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유영덕 위원님이 김재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근 위원님을 위원장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네.

예.

6·25나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시는 분 있죠?

거기 배우자에게 드리는 복지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복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해당자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때 3개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그쪽으로 많이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전에 참전명예수당을 받으면 본인이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유족복지수당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전했던 분이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이 복지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전유공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수당을 드리고 유족복지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유족복지수당을 드리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는 다 못하니까 하나만 선정돼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보훈하고 참전, 유족복지수당이 중복되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를 신청하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참전명예수당 타시다가 돌아가시면 다시 유족복지수당으로 바꿔서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보훈명예수당은 사실은 유족복지수당이거든요?

예. 그것은 유족복지수당입니다.

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이고요.

월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요.

3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것입니다.

네.

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징수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도록 하는『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를 반영하고, 관허사업 제한시 체납자에 대한 사전 통지 등 체납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채권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군 금고에 예탁토록 하고,『우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바꾸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의 보통우편이라는 용어를 일반우편으로 바꾸어 정비하고, 지방세 징수시 목적세와 보통세가 함께 있는 경우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도록 하는『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를 반영하였으며 관허사업 제한시에는 체납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허가 등의 취소 결정시 이를 즉시 통지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기존의 관허사업 등을 제한할 때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하기 10일 전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9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군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세목별 세율을『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편입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자동차의 이전, 말소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신고 납부토록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군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목별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했고, 두 번째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편입됨에 따라 세목 조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자동차의 이전, 말소시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7쪽의 신·구조명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제6조에서 주민세는 세율과 세액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율과 세액을 지금은 군세 조례로 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방세법에 따라서 적용한다” 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의 균등분은 주소를 둔 개인인 경우에는 5,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경우에는 5만 원, 사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8쪽에서도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m²당 250원으로 기존과 동일한데 다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군세에서 정하고 있던 것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지방소득세가 지금까지는 독립세가 아닌 소득세 10%를 지방소득세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서부터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 지방소득세로 정하도록 하고 다만, 그 세율은 지방세 법령에 의한 세율로 적용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세율이 변동되거나 세액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는 지금까지는 해당 자치단체에서만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이전, 말소토록 하고 해당 관련 세액은 신고하는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낼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59호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8호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류 송달방법에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상위법에 따라 지방세 징수에 있어 목적세 우선 징수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시 사전통지 조항과 취소 결정시 즉시 통지 조항을 신설하여 체납자 권리보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압류재산의 매각에 따른 배분방법은 『지방세기본법』제99조 제1항과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관련법령 저촉사항 없음을 검토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9호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홍천군 군세 조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세율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세율을 조례에 별도로 명시함 없이 지방세법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조정됨에 따라 안 제9조와 안 제10조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조문을 안 제1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에 관한 특례를 안 제24조 1에 신설하여 자동차의 이전, 말소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자동차세를 일할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 이전, 말소 등록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위탁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구성 체계를 일부 조정하고 인용조문, 용어 등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종업원분에 대한 징수를 할 때 저희가 원천징수한 부분에서 종업원분을 냈었는데 그것이 소득세로 됐었습니다.

저희가 봉급을 줄 때 소득세를 뗐었죠. 봉급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잖아요. 그 소득세가 주민세로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종업원분이 소득세였었는데 그것이 주민세로다가 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예, 그것이 소득세였었는데 소득세라는 용어를 안 쓰고 주민세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

지방세였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것도 10%는 받았죠.

지방소득세로 받았습니다.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과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우수 임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461호로 제안된 홍천군 우수임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시행으로 홍천군 권장사업을 위한 보조금은 그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수 임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아직 홍천군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홍천 청정 산양삼 산업 육성 사업』 및 『홍천 잣 명품화 사업』등 홍천군 우수 임산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본문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10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홍천군 우수 임산물의 정책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 사업은 홍천 잣의 명품화에 관한 사업, 홍천 청정 산양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산마늘(홍천명이)의 명품화에 관한 사업, 기타 우수 임산물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을 때에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기타 보조금의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금년도 예산부터 반영을 하고 입법예고를 지난해 12월 10부터 12월 31까지 한 결과 당초 조례안 제8조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군에 설치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산림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안을 설정했습니다마는 제시된 의견에 따라서 조례안 제8조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8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고 첨부한 조례안과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천군 우수 임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461호 홍천군 우수임산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재정법』개정과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정으로 보조금 지급은 법령과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 그동안 권장해 오고 있는 우수 임산물인 홍천 청정 산양삼, 홍천 잣, 산마늘(홍천명이), 기타 우수 임산물 명품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법령의 저촉사항 없고 제정 절차 등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 4호로 규정한 기타 우수 임산물 육성에 관한 사업을 선정 지원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의견수렴,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하는 등 다른 사업과의 형평에 부합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홍천군 내에서 생산된 산양삼과 산마늘 등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군유림이라고 해서 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저희가 사용허가나 대부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아닙니다.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목적에 따른 사용 요율에 따라서 임대료는 별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예,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그 보조금은 사업 실행에 필요한 공사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예.

군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별도로 사용료나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 포함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조금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료, 임대료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임대료나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별도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