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월 23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27일 의장이 집행 공고하였고, 오늘 제2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우수 임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오늘부터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부서별로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금년도 군정 기본방향은 고충을 해소하는 편의행정 등 5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밝은 미래 희망찬 홍천』을 이루어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앞당겨 실행을 하는데 군정 방향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2015년도 역점 시책으로는 군민이 신뢰, 공감, 감동하는 현장중심 군정실현 등 6개 중점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시책별 세부내역은 4쪽부터 15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기획감사실에는 저를 포함해서 7개 담당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과 목표전략은 22쪽부터 28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시책으로는 먼저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정부3.0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 4대 원칙을 기반으로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이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으로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 실현을 목표로 정부3.0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정부3.0의 기반은 지방3.0 실천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정부 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 군이 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에서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공략하신 사항으로 5개 분과에 40명 정도로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조례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조례제정을 해서 위원 구성을 마쳐서 우리 군정 추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원생활 산업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민선6기 군정 비전인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귀농·귀촌 콘텐츠를 통한 6차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원생활 산업특구지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홍천군이 전원생활 산업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주민 공감대 형성 관련해서 지금 주요도로변 7개소에 우리 군정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낡고 또 이렇게 현재 구호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당초에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교육인프라 구축 중에 특성화 대학 유치 부분입니다. 대학 유치는 기존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 들어서 2개 학교에서 우리 홍천 지역에 대학캠퍼스 설치를 하겠다는 의사타진을 해 오고 있음에 따라서 2개 학교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진행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입니다. 이것 역시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연봉중학교 신설하는 부분, 홍천중학교 이전, 또 갈마곡 지역에 초등학교 신설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제조건이 인근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에 교육부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화천중학교라든가 주봉초등학교, 동면의 동화중학교 등과의 통·폐합을 통한 중학교 신설이나 이전을 하기 위한 전지작업으로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여하고 있는 대다수 관계자들은 부정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6쪽입니다. 군정홍보자료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가 구축한 자료관리 서버를 활용해서 현재 우리 보관하고 있는 각종 아날로그로 된 군정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해서 저장하기 위한 작업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료 검색이라든가 재활용이 훨씬 수월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관리에 금년도 우리군 재정 여건은 자체 수입은 예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라서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여건은 정부의 복지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용방향은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했을 때 지난해보다 1.8% 증액된 4,097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추경재원은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운영을 긴축기조로 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주민참여 예산 편성 부분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편성할 때에도 2014년도 주민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예산성과금 지급 부분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출절약된 부분, 그다음에 수입증대, 정부예산 확보 이렇게 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개인은 1인당 300만 원 이내 단체부서는 500만 원 이내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8개 부서에 1,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도 5월 중에 당초예산 편성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자체감사 활동 강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군 자체 계획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종합감사는 5개 읍·면을 금년도 했습니다. 부분감사도 10월 중에 5개 기관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2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152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예산절감을 위한 일상감사 부분입니다. 감사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심사 부분은 이제 공사나 용역, 물품 제조 구매할 때 설계를 한 상태에서 우리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요청하게 돼 있고 설계변경심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원가심사를 302건을 해서 한 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상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서 재정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4쪽에 향토인재 육성 부분입니다. 『내고장 바로알기』학교 운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험활동 부분을 지난해 1개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6개소로 확대를 해서 다양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혀 나가겠습니다. 45쪽 홍천군 교육경비 확대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당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는 35억 원 정도를 지원했고 금년도 당초예산은 37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학생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교육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대학생 공공기숙사 지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저희가 신규로 신청을 해서 서울 강서구에 우리가 기숙사 2실 4명 규모로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지금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강원학사 건립사업 참여부분인데 이것은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도·시·군에 추경을 받아서 서울 강북지역에 제2강원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2실 4명분 2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48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관련해서는 프랑스하고 필리핀, 프랑스가 자매도시, 필리핀이 우호도시로 수정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연말에 중국 위수시를 군수님이 다녀오셨는데 그쪽에서 저희 군으로 한번 오시겠다고 해서 3월 중에 저희가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 여건을 다시 한 번 둘러보게 한 뒤에 필요하면 우호도시로 해서 한번 실질적인 교류실익이 있는지 판단해 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호도시로 지정돼 있는 필리핀은 상반기 중에 우리 부군수님을 대표단으로 방문을 해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는 저희가 지금 강동구, 성남시, 부평구 3개 도시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학생이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 하면서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0쪽입니다. 확인평가 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내부평가에서 군정주요업무 평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 추진업무 중에 주요업무를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읍·면 행정실적 평가 역시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어진 지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결과는 오늘 저희 월례조회 시에 평가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51쪽 정부합동평가 관련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광역 기준으로 해서 기초단체 포함해서 저희가 9개 분야 238개 세부지표를 가지고 정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적이 거양 될 수 있도록 부진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공무원 행복제안제도 부분입니다. 제안조례와 정부에서 국민 행복제안제도를 같이 해서 군정발전이라든가 국정발전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들이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52쪽에 외부평가 관리입니다. 중앙부처나 강원도, 기타 단체 등에 외부기관에서 우리 군에 대한 평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외부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도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평가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약속사항 평가 부분입니다. 저희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약속사항이 총 8개 분야에 72개 사업으로 지금 최종 확정을 해서 각 부서별로 약속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간 내에 공약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평가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세부공약내용은 54쪽부터 표시돼 있습니다. 57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규제개혁팀이 저희 부서에 지난해 11월 조직개편 되면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등록규제 정비라든가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상위법령 개선,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을 주 업무로 해서 규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등록규제라든가 기업 애로사항 등이 적극적으로 발굴이 돼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33쪽을 보시면 군정방향 주민 공감대 형성해서 육교에 설치돼 있는 노후된 군정홍보물 교체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문안을 보면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이 사항만 위주로 전부 다 시한을 잡고 가신 부분인지?

