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보고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 2015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성태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조성태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최명규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영미 감사담당관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다음 2쪽 시정요구사항은 이영철 위원장님 외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고 3쪽 건의사항은 김용원 부위원장님과 김성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우수사례는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4쪽부터는 시정 및 건의사안별로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부터 위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이영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구 하부기관과 시설관리공단직원들에 대한 근무기강확립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및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체 공직기강점검은 연말연시, 설날, 추석, 휴가기간 등 연6회 이상 시·구합동감찰반, 공직기강감찰 연 2회 등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감사담당관 현재 인력으로는 전 직원 하나하나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직원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기대에 부합되도록 향후 기존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필요시 암행감찰활동을 병행 실시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위반사항 발생시 강도 높은 처분을 통하여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부서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과 감사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감사기법을 좀더 다양하게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과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그다음에 볼 수 있도록 조치토록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전 부서 공통업무에서는 지적사항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며, 유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분장을 새로이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순 업무과실로서 향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발췌한 감사사례집을 발간 배부하여 직원들이 업무처리시 참고토록 하여 유사한 사항으로 지적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법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감사공무원들을 감사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참여시켜 감사기법 및 전문성 향상 등 감사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사항 답변서 등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6쪽에 알리미, 새올, 다산120 등 주민생활 불편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구청의 민원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 통합방안을 강구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새올시스템은 행정자치부가 개발·보급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는 시스템이며 다산120시스템은 서울시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인 응답소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구정과 관련된 정책제안 및 개선사항 등은 알리미시스템으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개발·보급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자치구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는 어려우나 자체적으로 2013년 3월 1일자로 우리 구민의 생활불편사항 등 민원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주민신고센터를 새올시스템으로 통합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어떠한 형식의 민원이든 주민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감사담당관의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와 행정지원과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이 유사하여 위원회로서 기능상실 또는 통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과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는 감사원, 서울특별시 등 상급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와 구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처분대상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지원과의 공적심사위원회와는 관련규정 및 위원회 성격, 구성 인원 등 그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어 통합 운영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특성상 수시로 개최하기는 어렵지만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의성 있는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공사입찰 후 낙찰업체의 재하도급으로 인해 피해보는 업체나 근로자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토록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에 대해서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현장근로자 등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하여 근로임금이 현장근로자 통장에 직접 입금되고 있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의 경영악화, 부도 등으로 대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시행하여 최대 4개월분의 장비대금을 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에서는 하도급 신고 부조리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으로 인해 피해보는 업체 및 근로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박상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 자료요구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기 바라며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사전에 중간보고를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는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사전에 중간보고를 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은 김용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10쪽, 각 부서 계약심사 시 전문직 인력 부족으로 전문성 결여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에는 행정6급, 7급, 토목 7급 각 한 명씩 총 3명으로 우리구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양한 직종 전문직을 확보 운영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우리구 계약심사의 물량·내역에 비해 증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보완책으로 금년부터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관련부서의 다양한 전문직을 통해 건설공법, 사업변경 적정성, 설계변경 도면, 각종 공사 시방서 내용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사업계약 등에 대한 자체감사 기능이 미약한 부분에 감사담당관이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올바른 업무추진을 위해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시적으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감사를 실시하기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정기감사는 물론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구본청의 예산 및 회계분야 등 특정분야 감사 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도 포함 실시하여 감사기능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김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12쪽의 수의계약 감사대상 중 한명의 업체 사장이 여러개 사업자를 등록하여 참여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계약의 적법성과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부서로서 사업자 수에 대한 감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의 계약업무와 더불어 우리과의 계약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도급으로 인해 피해보는 업체 및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자는 원칙적으로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토록 되어있으나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서면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재하도급을 제외한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부서에서 법에 따라 엄중 대처토록 하여 하도급으로 인해 피해보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과에서는 하도급 신고 부조리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으로 인해 피해보는 업체 및 근로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김성진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맑고 투명한 강서구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문할 내용이 없는데요.

나는 손든 줄 알았어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5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를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례집을 발간·배부하여 직원들의 업무처리 시 참고토록 하여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사례집을 발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례의 내용을 담겠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건 e-book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걸로 돼 있고요. e-book으로 해서 반복된 사례들을 직원들한테 공유토록 하면서 하게 되면 그러한 사례가 줄지 않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감사를 하다보면 예산회계에 집중이 되고 거기서 단순 반복 실수한 게 계속 나오고 저희 기관뿐이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타 구청도 대개 유사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e-book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해 주면 그걸 보고 자기가 단순실수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감사원 등 감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이 전체 받는 건가요? 아니면 몇 명 정해서 받는 건가요?

감사원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감사반 뿐만이 아니라 상급기관을 전체 통합하는 얘기고요. 일례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서 상급기관의 전략 혹은 기법을 배워가지고 저희가 감사에 활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9급부터 해서 쭉 다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골고루 직급별로,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도 해당 직급별로 교육요청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업무와 직급에 따라서 전문교육을 받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잘 받으셨다면 앞으로 지적사항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부기관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근무기강확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 답변이 너무 허황해요. 제대로 근무기강확립이 뭔지, 공직기강확립이 뭔지 정확한 말이 없어요. 담당관님!

예.

이 답변을 보면 본 위원장이 “구 하부기관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근무기강확립을 세워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뭐라고 나왔느냐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체 공직기강 점검은 연말연시, 설날, 추석, 휴가기간 등 6회 시·구합동감찰반 공직기강 감찰 연 2회 등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감사담당관 현재 인력으로 전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공직기강이 뭐에요? 공직기강이 어디가 나와요? 이 공직기강이라는 용어가 우리 조례 규칙 어디에 나와요? 한 번 해보세요. 어디에 나와요? 뒤에 나와 있는 김진철 팀장 쭉 전부 일어서서 공직기강이라는 이 말이 우리 복무교련 어디에 나오는지 아는 사람? 본 위원장이 물어본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공직기강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지만 공직기강, 근무기강에 대해서 어디서 한 번이라도 본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장이 없는 말 만들어 낸 것 아니에요. 공직기강이라는 말이 우리의 법규집에 한 마디라도 본 사람? 이래가지고 뭔 답변을 쓴다는 말이에요. 이 답변은 굳이 한다면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감사의 종류 중에 여러분들이 복무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복무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무 참,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복무감사예요. 본 위원장이 물어본 것은 근무기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근무기강이란 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없지요? 감사담당관 답변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가르쳐드릴게요. 없어요? 본적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근무기강이라는 말도 한 번도 본적이 없다? 그것이 우리 강서구 현재의 사정기관인 감사담당관의 현주소입니다. 본 위원장이 공부하라고 한 번 가르쳐드릴게요. 우리 보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강서구에. 강서구지방공무원조례, 복무조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근무기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조례 제5조에 보면 근무기강확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항 “공무원은 별표3의 공직자의 행정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별표3이라는 걸 내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대민단계에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어는 부드럽게 해야 된다, 몇 가지 쭉 나와 있는데, 대내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엄수해야 되는 거야. 공무원은 내가 여기서 출·퇴근, 시설관리공단의 출·퇴근 실태를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물어봤던 거예요. 상사를 존중하고 부하를 아낀다, 그런데 이거가 뭐냐? 위계가 무너져요.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거가 별표에 나오는 근무기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공부하세요. 우리 복무규칙에 37부터 쭉 이하를 보면 근무기강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 직원들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제대로 안되고 어느 부서에는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점검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개인정보 못해서 못 보여 줍니다 이 따위 소리를 하고. 이런 것 현실 아니요. 복무감사가 뭔지, 근무기강이 뭔지도 모르고 답변서 써오면 이런 것, 어때요? 김진철 팀장 한 번 이야기해봐요. 김진철 팀장 복무감사에 대한 내용을 썼어. 공무원이 추석이나 휴가때 혹시 비위사실이 없나 하는 복무감사의 내용, 그러죠? 근무시간 하고 있느냐 안 하냐, 복무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 보고 썼어. 그런데 본 위원장이 물어봤던 건 뭡니까? 근무기강, 동사무소 직원이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제때 제대로 근무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는 건지 상사부하의 관계가 이간질하고 위계가 무너지고 분파하고 있지 않는지 이거를 점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써오라고 위원장이 했는데 세상에 복무기강, 근무기강, 특별감사, 복무감사 이것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가서 공부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 해요.

