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금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수질환경사업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라병락입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고대석 유통소비담당입니다. (인 사) 전상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최광식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섭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대책 추진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의 향토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에는 총 10억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수기업체 유치 및 임대공장 시설 지원과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기업체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 LP가스용기 교체 및 LP가스 안전공급 대책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6월 3일부터 가스용기와 공급설비의 부담의무가 가스공급자에게 있어 업체의 횡포로 일부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10월 7일 액화석유가스 중량 판매 공급협의서를 정선읍 이장협의회와 정선종합가스 간에 작성하여 판매사업자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별 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향후에 유사사례 발생시에는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폐갱내수 정화시설 조속한 추진입니다. 고한읍 일대 폐갱내수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나 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용역업체의 부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고한읍 폐갱내수 정화사업 추진 계획으로 삼탄 정암광업소 폐갱내수 정화사업은 관련 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2016년까지 정화시설을 완료할 계획이고 경일광업소 정화사업은 군관리계획 용역업체를 재선정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군관리계획용역이 7월에 끝나면은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월 중에는 관련기관과 업체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증산농공단지 해제관련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 강구입니다. 증산농공단지가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산업단지로 변경 가능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기반시설 정비로 금년도에 총예산 3억 원을 투자해서 농업기반시설 및 환경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두 번째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외 유통업, 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의 다양화와 장기 미가동 업체에 대한 희망업종 전환 추진 또는 부지 환수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랜드 워터월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강원랜드 워터월드시설 중 옥외시설이 지역 특성상 사계절 이용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지역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역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강원랜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첫 번째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대체산업 육성지원과 환경개선, 보건후생, 도로 등 기반시설, 교육문화예술 진흥 등 총 15개 사업에 179억7,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금까지는 도로, 상하수도, 복지, 문화체육 등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 투자에 집중하였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우수 중소기업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고유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적 특성의 차별화 된 사업을 개발하여 다양한 신규사업과 아이템을 상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예미농공단지 내에 2014년 11월 30일 물류센터 한 동 지하 1층, 지상 2층의 3,910㎡가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시설점검 및 운영준비를 하였으며 지역 유통협동조합 설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회기 내에 상정된 운영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3월 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 거점 마켓 건립 추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마케팅, 품질인증제 지원을 통하여 본 유통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으로 연 1% 3천만 원 내의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은 총 76개 업체에 18억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경영안정자금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4월까지 융자대상자 조사 및 선정을 해서 융자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1년도 개장이후 지속적인 손실 발생에 따른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에콜리안 골프장 안에 골프연습장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 22일 체육진흥공단과 생활체육회 간에 생활스포츠 지도자 실기검정장소 지정을 완료하였고 금년 2월 중에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암면을 비롯한 5개 면 지역에 농촌기초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안에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개 읍면에 대해서 마을안길 포장과 농촌생활도로 포장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대상지는 현재 선정되어 현지 실사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안에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정선아리랑 상품권은 발행금액이 63억 원이고 판매점은 금융기관이 20개소, 가맹점 및 판매현황은 903개소에 12억2,500만 원이 판매되어서 발행금액 중 19.4%가 판매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업체 상품권 구입시 1%의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에 있으며 관내 기업체 상품권 구매 협조와 각종 시설공사시 공사업체를 통한 상품권 유통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특히 상품권 이용 고객 경품행사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가맹점 확대 주민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특색있는 5일장 운영입니다. 지역별 5일장의 중점 추진은 첫 번째 정선하고 임계 시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고한하고 사북․증산 5일장은 상인회와 협의 후에 5일장을 잠정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고한은 야시장, 사북은 깡통시장, 증산억새꽃축제시장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내년도에 고객지원센터를 신축 완료하겠으며 시장상인회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9,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5일장 이벤트 공연과 시장블로그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상인회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한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야시장 기반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으며 2015년도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북시장 먹거리촌 깡통시장 운영준비를 위해서 사북시장 중앙통로 정비 및 먹거리촌 조성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으며 2016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공모 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계시장은 시장상인대학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금년 1년 동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1억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 제작 배부, 시장활성화 이벤트 지원과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시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공예단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우리 709-5번지 외 한 필지에 있는 석재 가공동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공예단지 융복합사업으로 2014년 12월에 민간사업자인 중앙디자인과 정선군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체결한 내용은 정선군에서는 군유지를 무상임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민간사업자는 건물 신축 및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군비가 3억 원이고 자부담이 7억 등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석공예 직업훈련소, 식음시설 등이며 정선군에서는 석공예단지 앞 진출입을 위한 지방도 424호선에 차선 개량공사를 지금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석공예 판로 개발 및 전문마케팅을 민간사업자가 실시하여 본 석공예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에너지자립형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4년말 현재 태양광설치사업 보급 현황은 공공청사가 9개소, 민간 2개소로 총 사업비는 27억7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389㎾의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에는 1억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백두대간 약초나라와 임계상인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그린홈 보급사업 6가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공익 및 관광시설 전수조사 수요량을 2월 중에 파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정선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으로 태백-정선간 주배관 건설공사를 한국가스공사에 조속한 착공을 요구한 결과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기관과 업무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민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이거는 에너지 관련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과 저소득층 LED등기구 교체는 한국전력에 위탁 운영하여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전통시장 점포 재능기부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금년 중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대체산업단지 운영입니다. 저희들 현재 관내는 농공단지가 3개소, 대체산업단지가 2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증산농공단지 구조고도화 등 합리적 개선입니다. 연구용역 등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한 적합업종 기준제시를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동 부지 환수를 또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사무소와 도로, 차폐녹지 등 보기 싫은 환경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망 중소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예미농공단지 식품업종 유치활동을 위해서 경기도 경제인단체연합회와 금년 상반기 중에 지방이전기업 유치 업무협약 체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 등 공공기초시설 위탁을 금년도에도 나라환경과 지속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종 대폭 확대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3개 단지에 19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32만3천 평방미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현재 증산농공단지의 경우 18개 블록 중 13개 블록이 분양되고 5개 업체가 미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착수하여 미가동업체에 대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예미농공단지는 18개 블록 중 6개 블록을 분양했습니다. 나머지 미분양 블록에 대해서는 경기도 경제인단체연합회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업체를 유치하여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장기계획으로는 제조업 외 유통업, 창고업, 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을 다양화 하고 장기 미가동업체 희망업종 전환추진 및 또는 부지에 대해서 환수를 신중히 검토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는 정선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 및 광업에 대해서 총 9억5,16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지원과 박람회․전시회․향토행사 참가기업 지원, 지식재산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광산근로자 복지시설 지원, 우수 중소기업체 육성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3월 중에 업체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보조사업별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 중으로 모두 완료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물류․복지비용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업종별은 제조업, 광업 등 총 79개 업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물류비용과 기반시설, 복지시설, 근로환경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2천만 원이며 금년도에 3월 중으로 업체별로 신청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한 이후에 기업체의 근로자 수와 사업기간, 매출액 등 정선군의 향토기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금년 중에 예산을 지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총 15동에 대해서 융자금 5천만 원과 보조를 900만 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월 중에 사업을 공고한 이후에 4월까지 신청자 접수 및 선정을 한 이후에 예산이 지원돼서 금년 안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료원 건립․운영 지원입니다. 본 정선군의료원은 2012년 7월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7개 항 중에서 첫 번째 의료원 설립에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건 이행에 대하여 저희들이 강원랜드 참여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으로 군의료원 건립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부대사업 직접 추진 및 출연하는 내용과 두 번째 의료원 개원 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1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2안인 강원랜드 자체가 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현재 협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강원랜드와 금년 상반기 중에 협의를 하겠으며 협의결과에 따라서 병원의 추진방향 가닥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에 병원 건립에 대한 최종 가닥을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일자리사업 총 예산은 16억3,800만 원으로 모집인원은 584명으로 관내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일자리창출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상․하반기 2회씩 300명을 선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상․하반기 198명, 그 다음 공공근로는 상․하반기 8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겠으며 청․장년 일자리사업은 기업체 청․장년 정규직 채용시 월 10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취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예산은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담취업상담사 한 명을 배치하고 워터월드 개장시 소요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기업체에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프로그램 활용을 권고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강원랜드의 투자사업팀과 연계해서 강원랜드 워터월드 등 기업체의 직원 채용시 필요한 자격조건 및 채용인원을 파악을 한 이후에 3.3기념사업회를 통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군 관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2개소와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 마을기업 9개소, 주민창업기업 8개소, 협동조합 13개 등 총 34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2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주민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군 지정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3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마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는 34개소를 38개로 4개 기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정선군 사회경제협의체를 2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군 지정 마을기업 발굴․육성으로 본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도에 시행하는 정선군 특수시책으로 정선군 마을기업 발굴 12개소를 매년 3개소씩 발굴해서 12개소를 육성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3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3월 중에 마을기업 신청 접수를 받아서 마을기업 선정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본 마을기업을 양성한 이후에는 행자부에 신청하는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또 업무의 특성이 지역경제라는 아주 막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무도 하셨지만 팀워크를 잘 이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15쪽 한 번 봐주시죠. 에너지자립형 종합대책 추진에 태양광 설치 내지는 보급계획이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전기 미인입 가구를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조금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한데 파악돼 있는 곳이 지금 5개소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좀 빠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선 이 태양광이나 보급을 하면은 좀 희망을 한다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설치하는 수익자도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이걸 한 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면은, 태양광 하면은 또 일반 전주와 한전과 선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 번 정책적으로 전기 미인입 가구에 일반적으로 일반전화사업을 하자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쪽하고 20쪽이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소기업 활성화 내지는 관내 기업체의 물류․복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19쪽에 네 번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금 3% 이자 차액 보전해 주는 부분인데 융자금의 얼마를 받았더라도 3% 부분을 우리 군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어떻습니까. 일반기업체에서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는다면 몇 % 되는지 지금 모르죠, 저도 자세히 모르겠네.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여기 융자 이차금이 한 3% 정도는 안됩니다. 안되는데 맥심이 지금 3%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3%를 해 주면은 기업체는 이자 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적어집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준 금리가 이래 볼 때는 낮아졌기 때문에 어차피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해 주고 기업체 부담을 줄여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우수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에 8개 업체에 6억3천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수 중소기업체 육성 지원이 뒷장의, 20페이지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물류비용, 기반시설, 복지시설, 근무환경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3월까지 신청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체에 필요한 걸 6억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나온 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 20쪽에 보면은 이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요 예산이 앞에 6억3천만 원 가지고…….

