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 다 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물관리과장입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주차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총 30건으로 시정요구 열여덟 건, 건의 여덟 건, 수범사례 네 건이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 다섯 건, 도로과 일곱 건, 물관리과 다섯 건, 교통행정과 여덟 건, 주차관리과 다섯 건이며 국별 총괄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 시정사항 12번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공통사항으로 총괄현황에는 건설관리과에만 포함하고 도로과와 물관리과에는 제외시켰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중 구 자체적으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건의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김병진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조기만 위원님께서 우수 및 수범사례로 격려하여 주신 사항은 더욱더 구민을 위한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 네 건, 건의사항 한건,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 심근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골목길에 대한 난립된 불량공중선의 조속한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중선 우선 정비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10개 구역 38개 구간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4년도까지 화곡역 주변 화곡1, 3동, 우장산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공중선 정비 연차별 계획 외에 발생되는 주민불편 민원이나 중점 정비구역 외 이면도로 주택가 지역에 난잡한 공중선 민원에 대하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공중선 민원콜센터가 설치되어있어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보전산과로 하여금 반상회 등 개최와 각 동 회의개최 시 통반장 및 직능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거리가게ㆍ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계약이 2014년 12월 31일 종결되고 1월, 2월은 2014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문제점의 개선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거리가게ㆍ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은 연말에 다음연도에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자 그동안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전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집행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2015년도 사업은 2015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1월과 2월은 별도의 2014년에 계약하였던 사업을 연장하여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8쪽, 화곡3주구 보도중앙에 설치된 지장 한전주를 이설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3주구 주택건설과 관련 기부채납도로 예정부지 보도중앙에 설치되어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한전주는 화곡3주구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과 한전실무자 및 구 관련 부서담당자간의 2회에 걸쳐 합동회의를 개최한 결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도측 가장자리로 이설되는 하부 곡선관 시공방법으로 혹한기를 피하여 금년 3월중 이설하겠다는 한국전력강서지사로부터 관련공문이 제출되었기에 조속한 이설조치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황동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중화사업이 가능한 시도상 13개 노선 중 현재 지중화사업이 안된 방화대로, 남부순환로, 발산로, 강서로, 화곡로, 양천로, 곰달래로, 등촌로 8개 노선 중 마곡지구를 제외한 지중화사업은 시ㆍ구 매칭 50대 50을 분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약 25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추후 장기계획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미개설된 방화도로의 개설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 서울시와 예산확보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중화사업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곽판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골목길에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불량 공중선의 조속한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불량공중선 정비는 도시미관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총 10개 구역 38개 구간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화곡역주변 화곡1, 3동, 우장산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보전산과로 하여금 반상회보 등 공중선 민원콜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각동의 통반장님 그리고 직능단체회의 시 적극 홍보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구 주민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5쪽요.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계약기간 관련해가지고 지금 올 2015년도 예산으로 1, 2월달 편성해서 미리 계약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것은 불용처리 했나요?

예, 불용처리가 자동적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불용처리하고 그러면 매년 그러면 1, 2월 달하면 3월부터 12월까지만 계약을 하실 건가요, 10개월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1, 2월 달은 그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예, 계약된 업체하고는 조건부로 내년도 1, 2월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 1, 2월 달까지만 하고 올해,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구두보고 건을 제외한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12번 16쪽, 연간단가 공사계약기간이 12월말로 종결되므로 공사착공전 1, 2월 공백기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하고 있으며, 공사발주를 위하여는 입찰공고, 심사, 계약 등 절차상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바, 관내 도로 및 시설물 정비공사 등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이나 긴급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준공 일을 다음연도 연간단가 공사계약 이전까지 연장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8조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 한다”에서 2015년도 1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기간을 다음연도 연장처리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당해 연도 연간단가공사를 가능한 조속히 발주하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연번 1번 24쪽,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제설기간전 제설차량, 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자체 정비하는 등 2014년 서울시 32개 기관 제설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한바 있으며, 제설제는 최근 5년간의 제설제 평균사용량의 180%이상을 확보하였고, 강서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기습적인 강설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제설대책 개선사항으로는 시비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습염식 제설방법을 도입하여 예산절감과 친환경제설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수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등 사회적 약자계층 123개소에 대하여는 손쉽게 제설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액상제설제를 무상으로 배부하여 제설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제설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면도로 취약지역 고갯길 등에 대하여는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고 제설 민간위탁용역에 소형제설장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계약하여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년에 비하여 금년 강설량이 적어 제설제 제고가 많게 되어 제설제 응고방지를 위하여 연2회에 걸쳐 뒤집기를 시행하는 등 하반기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설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번 4번 28쪽, 제설작업 민간위탁과 관련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동주민센터 직원과 합동으로 제설작업 시행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제설용역은 공개경쟁입찰로 매년 용역사가 변경되어 우리구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 배치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는 제설기간 이전에 사전교육 및 노선별 시범운전으로 지형을 숙지시키고 있으며, 강설시 도로과 직원이 탑승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제설민간위탁용역에 소형제설장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계약하여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면도로 제설시 동주민센터 직원과 합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의하신 연번 5번 30, LED보안등으로 교체 시 사각지대 발생으로 어두운 곳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LED보안등 교체는 전체 8399등 중 1682등으로 약 20% 교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LED보안등 교체로 어두운 사각지대 발생 시 추가설치, 또는 설치간격을 조정하는 등 어두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야간에도 주민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밤거리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연번 3번 33쪽, 방화터널 개통이전까지 터널입구 활용방안과 수익을 창출하여 구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강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화터널 입구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일부 공간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께 개방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5년 7월부터는 마무리 공사가 재계될 예정으로 임시주차장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유선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방화터널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공사시행 중으로 2013년 교각상부 추락사고로 그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15년 2월부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교각상부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터널진입 상부도로 임시개통을 꾸준히 요구한 결과 2014년 12월 18일부터 개통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올림픽대로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방화터널에서 올림픽대로로 임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진 위원님께서 우수사례 연번 1번 34쪽, 신곡초 학부모 민원과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잘 절충하여 현명하게 해결하고 통학로를 정비한 사례에 대하여 칭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는 지난 2년간 학교 측과 주민들 간 갈등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중재와 우리 도로과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교육청, 학교, 주민 간 애로사항을 파악,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결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로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상반민원이 발생될 경우 적극적인 중재와 대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우수사례 연번 3번 36쪽, 2013년 제설대책추진 평가관련 최우수상 수상에 대하여 칭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는 도로과 직원과 현장직원들이 열정과 책임을 가지고 장비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결과이며 우리 구 추진사항이 서울시 전 기관에 벤치마킹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치하여 장비관리 및 제설전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관리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부서공통사항 등 총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5건, 우수사례 1건입니다. 먼저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1번 보고자료 5쪽, 방화2동 새싹어린이공원 앞 빗물받이 설치공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 현장은 하수관로 부설 없이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빗물받이 설치보다는 도로 구배를 조정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5년도 도로과와 협의하여 도로정비를 완료토록 하여 기존 빗물받이로 자연배수되도록 처리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근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8번 보고자료 12쪽, 각종 공사 시공 시 산출내역 검토에 대한 담당부서 계약심사 보고서 첨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공사는 전문 담당직원이 검토 후 설계 발주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적극 이수토록 하고 최종검토는 각 분야별 자격취득자가 해당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예산낭비적인 요인을 사전에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12번 보고자료 17쪽, 연간단가 계약공사 12월 종결 이후 착공이전인 1, 2월 공백기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지방재정법 제8조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개정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은 12월 31일까지 지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초 계약입찰공고 등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공백기는 공무직 등 기동반을 활용하여 최대의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사업을 조기에 발주토록 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번 6번 보고자료 31쪽 마곡지구 개발로 자연저류기능이 없어져 주민수해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기반시설은 2018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시저류지를 설치완료하고 하수관로 설치와 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예정공정에 맞추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SH공사에 대하여 공사진척사항을 점검하여 2015년 수방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곽판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연번 7번 보고자료 32쪽 공항동 53번지 일대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지역의 공공하수도는 70년대 도시계획수립 이전 자연발생적 주택가로 주민들 자력으로 사유지에 하수관로를 부설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위 지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해당지역의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항구적인 수해대책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사례 1번 보고자료 4쪽 2014년 안전도시만들기 인센티브사업 우수구 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안전도시만들기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은 재난안전 기반강화 및 안전도시 기반체계 구축을 위하여 물관리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등 3개과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17개 평가항목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지원금 7500만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없는 강서구를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정재봉 국장님 이하 우리 건설교통국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집행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수고하셨고요. 2015년도에도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건에 대한 지나간 부분 있는데요. 건설관리과 공중선 관련된 국장님, 구시가지에 아주 혼재되어 있잖아요. 구시가지에 공중선이 혼재되어 있다고요, 공중 선. 구시가지에는 공중선이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에 많이 정비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엉망으로 돼있어요. 이사하는데도 골목 이면도로변에 이사 사다리차량이라 그러죠?