예.

또 질문할 위원들 계십니까?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담당관이 구청장에 너무 예속되어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을 데리고 오는 제도를 만들고 그 자격은 법조인출신 변호사, 또 경찰간부 이런 사람을 지낸 사람을 감사담당관으로 쓰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인사, 감사, 예산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감사담당관으로 채용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상신 담당관이 예산도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왔는데 세상에 이건 복무감사에 대한 정의인지, 근무기강이 뭔지, 공직기강이 뭔지 이것도 혼동해갖고 답변을 써왔는데 이걸 검토를 안 하고 보냈단 말이요? 감사담당관 이야기 해봐요. 예? 그냥 위원들이 지적한 거니까 그냥 검토도 안 해버렸단 말이요? 답해봐요, 얼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기강, 공직기강이 법적으로 구분되어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큰 범위로 봤을 때 공직기강은 모든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거지 근무기강 그 하나만 가지고 답변을 드린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두리하게 답변했다 이 말인가요?

아니요. 공직기강이란 큰 범위내에서 그런 답변을 드린 거고, 이 내용이 정확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무기강도 다 포함돼서 하는 공직기강 점검,

그러면 답변이 거기 가서 연2회, 휴가, 설날, 명절 6회 또 시·구합동기강 확립 이렇게 답변을 써야 돼요?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물어보고 지적을 했는데 답변은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근무기강만 가지고는 저희가,

아니 내가 물어본 답변이, 보세요. 공직기강이라고 내가 물어봤더라면 그 답변이 이해되지만 본 위원장은 근무기강확립에 대해서 내가 내라, 무너져가고 있는 근무기강에 대해서면 근무기강에 대한 답변을 써야 되는 것 아니요? 누가 그것 몰라요?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공직이라 함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가 공직이요. 또 하나 기강이라는 것은 규율과 법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근무자세, 태도 등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근무기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검토 안 했으면 검토 안 했다고 솔직히 이야기 해야 되는데 공직기강을 몰라서 내가 물어본다는 말이요? 답변은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공직기강이라고 이야기했으면 공직기강이라는 감사담당관의 답변이 여러 가지를 포함한 것으로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 물어봤고, 지적을 했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은 비위사실이 없는가만 했다 이 말이에요. 특별감사를 하더라도 복무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를 아우르는 것이 복무감사예요. 그런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복무감사의 건을 두리하게 설명을 한 거요. 구체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못한 것을 나중에 챙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무슨 지금 여기 위원들한테 와서 공직기강 뭔가 설명하는 거요? 이거 있는 사람 공직기강을 몰라요? 어때요?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린 거는 맞고요,

앞으로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강서구의 여러 이러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제도상의 한계도 있어요. 또 아까 이야기한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또 전문성 결여도 있어요. 압니다, 한계를. 그러나 바로 정말로 감사담당관의 기강확립이 돼야 강서구의 전 공직자들 또 하부기관, 직속기관, 아니면 우리가 투자했던 시설투자기관 등등에 감사담당관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가서 공부 다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조직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갈등관리팀, 지역순찰팀, 계약심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강서구현사업입니다. 공직자의 청렴문화정착과 실천의식을 고취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강서를 구현코자 공직감찰활동을 강화를 통한 복무기강확립 기반에서 청렴의 날 운영, 간부직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의무이수제 등 직원들의 청렴실천의식 및 청렴문화 정착과 내·외부 부조리 신고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강화를 통해 반부패 청렴행정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체감사활동 강화사업입니다. 감사수행능력향상을 위해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감사전문교육이수제를 의무화하여 우수인력을 키워나가고 첨단시스템 및 신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하겠으며, 기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보다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호조시스템에 의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전 부서의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보완, 시정토록 하고 감사결과를 내부전산망과 홈페이지에 공개와 더불어 수범사례집을 발간하여 우수자료로 전파하고 유사사례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효율적 운영사업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시 자동 경보하는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백-e시스템으로 통제가 어려운 비리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여 공무원 개인의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공직윤리 활동 실적을 입력 관리하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투명한 공직자 재산 등록사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 신고과정의 성실성과 재산 형성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산신고기준 미숙지로 인한 불성실 신고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및 계절별사업 추진실태 점검·평가사업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계절별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원활한 구정운영 방향 제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예방적 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장행정에 역량을 집중하여 보다 다양한 환경순찰을 전개하고자 주민불편사항을 주민이 직접 제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을 실시, 계절별, 기능별 주요현안사업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순찰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고 긴급한 주요현안 및 취약분야는 특별순찰을 통해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각종 문제점의 사전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응답소 현장민원의 관리감독 강화사업입니다.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민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병행 추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월별 민원처리실태 분석과 결과에 대한 부서별 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부서를 대상으로 연2회 이상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사례별 유형분석,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횡단 전개를 통한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강서구 민원서비스 MVP로 선발 시상함으로써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구정평가단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관점에서 구정에 대한 정책제안, 고객의 소리수집 및 의견개진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율적인 주민단체로서 구협의회는 분기 1회, 각동은 월례회의시 구정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갈등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공갈등예방 해결 등 종합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중립적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각각 구성·운영하여 민·관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익신고 촉진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위한 공익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내에 설치하고 구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각적 주민홍보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촉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위험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내실있고 신뢰받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사업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금액 및 견적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확인 등 계약원가심사를 철저히 하여 원가산출금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낭비요소를 사전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공정한 하도급 부조리 개선사업입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 이행,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이행 등 하도급 부조리예방을 위한 3대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금체불, 장비대금 체불 등이 없도록 하도급부조리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공정하도급의 사전예방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감사담당관님, 처음부터 굉장히 힘드시게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감사부분을 아까 제가 질문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한번 할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감사를 할 때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을 때 허위보고를 하면 감사담당관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나 부서에 대해서.