지금 44번 국도 육교에 표시 돼 있는 게 기본 문구는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으로 다 새로 바꿔 달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성포리 진등고개 육교에는 지금 현재 도안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문구를 『가자, 가리산 레포츠 파크』로 해서 그 문구를 변경할 계획이고 나머지 세 군데는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양쪽에 모두 표시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군정에서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으로 민선6기 들어와서 목표로 삼고 가는 부분인데, 대개 보면 기존의 지금까지 어떠한 테마적인 무궁화나 관광, 레포츠, 의료 이쪽으로 해서 아직까지 많은 홍보가 돼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냥 국한되게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하면 너무 외지인들한테 비춰질 수 있는 어떤 광고홍보효과가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역적인 어떤 브랜드화를 시켜서 물론 이제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이 문안은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부수적인 홍천의 무궁화의 고장이라는 것도 알릴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원도가 어쨌든 관광 쪽에도 많은 부분을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료 부분도 우리가 이쪽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기존 거를 전부 다 제거하기 보다는 기존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육교 쪽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를 다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 이것만 해 놓다 보면, 물론 내용 이런 건 좋겠지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홍보한다든지 부각적인 부분을 많이 홍보를,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홍보하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국도변에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표시 되어 있는 게 보면 『대한민국 무궁화 중심도시 홍천』, 『생명 건강의 중심도시 홍천』, 『건강 휴양 레포츠도시 홍천』 이렇게 세 가지 문구가 혼재 돼 있습니다. 외곽에 국도변에 하는 게 외지 분들이 홍천에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갈 때 홍천은 무엇을 표방하는가 하나라도 인식하고 가게 하려면 지금 세 가지 섞어놓으니까 홍천에는 이 세 가지를 다 기획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비전으로 돼 있는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이것 하나를 하면 홍천 지나갔을 때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이 홍천이 지금 지향하는 비전이구나.’ 이렇게 함축적으로 알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관광 홍보, 그런 것은 지역 국도에서 벗어나서 우리 지역에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를 하도록 기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민선 5기 때는 그래서 그렇고 6기 때는 이렇고 7기 때는 또 바뀔 것이고 물론 지나면서 보편적으로 다 그럴 것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는 것은 어느 누가 군수님으로 당선이 되시더라도 어떤 목표와 지향하는 비전적인 부분은, 문구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홍천군에서 가장 우리가 외지인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런 쪽에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런 쪽에는 홍천이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를 외지인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는 그래도 그런 것을 많이 부각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도로점령허가는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지상물에 대해서?

