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금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수질환경사업소,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라병락입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고대석 유통소비담당입니다. (인 사) 전상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최광식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섭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대책 추진으로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의 향토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5년도에는 총 10억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수기업체 유치 및 임대공장 시설 지원과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기업체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노후 LP가스용기 교체 및 LP가스 안전공급 대책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6월 3일부터 가스용기와 공급설비의 부담의무가 가스공급자에게 있어 업체의 횡포로 일부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4년도 10월 7일 액화석유가스 중량 판매 공급협의서를 정선읍 이장협의회와 정선종합가스 간에 작성하여 판매사업자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별 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향후에 유사사례 발생시에는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폐갱내수 정화시설 조속한 추진입니다. 고한읍 일대 폐갱내수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나 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용역업체의 부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고한읍 폐갱내수 정화사업 추진 계획으로 삼탄 정암광업소 폐갱내수 정화사업은 관련 기관 회의를 개최해서 2016년까지 정화시설을 완료할 계획이고 경일광업소 정화사업은 군관리계획 용역업체를 재선정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군관리계획용역이 7월에 끝나면은 바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월 중에는 관련기관과 업체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증산농공단지 해제관련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 강구입니다. 증산농공단지가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산업단지로 변경 가능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기반시설 정비로 금년도에 총예산 3억 원을 투자해서 농업기반시설 및 환경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두 번째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외 유통업, 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의 다양화와 장기 미가동 업체에 대한 희망업종 전환 추진 또는 부지 환수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원랜드 워터월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강원랜드 워터월드시설 중 옥외시설이 지역 특성상 사계절 이용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지역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지역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강원랜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으로서 첫 번째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대체산업 육성지원과 환경개선, 보건후생, 도로 등 기반시설, 교육문화예술 진흥 등 총 15개 사업에 179억7,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금까지는 도로, 상하수도, 복지, 문화체육 등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확충 투자에 집중하였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우수 중소기업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주민소득 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고유의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적 특성의 차별화 된 사업을 개발하여 다양한 신규사업과 아이템을 상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예미농공단지 내에 2014년 11월 30일 물류센터 한 동 지하 1층, 지상 2층의 3,910㎡가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시설점검 및 운영준비를 하였으며 지역 유통협동조합 설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회기 내에 상정된 운영지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3월 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 거점 마켓 건립 추진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마케팅, 품질인증제 지원을 통하여 본 유통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으로 연 1% 3천만 원 내의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상환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은 총 76개 업체에 18억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경영안정자금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4월까지 융자대상자 조사 및 선정을 해서 융자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1년도 개장이후 지속적인 손실 발생에 따른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에콜리안 골프장 안에 골프연습장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 22일 체육진흥공단과 생활체육회 간에 생활스포츠 지도자 실기검정장소 지정을 완료하였고 금년 2월 중에 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료한 이후에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암면을 비롯한 5개 면 지역에 농촌기초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안에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개 읍면에 대해서 마을안길 포장과 농촌생활도로 포장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사업대상지는 현재 선정되어 현지 실사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안에 모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입니다. 정선아리랑 상품권은 발행금액이 63억 원이고 판매점은 금융기관이 20개소, 가맹점 및 판매현황은 903개소에 12억2,500만 원이 판매되어서 발행금액 중 19.4%가 판매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업체 상품권 구입시 1%의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에 있으며 관내 기업체 상품권 구매 협조와 각종 시설공사시 공사업체를 통한 상품권 유통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특히 상품권 이용 고객 경품행사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가맹점 확대 주민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특색있는 5일장 운영입니다. 지역별 5일장의 중점 추진은 첫 번째 정선하고 임계 시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고한하고 사북․증산 5일장은 상인회와 협의 후에 5일장을 잠정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그 이후에 고한은 야시장, 사북은 깡통시장, 증산억새꽃축제시장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하고 내년까지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내년도에 고객지원센터를 신축 완료하겠으며 시장상인회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9,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5일장 이벤트 공연과 시장블로그 운영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상인회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한시장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야시장 기반조성을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으며 2015년도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북시장 먹거리촌 깡통시장 운영준비를 위해서 사북시장 중앙통로 정비 및 먹거리촌 조성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으며 2016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공모 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계시장은 시장상인대학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금년 1년 동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1억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전통시장 전용 비닐봉투 제작 배부, 시장활성화 이벤트 지원과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 시장 공공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공예단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우리 709-5번지 외 한 필지에 있는 석재 가공동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공예단지 융복합사업으로 2014년 12월에 민간사업자인 중앙디자인과 정선군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체결한 내용은 정선군에서는 군유지를 무상임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민간사업자는 건물 신축 및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군비가 3억 원이고 자부담이 7억 등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석공예 직업훈련소, 식음시설 등이며 정선군에서는 석공예단지 앞 진출입을 위한 지방도 424호선에 차선 개량공사를 지금 현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석공예 판로 개발 및 전문마케팅을 민간사업자가 실시하여 본 석공예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에너지자립형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14년말 현재 태양광설치사업 보급 현황은 공공청사가 9개소, 민간 2개소로 총 사업비는 27억7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389㎾의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에는 1억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백두대간 약초나라와 임계상인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그린홈 보급사업 6가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공익 및 관광시설 전수조사 수요량을 2월 중에 파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정선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으로 태백-정선간 주배관 건설공사를 한국가스공사에 조속한 착공을 요구한 결과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기관과 업무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민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이거는 에너지 관련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과 저소득층 LED등기구 교체는 한국전력에 위탁 운영하여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전통시장 점포 재능기부사업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금년 중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대체산업단지 운영입니다. 저희들 현재 관내는 농공단지가 3개소, 대체산업단지가 2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증산농공단지 구조고도화 등 합리적 개선입니다. 연구용역 등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한 적합업종 기준제시를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동 부지 환수를 또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사무소와 도로, 차폐녹지 등 보기 싫은 환경을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망 중소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예미농공단지 식품업종 유치활동을 위해서 경기도 경제인단체연합회와 금년 상반기 중에 지방이전기업 유치 업무협약 체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폐수처리장 등 공공기초시설 위탁을 금년도에도 나라환경과 지속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종 대폭 확대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3개 단지에 19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32만3천 평방미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현재 증산농공단지의 경우 18개 블록 중 13개 블록이 분양되고 5개 업체가 미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구조고도화사업을 착수하여 미가동업체에 대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예미농공단지는 18개 블록 중 6개 블록을 분양했습니다. 나머지 미분양 블록에 대해서는 경기도 경제인단체연합회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업체를 유치하여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장기계획으로는 제조업 외 유통업, 창고업, 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을 다양화 하고 장기 미가동업체 희망업종 전환추진 및 또는 부지에 대해서 환수를 신중히 검토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는 정선군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 및 광업에 대해서 총 9억5,16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지원과 박람회․전시회․향토행사 참가기업 지원, 지식재산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광산근로자 복지시설 지원, 우수 중소기업체 육성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3월 중에 업체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보조사업별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 중으로 모두 완료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물류․복지비용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업종별은 제조업, 광업 등 총 79개 업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물류비용과 기반시설, 복지시설, 근로환경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2천만 원이며 금년도에 3월 중으로 업체별로 신청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한 이후에 기업체의 근로자 수와 사업기간, 매출액 등 정선군의 향토기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금년 중에 예산을 지원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총 15동에 대해서 융자금 5천만 원과 보조를 900만 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월 중에 사업을 공고한 이후에 4월까지 신청자 접수 및 선정을 한 이후에 예산이 지원돼서 금년 안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의료원 건립․운영 지원입니다. 본 정선군의료원은 2012년 7월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7개 항 중에서 첫 번째 의료원 설립에 강원랜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건 이행에 대하여 저희들이 강원랜드 참여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으로 군의료원 건립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부대사업 직접 추진 및 출연하는 내용과 두 번째 의료원 개원 시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1안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2안인 강원랜드 자체가 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현재 협의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강원랜드와 금년 상반기 중에 협의를 하겠으며 협의결과에 따라서 병원의 추진방향 가닥을 잡을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에 병원 건립에 대한 최종 가닥을 잡을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일자리사업 총 예산은 16억3,800만 원으로 모집인원은 584명으로 관내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일자리창출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상․하반기 2회씩 300명을 선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상․하반기 198명, 그 다음 공공근로는 상․하반기 8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겠으며 청․장년 일자리사업은 기업체 청․장년 정규직 채용시 월 10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취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예산은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담취업상담사 한 명을 배치하고 워터월드 개장시 소요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기업체에 고용노동부 구인․구직 프로그램 활용을 권고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강원랜드의 투자사업팀과 연계해서 강원랜드 워터월드 등 기업체의 직원 채용시 필요한 자격조건 및 채용인원을 파악을 한 이후에 3.3기념사업회를 통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군 관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2개소와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 마을기업 9개소, 주민창업기업 8개소, 협동조합 13개 등 총 34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2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주민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군 지정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3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마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는 34개소를 38개로 4개 기업을 확대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정선군 사회경제협의체를 2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군 지정 마을기업 발굴․육성으로 본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도에 시행하는 정선군 특수시책으로 정선군 마을기업 발굴 12개소를 매년 3개소씩 발굴해서 12개소를 육성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3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3월 중에 마을기업 신청 접수를 받아서 마을기업 선정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본 마을기업을 양성한 이후에는 행자부에 신청하는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라병락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고한, 사북, 남면 그쪽에 정선군의료원 건립문제로 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의료라는 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지금 의료사각지대라고 모이면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고 또 앉으면 우리가 정말 강원랜드의 복지차원이라도 병원을 지어달라고 옛날부터 말을 했어야 됐을 걸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들 앉아서들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안은 강원랜드 참여방안이고 2안은 강원랜드 자체 병원 건립 추진 이렇게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복안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강원랜드 참여방안은 도에 투융자심사 받을 때 조건부, 첫 번째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지금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강원랜드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원을 백지화 하고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병행해서 현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위치라든가 사업비 투자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도 한 번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사와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풀어 가려고 다방면의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취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직개편 해 가지고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지역과 여러 가지 협의하고 협조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논할 단계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물밑에서 작업을, 의견 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심사숙고 하셔서 우리 고한사북의 군립의료원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법을 찾아서 지역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책임에 통감하고 있습니다.