징계양정규정을 정확히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허위보고를 감사담당관에게 했다? 징계를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감사담당관이 허위보고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단순착오과실인지 고의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일반현황 1페이지를 보면 조사팀이 있어요, 조사팀. 그렇죠?

예.

“외부기관 통보 비위사항 조사” 이게 있죠?

예.

그러면 의원도 외부기관에 들어가죠? 여기에서는. 내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립기관이니까, 의원 한분 한분이. 그렇죠?

외부기관은 맞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에요?

외부기관은 감사기관이라든지 우리 감사관련 기관 사항입니다.

그 감사기관, 감사원 감사기관?

예.

서울시 감사기관을 외부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런 기관에서 통보 온 자료들 그것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부기관 통보를 하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외부기관에 이런 비위사실이 있으니까 감사해 주시오 하고 역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통보가 가게끔 해야 되겠네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보 정도로 봐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사팀 업무의 외부기관은 감사원, 총리실, 서울시 감사관, 경찰, 법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며칠 했죠? 작년에.

일자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 3주가량 했습니다.

3주 했죠?

예.

3주하면서 제가 감사담당관을 오시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감사를 하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마지막까지도 허위자료로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준 이 시설관리공단 감사한 부분이 허위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금 자세히 모르죠? 감사담당관실에서 3주 동안을 감사했는데 분명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감사해 주십오”라고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 때는 하루밖에 안돼요. 그래서 내가 감사담당관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숙지하시고 지금 여기 감사담당관실에서 준 자료를 놓고요, 감사담당관님이 저한테 준 이 자료 있습니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자료 있죠? 저한테 준 자료.

그것이 감사 전에 드린 자료입니까? 감사 끝난 다음에 드린.....

감사 끝나고요.

끝나고 한 공식자료는 저희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의한 자료고요. 최종 결재가 나기 때문에.....

결재난 자료 아니고 감사 중에 준 자료거든요.

하여튼 결재가 다 난 후의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감이 있습니다.

끝나고 난 자료는 저한테 아직 주지도 않았어요.

종합감사가 끝나고 나서는 다.....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감사하고 결과보고는 주지를 못했어요. 왜? 아직까지 구청장 사인이 안 나서 보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안주셨어요, 현재까지도 준 건 없어요. 종합감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준건 없고, 결과적으로 끝난 자료는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한번 줘 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비위사실이 있으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한 부분이 지금 제대로 감사를 안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저기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하는 사람 중에 시스템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전산으로 들어가서 감사하시는 분 있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단 내 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모르니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시스템감사를 하면 이 비위사실을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산감사는 하나도 안 해. 그 사람들이 주는 자료만 갖고 저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거예요,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진철 감사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 9월달에 차량 198만 원 고친 거 감사 했었죠, 차량 열었었죠?

예.

그런데 지적사항 없었죠?

저도 현장확인 했습니다마는 육안으로는 불가했습니다.

그렇죠, 앉으세요. 그거 감사제대로 하면 그 차량 넘버만 치면 각 공업사에서는 그 차가 무슨 차고 어떻게 무슨 부속이 필요하고 이 부속의 원가는 얼마고 다 나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급공업사 두 군데를 확인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나왔어요. 아니 포토차가 198만 원 정도 나오면, 198만 원 정도 나오면 뭘 고쳤는데 198만원인지를 확인을 해야죠. 봐주기식 감사였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제대로 진짜 그 부속이 정품을 넣었을 때 110만 원 안팎이랍니다. 13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보세요. “행정력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사전 예방으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 이렇게 돼있죠? 뭐 꼭 여기에는 액수가 정해져있지만 실제로 3주동안 감사를 하면서 차량 보닛까지 열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팀에서는 덮었어요. 왜,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감사에 대해서 제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 차를 가지고 1급공업사를 갔어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를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 198만 원을 쓴 데는 카센터에요, 일반카센터. 카센터가 더 싼 거 아시죠? 1급보다, 공임비 때문에. 그게 감사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봐주기 위한 감사였지. 또 하나 그 카센터를 지정을 했을 때 기존에 했던데 있었는데 어떤 사항에서 이 카센터를 바꿨는지, 왜 그런 감사는 안하십니까?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1급공업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리시간을 정해서 행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저한테 보고한 자료는 잘못됐다, 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 저한테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감사에서 실제로 봐주기식 감사는 없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답을 드려야 됩니까?

즉답하기 어려우시면.....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합감사라는 것이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감사원감사를 거의 4주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원도 구청 전반을 다 캐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하나하나, 위원님께서 특별하게 지적하신 그것까지 그걸 왜 못 봤느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건 어느 전문기관이 와서라도 그 전반에 대한 것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못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잘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봐주셔야지 특정 몇 개 건을 가지고 이걸 왜 안 봤냐, 봐주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특정사항을 제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달라고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스템감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전산시스템까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감사도 말씀하시는 게 전산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감사적인 용어로 시스템감사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전산권한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기관에서 저희한 테 감사를 오더라도 내부 전산망에 대해서 자료를 추출 요청하는 것이지 거기에 외부기관 담당자가 그 전산을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전산을 들어갈 수가 없으면 3주동안 앉아 있으면서 한사람이 그 자료 좀 내 앞에서 뽑아봐라 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거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전 분야를, 일단 회계쪽에 집중이 되기는 하지만.....

보세요! 그 한 분야를 잘못하다보니까 저한테 입출금 전표가 왔어요. 자료 이만큼 두꺼워요. 몇 월 며칠 얼마, 몇 월 며칠 얼마 이렇게 두꺼워요. 솔직히 위원님들이 하루동안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봐달라고 했던 거예요. 봤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바꾸려다 보니까 그 입출금전표까지 다 틀리는 거예요, 저한테 준 자료가. 결론은 이 자료를 줬을 때 저한테 거기서도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준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허위 자료보고를 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징계양정에 의해서 한다?

예, 고의과실 여부를 우선 따져야 되겠고요. 그것은 저희가 부의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저한테 자료보고를 한 게 고의과실인지 아닌지를 저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아!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요구를 했구나, 한번 더 짚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답변태도가 말이에요, 특정한 사항에 특정 지어서 질문을 하면 꼭 일반적인 답변만 하면 이거 안돼요. 우리 동료위원이 “특정한 사항이 문제가 있으니까 특정한 사항에 감사를 잘 좀 해주시오” 이야기까지 했다면 당연히 그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너무 소홀히 했으면 너무 소홀히 했던 거, 너무 내가 안일하게 했으면 안일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특정한 사항을 특정 지어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좀 잘 좀 해 주시오” 했는데 지금 답변한 것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위원 여러분! 이런 답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 아! 생각해 보라고. 의원이 아무리 일반적인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항이 문제가 됐다면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고 잘된 점을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만일의 경우에 공무원이 적법하지 않은 불법 아니면 탈법을 했다고 그러면 의원 개인이 기관이어서 개인한테 자료만 갖다 줄게 아니라 문제는 의원들한테 다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항이거든요. 특정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범법을 했다고 그러면 범법된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잘못된 보고서를 보냈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전체 의원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발 좀 답변할 때 일반적인 이야기 다 알아요. 지금 우리 경기문 동료위원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고 제보에 의해서 이 차량이 문제가 됐다는 걸 다 이야기를 해서 강조를 해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소홀히 했으면 소홀히 했다든지, 아까 김진철 팀장처럼 육안으로 봐서 못 봤다든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그 많은 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반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위원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특정한 사항을 특정해서 질문을 하고 특정한 사항을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변해 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저희 업무보고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 저희가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자료준비해서 보고 드린다는 뜻이지, 지금 준비된 게 없어서.....

