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 습니다. 1. 양구군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임철호 의원입니다. “ 북한인권법 제정 ”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 근 제69차 UN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인권탄압을 반 인 도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등의 북한인권결의안이 UN 회원국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어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 탄압을 전 세계에 크게 각인시켰습 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사안을 국제사회의 가장 시급한 인권현안으로 다루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으로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해서 앞장 서야 할 대 한민국은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10년째 국회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UN 이 압도적으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권고까지 한 상황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업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또한 그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간접적인 동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양구군의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부여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 그리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내용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하여 조속히 북한 인권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 의문 전문을 낭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의회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 위원회( COI) 가 북한 인권상황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는 북한인권에 대해 한 목소리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 고 있다. 마침내 69차 유엔총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되어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를 담아 대내외에 표명하게 되었다. 유엔은 이번 북 한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은 수십년간 인도에 반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됨을 규탄하면서 책임규명을 위해 북한상황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유엔이 지금까지 선언적인 개선 권고와 달리 인권 개선을 위한 제 재와 처벌 조항까지 포함시킨 것은 북한 인권참상이 인류 양심에 대한 중대 한 도전이라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권유린은 생명경시 풍조에서 발생되고 있다. 또한 세계식량 계획( WFP) 과 유니세프( UNICEF) 는 600만명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심각한 식량 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미 캐나다 정부는 대한민국에 없 는 ‘ 북한인권의 날 ’(9.28) 을 지정 · 선포하였고, 미국 (2004년)과 일본 (2006년) 역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유럽의회도 북한인권법 결의안을 채택하여 고통받는 북한주민의 인권과 빈곤과 착취에 신음하는 북한주민의 권리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의 당사자인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10년째 북한인권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양구군 의회는 대 한민국 헌법정신과 유엔헌장 전문에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유 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가 권고사항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 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국과 협력은 물론 북한당국과 인권대화 등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 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10년째 국회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북한주민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수립 과 실효적 지원 등이 포함된 최선의 노력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2일 양 구군의회 의원 일동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의원님 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발의촉구결의안 발의자에 제가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남북관계의 현실상 굉장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됩 니다. 북한의 인권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 구군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발의자로서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 문에 굉장한 오해가 있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서명을 하 지 않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인권법 제정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철호 의원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관해 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임철호 의원입니다. 양구군의회 북한인권법제정촉구결의안에 정창수 의원님 께서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서명한 의원 이름으로 결의안을 결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앞의 연단에서 질의하시겠다는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의 권위문제도 있고 해서 임철호 위원님께서 정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의 연단에 나오셔서 정창수 위원님과 토론코자 하는 동의 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토론이 안된다면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양구군의회에서는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때는 사전 에 공개석상에서 의원간담회나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안 발의에 취 지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이해와 협조아 래 우리가 건의문이나 각종 조례안을 의안발의로 채택할수 있지 않았나 판 단이 됩니다. 저는 오늘까지 양구군의회에서 양구군의회 북한인권법제정촉구 결의안을 하면서 그 어떤 의원으로부터도 이와 관련된 설명이나 이해와 협 조를 받은바가 없습니다. 지난 1월 13일 의원간담회시에도 이런 결의안 문 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임시회를 앞두고 직원으로부터 의안상정 메 일을 받고 촉구 결의안을 보았는데 대한민국 국민치고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군민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고 특히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 하더라도 절차도 중요시 되어 야 할뿐더러 국회에서 제정한 법은 저희는 분명히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 국회에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인권과 관련 된 20개의 법안이 그동안 제출되어 자동폐기되고 최근 10년째 계류되고 있 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의안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그래서 최근 살아있는 인권관련 의안은 새누리당의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북한인권법과 민주신당의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 크 게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두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실효적 문제입니다. 2004년도 미 국, 2006년도 유럽과 일본에서 인권법을 제정했지만 오늘날까지 북한의 인 권이 개선되었다는 징후나 결과는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일 본과 북한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절충안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민생관련과 연계시켜 제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국론이 3분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국민 이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 니다만 법으로 해결될 것이 있고, 해결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됩니 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남북 통일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남북통일이 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 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떄문에 이것은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처리해야될 일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것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어 떤 특정 정당, 특정 계층의 입장에서 발의된 특정법에 관해서 이것을 여기에 서, 찬성, 촉구 이것을 지방의회 이름으로 결의한다는 것은 적어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민통합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통합에서 의견 을 달리하는 계층간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방의 회 차원에서 제정촉구를 한다는 것은 특히 맞지 않고, 특히 제가 소속된 민 주당 입장에서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것을 보면 당근 은 없고 채찍만 있고, 야당에서는 국론을 분열하는 뉴라이트계열 지원법이라 는 반대가 있고, 민주당에서 발의한 민생인권법은 퍼주기식이라는 반대가 있 습니다. 국회에서도 고심하고 절충점을 찾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촉구결의안은 지방의회가 할 일이 아니지 않나 이런 판 단을 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처신과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잘들었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지난 69차 유엔총회에서도 압도적 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처럼 법률이 실효성을 떠나서 선언적인 의미도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발언함과 같이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 합도 각각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발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북한인 권법 제정은 어떤 정당의 이익을 떠나서 전세계의 유엔의 인권보장이나 우 리국민의 염원을 위해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정치적 이념 을 떠나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촉구결의안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으로서 부득이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온 것 같습니다. 정 창수 의원님의 중앙정치의 이견,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결의안 서명에 따른 서운함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의 규칙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정창수 의원님께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셔서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본 회의에 의장에게 접수된 사안으로 볼 때 6명의 의원이 찬성을 해주셔서 정 창수 의원님에게 동의 여부가 아닌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정창수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6명의 의원님들이 정파를 떠나 심사숙고하여 판단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본인의 희망사항을 말씀 드리면 북한인권법 제 정이라기 보다는 임철호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촉구결의 안의 취지가 여야를 초월한 것이라면 북한민생인권법 제정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하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포용적인 면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 나 제안 드리면서 어찌 되었든 동료 의원님께서 본 의원을 제외하고 정파를 초월해서 6명의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명칭한 북한인권법제정법 결의안을 채 택하셨으니까 다수결 차원에서라도 제가 존중해야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 니다.

