책과에 체험공원 부지가 관리가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것을 태양열

그러니까요.

예, 그것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라 그러지요. 관리권이라고 그랬나요?

그렇지요. 재산

이노민 행정재산 이관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경제정책과에서 하게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가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 아닌 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넓은 쪽?

그러니까 건물을 보고 좌측......

그러니까 건물을 보고 좌측인데 그 입구 쪽에서 들어오면서 좌측?

예, 그렇습니다.

스카이 쪽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데구요. 그렇죠?

예.

오른쪽 공간은 거기 주차장 공간이 아니라구요. 둘 다 그러면 경제정책과로 이관이 된 거예요?

현재 묵은 밭으로 되어 있는 것만 넘어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은 아니구요. 건물

아니지요. 잘못 파악 하신 것 같아요. 주차장에 지금 거기다 태양광을 한다고 기초 시설하고 해놓았는데요.

어디를요?

주차장 조성 해놓은 부지에?

아니......

경제정책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체험공원 부지 옆에 태양광 한다고 부지 조성을 해놓은게 있지요?

예.

거기가 부지가 두 덩어리예요? 진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요. 주차장 쪽에 지금 태양광 조성을 한다고 기둥 기초 공사를 해놓고 그랬어요. 주차장 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나대지? 그냥 주차장 조성을 안한 부지, 산골음악회를 하던 부지, 거기는 안 되어 있거든요. 둘 다 지금 경제정책과로 이관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부지가 다?

파악 못했습니다.

(청취불능)

아니요. 그것은 그 밑이고 거기는 아니구요. 거기가 아니고 제가...... 하여튼 그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고...... 아니, 김대승 계장!

에어브로시요.

에어 그것 왜 작동이 안돼요?

예.

체험공원 운영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7월달이면 다시 재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예.

물론 지금 처음 할 때 우리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경비를 줄이는 효과는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렇죠? 경비는 줄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돈을 금액을 줄이는게 체험공원 운영을 활성화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구요. 앞으로 7월 이후에 이게 계약이 끝나면 따로 다른 수탁자가 달리 다른 위탁을 하는 단체든 어디든 어디가 선정이 될텐데 핵심을 방점을 이 비용 줄이는데다가 방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을까에 방점을 맞춰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운영 활성화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립공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좀 행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그게 가능하지 그냥 알아서 당신들 돈 들여서 다 하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과 소관

경제정책과장 최완식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나름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업무파악이 구체적으로 못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 주요업무로 기업 투자유치하고 기왕에 유치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먼저 말씀 드리면은 지난해는 케이티씨 열교환 관련업체가 저희 장성 농공단지에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 지금 건축허가를 마무리 단계에 있고 3월중에는 건축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은 농공단지 3필지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업유치 활동에 많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유치에 열악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수도권 지역 아마 신개발 중심지역 이전이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저희 태백시 인센티브 사항을 홍보하고 기업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바람의 언덕 우리 풍력단지에 매년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인의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이 문제를 지난해에 전임 과장께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보고가 되었고 저희들도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1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삼수령 정상을 지나서 150미터 정도 내려가면 계곡부에 그 근처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광특회계에서 5억 정도 확보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아직 안됐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이 관광객들한테 정말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비 투자 효율이 있는지에 관해서 지금부터 예산 확보 노력과 동시에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입니다. LNG 복합화력 발전소 유치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 8월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한국동서발전 등 태백시와 3자 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그동안 전임과장께서도 많은 그리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염동열 국회의원실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없고 지난 1월 제가 발령 받아서 3일만에 국회의원 염동열 의원님과 함께 정양호 에너지실장, 이원주 전력산업과장, 박병찬 석탄산업과장 등 해서 의원실에서 만나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자부 입장은 2012년 우리 블랙아웃 전력수급난이 났을 때 하고는 지금 전력수급 상태가 상당히 호전이 되고 당시처럼 이런 국가가 발전소 건설에 필요성이 조금 떨어진 상태다 하는 것이 요약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송전하는데 송전에 따른 비효율과 송전선로 건설 등 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합 LNG발전소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국가 화력발전이 가동할 때 전력수급이 평준화 상태가 되면은 개인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질텐데 해당업체에서 이것을 경제성이 안나오는게 과연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가동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포스코건설이나 한국동서발전 쪽에서 지금도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 할려고 하고 있고 신태백발전소 송전 문제도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 아마 5월 전후해서 7차 전력수급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이 되는 문제가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량 금년도 2015년 또는 앞으로 온실량 가스감축량에 따라서 아마 별도의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여부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환경부가 이 감축량에 관해서는 확정이 덜 되기는 했는데 내일 전력산업과장을 실무적으로 산자부를 방문해서 또 만나서 화력발전소가 유치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암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에서도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지난해 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된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긴 했습니다. 저희들이 3억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예산이 1억 서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 사업이 난이도가 있는 것이 철암시장을 운영할 주체 또는 시장을 열 수 있는 상인들, 여러 가지 면에서 철암시장 활성화 다시 말해서 시장이 있다면은 활성화가 맞는데 시장이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시장 조성사업 뭐 이렇게 하는 것이나 대체시장 조성을 통한 철암 경제 활성화 이런 의도로 아마 계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3억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 섰고 1억으로 과연 철암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하고 그것이 꼭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그 외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철암을 활성화 하는 방법이 있는지 등등해서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효율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방법을 찾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황지자유시장 기반시설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약 5억원이 섰습니다. 3억2,700만원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고 도비 3,200만원, 저희 시비 1억1,9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약 2,080만원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 부분은 시장조합이 저희들 시에다 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총액으로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그동안 시장조합과 제가 와서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하고 면담을 통해서 지금 시장 안에 들어가 보시면 캐노피가 여러 곳에서 연탄 화덕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캐노피에 녹이 상당히 슬었고 지금 그것을 알뜰히 긁어내고 특수 도료를 사용해서 칠하지 않으면 내구연수가 줄어들 우려도 있고 지금 피소부 전 조합장님 옆 골목에는 과거에 캐노피를 한 삼사십 미터 정도를 해야 되는데 한 칠팔 미터 정도 밖에 못해서 물이 안으로 스며든다는 문제도 좀 있고 일부 소방 연기 감지시설들이 몇 개 고장이 나서 그게 오작동이 되는 사례가 몇 군데 있고 지금 하수도 뚜껑, 보도블록 등등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시장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조만간 설계를 해서 일찍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총 18억3,700만원으로 사업을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2억5,400만원, 공공근로에 6억1,500만원, 태백형일자리에 12억6,400만원 등 해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이 천연가스 공급사업도 의원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만 그간 몇 차례 정압장 부지 이전하는 관계로 한 2년간 소요되었고 그동안 행정소송 두 차례를 걸쳐서 태백시가 인허가 처리를 안해준 것이 패소되어서 지금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는 3월중으로 본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것이 의지이고 해당 주민들은 그렇게 해서는 민원 해소를 하고 사업을 착수하자 이것이 주된 저희들이 면담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일 후에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서 시민들 입장을 전달하고 시민들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긍정적으로 해서 찾아보고 조만간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 테스크포스를 저희 경제정책과 내에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행정규제 폐지 및 완화를 총 22건을 했고 상위법령 규제개선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을 12건 해서 저희들이 강원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까지 등록규제 10% 감축하거나 폐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규제개혁이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바람의 언덕에 주차장 조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뭐 새롭게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는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바람의 언덕을 몇 번 가 봤었어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더라구요. 작년에도 가봤고...... 삼수령 150미터라면 저쪽 내려 가는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10억 예산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국비, 시비 합쳐서 그런데 그러면 거기가 반드시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이것을 시행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보니까 정말로 주차난이 너무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규사업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국비, 시비 다 확보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이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 앞으로 금년 한해에 이게 이뤄지진 않겠지만 잘 해서 꼭 반드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황지자유시장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황지자유시장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녹이 많이 나 있어가지고 연탄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또 태백시에서는 연탄을 안 땔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연탄을 때어야만 되지만 그 연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을 미연에 어떻게 방지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꼭 반드시 이렇게 닦아 낼 수 있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예, 저도 현장을 두 번 가보니까 녹이 많이 슬었는데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가스를 사용을 해도 그것이 골목 내에 지금 순대나 다른 모든 식당들이 대부분 골목 내에다가 가스렌지나 가스버너나 연탄이나 화덕을 내놓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대개의 경우 뜨거운 공기가 캐노피 주변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녹이 부식이 좀 신속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과연 그 녹슨 다음에 그것을 자꾸 도료를 바르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연탄이나 가스를 전혀 사용 안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 없는 것인지를 한번 연구해 볼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철골로 안하고 그 위에 이런 것을 물론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겠지만 녹이 안나는 것은 없나요?