이것 협의를 안 받으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할 때 구조 진단 영역까지 해야 됩니다. 육교 상단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할 때 받았던 것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교 부분에는 현수막 같은 것은 개첨은 못하죠?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외에는 어디에 하든지 다 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뒤페이지 보시면 저희들 홍천군에서 한두 해 해왔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성화 대학 유치 해가지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2개교가 의사타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금년에 바로 민선6기 들어와서 했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단 추진은 돼 왔던 사항들이죠? 2개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먼저부터 추진의사를 표시해 왔던 것이 숭의여자전문대학교에서 영안모자 부지를 활용해서 간호보건복지학과 쪽, 평생교육 쪽에 캠퍼스 분교형태로 하겠다고 해서 거기서 다른 곳으로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육부의 승인이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지방, 그러니까 지자체나 기업하고 계약학과면 정원승인을 해 주는데 일반 학생 증원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쪽으로 먼저 시작할 것이냐를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지난해 말부터 의사타진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 수원대학교에서 이제 국제대학을 우리 여기 홍천 근교 교통여건이 좋으니까 이쪽에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거기 관계자들이 지난 연말에 저희 군을 방문했었고 2월 중에 아마 군수님 모시고 저희가 수원대학교를 방문해서 기본적으로 협약을, MOU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지라든가 규모, 그런 것은 양쪽에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 거기까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하루속히 우리 홍천군에도 대학교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통·폐합 문제인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주민들이 부정적인 여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교육청에서도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강원도 지금 교육청의 방침이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 만들기 차원에서 계속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교육감님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 학교는 임의적으로 통·폐합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배치가 됩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 군데 모아... 이것이 통·폐합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설 이전에 대한 정부지원은 못해 주겠다고 확실하게 교육부에서는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내고장 바로알기』학교 운영 해가지고 공공기관도 군청하고 의회만 국한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관내에 우체국, 경찰서, 이런 부서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내 고장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은 군청하고 의회만 해 놓았지만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전화국 등등 해가지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오타라고 판단하는데 『홍천군 교육경비』확대 지원을 해서 6개 학교인데 이것은 분교 포함해서 6개 학교는 아니죠?

76개교인데 7자가 빠졌습니다. 76개교가 있습니다.

67개교에요? 작년에 보고 했을 때는 69개교인데 76개교라고요?

현재 연말 기준해서 교육청에서 자료 나온 것이 유치원이 25개소가 있고요. 초등학교 33, 중학교 11, 고등학교 7개교 해서 지원 가능한 시설은 76개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기숙사 지원에 있어서 아직 아이들 계약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 이쪽 그 대학생 공공기숙사 지원 쪽에는 지금 비용이 지출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2억이?

강서구는 지난해 추경해서 2억을 부담해서 저희가 2실 4명 분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자 선발을 위해서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제2강원학사는 지금 건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고를 냈음에도 대상자가 없나요?

신청을 했고요. 강원학사 서울·춘천 기존에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사 끝나서 대상자 선발을 했고 공공기숙사 부분은 현재 접수를 받고 심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계약 이전에는 다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네. 금주 내로 다 대상자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국제교류 쪽에 있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싸나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홍천군에서 거리도 멀고 우리 지역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매도시 맺은 것을 파기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자매도시 맺은 것은 이 상태로 가면서 신규로 실익이 있는 가급적이면 중국 쪽에 어차피 전체적인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 저희에게 맞는 도시, 특히 인삼 같은 경우가 판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쪽에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도시하고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요. 다시 프랑스하고 필리핀, 앞으로 중국도 우리 우호도시로서 이제 할 것인데 지금까지의 과정이 되지 않도록 국제간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자매도시든 우호도시든 간에 홍천군에서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공약 사항 중에서 54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나 모든 선거 때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태학리 항공대 이전과 관련돼서는 홍천군에서 항공대하고 지금까지 했던 사안들이 있는가요? 늘상 보면 농업고등학교가 헬기 소리로 인해서 공부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해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인데...

계속 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주민들하고 같이 군 입장에서 국방부 쪽에 이전을 해달라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방부 쪽에서는 어디 대체시설을 홍천군에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대체시설을 제시해 달라.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데 실제 이런 항공대를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대체했을 때 그 지역에 또 다른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는 여기 ‘횡성 거기 군부대공항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에 통·폐합하면 안 되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쪽에서는 '여기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국방부에서 움직이기 전에는 상당히 참 해소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어쨌든 민선6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항공대 시설이 옮겨져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50쪽에 군정주요업무 평가 실시가 있는데 읍·면 행정실적 평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읍·면 행정실적 평가는 본청 각 면 실과에서 그러니까 읍·면단위에서 추진하는 군정시책 중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실과별로 제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 실적을 가지고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계획입니다.

면사무소라는 개념이 홍천군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대신 집행하는 기관으로 보고 계십니까? 면사무소라는 그...

대신 집행한다기보다는 면의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가 지표를 보면 적십자 회비 납부, 체납액 징수, 그런 쪽에 부서에서 본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지만 해당 읍·면에서 그런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지표평가를 하도록...

그러니까 면사무소 고유 업무라는 것이 민원 업무 같은 것 주민등록발급이라든가, 또 군에서 어떤 사업을 주면 그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그런 정도죠?

그 업무라고 봅니다.