저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했고, 조금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규제개혁 업무가 업무분장을 보면은 부군수 직속으로 간다고 했어요.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김진섭 계장님이 맡으셨다고 하는데 업무계획보고에는 이 규제개혁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조금, 한 장이라도 계획을 넣어주셨으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업무파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다른 요약을 해서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라병락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고한, 사북, 남면 그쪽에 정선군의료원 건립문제로 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의료라는 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지금 의료사각지대라고 모이면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고 또 앉으면 우리가 정말 강원랜드의 복지차원이라도 병원을 지어달라고 옛날부터 말을 했어야 됐을 걸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들 앉아서들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안은 강원랜드 참여방안이고 2안은 강원랜드 자체 병원 건립 추진 이렇게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복안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강원랜드 참여방안은 도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조건부, 첫 번째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지금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원을 백지화 하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병행해서 현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위치라든가 사업비 투자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한 번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사와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풀어 가려고 다방면의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취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직개편 해 가지고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지역과 여러 가지 협의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논할 단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물밑에서 작업을, 의견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고한사북의 군립의료원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법을 찾아서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책임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23~24에 쉽게 말하면 지역일자리사업 투자, 또 청년취업 활성화 추진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여기는 지역경제를 책임져야 할 아주 막중한 부서이기 때문에 좀 잘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아울러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철 의원님.

라병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들 서류 작성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폐광기금이 17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십 몇 년을 우리가 받아 왔지 않습니까, 정선군에서.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나눠먹기식, 쉽게 말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기반사업에 투자된 건데 이게 우리가 9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170억씩 계속 투자를 했다면 자생력 있게 지역의 고용이라든지 산업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앞으로 주민소득에 집중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잘됐다고 보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도 향후 읍면 별로 해서 특화된 사업을 하나씩 제대로,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리고 정선아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가 미흡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원인이 아니겠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애향심에 조금 결여가 아니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하고 정선아리랑상품권을 쓰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할인율 제도가 1%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 맥심인데 5%를 할인해 줘요. 본인이 예를 들어 온누리상품권을 농협에 가서 끊을 때는. 그리고 판매해서 제출할 때 0.7%를 또 마진을 준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누가 굳이 나는 정선아리랑상품권을, 주민들이 물론 써야 되겠지만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여기에 근접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아리랑상품권이 유통이 되지 이런 1% 갖고 누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협같은 데는 파출을 안 나가지만 신협 같은 데는 파출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정선아리랑상품권을 받지를 않아요. 왜. 이윤이 없으니까. 신협 같은 데서도. 그래 그런 것들을 파출을 나갔을 때 서로가 판매되고 이익금을 줘야지 유통에 회전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정선아리랑상품권 할 적에 현재는 판매수수료를 0.5% 판매수수료를 줍니다. 주고 또 회수 수수료 해 가지고 1.5% 해 가지고 2%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기에 부과해서 개인기업체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적에는 1%씩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존 하는 거보다. 현재 말씀하시는 온누리상품권 5%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해서 좀 적지만 현재도 저희들은 한 2% 정도의 판매 수수료하고 회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1년 예산을 따져보면은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2% 주는 것도 지금 상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별 특색있는 5일장 운영에 대해서 여기 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고한시장 같은 경우에 빔프로젝트로 해서 강원랜드에 요구를 해서 빔프로젝트를 한 1,2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고 군에서 음향기기를 해 줬는데 이게 영화를 상영하려다 보니까 저작권 땜에 하지를 못 해요. 그렇다고 시장에서 계속 영화를 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영화 같은 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건 저희들이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빔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영화를 상영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에서 좀 관심있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개봉영화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 지나간 것도.

지나간 것도 상관 없습니까?

관계없이. 그러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사람들이 와서 좀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선시장에도 여름 휴가철에 영화 상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좀 알아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좀 신경 써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래 보면 4개 기업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만 하나 빠졌네요, 그죠?

예.

그런데 왜, 업체가 많아서 그랬나요? 아니면 5개를 하든지. 왜 4개를 했는지 나는…….

협동조합은 현재 지원조례…….