예.

그 사다리차량이 이사 준비하는 데가 버거울 정도로 공중선이 엉망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업무가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구시가지에는 한번쯤 이면도로 차타고 다니시면서 보시고 조금은 정비될 곳이 있어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관리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마곡지구내 저류조 또 빗물펌프장도 증설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2018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까지 기반시설완료하기이전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믿겠어요. SH공사하고 우리 강서구가 대화 잘돼요?

현재 저희 과 사항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안하무인 같던데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일 마곡펌프장은 돼있고요. 그러니까 신설펌프장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무자들도 그쪽으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들고 올해에는 마곡지구를 위원회에서 안 되면 해당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라도 현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 자료를 들고. 왜냐면 보고하신대로 되냐 안되느냐라는 걸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1배수펌프장의 토출관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거가 완료되면 1펌프장 가동이 가능하고요. 지금 기존펌프장은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대단히 형체를 단지를 조성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늘 침수되어 오고 사실 올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왔잖아요. 예상하고는 빗나갔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에 갑작스런 우기 또 폭우라는 거죠.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맞이했을 때 과연 마곡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될까? 발산동지역, 공항동지역, 방화동지역 그게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늘상 해년마다 매년마다 어려움 처해있는 지역이니까 한번은 저희가 방문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청할 때

SH공사랑 적극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한번 방문할 때 이 자료대로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맞아요. 그리고 방금 보고하신대로 53번지 구주소지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공항동 53번지 일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동료 김동협 위원님이랑 같이 현장에 방문했었잖아요?

예.

며칠 전에 53번지 명확하게 제가 그 번지수를 기억 못해서 죄송하고요. 주민께서 전화가 왔어요. 주민이 우리 물관리과에 집행부에 연락을 취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말씀내용으로는 좀 명확하지가 않다, 명확하지가 않다. 자기네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요구하는 부분만큼 믿지 못하겠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해서 그 주민들이 연대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보았잖아요. 남의 주차장 밑으로 이렇게 토관이 가있고 보고대로 새마을사업 운동시에 만들어졌던 남의 사유지 침해된 하수관로 아니겠어요? 막겠대요. 막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막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럼 하수관로를 막아버리면 큰일이잖아요.

하수도를 기존하수도는 사유지여도 그전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막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는 법령으로 갈 것이고 막고 난 이후에는 법령으로 갈 것이고 어찌되었든 주민의견은 그런 것 같아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부지를 사든지 아니면 원활하게 걱정 없도록 관로를 만들어 새로 신설해서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가든 해결해달라 이런 뜻인데 주민들이