23~24에 쉽게 말하면 지역일자리사업 투자, 또 청년취업 활성화 추진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여기는 지역경제를 책임져야 할 아주 막중한 부서이기 때문에 좀 잘 진행되어서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아울러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철 의원님.

라병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들 서류 작성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폐광기금이 17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십 몇 년을 우리가 받아 왔지 않습니까, 정선군에서. 그런데 그동안 보면은 나눠먹기식, 쉽게 말하면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기반사업에 투자된 건데 이게 우리가 9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170억씩 계속 투자를 했다면 자생력 있게 지역의 고용이라든지 산업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앞으로 주민소득에 집중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잘됐다고 보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도 향후 읍면 별로 해서 특화된 사업을 하나씩 제대로,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리고 정선아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가 미흡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원인이 아니겠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애향심에 조금 결여가 아니겠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하고 정선아리랑상품권을 쓰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할인율 제도가 1%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 맥심인데 5%를 할인해 줘요. 본인이 예를 들어 온누리상품권을 농협에 가서 끊을 때는. 그리고 판매해서 제출할 때 0.7%를 또 마진을 준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누가 굳이 나는 정선아리랑상품권을, 주민들이 물론 써야 되겠지만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여기에 근접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아리랑상품권이 유통이 되지 이런 1% 갖고 누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협같은 데는 파출을 안 나가지만 신협 같은 데는 파출을 나가거든요. 그러면 정선아리랑상품권을 받지를 않아요. 왜. 이윤이 없으니까. 신협 같은 데서도. 그래 그런 것들을 파출을 나갔을 때 서로가 판매되고 이익금을 줘야지 유통에 회전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정선아리랑상품권 할 적에 현재는 판매수수료를 0.5% 판매수수료를 줍니다. 주고 또 회수 수수료 해 가지고 1.5% 해 가지고 2%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기에 부과해서 개인기업체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적에는 1%씩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존 하는 거보다. 현재 말씀하시는 온누리상품권 5%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해서 좀 적지만 현재도 저희들은 한 2% 정도의 판매 수수료하고 회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1년 예산을 따져보면은 1년에 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2% 주는 것도 지금 상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별 특색있는 5일장 운영에 대해서 여기 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고한시장 같은 경우에 빔프로젝트로 해서 강원랜드에 요구를 해서 빔프로젝트를 한 1,2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고 군에서 음향기기를 해 줬는데 이게 영화를 상영하려다 보니까 저작권 땜에 하지를 못 해요. 그렇다고 시장에서 계속 영화를 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지역경제과나 문화관광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영화 같은 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건 저희들이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빔프로젝트나 이런 거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영화를 상영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군에서 좀 관심있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개봉영화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 지나간 것도.

지나간 것도 상관 없습니까?

관계없이. 그러니까 활성화 측면에서 사람들이 와서 좀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선시장에도 여름 휴가철에 영화 상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좀 알아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좀 신경 써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이래 보면 4개 기업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만 하나 빠졌네요, 그죠?

예.

그런데 왜, 업체가 많아서 그랬나요? 아니면 5개를 하든지. 왜 4개를 했는지 나는…….

협동조합은 현재 지원조례…….

최광식 담당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잘 들었습니다. 그럼 사회적기업, 예비 사업적기업, 마을기업, 주민창업기업은 지원 조례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없다 이런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라병락 지역경제과장님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게 준공을 2014년 12월에 함과 동시에 3월에 위탁 운영이 들어 가는데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우리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광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기대효과를 밑에다가 써 놓으셨는데 여기에 걸맞게 지역주민하고의 소통을 충분히 해서 아직 조합을 설립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생산단체라든가 지역에 와서 충분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런 것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해서 성과를 거둬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지역하고도 소통을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이게 운영을 해서 꼭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이거 에콜리안 골프장 실기검정 지정장소로 선정이 되느라고 경쟁업체가 몇 군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유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좋은 걸 유치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명시해 놓으셨듯이 체류형으로 이게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체류형이 되다 보면 신동에 일단은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신동읍에는. 그래서 지금 골프를 치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실기검정을 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이 체류를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숙박시설을 아마 동강시스타라든가 사북고한의 이런 데 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는 별로 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서 체류를 해야지 나와서 식사도 저녁으로 할 수 있고, 뭐 소주라도 한 잔 하는 거는 일단은 숙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다 장소를 옮겨간다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신동에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얘기 듣기에는 그 골프장 아래 빈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군유지가. 거기에 민자유치를 해서 숙박을 유치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시는 에콜리안 골프장 안에 하우스, 민박, 하우스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운동휴양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이나 숙박 그런 걸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용도를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숙박시설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용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인제 운동휴양지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나면은 그 위치에다가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펜션을 한 240평 정도의 펜션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중이란 말씀이시죠?

예, 도시계획 용도가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그 용도를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적정 규모에 맞게 좀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을 보시면은 특색있는 5일장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이 신동읍 같은 경우에도 2015년이 마무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신동 역시 장터가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역마다 5일장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떠 큰 비전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 좀 특화된 시장 이런 걸로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시장 장터 조성은 하면서 지역민들끼리 맡아 가지고, 맡겨 놔 가지고는 별 큰 전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제 생각에는 주말장일이라든가 꼭 5일장이 아니래도, 뭐 열흘 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특화된 시장으로 해서 또 신동같은 경우에는 38국도가 지금 접근이 제일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살려서 특화된 시장을 만드는데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항상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미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기업유치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미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아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은 기업체들이 와서 부지만 또 맡아놓고 몇 년 하다 문을 닫고 있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부지로 남겨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우수한 기업이 선정될 때가지는. 그리고 함백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게 제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농공단지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한테 만나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좀 정리가 되어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함백농공단지, 오마야 밑에. 거기 정리를 해서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체는 다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리를 좀, 계약이 만료되는 회사들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의원님.

라병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스 조치결과 답변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민원발생 사례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 말씀 드리고 12페이지에 정선아리랑 고객지원센터, 시장입니다. 신축을 하신다고 하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토지가, 말이 오가고 있는 거는 시장 안에 상인회 건물 포함한 호수다방 그 건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정선아리랑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당부와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5일장과 관련해서 시장상인대표, 시장조합, 지역의 의원이 함께 당면한 과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꼭 만들어 주시고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담회 개최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화내용은 왜서 해야 되는가. 가격 안정에 대한 문제, 질서확립에 대한 문제, 원산지 표시, 또 서비스 친절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가스 문제는 한 번 더 살펴 보시고 또 과장님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귤암리, 그 다음에 용탄리에 대해 가지고 가스와 관계돼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현지를 나갔다 왔습니다. 나가 보니까 당초에 2013년 8월 6일 가스공급업자하고 MOU, 의원님 입회하셔 가지고 MOU 체결한 이후에 당초 체결한 그 내용과 현격하게 위반된 사항은 아니고 다만 농촌지역에 기본적으로 가스통 두 개를 제공한다고 그 당시에 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사항은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게 두 개 아니고 세 개, 네 개, 어떤 분은 6개까지 가스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두 개까지만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가 보상이 안되니까 거기에 따른 의견차이에서 민원이 제시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가습업자하고 한 번 다시 면밀히 해서 옛날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가스통에 대한, 두 개를 넘어가는, 초과, 세 개 이상 되는 가스통에 대한 보상관계는 한 번 가스업자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은 가스통이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상관이 없어요. 2013년 8월 6일 이후의 거는 열 개라도 배상을 해 줘야 된다고.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다섯 개, 여섯 개를 논하는 게 아니라 2013년도 8월 6일 이후에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다섯 개든 여섯 개든 그건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 법이고 지금 지난 날에 우리가 이장들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지만은 가스는 다른 게 없어요.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을 판매하지 않는다. 가스비는 받는 거예요. 저도 그거 법적 해석을 받아 봤는데 통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 거는, 이전 거는 관계 법령이 없어 가지고 방법이 없지만 13년 8월 6일 이후에는 판매한 거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다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그게 꼭 공급자하고 저도 얘기를 나눈 적 있어요. 공급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배달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가서 꼭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집에서 가스통을 교체하는 이유를 지금 법하고는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 노인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마 내가 고 계장한테 그런 사람들의 민원을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예, 저희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그런 피해가 생기니까 눈 여겨 좀 관찰해 달라. 또 공급자하고 한 번쯤은 과장님이 좀 대화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라병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요즘 보면은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평지에는, 내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평지에는 거의 상관이 없는데 좀 경사지가 심한 지역이 있죠. 그런 데는 특히 경사가 심한 지역에다가 시멘트 포장으로 많이 하시잖아. 그런데 겨울철에 보면은 눈이 오거나 빙판이 생기면은 굉장히 녹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 가지고 경사가 심한 데는 농촌 지역 사람들이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많은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실제.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 보면은 아스콘 포장으로 하면은 빨리 빙판길이 녹으니까 앞으로는 아스콘 포장으로 유도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그런 쪽으로 조금 설계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어떨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관계도 있고 그런 걸 판단해서…….