최광식 담당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사회적기업, 예비 사업적기업, 마을기업, 주민창업기업은 지원 조례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없다 이런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라병락 지역경제과장님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준공을 2014년 12월에 함과 동시에 3월에 위탁 운영이 들어 가는데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우리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광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기대효과를 밑에다가 써 놓으셨는데 여기에 걸맞게 지역주민하고의 소통을 충분히 해서 아직 조합을 설립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생산단체라든가 지역에 와서 충분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런 것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해서 성과를 거둬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역하고도 소통을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이게 운영을 해서 꼭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이거 에콜리안 골프장 실기검정 지정장소로 선정이 되느라고 경쟁업체가 몇 군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유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걸 유치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명시해 놓으셨듯이 체류형으로 이게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체류형이 되다 보면 신동에 일단은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신동읍에는. 그래서 지금 골프를 치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실기검정을 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이 체류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숙박시설을 아마 동강시스타라든가 사북고한의 이런 데 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는 별로 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서 체류를 해야지 나와서 식사도 저녁으로 할 수 있고, 뭐 소주라도 한 잔 하는 거는 일단은 숙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다 장소를 옮겨간다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신동에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얘기 듣기에는 그 골프장 아래 빈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군유지가. 거기에 민자유치를 해서 숙박을 유치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시는 에콜리안 골프장 안에 하우스, 민박, 하우스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운동휴양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이나 숙박 그런 걸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용도를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숙박시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인제 운동휴양지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나면은 그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펜션을 한 240평 정도의 펜션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중이란 말씀이시죠?

예, 도시계획 용도가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그 용도를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적정 규모에 맞게 좀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을 보시면은 특색있는 5일장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이 신동읍 같은 경우에도 2015년이 마무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신동 역시 장터가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역마다 5일장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떠 큰 비전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 좀 특화된 시장 이런 걸로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시장 장터 조성은 하면서 지역민들끼리 맡아 가지고, 맡겨 놔 가지고는 별 큰 전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제 생각에는 주말장일이라든가 꼭 5일장이 아니래도, 뭐 열흘 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특화된 시장으로 해서 또 신동같은 경우에는 38국도가 지금 접근이 제일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살려서 특화된 시장을 만드는데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항상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미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기업유치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미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기업체들이 와서 부지만 또 맡아놓고 몇 년 하다 문을 닫고 있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부지로 남겨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수한 기업이 선정될 때가지는. 그리고 함백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게 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농공단지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한테 만나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좀 정리가 되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함백농공단지, 오마야 밑에. 거기 정리를 해서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체는 다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리를 좀, 계약이 만료되는 회사들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의원님.

라병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스 조치결과 답변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민원발생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 말씀 드리고 12페이지에 정선아리랑 고객지원센터, 시장입니다. 신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토지가, 말이 오가고 있는 거는 시장 안에 상인회 건물 포함한 호수다방 그 건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선아리랑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당부와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5일장과 관련해서 시장상인대표, 시장조합, 지역의 의원이 함께 당면한 과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꼭 만들어 주시고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담회 개최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화내용은 왜서 해야 되는가. 가격 안정에 대한 문제, 질서확립에 대한 문제, 원산지 표시, 또 서비스 친절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가스 문제는 한 번 더 살펴 보시고 또 과장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귤암리, 그 다음에 용탄리에 대해 가지고 가스와 관계돼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현지를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 보니까 당초에 2013년 8월 6일 가스공급업자하고 MOU, 의원님 입회하셔 가지고 MOU 체결한 이후에 당초 체결한 그 내용과 현격하게 위반된 사항은 아니고 다만 농촌지역에 기본적으로 가스통 두 개를 제공한다고 그 당시에 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사항은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게 두 개 아니고 세 개, 네 개, 어떤 분은 6개까지 가스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두 개까지만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가 보상이 안되니까 거기에 따른 의견차이에서 민원이 제시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가습업자하고 한 번 다시 면밀히 해서 옛날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가스통에 대한, 두 개를 넘어가는, 초과, 세 개 이상 되는 가스통에 대한 보상관계는 한 번 가스업자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은 가스통이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상관이 없어요. 2013년 8월 6일 이후의 거는 열 개라도 배상을 해 줘야 된다고.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다섯 개, 여섯 개를 논하는 게 아니라 2013년도 8월 6일 이후에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다섯 개든 여섯 개든 그건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 법이고 지금 지난 날에 우리가 이장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지만은 가스는 다른 게 없어요.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을 판매하지 않는다. 가스비는 받는 거예요. 저도 그거 법적 해석을 받아 봤는데 통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 거는, 이전 거는 관계 법령이 없어 가지고 방법이 없지만 13년 8월 6일 이후에는 판매한 거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그게 꼭 공급자하고 저도 얘기를 나눈 적 있어요. 공급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배달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가서 꼭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집에서 가스통을 교체하는 이유를 지금 법하고는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 노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마 내가 고 계장한테 그런 사람들의 민원을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예, 저희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런 피해가 생기니까 눈 여겨 좀 관찰해 달라. 또 공급자하고 한 번쯤은 과장님이 좀 대화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박주일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안전불감증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라든지 화재라든지 사건사고가 많은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예방책과 안전대책을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9리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지금, 18쪽에 보시면 토지가 세 필지하고 지장물이 7건이 지금 미보상이 됐는데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4월에 공사가, 보상협의를 마무리 한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요?

지금 지장물 34건 중에 29건이 됐습니다. 지장물은 이제 5건이 남았고요, 토지가 28필지 중에서 25필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진도는 다른 사업보다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공사는 5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이번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전에처럼 건물만 철거하고 비탈면으로 그냥 다 남겨두지 않고 나중에 재해위험지구가 해소되고 나서 택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이 해소가 되면은, 그래서 조성을 그런 형태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막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4월까지니까 좀 서둘러서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서 이게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했나요, 이게?

주민설명회를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할 때, 2012년도에 했습니다. 위험지구 지정을 하려면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번에 주민들이 또 몇 분들이 반대를 해서 내가 이게 좀 루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당초계획이 17동인데 여기 17세대입니다. 그리고 요게 실제 건물은 한 20동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부속건물까지 하면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 3월에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정비하는 건 좋지만 고한에 아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철거가 되면 다 이사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9리나 11리나 이런 것들이 좀 거기에 걸맞춰서 하면 안 좋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철거만 하면 이분들이 주거공간이 없으니까 다 이사를 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5동에 299세대를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그거 재해위험성 검토를 우리가 해서 도시과에 넘어가면은 도시과에서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또 철거되는 입주민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7페이지에 과장님이 군민 의식전환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는 잘 하신 건데 앞으로도 아리랑사관학교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도 안전불감증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 어떤 경우라도, 물놀이를 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간 이것을 과장님 좀 신경쓰셔 갖고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거 지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갈래 이거는 여기 지금 계획 안에는 없는 건데 상갈래에 5리 갈래초등학교 쪽으로 하천변, 거기서 지금 소방도로를 내 달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좀 서류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혹시 없을까요?

상갈래, 갈래교 뒤쪽에 하천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계획이 있어서 금년에 용역도 했고 공사를 할 겁니다. 하고, 소방도로 관계는 제가 자료를 주시면은 도시건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혹시 그래도 그분들은 소방도로를 내 달라 이러는 거는 왜냐 하면 그분들도 불 날 때 진짜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래서 제가 안전건설과에다 이거를 또한 질의를 하고 또 도시건축과는 거기다 대고 또 할 말은 해야 되지만 그것은 그래도 좀 진단하셔서 가능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명칭이 안전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소하천 정비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안돼 가지고 어떤 재해위험이 있어도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일단은 해 놓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개 읍면에 다 그런 소하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같은 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런 게?

저희들이 177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제가 보고드린 총 28억3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2013년부터 14년까지 7억 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정비를 일부는 했고요, 그런데 소하천이 달라지니까, 형태가. 그래서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8억을 하고. 13억3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2016년도에 안된 부분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시급한 부분부터 이번에 할 때 조금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소하천의 작은 규모는 그냥 읍이나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은 건드릴 수 있나요, 그럼?

그렇죠.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으면…….