근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분들 요구하는 그 부지만 사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고요. 사실은 하수도 나가는 쪽의 부지를 사실은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한 지금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에서는 53번지에 대해서 꼭 방안을 좀 제시해달라 그렇게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보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당장 주민들은 이 하수도를 막겠다라는 말씀을 해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과장님이 가시든지 아니면 직원을 보내시든지 해서 책임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그분들은 당장이냐 아니면 기간이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잘해서 좀 다독거리시고 그로 인해서 논쟁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는 부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교통행정분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공병선 부위원장님 외 시정을 요구한 사항으로 시정요구한 사항 여섯 건과 건의사항 1건, 수범사례 1건입니다. 먼저 공병선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연번 3번 보고자료 7쪽입니다. 방화3동 정곡초등학교 앞 마을버스정류장은 아파트 정문이 막고 있어 아파트로 진입하는 차량이 많아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방화3동 정곡초등학교 앞 마을버스정류소는 수년째 현 위치에 있으나 현지 확인결과 지적사항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진출입차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마을버스운수회사와 협의하여 회사 자체예산으로 이전완료 하였습니다. 이전완료후 아파트입주민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이 있어 부위원장님의 건의로 구청과 마을버스회사의 협조로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정류소 시설개선예산 확보시 덮개 등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근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연번 5번 보고자료 9쪽입니다. 개화동 부석마을, 개화산역 앞 두 개 지역의 버스정류장에 버스도착디지털표지판을 조속히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은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의 개선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건의로 일부 설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서울시에 우리 구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밝히고 정식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기술진에 사전 유선자문 결과 도로현황 및 안내표지판 전원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적극적인 설치를 약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연번 6번 보고자료 10쪽입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 초원로 앞길의 버스노선을 변경해줄 것을 많은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으니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내버스는 주요간선도로를 운행하고 있으며 노선조정은 서울시 전권사항으로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의 강력한 건의임을 전제로 협의하였으나 서울시의 교통정책인 버스총량제로 인한 노선변경시에 기존노선을 이용 중인 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1일 이용승객, 운수업체, 교통체증, 환승기능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연번 14번 보고자료 19쪽입니다.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추진과 관련해서 약 4년 가까이 걸린 것 같으므로 까치산에서 가양대교까지 2호선 신정지선 연장문제 등 용역도 했으니 또 거기에 따라 더 연장되어 상암DMC에서 홍대입구까지도 하였고 최근에 부천 원종역에서 화곡역을 지나 상암DMC를 통해서 홍대입구까지 가는 용역도 하고 그래서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 같으니 2016년에서 2025년까지 진행예정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이 당장 2,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적극적인 노력하라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타당성용역은 제3차 공동업무의 협약에 의하여 2013년 12월 3일 착수하여 2014년 11월 30일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결과 경제적타당성이 1.01로 사업성이 확보되어 서울시, 국토교통부로 2014년 12월 26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사업의 지역적인 공감대 및 유관기관 등의 사업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종보고를 2014년 11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하여 지역주민을 포함 6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역철도 건설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2014년 11월 12일 제정하고 금년 2월 11일 추진위를 구성 위촉하여 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지원활동을 할 예정이며 강서구뿐만 아니라 마포구, 양천구, 부천시도 추진위를 구성하여 자치단체간 연계 공감대형성과 함께 사업협력에 힘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을 요구하신 연번 15번 보고자료 20쪽입니다. 마을버스가 상당히 대형화되어 있음에도 기존노선은 굉장히 좁다. 따라서 교통행정에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많고 마을버스가 대형화되면 좁은 길은 약간 우회할 필요성이 있는 등 전체적인 검토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노선변경은 이용자의 수요 및 도로, 주민의견, 경찰서 등 자문기관, 운송사업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병선 부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연번 2번 보고자료 26쪽입니다. 공항로에 택시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다른 지역에도 확대설치하여 강서구가 모범사례가 되어서 서울시 전체로 파급되었으면 한다는 건의사항입니다. 택시승차대 앞 도로변에 택시가 장시간 정차함으로서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 택시승차대 앞에 택시베이를 만드는 것이 좋으나 보도후퇴시 보행불편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발생될 것이며 국가 및 서울시 정책이 차량보다 보행자에 우선하고 있어 보도축소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 10월 24일 개통된 공항대로 북측에 택시베이 2개소와 남측 발산역 쪽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마곡역 남쪽에 1개소를 SH공사에 요구하였습니다. 택시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는 서울시 및 경찰서등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만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범사례로 직원들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수사례 연번 3번 보고자료 37쪽입니다.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멀어 주변 주민과 시장 상인들로부터 버스정류장 신설요구가 많았던 현 화곡중앙골목시장 버스정류장 개설을 위해 시청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력으로 정류장 신설을 이끌어내어 주변 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구청직원의 노고를 치하한 내용으로 화곡동 중앙골목시장 버스정류장 신설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의원님께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현장확인과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민들을 위한 행정실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과장은 공석이므로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공석인 주차관리과장을 대신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차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은 공병선 위원님, 김병진 위원님, 탁수명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 총 5건입니다. 먼저 공병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입니다. 개화동 새말, 내촌, 신대, 부석, 상사마을 주변변화에 맞추어 개화동로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의 여건은 우리 구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차량 및 유동인구가 적은 한적한 단층 주택으로서 1980년경 신축되어 부설주차장 확보율이 70%이하로 조사는 되었으나 차량통행이 적은 주택지이고 또 이면도로의 여유공간이 있어 주차환경이 양호한 지역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먼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개화동로 지하주차장 건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입니다. 김병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공영주차장 하자 보수시 1억원 기준으로 이원화하여 진행되고 있는 보수공사를 주차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하여 일원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011년도에 수립된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추진계획에 의하면 1억원이상 소요되는 시설비는 대행사업비에 편성하지 않고 주관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 건축물 안전유지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수선이 불가피할 경우 시설비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입니다. 탁수명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체납과태료 징수 총액과 그중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징수한 세액, 이에 대해 지급된 포상금 및 우편료, 포상금제도의 장점과 단점,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의 체납과태료징수 총액은 32억 8001만원이며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징수한 세액은 15억 116만원입니다. 이에 지급된 포상금은 4400만원이며 이에 사용된 우편료는 4300만원입니다.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의 장점은 세입증대에 있으며, 단점은 일부 외부의 부정적인 사각입니다. 이 제도의 활성화로 적극적인 체납독려에도 징수되지 않고 있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신용평가 정보조회를 통한 전화 및 SMS 문자납부 독려, 체납공무원의 개인별, 분기별 목표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서 체납징수율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주차장 야간개방 공유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찾아다니면서 직접 요청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수급실태조사의 경우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3년 주기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조사로 서울시와 연계한 주민주차정보제공 및 주차정책개발을 위해 강서구 전역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보다는 주차장의 실제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포괄적인 기초조사인 반면 부설주차장 점검의 경우 점검계획에 따른 건축물 준공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업무로 행정처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개별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조사확인이 요구된 사항으로 조사와 점검이 주기나 성격상 병행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용역 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내실 있는 실태조사가 될 수도 있도록 하겠으며, 건축물부설주차장점검시 이를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조직과 인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과 2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2015년 1월 1일 현재 168명에 현원은 142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약 2.41% 증액된 총 258억 4800만원이며,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 3억 7400만원, 도로과 59억 1100만원, 물관리과 54억 4800만원, 교통행정과 11억 1000만원, 주차관리과 특별회계는 130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체는 538개 업체 802개 업종이 등록돼 있고, 건설기계는 739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가로시설물은 가판대, 구두박스 등 34개소의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543개소의 사설안내 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도로분야입니다. 국공유지 도로는 442만 2114㎡, 도로연장은 총 37만 7616m이며,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7개소, 교량 5개소 등 31개소의 시설물이 있으며, 이중 지하보도 3개소, 교량 1개소, 보도육교 5개소 등 9개소를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고,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6520개, 보안등 8399개, 공원등 1760개 등 1만 7218개의 시설물과 2만 4404개의 맨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입니다. 하수도는 저희 보급률이 100%이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7개소에 40대의 펌프를 보유하고 있고, 분당 배수량은 1만 2490톤으로 총 저수용량은 31만 1366톤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입니다. 우리 구 자동차등록대수는 총 18만 5303대이며 운수업체 현황은 시내버스 4개 업체, 마을버스 4개 업체, 전세버스 12개 업체, 법인택시 33개 업체 등이 있고, 자동차정비업은 294개, 자동차매매업 175개 등 총 482개의 자동차매매 정비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은 도로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9657개소, 승차대, 의자 등 편의시설이 309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5359면, 노외주차장 4709면, 건축물부설주차장 22만 7127면 등 총 23만 9757면의 주차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보고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황동현 위원장님, 그 외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보고 시에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는 우리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위시한 모든 산하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세우신 계획 하에 아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면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과장님들 보면 유능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업무파악도 잘되고 활동적이고 좀 이렇게 항상 솔선수범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통국 산하에 주차관리과장님이 공석인데 국장님, 언제 후임이 들어오십니까?

지금 현재 승진심사 심의 중에 있고, 2월 4일자로 발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이 오랫동안 공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보면 교통행정과에 정원이 52명이고 현인원이 41명인데 11명이나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그러면 필요가 없으면 정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현상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2월 2일자로 직원들의 발령이 있습니다. 발령 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직원을 보완해 주실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2월 4일날 과장님도 보충이 되고 또 직원들 인사이동을 통해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관리 분야, 도로, 교통 분야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리 민원인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 옛날에 비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도로과장님, 물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님, 특히 또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과거에 그래도 그 분야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업무파악은 잘돼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정적으로 금년 2015년도를 이렇게 좀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만족해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민선6기 구청장님 공약사항 있으시죠?

예.

몇 가지나 되시죠, 공약사항이 전체가?

제가

거기서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소관된 공약사항은 몇 건이에요?

건설관리, 국요?

예.

관리과는 2개요.

2건이에요? 어떤 거, 어떤 거?

과는 2개입니다. 잠깐만요.

행정과는 1건 아닌가, 1건?

저희 국의 공약사항은 8건입니다.

건설

건설국요.

그러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총 몇 건이에요?

공약사항은 여덟 건입니다.

제가 13건에서 과에서 가지고 있는 건 한건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14년부터 15년도의 민선공약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살기 좋은 안전도시로 해가지고 교통행정과는 워킹스쿨버스 확대에 대한 부분이 한건 있죠?

예, 교통행정과 워킹스쿨버스 확대운영 건 있습니다.

그거 한건 있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여기의 업무보고 내용에 돼있는가하고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종합보고하신데 전주하고 통신주 현황이 전체가 1만 3780개라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전주는 한국전력에 있는 게 7430건으로 돼있죠? 거기 페이지 4쪽 봐주실래요. 내용을 잘 몰라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LED등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LED등을? 전주에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아까 행정감사 보고에는 우리 관내 LED보안등 교체율로 해가지고 전체 8399개등에서 1682등을 해서 약 20%가 교체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전신주하고 통신주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8399개등이 되는 것인지 나 이해가 안가서 지금 여쭤보는데

그거는요.

과장님 얘기해주실래요?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골목길까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전주에 LED등을 설치할 수 있는 총 개수가 여기에 8399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전체 등이 지금

등을. 지금 여기에 여기 지금 4쪽에 보면 전주하고 통신주 현황에서 어느 부분이 8399개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물론 가로등에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독립적으로 설치된 것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그러면 여기 한전주 플러스 한전주에 다 달리는 겁니까, LED등이?

그렇지는 않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느 등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포도가 그러면? 나는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자꾸 여쭤보는데.

그 설치현황은 별도로 리스트별로 뽑아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전주라고 해서 전부 100% 설치된 건 아니니까요. 설치현황이 어디에 설치돼있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요 그럼 지금 현재 등수를 LED등을 설치해야겠다는 부분이 그럼 여기 한전주, KT주, SK, LG 이런 쪽에 같이 포함돼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죠.