정창수 의원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의회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구군 식품 · 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 4.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안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건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양구 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양구군 식품제조 · 가공업 시설기준 조 례안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회변동분안,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 상자안을 1월 30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원안가결 3 건으로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지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의회규칙 제25 조 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식품 · 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 산관리계획 1회 변동분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명예군 민증 수여대상자 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구읍장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목표와 방향, 주 요사업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계획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빠른민 원처리 쉬운복지서비스 안내입니다. 먼저 시가지 생활민원 순회담당구역 지 정하여 팀별 담당마을 편성 및 관리를 하고 가로등, 청소, 제설, 광고물 기 타 소규모 보수 등 생활민원을 미리 찾아 해결하는 행정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알기쉬운 복지서비스 안내팜플렛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알기쉬운 복지서비스 안내팜플렛을 제공하여 서비 스를 몰라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이 선도하 는 화합행정 실천입니다. 마을지도자를 축으로 하는 결속력을 강화하고 주 민자치센터 기능활성화 민군관 화합행정구축, 군정시책우수마을평가 등 주 민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추진입니다. 작년말 현재 1년전보다 인구가 증가되었습니 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홍보강화,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추진 및 인 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전출의 최소화, 각종 민원 및 사업 수혜대상 전입유 도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서비 스 지원 업무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장애인지원,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지원 등 정부정책에 따라 충실히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 각지대 없는 능동적 복지행정 실천입니다. 생활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찾아 서 도움을 주는 복지지원, 사회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정부정책과 자체적 인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 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시가지 생활환경 가꾸기, 주민편 의시설 효율적 운영관리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질서 ․ 배려 운동의 참 여가구 시상 추진, 소규모 주민 숙원 환경 개선사업 등 연례 반복적인 업무 이지만 큰 사업보다는 작은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천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 친환경 고품질 명품화 Up-Grade 농정지원입니다. 『 친환경 농업 』 기반 입지조성 확대, 원예 · 특용작물 고품질화 경쟁력 제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 지원 등은 군시책에 따라 농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는 대부분 정부정책과 군정시 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도와드리는 업무로서 이를 충실하 게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큰 사업보다는 주민불편사항 을 해소하는데 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임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2015년 목표와 방향, 2015년 주요사업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14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점, 2015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안전하고 질 서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첫 번째 민 · 군 · 관 협력기반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해결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민 · 군 · 관 화합행정을 위 한 상생관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 · 질서 · 배려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분기별 테마를 정하여 솔선 참여와 자생단체별 자체 캠페인을 전개하고, 면민체육대회시 분야별 우수자와 단체를 선발 포상토록하겠습니 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면민 이 만족을 느낄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자치위원들에 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수해예방사업과 산불취약지 순찰 및 주민홍보, 그리고 설해대책을 위하여 자율제설단 34명 을 운영하여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 동 지속추진을 위하여, 분기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금년말까지 3천8백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 양 대책을 위하여 첫 번째 각종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55%이 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두 번째 군장병 및 면회객 체류방안 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경기 등을 통한 지역 상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동호회, 체육경기 등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복지 수요계층의 맞춤형 복지행정 추진을 위하여 첫 번째 주민 생활서비스 지원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등을 내실있게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복지사 각지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시책과 개별욕구에 부응한 복지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의 남면 만들기를 위하여 첫 번째 깨끗한 환경을 위해 소공원과 마을화단, 도로변 꽃길조성 등을 추 진하고, 두 번째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군장병 휴게쉼터와 무궁화 테 마거리를 조성하고,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업 추진을 위하여 첫 번째 친환경 농업의 기반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과 직접지불제, 농자재지원 등을 추진하고 두 번째 원예,특용작물 고품질화를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 작목 인 수박과 멜론,아스파라거스 등 재배면적확대와 10개품목에 대한 고품질 우량육묘 양묘 등 특화작목을 명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고령, 취약농가 영농도 우미 지원외 여덟가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무궁화 테마거리 조성사업으 로 천문대 주변에 기 조성된 무궁화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도촌초등학교 담 장에 무궁화를 주제로한 벽화를 재능기부를 통해 벽화 그리기를 추진할 계 획입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폐교를 활용한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폐교 된지 오래된 구 광덕초교 건물을 과거 광덕학구단위 마을인 적리,가오작1,2 리 3개마을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폐 교를 정비하고, 적리마을회가 주관이 되어 관내 예술가를 섭외하여 각종 운 영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다 음 22쪽입니다. 세 번째 “ 이웃사랑 실천 남면사무소 자치회 운영 ” 으로 복 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 · 소녀가장, 저소득 주민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 자치회 자체 기금으로 생계형 물품지 원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원사업도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면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남면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 김희중입니다. 동면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 습니다. 보고는 새로 추진할 시책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주요성과는 양록제와 면민한마당큰잔치, 작 은음악회가 그 어느해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면민의 결집력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농번기 일손돕기 262농가 1,310명 대민지원으로 농가 어려움 해소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착화 미흡, ‘ 내 집 ·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 자발적 참여 저조 하여 올해는 이를 개선 정 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 추진할 시책입니다. 첫째 동면 분수공원 내 산양조형물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 700만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설치를 통해 산양의 고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군장병 재능기 부 공부방 운영입니다. 중학생 방학기간에 군부대와 협력하여 고학력 군장병 의 재능기부를 통해 영수 과목을 맨투맨 학습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자녀에 대한 학습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문자메세지 알림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업경영 체 등록정보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농업정보외 경조사, 행사 등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 고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농 ∙ 특산물 정보지 제공입니다. 농 · 특산물 현황 및 생산자, 연락처 등을 담은 홍보물 제작하여 면사무소, 펜션(20개), 마트 등 에 비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고장을 찾은 면회객이 우리고장에서 생 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 孝 ” 실천 우수단체 포상입니다. 매월 경로당 위문사항 확인 및 자료수집하여 이 를 토대로 연말평가 후 우수단체와 군부대를 시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웃어 른을 공경하며 함께 더불어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어 르신들 단체 기념사진 촬영 보급입니다. 군청과 연계하여 기념사진 촬영하여 경로당에 단체 기념사진을 걸어 주겠습니다. 후곡리는 2014년에 실시하였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색있고 가치있는 마을 홍보판 설치입니다. 마을을 상 징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에 대한 홍보표지판 디자인을 행정과 마을이 공동 추진하여 마을 입구에 세우고 금년에 2개소 추진하겠습니다. 특색있는 마을 홍보판 설치로 관내주민, 관광객, 면회객들에게 마을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주민 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면민 작은 음악회 활성화 보완발전입니다. 지 난해 년 1회 실시하였던 것을 출연자의 재능기부와 군부대 협력으로 계절별 음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양구사랑 주민등록갖기 지속추진 등 8건에 대 한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면정업무를 주민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산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방산면장 고영길입니다. 먼저 방산면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방산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목표와 방향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군계획에 의거 면정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입 니다. 꽃길 테마거리 조성으로 방산면 주요도로변에 메밀, 해바라기, 코스 모스, 조롱박터널 조성으로 아름다움 수입천변의 옛정취를 찾을수 있는 추 억의 장소로 가꿀 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운영 계획입니다. 7개의 경로 당에 대하여 농한기 경로당 프로그램운영활성화로 노인분들의 여가활용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취약(사각)계층 맞춤형복 지 활성화 계획으로 복지취약계층 모니터링,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 활성화로 이장, 노인, 부녀회, 우체국 집배원 등을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데이 터베이스화 맞춤형복지서비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고령농가 농기계 임대활용 지원으로 공동수요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소규모 영세농가 의 농기계 사용수요를 조사하고 공동 및 개별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면에서 일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안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면장 장형순입니다. 2015년도 해안면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읍면의 보고를 들어본 결과 모든 사업이 군계획과 연계되고 타읍면과 비 슷한 사업으로서 보고서는 생략하고 해안면만의 특색있는 사업 두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제 가 부임하면서 결의했던 내용입니다. 불법 개간 및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등 임의 토사석 채취 및 형질변경 등을 전격적으로 엄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 음 펀치볼 시래기축제 연계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금년도와 지난해 축제를 해본 결과 춥고 눈이 와서 저희의 목적인 관광객 유치에 많은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기를 10월말이나 11월초로 조정하여 시래기 채취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까 합니 다. 특히 시래기는 채취를 하고 무는 그냥 수거해 갈수 있게 한다면 한번 오 셨던 분들은 계속 오리라 판단되어 시래기축제 위원회와 상의한 바 있습니 다. 금년도에는 11월 말이나 초에 실시할 것 같습니다. 이상 해안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양구읍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 무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읍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공통된 사항도 있고, 읍에 관련된 사항도 있는데 읍장 님 해바라기센터가 치유센터입니까?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치료사 센터입니까? 어떤 기능을 합니까?