특수 재료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한정된 국도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저렇게 마무리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 해마다 녹슨 것 제거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재료를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이 물어보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철암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쨌든 철암은 그 시장이 있다가 이제 없어져서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최고 좋은가 하면 인구가 많아서 그냥 하면 자연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인구는 이제 한정되어 있고 줄어들고 있는데 이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세우셔야 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뭐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뭐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지?

아직 미쳐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과연 철암에다 시장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경제정책과다 보니까 철암이 낙후지역에다가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책임이기도 하고 이것을 한 개 과가 다만 시장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기에는 좀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고 보구요. 이것을 철암 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좀 이렇게 마련해서 현재 오고 있는 V트레인이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 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철암을 좀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좀 생각할 때가 됐다고 보구요. 일단 저희들은 의회에서 예산을 1억 세워주셨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문제이고 이 1억을 어떻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쓸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전임자 분께서는 일단 시장을 지금 그 장터 자리에다가 주말시장을 만들어서 V트레인과 이런 사람들 오는 사람들 뭐 이렇게 활성화 하겠다 이런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열려 있는 가게나 뭐 상점이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과연 시장을 열어서 누가 좋아 질 것이냐? 시장 자판을 열면 철암 주민이 뭔가를 내다 팔고 그 소득이 철암으로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장을 펼치고 철암한테 돌아가는게 없다 그러면 저희들도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철암주민들이 주최가 되어서 뭘 내다 팔게 있는지 또는 철암주민들이 이제라도 생선 장사라도 좀 해볼 사람은 있는지 이런 문제를 조금 깊이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철암은 이렇게 가 봐도 정말 너무 삭막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부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창출인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올해 하실 일이?

약 3억 줄었습니다.

예, 이것 뭐 일자리가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줄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도비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세 개가 있는데요.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은 국도비 기준액에 바뀌어서 지난해 보다 약 1억이 줄었구요. 태백형일자리에서 약 2억 줄고 이래서 총 3억이 줄었습니다만 지금 지역이나 공공근로는 국가가 지역별로 주는 예산액 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숫자, 재정자립도 등 해서 어떤 지표에 따라서 돈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1억 줄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태백형일자리에서 약 2억이 줄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절감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지만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이 사업비를 좀 더 늘려서 이것은 리턴해서 좀 일자리가 더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것을 국도비를 확보를 못하셔 갖고 이렇게 줄은지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인구비례로 이것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예, 인구, 재정자립도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일자리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워 하는데 이런거라도 잘 하셔서 모든 분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기업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라고 하셨는데 지금 입주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디를 방문하고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고?

저희들이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국내 기업 현황들이 일목요연하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 있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러잖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 단위 회의에서 여기가 기업하기가 참 어려운 장소인데 어떻게 그러면 기업을 유치를 할 것이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자체적으로 논의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수원, 화성, 동탄지역이라든지 기업이 몇 개 중소기업들이 산재해 있는데 주거정책이 바뀌면서 공장이전이 필요한 지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한 500개 저농기업이 된다고 보구요. 저희들은 일단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일단 주거정책이 바뀐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해서 태백에 좀 올 수 있도록 뭐 지난해 예를 아까 하나 들었습니다만 이 케이티씨 기업도 지난해 저희들 태백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저희들 폐기금이나 지역보조금이 다른데 보다 좀 유리한 부분도 없지는 않으니까 이전이 필요한 기업들을 우선 찾아보고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공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 이 다른 용도로 바뀌면서 공장이 이전할 대상이 생기면은 가서 접촉을 해가지고 이전하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조건이 타 농공단지에 우리가 지금 여기가 그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여기 고용 인력도 여러 가지 다양하지도 않고 또 이분들이 옛날에 우리 광산에 근무했던 나이 많은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젊은 인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불리한 지역임에도 우리가 타 농공단지나 타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지를 못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케이티씨가 지금 천안에 있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천안에 공장이 있고 여기로 오는데 이게 이제 열교환기를 바꾸는 이 작업인데 이것도 여기가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하지만은 포항제철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그쪽도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케이티씨가 여기를 들어오는데 만약에 이 인근에서 자기들이 봤을 때 인프라 구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감안하고 들어오지를 않는다구요. 그런 것을 태백시가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 마인드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기업 투자유치 및 입주기업을 강화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지원 강화를 한다는 말씀 안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은 한 개도 없어요. 그냥 기업 방문하고 홍보물 발송한다는 것밖에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내가 봤을 때는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취득비, 등록비 또 거기에 있는 고용하는데 대한 인건비 지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홍보가 되는 것이지 이 태백이 좋다 하는 것은 그냥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해주시구요.