소하천도 기본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의원님, 주로 안돼 있는 부분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그런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 하천이 우선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소하천 같은 부분은 홍수위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지방하천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지방하천은 조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한 번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또 어떤 재해가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안돼 있어서 손을 못대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사전에 파악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심응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과 글자 그대로 군민의 생활안전, 그 다음에 공사에 있어서 품질관리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 한 번 봐 주시죠. 동료의원님 조금 전에 긴급출동차량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래 보면은 지원되는 부분이 급식하고 난방비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출동수당이라 해 가지고 매월 정기적으로 줬었는데 이게 급식, 난방비로 이렇게 바뀌었나 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만 지금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동절기 동안에.

그렇습니까? 겨울철 보니까 소방서에 의외로 화재도 많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의용이 붙은 단체는 의용소방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요거는 정책적으로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임계 지역 내지는 화암 이쪽으로 소하천 정비예산이 읍면별로 조금씩 이래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유경식 하천담당계장님 잘 아시지만 임계 가목이나 직원 쪽에 보면은 객토를 많이 하다 보니까 흙이 유실돼 가지고는 소하천 지류에 많이 유입돼 가지고 하천이 글자 그대로 높아지고 거기에 갈대가 자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준설 내지는 이런 작업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계획에 반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하상 준설 계획을 받습니다, 별도로. 그래 지금 현재 문서가 나가 있는데 2월 중에 받아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고 추가 모자라는 부분 같은 거는 다시 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그 다음에 23쪽에 임계댐 건설에 따른 지역낙후 정부책임 재조명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당초예산에 1억이 서 있고 지금 강발련에서 한 3억 정도 용역비가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추계 예산을 꼭 확보를 하시도록 하고요, 제가 그래서 한 번 검색을 해 보니까 관련 자료를 어떤 걸 참고하실 것인가 해서 보니까 우리 가장 최근에 지역에 있었던 동강댐 같은 경우에 그 건설 계획이, 영월댐이죠. 영월댐 건설계획이 나중에 이래 보니까 91년도 4월에 건설계획이 됐다가 2000년도 6월 5일 백지화가 됐어요. 됐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연감은 군 차원에서 그때 작성은 했는데 백지화에 따른 백서가 발간됐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을 자료를 참고를 잘 하셔서 목적하는 지역의 보상차원의 계획이 잘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강발련에서 저희들한테 그 자료가, 간단하게 검토한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아직 읽어 보지 못했는데 어제인가 오늘인가 받았는데 하여튼 한 번 보고 도움 받을 일 있으면 의회에 찾아 오겠습니다. 와서 설명도 드리고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시간이 길어집니다마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이 사안을 연결시킬 수 없을까하고 이래 조금 전에 검색을 해 보니까 거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한 40년이 경과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조사서부터 모든 부분에 아주 확실하게 해 가지고 뭔가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말이죠, 그게 지장천이 아마 고한, 사북, 남면을 관통해서 흐르는데요, 기본계획에 지금 시가지가 협곡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다 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위가 지금 다 제한을 받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건 도에서 또 관리를 하는 거니까 도랑 잘 협조하셔 가지고요, 개발사업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특히 우리나라는 세월호사건 등 재난재해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선군에도 다중이용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에 특히 재난재해사고가 없이 잘 좀 대처가 돼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안전건설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한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용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조성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인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완회 건축담당입니다. (인 사) 박용대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2교 안전성 검토 및 유지관리 대책 마련으로 정선 제2교 경관사업은 내구성, 기능성 저하로 포장 융기현상 발생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량 안전성 등 전반적인 검토와 임계방향의 원활한 교통행정을 위한 우회전 개선공사를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 2월에 사업비 8천만 원을 투자해서 교량 안전성 검토, 임계방향 우회전 진출로 개설 검토, 인도 탄성포장 변경, 차량충돌방지시설 설치, 신축이음 및 교량받침의 활동 유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고한역앞 주차장 조성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로 현 상황에서 스키시즌 대비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 2014년 11월 28일부터 1층 주차장을 임시 개방하였으며 2015년 1월 5일부터 1․2층 주차장을 전면 임시 개방하고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고 있으며 기한 내에 임시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축공사 2차분과 소방, 전기, 통신, 기계공사 등을 상반기 중에 조속히 마무리 하고 활용방안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미솔아파트 분양에 따른 직원숙소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신동읍 여미솔아파트 분양에 따라 원거리에 거주하는 공직자의 안전한 출퇴근과 각종 재해발생시 비상근무 등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분양 후 직원 숙소로 활용하라는 방안에 대해서 군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로서 공직자의 거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미솔아파트 조성시 기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신동읍 원거리 직원 4명이 현재 입주해서 직원 숙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불법입주 등 입주민 관리 철저입니다. 고한사북 임대아파트는 입주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이 장기출타, 불법입주 등 주거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 해소를 위하여 입주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분양 희망자에 대하여는 임대아파트 분양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2년 단위로 저희들이 현재 입주민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조사한 결과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분양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고한사북 임대아파트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영세한 입주민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입주대기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현실적인 여건을 검토한 후에 중장기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농어촌버스 지원 노선 2개 노선의 버스가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양자간 협의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노추산회와 고양산회 농어촌버스 2대에 대한 교체예산 7,2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동차 제작사의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자동차 제작기간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만료일인 2015년 5월 이후에 차량이 출고될 경우 차령 연장신청을 통해서 운행을 하면서 신차 출고시 대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군관리계획 용도변경 및 지적도면 등재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용역 발주 대상자를 선정해서 2월부터 연말까지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정선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서 9개 읍면에 대하여 18억2,7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3차분 용역착수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협의 및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도 승인을 거쳐서 금년 7월에 결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관내 공원 현황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6개 시설에 51개 공원계획이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7개 공원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10개 공원에 대해서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미수립 공원은 34개소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3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해서 2014년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월까지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기관 협의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까지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대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세부기준 충족 지역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국토부에 응모를 하는 사업으로서 응모가 선정이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초조사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3월에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 응모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전략계획 수립 용역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 고한, 사북, 신동읍 일원에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한․신동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북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 3월에 발주를 해서 2016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정선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 20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남면 문곡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과 2017년도에는 복지센터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추진을 하고 금년말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개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정선읍 외 5개 읍면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4건에 대해서 도비 23억 원, 군비 11억8천만 원 등 전체 34억8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자세한 읍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보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계획시설 미불용지와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군비 7억5,200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3월부터 보상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평면 장열1리에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1일 30톤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3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까지 마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완성이 되면은 수미마을 오수처리시설과 억실마을, 역평마을, 장열마을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관리 이관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사북읍 일원에 임대아파트 12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예상금액은 1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고한․사북에 추진되는 민자사업과 저희들이 현재 신청한 사업과 신청계획인 행복주택과 행복권 마을사업 상호 추이를 보면서 본 사업은 별도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민둥산역 인근 지역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조립식 한 동을 4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 3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한읍에 위치하고 있는 정선군 택시회관 건립을 위해서 철골조 한 동에 50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억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에는 설계비 3천만 원을 확보해서 택시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농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 남면, 임계면 지역에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벽지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을 버스비용으로 읍면 소재지까지 택시로 운송하고 택시운영 손실금을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집결지인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도비와 군비 6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강원도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우리 군도 운영 지침을 마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본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한종수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여미솔아파트 조성시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전번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 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미솔아파트를 지을 때 매입한 건물이 그 용도가 있어서 매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용용도가. 업무파악을 다 안 하셨는가 보네.

관련 담당께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회 건축담당 김완회입니다. 그 당시 오수처리시설 관로가 지나갈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건축주는 분할로 해서 매입이 불가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아파트 주변 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도 나중에 다른 계획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로 먼저 매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파트 지을 때 필요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걸 왜 직원숙소로 지금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냐.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요.