파악 못했는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안계십니까? 지금 체력단련실이 90평방미터이고, 해바라기 센타가 72평방미터인데 읍장님께서 체력단련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읍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체력단련실이 미흡하여 지하 1층의 체력 단련실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예산을 반영 시켰는데 예산 이 청사시설비로 사용이 되고 지하 체력단련실에는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해 바라기센터는 20평이 넘는 평수를 개인이 청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 적으로 체력단련실은 해바라기센터와 불과 10평 밖에는 차이가 안나는데 주 민들이 이용하는 지하공간을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2층의 이장님들 회의실도 32 개리 이장님들이 쓰시던 회의실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8개리 이장님들이 회의 참석하시면 장소가 좁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방송실 있는 쪽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넓혀서 이장님들이 회의시 공간이 부족한데 읍장님 계실 때 지하1층이나 2층의 이장님들 회의실도 확 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획 세워 주시기 바 랍니다.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는 내부를 보지 못한 상태이고 그 옆에 여러 가지 단체가 모여있는데 현장을 다시 보고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 회의실 문제는 그옆에 주민센터도 있고 청소년 문화공간도 있는데 그 문제는 현재 까지는 좁기는 하지만 배치를 잘 하면 사용은 가능한데 그래도 좁다고 생각 되면 추후에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습니다.