조금 전에 답변이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이야기고, 감사를 아무리 해도 다볼 수는 없다고 지금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질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자료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여러분, 저런 답변태도를 가지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받을 필요 있어요, 어때요? 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1페이지 보니까 조직표가 있네요. 세 번째 민원갈등관리팀이 있는데 거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이라고 돼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소관부서에서 있는 일부 조정위원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조정하지 못한 큰 사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주재로 민원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 민원조정위원회는 조례로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감사실에서 소관하는 운영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거 외에 공공갈등위원회가 있고 국민권익위가 있고 주민구정평가단이 있고, 그 정도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구정평가단이 있습니다. 공공갈등은 아직 조례를 통과하지 못한 부의안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정부조직입니다.

물론 정부조직이고 다 구청조직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감사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일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시 또는 협조하는 업무를 저희가 처리한다는 뜻이지 인권위원회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하도급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도 있고, 응답소도 있고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주민구정평가단이라고 해서 또 시행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걸 축소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열성적으로 하셔가지고 다시 소생하게 됐는데 주민구정평가단 10페이지에 보면 행정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다고 했어요, 행정전반에. 행정 전반에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꾸만 위원회를 결성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감사실에서 해야 할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예를 들면은 구민이 어떤 불공정하도급부조리가 있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도 돼요? 불공정하도급부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신고하고 싶은데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신고해도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다 신고를 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민구정평가단에 행정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주민구정평가단에 신고해도 됩니까?

하도급은 구정평가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행정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구정평가단은 또 다른 걸 취급합니까?

행정 전반의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각 동의 구정평가단에서 행정의 편의나 잘못된 점들을 월례회의를 통해서 저희 구청에 건의하면 그 건의 사항을 저희가 해당부서에 이첩 또는 직접 처리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민원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게 책임회피성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가능하면 필요없는 위원회를 좀 걸러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미영 입니다. 저는 2쪽을 좀 봐주시면요,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에서 아까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 빼고 추진계획에서 청렴의날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월 1일 날. 그래서 방송을 하고 청렴서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방송은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구청 방송시스템으로 해서 청렴서약관련해서.

매월 1일날 아침에 9시 딱 정해갖고 멘트가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렴서약은 어떤 식으로 하죠?

청렴서약은 전자결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를 부팅시키면은,

청백-e시스템으로 해갖고 셀프로 그러면은,

청백-e시스템이 아니고요, 저희 전자결재시스템 매일 업무처리하는 전자결재가 일정기간대에 떠서 서약을 하게끔, 사이버상으로 서약을 하게끔.

그러면 자가진단이 55개 부서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자가진단 리스트가 있나요?

청렴서약에 대한 자가진단이 아니고요. 자가진단은 저희가 청백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거기서 예산회계라든가 일정부분이 걸러집니다. 그런데 그 외에 걸러지지 않은 부분에서 셀프체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표를 나눠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제대로 처리했는가를 자기 스스로 체크하는 그게 자가진단입니다.

종이로, 그냥 서면으로?

예, 양식을 다 나눠줬죠.

이게 그러면 리스트가 쫙 있는 거네요?

그렇죠, 청백리시스템에서....

없는 거?

예, 없는 것들. 자기가 실 수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제가 청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서약을 하고 진단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저한테 뽑아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청렴서약하고요. 그다음에 자가진단 청백리시스템으로 하는 거 그거하고 쫙 다 뽑아가지고 리스트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10쪽 주민평가단이에요. 지금 각 동별 15명 이내의 구정평가단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몇 명이 지금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1월 20일 현재로 전 동에 246명이 있습니다.

가양1동은 그러면 몇 명이 있는지 혹시 거기 나와있어요?

가양1동은 현재 9명 있습니다.

9명?

예.