아무래도 아스콘 포장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겨울철에 빨리 안 녹으니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보통. 제설작업을 열심히 해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신데, 정선5일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올해 아마 여량면도 5일장을 다시 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한, 사북, 증산은 5일장을 점차적으로 중단하신다 하시는데 그럼 그냥 상설시장으로, 재래시장으로 활성화 하신다는 얘기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강릉이고 인근 지역에 가 보면은 강릉 지역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몇 가지의, 특히 먹거리가 많이 좀 보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시장이 많이 살더라고요, 실제 보면은.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 먹거리가 뭐 떡갈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지역하고 틀린 한두 개만 있어도 그 시장 전체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여량이나 정선 시장 이런 데도, 정선5일장에도 그런 쪽으로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까운 성산, 강릉 성산 쪽에 가도 예전에는 먹거리촌이 거의 꺼져 가는데 한 품목이 조금 활성화가 되니까 그 일대 상가가 거의 다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주력품목을 연구하셔 가지고 지역상인회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1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공공청사에 보면 태양광을 설치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해 보시니까 전기세 그 전에하고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기세를 지금 한전에도 도로 물어주는 추세에요, 아니면 그냥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이걸로 다 충당은 안되고 종전에 요금 납부하던 거보다는 조금 절감은 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를 왜냐하면은 투자 대비해 가지고 보실 때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또 백두대간하고 임계 상인회관에다가 지금 시설을 하신다니까 이게 아마 조금 지역별로 임계만 해도 벌써 정선하고 또 틀려요. 일조량이 좀 많이, 거기 관련돼 있는데 괜히 시설하셨다가 혹시라도 그냥 투자만 많이 하셨는데 실적이 없으면 곤란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좀 신경쓰셔 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 적합한지 하셔 가지고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터월드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함승희 사장님이 국민일보에 인터뷰 한 걸 봤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워터월드사업이 수익성이 없기 땜에 축소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 대비해서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또 워터월드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야외 워터월드에 대해서 온수장치가 되지 않아서 기간적으로 영업기간이 사실 상당히 짧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워터월드와 관계해 가지고 국민일보에 난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공추위 위원장님 이래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 본 바에 의하면은 현재 그 신문에 났던 사항은 축소를 한다는 거는 실외에 있는 면적을 조금 줄이고 실내, 돔을 씌우는 면적을 좀 키우겠다. 키워 가지고 관광객 오는 숫자를 늘리겠다, 지역적 특성에 맞춰서. 그리고 총 사업비는 변화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워터월드 TF팀하고도 이 내용을 협의하고 있고요, 지역의 여론을 하여튼 수렴해서 지역 의사와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은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내 워터월드 시설을 늘린다는 거는 내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요즘 동부건설인가요? 동부기업에서 그거 컨소시엄 해서 아마 사업을 딴 걸로 아는데 그 회사가 지금 광징히 어렵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될 건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 세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는 정리가 거의 돼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빙과 해 가지고 사업 착수하는데는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하는 건 별 분제가 없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다들 한 마디씩 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사북시장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사북시장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활성화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소도읍가꾸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먹거리촌 형성이 주요 골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소관 부서가 도시건축과죠?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 따른 자금, 재원은 아마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실과가 협조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십시오. 이게 워터월드랑 연관해서 개장이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먹거리촌이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또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히 또 문제점이 있으니까 워터월드 사업이 예정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먹거리촌 형성이라든가 지역에도 그런 개발사업들이 이루어 져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점 하여튼 꼭 숙지하셔 가지고요, 좀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폐광기금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폐광기금 중에는 아마 공통분이 있죠.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에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 공통기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기금의 공통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그걸 얼마를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 오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폐광지역에 대해서 무슨 현안 사업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 가지고 협의를 해서 폐광기금을 수령해 오는, 폐광기금을 가져오는 방안을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계획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2018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저희들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에다가 폐광기금을 좀 얼마 정도 달라고 보고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현재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하여튼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몇 해 전에 또 언제 이 내용을 보니까 공통기금에 대해서 정선군이 찾아오는 몫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공통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계획을 잘 짜서 거기에 합당한, 사업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그 기금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선군이 좀 주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통기금이 우리 군에 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뒤에 계시는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들께서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병락 지역경제과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주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성 안전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수 토목담당입니다. (인 사) 유경식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명호 재해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5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한 건과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계약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에도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분할이 가능한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조사측량과 설계시부터 검토해서 발주하도록 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지역 장비․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설용 자재인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의 관급자재도 수의계약으로 분할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위험 및 다중이용시설 종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주요시설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으로 각종 재난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520개소로서 시특법 대상시설이 53개소,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249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2개소, 다중이용시설 188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특법 대상시설물은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등급별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종합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A등급에서 C등급은 연 2회, 재난위험시설인 D~E급 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통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 이후에도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미흡해서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시책을 중점 추진해서 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관리대상 시설물 68개소를 지정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7~8월에 유급안전감시원 28명을 배치하고 인건비와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비치, 감시대 설치에 1억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년에는 15개소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캠핑장 6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소방안전시설 및 전기시설 안전상태를 점검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재난징후정보를 연중 접수하고 처리하겠습니다. 급경사지, 축대, 포트홀 등 생활주변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전화와 메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서 접수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확보한 1억 원의 재난징후 해소사업비를 활용해서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분야 생활안전지도 구축 완료 및 서비스는 국민안전에 필수적인 재난, 치안, 교통 등 맞춤 안전 정보를 국민안전처에서 작년 12월말 구축해서 지도형태로 제작해 인터넷상으로 금년 1월부터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군민 의식 전환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4세 이상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재, 지진대피, 안전띠 매기, 소방안전체험 등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신청해서 운영하고 월 1회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풍수해, 생활안전, 폭염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등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소방․방재활동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소방․방재활동 지원으로 활발한 봉사활동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장비 및 긴급구조 재난장비 구입에 2,4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활동 지원에 9,800만 원을 지원하고 면 지역 5개 대의 의용소방대에 긴급출동차량을 구입해 지원할 계획으로 1회 추경 예산에 1억4,800만 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체계적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115개 노선 680.9㎞에 대해서 2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사업 발주하여 3월에 착공해서 8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해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하천 한강수계 잠수교 개축공사입니다. 대상지는 신동읍 운치리․덕천리로 교량 3개소에 63억 원을 가지고 수동교에 교량가설 140미터에 접속도로 145미터 19억 원, 점재교 교량가설 131미터에 접속도로 60미터 사업비는 19억 원, 제장교는 교량가설 135미터 접속도로 300미터에 25억 원이 투자되며 2012년부터 1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점재․제장교 사업은 작년 11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봄철 해빙기시 눈물이 녹아 수위 상승이 되면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증기양생공법으로 겨울철이지만 기초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교 가설공사는 교대와 교각 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일시 중지를 했는데 3월 중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7월 우기 전에 교량과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는 10월에 완료해서 통행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4호선 선평-가수 확포장 공사입니다. 대상지는 정선읍 가수리 본동 부락으로서 도로 확포장 480미터와 교량 140미터를 31억 원으로 2014년부터 15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 공사중지 해제 및 재착공을 해서 1차분은 5월 중에 완료하고 2차분 사업은 11월 완료해서 여름철 집중호우시 교통두절 구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2개 노선을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2호선 정선읍 여탄리 도로에 4억 원, 농어촌도로 203호선 신동읍 조동리 한덕철광 진입도로 10억 원, 전체 2.3㎞에 1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 공사중지 해제 및 재착공을 해서 금년 12월에 완료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장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고한읍 고한리와 남면 광덕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35억1,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설명회와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2월 중에 마치고 금년 12월까지 하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5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3개소에 2,600미터, 25억5,2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양천은 임계면 고양리에 1천 미터에 12억6,200만 원, 의암천은 정선읍 귤암리 1천 미터에 6억9,400만 원, 남면 무릉리 자뭇골 척산천에 600미터에 5억9,6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사업설명회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 중에 소하천 정비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변경)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후에 10년이 경과된 소하천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소하천 정비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소하천 총 177개소 중 소하천 147개소 386.12㎞에 대해서 총 사업비 28억3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14년까지 7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2월에 착수해서 금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총 사업비 28억3천만 원 중 현재 미확보한 13억3천만 원의 사업은 2016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하천 및 구거(폐천부지) 용도폐지 추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소하천 및 구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측량을 해서 용도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대상 하천 현황측량조사를 2월부터 6월까지 마치고 대상지 확정과 분할측량을 10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천부지 용도폐지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폐지 후에 자산관리공사에 관리전환 해서 개인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종합사회복지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우수저류시설 2,180톤과 향교 뒷편에서부터 정선병원 앞 하천까지 고지배수로 86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6억7,200만 원으로 2014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작년 6월에 마쳤고 국민안전처의 사전심의와 시설공사 계약,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토류벽 공사를 완료하고 토공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기 전 우수저류시설을 시험가동 할 수 있도록 6월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전체 공사는 금년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19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62-157번지 일원인 강원랜드 건설본부 앞 하천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상과 하천정비 190미터로서 65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부터 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2년 4월 3일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했고 실시설계와 사전심의를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85.4%를 완료했습니다. 토지는 28필지 중 25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장물은 34건 중 29건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설명회와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공사 착공은 5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한11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50-16번지 일원으로 막골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상과 건물철거 17동, 사면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15년부터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2012년 4월 13일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설명회와 설계 사전심의, 실시설계를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금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3월부터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정선읍 애산리 353-1번지 정선역 뒷편이 되겠습니다. 뒷편과 고한리 산 260-1번지 당목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상과 건물철거 5동, 배수로 5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6천만 원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 추진과 보상협의를 5월 중에 완료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경사지(증산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리 산589-3번지 일원으로 남면 증산운동장 옆 도로비탈사면정비가 되겠습니다. 계단식 옹벽에 4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15 희망정선 실천과제로 임계댐 건설에 따른 지역낙후 정부책임 재조명입니다. 2015년 확보된 사업비 1억 원으로 금년부터 1단계 계획으로 외부용역을 통해서 자료 확보와 분석, 피해액 산정, 관련법률 검토 등을 추진하고 2단계 계획으로는 용역결과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공청회 실시와 지역사회단체, 군의회와 공동건의 등 중앙정부 배상활동을 전개하고 전국 유사사례 자치단체와도 연합해서 대정부 건의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신규(의지)사업으로 지역축제․공연행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축제․공연행사가 관광객 유치 등 경제적 효과와 프로그램 홍보에 치중하고 있어 행사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심의 대상 축제와 공연행사를 1일 최대 관람객 3천 명에서 1천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소와 재료 이외 주최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축제와 공연행사까지로 확대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행사 전에 안전행동요령 고지 의무화와 안내방송, 위험시설 접근 차단을 위한 안전선 설치 확행 등 행사 주최측의 역할을 강화해서 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온실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 보험가입 추가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순서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3,200만 원으로 온실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시 본인부담을 80%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입홍보와 대상자 선정을 5월까지 마치고 6월부터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30 내지 35% 정도의 풍수해 피해복구비를 90%까지 보상해 줌으로써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박주일 안전건설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안전불감증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라든지 화재라든지 사건사고가 많은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예방책과 안전대책을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9리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지금, 18쪽에 보시면 토지가 세 필지하고 지장물이 7건이 지금 미보상이 됐는데 보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4월에 공사가, 보상협의를 마무리 한다.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요?