예.

여기에 기업지원 고용보조금을 환수를 2개 기업을 하셨다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이것은 공개하시기가 곤란합니까? 그러면 저한테 자료만 주십시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언덕 주차장을 지금 저 밑에 주차장을 지금 10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저 위에 관광을 갈려고 올라 갈 때 어떻게 이용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왜냐 하면은 이쪽 역으로 올라 오면은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양쪽 그 인도도 없이 거기다 주차장만 해놓고 그 사람들 올라오는 교통 위험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이 내용도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 없이 거기다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 보고 인도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라고 그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좀 예산이 우선 안 섰으니까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큰 틀에서 한번 좀......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 바람의 언덕에 이런 인프라를 했을 때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를 했을 때 관광객이 올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 예측은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예측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놓는가에 따라가지고 그 판단은 관광객 또 입소문 하는 홍보에 의해서 올 수 있고 우리가 시에서는 어떻게 잘 해놓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망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관광객이 줄어든다, 늘어난다 그 예측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 투자를 안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예, 아까 지금 과장님 이게 작년부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5페이지요. LNG 복합화력 발전소인데 지금 과장님 이것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 산자부 방문을 국회의원하고 방문을 하셨다고 그러기 때문에 갔다 와 가지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전망은 산자부 입장이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년에는요. 지금 산자부에서 발표가 작년에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 무기한 연기 되었어요. 금년 5월달에 재검토라고만 나왔지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예요. 이것 발표하면 안 됩니다. 이것 내가 봤을 때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정양호 에너지실장께서 어쨌거나 이것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을 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맨트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환경부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구요. 상반기 중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탄소배출량 감축, 큰 틀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을 하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아마 이런 것들이 전력수급계획에 아마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 제6차에 끝나고 거기에서 평가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기 대란이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그 전기 대란이 오면 환경부하고 관계는 무시됩니다. 그것은 일부분에 속하는 문제이고 이게 우리나라 전력이 여름 전력수요가 아직까지 갖고 있는 보유전력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제7차 전력수급계획이 무기한 연기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월달에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력 예측을 하는 걸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금년 여름에 전력 예측을 해가지고 이것을 방향을 튼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포스코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가 자기네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쪽에 송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태백에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 포스코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검토도 안되어 있어요. 포스코에서는 검토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검토는 했지만은 여기에 와가지고 저번에 MOU를 했었지요?

예, 2013년도에......

그것 하나 뿐이예요. 다른 것은 한 개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태백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들어가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부사장까지는 전혀 몰라요. 이것을...... 하여튼 물론 되면 좋습니다. 되면 좋은데 왜냐 하면은 제가 드리는 염려의 말씀은 이게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기대를 갖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자꾸 시에서 행정을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더구나 철암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양패가 갈려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이게 이렇게 지역 갈등만 일으킨다구요. 아직 정부에서는 확정도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철암시장 활성화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철암시장 활성화라고 보지 마시고 철암지역 경기 부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 하면은 철암 전체적으로 철암시장이 물론 시장 거기를 철거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다 철거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그게 10월달까지도 이게 철거가 다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 이게 철암지역이 보상협의지역으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지금 보상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해놓았어요. 여기를...... 나는 그냥 “아, 잘 그냥 어떤 지역으로 된지도 모르고 그냥 됐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지역 자체 전체를 보상지역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절차를 들어가서 굉장히 어렵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기 골조만 남은 집이 한 채 있지요?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1억이 서 있고 뭐 아까 3억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철암시장을 철암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 그 한 축으로 보고 같이 넓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다 갖다가 그냥 10일장 뭐 5일장, 7일장이 문제가 아니고 저 위에서부터 같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 철암아파트에서부터 같이 이쪽 철암 남동까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경제정책과장을 맡으셨으니까 철암지역이 지금 너무 황폐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지자유시장 이것은 뭐 또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천연가스 이것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것 반대를 또 하신다면서요?

예, 그 분들이 사무실도 오셨고 결국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당초에 일정 부분 자기들 정압장 설치로 인해서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없지 않느냐? 뭐 금전을 떠나서 일단 유무형의 어떤 보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소송은 이겼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 시가 나서서 중재를 좀 해달라는 그게 요지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특별한 뭐 계획이 현재로서는 뭐 집행 가능한 권한 있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옵션이 한정됐다고 보구요. 일단 며칠내로 한번 5일날 약속을 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고 안 되면 시도 여러 가지 당신들 도와주기 어렵지 않느냐

아니,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처음에 유황골이나 저쪽으로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제시한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이? 여러 가지가 뭐 장학금을 준다,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해준다, 소도지역에는 가스를 먼저 공급한다. 뭐 한 일곱, 여덟 가지가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들이 소송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소송에 이겼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시에서는 그쪽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그 사람들 우리 여기다가 굴착 허가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건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론 뭐 앞세운다기는 뭐하지만은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니까 우리가 시민들 얘기는 안 들어 줄 수 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어차피 줄려고 주머니에서 꺼냈던 것이니까 그냥 꺼내라 하는 식으로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뭐 그렇게 협의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저번에 계셨던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원랜드 넘어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노선은 따주면 안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강원랜드 넘어 가는 것은 우리가 강원랜드에서 어떤 태백시하고 저희 의회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백시하고의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뭔가를 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뺐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다 잘 아시겠지만 함백산으로 넘어가는 노선 아니면 시내로 다시 경유해가지고 화전으로 넘어가는 노선을 두 가지로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라도 다음에 관련되는 각 실과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지만은 우선 과장님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요지는 강원랜드로 공급되는 선이 넘어가는 것 자체를

예, 굴착허가라든가 모든 우리 태백시에서 갖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행사를 하셔가지고 막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문제는 다른 실과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그러니까요. 내가 그 실과들하고도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 LNG 도시가스 공급은 정해진 소비자가격이 아니고 총 공급자 입장에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공급 노선의 배선과 총 비용에 비해서 자기가 얻어지는 이익이 작으면 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구요. 예를 들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정선을 넘어가서 공급량이 늘어서 수익이 생기면 태백시민도 좀 싸게 쓸 수 있는 총 실링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자들이 저쪽에서 넘어가라 이거예요. 삼척에서 태백시 경계에서 저쪽 노선으로 따로 넘어가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 그래서 아니요.

