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태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이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기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아동·여성 보호의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명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며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성별의 배제 예방 및 여성가족부 「2014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조문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1조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현행 법령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3호에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장 제목 지역연대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연대위원회 명칭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에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역연대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원 중 성동교육청 관계자를 초·중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관계자로 명칭변경과 위촉직의 임기를 3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여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12월 17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아동·여성보호의 폭넓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5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 때 저희 여성가족부에 보게 되면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는 25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고 일반 타부서도 봐서 저희가 15인의 정족수를 좀 늘린 겁니다.

좀더 다양한 기관에 속해 있는 전문인들을 더 확대를 해서 혜택을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 아동·여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혹시 신고나 접수된 현황이 있습니까?

네, 좀 있습니다.

주로 유형별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참고로 저희 구에서 나온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말쯤에 성폭력 피해 한 건이 접수가 된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 의료비를 19만 3,000원 한 번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익명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희년의 집에도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서도 작년도 12월 달에 가정폭력 상담 온 사례가 있고 그리고 성폭력 상담에도 문의가 간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경찰서에서 작년도에 가정폭력, 성폭력 접수가 가정폭력은 1,230건 정도, 성폭력은 한 360건 정도 접수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예산으로?

예산이요? 예산은 다 국시비 50%씩입니다.

지금 이 개정 조례를 하는, 저한테 의뢰했던 모 위원들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려고 해도 우리구에 그런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조례였어요, 그러면.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세요?

그때 저희가 봤을 때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마 중곡1동에 있는 가정음악치료 상담소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았는데 그 전에 그 조례는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다 보니까 ‘성폭력’이나 ‘폭력’자나 ‘피해’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구가 없으니까 같이 매치시키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이거를 예산을 집어넣기가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 보호에서 이 ‘보호’대신에 저희가 ‘폭력방지 및 피해자’에 관한 문구를 더 삽입시킨 겁니다.

이거는 조례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혹시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고건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광진경찰서에서 지난 한 2주일 더 됐습니다. 5개조 그러니까 5개 팀을 현재 운영해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228개소인데 CCTV도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보고 면담도 하고 또 아동폭력에 대해서, 학대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안내문도 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도 한 50%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나타난 사실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위원회 구성을 실제로 3명을 늘린 격이 되는 거죠?

네.

늘리시면 문제가 위원들의 선임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3명을 어떤 식으로 충원하나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거나 할 때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회면 어느, 일반 여기 있는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연대위원회 위원을 증원하잖아요? 그런데 충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충원을 하느냐는 말이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지역연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되어 있지 않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 운영지침」이라고 지역사회협의체인 여성분과위원회와 청소년분과위원회를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그래서,

복지협의체?

네, 그렇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래서 그 여성분과위원회와 청소년분과가 같이 되어 있으면 굳이 지역연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지역연대로 하게 되면 1년에 4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지역사회협의체로 하게 되면 한 달에 1번 정도 하고 심하면 한 달에 2번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디테일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혜택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연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아동이나 청소년분과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네, 앞으로 그렇게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이상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해서 사례관리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성분권위원회나 청소년분과위원회에서 대체 운영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좋고 그다음에 공영목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문제가 좀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거랑은 건이 조금 다른 건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여질 때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관련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맞죠? 그다음에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잖아요. 어떻게 해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합동으로,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이번 사항을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번 이후 얘기가 되고 나서 작금의 상황을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합동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들이랑.

경찰하고?

경찰 세 분, 저희 직원 하나 그리고 어린이집 대표 그 다섯 분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면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잘 모르고 또 어린이집 위치도 잘 모르고 또 저희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5인 1조가 되어서 랜덤으로 하나요?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로 막.

무작위로 나갑니다.

전수로 한 건 아니고?

전수로 합니다.

전수? 그럼 다 다녔다는 얘기네요?

네, 전체 다입니다.

다니실 거고? 현재 다녔고 다니시고,

현재 어느 정도 했고요. 또 다닐 겁니다. 100% 다 전수조사 할 겁니다. 그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렇게 당초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됐고 언론에 공표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니실 때에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자들, 선생님들, 그 관계자 분들이 오히려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할까봐 경찰들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까봐 저희 직원들이 가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분위기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더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 대화할 장소도 다른 곳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대체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저희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많이 도와주고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CCTV 어린이집에 설치 비율 같은 것이 대충 나오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0개소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28개소에서 10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장방문 갔을 때 CCTV를 보여줍니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경찰들이. 작동여부를.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것들은 확인을 하지 않고?

보지요. 보는데 그것을 다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죠. 그리고 지금 광진맘센터라고 별도의 그런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보게 되면 이번에도 정보과 형사가 거기에다가 공시를 했어요. 광진구 내 어린이집에서 조금이라도 아동폭력이나 학대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여기다가 올려달라, 올려주면 내가 그거를 직접 확인하겠다. 내 신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봐라. 광진경찰서 정보과 무슨 경위다 그래서 광진맘 그 센터가 지금 일반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쪽으로 신고가 꽤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와서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면 확인도 하고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도 특별한 것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보다는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에서 어떤 대응을 하면서 아이들하고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도 물었지만 CCTV를 누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합니까?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의무는 없고요. 그거는 문제가 됐을 때.

그런데 확인을 해야 문제가 되는지 알지 문제가 되면 나중에 사후잖아요. 이게 사전에 CCTV를 점검한다든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지.

그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든 자체적으로든 그런 것이 없어요?

그건 경찰서에 의뢰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정보도 있고 또 법적으로 그거는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경찰의 입회하에 개방이 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해보지는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스크린하는 그런 제도는 없네요?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후처방인데 사전에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예방차원이 제일 크죠. 조심하며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TV에 나온 사람은 있어도 막 두들겨 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이엄마가 고발해서 확인된 건가 보네요.

그렇죠. 조사하다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경찰에서 법적으로 와서 열어보는 거지, 개인이 CCTV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남의 개인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그 CCTV 확인 절차가 경찰에 요청했을 경우만 가능하지,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 아니죠?

네,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수사, 경찰에 의해서만? 어린이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