지금 지장물 34건 중에 29건이 됐습니다. 지장물은 이제 5건이 남았고요, 토지가 28필지 중에서 25필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진도는 다른 사업보다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공사는 5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이번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전에처럼 건물만 철거하고 비탈면으로 그냥 다 남겨두지 않고 나중에 재해위험지구가 해소되고 나서 택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이 해소가 되면은, 그래서 조성을 그런 형태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막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4월까지니까 좀 서둘러서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서 이게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했나요, 이게?

주민설명회를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할 때, 2012년도에 했습니다. 위험지구 지정을 하려면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번에 주민들이 또 몇 분들이 반대를 해서 내가 이게 좀 루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당초계획이 17동인데 여기 17세대입니다. 그리고 요게 실제 건물은 한 20동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부속건물까지 하면은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 3월에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정비하는 건 좋지만 고한에 아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철거가 되면 다 이사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19리나 11리나 이런 것들이 좀 거기에 걸맞춰서 하면 안 좋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철거만 하면 이분들이 주거공간이 없으니까 다 이사를 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5동에 299세대를 짓겠다고 들어왔는데 그거 재해위험성 검토를 우리가 해서 도시과에 넘어가면은 도시과에서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또 철거되는 입주민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7페이지에 과장님이 군민 의식전환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는 잘 하신 건데 앞으로도 아리랑사관학교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도 안전불감증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 어떤 경우라도, 물놀이를 하든 뭐를 하든 하여튼간 이것을 과장님 좀 신경쓰셔 갖고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더 확대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거 지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갈래 이거는 여기 지금 계획 안에는 없는 건데 상갈래에 5리 갈래초등학교 쪽으로 하천변, 거기서 지금 소방도로를 내 달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좀 서류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혹시 없을까요?

상갈래, 갈래교 뒤쪽에 하천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계획이 있어서 금년에 용역도 했고 공사를 할 겁니다. 하고, 소방도로 관계는 제가 자료를 주시면은 도시건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혹시 그래도 그분들은 소방도로를 내 달라 이러는 거는 왜냐 하면 그분들도 불 날 때 진짜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래서 제가 안전건설과에다 이거를 또한 질의를 하고 또 도시건축과는 거기다 대고 또 할 말은 해야 되지만 그것은 그래도 좀 진단하셔서 가능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명칭이 안전이 앞에 붙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소하천 정비가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안돼 가지고 어떤 재해위험이 있어도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은 일단은 해 놓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개 읍면에 다 그런 소하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 같은 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사전에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런 게?

저희들이 177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제가 보고드린 총 28억3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2013년부터 14년까지 7억 원을 지금 투자를 해서 정비를 일부는 했고요, 그런데 소하천이 달라지니까, 형태가. 그래서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 8억을 하고. 13억3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2016년도에 안된 부분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시급한 부분부터 이번에 할 때 조금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소하천의 작은 규모는 그냥 읍이나 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조금씩은 건드릴 수 있나요, 그럼?

그렇죠.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으면…….

소하천도 기본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의원님, 주로 안돼 있는 부분이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 그런 부분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 하천이 우선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소하천 같은 부분은 홍수위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지방하천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지방하천은 조기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기본계획 수립은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한 번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또 어떤 재해가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안돼 있어서 손을 못대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사전에 파악해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박주일 과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물놀이 안전감시원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안전감시원이 이거는 말 그대로 감시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가능한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배치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배치하시는가요?

특별한,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안되고요, 주로 감시해서 빨리 신고를 해서 빨리 처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요원들인데 대부분 알바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 구조할 실력도 안되는데 급하니까 막 뛰어드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럴 수도 있거든요, 실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고 튜브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혹시 또 2차 사고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조금 감시원들한테 당부를 잘 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에 배치토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의용소방대 요번에 다섯 개 대만 이거 하면은 다 되나요? 우리 정선군 관내는?

예, 작년에 읍은 5대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다 지원했고 면급만 5대를 하면은 100% 완료가 됩니다.

보면은 자율방범대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소방대도 차량 운행하고 있는데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혹여 차량이 소방행사라든가 자방 행사 내지는 긴급출동 요럴 때 꼭, 사용 외에는 사용을 조금 자제시키게끔 사전에 군에서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사적인, 본질 외에 운행을 하다가 만의 하나 사고라도 나면은 또, 물론 보험은 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런 걸 잘 좀 당부를 하셔 가지고 교육도 시키시고 이래 가지고 운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놀이에 대해서는 안전용품을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충분하게 비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도 좀 잘 하셔야 겠더라고요, 막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심응종 의원님.

한종수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여미솔아파트 조성시 매입한 건물에 대해서 전번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 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미솔아파트를 지을 때 매입한 건물이 그 용도가 있어서 매입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용용도가. 업무파악을 다 안 하셨는가 보네.

관련 담당께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회 건축담당 김완회입니다. 그 당시 오수처리시설 관로가 지나갈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건축주는 분할로 해서 매입이 불가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아파트 주변 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도 나중에 다른 계획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로 먼저 매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파트 지을 때 필요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걸 왜 직원숙소로 지금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냐.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요.

김완회 저희도 당초에는 앞으로 계획할 때까지는 그 건물은 살아있으니까 철거하지 말고 일단 쓰고 있다가 다음 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할 때 같이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거기 건물 자체가 보상가도 많이 나갔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 그 다음에 또 세입자도 보상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군에서 어떻게 했든 리모델링 해서 직원숙소로 쓴다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어떤 예산낭비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파트가 분양이 안되면 아파트를 직원숙소로 주시고 이 부분은 좀 검토해서 필요,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쓰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한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를 하실 건가요?

예.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불법입주민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금 여기 조사한 바로는 출타 7세대, 병원, 자녀돌보미 등 공가가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11가구가 지금 고한 임대아파트에 공가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두 가구 정도가, 박인우 씨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간 게 맞고요, 또 이런 분들이 행불자도 있고, 208호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거를 좀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지금 고한 같은 경우에는 철거민들이 많은데 아파트가, 들어갈 주거공간이 없는데 11가구씩 이렇게 비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고 사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가구가 비어 있어요. 거기 보면 김밥집 하는 사람이 쌀 갖다 놓고 창고로 쓰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런 거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주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2014년도에 이렇게 조사 계획이 넘어왔습니다. 저희 과로 지난 12월자로 이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고한사북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항을 일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미솔아파트에 대해서 보상가하고, 보상가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줄 수 있죠.

어디거요?

여미솔아파트.

예.