왜 강원랜드가 우리 태백시 정선이 여기 내가 공개 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정선이 태백시에서 뭘 하자고 그러면은 강원랜드하고 전부 반대예요. 강원랜드 지원해 주는 사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어떤 싸움을 부추겨서 갈등을 야기 시키는 것은 아닌데 이 강원랜드 넘어가는 노선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태백시에 뭔가를 얻기 전에는.....

알겠습니다.

그 얘기이지 전체적인 물량 공급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이 공급가를 또 쓸 수 있는 소비자가를 싸게 쓸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 이전에 강원랜드 넘어가는, 정선을 넘어가는 것이고 강원랜드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월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할 수 없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규제개혁 추진이라고 했는데 2014년도에 한 실적을 보면 행정규제 폐지 및 완화 추진 22건을 폐지 10건, 완화 12건을 하셨다는데 이것 실적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예, 끝나는 대로.....

예, 이상입니다.

최완식 과장님이 온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참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생각나는게 얼마 안 있으면 또 바뀌어 버리고 또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해놓았던 것은 그대로 실천도 하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또 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뭐 담당 계장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장이 없으니까 또 그 만큼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없는 만큼 또 누수가 생기고 그러네요. 우리 최완식 과장님은 투자사업과장님으로 오랫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그 다음 오투 관련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또 큰 틀에서 농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농협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또한 오투가 전반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투자사업과장으로 계시면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상기 계장님!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뭐 우리 경제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장성농공단지하고 철암농공단지에 지금 입주해 있는 현황 뭐 인원수 하고 그런 것을 좀 한번 뽑아줘요?

하상기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회장 그 부도 나가지고 그 어떻게 도비하고 다 회수 받았다 그랬지요?

하상기 예,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자료......

그 사람은 지금 가고 없지요?

하상기 아니요.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다가 경매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하상기 그것은 아마 은행하고 그 업체하고 어떤 법정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경매를 넣으면서......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하상기 알겠습니다.

복합화력발전소 이것은 우리 심용보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은 MOU체결한지가 1년 반 됐어요. 그렇죠?

예, 약 그렇게 됐습니다.

1년 반 됐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시민들이 나가면 다 물어봐요. 아까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과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 뭐든 간에 좀 MOU체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발전적이고 조금 더 진행이 됐을 때 이런게 나와야지 진행이 되지도 않은 것을 나와 가지고 괜히 시민들은 혼돈스럽게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김대승 계장이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왜 김성오 계장님 보고 자꾸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냐하면 뭐 투자과장이 이제 온지 며칠 안됐으니까 투자과장으로 있다가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같이 그 동안에 문제점 이런 것을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역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태백산이다 그러면 사계절의 산이다. 그러니까 사계절 산에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내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게 내 생각이예요. 우리 김성오 계장님도 이제 뭐 과장도 해야 되고 모르겠어요. 더 높은 것 바라보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런 것은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가지가 내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태백산에 오는 등산객들을 1년 내내 이렇게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 보시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심용보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바람의 언덕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관광객이 열차로 들어와요. 들어와 가지고 택시를 타고 바람의 언덕까지 가는데 6,000원씩 낸다 하더라구요. 우리 김대승 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6,000원씩 내면 그만큼 우리도 수입이 있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갔든 하여튼 운수업에서 갔는데 만약에 이 150미터 밑에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게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그 생각이?

과장님! 케이티씨 입주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거죠? 별 무리 없이?

예.

철암시장과 관련해서 사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 하는게 기존에 시장이 있었으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장과 관련된 시설이나 그것을 태백시에서 조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가 거기다가 뭐 시장을 조성을 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죠?

예.

지금까지 보면 폐광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뭐 좀 공동화 되고 공동화 되면 철거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구요. 또 그러면서 특히 철암지역 같은 경우는 상철암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시장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철거를 하고 나서 사실은 거기에 다시 원해서 지역주민이든 아니면 누구든 간에 다시 원해서 거기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뭘 하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철암시장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철암은 시에서 다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뭘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 개인이 거기다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나는 여기서 뭘 좀 하고 싶은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할려고 하니까 시 사업, 수용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 원해도 거기다 건물을 짓고 뭘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상철암 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재해위험지구를 해놓고 나중에 뭐 좀 분양을 해서 시민들이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하고 있단 말이예요.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거구요. 그렇죠? 수용을 해가지고 정리하고 나면 그 개인들한테 분양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를 거기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민간이 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구조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허용을...... 지금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거기다 무슨 단지를 조성을 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은 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장터를 주말장터를 조성을 한다? 주말장터를 철암에서 과연 그 상인들이 어떤 상인들이 와서 어떤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주민들이 주말에 뭐 열흘에 한번 정도 열리는 장에서 잠깐 잠깐 장을 보고 약간의 편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또 그동안 조금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여기도 좀 웅성이는구나! 사람들이 좀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 정도의 이외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물론 이미 다 철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는 좀 신중하게 방향을 정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말입니다. 우리 이번 눈축제 하면서 다들 우리 직원분들도 가서 주차관리하고 다 교통정리도 하고 다 하셨지요?

예.

상당히 애도 많이 쓰셨는데 당골에 그 위에 주차장에 원래 태양광 하면서 버스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 버스주차장으로는 못썼어요. 왜냐하면 버스가 거기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그러기는 너무 불편한거야 그래서 결국 승용차 주차장으로 밖에 못썼거든요. 자, 그것? 그리고 아까 잠깐 도립공원 할 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체험공원 위에 주차장 조성 해놓은 것 못썼지요? 그 태양광 한다고 말뚝 박아 놓았잖아요. 그렇죠?

썼습니다. 일부 썼습니다.