8명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한사람이 빠진 것 같고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1박 2일 교육을 위한 MT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니 안하니 말이 많았었잖아요? 문제가 있을 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정평가단 담당자분도 한번도 어떻게 평가단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안 가보시고 실태를 잘 모르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씩 동 평가단 모임때 라운딩도 하시고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도 꼭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전에 했던, 위원장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반드시 지키고 명심해서 자세 좀 고쳐주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선에서 제가 질문을 안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5년도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구민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상임이사입니다. (김석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사) 정귀동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정귀동 경영기획실장 인사) 김홍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홍석 경영지원팀장 인사) 홍순구 주차1팀장입니다. (홍순구 주차1팀장 인사) 나민수 주차2팀장입니다. (나민수 주차2팀장 인사) 김중채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김중채 체육사업팀장 인사) 안철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안철 공공사업팀장 인사) 박기화 감사반장입니다. (박기화 감사반장 인사)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린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기 전에 우선 제가 취임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자료작성을 직접 챙기지 못했고 해서 제가 보기에도 일부 부실하게 작성 제출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고 미비한 사항은 차후 서면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0건입니다. 그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해당 사항은 4건의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주차1팀이 두건, 감사반 1건, 경영지원팀 1건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 사항입니다. 먼저 김용원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화곡동 배다리길 불법점유행위 근절을 위해 구청 주차관리과와 협조해 불법점유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배다리동길 및 서길 노상주차장은 강서구 조례에 의해서 평일은 9시부터 19시까지 10시간, 그리고 토요일은 9시부터 15시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이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 영업시작 전까지는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외에 주차장 인근 점포상인들이 주차장점유행위가 많아 주관부서인 구청 주차관리과에 단속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음식점 등에서 자기 손님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불법점유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관리과와 협력해서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인근 점포상인들도 자기네들이 생업과 직접 관계가 되다보니까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구청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시행해 나가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번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배다리동·서길 노상주차장의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를 제출해달라는 사항으로 3년간 수입과 지출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배다리동·서길 노상주차장 손익은 2012년에 약 4억 3300여만 원이었고 2014년에는 3억 6900여만 원 그리고 2014년에는 3억 7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번 3번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고 자체감사업무도 강화해서 감사가 어려운 부분은 구청 감사담당관실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해서 경영기획실에서 감사반을 별도로 분리하고 감사업무 인원도 1명을 추가 배치해서 구청 감사담당관실과 협력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상감사를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시정조치, 지도감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업무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인사처리에 있어서 양정규정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불합리한 사항이 많다는 지적과 평가체계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사실 저희 양정규정 이런 것은 인사권자 또는 상벌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만 원칙과 기준이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인사행정이 되도록 하겠고요. 또 형평성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는 인사제도가 사실은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급여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진급뿐만 아니라 급여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를 시정해 나가는 조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사제도 자체가 한번 다시 검증을 하고 개편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간단하게 객관성 있는 근무성적평가기준이랄지 성과평가(BSC)라든지 교육평가 이런 것이 나타나있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이를 어떻게 객관화하고 평가를 평준화 표준화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직원들의 공청회를 거치고 개선을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고 아울러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는 적극 업무에 반영해서 더욱 발전된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은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아니고 복개천에 유통상가가 있는데 주차공간이 있어요, 유료주차장이. 일몰시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유료주차 공간에 물건들이 쌓여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을 상대로 무슨 뽑기하는 그런 기계같은 게 폐적체된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구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치워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고, 일부는 또 거기 상인들이 자기네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복개천을 보면 양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한 이삼십개소가 되죠. 쭉 1동부터 해서 1동, 2동, 4동, 8동에 이르는 구간에 양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 양쪽에는 주차를 하면 안돼요. 거기는 시선차단이 되기 때문에 주차를 하면 안되는데, 거기는 주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료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는 얌체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대놓다보니까 시선이 차단돼서 사고가 왕왕 나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초에 여기 공단에 처음 와서 한번 현장방문을 한 기회가 있었고, 사실은 거기 가보면 실제적으로 길 사이에 진입로 같은 데도 있고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항시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이후의 것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로서도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제가 준비된 말씀은 없고요, 제가 연구를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살펴봤을 때는 감독을 하는 시간에는 별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퇴근하고 근무를 안 하는 시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혼자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건의의 드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배다리길 주차 손익계산서를 요청했던 것은 우리 강서구에 중국쪽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싶어서 그쪽 주차선을 일부 지워서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고 손익이 얼마나 될까 하고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스주차장을 양쪽에 몇 개라도 설치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손익계산서를 보자고 했던 건데 또 엄청난 부의 근거가 되더라고요, 우리 구에. 그래서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무튼 답변도요, 우리 이사장님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진짜 좋은 얘기도 해야 되고 모범사례도 있으니까 표창도 해야 되고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게 없습니다. 왜? 간부들이 먼저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 간부나 직원들이 의원들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간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시정요구사항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수긍을 하고 내가 잘한 거는 칭찬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간부가 한명도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시정요구사항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 답변내용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꾀꼬리적인 답변이잖아요? 앵무새적인 답변이에요. 마지막에 “인사평정 개선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그러면 최소한 답변에는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뭔가 잘못된 거를 여기 잘못됐구나 하고 지적을 하면 네,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뒤에 계신 팀장들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한테 한 답변내용을 가지고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1차 평가는 각사업팀장, 2차 평가는 상임이사의 평가와 BSC를 통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김홍석 팀장 BSC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장이 알고 있는 내용 한 번 간단하게 한 번 대답해보세요. BSC성과관리가 뭔지? 전무이사, 성과관리가 뭐예요? BSC가 뭐예요? BSC성과평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답해보세요.

각 팀과 직원들에게 그 해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팀과 개인이 노력한 성과를 지표화해서 성과의 근무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성과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임이사 평가와 BSC를 통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상임이사 평가는 몇 점이고 BSC평가는 몇 프로예요?

BSC평가가 50%고요, 근무평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성적평가 35%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35%의 평가에 팀장 평가와 상임이사 평가를 종합해서 종합점수로 해서 35%내에 배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잘 만들어졌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근무평가 자체가 각 팀장하고 개인의 전무이사 2명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안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목표를 쥐어주고 하는 거는 팀장이나 공단에 책임자들 임원들이 하는 거지만 BSC 근본은 딱 하나예요. 고객만족이에요. 그 고객만족이 뭐냐하면 내부고객 만족, 외부고객 만족이에요. 내부적으로 내가 BSC성과지표를 만들었을 때 직원들한테 얼마나 만족감을 줬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내놨을 때 진짜 이게 BSC를 만들어서 제대로 평가했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네개의 중점사항이 있고 어쩌고 하지만 BSC를 처음에 일반적인 BSC도 있을 것이고 공기업의 BSC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얼마나 준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설관리공단의 인사평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을 “인사평정 개선안을 마련해주기 바람”이라고 했으면, 아직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던 걸 잘못했다고 한걸 이거를 가지고 답변자료라고 만들어오면 이게 답변자료입니까? 이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완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공단에 와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개선해야 될 점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도 인사 관련해서 사실은 직원들, 지금 처음와서 제가 느낀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그다음에 원칙이 별로 없고, 원칙이 그때그때 바뀌고 있구나 하는 면이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처음에 취임하면서 한 얘기가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딱 한마디, 다른 이야기들은 별로 의미없는 이야기고 그냥 인사이야기고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 원칙, 그중에서도 인사는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큰 문제는 인사적체라고 봤습니다. 인사적체가 20년이 조직이 다됐는데 사실은 처음 생길 때와 거의 다름이 없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년, 20년이 됐는데 간부직원도 못되고, 특별하게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적체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문제도 사실은 인사적체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별로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인사적체라는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부 희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업무에 열심히 하기보다는 돌아가는 사정에 귀기울이게 되고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한 것이 제가 지금추진하고 있는 것은 간부 직원의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팀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인사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직이 우리 공단만 20년이 된 건 아니죠? 50년 된데도 있고 하지만 인사적체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팀제인데 팀제가 실제적으로 결재라인을 단순하게 해서 결재를 변화가 많은 시대 빨리 빨리 능동적으로 헤쳐나간다는 것도 있지만 직급파괴, 보직의 숫자와 간부직의 숫자를 맞추지 않고 연계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진급이 안 되는 사람들을 진급을 시켜서 업무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직급 간부직원들의 숫자를 늘리는 쪽으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씩 추진해나가고요, 그다음에 인사평가, 인사평가는 공기업의 인사평가는 어떤 사람이 해도 공정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급여에 연계를 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기업이나 상사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판매실적, 영업실적 그런 것에 의해서 순서를 정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연봉을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의 장점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급여를 많이 주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공기업은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경기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BSC(Balanced Score Card)라고 그러죠? 이게 객관화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객관화되기 힘든거 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수십가지의 기준과 지표를 가지고 관리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몇 개의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사실은 차이가 별로 없고 인사고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사고과는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을 가지고 급여체계도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에서 차등지급은 성과금 300%정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성격이지 본봉 자체를 틀을 바꿔버리는 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물론 제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공청회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제도 자체도 가급적이면 평가항목을 객관화시키는 노력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들이 봐도 상당히 객관화됐다, 개선이 됐다 하는 수준으로 제가 수정을 할 거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되셨고 진작 그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할 때는 양정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있잖아요? 이사장님. 규정을 하나 바꾸려는데 이사회 통과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이 규정 하나도 팀장 혼자 했다는 거예요. 팀장 혼자 담당 직원을 앉혀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객관적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급여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규정을 바꾸는데 이게 공단의 규정 개정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정관개정을 12번했습니다. 그 규정을 각 팀장들을 앉혀놓고 최소한 아까 내부고객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소한 팀장들이 이건 옳다, 공기업으로 갈 일이다라고 한 규정 개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얼마만큼 나쁘게 보였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팀장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차량입·출입을 하는 부분에 직원들 출·퇴근 점검을 하려고 차량 CCTV 15일분을, 까지 안 되니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먼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공단에서 안행부에 이런 자료를 줘도 된다는 방침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전무이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의를 해서 안행부에 질의를 해서 공단에서 의원이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줘야 된다는 안행부에 물어본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알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안행부의 방침을 받지 않아도 자료요구를 하면 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 박기화 팀장이 나한테 왔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 자료는 줄 수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때 박기화 팀장이 주차1팀장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내지는 사정을 하는 의회가 지금 몇몇의 팀장에 의해서 되니 안되니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사장님한테 객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CCTV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넘버를 찍은 거를 달라고 하는데 의원이 감사를 하게 달라고 그러는데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있죠. 그게 큰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드리는 게, 다른 소스가 불분명한 사람이 달라고 한다면은 보호차원에서 안줄 수가 있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지금 지나가도 앞에 있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차량번호 적을 수 있어요. 차량번호 적으면 영창가겠네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그 차가 몇 백대가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데 최소한 천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차량번호 찍힌 거를 자료요구를 하는데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는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까? 뭐냐? 의원의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강서구의원 노릇 하겠습니까? 이런 자료도 못 받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왜 안 줬겠습니까? 왜? 뭔가 여기에 있는 공단직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 준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본 위원한테 와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료주고 시정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마디도 없어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위상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한 번 확실히 조치 부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해도 안주시는구나! 이제 이사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진짜 의원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해주시고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진짜 조치를 한 번 취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장 더러 한 마디 하라고 그러니까 한 마디하고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방자치법 혹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단에 대해서 이사장으로 오시면서 혹시 지방자치법 한 번 읽어본 적이 있소?