5개 읍면장님들 공통 사항인데 이장님들 임기 관련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마을마다 임기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양구읍의 경우로 본다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각 마을마다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임기는 확실히 모르고 마을마다 3년인 곳, 4 ~5 년인 곳도 있습니다. 2년으로 주장하는 곳도 많고, 정관으로 정해 놓은곳도 있고, 저희가 이장임기를 정확 한 규정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마을에서 결정하는바대로 다만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과연 이장의 자격이 있느냐를 따져서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에서 결정을 하면 대부분 따르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 의 신상을 조사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임명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장회의시 가보면 군에서 양구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 니다. 2년이라고, 읍면 이장님들이 이장회의시 참석해 보면 마을마다 주먹구 구식입니다. 개발위원이나 예를 들어 노인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반장님들 이 주축이 되어서 이장회의 하는 것을 보면 자기 동네 이장이 맘에 안들면 그 자리에서 투표하여 갈아치웁니다. 우리군에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장회의를 하고 그리고 직원 분들이 이장회의를 하면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가 되는지, 그 리고 과반수가 된 상태에서 이장선출이 되는지 이장임명에 대한 규칙이 제 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읍면에서 나가서 확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마을마다 어떤 때는 1년, 3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5개 읍면의 공통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은 이장님들에게 이장 회의시에 2년을 하되 연임할수 있다, 그런데 마을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를 얻어야 한다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지만 이장님들도 헷갈리지 않고 정 확하게 이장회의나 마을총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을 그냥 마을에 주다 보니 다 주먹구구식입니다. 올해 이장의 임명규정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무룡리는 아직 이장님이 결정이 안되셨죠?

