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제21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양은미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투표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방법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하실 경우에는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대책강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고를 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준비한 원고 대신 지난 주 금요일 오후, 한 시민으로부터 항의성 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었는데요, 그 전화 통화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화 주신 분이, 본인이 알기로는 정희창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시장이 추진하는 거라고 반대만 해서야 되겠느냐, 반대만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뭐 정치권은 맨날 그렇게 싸움만 하는 거같이 이렇게 보이느냐 하는 이런 질책성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도 이렇게 대안 없이 서울역고가를 끊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복층으로 하여 위에는 공원 조성을 하고 밑으로는 또 차가 다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당이 다른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라 반대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리고 공원화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지금 반대를 하는 그런 우리 주민들같이 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부연하기를 지금 그 서울역고가가 1970년도에 개통을 해서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안전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끊은 이유는 현재도 하루에 5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못 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햇수로는 4년 정도 되는데요, 만 3년간 고민을 하여 약 13억이라는, 1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대체도로 실시설계까지, 4차선 대체도로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로를 끊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대체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공원을 대체도로 없이 일방적으로 끊게 되면은 차량이 이제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소문로나 새문안으로 저쪽으로 우회하고 청파로 쪽으로, 한강로 쪽으로 우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서울시에서 지금 발표하는 게, 그럼 퇴계로의 교통량이 41%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통량이 41% 줄게 되면은요, 거기의 상권은 자연히 줄게 돼있습니다. 차량이 끊어지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 지역을 오지 않게 됩니다. 우회해 버립니다. 그러면 상권이 죽게 되는 건 불 보듯 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이런저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니까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남대문시장 활성화 대책도 세우겠다, 교통대책도 더 고민하면서 세우고 있는, 몇 가지 이런 대안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하루에 5만대 이상 다니는 차도를 끊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고가 쪽에 있는 지역과 우리 중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선생님도 같이 양해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동참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니까 그 선생님도 하여튼 잘 좀 해결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제안이유는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그럼 결의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대책 강구 촉구 결의문입니다. 1970년 건설된 서울역 고가는 서울 도심을 동서로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한 축으로 지금까지 45여 년 간 중구, 용산구, 마포구와 남대문시장, 명동 등의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하루 5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중요한 도로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안전도 D등급을 받은 서울역 고가를 철거하고 4차선 신설 고가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1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 용역까지 완료하였으나, 2014년 9월 갑자기 고가를 철거하지 않고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처럼 보행자 전용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재도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고가도로를 대체 도로 없이 공원화 한다면 도로 폐쇄에 따른 교통단절 등으로 명동‧남대문시장과 인근 점포의 상권이 침체되고 가내수공업 공장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고가도로로 버스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퇴계로와 인접한 회현역 근처의 상점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들은 하루라도 빨리 고가가 신설돼 버스노선이 이전처럼 정상화되고 상권도 다시 살아나기만을 기대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를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면 도심 속 쉼터로 자리 잡아 관광명소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정작 인근 4만여 명의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한 정책결정의 오판이며 어불성설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중구 주민과 명동‧남대문시장 상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대체도로 건설 등 대안을 마련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설계용역 완료한 서울역 고가도로 대체도로 건설을 선행한 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라! 1.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계획 등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먼저 약속하고 주민들과 협의 후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라! 1. 대체도로 건설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프로젝트 시행 약속 전까지는 공원화 추진 계획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2015년도 사업 예산 118억 원을 감편성하라! 2015년 2월 2일 서울특별위원회 중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마포구는 지난해 정례회의에서, 용산구는 지난 주 임시회에서 서울역 고가 사업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답니다.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이 분명한데도 진정 서울역 고가가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중구의회가 아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도 않고 어떤 대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구민에 대한 책무가 아니고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업 철회 촉구 결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이니, 정의로우신 7대 중구의회 의원 여러분! 정략적 판단보다는 중구의 발전과 이익이 어디 있는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 의장님, 잠깐만요.) 네. (

의석에서 – 아니. 질의를 하셨으니깐. 내가 발의자가 답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나와서 해 주세요, 그럼. (

의석에서 – 아니, 공감 여부를 떠나서,) 정희창 의원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짧게. (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 이전에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를 종결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질의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했습니다. (

예,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발의를 한 상태기 때문에 제가 정략적으로 접근을 했다, 안 했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접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니까 거기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항 맞습니다. 맞는데요. 우리가 공약사항을 발표할 때는, 선출직이 출마하기 위해서 공약사항을 발표할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공약사항을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지요. 이 공약사업 하나가지고 시장 심판을 선택을 판단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 380억 투입이 되면 거기가 천지개벽이라도 될 것 같이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380억이 아니라 3800억이 들어오더라도 투자할 때와 안 할 때를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결의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중림동 청소차고지 문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중림동 청소차고지는 이미 한 25년여 간 중림동에 지금 숙원 민원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는 서울시의 실무적인 방침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것은 자치구 사무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중구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삼일로 지하를 파서라도 대책을 세우려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일이 다 투자심사에서 보류되고 철회되고 해서 지금 그것도 답보상태에 있는데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도 이것은 자치구 사무기 때문에 중구청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 고가와 지금 연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연계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해달라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민들이! 그리고 여기에 광장 공원사업을 해서 공원조성 해놓으면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처음에 여러 가지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서 만들려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공원이 되면 처음에 호기심으로 한두 번은 오겠지요. 거기에 허허벌판에 17m 높은, 이렇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찬바람이 휙휙 몰아치는데 거기에 누가 도시락 싸들고 거기 맨날 젊은이들이 놀러오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전자투표 말고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의석에서 - 전자로 해서 공개로 합시다.) 원래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의견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정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로 합시다. 공개투표 합시다.) (

의석에서 – 예, 전자투표.) (

의석에서 –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해봐요, 설명. 설명 다시 하라고. 자주 사용 안 해보면 또 모르잖아.) (

의석에서 – 가부를 어디가 ‘가’인지, 어디가 ‘부’인지 그것은 가르쳐주셔야지, 정확하게.)

의사팀장이 전자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재석인원 확인요청이 있으시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책상 밑에 버튼이 세 개가 있거든요. 그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입니다. 그리고 또 재석확인 하신분만 투표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호명하시고 투표시작 선언을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는 표결에 부쳐진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맨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는 거고요. 반대하시면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권하실 경우에는 맨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재석확인과 마찬가지로 투표시간은 1분 내에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처리가 또 되겠습니다. 투표시간이 종료되면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표출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

의석에서 – 예, 가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왼쪽인지,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인지.) 처음에는 재석확인을 먼저 합니다. 재석확인을 하기로 했으면 아무 버튼만 누르면 재석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가부를 물으시는 버튼을 누르시라고 하면 찬성하시는 분은 맨 왼쪽버튼, 그 버튼 한번 보시지요. 보시면 버튼 세 개 있는 중에서 맨 왼쪽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반대하시면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권하시면 맨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의원님들 모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에 앞서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전자버튼 세 개 중 아무 버튼 한 개를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버튼을 누르셨습니까? 재석인원 확인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재석인원 확인결과 참석인원 9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대책강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거 의원님들 찬반에 대한 공개 하는 거지요?) 공개는 안 하는 거지요, 전자투표를 하지만. (

의석에서 – 다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전자투표는 기명식이고, 전자투표에 무기명이면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전자투표 중에도 무기명으로 할 수가 있고,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

의석에서 – 나오잖아.) (

의석에서 – 잘 안 보이는데?) (

의석에서 – 여기는 안 뜹니까, 이쪽에?)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대책강구 촉구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2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