그 업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면사무소의 전체적으로 계신 면장을 비롯해서 계장, 직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왔다가 그런 업무만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군청에서 어떤 면에 대한 새로운 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면사무소가 더 잘 알고 있지 군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랬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면사무소를 활용을 시켜서 어떤 사업을 1년에 한두 가지라도 하게끔,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있다가 서로 보직이 변경이 돼 버리면 항상 왔다 갔다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쪽에서 계속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내려지는 어떤 사업만 잘 시행하고 ‘민원만 안 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업 발굴 같은 것은 군에 다 맡기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면사무소에서도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군에다 올려서 군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면사무소가 그냥 면사무소가 아니라 어쨌든 면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살 것 아니에요. 같이 근무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 면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든가 무엇이 필요한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수동적으로 해서는 면사무소가 하는 역할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본 의원이 봤을 때는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에서 하는 모든 시책이 대상이 읍·면입니다. 군에 어떤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읍·면을 상대로 해서 모든 시책을 하는데 실제 어느 사업이나 어떤 관광지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계획 수립 과정이라든가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해당 읍·면이 다 관여를 합니다. 거기서 예산을 직접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의 담당부서에서 맡아서 하지만 그 사업이 발굴이 돼서 성안이 돼서 예산 세워지는 과정 중에 해당 읍·면이 중심이 돼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고, 어디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에 걸쳐서 해당 부서로 건의되는 사업이 이제 군에서 다른 읍·면하고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구성원의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민감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군의 실과에서 하는 시책 사업이 다 해당 어느 읍·면에 가서 집행이 되든지 되기 때문에 계획수립과정, 의견수렴과정에 읍·면에서 많이 개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 드러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읍·면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면사무소도 잘 모르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에는 면사무소에도 알아봐야함에도 불구하고 면사무소에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이라든가 공무원들이 몰라요. 이런 실정이 대단하니까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면장이나 계장들이 '우리는 면사무소 우리가 맡은 거만 하면 되지. 모든 사업은 군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군에서 다리를 하나 놓아도 면사무소의 산업계장한테 물어보면 어디다 달아 놓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면사무소에 그래도 어떤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도 면사무소로 전화를 하지 군으로 전화를 안 합니다. 알아야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나니까 면사무소에서 어떤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한 관광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면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결정을 기본적인 것은 해서 군에도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고 싶으면 이런 얘기를 하면 면사무소에서는 보통 그 사람들은 군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취급하니까 아예 할 생각들을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금년에 하는 사업들은 일단은 면사무소 직원들이 알 수 있게끔, 특히 건설방재과 사업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면사무소 역할을 확대시켜서 면사무소 그쪽에서 알아서 무엇을 하려면 좋은 방향이 있느냐, 한 달씩 1년에 한 건이라도 안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면사무소를 더 활용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권한을 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원님 말씀뿐 아니라 전에 여러 번 지적이 돼서 사업시행 시점에 우리 시행부서에서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주민감독제를 일정 임무이상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당까지 주는 것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읍·면에서 담당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사업부서에 문서로 시행해서 읍·면에서 반드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읍·면장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실적 평가도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면사무소 스스로 사업을 해 가서 사업이 성과가 있을 때는 읍·면 행정실적 평가를 실시해서 할 때 그것을 넣어달라는 얘기에요. 넣어서 어떤 그 면에 실적이 좋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 해준다든가, 아니면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눈앞에 보이게 해 주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금년도 평가지표를 봤는데 총괄적으로 항목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전혀 없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쪽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있습니다. 이 규제 개선을 보게 되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현장간담회라든가. 그런데 규제 개선 자체가 물론 법에 맞지 않아서 법이 바뀐다든가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규제를 개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보면 규제 개선한다고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봐서는 민원인들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들어옵니다. 자체적으로 규제 개선을 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규제 개선 여기 해 놓으셨는데 이 규제개선이라는 것이 꼭 틀에 박혀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홍천군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걸. 첫 장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첫 페이지에 좋은 군정추진위원회가 있죠?

예.