내부적으로 되었고, 임명여부는 승낙서가 오면 신상을 알아보고 특별한 사 정이 없으면 임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읍면장님들 이장회의시 가시면 직원분들이 이장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주민들끼리 이장회의를 하 게 되어 있습니까? 결정된 사항만 통보를 받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규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결과를 통보 받거나, 임명시에는 서류를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회의록과 기존 이장에 대한 사임서, 새로 들어오는 이장의 승낙서를 받아 일을 처리하 도록 되어 있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기 문제는 제가 정 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2년이라면 우리가 연임시에는 연임에 대한 주민 들의 결정을 들어서 관련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문제는 부락과 협의하여 가급적 임명규칙에 있으면 규칙에 맞도록 4년을 하던지, 2년을 하던지, 만약 4년을 한다면 2년 하고 연임 결정을 해서 하도록 가급적 규칙에 맞도록 하 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5개 읍면의 이장님들에게 대한 임명규칙의 건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마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을 마을에서 정해다고 합니다. 그것을 마을에서 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양구군에서 만들어 놓은 임명에 관한 규칙이 맞는 것인지 그것도 정 확히 읍면장님들께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니 이번기 회에 이장 임기 업무는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읍장님만이 아니라 화재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유난히 화재가 많았습니다. 지난 1월 10일경 의정부에서 화재가 나서 130여명의 사상자와 90억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고 우리군에서도 축사 2동 과 남면쪽에서 주택화재, 1월 6일에는 양구읍의 모모텔 옥상에서 화재가 발 생되었는데 골목안 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원활치 못해서 여론이 많았던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 불법주차에 대한 주민홍보와 불법주차 해소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문제는 물론 읍에서도 해야되지만 군청에서 별도의 차량을 가지 고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군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소대책은 읍 나름대로 군청과 협의하여 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중점 적으로 알아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대비해서라도 불법주차나 소방차가 제때 들어가서 큰 피해 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라 읍면장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 는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읍면단위로 보고를 하셨는데 인접 읍면 에서 잘되는 사항들, 오늘 보고자료들 공유하셔서 타읍면에서 잘되고 있는 사항, 사업들에 대하여 각 읍면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로 당이 운영되는데 운영비와 난방, 냉방비, 곡식까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 다. 관련해서 난방비는 현재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운영비가 좀 부족하고, 양 곡이 부족한 마을이 있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말씀 하시는데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본 의원이 주민생활지원실에 얘기하여 전수조사후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 각 면에 돌아가시면 그 런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양곡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본 의 원이 그 당시 취사도우미 관련한 제도가 다른 시군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어 말씀 드렸는데 그것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노인일자리사 업으로 어르신들 1 ~2 명을 취사도우미로 올해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주민생활지원실과 연계하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양구읍에서 복지서비스 안내 팜프렛을 제작해서 주민들 에게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주민들이 전입오신 분이나 기존에 계신 분들이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면에서도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제작하여 홍보를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관련해서 김동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화재사고 도 나고, 전년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 다. 본 의원이 지난해 동계에도 난방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가정 을 조치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또 남면에서 술드시고 난방을 제대로 안해서 동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타읍면에서도 조사를 잘 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외 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것을 확인하여 난방대책이나 수도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농철 대민지원이 방산, 동면, 해안에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영농철 대민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부 대에 확인 부탁 드립니다. 동면에서 군장병 재능기부로 1개월동안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부방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방산, 해안, 남면도 군부대가 부근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다 영수 과목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지난번 군부대 위문시 지원하겠다고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인접시군 화천이나 인제에서도 잘되고 있는데 양구에서도 그런 것이 잘되어서, 면단위에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우수한 장병들이 부대마다 많기 때문에 잘 될수 있도록 면장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 간 교류사업으로 자매결연 추진해서 동면에 곰취축제에도 많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지역홍보, 관광,특산물 홍보 차원에서라도 자매결 연이 적극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제설단 운영 관련하여 유류비가 현실성 없이 편성되어 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와 예산안 심의시에 보완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 들어가는 것 만큼 실비보상 하기로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자율제설단 운영에 문제가 없 도록 해주시고 도시계획관련해서 공원, 주차장, 도시계획도로가 각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읍 위주로 많이 시행된다고 하 셔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에 확인해 보니 70%가 읍 위주이 고, 30%가 면에 시행되었습니다. 올부터는 동면, 방산, 남면에 있던데 각 읍 면장님들께서 도시계획문제도 적극적으로 올해부터는 추진해서 면에도 활성 화 될 수 있도록 경관 조성이 잘 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환경개선사업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인리나 웅진리의 고지대의 경우는 수원 을 지표수로 음용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 기후변화때문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겨울가뭄이 지속되면서 음용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 부족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공중보건상의 수질의 문제도 나타나는데 현실태를 파악하셔서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 니다. 기관 단체별로 보면 양구농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율이 100%인데 반해서 양구여중은 12%, 선 관위 16%, 119 안전센터 17%, 한국전력 18%로 상당히 대조적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관단체장들의 의지에 따라서 주민등록 전입실적이 나타나 는 것으로 봅니다. 읍장님께서는 현 기관단체를 방문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운동이 잘 실천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면에 도 대체적으로 63연대가 92%인데 반해서 65연대는 68%, 32연대 90%, 31 연대 51%로 부대마다 지휘관에 따라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지휘관, 기관단체장들 방문하셔서 특히 내고장주민등록갖기 운동 은 교부세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전입율을 제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금년도 읍면의 시책들을 보면 신선하고 시책 아이 템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도 보고서대로 잘 추진하셔서 주민 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14억2300 만원의 예산이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114건에 대하여?