아니잖아요.

예.

전신주 내에 전주 내에 한전주 내에 포함돼있는, 한전주내에 있는 등 자체의 LED를 교체한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독립적으로 가로등주에 설치된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요?

가로등주

가로등?

예. 별로

일반 가로등?

지주가 있죠.

그건 그럼 등 이런 그러니까 소속돼있지 않은 강서구 관할의 등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지금 가로등이 가로등주에 설치돼있는 것도 있고 또 한전주에 겸해서 설치된 것도 있는데 그건 분류해가지고 현황을 별도 보고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보상팀장입니다. (이통형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경민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이명란 업무담당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이명란 주무관 인사)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9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관리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체수는 연평균 30개 업체가 되며 등록증 배부시 주요법규 준수 및 위반유형 등 등록기준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3년 주기적 신고대상인 257개 업체에 대하여는 신고 지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간을 사전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설관리분야입니다. 2015년도 현재 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등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26개 업체이며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등록수는 739대로서 연 2회 건설기계사업자의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기준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사항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함으로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207개의 거리가게와 1741개소의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민원빈발, 보행환경 저해 등 시민불편가중지역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한 보상행정 추진분야입니다. 금년도 공원조성사업은 세 건으로 1만 8751㎡이며 69억 8000만원의 보상이 예정돼있으며 도로개설사업은 두 건으로 3459㎡로 18억 6800만원이 보상이 예정돼있습니다. 앞으로 보상처리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적기에 보상함으로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신뢰받는 보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분야입니다. 2015년도 현재 국공유행정재산은 도로가 5744필지이고 하천 등이 1386필지입니다. 2015년도 1월중 계획수립 국공유지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불법무단점용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재정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로점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분야입니다. 올해 징수목표는 45억 6900만원이며 차량진출입로, 전신주, 건축공사장 등 지상시설물과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등 지상매설물에 대하여 정기분을 부과하고 공사용 및 기타 신규점용에 대하여는 수시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 및 행정신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한 2억 1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과 또 민간인 이렇게 위탁해가지고 12명이 2개조로 나눠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금년에 한 몇군데나 단속할 수 있습니까?

평균 한달이면 하루에 약 한 20건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달이면 400건 정도 해가지고 약 한 5천건 정도 1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 5천건이요?

예.

그럼 단속하면 그대로 복귀 안 되고 정리가 되는 됩니까, 단속하면 또 그대로 단속하는 대로 또 흩어졌다가 다시 또 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분적으로는 리어카라든지 장사하는 그 자체를 수거를 해오기도 하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단속을 하면 또 다시 일정시간이 지나오게 되면 다시금 또 와서 장사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수시로 집중 자주 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이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노상에 있는 적치물도 있지만 또 그거를 또 이렇게 그걸 설치해놓고 거기서 또 일종의 소규모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생에 관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적발해가지고 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적발은 어차피 현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적발은 하는 건데요. 그 물건 자체가 사유물건이기 때문에 강제조치후 그걸 거의 일정시간이 지나면요 반환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노점상 같은 거는 보면 경기가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삶이 상당히 팍팍해지면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강하게 단속하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또 마음에 또 부담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칙을 정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봉제산근린공원 조성 이 부분에 보니까 물론 이게 근린공원 조성이라고 그러면 둘레길을 포함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빼놓고 한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8억이라는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도 그거를 둘레길을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건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나서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저희 과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보상하는 건 없고요 우리 구에서 도로라든지 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사업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예산수립도 그 주관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은 보상행위만 이뤄지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아, 보상만 이뤄집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도로를 이렇게 내가지고 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보상만 이렇게 해준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내가 공원녹지과에도 얘길 하겠지만 실지 물론 개화산근린공원이나 이런 건 조성을 해야 되겠지만 봉제산근린공원을 보면 지금 현재도 도로가 잘 돼있어요. 서로가 큰 어려움 없이 돼있는데 그걸 구태여 이렇게 둘레길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우리 구 예산은 아니지만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렸고요. 아무쪼록 어차피 주민들의 여론을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들어보면 깨끗이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봉제산이 많은 우리 강서구민들의 휴식공간 되고 또 건강을 또 다지는 그런 공간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왕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보상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아까 여기 봉제산서부터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개설 해가지고 다섯 가지 있잖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여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개화산 관계는 도로 여기 특별하게 도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보상할 부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느 부분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개화산근린공원 조성에서는. 그래 그 부분을 자료를 한번 줘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여기 다섯 개 부분 다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외발산동에 우리 건설기계 중기계류장 건으로 삼표산업이 한번 들어왔었죠. 그죠? 혹시 진행상황이 중간에 끊겼습니까, 아니면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습니까? 삼표산업, 중기기계 계류장 만드는, 외발산동.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모르나요? 혹시 뒤에 관련된 팀장님 계세요? 건설기계 중기 신청한 삼표산업 있어요. 옛날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작년까지 들어왔었죠. 진행됐었는데 끝이 어떻게 됐나 해서 계속 진행중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한 건지? 도시계획심의회에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작년까지? 그거 잘, 지금 확인이 안 되면 한번 들어가셔서 삼표산업 굉장히 크게 대두된 데입니다. 수년전에 레미콘사업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삭발한 의원도 계시니까. 어찌됐든 작년까지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 결국 그러면 삼표산업이 포기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소송으로 가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삼표산업이 저희는 레미콘회사가 아닙니다, 만들지 않습니다 해가지고 공증 서가지고 저한테까지 가져온 게 있어요. 제가 내용을 보다 말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조영길 알겠습니다.

자료로

조영길 알겠습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자료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예.

도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는요 자료로 대신합시다. 그리고 위원님들 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료 다 돼 있으니까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합니다.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금년도 중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얘기해 주세요. 중점적으로 꼭해야 될 사업이고 중점적으로 지금 다뤄져야 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방화로 개통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요.

방화로는 지금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군부대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저희가 도로개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려고 지금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공원길 문화의 거리 통신지중화 및 신호등 이설공사는 지금 통신 지중화공사는 시비예산 6억 2500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고 우리 구비예산이 확보가 안됐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걸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호등 이설공사도 지금 예산이 구비로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가로공원길은 전체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주민숙원사업들 처리하는데 민원 처리하는데 최선의 우선 목표를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신월초교 입구 보도육교 철거공사는 그게 지역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인데요. 1월 29일날 경찰청 주재 심의가 통과가 됐어요. 남은 거는 시비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올 6월 전까지는 철거하고 그 주변 완화 차선해서 뉴턴차선 확보해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속한 겨울철 제설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공사도 전년도와 같이 올해 3억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곰달래 노후보도정비 공사는 시비예산 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곰달래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공사에 민원이 생기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투수성 보도시설물 정비공사 이거는 지금 보도가 불투수성으로 지금 현재 돼있는 거를 투수성 재질로 해서 빗물들이 토양에 침투돼서 친환경적인 그다음에 수목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는 공항대로 88체육관 맞은편하고 양천길을 우리가 시에 상정을 했는데요. 시에서 그게 양천길 쪽에 집중적으로 우선 이번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조정권고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양천길만 하고요. 나중에 88도로 있는 데는 차후에 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양천길이 길이가 한 5km정도 됩니까?

그게 지금 신방화사거리에서부터 방화삼거리까지요.

아하.

신방화사거리에서부터 방화삼거리까지. 그다음에 도로굴착 복구공사도 전년도와 같이 추진토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관계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도 더, 소규모 굴착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조명 개선사업에서 올해 시비 9억원하고 시비 2억원해서 11억을 이번에 확보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양천, 공항대로, 화곡로 쪽에 새로 LED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면도로나 민원성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죠?