다 철거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김원기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로 화전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오수 합류식을 분류식 관로 설치로 도심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화전동 전 지역과 황연, 황지, 상장동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38.8㎞, 배수설비 1,967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343억6,400만원이고 그중 국비가 70%, 시비가 21%, 기금이 9%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입니다. 2015년도에는 21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3월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고 5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2016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재원협의 및 기술검토와 사업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득하고 공사발주는 2016년 10월달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철암중심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철암 연립상가에서 육성아파트까지 1,025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철암시장 7,120㎡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도 34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2015년도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을 하고 11월까지 도로공사를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철암시장 부지는 6월 정도까지 사업을 성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옹벽시공 243미터와 철암시장부지 성토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68%입니다. 다음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의 노후와 우․오수 합류식 관로로 시설되어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구간은 황지, 황연, 삼수, 상장동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 정비 33.3㎞와 배수설비 2,063개소입니다. 2015년도에도 84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60%로 2014년까지 하수관로 14.65㎞와 배수설비 1,06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앙로 고용노동부에서 고려의원까지 하수관로와 보도 자연석과 또한 썬타운에서 주공건널목까지 자연판석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태백역에서 엄목교간 하수관로 정비와 시가지에 지선관로 8.1㎞와 배수설비 700개소를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차집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내 매설이 된 차칩관거의 노후와 파손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금년에도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에 차집관로 4.94㎞와 맨홀보수 273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0억2,9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70%, 시비 21%, 기금 9%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차집관로 정비 0.5㎞와 동점에 중계펌프장 기계, 전기 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15%입니다. 금년에도 44억600만원으로 차집관로 3㎞와 맨홀보수 150개소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도립공원 유일사 입구에 도로선형개량 0.5㎞를 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3억6,000만원이며 금년에는 3억의 예산으로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2월까지는 손실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인도를 축소하고 도로 1차로 확장을 통해서 출퇴근 피크타임 시간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940미터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 예산으로 2016년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의 예산으로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한 후에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화교 개축공사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을 개축하는 사업으로 교량 개축 53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원이고 금년에도 12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해빙과 동시 재착수를 하고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은 교대 구체를 추진중에 있고 공정률은 15%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기장밭길 교량 개축공사입니다. 삼수동 태백관광호텔 이마트 인근입니다. 교량개축 19미터로 전체사업비는 5억5,000만원입니다. 금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8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강남스타일 인도블럭 교체인데 우회도로 노후보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팔마아파트에서 평행학습문화사업소까지 5.5㎞구간에 대한 노후 보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는 33억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로 추진을 하고 금년에는 5억을 투자해서 황연동 노인복지회관에서 고려의원뒤 한솔학원까지 1.7㎞구간에 대해서 인조 화강석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봇대 없는 도심지 조성으로 중앙로부터 주공건널목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중앙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공건널목까지 전체 1.7㎞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4억이고 시비가 69억, 한전 등 공기관대행사업비가 45억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40억원을 투자해서 고려의원에서 주공건널목까지 인입선로와 도로포장을 6월까지 완료하고 또한 중앙로 고용노동부에서 고려의원까지 지중화 및 도로포장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지상 전주는 8월부터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트홀 잡기 총력 ‘해피도로주행“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포트홀 잡기 로드체킹과 합동작업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체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동절기를 제외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트홀 잡기 로드체킹의 날을 월 1회 운영하고 합동점검반과 합동작업반을 운영해서 합동으로 점검과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와 우기시에는 포트홀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를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문화동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태백기계공고에서 태백교육지원청까지 탄성포장 3개소 240미터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공사착공은 4월에 해서 준공은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절기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시 관내 주요도로 및 고갯길 6개소에 대해서 금년에도 7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10월말까지는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제설차량 18대를 운영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포장 보수공사입니다. 금년에도 도로포장 11.7㎞에 대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국도와 시도에 대한 교량 총 90개소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협심1교 교량정비공사에 인도개량 100미터와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량 및 터널유지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안전시설물로서 중앙분리대 신설이 950미터와 도로측구와 가드레일 정비 500미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서 6월말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한 통학 공간 확보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동점초교 어린이보호구역과 황지초교 이면도로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점초교에 인도 정비를 300미터를 하고 중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7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구축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관내 초교인 태서, 화전, 함태, 새빛, 하나둘셋유치원에 총 5개소에 18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억8,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비도시지역 5개 지역에 1억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 668미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관정의 일상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서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농업용 관정 유지보수와 배수로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하수도 퇴적물을 제거해서 집중호우시 침수를 예방하고 노후와 파손된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도준설 9㎞와 하수도 정비 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3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처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8,200만원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생활민원 “빨리빨리” 접수 창구 및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주민 불편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주거안전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생활민원 “빨리빨리” 접수 창구 운영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주민불편 생활민원처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민원해소 소규모 사업인 2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주요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신설 30등과 유지보수 1,200등, 도색 및 노후시설 보수가 100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억3,5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1,330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어린이 안전영상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을 하신 거예요? CCTV 설치를요? 은명호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0만원 정도.....

1,000만원 든다구요?

이게 위치에 따라서 예전에 오래되고 이런 것은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고 물론 학교측이나 이런데는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도 있고...... 특히 제가 전에 한번 어느 학교를 가본 일이 있었는데 화장실 쪽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더라구요. 화장실 쪽에......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서 선배들이 후배를 데리고 막 닥달하는 모습 이런 것을 제가 실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 보이는 곳에도 이런 것을 좀 예산이 없더라도 학교에 지금 현재 5개 학교에 18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보통 몇 개씩이나 설치하고 있습니까? 한 학교에?

보통 폴대 하나에 4개, 3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폴대 하나 세우는데 4개, 3개로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예, 원형으로 해서

군데 군데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한군데만 비춰가지고 다섯, 여섯군데를 비춘다는

1개소에다가 3개 정도를 달아서

예, 1개소에다가 3개 정도요?

예.

좀 더 이렇게 물론 설치할 곳에 설치를 해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정말 화장실이나 이런 안 보이는 쪽 이런데 라도 한번 나눠서 비치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게 범죄예방에 많은 실효를 거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으로만 이렇게 CCTV를 함으로서 이것으로만 예방의 차원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저희들은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또 현장점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합동점검을 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나 어디나 다 비치되어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빠진 곳은 없습니까?