이것은 금년도 것이 아니고 작년도 계획을 잘못 넣었습니다. 건수는 작년도 의 실적이고, 금년도 것은 준비를 해서 현장실사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것이죠?

잘못되었습니다. 금년도 것은 다시 조사하여 현장실사중이라 결정되면 그것 을 하고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은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주민숙원사업 몇건을 접수 받았습니까?

건수는 130여건이고, 현장 확인중입니다.

예산도 나와 있습니까?

예산은 개별적으로 취합한 예산인데 앞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히 업무보고해 주셔야지만, 남면의 경우 2억6000만원 밖 에 안되는데 130건이면 거의 10억 가까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가 적인 자료는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는 조사만 하는 것이고,

지금 130건에 대해서

현장 조사중입니다. 최종 확정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읍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양구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읍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조용히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면 소관 2015년 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남면장님 앞으 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2억64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서 있는 겁니까?

조기집행대상 예산액은 남면 자체 당초예산에 있는

남면 예산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남면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사업비중에서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입니다.

남면의 조기집행 건수는 몇 건 정도입니까?

당초예산에 있는 것으로 봤을때는 10건, 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 성격의 소규모 생활민원 및 환경정비사업,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2000 만원이 있고, 그 외 복지회관 운영,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 그런 쪽의 예산 을 합해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과는 별개인 것이죠?

네.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은 면에서 접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군수님 연초순방 관련해서 사전에 마을별로 신청 하여 예산부서에 접수가 되었고, 기획감사실에서 현장 확인중이고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현장을 예산계에서 확인합니까?

5개 읍면을 기획관님과 토목직 직원, 기획실 직원과 같이 현장 확인을 하고 해당읍면에서 안내를 하고, 이장님도 설명을 하고 아직 확정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이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확인한 사항은 2015년도에 접수된 것은 440건, 62억 정도 되고, 읍면별로 10억 정도씩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관련해 서 해당 면에서도 개발계장이나 산업계장 이런 분들이 같이 기획실 직원들 과 현장 확인하시는데 현장확인시 이장님들이 현장에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마을의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이것이 된다, 안된다 실갱이 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읍면의 계장님, 면장님들은 문제가 없도록 잘 확인해 주시고 주민숙원사업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많이 집행이 안되어 올해 90억이상 좀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는 그런 사업들이 지난해에 각종 선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이루어지지 못했 던 주민숙원사업이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께서 확인 부탁 드리 고 선정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에서 나오는 담 당자에게 사전에 말씀을 하신후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