그리고 택시업계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 고한사북 사람들이 많은 항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고토리에서, 버스터미널에서 차들이 한 20대씩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토리 안에 들어가는데 2~3분 거리도 안되는데 할증요금을 지금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대원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강릉, 동해, 태백 쪽에는 콜비를 안 받아요. 춘천이나 원주는 콜비를 받고. 그런데 이거는 자지체의 어떤 그런 협의사항인데 대원아파트 올라가는데 보면 어린이집을 지나면서 할증요금 적용을 하니까 이게 콜비 받지, 할증료 대원아파트 받지, 전에 야간에 가면 야간 할증 받지. 그럼 결국은 거기 올라가는데 한 7천원씩 들거든요. 불과 2~3분 거리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서 택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지난번 군수님 연초순방 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증구간 협의를 할 때 본 사항도 같이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스키시즌에 보면은 옛날 구 읍사무소 위에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양방향으로 지금, 시내쪽하고 우회도로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병폐가 일어나냐면은 그 밑에 사차선 타기 전에 밑에 스키샵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손님들이 그 스키샵에 가는 사람들 차를 따라오다 보니까 사차선을 역주행하는 꼴이 되거든요. 물론 입간판을 붙여 놨지만 잘 안 보이거든요. 겨울 되면 바닥 노면이 시꺼매져서 차선도 안 보이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진입로 들어서면서 우측에 옹벽, 좌측에 옹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좀 진입하지 못하게 이정표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전번에 사고도 몇 건 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동 앞에 보면은 무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앞에 전당포가 있는데 차들이 제가 어제 이장하고 조사를 했는데 20대가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료를 드리겠지만, 넘버도 없는 차들도 한 세 대가 있고 이게 1년 내내 그냥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차 댈 곳도 없고, 거기가 사실 행정동이 들어오면서 식당도 많이 생겼고 주차가 좀 협소한데 요걸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빠른 시일에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 의원입니다. 도시건축과 한종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보면은 민둥산역 인근 택시 승강장 설치 해서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그렇지만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내버스. 그런 게 혹시, 과장님 그 민원 알고 계시나요?

현재 시내버스 주차장은 계단 밑에 사실은 정차를 해서 일부 수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버스 승강장을 별도의 시설은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승강장 설치를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병행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고 아니면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택시 승장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버스 정류장도 겸해서 한 번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 드릴게요, 과장님. 그리고요, 또 여기 보면은 고한5리 갈래초등학교 위에 거기에 주민들이 저한테 도장을 받아 가지고 저를 주시더라고요. 거기 불 날 때 위험하니까 소방도로 좀 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지역을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읍장님으로 계셨기…….

그 지역은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접어갖고 저를 이만큼 갖다 줬어요, 사진이랑 뭐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민원이고 하천변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서 소방도로를 내서 이렇게 해 달라는 사업인데요, 그거 제가 와서 다시 자세히 검토를 해 보니 거기가 지장천 하천 수계 문제도 좀 걸려 있고…….

푹 빠져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옛날부터…….

아마 읍장님 재직시부터 아마 소방도로는 내 달라 했을 거예요.

예, 얘기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농촌 희망택시 운영사업에 대해서 20페이지에 나왔는데 사실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 농촌 그 어려운 지역에 사실 고무적인데 이것은 앞으로 도의 그런 사업과 관련돼서 조례가 되어야만 우리 군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지금 예산까지 다 확보되어 있고 마을까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근거를 도에서 곧 조례가 완료될, 내려오면은 바로 하여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벽지에 계시는 어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에서 지금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금방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의원님.

남조영 의원입니다. 한종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선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KBS방송국 앞 소방도로와 한치식당 옆 주차장 결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 지금 현재 금년 7월까지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이면 결정고시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한종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어촌버스가 지금 두 대 노추산회하고 고양산회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계약을, 주문을 한 상태입니까?

아직 본인들은 주문을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문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 공동 하는 데서 버스를 주문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차종 선정이 안돼서 지금 주문을 안 한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배기가스 규제가 금년도 다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버스 나오는 시간이 상당히 딜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빨리 차종을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저희들이 회별로 3,600만 원씩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려고 사업비는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령 만료일자가 5월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는 이유는 무슨, 돈 문제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차량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한 8천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던 게 1억 이상씩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차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3,600밖에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차령 만료일자도 다가오고 또 이게 지금 신청을 해도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만 올해 안에 차가 들어올까 말까 한데, 그분들 형평성 때문에 이게 자꾸 밀린다면은 차량이 너무 노후하면 또 안전에도 문제가 되니까 좀 어떻게 두 팀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입토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독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정 안되면 차령이 지금 현재 9년이면 차령이 되는데 여기서 연장, 한 2년 정도 연장을 더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에 대차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계속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여랑면에 유천2리에 보면은 지경리라 그러는데 임계쪽 가는 방향에, 그쪽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상주하고 계시는데 버스가 그쪽에는 지금 정차를 못해요. 실제 가변도로가 있어야지만 정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버스가 정차를 안 하니 어르신들이 굉장히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지난 번에도 제가 요런 걸 건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버스회사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론 그쪽에서 가변차선만 확보가 되면은 정차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그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 불편해소 좀 시켜 주십시오.

그 부분은 현장을 좀 나가보고 버스회사 만나서 제가 별도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오래 전부터 요거를 지역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형평성이 그렇다 보니 자꾸 늦춰지고 그런데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어떻게, 아마 땅도 좀 매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군청 앞에 주차장을 유료화 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그 내용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깊이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자세히 알아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심응종 의원님.

제가 여미솔아파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파트관리가 도시건축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정도 임대가 됐습니까?

지금 120세대 중에 61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61세대, 그러면…….

계약이 완료된, 예.

61세대. 그럼 큰 평수, 작은 평수는 몇 동이나 남아 있나요, 전체?

세부 사항은…….

담당자가 나와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작은 평수인 36㎡는 4세대가 남았고요…….

4세대 남아있고요.

미분양 된 것이. 그 다음에 59㎡, 큰 평수는 현재 55세대가 지금 미분양 됐습니다.

그러면 총 59세대가 지금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2차 분양까지 해서 61세대가 분양이 돼 있는데 3차 분양 계획은 이제 곧 잡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주택이 있는 가구도 다 자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원도나 정선군 지역에 유주택자들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좀 분양 자격요건을 최대한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신동지역에 와 있는 기업체에 대한 분양도 같이 시행을 하면은 현재 주택이 있는 분들이 또 멀리 주택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있지만은 거기다 또 여미솔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3차 분양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법률적으로 풀 수 있는 범위들은 좀 풀어서 조기에 분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법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차 분양을 그래 분양 범위를 넓히면 분양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에서 지난번 1차 조사한 것은 20세대 정도를 희망을 하고 있고 다음에 분양을 하면은 100%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80% 정도 이상은 되지않겠냐 이렇게 하고 하여튼 3차 분양에서는 거의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가능한 한 다 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쎄, 분양이 완료됐으면은 더 바랄 것이 없는데요, 혹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할 부분까지도 생각해 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있는데요, 도시 조성 계획에 사북고한지역에도 좀 계획이 서 있나요?