이런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거기다 넣어서 포괄적으로다, 여기 보면 '홍천군 좋은 군청추진위원회 운영' 여기다 넣어서 규제도 개선할 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규제가 법령에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일상에서는 법령을 준수하다 보니까 일반 군민들은 규제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개정작업을 하겠다고 여러 측면에서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를 바꾸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이 바뀌고 있는데 법에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법령이 개정돼야 되는 것은 상급부서에 계속 건의를 합니다. 그것이 바뀌었을 때 조례라든가 규칙을 개정해서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해소하는, 그런 법령규제가 제일 가지수도 많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규제 중에서 그런 부분이 거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주민들이 법에는 할 수 있는데 기관의 어떤 관습이나 공무원의 행태에 따라서 안 되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그런 부서나 공무원이 외부에 의해서 제보가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지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규제 보면 상당히 강도 높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법에서는 이렇게 해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자체 조례 때문에 이것들을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이제 많이 찾아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들어서 그런 쪽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조례가 너무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군정추진위원회에 이런 조례 같은 것도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여러 군민들 얘기를 들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특성화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우리 홍천군에서 갖고 있는 강원인력개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인력개발원이 사실은 우리 홍천군에 대학이 없지만 초급대학 수준을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홍천 지역사회에 청소년뿐이 아니고 외지에 학생들을 유치를 해서 알게 모르게 홍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인력개발원과 홍천군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홍천군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쪽에 운동장 같은 경우도 군민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상생인데 교육기관으로서 홍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 관련된 사항인데요. 48쪽인데 저는 이 중에서궁금한 부분이 싸나리시가 궁금한데요. 싸나리 자료만 단순하게 봐서는 교류를 했던 교류를 하고 있던 현황을 내 주신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싸나리시와는 사실 근자에 들어서 홍천군과 문서가 오고간다든지 인적인 교류가 됐다든지 이런 게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황을 이렇게 내야 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러워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몇 년 전에 홍천군에서 싸나리시 초청에 의해서 그때 전 군수님, 전 의장님 몇 분 가실 때 저도 이름 중에 한 명으로 가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때도 초청을 받아서 갔다 온 이후로 홍천군에서 답방형태로 액션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 홍천군과의 인연은 끊어진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싸나리시와의 관계를 정립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싸나리시와는 1991년도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은 후에는 10여 년 동안 서로 교류도 하고 활성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인적교류 상태에서 사람만 한번 가고 답방하고 실질적인 민간교류, 경제교류 활성화 돼야 되는데 거리도 거리일뿐더러 문화적으로 같이 동질성이 없다보니까 단절적으로 운영되고 또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7, 8년 동안 실질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국제교류활성화관련 대책회의를 지난주에 북방 생태공원에서 했었는데, 어느 시·군은 자매도시만 15개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호도시도 20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맺어놓고 교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해지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국제간에 한번 도시 맺어놓은 것을 어떤 의미에서 '해지를 하자. 해약을 하자.' 라고 해서 만나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돼서 교류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되는 부분이고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스톱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 다른 곳의 예도 그렇고, 저희도 이것 그러면 명목만 가져갈 것이냐고 그랬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자매도시 해제하자고 그쪽에 연락을 하는 그런 부분도 전례도 없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에 어차피 교류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시기는 우호도시 차원에서 한번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매도시까지 격상시키는 그런 쪽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문제는 앞으로의 얘기고 싸나리시는 그쪽에서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갔던 멤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싸나리시하고 불가분의 관계, 그러니까 쥴장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연결은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달라고 주문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51쪽에 정부합동평가인데 평가는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군정내부의 평가 이행에서 1번의 군정주요업무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실과소 상대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읍·면인데 읍·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본청 실과소에 대한 평가도 어떤 식으로 해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평가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지치거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결국은 평가를 통해서 군정이 발전되고 성과를 도출하는 데 둬야지 평가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본인의 일도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군정성과를 두는 것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평가기법도 잘 개발을 하셔서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정부합동평가는 9개 분야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공평하게 분야를 나누기가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별로도 하지만 고생하는 실과소 직원들이 평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쪽에 규제 개선인데요. 결국 규제 개선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찾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찾아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연중 계속 해야 될 일인데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얘기가 들어오는 것은 인허가절차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겪었던 사람들이 불편을 얘기하는 데서 찾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할 때에는 ‘각 실과소에 자료를 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관련된 법을 샅샅이 뒤질 수 있는 방법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작은 소리도 계속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실과소 담당하고도 계속 공유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정비대상 규제를 발굴하라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도차원에서 각 시·군의 조례를 분석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례가 더 강하게 돼 있는 그런 것을 추려서 언제까지 정비하라는 정비계획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몇 건 했고 또 계속 조례개정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진입도로부분이라든가 건폐율 용적률 부분, 법령에서 하위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돼 있는 부분에 다른 지자체보다 과하게 조례로 되어있는 것, 그런 것을 추려서 실과에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내면 계방산 같은 경우에 유전자원 보존림인데 평창에서 올라가는 쪽도 유전자원 보존림인데 거기는 등산로 허가가 나 있어요. 그런데 ‘창촌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유전자원 보존림이어서 안 된다.’ 우리 법령에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태로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안 해준다는 쪽에서 관련부처에 우리도 똑같이 해 달라고 건의한 예가 있고, 어제인가 오늘 문서가 온 것이 결운리 쪽에 탄약고가 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 600m 지정해 놨는데 누가 집을 있는 집은 새로 고치는 것이 가능한데 내가 새로 하려 하니 그것을 또 못하는 민원을 받아서 국방부에 건의했더니 거리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회신도 왔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부터 부서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저희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해서 유임된 부분이 조례로 된 부분을 조정을 반드시 해야겠지만 상위법을 적용이 돼야 될 부분은 계속 검수 절차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기왕에 경제쪽 부서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왔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의원 없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 이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교육청 생각하고는 다르죠?