김완회 저희도 당초에는 앞으로 계획할 때까지는 그 건물은 살아있으니까 철거하지 말고 일단 쓰고 있다가 다음 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거기 건물 자체가 보상가도 많이 나갔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 그 다음에 또 세입자도 보상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군에서 어떻게 했든 리모델링 해서 직원숙소로 쓴다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어떤 예산낭비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면 아파트를 직원숙소로 주시고 이 부분은 좀 검토해서 필요,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쓰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한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를 하실 건가요?

예.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불법입주민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조사한 바로는 출타 7세대, 병원, 자녀돌보미 등 공가가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11가구가 지금 고한 임대아파트에 공가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두 가구 정도가, 박인우 씨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간 게 맞고요, 또 이런 분들이 행불자도 있고, 208호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거를 좀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지금 고한 같은 경우에는 철거민들이 많은데 아파트가, 들어갈 주거공간이 없는데 11가구씩 이렇게 비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고 사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가구가 비어 있어요. 거기 보면 김밥집 하는 사람이 쌀 갖다 놓고 창고로 쓰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거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주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2014년도에 이렇게 조사 계획이 넘어왔습니다. 저희 과로 지난 12월자로 이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한사북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항을 일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미솔아파트에 대해서 보상가하고, 보상가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줄 수 있죠.

어디거요?

여미솔아파트.

예.

그리고 택시업계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고한사북 사람들이 많은 항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고토리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차들이 한 20대씩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토리 안에 들어가는데 2~3분 거리도 안되는데 할증요금을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대원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강릉, 동해, 태백 쪽에는 콜비를 안 받아요. 춘천이나 원주는 콜비를 받고. 그런데 이거는 자지체의 어떤 그런 협의사항인데 대원아파트 올라가는데 보면 어린이집을 지나면서 할증요금 적용을 하니까 이게 콜비 받지, 할증료 대원아파트 받지, 전에 야간에 가면 야간 할증 받지. 그럼 결국은 거기 올라가는데 한 7천원씩 들거든요. 불과 2~3분 거리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택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지난번 군수님 연초순방 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증구간 협의를 할 때 본 사항도 같이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스키시즌에 보면은 옛날 구 읍사무소 위에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양방향으로 지금, 시내쪽하고 우회도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병폐가 일어나냐면은 그 밑에 사차선 타기 전에 밑에 스키샵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손님들이 그 스키샵에 가는 사람들 차를 따라오다 보니까 사차선을 역주행하는 꼴이 되거든요. 물론 입간판을 붙여 놨지만 잘 안 보이거든요. 겨울 되면 바닥 노면이 시꺼매져서 차선도 안 보이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진입로 들어서면서 우측에 옹벽, 좌측에 옹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좀 진입하지 못하게 이정표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전번에 사고도 몇 건 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동 앞에 보면은 무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앞에 전당포가 있는데 차들이 제가 어제 이장하고 조사를 했는데 20대가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료를 드리겠지만, 넘버도 없는 차들도 한 세 대가 있고 이게 1년 내내 그냥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차 댈 곳도 없고, 거기가 사실 행정동이 들어오면서 식당도 많이 생겼고 주차가 좀 협소한데 요걸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빠른 시일에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 한종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보면은 민둥산역 인근 택시 승강장 설치 해서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그렇지만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내버스. 그런 게 혹시, 과장님 그 민원 알고 계시나요?

현재 시내버스 주차장은 계단 밑에 사실은 정차를 해서 일부 수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버스 승강장을 별도의 시설은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승강장 설치를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병행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고 아니면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택시 승장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버스 정류장도 겸해서 한 번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 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요, 또 여기 보면은 고한5리 갈래초등학교 위에 거기에 주민들이 저한테 도장을 받아 가지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거기 불 날 때 위험하니까 소방도로 좀 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지역을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읍장님으로 계셨기…….

그 지역은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접어갖고 저를 이만큼 갖다 줬어요, 사진이랑 뭐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고 하천변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소방도로를 내서 이렇게 해 달라는 사업인데요, 그거 제가 와서 다시 자세히 검토를 해 보니 거기가 지장천 하천 수계 문제도 좀 걸려 있고…….

푹 빠져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옛날부터…….

아마 읍장님 재직시부터 아마 소방도로는 내 달라 했을 거예요.

예, 얘기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농촌 희망택시 운영사업에 대해서 20페이지에 나왔는데 사실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농촌 그 어려운 지역에 사실 고무적인데 이것은 앞으로 도의 그런 사업과 관련돼서 조례가 되어야만 우리 군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 있고 마을까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를 도에서 곧 조례가 완료될, 내려오면은 바로 하여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벽지에 계시는 어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에서 지금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금방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의원님.

남조영 의원입니다. 한종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선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KBS방송국 앞 소방도로와 한치식당 옆 주차장 결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 지금 현재 금년 7월까지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이면 결정고시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과장님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희망택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 주민들 내지는 노인분들의 이동권 내지는 교통복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데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버스비용 산출문제라든지 사전준비가, 아니면은 또 예를 들어서 임계같은 경우에는 장날이라든가 노인분들 이래 보면은 병원에 오시느라고 많이 저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보다도 사실은 택시업계에서 참여가 어떨지 관건이 그거 같아요. 수요가 예를 들어서 당일 몰린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분산시키고 이 사업의 효과는 또 살려갈 것인가. 참 고민인데 다른 업무 조속히 정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어쨌든간에 지침이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택시업계와 같이 마을대표와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업무협의가 논의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도 이걸 접하면서 과연, 지금 계획은 주 3회 이렇게 가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시범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해 보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늘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슬기롭게 택시를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운영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아니, 제일 관건이 하여튼 돈 문제보다도 택시 숫자가…….

택시들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왕에 시행한다면은 제가 좀 평상시에 노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했던 부분인데 버스터미널에 와 가지고 시간 대기를 하는 예를 들어서 공영버스도 있고 여객버스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여튼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좀 대책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제가 여미솔아파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파트관리가 도시건축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정도 임대가 됐습니까?

지금 120세대 중에 61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61세대, 그러면…….

계약이 완료된, 예.

61세대. 그럼 큰 평수, 작은 평수는 몇 동이나 남아 있나요, 전체?

세부 사항은…….

담당자가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은 평수인 36㎡는 4세대가 남았고요…….

4세대 남아있고요.

미분양 된 것이. 그 다음에 59㎡, 큰 평수는 현재 55세대가 지금 미분양 됐습니다.

그러면 총 59세대가 지금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2차 분양까지 해서 61세대가 분양이 돼 있는데 3차 분양 계획은 이제 곧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주택이 있는 가구도 다 자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원도나 정선군 지역에 유주택자들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좀 분양 자격요건을 최대한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신동지역에 와 있는 기업체에 대한 분양도 같이 시행을 하면은 현재 주택이 있는 분들이 또 멀리 주택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있지만은 거기다 또 여미솔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3차 분양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법률적으로 풀 수 있는 범위들은 좀 풀어서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차 분양을 그래 분양 범위를 넓히면 분양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에서 지난번 1차 조사한 것은 20세대 정도를 희망을 하고 있고 다음에 분양을 하면은 100%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80% 정도 이상은 되지않겠냐 이렇게 하고 하여튼 3차 분양에서는 거의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능한 한 다 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분양이 완료됐으면은 더 바랄 것이 없는데요, 혹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할 부분까지도 생각해 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요, 도시 조성 계획에 사북고한지역에도 좀 계획이 서 있나요?