지금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특별교부금을 상당한 부분을 더 확보를 해서요. 최대한 민원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특히 도로과장께서는 가장 밀접한 이런 민원현장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은 굉장히 발이 빠르시기 때문에 아마 큰 어려움 없이 가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2015년도에도 발 빠르게 우리 팀장님들이나 많이 계시니까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근수 위원입니다.

예.

방화로 개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방화로 개통이 지금 군부대가 이전하죠?

예.

이전을 어느 쪽으로 하나요? 장소가 정해졌나요?

지금 장소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장소는 아직 결정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같이 도로과하고 연계를 안 하시나요?

그것까지는 협의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기 신설 군부대 토지보상이나 민원응대는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죠?

그거는 그쪽에서 처리를

그쪽에서 해요?

거기서 하고요. 그런 관련해가지고 응대하고, 민원응대 도로개설 측면에서 저희가 민원응대를 하는 것이죠.

도로개설

개설측면

군부대가 이전하면 도로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는 다른 내용 같은데 여기, 민원응대하고 토지보상에 대한 게 여기는 있는데

토지보상은 지금 그게 되면

도로과에서

건설관리과 같은 데서 토지보상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그러면 2015년부터 16년까지는 신설 군부대 토지보상 및 민원응대를 쓰지 마셔야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도로과에서 관리가, 도로과에서 하실 부분이 아니잖아요? 내용도 모르시고 여기에 계획에 잔여구간 계획에 그렇게 쓰실 필요가 없잖아요? 21페이지, 21쪽에.

그거는 도로개설에 관련된 민원응대로 보고요. 토지보상은 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건설관리과 같은 데 토지보상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쓰지 않는 게

알겠습니다.

아쉽다 생각이 들고, 제가 도로과에다 또 여쭤보려고 했더니 도로과 관계가 아니시니까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걸로 알지만 저는 확정을 시킨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적으로다가 군부대 이전에 대한 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련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제가 질문을 여기서 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권을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지하수팀장입니다. (홍형열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김동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자료 46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는 하수시설의 성능개선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을 목표로 수방시설의 확충 및 지속적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로 재해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8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7쪽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지하화사업은 기존 하수처리 시설개량과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2009년부터 시행한 고도처리시설은 1일 115만 톤과 태양열발전소 설치 등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설현대화공사를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철저한 수방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와 수방기간동안 24시간 상황유지 근무를 유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며 추진기간은 2015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2014년에는 단 한건의 침수피해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중점점검 및 정비, 돌봄서비스시행 등을 철저히 하여 수해방지 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수방방지 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수해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과 하수암거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해소와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공사로 국시비 포함 49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하수암거 신설 총 2060m중 1단계 구간까지 4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단계 구간도 2014년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가양이마트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 사업은 현재 하수암거 총 670m중 3차구간까지 300m를 부설 완료하였으며, 4차구간은 양천로~증미역사거리 지장물이 이설 완료되는 대로 시행 예정으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상습침수지역이 해소되어 재해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4쪽,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하수도 종합정비 사업은 집중강우 시 상향조정된 실제 강우강도에 적합하도록 하수도 규격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하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강서구 16개 배수분구 41.4㎢이며, 하수암거 476km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등촌1, 화곡1 배수분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신규로 화곡2, 신월1, 신월3 배수분구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하수사업은 별표와 같이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신월 빗물저류시설 방재시설 확충공사는 강서구 화곡1동에서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간 3.6km에 이르는 터널공사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등 총 공사비 1380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201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수직구를 굴착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 사업은 기존 빗물펌프장 배수처리 능력을 향상하고 완벽한 빗물펌프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가양, 공항, 방화, 염창2빗물펌프장의 증설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마곡빗물펌프장 증설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염창1빗물펌프장은 서울시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나머지 2개 펌프장의 증설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총 지하수는 407개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77개소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으로 상부 보호공 관리실태 및 오염물질 유입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물관리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입구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공사를 하고 있나요?

그게 당초에 내경을 7.5m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10m정도는 돼야 해소가 된다 해서 그게 서울시에서 지금 11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터널공사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류시설이 7m관에서 지름이 10m관으로 바뀐 건가요?

10m로 바뀌었습니다. 7.5m에서 10m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 5월 달부터 해가지고 내년 5월이면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에 차질이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

공사는 출입구를 여러 군데에서 시공을 한다면 예산만 따라 준다면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런데 소요예산이 꽤 많아서 예산관계 때문에 다소 지연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자체가 전체적으로 해봐야 310억인가요?

예.

310억인데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어느 정도나 투입이 됐어요?

작년도에 그전에 13년도에 한 250억정도하고요. 작년도도 그 정도 잡힌 걸로,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년 올 예측은 좀 어렵겠네요, 그런 상태 같으면 예산 자체에서?

예산 자체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이아가 늘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게 턴키발주입니다. 턴키발주인데 서울시에서 예산관계가 맞물리기 때문에 승인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승인이 지연됐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힘차게 지금 출발해 왔는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내년 그래도 여름 이전에 우기철 이전에 완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분포도가 각동에 이렇게 몇 개씩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군데로 이렇게 통일

한군데는 아니고요 그전에 이렇게 좀 동별로는 돼있는데요. 어느, 그러니까 동별로 골고루 분포돼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그전에 이게 지정된 장소를 현재 유지관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지정을 않다보니까 과거에 지정된 장소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분포가 좀 불규칙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렇게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하수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 이거를 우리가 상수도시설이 파괴됐다든가 했을 때는 그걸 식수로서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수질검사를 2년에 한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용수는 1년에 한번씩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거는 식수론 못 사용하고 허드렛물이라든지 나중에 쓸 수 있는 그런 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감사할 때 내가 등촌1동 코오롱3차아파트에

예, 코오롱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한번 가봤는데 그게 평소에 이렇게 사용은 잘 안하지만 관리한 흔적은 있고요. 그래서 좀 허술한 부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금년에 다시 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그 지역에서 올라온 지하수는 마실 수 있습니까?

지금 코오롱3차는 음용수로 돼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현재 상태로는 음용수에 적합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음용을 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예.

몇, 1년에 한 몇 번씩 합니까?

그러니까 음용수는 1년에 1회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구나!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만일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건 비상사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또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서구 내에는 지하수가 있고 또 상수도도 예를 들어서 지하로 매설돼있는 것도 있고 또는 교량 옆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지금 과장님 오시고 난 후에 내가 쭉 과장님 몇 번 가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빠트려지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은 전에 송파에서 지하수 관계 동공이 발생하면서 싱크홀 때문에 지하수를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올 같은 경우 지금 일제점검, 건축관련해서 일제점검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시행중에 있고 앞으로 그래서 지하수를 저희들이 관심 있게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고 관리를 그동안에 해왔고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 내는 싱크홀 같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아직까지 지하수 영향으로 싱크홀은 아직 발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하수도 노후라든지 그런 거로 발생이 됐는데요 앞으로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의 영향이다하는 거는 저희들이 판단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라든지 또는 어떤 호수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 지역에 특별하게 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강서구에는 특별히 그런 물 많이 이렇게 쓰는 곳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총 관리를 하는 과장님으로서는 또 팀장님이나 우리 직원으로서는 충분히 그걸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를 해야 옳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병선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기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광석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광석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준숙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덕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덕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서무주임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승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대중교통 안전운행 관리입니다.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차량안전 및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소재 마을버스 및 법인택시회사 전체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 및 매뉴얼 숙지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63쪽 워킹스쿨버스 확대운영입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귀가지도 및 학교주변 순찰을 통해 살기 좋고 안전도시 강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8년까지 관내 국공립초등학교 35개 교통안전지도사 70명 확보를 목표로 올해는 10개교 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2월에 안전지도사 20명을 채용하여 10개교 정후문에 2명씩 배치, 귀가지도 및 학교주변 순찰을 실시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자녀의 안심귀가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64쪽 걷기 좋은 거리 조성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도,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화곡4동 곰달래길49길 외 세 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은 2015년 서울시 보행자우선도로 공모신청을 위해 구비 매칭사업비용 5천만원을 3월중 확보예정이며 4월에 보행자우선도로 신청, 5월에서 7월까지 지정 후 현장조사 및 설계, 9월 발주공사, 10월 이후 사업을 완료합니다. 다음은 65쪽 도로교통 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시설물의 설치, 보강,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내용과 지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추진절차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의, 기존시설물에 대한 자체 일제점검에 의하여 금년 4월까지 대상을 선정하여 5월부터 설치·유지관리를 시행합니다. 다음은 66쪽 자전거 이용시설 확대·유지관리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을 확대설치하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보관대 설치, 기계식공기주입기 설치, 자전거보관대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현장조사 후 발주, 12월까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실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2014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중고자동차매매시장 환경개선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매매단지의 재건축 및 전시장을 환경개선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매단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재건축 독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열린시장의 칸막이 설치, 상품 등 차량의 건축선내 이전 유도, 호객행위 단속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지도입니다. 294개 정비업소의 자동차관리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자동차법규 준수여부, 내용 계도, 법규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이 있으며 2014년 추진실적과 자세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사업용차량 서비스 향상입니다. 시내·마을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버스정류소 질서문란, 난폭운전, 배차시간 미준수, 승차거부, 무단밤샘주차 등이 있으며 2014년 추진실적과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5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업무수행에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미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4페이지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비가 확보가 돼있나요?