상세하게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부분 조금 봤고요.

시설관리공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건 보셨습니까?

예, 조례.

아니, 지방자치법이요. 못 봤죠?

예.

봤으면 답변 안해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자료요구건은 우리는 법으로 보장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40조에 보면 위원은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고 구청장은 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청장을 통해서 자료요구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세요. 두 번째 지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명이 옛날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3조를 보면 구법에 3조를 보면 적용범위라는 게 나옵니다. 이법이 이러이러한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면 그 법률을 따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주라는 게 아니란 말이요. 개인정보 운운한 사람 나중에 이 사람 따끔하니 혼을 낼거요. 그다음에 요즈음에 나오는 바뀌어진 법률은 적용범위가 다른 법률의 관계,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다른 법률하고 관계를 명기하는 규정이 있어요. 최소한도로 그런 개인정보 운운하려면 그런 정도는 읽어보고 답변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원이 그냥 주라는 것 아닙니다. 개인업무로 취득한 정보가 개인보호에 관한 것을 범위를 넘었을 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갖다 주라면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뭣 때문에 위원이 주라고 한 자료를 개인정보 운운하며 안주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것 절대 시정되고 교육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사장의 답변은, 공단이 뭡니까? 공기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죠?

공기업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단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한다든지 계약관계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부하세요! 국가가 하는 공기업은 정부가 투자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방자치에서 20억을 투자했잖아요, 10억을 투자했잖아요? 수권자본금은 20억이지만 10억 투자했잖아요? 우리 지방자치가 했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공기업이라 하면 독립채산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입지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대신 책임경영을 하게 돼있죠? 그래서 사후평가를 해요. 그래서 평가가 나쁘면 갈아치우고, 그다음에 내부승진하게 돼있죠? 그러잖아요?

예.

내부승진은 부사장은 내부승진하게 돼 있는 것이 흔히 말하는 국가공기업이고 지방공기업이에요. 그러나 공단은 뭡니까? 사업영역을 구청장이 정해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회계는 어떻습니까?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서 결산검사 해버리죠?

예.

그다음에 감독은 어떻게 하겠어요? 구청장이 감독하게 돼있죠? 업무를 감독하고 더더욱이 인사나 보수규정에 대한 것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있죠?

예.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영역을 개발하거나가 아니라 주어진 대행사업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고 얼마나 공단직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일을 잘하는 가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극히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말하는 공기업하고 하고 지방공단의 차이점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부 좀 하세요! 교수하셨던 양반이 이런데 오면 답변 딱딱 할 줄 알아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와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무슨 강의하듯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문제는 다시 업무관련해서는 또 위원장이 질문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쯤 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월급을 주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근무태도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정실에 치우치지 않느냐, 계약기간을 명쾌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감독해야 되는 사람이 이사장이에요. 마음대로 사업 못한다 이말이에요. 결산, 구청장이 A라는 공인회계사한테 결산검사 보내시오, 작성과 준비에 의무는 공단에 있어가지고 작성자료 주고 문구 주면 그대로 그 사람들은 감사만 해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공부 좀 하시고, 또 한 가지 겸해서 물어본다면 정관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많이 못 읽어봤습니다.

이 정관이 나도 몰라요. 21번 개정을 했어요, 정관만. 그렇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아는 사람?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이 몇 번이나 바뀐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안 봤죠? 여기 들어올 때는 반드시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거 보고 오라고 했는데 안 봤을 거예요. 조례도 10번이나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3년 전에 기억하고 있으면 바꿔진지 모르니까 읽어보라는 이야기에요. 이사장님, 이거 보고 오셨습니까?

못 보고 왔습니다.

보고 오셔야죠!

예. 죄송합니다.