요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수립한 인구 면적당 공원 면적이 기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화암면을 제외한 도시계획지역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들이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일몰제라 해 가지고 공원 해제가 되어 버리면은 나중에 새로 다른 걸 지정하려면 다른 분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일단 공원조성 계획만 이렇게 수립을 해 놓고 실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내서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도시계획법상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계획만 수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고한사북지역은 특히 지역이 협소하고 또 지가가 높다 보니까 별도의 공원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주차장이 들어서고 할 때 주차장 중에 일부 구간을 공원화를 했으면 합니다. 주차 한 서너대 안대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좀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쌈지공원 형식이라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특히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또 교통문제, 주거문제 이런 거를 다루는 진짜 우리 군의 핵심부서입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인데요, 주민들의 소리,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들을 잘 새겨 들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정책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종수 도시건축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보고에서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섭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장현봉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조미연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유광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적극 추진 사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군비 지원 등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가기 바란다고 심응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주민지원사항으로 덕송리 두 건, 덕천 두 건, 북평 두 건, 임계 세 건, 총 9개 사업으로 2억 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항-정암사 구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미설치 구간인 만항 등 정암사 구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유재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한읍 만항 일원은 만항 오수처리시설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정암사 구간에 대하여는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병행하여 고한읍 상갈래부터 정암사 구간 하수차집관로 2㎞로 2015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서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 이후에 사업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통합 위탁운영입니다. 통합운영은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태백시 등 4개 시군이 한국환경공단에 2012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20년간 지방상수도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는 사항으로서 위탁 대가는 20년에 1,252억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지방상수도 전반 운영관리, 시설개선, 요금, 고객관리 등입니다. 2015년 사업계획은 총 사업비가 61억200만 원이 위탁대가로 소요되며 통합 및 지역통합관리운영시스템 구축, 배수지 개축공사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설계 발주는 1월에, 공기업 대행비 지급은 2월에, 발주 및 착공은 4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망 선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관 교체, 블록구축, 구역별 수압편차 해소 등으로 유수율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올해 12월까지이며 관망 정비, 계량기 교체, 블록구축, 지역서비스센터 구축 등 총 사업비가 386억7,800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에 사업계획은 12억7,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한국환경공단이며 현재 공정은 97.2%이며 유수율은 77.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망 정비는 3월까지 목표 유수율 검증 및 사업완료를 12월 16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같이 검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수도시설 개량 및 노후시설 연차별 교체와 갈수기시 지속적으로 물 부족 지역에 대체수원 개발에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취수시설, 정수시설, 소독시설, 배수시설, 급․배수 관로 총 20개소에 사업비는 36억2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은 정비대상 확정 및 사업비 재배정은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발주 및 착공은 4월까지, 사업 완료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고 있는 부락 주민들에게 공익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읍면에 유기질 비료 4천 포, 슬레이트 지붕 개량, 트랙터 1대, 로우더 1대, 배수로 덮개, 지게차, 마을안길 포장 등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재배정을 1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착공은 3월에 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방상수도의 수준 또는 전환하는 개량사업이며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개선 3개소, 배수지 11지, 관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억9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4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발주는 올 1월에 완료하였으며 주민설명회 및 용역 완료는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업체선정․발주는 4월에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파피해 제로화 추진사업입니다. 정선읍 외 8개 읍면에 운치리 돈니치 관정 1공과 9개 읍면의 상습적 동파 가구와 기초수급 대상 가구에 단열 동파 보온재 593개를 설치 추진하는 사업으로 5,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열보온재 구입 및 배포는 1월에 배부 조치하였고 관정개발 발주 및 착공은 3월까지 추진하여 4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로확장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 생활용수와 운영 관리시설 개선 등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로확장 측량용역 5개소, 정수장치, 원격검침 1개면, 모니터링 50개소, 관로확장 배수관리 0.8㎞ 등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기관 대행사업비 지급은 2월에 추진하여 관로 확장 대상지 발주는 4월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분뇨처리 1일 20톤 규모를 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7억3,700만 원 중 금년에는 10억2,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분뇨처리장 기계설비 이전 설치를 2월까지 하고 종합시운전은 3월에서 6월까지 정상가동 여부를 거쳐 9월에 사업을 조기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교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정선읍 덕송리 석교, 납덕, 외반점 일원에 오수관로, 가정배수시설, 중계펌프 3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1억1,200만 원 중 금년에는 25억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에 시작하여 2015년 12월까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차 공사 발주를 2월에 하여 12월에 최종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신동읍 천포리, 예미 일원에 오수관로, 가정배수시설, 중계펌프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7,600만 원 중 금년에는 13억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이며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차 공사 발주는 2월에 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에 따라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처리용량 3,5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68억5,500만 원 중 금년에는 48억4,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원협의 및 기술검토는 1월에서부터 3월까지 마무리 하여 계약심사는 4월에, 사업착공 및 공사추진은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일일 900톤을 추가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800만 원이며 금년에는 설계용역 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장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처리 공법선정을 2월까지, 기본 설계 및 환경청 협의는 3월까지, 사업발주는 7월에 공사추진을 하여 12월까지 금년 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용탄리, 회동리 일원에 오수관로 3㎞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8억6,300만 원 중 금년에는 4억2,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2월까지, 용역 성과에 따른 행정사항 이행은 4월까지, 사업발주는 5월에, 공사추진은 금년 분은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 운영입니다. 매립기간은 1997년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매립 중이며 매립용량은 41만2천 루베(㎥) 중 잔여 용량 8만7,491루베(㎥)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에 있어서는 소각용량은 1일 10톤이며 현재 1일 5톤씩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립지 잔여용량 확보를 위한 제방설치에 5억 원과 매립지 복토를 위한 채토장 확보에 8천만 원이 투자되며 금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입니다. 분뇨처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에 관리대행 운영하는 것으로 대행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이며 분뇨처리시설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4개소 등 총 18개소가 위탁 운영되며 운영업체는 (주)파이닉스알엔디와 나라환경이며 관리대행비는 연 18억6,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관리대행 시설 현황은 다음 장 시설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수유입 불명수 차단사업입니다. 하수관로에 유입되는 불명수 및 우수를 차단하여 하수유입량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정선읍, 신동읍, 지장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불명수 유입원인 조사용역과 불량 하수관로 보수․정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억5,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은 관로 보수공사 실시설계를 6월까지 추진하여 관로 보수공사 발주 및 준공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교반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량조정조 및 반응조의 노후 교반기를 교체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유량조정조 및 무산소조 교반기, 혐기조 교반기 6대를 교체 설치하는 것으로 4억8,6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체공사 발주 및 준공을 1월에 시작하여 6월에 조기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박민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요거 주민지원사업 하실 때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럼 뭐 지역별로 어떤 금액이 안배가 안되고 그냥 골고루 평균적으로…….

지역안배 같은 거 고려를 하는데 만약에 당해 연도에 좀 많이 투자된 사업비는 다음 연도에 금액을 감소시키고, 연차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네, 그죠? 지게차도 있고. 하여튼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피해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정선군에서 상수나 하수 공사 하실 때에 지역주민들 토지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토지사용승낙서는 어느 부서에서, 시공사에서 하시나요?

아닙니다. 토지 승낙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같이 협의합니다.

제가 이런 예가 있어 가지고 말씀 드리는데 사업이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토지사용 승낙서를 주민한테 제대로 안 받고 그냥 우선 선시공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토지주가 아주 굉장히 많이 기분 나빠 하시는 분들도 었었는데 요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미리미리 사업을 늦추더라도 미리미리 다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받은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라도 토지주하고 어떤 마찰이 생기면은 결국은 재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실지. 여기 지금 실지 작년도에 있었던 사례가 돼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혹시 그거는 그런데,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당부인데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평택에 상수도 관로가 노후돼 가지고 굉장히 큰 사고가 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에는 그렇게 큰 관로는 없으니까…….

정선의 최고 큰 구경이 400㎜입니다.

그래도 혹시 노파심에서 미리미리 노후된 거를 나중에 그런 사고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진길우 의원님.

수질과 환경이라는 정선군의 큰 틀에서 고생하시는 박민도 소장님 2015년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10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정수장 개선 3개소 이래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죠?

증산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증산정수장.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물 관리하고 물 공급하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예, 보완하기 때문에 더 좋은 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는 다시 개발하는 관로 이런 거를 뚫고 만드시고요. 그리고요, 19페이지에 쓰레기장 업무가 이관이 돼서 아마 온 것 같은데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생활폐기물을 앞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 처리하는 데는 면적이나 이런 게 아무 이상이 없나요?

지금 정선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운영한지가 19년째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19년째고 지금 잔여용량이 앞으로 10년이면 다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고 앞으로도 가능한 소각 위주로 하게 되면은 잔여 매립지 10년이 더 연장되지 않겠나. 소각위주로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심사숙고 하셔 갖고 또 이거 환경하고 직결돼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 좀 신경쓰셔서 정말 장기간을 보시고 고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9개 읍면에서 다 들어오는 게 다 이리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니까 9개 읍면에 하는 것도 좀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역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철 의원님.

박민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4페이지. 사업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려는데 지금 정암사에서 그러면 상갈래까지 관로를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지금 마을이 없거든요.

지금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상갈래에서부터 정암사 앞에까지 차집관로를 공사합니다. 올해 발주합니다. 발주하게 되면은 못골이라든가 부금소라든가 그거는 일단 급한 거는 정암사, 접골인가? 거기로 우선 유입하고 나중에 부금소라든가 접골 같은 데는 향후 연차적으로 유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는 무슨 얘기냐면 마을이 없는데 관로를 죽 연결하면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차집관로가요, 하천으로 해 가지고 정암사 앞에까지 갑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전번에 수원갈비하고 진영펜션에 거기도 오수관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장천 증설사업 할 때 같이 앞으로 환경부나 재원 협의할 때 추가를, 포함시키려고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박민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2015년도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농촌의 소규모 생활용수나 식수 부족 때문에 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족분 해결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물부족 현상을 겪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더 지원사업 요청이 들어오면은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라도 그 식수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 해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천포․유문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됩니까?

네,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내년에 마무리 되는데 신동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유문동․천포리가 되면은 거의 되는데 조동1․2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한덕철광 있는 그 부분, 아시죠? 소장님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일단은 천포․유문동이 내년 2016년도에 마무리 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앞으로 조동의 한덕쪽에는 추가로 또 사업을 2017년부터 국비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마치고 나면은 2017년도에…….

예, 한덕철광 조동 쪽으로 또.

거기가 사실 제일 위에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해 나와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이게, 거기가 진흥지구에서 제외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거기가 제외됐냐고 그랬더니. 그래 그 지역에 주민들이 민원 제기가 많이 되거든요. 철광이 있는 관계로 거기에 물 정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이 빠지고 밑에 부분이 먼저 된 부분이니까…….

당초 하수도 기본계획정비에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누락이 됩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 가지고 추후에 그게 다시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그게 빠졌거든요.

글쎄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그게 시행이 된다니까 하여튼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 직전리하고 노른가리 지역은 발주를 언제하고 마무리는 언제쯤 되는지요.

사북 직전리 피내하고 사북1리 노른가리는 올해 발주해 가지고 피내는 2년차 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사업 완료하는 걸로, 그리고 노른가리도 2년차 사업으로.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되네요. 내년 몇 월에 마무리가 되죠?

거의 상반기 쪽에 마무리 하는 걸로, 왜냐하면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쪽으로, 피내쪽으로 하게 되면 노른가리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2년차 사업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임계 월탄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월탄하고 피내, 노른가리.