예. 교육청에서는 통합보다는 작은 학교 만들기로 오히려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학교 만들기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보면 우리 군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 다니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해결해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교육청에서 우리 군수님의 공약이나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절대로 안 움직여주죠?

강원도 교육정책방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여기에 올리나요?

아시겠지만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든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화촌중학교 쪽도 그렇고 주공도 가서 몇 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절대 반대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과야 어떻게 되든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관리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을 무시할 수도 있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검토가 안 됐으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초등학교를 하나 신설하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이렇게 2개를 신설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750억 원이라는 돈이. 위치가 어디 됐든. 우리 군이 올해 발표된 것 보면 당초예산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5위더라고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다음에 우리 군이 많은데, 이 750억 원 쉽게 접근하면 안 됩니까? 우리 군에서 돈 대면 안 돼요? 협의가 되면 차라리 지금 이 상태로 교육청의 의지대로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대한민국 교과부에서 중학교 이전한다고 해도 돈 안 대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 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다고 그러면. 학교 이름을 이렇게 명시하기는 그렇지만 얘기하는 곳이 주공이나 석화나 홍천중학교가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쪽의 학교 팔면 반은 안 돼도 3분의 1은 되잖아요. 달라 그러고 돈 써서 하면 되지, 어렵게 계속 한 쪽에서 되고 한 쪽에서 안 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것을 몇 년을 끌고 있죠? 그렇게 접근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돈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적인 사학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석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입학생 대상자가 114명 정도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올해 입학하는 아이들이 40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군의 자녀들이 결국은 홍천이나 남산으로 먼 거리를 부모들이 통학을 시킨다는 얘기에요. 통학버스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중학교도 지금처럼 저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지에서 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것이잖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싫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제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설득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강원도교육청에서 돈을 대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과부에서 돈을 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 교과부에서 사실 대한민국 전체 한 250개 자치단체 중에 홍천군이 이 사람들이 중요성을 인정할 정도의 설득력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군이 우리 군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교과부에 돈을 얻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못하면 여기 보면 항공대도 얘기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항공대도 무슨 얘기 하십니까? 대한민국 육군에서 부지를 사 주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곳이 30만 평 정도 되는데 사 주려면 750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얘기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왜 못하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틀에 박힌 형식대로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생각을 바꿔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전비용, 신축비용을 우리 군에서 전체를 부담해 놓고 그렇게 운영해 달라고 하면 건의를 한다면 아마 지금 교과부에서 승인 안 해 주는 제일 큰 이유가 재정 지원 부분입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를 안 해 줘서 못하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부지랑 다 신축할 테니까 학교를 이전해서 운영해 달라고 제안을 한다면...