요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수립한 인구 면적당 공원 면적이 기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화암면을 제외한 도시계획지역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들이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일몰제라 해 가지고 공원 해제가 되어 버리면은 나중에 새로 다른 걸 지정하려면 다른 분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일단 공원조성 계획만 이렇게 수립을 해 놓고 실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내서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도시계획법상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계획만 수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고한사북지역은 특히 지역이 협소하고 또 지가가 높다 보니까 별도의 공원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주차장이 들어서고 할 때 주차장 중에 일부 구간을 공원화를 했으면 합니다. 주차 한 서너대 안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쌈지공원 형식이라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특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또 교통문제, 주거문제 이런 거를 다루는 진짜 우리 군의 핵심부서입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인데요, 주민들의 소리,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을 잘 새겨 들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정책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도시건축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보고에서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섭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장현봉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조미연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유광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적극 추진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군비 지원 등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기 바란다고 심응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주민지원사항으로 덕송리 두 건, 덕천 두 건, 북평 두 건, 임계 세 건, 총 9개 사업으로 2억 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항-정암사 구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미설치 구간인 만항 등 정암사 구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유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한읍 만항 일원은 만항 오수처리시설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정암사 구간에 대하여는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병행하여 고한읍 상갈래부터 정암사 구간 하수차집관로 2㎞로 2015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 이후에 사업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입니다. 통합운영은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태백시 등 4개 시군이 한국환경공단에 2012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20년간 지방상수도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는 사항으로서 위탁 대가는 20년에 1,252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지방상수도 전반 운영관리, 시설개선, 요금, 고객관리 등입니다. 2015년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가 61억200만 원이 위탁대가로 소요되며 통합 및 지역통합관리운영시스템 구축, 배수지 개축공사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설계 발주는 1월에, 공기업 대행비 지급은 2월에, 발주 및 착공은 4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관 교체, 블록구축, 구역별 수압편차 해소 등으로 유수율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올해 12월까지이며 관망 정비, 계량기 교체, 블록구축, 지역서비스센터 구축 등 총 사업비가 386억7,8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에 사업계획은 12억7,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현재 공정은 97.2%이며 유수율은 77.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망 정비는 3월까지 목표 유수율 검증 및 사업완료를 12월 16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같이 검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도시설 개량 및 노후시설 연차별 교체와 갈수기시 지속적으로 물 부족 지역에 대체수원 개발에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취수시설, 정수시설, 소독시설, 배수시설, 급․배수 관로 총 20개소에 사업비는 36억2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은 정비대상 확정 및 사업비 재배정은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발주 및 착공은 4월까지, 사업 완료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고 있는 부락 주민들에게 공익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읍면에 유기질 비료 4천 포, 슬레이트 지붕 개량, 트랙터 1대, 로우더 1대, 배수로 덮개, 지게차, 마을안길 포장 등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재배정을 1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착공은 3월에 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방상수도의 수준 또는 전환하는 개량사업이며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개선 3개소, 배수지 11지, 관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억9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4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발주는 올 1월에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용역 완료는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업체선정․발주는 4월에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파피해 제로화 추진사업입니다. 정선읍 외 8개 읍면에 운치리 돈니치 관정 1공과 9개 읍면의 상습적 동파 가구와 기초수급 대상 가구에 단열 동파 보온재 593개를 설치 추진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열보온재 구입 및 배포는 1월에 배부 조치하였고 관정개발 발주 및 착공은 3월까지 추진하여 4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로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 생활용수와 운영 관리시설 개선 등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확장 측량용역 5개소, 정수장치, 원격검침 1개면, 모니터링 50개소, 관로확장 배수관리 0.8㎞ 등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기관 대행사업비 지급은 2월에 추진하여 관로 확장 대상지 발주는 4월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분뇨처리 1일 20톤 규모를 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7억3,700만 원 중 금년에는 10억2,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분뇨처리장 기계설비 이전 설치를 2월까지 하고 종합시운전은 3월에서 6월까지 정상가동 여부를 거쳐 9월에 사업을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교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정선읍 덕송리 석교, 납덕, 외반점 일원에 오수관로, 가정배수시설, 중계펌프 3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1억1,200만 원 중 금년에는 25억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에 시작하여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차 공사 발주를 2월에 하여 12월에 최종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신동읍 천포리, 예미 일원에 오수관로, 가정배수시설, 중계펌프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7,600만 원 중 금년에는 13억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차 공사 발주는 2월에 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에 따라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처리용량 3,5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68억5,500만 원 중 금년에는 48억4,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원협의 및 기술검토는 1월에서부터 3월까지 마무리 하여 계약심사는 4월에, 사업착공 및 공사추진은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일일 900톤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800만 원이며 금년에는 설계용역 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처리 공법선정을 2월까지, 기본 설계 및 환경청 협의는 3월까지, 사업발주는 7월에 공사추진을 하여 12월까지 금년 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용탄리, 회동리 일원에 오수관로 3㎞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8억6,300만 원 중 금년에는 4억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2월까지, 용역 성과에 따른 행정사항 이행은 4월까지, 사업발주는 5월에, 공사추진은 금년 분은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 운영입니다. 매립기간은 1997년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매립 중이며 매립용량은 41만2천 루베(㎥) 중 잔여 용량 8만7,491루베(㎥)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에 있어서는 소각용량은 1일 10톤이며 현재 1일 5톤씩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지 잔여용량 확보를 위한 제방설치에 5억 원과 매립지 복토를 위한 채토장 확보에 8천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분뇨처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에 관리대행 운영하는 것으로 대행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이며 분뇨처리시설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 등 총 18개소가 위탁 운영되며 운영업체는 (주)파이닉스알엔디와 나라환경이며 관리대행비는 연 18억6,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관리대행 시설 현황은 다음 장 시설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수유입 불명수 차단사업입니다. 하수관로에 유입되는 불명수 및 우수를 차단하여 하수유입량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정선읍, 신동읍, 지장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불명수 유입원인 조사용역과 불량 하수관로 보수․정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억5,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은 관로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6월까지 추진하여 관로 보수공사 발주 및 준공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교반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량조정조 및 반응조의 노후 교반기를 교체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유량조정조 및 무산소조 교반기, 혐기조 교반기 6대를 교체 설치하는 것으로 4억8,6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체공사 발주 및 준공을 1월에 시작하여 6월에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수질과 환경이라는 정선군의 큰 틀에서 고생하시는 박민도 소장님 2015년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정수장 개선 3개소 이래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죠?

증산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증산정수장.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물 관리하고 물 공급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예, 보완하기 때문에 더 좋은 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다시 개발하는 관로 이런 거를 뚫고 만드시고요. 그리고요, 19페이지에 쓰레기장 업무가 이관이 돼서 아마 온 것 같은데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생활폐기물을 앞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 처리하는 데는 면적이나 이런 게 아무 이상이 없나요?

지금 정선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운영한지가 19년째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19년째고 지금 잔여용량이 앞으로 10년이면 다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고 앞으로도 가능한 소각 위주로 하게 되면은 잔여 매립지 10년이 더 연장되지 않겠나. 소각위주로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심사숙고 하셔 갖고 또 이거 환경하고 직결돼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 좀 신경쓰셔서 정말 장기간을 보시고 고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9개 읍면에서 다 들어오는 게 다 이리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니까 9개 읍면에 하는 것도 좀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철 의원님.

박민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4페이지. 사업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려는데 지금 정암사에서 그러면 상갈래까지 관로를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지금 마을이 없거든요.

지금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상갈래에서부터 정암사 앞에까지 차집관로를 공사합니다. 올해 발주합니다. 발주하게 되면은 못골이라든가 부금소라든가 그거는 일단 급한 거는 정암사, 접골인가? 거기로 우선 유입하고 나중에 부금소라든가 접골 같은 데는 향후 연차적으로 유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는 무슨 얘기냐면 마을이 없는데 관로를 죽 연결하면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차집관로가요, 하천으로 해 가지고 정암사 앞에까지 갑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전번에 수원갈비하고 진영펜션에 거기도 오수관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장천 증설사업 할 때 같이 앞으로 환경부나 재원 협의할 때 추가를, 포함시키려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먹는 물 문제가 아무래도 소장님이하 직원분들한테 가장 관건인데 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북평 장열리는 광역상수도 인입을 하는 걸로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어디…….