아직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밑의 내용 추진방법에서 총사업비 5천만원이 구비로 잡혀있는 것처럼 돼있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현재 3월까지 구비를 갖다 5천만원 정도 확보되면 시비를 갖다 준다는 쪽으로 얘기 나와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 목표로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이게 시에서 계획이?

시에서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구비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게 뭔 계획이 내려와 있으니까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건 전화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알았고 현재 공문상으로는

근데 이 사업이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을 이렇게 시에서 하겠다 그랬으면 작년에 예상이 돼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서울시 예산 다루면서 2015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매칭으로 가면 구하고 시하고 어느 정도 매칭비율을 맞추겠다 이런 게 내려왔어야지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 예결위 심의하면서 예산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 반영을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구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저도 아무리 봐도 이 예산 잡혀있는 게 예산심의하면서 이 부분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구비 5천만원 잡혀있는 걸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예산이 없는데 시에서 내려와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구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구비 확보하는 방법은 예비비 외에는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 뒤의 팀장님들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이 부분? (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건설관리과쪽으로 예산배정해주겠다고 그때 예산할 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대50

50% 50%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예산을 갖다가 예산심의할 때 예산서 책자에도 없는 것을 갖다 그냥 교부금 나올 걸 예상을 해갖고 그걸로 신청을 해갖고 매칭비율을 맞춘다? 그건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시에서도 이거 가내시 그렇게 안 내려와요. 가내시 미리 내려와야지 매칭사업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이건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조성이 됐으면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이 됐으면 벌써 작년도부터 추진해왔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시에서는 벌써 보행자우선도로 신청을 받고 있을 건데. 이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요 차후에라도 한번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족한 인원 11명은 2월 4일부로 이렇게 해결이 된다니까 아마 활발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하나만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는 체납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자세하게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체납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업무가 2월 1일부로 거의 이관됐습니다.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업업무에 대해 부과와 현년도의 체납관리만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의 체납된 모든 이런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사업이었는데요 그게 2015년 1월 1일부터 징수과로 다 이관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주차관리과도 그렇고. 그렇죠?

주차관리과는

주차관리과는 아직

주차관리과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만 징수과로 이관시킵니까?

예.

아! 그러면 2015년도에 발생하는 그러한 세금들 결과적으로 6월말까지 예를 들어서 기간이 납부기간 6월말이다 그러면 6월말에 부과된 금액이 납부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2015년 12월말까지만 그것도 체납된 사항이잖아요. 그런 거는 2015년도에 체납된 금액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하고 만일에 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다시 징수과로 넘기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하죠?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작년도 특별교부금이 한 70억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나왔었죠?

예.

그런데 올해 지금 우리 기반시설하는데 건설교통국 쪽으로 교부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한 6, 70억 정도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

몇 월 달 지금 나올 예정이에요?

3월 정도는 특별교부금이

예? 언제요?

3월에서 5월

지금 서울시하고 한번 알아보고 있나요?

저희 도로과로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물론 구청으로 내려오겠지. 3월정도로 내려오나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하나만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부금이 내려오면 보통 추경을 편성을 하죠? 교부금 내려오면. 작년도에 복지 쪽에 예산 내려온 거 연말 가까이 다가오니까 예산편성 안하고 그냥 마음대로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예산이 급하지 않는 상황 같으면 바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분명히 교부금이 내려오고 우리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봐서 꼭 편성할 예산이 있으면 추경, 7월이라도 추경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예산규모가 적다고 해가지고 막 갖다 쓰거든요? 매칭사업 같은 것도 막 갖다 그냥 교부금 내려오니까 거기에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예산자체를.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석인 주차관리과장를 대신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홍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동홍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반석순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전도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주차관리과 김민선 주무관 인사) 주차관리과는 4개팀에 정원 26명으로 현원 23명이 공영주차장건설, 주차시설물관리, 불법주정차단속,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추진목표는 주택45동의 주차면수 60면이며 사업비는 시비 2억 4300만원, 구비 1억 6200만원으로 총 4억 500만원입니다. 2014년도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실적은 12월 31일 기준 53동에 78면으로 목표대비 111%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사업은 주택가 지역에 야간에 비어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2015년에는 부설주차장 50면 이상을 개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은 신청한 건물주와 구가 약정을 체결하면 구에서 주차장 공사 및 방범CCTV 등 시설개선 공사비를 지원을 하고 개방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되며 주차장 수입요금은 건물주 수입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 사업은 주차난해소는 물론 주차장부지 확보 및 건설에 소요되는 과다한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찾아가는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주ㆍ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ㆍ정차 질서 확립추진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차단속이 되도록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민원대응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단속방법은 강서구 전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1일 3교대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상습적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주행형 CCTV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속시간은 평일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도, 민원신고지역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시행을 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신고민원 위주로 계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 편의와 지역특성에 맞는 단속으로 소방도로 확보 및 올바른 주차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단속실적은 총 11만 1567건으로 그중 계도장 발부는 2만 1609건으로 19.4%이며 단속건수는 8만 9958건입니다. 다음은 74쪽,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징수목표액은 9만 8022건에 39억 47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 및 체납고지서 발송과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및 계좌납부, 가상계좌 연계시스템 이용안내 등 민원편의 제공으로 과태료 징수와 채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4년도 12월 말 현재 징수실적은 목표액 대비 105%인 9만 9205건에 40억 854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일제점검사업은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기능 및 유지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 시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은 서울시 점검계획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 연도별 점검계획에 의거해서 주차장 용도변경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도는 점검대상 3440개소 2만 401건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231건을 적출을 하여 주차장기능을 유지하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고 재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관리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문화 정비 및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은 5187면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2014년 정비실적은 주차구획선의 신설 및 재도색 2554면, 삭제 319면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사용하기에 보다 편리하고 깨끗한 주차시설물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직 공석중이라고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주차관리과에 계셔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업무를.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본위원이 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거든요? 올해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지금 보고 하는 사항에서? 우리 팀장님, 저기 팀장님이 저기 가셔가지고 답변대에 가셔가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올해 지금 부설 야간개방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있으신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예?

안하고

5000면을요?

50면을

5000동이 그건 뭔 말이죠?

지금현재

예?

이게 보고 드린 게 계획수립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본위원이. 특별하게 계획수립하신 거는 없어요?