또 하나 우리 유재철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장천 하수관망사업이 거의 완료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하수관로사업을 하면서 누락된 집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일제 조사 하셔 가지고 그런 집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선읍도 아마 보면은 상당히 그런 집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제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집들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사북7리하고, 고한7리하고 고한13리 수원갈비 그 근방에는 아까 제가 언급했다시피 올해 추진하면서 그거를 포함시켜 할 계획입니다.

내가 보니까 요소요소에 차집관로 연결이 안되어 있는 집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걸 조사하실 때 저희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좀 다 반영해서 그런 집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군민들의 먹는 물, 또 하수처리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 부서입니다.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빠르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을 존경하면서 저희 재단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계획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을 위한 정선아리랑 프로그램 운영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함백에 있는 진용선 아리랑연구소에다 위탁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간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35회에 걸쳐서 독일,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해서 총 7개 나라 334명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홍보 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에 아리랑제 행사장에다가 정선아리랑 홍보관을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관, 2관, 3관 해서 주로 1관은 체험 그 다음 2관은 홍보물 게시, 3관은 전국 아리랑 각종 체험관 내지는 배우기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전시관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해외동포 아리랑 총서 중앙아시아편 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외 아리랑 총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 그쪽으로 다 완간됐고요, 금년도에는 중앙아시아편,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 그런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아리랑 분포도에 대한 총서를 만들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생이라든지 초․중․고등학생, 경로당, 일반인 등을 상대로 해서 전수조교, 전수이수자들, 전수장학생들로 강사진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고요, 지난해에도 41개소에 850일 정도 연인원 1,095명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은, 학생들은 23개 학교에 대해서 433명을 실시했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3개 단체에서 45명, 경로당 특히, 15개 경로당에 대해서 617명을 전수확대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북, 고한, 남면 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등 1년생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3년차 사업 하는데 금년도 국비를 계속 연속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1억1천, 군비 3천 해서 1억4천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비 2천만 원은 기 확보되었고 앞으로 추경시에 1천만 원을 더 확보하고 국비 1억1천만 원 합쳐서 1억4천만 원을 들여서 계속 꿈의 오케스트라를 활성화 하는데 현재 32명이 확보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을 50명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있게 봐 주시면 고맙겠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랜드에서 5월에 어린이날 행사시에 이벤트 할 적에 오케스트라들이 가서 강원랜드 호숫가에서 공연하는 거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공직자 정선아리랑 연수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아리랑연수도 4년차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교원, 공무원 하는데 전국으로 풀어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전국으로 풀었습니다마는 전국, 인천서도 오고 각 지역에서 왔는데 많이는 안 왔습니다. 강원도 춘천서도 오고 왔는데 올해는 좀더 강원도교육청, 교육부 이런 데랑 네트워크가 이뤄져 가지고 전국 규모로 해서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교직원들, 특히 우리 정선군 공직자들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강사 이론 소양교육은 매주 수요일 아우라지 전수관에서 전수생들이 모여서 전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전수회원들한테 이론적인 교육, 그 다음 소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실시했고 올해도 전문강사진들 초빙해서 이분들한테 민요에 대한 이론, 그 다음 인문학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소양면 이런 면에서 집중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보존회 회원들이 실기 플러스 각종 소양도 많이 함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문학상 공모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선아리랑 관련해서 소설이라든지 동화, 창작가사 이런 것들을 공모를 해서 문학적 콘텐츠를 확보해서 앞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활용하고 각종 아리랑과 관련된 극을 만든다든지 각종 전수활동 하는데 참고해서 쓰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매년 문학상을 공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문화지도 발간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정선아리랑 관련된 유적지라든지 또 인적자원이라든지 각종 문화, 역사 자원 이런게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지도화 해서 발간함으로써 오시는 분들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전 군민들이 한 눈에 정선아리랑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도 제작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은 여량고등학교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했고 올해도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교육청과 MOU 체결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관리하면서 여량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고 이걸 함으로써 학생들이 앞으로 아우라지와 전수관과 매치시켜서 정선아리랑의 발생지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학생들이 민요나 이런 데 소질있는 애들은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후세들한테 아리랑을 가르침으로 해서 성장했을 적에 정선아리랑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앞으로 연구할 과제는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연구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명예의 전당 조성사업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선아리랑 이수자라든지 예능보유자라든지 이런 하나의 정선아리랑에 대해서 조예를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집에는 이 집은 아리랑 이수자 누구의 집이다. 이 집은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 몇 호 누구의 집이다. 이런 명패를 붙여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긍지도 심어주고 앞으로 그게 오래되면 관광자원화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선아리랑 40년사 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정선아리랑제 40년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40년을 맞이해서 정선아리랑 및 아리랑제 관련 40년사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 연말에 아리랑제 개최시에는 완료돼서 아리랑제 40년사가 그동안 40년동안 치적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영상채록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수생들 내지는 예능보유자들이 계속 전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지역에 계시면서 진짜 예능보유자도 아니고 전수생들도 아니고 전수회원도 아니면서 지역에서 아리랑을 잘하시는 어르신분들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지역의 가치가 있고 아리랑의 진맛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지금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채록을 해서 보전함으로써 어느 지역의 어느 고을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 이렇게 아리랑을 불렀다 이런 걸 영상 채록해서 보존하고자 합니다. 정선아리랑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사업은 3년차 지원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재단에서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문화예술동아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기반을 닦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에는 아라리 연극반, 그 다음 아라리 색소폰, 지금 하고 있는 합창단들, 그 다음에 정선정보고등학교 기자단, 아라리 무용단, 병창반 이렇게 학교나 일반인을 상대로 팀당 500만 원씩 지원해 줌으로써, 기본적인 걸 제공해 줌으로써 양성화 시켜 갖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앞으로 이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선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총 15개 학교에 대해서 117회에 걸쳐서 7,300명 학생들을 지금까지 참여를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로 하여금 관내 투어도 하고 관광지도 투어하고 아리랑 맛뵈기도 보여주고 함으로써 초․중․고 학생들로 하여금 향토에 대한 사명감도 심어주고 앞으로 성장했을 적에 내가 정선에서 태어났고 정선아리랑이 이런 거고 정선에는 이러이런 관광지가 있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선아리랑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0회 아리랑제가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 예정이 되겠고요. 금년도 총 사업비는 10억2,500만 원입니다. 아리랑제가 6억2,500만 원이고 세계아리랑축전이 4억 원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9억1천만 원 들여 했는데 지난해보다는 한 6천 내지 7천만 원 정도 상향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0회인만치 40회에 걸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업무계획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획된 거 보니 좋은 것이 많이 있네요. 정선아리랑 명예의 전당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뒤에 보면은 16쪽에 정선아리랑 영상채록 이거는 정말로 늦은 감이 있는 겁니다. 영상 채록을 해 놓으면 정말 정선아리랑의 소리꾼, 지난번에도 1만 명 소리꾼 이래도 이건 정말 생생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그 사항 추진계획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 더군다나 또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정말 우리 정선군민이면,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리랑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텐데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좋은 사업계획을 많이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아리랑 지역특화프로그램에 보면 여량고등학교 학생애들 대상인데 보니, 저도 지역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실 정선아리랑이 후손들에게 전승 보전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잘 활성화를 하셔 가지고 지역의 특수학교식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우리 여량고등학교로 전학을 올 정도로 이렇게 잘 좀 활용을 하시고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같은 전공으로 대학을 갈 수 있게 해 가지고 정선군의 아리랑에 대한 자원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학교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들을, 제가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성화 학교를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이게 도 시책이거든요. 도 교육청 특수시책인데 하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학교나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요구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학교에 물어보니까 애들이 수료하면서, 12월 26일 수료했는데 뭘 우선 도와주면 좋겠냐 하니까 상을 많이 달라하더라고. 내신 하는데 뭘 써 먹는다고. 그래 제가 올해 7명을 상을 줬어요. 7명. 상을 줬대니까 그걸 갖고 가서 상장을 붙여갖고 진학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요 상이 그러면 나가면 대학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내신쪽으로?

그래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가르쳐 놨는데 대학은 엉뚱한 데 다른, 물론 할 수는 없겠지만, 방법은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전공을 그대로 살려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은 정선군에서도 어떤 장학금이든가 이런 식으로 대폭 지원을 해 주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요걸 좀 부러워 해 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이사도 오고 전학도 오지 않을까 이런, 혹여 그런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영상채록에 보니 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그러면 예산없이 그냥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실장님께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선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까지 진짜 고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진짜 정당한 대우를 해 주고 그런 소중한 자산들을 얻었냐 하면 거기에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종영 문화재단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참 아리랑을 위해서 많은 소재들도 발굴하시고 또 사업들도 펼치고 계시는데 항상 보면 예산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고생하셨던 거 저도 기억을 합니다. 어차피 정선아리랑은 정선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문화재 아닙니까, 그죠? 또 어디에 내놔도 결코 뒤지지 않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 만큼 이 아리랑 관련해서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예산을 세울 때나 또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군정 주요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님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분만…….

그러시죠, 예.