근무와 관련되고 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는가 가장 핵심적인 이런 정관과 조례는 반드시 숙지하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기본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입니다. 이어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순서는 공단의 비전 및 전략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공단의 비전 및 전략방향입니다. 우리 공단의 미션은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서구 발전에 기여함에 있으며 공단의 비전으로는 고객행복을 만들어가는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향가치로 고객감동, 성과창출, 조직혁신을 전략방향으로 삼고 BSC에 근거한 수지균형달성, 새로운 고객가치제공, 사업역량 강화,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으로 정하고, 2015년도 경영목표로는 경영수지개선율 95% 이상, 고객만족도 85점 이상, 교육훈련 체계구축으로 교육훈련만족도 70점 이상, 시스템 제도개선을 통한 직원만족도 70점 이상으로 정하고 경영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목표는 2014년도 대비 평균 3내지 5% 상향된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1실 5팀 1개반으로 이사장 직속에 경영기획실과 본부장, 상임이사 밑에 감사반과 5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 2015년 1월 15일 기준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포함하여 정원 230명 중 12명이 부족한 현원 2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주요시설현황입니다. 공단의 주요시설로는 화곡6동 공영주차장 3층에 있는 주사무소와 노상·노외 거주자우선주차, 주택가 공영주차장, 임시주차장 등 총 46개소 7591면의 주차장과 견인차량보관소와 화곡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은 강서구민회관과 곰달래문화복지센터, 또 5개소의 청소년공부방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14개소 중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산현황입니다. 공단의 주요자산으로는 주차사업 부문에 업무용 및 단속·견인·관리용차량 16대와 주차관제시스템 17식, CCTV 14개소 294대, TRS무전기 11대, PDA 40대가 있으며, 체육사업부문에는 업무용차량 1대, 체육시설물 및 강습용품으로 헬스장에 설치된 유산소 및 무산소 운동기구 65종 384점과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3대, 골프장 스크린골프영사기 1대, 자동스윙분석기 1대, 기타 프로그램실 음향장비 13세트 또 회원관리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공공사업부문에는 오디오 콘솔 외 4종에 음향장비와 조명장비 3종, 영상장비 4종이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사업실적 및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공단의 경영수입은 104억 9903만 5000원이고 예산지출은 111억 9136만 4000원으로 6억 9232만 9000원의 수지적자가 있었습니다. 주차사업은 11억 6000여만 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체육 및 공공사업에 18억 5000여만 원의 수지적자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단의 수지가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2015년도 수입·지출계획입니다. 2015년도 우리 공단의 수입지출 계획으로는 경영수입은 117억 5700만 원이고 사업지출예산은 123억 7972만 4000원으로 6억 2271만 4000원의 경영수지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인 주차사업은 7억 4600여만 원의 수지흑자가 예상되나 체육사업은 5억 2800만 원의 적자가, 구민회관 등 공공사업은 8억 4100만 원의 수지적자 등 2015년 우리 공단 전체 수지는 전년에 비해서는 7000여만 원이 줄어든 6억 2200여만 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공단경영의 전략방향 및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공단의 전략방향은 BSC에 근거한 수지균형달성,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 사업역량 강화, 효율적 경영시스템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5개의 주요사업과 새로운 고객가치 제공을 위한 3개,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2개의 사업, 효율적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첫째, 임시 공영주차장 신설 추진입니다. 마곡지구내 구청 신축예상부지 및 편익S5부지 등에 마곡지구개발 완료 전까지 임시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서 주차난 해소와 수입금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4년 8월부터 주차관리과와 함께 S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현재 마곡지구내 4000㎡에 편익S5부지에 130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신설하여서 2월부터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연간 수입은 715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신축예상부지 등 여유부지에 추가 임시주차장를 신설하기 위해서 유휴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양유수지복합센터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건립 완공 중에 있는 가양유수지복합센터를 우리 공단에서 대행관리를 유치해서 체육사업의 수익모델을 발굴하고 기존 인력의 우선배치를 통해서 체육사업의 경영수지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청 문화체육과와 대체육관 활용방안 및 도서관관리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관리예산은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관리과와 축구장 및 야구장 활용방안 및 대행사업비 편성을 협의하는 등 가양유수지복합센터 대행사업 유치를 위한 실무협의와 공단에서 대행사업 운영을 위한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대행 관리할 경우 월 2400만 원, 연 1억 1800여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신설가능지역 추가설치를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현수막게시대는 현재 총 14개로 저희 공단과 민간업체 ㈜광고하는 사람들에서 상단광고를 각각 7개씩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2015년 7월에 7개의 상단광고를 우리 공단에서 추가 인수하여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수막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강서구 신설 가능한 지역에 현수막게시대를 추가설치해서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도시미관 개선 및 수입금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민회관 시설사용료의 현실화입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물가상승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매년 5억 이상의 경영수지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구민회관 시설사용료는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 조례개정 이후 최근 10년이상 요금의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수익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의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우리 강서구민회관 대관이용료는 유사한 시설 600좌석의 강동구민회관의 요금보다 30% 저렴하고 전체적으로 타 기관의 기본시설 사용료에 비해서 평균 35%에서 60%의 요금수준에 있습니다. 유사기관 벤치마킹 결과를 통해서 대관사용료 인상 최종안을 도출하고 야간이용 시 할증기준을 세분화해서 이용료 요금체계의 조례개선을 통해서 일부나마 수지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민회관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프로그램 활성화와 구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증설해서 유휴공간에 시설사용을 늘리고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맞는 민요와 판소리, 난타, 팝송교실, 하모니카, 포크댄스 여러 가지 선호 프로그램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또 인터넷홈페이지와 까치신문 같은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구민회관 시설사용의 이용률을 높이고 수입증대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객품질 개선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확대실시입니다. 서울시 자치구공단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타구에 비해서 고객만족도가 저조해서 그동안 연2회 실시하던 설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구체적인 고객서비스 품질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해서 실시하되 외부고객만족도 조사를 분기별 연4회 실시하고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 1회, 그다음에 직원 친절교육 연2회 등을 실시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개선을 통해서 고객감동 경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의 강화입니다.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가 이뤄지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업무전반에 걸쳐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관리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처리방침을 수립 시행하고 전산입력 관리실태 점검과 전 직원 및 주기적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쪽입니다. 학생 진로·직업 체험 운영입니다. 중학교 1학년의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서 연간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체육관련 직업체험을 통해 미래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생활체육 전문지도자 직업에 대한 자료제공을 해 주고 멘토링도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체험하게 해서 앞으로 생활체육 전문지도자로 진로를 잡는 사람들에게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내용은 체육시설 운영관련 직업군에 대한 멘토링, 수영·헬스·탁구·배드민턴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참가자의 적성판단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이나 진로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이 진로직업 체험 후에는 체험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운영관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견인보관소 보수공사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의 건물이 노후돼서 천정의 누수현상과 천정텍스의 탈착현상이 일어나는 등 보수공사가 필요함에 따라서 건축물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건축물 보수 3000만 원과 노후된 CCTV교체 1500만 원으로 CCTV 교체비용은 구청 주관부서와 협의후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청렴도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함으로써 청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해서 전 직원들이 연간 8시간 이상 외부 및 초빙 온라인 여러 가지 형태의 청렴 및 부패방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직원들의 청렴준수서약서, 실천결의대회, 설문조사, 청렴향상 워크샵 등 청렴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또한 공단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청렴도를 향상시켜 신뢰받는 공단을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입니다.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체육센터 3개소에 에너지절감 폐수열회수시스템을 에스코사업으로 설치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수도광열비가 비교적 많은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레포츠센터, 공항동체육센터 등 3개소에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추정 총 사업비 14억 7400여만 원을 투자유치하여 폐수열회수시스템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비용만큼 사업 업체에서 투자금을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 5월경 사업타당성을 분석해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3개 체육센터 연 에너지절약에 3억 8000여만 원으로 사업비 14억 7000여만 원이 반환되는 기간은 약 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식행정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행정실무능력 향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식창출·공유·활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로는 공단홈페이지에 지식뱅크, 성공실패사례, 함께 읽어요, 지식 Q&A 등 게시판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조직의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매뉴얼을 작성해서 업무를 표준화시키고 업무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업무중에 성공이나 실패사례, 타기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과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도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의하세요.