자,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요. “2014년에는 지원요건에 적합한 건물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의 경우 홍보 전단지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그동안 미흡했던 해당사업에 대한 주민인식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인 면으로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보도식 홍보와 더불어 주차난이 심한 화곡동 등 지역 내 학교, 교회 등 중대형 건물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는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추진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어떤 계획이 돼있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화곡동지역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어떤 건물, 중대형 건물들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셨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인 계획에 대해서 2월 초중 안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태를 파악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11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보고를 하고 했으면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그걸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거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건 매년 나왔던 거예요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아니, 이 보고 한 게 계획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작년도 예를 들어서 3월달부터 했던 것이 1건도 없지 1건도. 우리 구에서 작년도 계획한 게 한건도 없죠? 야간개방 공유사업해가지고 성과난 거 있나요?

주민들한테 홍보했어도 이거 주민들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했는데 저 지금 직능단체 회의를 안 빠지고 다니고 3개동을 다니는데 작년에라든가 올해라든가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보고 한적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

반상회 회보에 보고된 적이 없다니까요.

반상회 홍보에 수회에 걸쳐서 냈다고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하고 작년도 자료 좀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이쪽으로 좀 오세요. (전도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집행부석으로 나옴) 홍보전단지 제작해서 배포해서 주민들이 ‘아, 그래 이거 좋은 사업이구나’ 하고 들어줄 주민 없습니다. 그렇죠? 구청에 공문 보내가지고 ‘아,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해서 협조할 상가들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협조해 줍니까? 그러면 뭐냐? 직접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어떤 개방사업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나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십사하고 그렇게 해서 찾아다녀도 될 듯 말듯 합니다,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계획서가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2월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제가 봤을 때 시정책 중에서 정말 주차장 확보하는 방법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역대 지금까지 찾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든다고 하지만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그렇게 투입도 많이 안돼요. 그렇지만 이 사업자체가 활성화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잠깐 정회 중에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강서구 주차장이 오버가 된데요. 100%이상이 된데요. 그런데 왜 부족합니까? 다 각자 쥐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지금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집단민원 들어온 게 어느 팀입니까? (

주차기획담당주사- 저희팀입니다.) 예, 잠깐요. 지금 몇 군데 정도 주차장 집단민원이 작년에 발생했어요? (

(집행부석에서) 주차기획팀장 김동홍입니다. 2013년도에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요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해가지고 한번 시에다가 시예산을 받기 위해서 한번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그 당시에 주차장이 100% 넘는다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실태조사나 아니면 주차장관리시스템상에는 사실 100%가 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보면 사실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그 위치가요 봉제산 밑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지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좀 불편한건 사실입니다. 위에다가 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요. 입지조건을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민원들께서 내신 데가 42번지는 봉제산 바로 밑입니다. 다행히 작년 10월 달엔가 개발행위, 42번지도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면서 지하주차장 27면의 공영주차장을 주민들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민원을 좀 이렇게 민원해소를 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장기적으로는 조금 거기 주위에 어떻게든 한번 주차장을 짓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아니면 국토교통부에다도 올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서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도 OK를 했죠. 해준다고 얘길 했지만 구비확보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구비 확보하라 그랬어요, 공문에 보면.

예.

아니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쪽 지역에 우리가 구비를, 시비 100%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우리가 시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60%인가요, 70%인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시스템상에서 100%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분석을 잘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시스템상에 문제가 그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주차율을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200% 될 거에요. 왜 그러냐면 상가들 지어져 있잖아요, 상가. 상가 내에 어떤 부설주차장들 다 있죠? 그러고 공영주차장 있죠, 학교주차장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소속된 그 차량을 이동하는 그 차들이 거기에 소속이 안 돼 있잖아요.

주소가 외부에 돼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러다보니까 그 주차장은 확보된 주차면은 있고 실제 차량은 없다보니까 그런 지역은 주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로 올라가가지고 구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봉제산 주변이라든가 저기화곡1동쪽이나 7동쪽 이쪽을 보면 굉장히 주차난, 위에 복잡하잖아요. 가서 차 댈 데도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 평균을 내보면 다들 100% 근접해있고 아니면 100%가 넘는 지역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빼고 우리 주차기획팀에서 분석을 다시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시에서는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준답니다. 우리 구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특별회계 지금까지 예산을 쓰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키고 편법으로 해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없었어요. 올해는 다행히 한 10억 이상이 좀 남아있을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좀더 모아가지고 주차장 짓는데, 최근 몇년간 칠팔년 동안 주차장 확보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강서구는. 그렇죠?

그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팀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아! 여성팀장님이시네. (

주차과징담당주사 - 과징팀장입니다.) 작년에 2014년도에 체납과태료를 받아들인 금액이 32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죠? (

과태료 받는 건에 대해서요?

과태료를 징수할 그런 목표액이 있잖아요.

예.

그걸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올해 목표액은요 99만 8022건에 39억 47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39억 4천! O

예. 그래서 5만 1841건에 19억 6200만원을 징수할 목표예정입니다.

다시 말씀해주세요.

19억 6200만원

19억?

예. 그게 현년도분이고요

19억!

예. 현년도분은 19억 6200만원

6천

그다음에 지난연도 체납분은 19억 8500만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체납을 39억,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 예산이 2015년도에 130억이죠?

예.

그러니까 보세요. 130억에 39억 같으면 30%입니다. 그죠?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계획을 지금 과장님도 2월 4일이면 또 오신다 그러니까 의논을 해가지고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인원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계획이?

저희 인원은 저희 팀원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 이 정도 하면 인센티브도 한 5천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인센티브 받는 게 실은 아침부터 너무 욕들을 먹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아침부터 전화 오는 건이 실은

힘들죠, 물론. 힘 안 들고 되는 일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강서구 세수를 올리는데 가장 큰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금년도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견인보관소 내에 사무실 지붕공사 예산을 올해 편성했었나요?

예.

얼마 하셨어요?

지금 현재 3천만원 잡았습니다.

3천만원이요?

예, 수선유지비로.

가급적 여름 오기 전에 이른 시일 안에 공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붕이 거의 무너앉아가지고, 가보셨어요?

예.

가보시진 못하셨죠?

가봤어요.

지주목으로 이게 받쳐놨잖아요.

예.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좀 너무 험하게 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그다음에, 예?

빠른 시간 내로

예. 그리고 지금 가양동 아까 내가 잠깐 치수방재과할 때 빠져서 그런데 가양동빗물펌프장 상주인원 있죠?

예.

거기가 지금 현재 몇명인지 알고 계세요?

상주인원은 다섯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다섯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네 명인가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는 두 명인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맞아요. 공로연수 들어가서

그래서, 예?

직원이 공로연수 들어가 갖고 지금 현재 다섯 명에서 네 명으로

글쎄. 그러고 또 여기 의회로 또 한분 오시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올 장마 대비해서 빨리 방안을 좀 찾으셔가지고 확충방안을 해서 정상적으로 야간근무가 가능하도록 좀 한번 다시 한번 챙겨서 별도로 한번 국장님 바쁘시면 그쪽 과장을 통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방안을 한번 챙겨봐주세요.

그 부분도 이번 인사때 인원을 보강 받는 걸로 말씀을 나눴는데

얘기가 돼있나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화2동에요 오래된 주택가 있잖아요, 구획선 되지 않은 주택가.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가 오래전부터 돼있었어요. 근데 어린이집이 들어와 가지고 어린이집 보호구역 만드니까 주차면을 좀 없앴거든요. 그게 지금 법으로는 그러겠지만 감사원감사라든가 우리 대법원 판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어떤 부분이요?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설치가 되면 바로 없애는 거, 기존에 있던 구획선을.