학교에는 다 초등학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유치원 같은데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빈 공간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 하셔가지고 빈 곳이 없이 또 우리 이런 범죄 우범지역에 이런 일이 없도록 또 뭔가 좀 발견을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박스 안에 하수관로 노후와 우․오수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겠다고 앞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5페이지에는 합류식 관로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틀리게 하시는지 그 분류식을 할 것 같으면 뒤에도 분류식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페이지 뒤에 보면은 우․오수 합류식 관로가 시설되어 있는데 합류식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효율성이 저하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도 분류식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지요?

예.

예, 그래요. 분류식으로 하는데 왜 여기는 또 합류식으로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성에 공화교 올 12월에 다 착공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으니까요.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예산확보를 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고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같은 것은 다 정리된 상태입니까?

민원도 해결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10페이지 기장밭길 교량 개축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리로 건너가서 생활하시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는지요?

가구는 전체적으로 숫자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6가구요?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 다리 놓고 도로를 하고 이런게 전부 시 땅인지 아니면 그 관광 여기 호텔 땅이 그 길에 들어가 있는지요?

예, 일부가 포함되어 그러니까 교량 건너가기 전에 도로변에 그 호텔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시 땅으로 다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거기 길하고 이렇게 만드는 모든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됐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이게 관광호텔 땅이 거기 들어가 있다면 나중에 주민들이 다닐 때 어떤 불합리한 일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부 시 땅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강남스타일 인도블럭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남에 있는 그런 도로로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강남스타일 뭐 어떤 색다른 도로로 하신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칼라를 어떻게 뽑아 놓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이게 저쪽에 서울 쪽 같은데는 예산을 상당히 투자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연못 앞에 해놓은 것처럼 그런 부분도 강남스타일에 해당되구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옛날 방식을 벗어나서 전부다 자연판석으로 해서 자연판석으로 해서 중간 중간 색채도 넣고 그래서 신모델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서울까지 견학도 한번 가보고

아니,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인조 화강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 자연 화강석도 있고 인조 화강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조 화강석은 좀 시가지 외곽지역에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조 화강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 도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가지 구간은 자연판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을 좀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이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요. 13페이지에 포트홀 잡기에 총력 “해피도로주행”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도로가 파지거나 이런 것을 관리 보수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열두 분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저희들 이렇습니다. 도로 포장 보수하는 팀이 저희 건설과에 따로 있고 그 다음 인도 보수하는 도로 시설물 보수하는 팀이 있고 또 여기처럼 포트홀만 그러니까 포트홀 하고 소규모 생활민원 불편한 사항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 관리도 그렇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은 전체적으로 합동 점검을 하고 합동점검 해서 어떤 시설이 나쁜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작업을 해서 교통 신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제안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파짐 이런게 있으면 이렇게 신고를 하면 며칠 만에 주로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시나요?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전담팀에서 계속 하는데 그래서 보편적으로 1주일 안으로는 다 보수가 됩니다.

예, 이게 조금 심각한게 조금 넓게 파졌거나 이런 도로는 갈 때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니까 타이어가 빵구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런게 생기면 조금 빨리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을 겪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동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여기는 그냥 제가 생각 할 때는 짧은 소견에 용역 설계 이런 것을 이런데도 용역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14페이지입니다.

예, 큰 예산을 우리가 안 들이고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용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일이 보니까 용역 설계를 전부 넣었어요. 이런 것은 그냥 공무원들이 하셔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전부 이렇게 보니까 용역을 넣고 다 이래서 뭐 책임회피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용역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시공하는 과정에서 또 민원도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셔도 잘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서 여쭤봤구요. 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여기 동점초등학교하고 황지초교 주변도로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6,600만원인데 동점초등학교에는 거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인도가 없다 보니까 차도, 인도 구분이 안 되어서 학생들 통학에 위험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한쪽 차선으로 주택가 쪽으로 가면서 인도를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인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량들이 과속하는 구간은 과속방지턱도 좀 설치를 하고 이렇게......

그 동점초등학교 그 들어가는 입구 막바로는 양쪽이 집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양쪽을 한쪽은 인도를 만들고 한쪽은 차를 가게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인도를 새로 만들어서 인도 쪽으로 학생들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가 쪽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그 집과 집 사이로 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차 교행이 일방통행이 되나요? 좁아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일방통행은 아니지만 거기 교통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많지는 않지만.......

전 구간을 인도를 그러니까 차도가 차들이 교행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인도를 확장을 크게 해놓으면 차량들이 교행이 안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요.

예, 거기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교행 할 수 있으면서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거기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도를 하고 또 차를 양 차선으로 가게 이렇게는 거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구요.

예, 그것은 뭐 충분히 차가 교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를 해갖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21페이지 농로포장사업인데요. 우리 태백시에 농로포장이 지금 프로테이지로 나눈다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로포장이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태백시에 땅은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농로포장이 들어올 때 프로테이지를 100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한 것은 어느 정도이고 안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금년에도 여기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한 5개소를 하고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사업들이 일곱 군데가......

그러면 올해 다섯 군데를 하고 일곱 군데를 더 하면 이제 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11개소를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올해 5개소를 하고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 연말 기준해서 조사한 사항이 11개소를 앞으로 한 4억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차적으로 가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좀 불편하고 그러면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한 4억 정도 앞으로 더......

그러면 올해까지 파악된게 한 열여섯 군데인데 올해 5개를 해주고 한 11개 정도가 남는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제가 이렇게 밖에서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이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등이 가로수 위에서 비추다 보니까 잘 안 보인다는 얘기들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가로등이 사람 가는 인도를 안비추고 밖에 차가 다니는 도로를 비춘답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얘기만 듣고 거기를 나가 볼려고 그러는데 이런게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바르게 좀 해주세요. 나무를 좀 잘라줘야 되겠지요. 그래야 비출 수 있든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나무 아래로 가로등을 만들어 주시든지 이런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서 그런게 있는지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가로등이 다 차도를 비추고 있지요. 인도를 비추고 있는 가로등이 있어요? 지금..... 없지요? 그것은 조사를 하고 말고 할게 없어요. 다 그렇고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그렇다고 가로수 가지를 다 칠 수는 없고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데 사람 많이 다니는 데는 중간에 이중으로 해서 인도를 비춰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돼요. 가로등이 전체가 다 그렇지요. 뭐...... 도로 비추는 가로등이지 그게 어디 인도

지금 현재 나무가 나무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도로로 하게 되면은 전부 도로 쪽으로 이렇게

그렇지요. 도로 쪽으로 비추죠?