장열1리.

장열1리는 지방상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분들이 관로까지는 매설이 돼 있지만 가정에 인입되는 게 아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열1리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약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금년에 안 됐으면 관로는 철길 건너서 마을안 중간까지, 회관 있는 데까지도 다 깔려 있는데…….

예, 깔려 있습니다.

가정 지선을 인입을 하는데 비용이 한 70만 원에서부터 거의 개인별로 200만 원까지 들다보니까 주민들이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먹는 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지난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응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선의 확장에 따른 추가비용 문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선 답변드릴 수 없고 제가 그렇게 주민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 지역에 보면은 상수도탱크를 두 개를 지난해 군에서 지원해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용량은 한데, 거기에 시설채소 하우스에도 그 상수도 물을 서로 주민간에 저거 없이 이래 물을 쓰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물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탱크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금 큰 관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가정쪽으로 연결하는 게 좋은데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은 가정에서 들어오는 지선 비용 부담이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안전한 물공급 내지는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그쪽으로 조금 뭔가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 번 소장님 그때 같이 가시다가 했습니다. 임계 용산1리 같은 경우에도 간이상수도 쓰다 보니까 낙천3리까지는 와 있는데…….

그 월탄 아닙니까?

예, 월탄 말이에요.

올해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 말입니까?

예, 연차사업으로 2016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들어갑니다. 월탄까지는 올해 급수가 공급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잘 됐네요. 하여튼 먹는 물 문제 주민들이 갈수기 되면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또 장래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많이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15페이지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업무보고 들어오시기 전에 바깥에서 잠깐 유광택 계장님하고도 같이 나눴지만 금년도에 하는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기존에 매립돼 있던 가정용 정화시설이나 이런 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차 있는 분뇨나 오수의 처리는 가정주가 하는 게 맞고 매설돼 있는 통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게 좀 이래 보니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은 어때요, 군의 계획이.

기존 오수통 그안에…….

정화조.

정화조 거기는 분류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쓸모 없어지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올해도 모래 같은 거나 토사 넣어 가지고 매립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물론 정부정책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아니면 저걸 하는, 오염시키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통합 저걸 하다보니까 장래적으로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사용했던 오수나 분뇨의 처리는 주인이 하더라도 통 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대형에는 매립을 안에다 채우지 않다 보니까, 충진을 안 시키기다 보니까 이게 함몰돼 거나 이래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하기 때문에…….

지반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사업할 때 계약관계는 개인이 저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이래 볼 때는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다중세대, 다가구 주택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옥휘 의원님.

박민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2015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농촌의 소규모 생활용수나 식수 부족 때문에 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족분 해결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물부족 현상을 겪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더 지원사업 요청이 들어오면은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라도 그 식수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 해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천포․유문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네,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내년에 마무리 되는데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유문동․천포리가 되면은 거의 되는데 조동1․2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한덕철광 있는 그 부분, 아시죠? 소장님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일단은 천포․유문동이 내년 2016년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앞으로 조동의 한덕쪽에는 추가로 또 사업을 2017년부터 국비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마치고 나면은 2017년도에…….

예, 한덕철광 조동 쪽으로 또.

거기가 사실 제일 위에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해 나와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거기가 진흥지구에서 제외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거기가 제외됐냐고 그랬더니. 그래 그 지역에 주민들이 민원 제기가 많이 되거든요. 철광이 있는 관계로 거기에 물 정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빠지고 밑에 부분이 먼저 된 부분이니까…….

당초 하수도 기본계획정비에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누락이 됩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 가지고 추후에 그게 다시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게 빠졌거든요.

글쎄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그게 시행이 된다니까 하여튼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 직전리하고 노른가리 지역은 발주를 언제하고 마무리는 언제쯤 되는지요.

사북 직전리 피내하고 사북1리 노른가리는 올해 발주해 가지고 피내는 2년차 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사업 완료하는 걸로, 그리고 노른가리도 2년차 사업으로.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되네요. 내년 몇 월에 마무리가 되죠?

거의 상반기 쪽에 마무리 하는 걸로, 왜냐하면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쪽으로, 피내쪽으로 하게 되면 노른가리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2년차 사업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임계 월탄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월탄하고 피내, 노른가리.

또 하나 우리 유재철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장천 하수관망사업이 거의 완료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수관로사업을 하면서 누락된 집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일제 조사 하셔 가지고 그런 집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선읍도 아마 보면은 상당히 그런 집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집들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사북7리하고, 고한7리하고 고한13리 수원갈비 그 근방에는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올해 추진하면서 그거를 포함시켜 할 계획입니다.