대신 있는 학교는 달라고 그래야죠. 무조건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비용에 반까지는 아니더라도 5분의 2 정도는 그래도 가져 와야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상태로 이것을 해서는 절대로 신설이나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답이에요. 지금 홍천중학교 같은 경우도 두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 되겠냐고요. 그런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선거 때마다 계속 이 얘기를 해서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은 중학교를 이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 현실적으로 나오는 석화초등학교 문제도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교육청의 눈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너무 획일적인 생각만 가지지 말고 가능한 홍천군에 예산 중에 10%가 작은 돈은 아니겠죠.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것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돈이라면 그렇게 무리한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계춘입니다. 종합민원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사무분장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9쪽에 종합민원실 2015년도 비전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고객감동 원스톱 민원처리 및 고충민원 해소, 참여와 신뢰의 열린 행정 구현,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도 운영,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 등 4개 주요 추진과제를 중점과제로 해서 금년도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원스톱 민원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스톱 통합 민원창구 운영을 예년에 하던 수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구로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즉결민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민원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상 보험에 가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성 있게 민원 보상에 대한 부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정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복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년과 같이 해서 단정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스톱 민원창구와 관련해서 금년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사무 편람을 새로 편성,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300권을 제작을 해서 읍·면사무소는 물론이고 각 이장과 반장까지 배부를 해서 민원처리를 도모토록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입니다. 현재 18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014년도 1년 동안 6만 4,000여 건을 발급처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예산보고 때 드린바와 같이 24시간 민원운영을 위한 이전설치 2개소와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새로운 지역의 신규설치 1개소해서 3개소를 금년도에 이전설치 및 신규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고충 및 집단 민원 완전해소를 위해서 민원협력관제를 지난해 11월 3일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아직까지는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지금 접수 민원이 160건 정도가 접수 상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0건 정도는 해소를 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수실을 방문하는 상담민원이나 전자상담으로 접수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현장위주로 해소하는 방안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One-stop 복합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명시돼 있는 내용인데 현재까지는 보고서에서 본 바와 같이 복합민원처리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각 업무별 담당을 팀으로 구성을 해서 춘천시하고 원주시, 횡성군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근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행업체에 대한 간담회 개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개최를 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복합민원처리 체제로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소 허가건수를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30% 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7쪽에 명확한 산지구분으로 신뢰성 있는 업무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산지정보시스템과 토지정보시스템이 불일치되는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위해서 금년도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766필지 정도 예상필지가 됩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불부합 정비 용역을 추진을 해서 산지정보와 토지정보가 일치되도록 정비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민원 편의시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민원안내 전담 인력 배치입니다. 본청 현관 안내 데스크와 종합민원실 내의 안내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2명을 공고를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민원복까지 새로 다 맞추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일은 없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에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13시부터 15시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월 4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8분이 같이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군 출신 변호사 6명과 11사단 법무관 2명이 같이 동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부족한 법률 서비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입니다.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 분기별 1회씩 해서 3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종합이동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만족도 조사도 조사지만 여기에서 파악된 문제점이라든지 불만족 사항들을 접목시켜서 개선해 나가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자동으로 문자발송이나 ARS조사 등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500만 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있는데 현재 강원도에 보안시스템 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완료되면 발주를 해서 이 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구축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2일 이상 모든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6일 이상 민원은 6명, 5일 이하 민원은 6명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로 연 2회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월례조회에서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반기동안 시상을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민원공무원 마인드 함양교육입니다. 이 민원공무원들을 1기, 2기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70명을 청소년수련원에서 마인드교육을 시켰는데 금년도에도 2월 중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마인드 함양교육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해외선진행정 체험연수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4명을 오스트레일리아를 5박 6일로 선진지 견학을 시켰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앞에서 보고 드린 친절공무원 시상을 받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 선진시책이나 또는 관광시설 등을 견학해서 재충전 할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73페이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원스톱 통합 민원창구 운영에 있어서 가입대상 1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인원이 34명이 했거든요. 줄어든 것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창구에 앉아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실무직원들, 그러니까 개발행위라든지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여기에 있는 인원들은 재무과에서 일괄 금년부터 공제를 드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 소속의 직원들은 재무과에서 또...

재무과 소속이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창구가 아닌 일반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보험은 거기서 각 실과 것을 통합해서 들게 금년부터 이렇게...

저는 그래서 왜 인원이 이렇게 확 줄었는가. 물론 줄어든 것에 따라서 예산도 줄었지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년에 보험 들었던 인원은 금년에도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보험은 물론 다 들어야겠죠.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민원창구근무자 4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40명이라는 것은 읍·면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죠?

홍천읍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홍천읍?

예. 그러니까 이쪽 종합민원실 민원창구하고 저쪽 재무과 민원창구하고 홍천읍 민원창구하고 이렇게만 지금 있습니다.

그 인원이 40명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매년 해 주는 것은 아니죠?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 줘요?

예.

상위를 기준으로 해 주는 것이죠? 하위는 아니고?

예.

그때그때 인원이 바뀌면 사이즈도 틀리니까. 그런데 이것도 작년 보면 9개 면까지도 다 해 준 것 같은데 금년에는 그러지는 않은가요?

예. 면 단위는...

면 단위는 계속적으로 제외가 됐던 부분이에요?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전 설치하는 곳은 어느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소요처를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 돼 있는 곳은 없고요?

그래서 24시간 운영체제로 많이 바꿔달라고 민원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한다는 것은 2개소는 면 단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야간에도 쓸 수 있도록 외부로 끌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외로.

예.

지금 면에도 여러 곳에 설치가 돼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면 별로는 최소한 하나씩은 돼 있나요?

거의 하나씩은 있습니다.

그것이 실내에 있는 것을 실외로 옮겨준다, 이것이죠?

예.

신규설치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대상지가 없는 것이죠?

신규설치는 지금 남면 시동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많고 거기가 소요인원이 많기 때문에 시동 쪽에 1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제품은 가격이 어느 정도 가요?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죠? 예산에 들어온 것 보니까 2,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보면 이전하는 데도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개소 당 1,000만 원.

1,000만 원씩, 그래서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바깥으로 옮기는데도?