도로도 비춰 줘야 되고 인도도 비춰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비추는데 어차피 하면 인도 쪽만 비출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그게 다 높잖아요. 도로 쪽으로 있고 그렇죠?

예.

도로하고 인도와의 경계에 있지요. 가로등의 위치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도로 쪽을 비추고 있고 그렇죠? 도로 쪽으로 숙어 있잖아요?

예.

보통 그게 위치가 그래서 나무가 조금만 크면은 인도는 어두워지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그 높은 가로등 중간에 나무 밑으로 인도 쪽으로 해서 등을 보니까 이중으로 설치하는 그런 구조들도 있더라구요. 우리 태백은 아직 안했는데 도시로 나가면 그런게 있어요. 그것도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는 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던 것을 이어 가면은 그 맞아요. 가로등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자세히 가서 안보시고 그러는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가로등을...... 그리고 아까 김재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계 용역은 그냥 설계만 세워 놓았으면 괜찮아요. 지금 김재욱 의원님 얘기 하신 것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들이 용역에 대해서 너무 지금 그런데 이것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설계를 준다는 용역이지 전체 사업에 대한 용역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용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수분구하고 관거하고 관로하고가 차이점이 뭡니까?

관거는 전문용어로 이제 하수관거로 사용하는데 요즘은 또 관로 그러니까 관거가 전문용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관로를 요즘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복해서 표기를 했는데

중복이 아니지요. 어느 쪽이 하나는 잘못됐든지

예, 뒷부분은 하수관거이고 앞쪽은 하수관로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화전은 관로로 하고 황지는 왜 관거로 했냐 이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예, 금년에 시작

금년부터

2018년까지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해서 발주는 내년 10월이네요. 내년부터 하시는 것이지요? 발주는 내년 10월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강계장님!

소유주가 틀립니다. 시장 안에

지금 저 뼈대만 남은 건물

예, 건물 1동하고 그 다음 안씨상회 그 2동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것은 아는데 안씨요?

예, 안씨상회

안씨상회

농협 바로 앞쪽에 건물

예, 그것은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 안한다는데......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것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 이게 금년에 4월 안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4월까지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 계획 잘못 세웠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을 공공공지로 지금 결정 받을려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것 시설지역을 잘못 정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것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을 받고 할려면 내가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암시가지 철암활성화 문제 이게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 내가 알기로는 7월, 8월, 9월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금년에 이게 이 계획이 전면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저희 도시계획 공공 그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은 이게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나면은 바로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할 겁니다. 토지 수용을 바로 하게 되면은 수용 결과에 따라서 건물을 바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하실 계획이예요. 그 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4월은 안되는 것이구요.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야지 철암 가서 우리도 설명을 드리지요.

수용 결정이 언제 나는가가

도시계획 결정을 언제 받으실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은 4월까지 받고 토지 수용재결을 6월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6월요?

수용하고 그 다음에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공탁하고 할려면 시간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계획대로 안갈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 최대한

이것 처음부터 잘못하셨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처음에 로드맵을 잘못 결정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간 것인데 안 그랬으면 벌써 저렇게 해놓은게 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토지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공공공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철암 건널목 이것은 협의가 되었지요?

예, 협의가 됐습니다. 철도공사에서 2월중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조금 더 넓혀가지고 가는 쪽이든지 하여튼 지상이든지 지하든지 안가고 그 위로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평면 교차......

평면으로 그냥 가는 것이지요?

예.

저희 태백시에 차집관로가 총 몇 ㎞나 됩니까?

저희가 3개 하천에 한 55㎞정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에서 조사한게 있습니까? 이 차집관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조사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4.94㎞가 정비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전체 저희가 55㎞ 구간에 대해서 CCTV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55㎞에서 전체 지금 5㎞만 하면 전부 다 되는 겁니까?

예, 5㎞구간을 저희가

아니, 할 계획인데요. 아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총 물량이 새로 해야 될 물량이 5㎞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만 하면 다 끝나는 거네요. 2016년 12월까지만 가면은?

예.

차집관로 사업은?

차집관로하고 맨홀을

그래요. 맨홀하고..... 어차피 관로를 하면 거기 있는 맨홀 아닙니까? 사각 맨홀?

예, 그렇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4.94㎞입니다.

내년까지 가면은 이 차집관로는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으로서는 더 이상 할게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유일사 입구가?

유일사 진입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전후방 쪽으로 곡선 부위를

매표소에서 올라가는 구역?

그 매표소를 기준해서 양쪽으로 한 500미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쪽으로요?

주차장 앞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너편에요. 옹벽 쌓는 겁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코스가.....

굴곡부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펴는 사업이예요?

예.

굉장히 거기가 S코스인데 그것을 펴는 사업이예요? 거기예요?

예.

주차장 바로 맞은 편에 거기?

그 위치

이게 보상은 없습니까?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물론 보상은 있습니다. 도로 확장하게 되면...... 설계를 지금 현재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추진

그런데 이게 500미터인데 이게 3개년 사업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500미터를 하는데 3개년 사업에 돈이

13억

아니, 금년도만 3억 들어가잖아요. 총 사업비는 13억6,000만원이고 또 밑에 보니까 보상 한군데가 있네요.

손실보상은 저희가 설계를 해보면은 거기 건물도

이것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토지도 편입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보상 대상이 결정이 됩니다.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이것은 저번에 설명을 들었구요. 공화교도 제가 들었고 기장밭길도 제가 알고 있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려의원서부터 황지초교까지 내려오는 인도 보도 블럭은 다 교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오고 날씨가 많이 안 추워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분명히 그게 눈이 많이 오고 날이 추워지면 그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것 하실 적에 좀 그렇지 않은 쪽으로 잘 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보도 블럭 까는 것은 미끄럽지 않고 또 왜냐 하면은 인도 턱이 이 라운드로 되어 있으니까 미끄러워요. 그런 것도 한번..... 그리고 지중화사업은 저번에 하시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속 연차사업이지요?

예, 연차사업입니다.