구민회관 운영프로그램 활성화해가지고 이것도 이거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이런 것들이 구민회관 시설사용료 현실화, 4페이지를 보면 이런 것들이 진작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대행사업비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쓰는 것, 아까 인건비지출은 지출대로 되는데 실제로 수익은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냐? 그게 뭐냐면 구청장의 어떤 행사라든지 구청의 행사로 진행되는 대관에 대해서는 공단은 인건비든 시간외수당이든 지출은 되는데 수익은 없어요, 공문에 의해서. 그러면 실제로 다른 지역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구청장이나 구청에서 무료로 대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관료를 임시적으로 잡아놔서 예상수익은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다 지출했는데 실제로 차대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 논다고 그러면 구민회관의 대관료수입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다른 차가 됐으면은 돈을 버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수익을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거기에 따른 두 번째는 지금 전체적으로 2급지, 5급지 해가지고 거주자라든지 그다음에 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요금을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데는 2급지는 10분에 500원도 받고 거주자는 2만 원도 받고, 4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고 요금이 틀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02년도에, 2002년도에 거주자 실시 했죠? 2002년도에 거주자가 실시되면서 지금까지 경영분석, 수지분석 한다면서 그 토지 내지는 요금을 받는 부분에서 한 번도 2만 원이든지 4만 원이든지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했는지 없어요. 내가 타지역을 가보니까 거주자요금이 끝단위가 10원 단위로 돼있더라고요. 100원 단위도 있고 그사람들은 거기에 걸맞게 거주자요금을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단이 너무 무사안일한 게 뭐냐면 아까 전체적인 그런 사업에서 옛날에 했으면 바꾸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왜 수익에 대해서 논하면 그것도 위원들이 문제점은 있지만 체육이다 그러면 왜 옛날에는 이랬는데 왜 이러냐 그러면 그때가서야 의원들이 조례를 바꿔서 라든지 어떤 규정을 바꿔서라도 요금을 올리려고 그래요. 의회에서 떠들어야 올리려고 한다는 말이 에요. 그거를 전반적으로 업무진단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런 거는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단에서 먼저. 왜 안하느냐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2014년도 업무보고 때 거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로에다가 땅 그려놓고 돈을 받아먹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서라든지 받은 게 있냐? 잘못됐지 않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뒤로 답변이 하나도 없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난 거야. 그 뒤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도로 주인한테 그후로 조치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관리과가 됐든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조치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강서구 전체 사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았는데 그돈 받은 수익내용이 어떠냐하고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 위원 등촌2동 동네만 갖고 왔어요. 그게 아니고 강서구 전체를 파악해서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갖고 왔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실제 그 사도로 주인이 어떤 법상, 행정상 조치를 취했을 때 대응책은 마련해놔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런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이 더 많을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행정소송에 진다면 돈은 시설관리공단 상대로 소송을 할거란 말이죠, 땅주인들이. 그러면 주차관리과하고 둘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왜 지금 위원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번복하고 막 하냐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요. 몇 시간 때웠구나, 행정사무감사 때웠구나, 이걸로 가지 그거 얘기한 업무보고나 위원들이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사장님 이런 말씀은 처음 듣죠? 거주자부분은.

거주자 부분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유지를 금을 그어놓고 돈을 받는 게 이게 정당한 건지 어쩐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설명을 못 드린,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작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게 민원이 있어가지고 삭선을 하냐 안하냐 이런데 수익부분은 법원의 판결이 또 틀려요. 제가 자료를 주면 그냥 툭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점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 안 들어간 부분이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내부직원들 있죠? 인사라든지 복지부분 이거 진짜로 제대로 이사장님 오셨을 때 한 번 제대로 짚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5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급여 적습니다. 적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공단직원들 급여 작습니다. 그런 어떤 내부인사제도라든지 복리증진부분을 업무보고 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겠구나 이런 부분이 빠져서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공단다운 공단이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구멍가게 였었거든요.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많이 계시면 잠깐 정회해서 하고요. 없습니까? 이사장님!

예.

아주 강서구민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에 대해서. 왜 그러냐? 전혀 강서구 와 무관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동료위원들도 지적했던 분파, 내부갈등, 알력 이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인데 전혀 강서구와 무관하신 분이 여기 오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짧게 이야기하세요.

저 공모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모했는데 그중에서 선택됐다고, 공모한 사람이 여러 분 있었죠? 두 분이 있었습니까?

예?

공모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죠?

네 명이요.

네 명이에요? 네 명 중에서 내가 선택됐다고 생각하는 부분 없습니까?

저는 어쩌면 제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저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하고도 관계가 없으니까 어쩌면 뭐 외국인감독 들여오는 거와 비슷한 기분으로 저를 선택을 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들어왔으리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자, 코트라에서 감사업무를 오래하셨죠? 그렇습니까?

감사업무를 오래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감사업무는 많이 안했고요.

현장근무를 했습니까?

저는 여러 부서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좌우지간 많은 사람들이 강서구와 무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질타 질시를 받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내가 전해드리고, 내가 두 가지만 꼭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청렴한데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랄지 외부기관의 평가가 하위다, 하위라면 저조하다 이런 표현을....

저조하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 돈 삼십 몇 만 원 둘이 나누면 십 몇 만 원 가지고 파면 당했어요. 이만큼 청렴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국가권익위나 외부기관에서 잘못 안거예요. 이렇게 잘나가고 있는 조직이 시설관리공단이에요. 아셨습니까?

예, 저도 와서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만일의 경우에 이게 모든 법의 적용은 형평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법은 만인앞에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누군가는 돈 기십만 원 때문에 파면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밝혀지거나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면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일벌백계 공정하게 해주십사 내가 이렇게 부탁을 꼭 드립니다!

예.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와보니까 업무하고 인원하고 밸런스가 맞습니까?

업무와 인원이요?

예.

아직까지 면밀하게는 안 해봤지만

검토 못해봤죠?

지금 제가 업무매뉴얼을 작성시키고 있는데요, 아마 업무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인력의 조정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밸런스가 맞느냐,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적정선이냐 하는 것을 파악 아직 못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아직까지는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문제가 진즉부터 대두가 됐었어요. 인원을 끄떡하면 실세 들어오면, 이런 걸 하니까 아까 말한 지탄의 대상이 됐었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부서를 통해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봐라. 정말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업무와 인원이 적정하게 돼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직진단서를 몇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이사장부터 우리 강서구의 고위공무원들 그 조직진단서 읽어본 사람 있냐고 했더니 한 사람도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당시에 딱 공무원 두 사람, 담당 한사람만 읽어봤었어요. 저 홍순구 팀장도 그때 읽어봤냐고 물어보니까 표지만 봤습니다 그런 적 있었죠?

주차1팀장 홍순구 예.

이렇게 안 읽어봐요. 몇 년 전에 조직진단해 기본적인 자료를 공단에서 냈기 때문에 정말 100%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 조직진단서에 의하면 거시적 미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원이 남아돌아간다고 쓰여있단 말이에요. 그뒤로도 업무의 분량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강서구의 현주소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바로 가서 조직진단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반드시 일어보시고 다음기회에 우리 의회에 나올 기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예,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