지금 저희가 거주자, 서울시 지침에 그렇게

지워도 무조건 지우게끔

법이나 판례조항은 저희가 확인을 사실은 못했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기존의 주택가는 있었는데 어린이집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없앤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거기가 그쪽이 13면 인가 되는데 지금 두 면은 안 지웠어요, 번호를. 두 면은 왜 안 지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소를 주시면 현장확인을 나가보고 가까운 지역이 아니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장을 제가 나가봐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주택 주민들하고 어린이집하고 상당히 분쟁이 심해가고 있어요, 그쪽이.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찾아서 주시고

예, 지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갖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충 주차관리과에서는 좀 알고 계실 텐데, 그쪽에.

알고 있어요?

요즘에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보고를 안 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 모르겠습니다.

지우는 거, 번호 지우는 거는 어디서 지우는 거예요? 시설공단에서 지우는데

공단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주차관리과에서 지시하니까 지우는 거거든요.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현장파악을 해서 지워야 될 건 지웁니다.

근데 거기서 한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지시를 해서 지웠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웁니다. 실태파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지운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웠고 지시는 주차관리과에서 지시를 했고 지우라고.

그 반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삭제해달라는 공문이 오고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또 얘길 하고 하면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 삭선, 삭제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쪽에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우는 거 우리가 지우는데

아, 교통행정과에서

지시는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서 지시를 했다 그러네요.

아, 예. 교통행정과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건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공단에다가 이거는 삭선을 해야 된다 그런 미리 안내를 해서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옮기든지 그 기간을 드려야 되니까 안내를 해라,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지우죠.

그리고 팀장님 14면 중에서 번호를 다 지웠더라고요. 두 면은 안 지운 것 같아요, 번호를. 그건 왜 안 지웠는가?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우는 것도 지우는 거지만

여성가족과나 교통행정과나 다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시설 판례라든가 감사원 감사했던 거 대법원 판례 같은 거

그런 부분도 전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거는 그냥 해도 괜찮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제가 모르니까 한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또 있는지 저희가 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자, 제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장상기 위원님.

팀장님?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주차면 함부로 지울 수 있나요, 기존에 있는 거? (

설치할 수 없게 돼있죠. 설치를 안 하는데 기존에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로 돼있는 걸 임의대로 지울 수 있냐는 얘기에요?

지울 수 있어요.

왜 지울 수 있어요? 지금 다른데 어린이집들 주변에 다 거주자가 돼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이죠.

설치할 수는 없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임의대로 나중에 들어와서 지울 수 있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규정에도 없는 걸 하고 있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지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13개면 정도 지웠으면 대단히 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가서 몇 번씩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 의견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주민들 의견 들으셨어요?

근데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을 하면 바로 내용이 나와야지 그 내용이 아직 그렇게 안 나옵니까?

삭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물어보는 건?

그게 언제입니까?

아니, 언제입니까, 그게? 언제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한두달 된 게 아니고? 지운 게, 어린이집이 들어선 게 언제이고 지운 게 언제냐고, 날짜가?

아니, 주차시설팀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최근에 지운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제가 물어본 게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장소를? 장소가 어디냐고요?

한군데 있었다며요, 한군데?

그럼 여기에 기존에 지금 현재 열세 군데 지운 것은 언제인가요?

그럼 며칠에 걸쳐서

아니, 자 지정을 받았으면 며칠 동안 그거만 지우고 다니나요? 한번 가서 공사할 때 끝낼 거 아닙니까, 예산낭비도 안되고?

언제? 언제 작업지시 했어요, 대충?

지난 가을에 작업지시를 했어요?

근데 열세 개는 지우고 두 개는 아직 못 지웠다는 건가요?

예.

그거 지울 때 주민들 동의 받아서 거기에 거주자 하고 있는 분들 다른 데로 이관시키고 다 그렇게 조치를 했나요, 몇 개월 동안?

몇 개월 정도 공람했어요, 그냥 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한군데 했다는데 어딘지도 모른다고 하고 거기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으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지금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세요, 지금?

현장 안보셨어요?

그러면 누가 가서 현장보고 판단

그러니까 그런 어떤 13대, 15대정도 지울 수 있는 데 같으면 굉장히 큰 데란 말이에요. 거주자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지웠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쪽에 어린이집이 늦게 들어서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지정을 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린이집이 있다고 다 어린이보호구역인가요? 경로당 있다고 해서 노인보호구역인가요 다?

법이 있어요, 법이?

법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관련규정이에요. 규정을 누가 만든 거예요? 청장이 지시해서 그냥 만들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 임의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팀장님 임의대로 한 겁니까?

구청조례요?

조례 한번 찾아보세요. 주차장 설치법

그러면요?

규칙이 어딨습니까? 위에 상위법에 규칙이 법이면 법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팀장님 그 부서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업무보신지?

2년 되셨죠?

그러면 2년 되셨으면 제가 봤을 때 담당직원보다 아니면 여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위치예요. 다른 분들은 몰라요.

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도 모르는 업무를 혼자서 알고 계십니다, 2년 동안. 2년 동안 안 바뀐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큰 건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이 돼서 분명히 동료위원이 물어봤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러쿵저러쿵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다, 한 군데 있었다, 그런 내용이 어딨습니까? 보고가.

삭제지시는 작년에 가을에는 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자료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잠시

법률까지 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항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부설주차장 기능미유지 그러니까 주차장에 다른 시설을 조금 했을 때 이게 지금 고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죠? 팀장님!

예.

그런데 거기 현 소유자가 돌아가시고 안 계실 경우 그게 공소권 없음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분한테, 아니 그분을 고발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가요?

아니,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시골에 계신데 시골로 뭐가 날아온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게 돌아가신 분이 안계시잖아요.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건물을 그러니까 가족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래도 팀장님은 내용은 어느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고발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주차장 기능이 못하니까 그랬을 경우 건물주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그걸 자식이나 누구한테 상속을 안했을 경우 그러면 그걸 고발할 사람이 없잖아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경찰서에 넘겨주는 것까지의 업무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경우 이게 공소권 없음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현재 이후에 상속할 분한테 그 책임을 물을 건지 그게 궁금하다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없어요, 없기는.

부모가 아직 상속을 안 해줬을 경우 당사자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럴 경우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사자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쪽 업무를 보시면 당연히 그 정도는 아셔야지.

아니, 국장님 한번 알아봐줘요. 아시나요?

그 부분은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건축물에서 위법행위를 한거기 때문에 사후에 아들한테 재산상속이 되면 그분한테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된 이후에?

예.

고발조치 하겠다?

예.

그러면 상속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속되기

상속되기 직전에 그걸

원상복귀하면

원상복귀하면 문제는 안 생기네, 그렇게 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내말을 알아들었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속되는 시점에 원상복귀하면 고발조치 면제 받을 수 있네? 그동안에 그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법률을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가능성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 원상복귀 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또 주거든요.

아니, 그건 넘었지. 계도기간 넘었고, 고발조치를 이미 했을 걸로 생각되고

돌아가신 분이, 그 부분은 제가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해봐주세요.

예.

예, 정회해 주세요.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팀장님!

지금 이런 부분들 오늘 팀장님하고 몇 가지가지고 얘기했지만 팀장님은 거기 근무한지 가 2년 되셨고, 다른 분들은 제가 봐서 직원들도 더 오래되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특히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된 소지가 있는 어떤 지역이라든가 그런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공문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안 되고, 요즘에는 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보다 다 주민들이 똑똑해요. 더 잘 압니다, 법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응했을 때 논리개발도 우리 당연히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최고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갖다 설치하는 목적도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설치 금지돼 있네요. 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이전 안 해도 되네요, 문구자체가. 그렇잖아요? 설치도 못하게 돼 있으면서 기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폐지 안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법에. 보셨죠?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 지역에 가옥이 너무 오래된 어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디 주차장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편하다고 하면 폐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폐지를 하려면 확실한 위험성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도저히 여기 어린이집이 들어서가지고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주민들이 불편하지만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있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에 충실히 파악 좀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바로 우리 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한번 현장 나가보세요. 그래서 거기가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 없애고 그쪽 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전해도 가능한 부분인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주민들 민원사항이 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