포트홀 여기 말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계산에 이게 물론 도로가 큰 차가 다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수도 있지만 주원인이 포트홀이 발생하는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절기에 제설영향도 있고 주로 포트홀이 보면은 장마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포트홀이 물이 침투를 하게 되면은 비가 자주 오게 되면은 물이 좀 고여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요. 그 아스팔트 제조과정이 불량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혼합물 아스팔트가 들어가는 양이 적다든가 다른 모래, 자갈이 더 많이 들어갔다든가 이 불량으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이 이것을 하실 적에 도로포장이 이 사람들이 아스팔트를 깔 적에 제대로 된 아스팔트를 깔아가지고 좀 오래갈 수 있도록 이게 이 사람들이 얇게 깔고 물론 나가서 감시를 하시겠지만은 감독을 하시겠지만은 이게 우리 태백시에 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아스팔트가 굉장히 한해만 지나면 2년을 못가요. 2년을 못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좀 아스팔트가 정량으로 포장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냐 하면은 이것을 제대로 해가지고 도로포장이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많이 안다니는 곳에도 지금 이런 곳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불량이라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여기 담당계장님이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제대로 된 정품을 좀 사용을 해서 제대로 된 용량을 섞어가지고 배합을 하셔가지고 비율대로 할 수 있도록 두께도 정량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에 우리가 제설차량이 모자라니까 계약을 하지요? 일반인들 하고 그렇죠?

예.

그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단가계약을 합니까? 총량제로 합니까?

저희가 단가를 산출해서

총량제로?

예, 그래서 입찰을 해서

그러니까 한번 출동하는데 얼마, 매년 연

아니, 월단위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한번 출동할 때 얼마 드는데 보통 눈이 오는 그 연도별에 평균을 잡아가지고 그 양 연도수에 개월수로 해가지고 그 곱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평균치로 그것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해가지고 그 입찰을 보신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건설교통부에서

예, 그 알아요. 그 단가를 얘기 하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얼마 안 왔어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들 복이예요. 그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계약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복입니다. 눈이 안 오니까 어차피 그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보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보는데 만약에 2월달에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눈이 많이 오는 편이니까 이 사람들 보고 지금까지는 큰 데만 눈을 쳤으니까 좀 작은 길도 눈이 왔을 경우에 좁은 길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안가는 길도 이번에는 좀 해달라는 이 말씀이예요. 지금까지 12월, 1월달에는 눈이 별로 안와가지고 출동을 많이 안했기 때문에 기름도 많이 남고 또 모든게 좀 그러니까 2월달에 혹시 눈이 오면은 좀 골목골목에 아파트 안에라도 좀 이 분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제설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뭐 우선 주 간선도로에 제설이 완료 되면은 보통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도로 이제 주도로 끝나고 저희 지원을 많이 해드립니다.

왜냐 하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겨울철 도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18대가 지금 상시 대기하고 있는데서 임차가 12대, 자체 6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자체 제설이 되지 않고 그쪽에 못 올라가는 고갯길 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큰 차가 가야 되는 그런데를 신속하게 해소를 해주신다 그랬는데 금년도 한두군데 온데를 안 된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도 그 조치결과에는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도 안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립된데 동에서 제설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좀 악지대가 있어요.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뭐 소금, 염화칼슘 많이 남겠네요. 사군드리가 어디쯤입니까?

사군드리는 위생처리장

처리장 들어가서 오른쪽이지요. 그렇죠?

예.

그쪽이 이게..... 그리고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는 내가 계장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올해도 뭐 전년도 비해가지고 또 사업이 많네요. 그렇죠?

예.

역대 우리 계장님들 보니 강진혁 계장님, 그 다음에 은명호 계장님, 변형웅 계장님 뭐 일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 과장님이 아주 든든하겠네요. 관광대학교 진입도로 정비공사 말이예요. 은명호 계장님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예.

연차적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이것도 용역이 나왔습니까? 설계 용역이 나왔어요?

예, 지금 인도 부분은 지금 설계를 1건은 발주하고 1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건 발주한 것은 어디예요?

거기는 황지교에서부터 문예회관까지는 사업을 지금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11쪽 말이예요?

예, 11쪽 거기 올해 1.7㎞ 구간인데 그 중에서 황지교회에서 노인복지회관까지는 지금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예, 1건의 계약의뢰하고 1건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1.7㎞구간을 계약을 했어요?

2건인데요. 1건은 지금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이것도 뭐 블록 교체 되는 것 우리 변계장님 담당인데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전봇대 없는 도심지 12쪽에 도로포장은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 복구는 우리 24억 태백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포장하고 포장 부분은 저희 시가 전부다......

다시 이것 그때 한전하고 검토를 해보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처음에 그 협약할 때부터 도로는 저희가 하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만 50:50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중화사업만 그것 한다고 했는 것을 우리 도로 부분이 좀 우리시만 하는게 좀 합당치 않다고 해가지고 다시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한전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모양이구만...... 그래요?

예, 한전하고 협약할 때 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로서는 이게 24억이라는 예산이 도로 복구에 총 사업비로 봐서 이게 몇 퍼센트예요? 한 20% 차지하는데..... 그래요. 두 개 처음 나온 우리 은명호계장님 하고 변형웅계장님 좀 부탁을 하고

예.

17쪽에 협심1교 인도개량 하는 것 이것은 뭘 하겠다는 거죠?

협심교에 보면은 신호등에 하나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켜 나가기가 힘들어서 그 신호등을 옮기고 또 인도가 지금 경사가 이렇게 져 있습니다. 경사가 지다 보니까 겨울에 동절기에 다니기가 불편하다고

그 신호등 그것 옮기고

예, 그것 옮기고 인도를 노면을 정비해 달라는 겁니다.

예, 옆에 따로 인도를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

예,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중에 황지초교 이면도로 이것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초교 후문쪽인데요. 이게 작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회 추경 때 저희 보상비를 확보를 하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예, 저쪽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면도로 연화연립 쪽으로......

예, 보상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생활민원처리하는데 사업비가 저소득층 세대지원이 2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작년에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저소득층 세대 지원하는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지요?

이게 일률적으로 강원도에서 도비 지원이 각 시군이 일률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도 1,400만원 정도 되지만은 금년도에는 일률적으로 해서 24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한 400만원 정도로 증액해서 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도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조금 더 하반기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하고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집수리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줄여 놓으면 정말 필요한 분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몇 푼 없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지원은 오히려 늘려도 시원찮은데 너무 급격하게 많이 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예.

하여튼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시민생활들 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조금만 좀 이상이 있어도 금방 불편함을 느끼고 민원 제일 많고 또 일도 많지요. 항상 수고하시는 것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경제정책과,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0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