내가 보니까 요소요소에 차집관로 연결이 안되어 있는 집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걸 조사하실 때 저희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좀 다 반영해서 그런 집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군민들의 먹는 물, 또 하수처리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 부서입니다.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빠르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을 존경하면서 저희 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을 위한 정선아리랑 프로그램 운영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함백에 있는 진용선 아리랑연구소에다 위탁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간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35회에 걸쳐서 독일,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해서 총 7개 나라 334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홍보 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에 아리랑제 행사장에다가 정선아리랑 홍보관을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관, 2관, 3관 해서 주로 1관은 체험 그 다음 2관은 홍보물 게시, 3관은 전국 아리랑 각종 체험관 내지는 배우기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전시관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동포 아리랑 총서 중앙아시아편 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외 아리랑 총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 그쪽으로 다 완간됐고요, 금년도에는 중앙아시아편,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그런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아리랑 분포도에 대한 총서를 만들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생이라든지 초․중․고등학생, 경로당, 일반인 등을 상대로 해서 전수조교, 전수이수자들, 전수장학생들로 강사진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고요, 지난해에도 41개소에 850일 정도 연인원 1,095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학생들은 23개 학교에 대해서 433명을 실시했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3개 단체에서 45명, 경로당 특히, 15개 경로당에 대해서 617명을 전수확대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북, 고한, 남면 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등 1년생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3년차 사업 하는데 금년도 국비를 계속 연속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1억1천, 군비 3천 해서 1억4천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비 2천만 원은 기 확보되었고 앞으로 추경시에 1천만 원을 더 확보하고 국비 1억1천만 원 합쳐서 1억4천만 원을 들여서 계속 꿈의 오케스트라를 활성화 하는데 현재 32명이 확보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50명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에서 5월에 어린이날 행사시에 이벤트 할 적에 오케스트라들이 가서 강원랜드 호숫가에서 공연하는 거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공직자 정선아리랑 연수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아리랑연수도 4년차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교원, 공무원 하는데 전국으로 풀어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으로 풀었습니다마는 전국, 인천서도 오고 각 지역에서 왔는데 많이는 안 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서도 오고 왔는데 올해는 좀더 강원도교육청, 교육부 이런 데랑 네트워크가 이뤄져 가지고 전국 규모로 해서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교직원들, 특히 우리 정선군 공직자들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강사 이론 소양교육은 매주 수요일 아우라지 전수관에서 전수생들이 모여서 전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전수회원들한테 이론적인 교육, 그 다음 소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실시했고 올해도 전문강사진들 초빙해서 이분들한테 민요에 대한 이론, 그 다음 인문학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소양면 이런 면에서 집중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보존회 회원들이 실기 플러스 각종 소양도 많이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문학상 공모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선아리랑 관련해서 소설이라든지 동화, 창작가사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문학적 콘텐츠를 확보해서 앞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하고 각종 아리랑과 관련된 극을 만든다든지 각종 전수활동 하는데 참고해서 쓰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매년 문학상을 공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문화지도 발간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정선아리랑 관련된 유적지라든지 또 인적자원이라든지 각종 문화, 역사 자원 이런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지도화 해서 발간함으로써 오시는 분들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전 군민들이 한 눈에 정선아리랑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도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은 여량고등학교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했고 올해도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교육청과 MOU 체결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관리하면서 여량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이걸 함으로써 학생들이 앞으로 아우라지와 전수관과 매치시켜서 정선아리랑의 발생지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학생들이 민요나 이런 데 소질있는 애들은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후세들한테 아리랑을 가르침으로 해서 성장했을 적에 정선아리랑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앞으로 연구할 과제는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명예의 전당 조성사업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선아리랑 이수자라든지 예능보유자라든지 이런 하나의 정선아리랑에 대해서 조예를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집에는 이 집은 아리랑 이수자 누구의 집이다. 이 집은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 몇 호 누구의 집이다. 이런 명패를 붙여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긍지도 심어주고 앞으로 그게 오래되면 관광자원화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선아리랑 40년사 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정선아리랑제 40년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40년을 맞이해서 정선아리랑 및 아리랑제 관련 40년사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 연말에 아리랑제 개최시에는 완료돼서 아리랑제 40년사가 그동안 40년동안 치적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영상채록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수생들 내지는 예능보유자들이 계속 전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지역에 계시면서 진짜 예능보유자도 아니고 전수생들도 아니고 전수회원도 아니면서 지역에서 아리랑을 잘하시는 어르신분들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지역의 가치가 있고 아리랑의 진맛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지금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채록을 해서 보전함으로써 어느 지역의 어느 고을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 이렇게 아리랑을 불렀다 이런 걸 영상 채록해서 보존하고자 합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사업은 3년차 지원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재단에서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문화예술동아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기반을 닦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에는 아라리 연극반, 그 다음 아라리 색소폰, 지금 하고 있는 합창단들, 그 다음에 정선정보고등학교 기자단, 아라리 무용단, 병창반 이렇게 학교나 일반인을 상대로 팀당 500만 원씩 지원해 줌으로써, 기본적인 걸 제공해 줌으로써 양성화 시켜 갖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앞으로 이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선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총 15개 학교에 대해서 117회에 걸쳐서 7,300명 학생들을 지금까지 참여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로 하여금 관내 투어도 하고 관광지도 투어하고 아리랑 맛뵈기도 보여주고 함으로써 초․중․고 학생들로 하여금 향토에 대한 사명감도 심어주고 앞으로 성장했을 적에 내가 정선에서 태어났고 정선아리랑이 이런 거고 정선에는 이러이런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선아리랑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0회 아리랑제가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 예정이 되겠고요. 금년도 총 사업비는 10억2,500만 원입니다. 아리랑제가 6억2,500만 원이고 세계아리랑축전이 4억 원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9억1천만 원 들여 했는데 지난해보다는 한 6천 내지 7천만 원 정도 상향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0회인만치 40회에 걸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업무계획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된 거 보니 좋은 것이 많이 있네요. 정선아리랑 명예의 전당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뒤에 보면은 16쪽에 정선아리랑 영상채록 이거는 정말로 늦은 감이 있는 겁니다. 영상 채록을 해 놓으면 정말 정선아리랑의 소리꾼, 지난번에도 1만 명 소리꾼 이래도 이건 정말 생생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그 사항 추진계획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 더군다나 또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정말 우리 정선군민이면,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리랑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텐데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좋은 사업계획을 많이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심응종 의원입니다. 송영복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또 공직생활의 경험, 경륜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우리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부연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지금 직원분들이 거의 90명 정도 되죠?

현재 87명입니다.

예, 한 세 명 정도 부족한데 직원분들이 기존에 공무원 생활을 하시던 분이 일부 넘어가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채용을 하시는 과정에서 사업장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또 조직문화의 정립이랄까 직원분들의 마인드 함양 등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소속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소양 함양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정선이 정말 문화와 관광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여러 가지 관리하고는 시설들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시설들이 오신 분들이 사용함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최고의 시설이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길우 의원님.

먼저 송영복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선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동서남북으로 사방 분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광도 겸해 있잖아요. 문화관광지 화암동굴이나 아라리촌 이런 여러 시설을 관리하니까 첫째는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첫째로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해서 정말 정선의 이미지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로 인하여 좋아질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화암동굴에 지금 여기 14페이지에 야간 공포체험 명품화 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지금 예산도 여기 소요예산 잡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게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작년에 한 번 정도 넘어져 가지고 한 건이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입니다.

이것을 잘 고려하셔 갖고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공포도 즐기면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서 정말 오시는 관광객들이 관광과 여러 가지 할 때 행복해져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철 의원님.

송영복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을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관광지 시설요금 현실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이 비수기 때 1만 원인데 2만 원으로 올렸고 성수기에 2만 원인데 4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00% 올린 건데 이런 100%씩 올리면 손님들이, 지금 전번에도 의원님들이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화를 100%씩 올리면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도사곡휴양림 같은 경우는 비수기 때 60%, 성수기에 33%, 그 다음에 캠핑캐러밴도 사실상 50% 이런데 유독 동강휴양림만 100% 올리면은 이게 문제점이 있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게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일요일은, 그러니까 주말은 거의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요금체계로 정비하겠다 이런 건데 인근에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개인사업체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아, 옆에.

그래서 우리가 좀 싸고 이러니까 우리 쪽으로 손님을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우리하고 맞춰달라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하여튼 요거 잘 고려하셔서 오는 손님마저 놓치지 마시고 연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조영 의원님.

송영복 이사장님 축하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도 색소폰경연대회를 계획하고 있나요?

현재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실장님도 계셨죠.

예.

그래서 그날 행감을 끝내고 진길우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몇 가지 진길우 의원님 칭찬한 부분이 있고 저는 이 행사 자체를 좀 제고해야 된다. 그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돈을 많이 들여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 줘야 돼요. 그거는 아리랑을 홍보한다. 지금 정선아리랑은 세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재력을 투자해 가지고 홍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 날 행감할 때도 이사장님이 안 나오셨죠, 그때.

예.

안 나오셨어요. 왜냐 하면 화암면 시내 들어가 보면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화암면민들하고는 소통이 잘 안되고 있어요. 별개의 기업처럼 생각하고. 이래서 나는 이사장님이 색소폰대회만은 한 번 제고하시고 차라리 그 적은 돈을 가지고 화암면 면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그거는 장기자랑 내지는 콩쿨대회라든가 이래서 화암면 시가지 중심에서 그런 행사를 한 번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지난날 시설관리공단하고 화암면민들하고 아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새로 오셨으니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그 당시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아마 이런 건의를 드렸을 거예요.

예.

드렸고, 저도 이제 기획실장님한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끝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속에서 우리 의원들이 참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많이 표출했습니다. 좀 돌아가시거든 의원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꼭 될 수 있게 실장님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의견에, 제가 그런 걸 부탁 드리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옥휘 의원님.

송영복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행감 때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적자폭을 좀 해소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수, 제작을 한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올라와 있고 하는 이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제작 같은 거 할 여력이 되시나요?

예, 저희 직원들 기술력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그 동강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지금 데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50개 정도.

50개 정도에서 10개를 더 증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요금이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00%가 인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개인이 민자로 하는 오토캠핑장하고 비교해서 가격 대비해서 조절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설도 갖춰져야 될 것이고 100%가 인상된 만큼,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금이 100% 인상되는 것에 반해서. 그리고 적자폭이 좀 두드러지게 많은 그런 관광지에 대해서는 어떤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회의인 제5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