하여튼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걸로 해서 공식적인 일은 다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하여튼 제가 91년도에 기획계장 할 적에 의회가 출범해 갖고 24~5년 됐죠, 그죠? 그때부터 해서 제가 의회업무를 관리하고 같이 지원해 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이래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24~5년이 훌떡 지나갔어요. 하여튼 고맙고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좀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계시는 분들 건강하시고 만수무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취임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영복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 발전에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홍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진태 관광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경영혁신팀, 시설운영팀, 휴양림운영팀은 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 다음에 2015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시설공단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단은 연 3회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에 시설물 특별안전을 실시하여 점검, 정비,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있으며 매일 시설별 점검리스트에 의해 점검하고 매월 15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매월 30일은 장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화암관광지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화암면 시가지는 침체되어 있어 화암동굴, 시가지, 화암약수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침체된 화암면 시가지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는 화암면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화암면 화암동굴에서 면소재지를 돌아오는 그림바위 풍경열차, 화암카트장에서 미술관, 화암시가지, 거북바위, 용마소를 거쳐 화암동굴로 다시 순환하는 관광코스입니다. 그 순환식 모노레일 2.5㎞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1억5,100만 원인데 2015년 사업업비가 2천만 원으로 지금 기본계획만 발주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는 정선아리랑의 대중화와 정선군의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로 지속적인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2015년도 색소폰 경연대회를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에 개최하여 정선ㄴ아리랑 홍보 대중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으로 색소폰나라, 색소피아 등 색소폰 동아리 카페, 블로그 등 4월부터 인터넷 홍보를 실시하고 전국 공공기관에 리플렛 발송, 색소폰 동호회 1대1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기관 특성상 일상적인 시설관리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상적인 업무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고객의 모니터링 강화인데요, 저희들 사업장 23개소에 고객소리함을 운영해 가지고 매월 1회 각 사업장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운영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중에 영월군 시설관리공단과 교차, 친절도 교차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공단별 3명을 선발해 가지고 대상기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친절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내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서면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기술 활용으로 경비 절감인데요, 3월 중에 아라리촌 초가지붕 자체 정비 4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월에서 3월까지 아라리촌 장승 및 이정표 자체정비 2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월 중에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야영데크를 자체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월 중에 화암동굴 상․하부 노후 전자장비 1식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9월 중에 화암동굴 탐방로 전기․통신 닥트 덮개 60미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뽑은 소요예산이 한 6,600만 원 정도 예상되나 자체적으로 정비할 경우에 한 50% 정도, 3,300만 원의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시설 역량강화입니다. 화재, 응급환자 발생, 모노레일 비상탈출 등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상황을 가정해서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박물관을 대상으로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종합경기장에 정전대비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계절별 특별안전점검을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시설이용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가지고 지역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요금체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요금 현실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화암동굴 당초 5천 원인데 변경하면 8천 원이고 화암약수 야영데크가 1만 원인데 비수기 때 2만 원, 성수기 때 4만 원, 캠핑캐러밴이 비수기 때 6만 원, 성수기 때 10만 원인데 비수기 때 8만 원, 성수기 때 15만 원, 도사곡 휴양림이 비수기 때 3만 원, 성수기 때 6만 원인데 성수기 때 5만 원, 성수기 때 8만 원,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데크가 비수기 때 1만 원, 성수기 때 2만 원인데 비수기 때 2만 원, 성수기 때 4만 원으로 요금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실질적인 수입증대로 세외수입 증대,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고로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시설 개선 고객 편의제공입니다. 저희가 4월 중에 화암약수 주차장 주차구획선 120면을 도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중에 동굴 방문 고객 환영문구 표출 모노레일 전광판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10월에서 11월 중에 천포금광촌 전통가옥 초가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초가 볏짚 덧씌우기 1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화암관광지 업무용 차량 교체 및 차고 설치입니다. 3월 중에 화암관광지 업무용 차량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1톤 화물차입니다. 그 다음에 3월 중에 화암관광지 시설 유지용 차량 차고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차고 설치는 1동에 104㎡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H빔 구조에 조립식 패널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3,0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4월 중에 화암 카트체험장 정비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비실 설치가 1동 33㎡고요, 구조는 H빔 구조에 조립식 패널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카트 부속품 및 소모품 보관 선반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월 중에 카트 정비용 리프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상형 고정식 테이블인데요, 일체형으로 한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 1,98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야간 공포체험 명품화 운영입니다. 7월 18일에서 8월 16일까지 30일 동안 야간 공포체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일 400명 체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해서 화암동굴 공포체험을 홍보할 예정이고요, 기대효과로는 공포체험 기간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화암동굴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로 관광수입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예산 4,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입니다. 해발 600미터에 조성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이 지금 현재 그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 4월 중에 야영데크 주변에 느티나무 대묘 20본을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 세면장 확장은 4월 중에 확장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면장이 없어 가지고 식수대에서 세수를 하고 이런 환경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 4월 중에 화장실 변기 증설을 3개소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자화장실에 두 개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이용객들이 줄을 서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소요예산 3,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시설 정비 고객 편의제공입니다. 노후시설 정비 및 목재시설 부식방지를 위해서 3월 중에 화장실 벽체 5동을 보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휴양림 목재시설물 50개소를 5월 중에 방부 도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월 중에 도사속 휴양림 펜션 창문 롤 스크린을 76개 정도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4월 중에 펜션 취사도구를 22개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펜션 침구를 50세트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8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하늘터 시설개선 고객 편의 제공입니다. 노후시설 정비와 이용객 편의 제공인데요, 화장로 교체주기는 원래 350건을 하면 대차 교체해야 되는데 현재 486건으로 이미 교체 주기가 지난 상태입니다. 2월 중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로 2기도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중에 유골함을 비치해 가지고 연중 100개 10종을 비치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11월 연 2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화장시설 대기배출가스 정기검사 수검이 있습니다. 이건 소요예산이 한 3,88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2015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먼저 송영복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선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동서남북으로 사방 분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관광도 겸해 있잖아요. 문화관광지 화암동굴이나 아라리촌 이런 여러 시설을 관리하니까 첫째는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첫째로 고려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해서 정말 정선의 이미지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로 인하여 좋아질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화암동굴에 지금 여기 14페이지에 야간 공포체험 명품화 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지금 예산도 여기 소요예산 잡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게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작년에 한 번 정도 넘어져 가지고 한 건이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입니다.

이것을 잘 고려하셔 갖고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공포도 즐기면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서 정말 오시는 관광객들이 관광과 여러 가지 할 때 행복해져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철 의원님.

송영복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을 좀 봐 주시죠. 거기 보면 관광지 시설요금 현실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이 비수기 때 1만 원인데 2만 원으로 올렸고 성수기에 2만 원인데 4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00% 올린 건데 이런 100%씩 올리면 손님들이, 지금 전번에도 의원님들이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화를 100%씩 올리면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도사곡휴양림 같은 경우는 비수기 때 60%, 성수기에 33%, 그 다음에 캠핑캐러밴도 사실상 50% 이런데 유독 동강휴양림만 100% 올리면은 이게 문제점이 있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그게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일요일은, 그러니까 주말은 거의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요금체계로 정비하겠다 이런 건데 인근에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개인사업체에서 받고 있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아, 옆에.

그래서 우리가 좀 싸고 이러니까 우리 쪽으로 손님을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우리하고 맞춰달라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하여튼 요거 잘 고려하셔서 오는 손님마저 놓치지 마시고 연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남조영 의원님.

송영복 이사장님 축하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해도 색소폰경연대회를 계획하고 있나요?

현재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실장님도 계셨죠.

예.

그래서 그날 행감을 끝내고 진길우 의원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몇 가지 진길우 의원님 칭찬한 부분이 있고 저는 이 행사 자체를 좀 제고해야 된다. 그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돈을 많이 들여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다 줘야 돼요. 그거는 아리랑을 홍보한다. 지금 정선아리랑은 세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재력을 투자해 가지고 홍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 날 행감할 때도 이사장님이 안 나오셨죠, 그때.

예.

안 나오셨어요. 왜냐 하면 화암면 시내 들어가 보면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화암면민들하고는 소통이 잘 안되고 있어요. 별개의 기업처럼 생각하고. 이래서 나는 이사장님이 색소폰대회만은 한 번 제고하시고 차라리 그 적은 돈을 가지고 화암면 면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그거는 장기자랑 내지는 콩쿨대회라든가 이래서 화암면 시가지 중심에서 그런 행사를 한 번 제고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지난날 시설관리공단하고 화암면민들하고 아주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새로 오셨으니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그 당시 내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아마 이런 건의를 드렸을 거예요.

예.

드렸고, 저도 이제 기획실장님한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끝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속에서 우리 의원들이 참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많이 표출했습니다. 좀 돌아가시거든 의원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꼭 될 수 있게 실장님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의견에, 제가 그런 걸 부탁 드리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옥휘 의원님.

송영복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행감 때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적자폭을 좀 해소를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보수, 제작을 한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올라와 있고 하는 이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제작 같은 거 할 여력이 되시나요?

예, 저희 직원들 기술력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그 동강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지금 데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50개 정도.

50개 정도에서 10개를 더 증설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작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요금이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00%가 인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개인이 민자로 하는 오토캠핑장하고 비교해서 가격 대비해서 조절하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춰서 시설도 갖춰져야 될 것이고 100%가 인상된 만큼,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금이 100% 인상되는 것에 반해서. 그리고 적자폭이 좀 두드러지게 많은 그런 관광지에 대해서는 어떤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회의인 제5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