아무래도 따로 실을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요

외부에다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것...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협력관제 금년부터 최종적으로 새롭게 실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쪽 접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관련된 사항들은 별도로 제가 문서로 요구 좀 할게요. 그리고 77페이지 보시면 실소유자 중심의 개발 유도 했는데 중간쯤 주요내용에에 보면 개정법령의 안내, 편법적인 인·허가신청 지양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것은 지양이 아니고 혹시나 억지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암리에 신청이 되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복합민원처리 비율을 높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것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발행위는 개발행위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개별민원으로 가다보니까 몇 개 단지씩 개발행위를 받아놓고 분양이 안 되면 훼손된 채로 몇 년씩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개발행위하고 건축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진짜로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면 복합민원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던 부분, 84페이지인데요. 민원담당공무원 해외선진행정 체험연수.

예.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일단 예산도 많이, 물론 이제 많은 부분들이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게끔 실과에서 공무원 분들한테 이러한 체험연수를 많이 보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민원을 발굴해서 가는 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그때도 많이 축소를 시킬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조금 더 해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3쪽에 원스톱 통합 민원창구 운영에 대해서 민원창구 현황이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정규직이 4명이고 무기계약 1명, 기간제 및 공공근로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창구근무자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규직으로 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민원하고 응대하는 것이 정규직과 기간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정규직은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대하는 것에서부터 처리까지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배치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당장 어렵더라도 고민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홍천읍에서 현직에 있을 때 운영을 했을 때도 창구에 다 정규직으로 배치했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민원인들의 평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인데 아마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역시 그래도 본청에서 종합민원실은 대표적인 민원실이고 이 민원실이 재무과인데 이 민원실에 창구에 전체 정규직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인식도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상단에 실소유자 중심의 개발 유도라는데 복합민원과 관련돼서 실소유자 중심의 개발 유도라는 것이 이렇게 용어자체가 와 닿지 않아서...

예. 약간 투기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받아서 개발을 해 놓고 분양될 때만 바라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의 방치되는 사업장은 그런 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가다 보면 개발행위에서부터 건축허가까지가 일체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개발행위가 나면서 건축도 같이 되니까 분양될 때를 바란다든지, 이것이 사업자가 건축허가라는 것은 개발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한이 1년 내에 착공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무효화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개발행위 해 놓고 분양될 때를 기다리고 이런 사업자들이 기존에 하던 것들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원안내 전담 인력 배치, 그 중에서 하단에 보면 소요인력 확보·운영이 2명을 해서 지금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신분을 알려고 여쭙습니다.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기간제. 지금 현관에 현관 근무자들이요?

예.

역시 인력을 배치할 때는 군청을 찾는 얼굴일 수가 있는데 기왕에 또 2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분들이 잘 운영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정입니다. 신동천 의원님이 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마디만 드릴게요. 민원안내 지난번까지 근무하던 인원이 계속 합니까? 아니면 새로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새로 공개모집을 새로 했습니다.

제가 농협을 이용하느라고 가면서 유심히 한 3번을 봤는데요. 어린 사람들 같더라고요. 둘이 앉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봐도 둘이 막 얘기하느라고 이런 것을 한 3번 느꼈어요. 그래서 백화점, 마트처럼 그렇게 인사할 수는 없지만 기왕이면 그런 부분도 교육을 잘 시켜서 눈이라도 마주치면 얼른 일어나서 인사라도 하는 그런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지난해하고는 많이 달라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하는데 하루 평균 몇 명 이상을 평균을 잡았을 때 설치가 가능할까요?

그렇게 기준을 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없겠죠.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12월에 어느 분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낸 것을 잠깐 봤는데 굳이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왜 그것을 한번쯤은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되냐 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총 몇 건 발권 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이유가 안 돼요. 홍천읍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구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해 가라는 뜻도 되는데, 그러니까 면지역 사람이 많지 않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나 홍천읍 같은 데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된 용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낮에 못 떼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요구가 많아 졌어요. 그렇죠? '저 동네 가니까 저것도 있고 이 동네가 이것이 있는데 우리는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현황을 시간별로 분명히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기록은 나옵니다.

그 기록을 보시면 과연 업무시간 이외에 몇 건을 뽑아왔느냐 봐서 이것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검토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거 없이 '총 몇 건 발급' 이렇게만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자료가 약간 불충분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홍천읍은 분명히 있어야 되요. 창구가 복잡하니까 주간에도 바깥에서 빨리빨리 뽑아 가면 좋으니까. 그런데 주된 이유는 행정조직이 멀리 있거나 또 행정조직이 문을 닫고 있거나 이럴 때도 민원서류를 발급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기본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를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자료 하나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당장 내일까지라고는 어렵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된 총 발급건수 중에 우리 주간 이외에 업무 안 보는 시간에 한 게 과연 몇%나 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특히 면지역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요. 가능하시죠?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의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